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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악의 산불, 제도 개선 없인 반복”…김소희 의원, 경북 초대형 산불 대응 정책 점검

지난 3월 경북 의성·안동 일대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서울 면적의 80%에 해당하는 4만 8000헥타르(ha)가 소실되고, 75명의 사상자와 주택·공장 등 7천여 곳이 피해를 입은 가운데, 국회에서 '경북 초대형 산불 이후 복구 현황과 향후 대책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4월 30일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 주최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단순한 피해 복구를 넘어서 실효성 있는 산불 예방과 대응 체계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개최됐다. 산불 피해 복구와 대응 체계를 두고 각계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기후위기 시대에 맞는 산불 대응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금의 시스템으론 또 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참석자들은 폐기물 처리, 임도 설치, 장비 현대화, 산불 전문조직 확대 등 실질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단순 복구를 넘는 '산불 회복력 확보형 정책'으로의 변화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남성현 前 산림청장은 “이제 산불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사회재난이고, 국가 안보 문제로 접근해야 할 때"라며, 산불 진화 대응을 국방, 소방, 산림청이 분절적으로 대응하는 기존 체계를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항공기 중심 대응에서 지상 초기 대응 역량 강화를 주문했다. 박성수 경북도 안전행정실장은 “경북 산불로 4만 8천ha가 불탔는데, 피해 복구 기준은 여전히 면적 중심이라 실제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규모 임도 설치와 산림 인프라 확충 없이는 반복을 막을 수 없다"며 제도 개선과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규태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장은 “대형 산불의 시작은 대부분 농촌지역의 불법 소각에서 비롯된다"며 “농산촌 폐기물 수거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않는 이상 재발은 시간문제"라고 경고했다. 그는 주민 교육과 동시에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병두 국립산림과학원 산불연구과장은 “기후위기로 대형 산불의 빈도와 규모가 높아지는 만큼,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반의 산불 예측·경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고온·건조 패턴을 기반으로 한 지역별 리스크 분석 체계 마련도 제안했다. 배택훈 산불학회 부회장은 “항공 진화의 한계는 분명하다. 특히 야간, 안개, 강풍 등 조건에선 무력화된다"며 “지상 대응 인프라, 진화 장비 현대화, 전문 진화대 조직 확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임상준 서울대 교수도 “초기 진화 성공의 핵심은 '적절한 위치의 임도'"라며,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면서도 전략적인 임도 설계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박정철 환경부 기후적응과장은 “산림 내 폐기물 처리에 대해 환경부와 산림청 간 협업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생활폐기물 처리 및 폐기물법 개정을 통해 시스템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조충래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사무관도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재난 복구 예산과 제도적 뒷받침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소희 의원은 “피해 주민들과 직접 만나며 폐기물 관리, 임도 설치, 산불 대응 전담 조직 정비 등 여러 제도적 미비점을 체감했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법 개정과 예산 확보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산불 예방과 대응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할 시점"이라며, 산불 대응을 기후위기 대응 전략의 일부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선 국회에서 심사 중인 추경 예산에 산불 대응 관련 예산을 반영해 신속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도 공유됐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EE칼럼] 불안정한 세상과 다시 올 녹색성장

세상이 점점 더 불안정해지고, 우리가 오래 당연하게 생각해온 안전하고 좋은 세상이 온다는 믿음이 약해지고 있다. 현재 국제질서의 골격은 2차대전 종전 직전인 1944년 7월 체결된 '브레튼우즈' 협약(Bretton Woods Agreement)이다. 이 협약은 세계 대전의 시련을 딛고 공존-공영의 시대를 열기 위한 것이었다. 그 주요 내용은 1) 금(金) 본위 기조 아래 미국 '달러'화의 기축(基軸) 통화 지위 합의와 고정 환율제의 채택, 2) 환율 안정과 국제 무역의 활성화를 위해 국제통화기금(IMF)과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의 설립으로 요약된다. 이 협약은 전후 세계 경제의 안정과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 환율의 변동성이 최소화되어 국제 무역이 활성화되었고, IMF와 IBRD의 지원 활동은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 초석이 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 초에 미국의 대외 부채가 증가하고, 석유파동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위기를 맞았다. 1971년 미국이 금본위제에 기본을 둔 '달러'화 기축 통화 지위를 포기하여, 이 협약은 사실상 종결되었다. 여기서 석유파동이라는 에너지 위기가 '브레튼우즈' 체제 종식의 큰 요인이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실물자산인 석유-에너지가 가상자산인 '달러'화 기축체제 종식을 유도한 셈이다. 이 결과로 글로벌 가치 교환체제가 붕괴와 인류문명 지속 가능성마저 흔들리고 있다. 지금 세계가 처한 가장 큰 위험은 지정학적 위험과 불합리한 정치권 행태라는 '골드만 삭스' 등 여러 연구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장 심각한 위험은 지정학적 위험이다. '미국 우선주의'라는 독불 장국 '트럼프' 정부 재집권 등 정치 위험은 두 번째이다. 관세 부과를 통한 국제질서를 훼손하는 '트럼프' 정책은 석유파동으로 훼손된 '달러'화 가치를 지금 보전받으려는 염치없는 행태일 수 있다. 그러나 시장경제 논리의 경시에 따라 '트럼프'취임 100일 만에 미국민 지지도는 40% 수준으로 하락하는 등 변화가 불가피하다. 아마 시장 논리에 따른 정상적 보정이 이루어질 것이다. 세계 위험은 지정학적 위험과 불합리한 정치권행태 그러나 우리는 정치외교 전문지인 'Foreign Affairs'가 지정학 위험의 주요 원인으로 '인프라 네트워크' 취약성을 꼽은 점에는 여전히 유의해야 한다. 국가 간 연계 증가와 공통 기술 의존성 증대로 인해 다양한 글로벌 상호연계가 급증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상호연계 사례가 에너지산업과 통신일 것이다. 따라서 각국 정부는 에너지, 통신 부문을 필두로 필수 민생서비스 제공을 완전보장할 수 없다. 대신 민간기업과 일부 공기업들이 정부와 연계하여 민간 필수재 공급의 주도권을 쥐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민간기업과 공기업 간의 역할 일부 혼돈과 이해 충돌은 누적되어 에너지-기후문제의 주요 요인 중 하나가 되었다. 현재 에너지 부문의 주된 해결과제는 전통적 에너지 생산-유통-소비 체계가 아니다. 1980년대부터는 에너지 절약/이용 합리화가 주요 관심이었으나 지금은 기후변화대응이 압도적이다. 더욱이 기후변화 감축 효과는 대체로 비관적이다. 2100년까지 지구 대기 온도상승을 섭씨 1.5 도 이하 유지라는 UN'파리'협약 준수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세계 최고 과학자들은 영국 '가디언'지 설문 조사에서 2100년까지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최소 2.5도 이상 상승할 것으로 보았다. 현존 지구 문명 소멸 수준이다. 이들 중 거의 절반은 최소 3C 이상 상승을 예상했다. 아마 갈수록 비관적 견해가 커질 것이다. 이전보다 훨씬 높은 강도의 기후 유발 '디스토피아(Dystopia; 극단적 암울한 미래)가 우려된다. 따라서 시장경제의 한계, 글로벌 정치와 시장통합의 파행(Fragmentation), AI 등 신기술의 역할 강화 등으로 에너지 부문의 역할과 가치는 급변할 수 있다. 이에 에너지 수급 취약성이 매우 큰 우리나라는 신중한 에너지 연구방법론이 요구된다. 기후변화대응, 에너지분야의 주된 해결 과제 사실 기후변화 '이슈'는 갈수록 지정학 주요 과제에서 밀려나고 있다. 재무장 및 AI 우위를 향한 경쟁과 같은 지정학 과제들이 관심의 초점이다. 해수면 상승, 장기 무더위 등은 단순한 위험이 아니라 인류문명 지속 가능성에 대한 도전이라는 사실이 관심권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 사실 기후 변화위협은 과학적 기준에서는 분명히 커지고 있지만, 기업은 물론 기후 혁신운동가조차도 효율적인 대처방안 모색 없이 단지 어색한 침묵을 지킬 수 있다. 민간 경제주체들이 재정적 또는 정치적 이유로 환경적 위험을 과소평가하는 행태를 '그린 허싱'(greenhushing)이라 한다. '그린 허싱'의 증가는 기후대책, 안보, 시장경제 문제해결과정에서 우선순위 설정 과정에서의 갈등으로 규정할 수 있다. 특히 왜곡된 정보와 부정적 주장의 영향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바로 '정책실패' 이다. 정책 결정권자들은 항상 자신들이 새로운 정책 시도를 통해서 왜곡된 시장과 시민들의 관념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믿는다. 특히 우리나라의 독특한 정책실패를 고려해야 한다. 바로 정치인들의 자질 문제이다. 작년 11월 발간된 '이코노미스트( Economist)'지는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교육수준이 세계 최고라고 보도하였다. 한국 선출직 정치인의 1/3이 박사학위(PhD) 소지자이란다. 그러면 우리 국정운영의 효율성과 공정성이 세계 최상위 수준인가? '웃으면서 답은 하지 않는다.'라는 '소이부답(笑而不答)이다. 지적 수준이 높은(?) 우리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일반 국민복지와 국리민복 고양 의무에 충실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최근 우리 대선 과정에서 주요 정당의 유력 후보들은 앞다투어 에너지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어느 유력 후보는 신재생에너지와 원전 활용 증대에서 필수적인 '에너지 고속도로' 추진과 RE100 (신-재생에너지 자급) 산업단지 100개 이상 조성 등을 약속하였다. 다른 후보들도 에너지 부문의 숙원인 기후경제부 신설, 기후산업 400조 원 투자, SMR(소형 '모듈러' 원전) 상용화 추진 등을 공약하였다. 왜 모두들 에너지대책에 관심이 큰가? 여러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과학적 연구방법론 적용이 미흡이 그 큰 이유 중 하나로 필자는 생각한다. 예너지 정책의 성공 요체는 정확한 미래예측 어느 후보가 검토 결과를 제시하니 다른 후보들이 검증 없이 급히 따른 것이다. 그렇지만 에너지 부문의 특성은 장기 규모 장기 투자와 긴 선행기간이 요구되어 대규모 단기적 부가가치 창출과는 거리가 멀다. 급히 서두른다고 될 일이 아니다. 무릇 국가 에너지대책은 '인과관계의 규명'과 반복적 실험과 검증을 통한 '일반화' 그리고 정립된 이론을 통한 '미래예측 능력의 통제' 과학적 연구방법론 이행과정을 엄격히 거쳐야 한다. 이래야만 미래예측이 가능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70년대 석유파동보다 더욱 '지속 불가능한' 에너지여건에서 우리 정치권의 '무책임성'이 갈수록 두렵다. 더욱이 우리는 지난 정부의 과시적 '녹색개발(green developments)'의 후과(後果)를 청산해야 한다. 온난화 방지와 성장과 복지를 동시 증진할 수 있다는 이 논리는 여러 논리적 한계로 지금은 그 실현이 거의 불가능하다. 적정 탄소 가격의 부재와 민간기업의 시장진입 한계가 가장 큰 제약이다. 이에 선진 학계에서는 큰 고려 대상이 아니다.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 녹색성장 논리가 차기 정부 에너지대책 기반 논리가 될 소지가 있다. 지역균형 발전, 분배 중시 등의 정치 이념을 '녹색성장'으로 포장할 가능성이 우려된다. 더욱이 과학적 연구방법론 적용에 한계가 있는 에너지 부문의 특성을 활용할 경우 더욱 그러하다. 10년쯤 뒷걸음칠 수 있는 우리 에너지 부문을 생각하면 되돌아가기도 하는 세월 흐름의 무게를 되새길 따름이다. . 최기련

한수원, ‘26조+α’ 체코 원전 수주 확정...7일 최종계약 체결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팀코리아'가 참여한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사업의 최종 계약이 5월 7일 이뤄진다. 이번 계약으로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이후 16년 만에 두 번째 해외 원전 수출을 달성하게 됐다. 특히 예상 사업비만 약 4000억코루나(약 26조원)에 달해 원전업계에 해외 수출 사업 등에서 활력이 돌 전망이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팀코리아는 이날 체코 정부와 5월 7일 최종 계약을 맺기로 합의했다. 지난 24일(현지시간)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가 한수원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최종 판단을 내리면서, 계약 체결을 가로막던 마지막 걸림돌이 해소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지난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부터 한수원의 유력한 경쟁자였던 프랑스 전력공사(EDF)는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이의를 신청했고, 항소까지 진행하면서 팀코리아의 발목을 잡았다. 하지만 체코 당국이 최근 EDF의 이의 제기를 기각하면서 계약 체결을 보류했던 임시 조치도 해제됐다. 이번 계약은 전통적 원전 강국들이 포진한 유럽 시장에서 이룬 첫 수출 사례로, 팀코리아는 사실상 유럽 원전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하게 된다. 앞서 한수원이 주도하는 팀코리아 컨소시엄에는 한전기술,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등 한국전력 그룹 계열사뿐 아니라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등 민간 업체가 참여했다. 무엇보다 한수원과 체코 측의 최종 계약 금액은 협상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지만, 체코 정부가 밝힌 두코바니 5·6호기 예상 사업비는 약 4000억코루나(약 26조원) 정도로 예상된다. 두코바니 원전 계약과 함께 테멜린 지역에 2기의 원전을 추가로 건설하는 계획이 확정될 경우, 한수원이 테멜린 원전 2기 사업에 대해서도 우선협상권을 확보할 수 있어 업계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나아가 이번 체코 신규 원전 수주는 한미 양국이 '팀 코러스(Team Korea+US)'로 합을 맞춰 프랑스가 전통 강자인 유럽 원전 시장에 진출하는 사례가 되기도 한다. 한수원과 미국 웨스팅하우스는 2년여간 끌어온 지식재산권 분쟁을 지난 1월 중단하고,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원전 업계 안팎에서는 두코바니 원전 건설 과정에서 웨스팅하우스가 제작한 핵심 기자재를 일부 사용하는 방식 등으로 협력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컨콜] SK이노베이션, 10분기 來 최대 매출에도 수익성 악화

SK이노베이션이 올해 1분기 매출 21조원을 돌파하며 10분기 만에 분기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유가 하락과 정제마진 약세, 석유화학 업황 부진으로 영업손익은 적자 전환됐다. 북미 중심의 배터리 출하 증가와 E&S 실적 반영으로 외형은 성장했으나 이익 방어에는 실패했다. SK이노베이션은 2025년 1분기 연결 재무제표 기준 매출 21조1465억원, 영업손실 446억원을 기록했다고 30일 공시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2.2%, 전분기 대비 1조7049억원 증가해 2022년 3분기 이후 10분기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말 SK E&S와의 합병 이후, 해당 법인의 실적이 분기 전체에 반영된 데 따른 결과다. 반면 수익성은 악화됐다. 국제 유가 하락과 정제 마진 약세, 석유화학 업황 부진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작년 6247억원 흑자를 기록했던 영업이익이 적자 전환됐다. 순손익도 –1257억원으로 적자를 이어갔다. 사업부문별 매출과 영업이익은 △석유(11조9181억원, 363억원) △화학(2조4770억원, –1143억원) △윤활유(9722억원, 1214억원) △석유 개발(3831억원, 1204억원) △배터리(1조6054억원, –2993억원) △소재(238억원, –548억원) △E&S(3조7521억원, 1931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배터리 부문은 북미 완성차 공장의 가동률 회복과 출하량 증가로 전분기 대비 손실폭을 601억원 줄였다. SK온은 닛산으로부터 99.4GWh, 미국 전기차 스타트업 슬레이트로부터 20GWh 규모 배터리 공급 계약을 잇따라 따내며 북미 시장 내 고객 다변화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1분기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수혜 규모도 1708억원으로 전분기 813억원 대비 약 2배 확대됐다. 석유 개발 자회사 SK어스온은 베트남 15-2/17 광구에서 일일 최대 1만배럴 규모의 고품질 원유 시험 생산에 성공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3~4공의 평가정 시추를 진행해 매장량과 상업성을 본격적으로 판단할 계획이다. 글로벌 조사기관 우드맥킨지는 해당 광구를 최근 10년간 베트남에서 가장 유망한 유전 탐사 사례로 평가한 바 있다. 이날 컨퍼런스콜에서는 배터리 사업의 북미·유럽 수요 회복 가능성과 차세대 기술 전략, 석유 개발 사업의 상업성, SK온의 재무 구조 개선 방향에 대한 증권사 연구원들의 질문이 집중됐다. 유럽 전기차 시장과 관련, SK온 관계자는 “1월과 2월 전기차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약 21% 증가했고, 당사 출하량도 27% 늘었다"며 “주요 OEM의 신차 출시가 이어지는 만큼 연간 판매량 증가와 가동률 확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만큼 회복세가 지속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차세대 배터리 기술 전략에 대해서는 고성능 NCM 파우치 기술을 기반으로 건식 코팅·미디엄 니켈 등 원가 절감형 기술 개발을 병행하고 있고, 각형 배터리는 2028년 양산을 목표로 주요 OEM과 협의 중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향후 반고체·전고체 배터리 기술도 준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SK온의 재무 구조에 대해 회사 관계자는 “작년 하반기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SKTI)와 SK엔탐과의 합병, 1조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 여력을 보강했다"고 설명했다. 또 “대규모 투자 사이클이 마무리되고 있어 추가 차입 부담은 줄고 있다"며, 현금흐름 개선과 자산 효율화 등을 통해 재무 안정화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SK엔무브는 전기차 확산에 따른 엔진 오일 수요 감소 우려에도 불구하고 윤활유 부문에서 그룹 3과 3+ 제품은 고연비 환경 규제 강화에 따른 수요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SK엔무브 관계자는 “2025~2035년까지 연평균 2%대의 시장 성장률이 기대된다"며 “전기차용 냉각유와 공기 조화 설비(HVAC) 냉매 사업 진출 등으로 수익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있다고 했다. E&S 부문은 호주·북미·탄중 가스전에서의 연간 300만톤 규모의 저가 액화 천연 가스(LNG) 도입이 2026년부터 본격화될 예정으로, 수익성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내 전력 구매 계약(PPA) 시장에서는 아모레퍼시픽과 현대차, 삼성디스플레이 등과 누적 1.2GW 이상의 계약을 체결하며 RE100 대응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고 설파했다. 향후 윤활유 자회사 SK엔무브 기업 공개(IPO)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이에 서건기 SK이노베이션 재무본부장은 “전략적 옵션 중 하나로 신중하게 검토 중이지만 현재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또 “2분기부터는 정제 마진 회복과 배터리·소재 판매 확대, 저가 LNG 도입 본격화 등을 통해 실적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며 “석유·화학부터 배터리·LNG·전력까지 아우르는 종합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통해 본원적 경쟁력과 재무 건전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LX인터, 1분기 실적 개선…“구리·니켈 추가 인수 추진”

LX인터내셔널이 인도네시아 니켈광산의 생산량 증가에 힘입어 올 1분기 실적이 개선됐다. LX인터내셔널은 올 1분기 연결기준으로 매출 4조483억원, 영업이익 1169억원, 당기순이익 1104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7.2%, 영업이익은 5.6%, 당기순이익은 12.7% 증가했다. 자원사업 매출 3085억원, 영업이익 344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1월 인수한 인도네시아 AKP 니켈광산의 생산량 증가와 팜오일 시황 상승 영향 덕분이다. 니켈가격은 LME 기준 톤당 지난해 1분기 1만6589달러에서 올해 1분기 1만5571달러로 하락했다. 석탄가격은 호주탄 기준 톤당 지난해 1분기 126달러에서 올해 1분기 105달러로 하락했다. 인도네시아 팜오일 경매가격은 톤당 지난해 1분기 778달러에서 올해 1분기 889달러로 상승했다. 트레이딩 및 신성장사업은 매출 1조7310억원 영업이익 375억원을 기록했다. LX글라스 손익이 감소와 LCD패널 판매량이 감소하면서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의 499억원에서 감소했다. 물류사업은 매출 2조88억원, 영업이익 450억원을 기록했다. 1분기말 기준 총자산은 9조1411억원, 총부채는 5조8079억원, 총자본은 3조3332억원이다. 부채율은 174%, 차입금비율은 75%, 순차입금비율은 37%이다. 회사는 “지난해 인수한 인도네시아 AKP 니켈 광산의 수익성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니켈 관련 추가 자산 인수를 추진 중이며, 중장기 관점에서 구리 자산 투자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지역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사업 기반을 확장하고자 성장 잠재력이 높은 인도를 새로운 전략지역으로 선정하는 등 지역 거점을 보강했다"고 밝혔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E-로컬뉴스]세종시, 세종시의회, 충남도, 공주시 소식

사업 시급성·공공성·갈등 해소 노력 인정…2030년 준공 목표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 친환경종합타운 설치사업이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문턱을 넘으면서 2030년 정상 준공에 성큼 다가섰다. 시는 30일 폐기물처리시설(친환경종합타운) 설치사업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친환경종합타운 조성의 시급성과 사업의 공공성, 주민과의 갈등 해소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다. 시는 인구 증가에 따라 생활폐기물 하루 발생량이 2016년 99톤에서 2024년 206톤까지 급증하고 자체 처리시설 부족에 따른 민간위탁 처리비용이 수백억 원에 이르면서 친환경종합타운 건립을 추진해 왔다. 전동면 송성리 일원에 조성되는 친환경종합타운은 1일 480톤을 처리하는 소각시설이다. 총사업비는 약 3,600억 원, 시설 조성 면적은 총 6만 5,123㎡이며 수영장·목욕장 등 주민이 원하는 편익시설과 문화·체험시설을 포함해 건립될 계획이다. 시는 2020년 입지후보지 공개모집을 시작으로 입지후보지 타당성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입지결정 고시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한 상태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타를 면제받은 후에는 사업의 시설규모와 사업비 등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해 시설 규모와 사업비가 최종 확정된다. 이후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후속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해 오는 2027년 착공, 2030년 준공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권영석 환경녹지국장은 “친환경종합타운은 세종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핵심 기반시설"이라며 “앞으로도 주민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그동안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친환경종합타운 주민지원추진단'을 운영하고 주민설명회, 간담회 등 지역사회와 꾸준히 소통해 왔다. ◇ 세종시의회 김영현 운영위원장, 지방의회 공동 현안 해결 위한 협력 나서 29일 울산시의회가 주관한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7차 정기회 참석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의회 김영현 의회운영위원장은 29일 울산광역시의회 주관으로 현대중공업 영빈관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이하 협의회) 전반기 제7차 정기회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협의회 주요 현안 보고' 등 2개 안건을 청취하고, '광역시ㆍ도의회 간 인사교류 운영 제안안'을 포함한 10개 안건 처리에 협력했다. 이번 협의회에서 의결된 주요 안건은 △소방공무원 인건비 국가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 △지방의회 조례안 공동발의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 등이다. 또한, 지난 3월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 복구 및 지역 재건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채택됐다. 김 위원장은 “이번 협의회에서 다룬 제도적 개혁과 시도의회 간 교류, 중앙-지방 정책 연계 문제에 대해서는 초당적 협력과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공동의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과 올바른 역사의식의 확립을 위해 해당 협의회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건의안'과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등의 설치 및 사용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제출한 바 있다. 위 건의안은 두 건 모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명의로 국회 및 관련 중앙부처에 전달되어 현재 검토 중이다. ◇ 공주 산성시장, '2025년 색다른 공주 밤의 유혹' 개장 문화공연과 어우러진 낭만적인 공주 밤마실 야시장 5월 9일 개막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 산성시장 일원에서 차별화된 밤의 즐거움과 맛을 선사하는 '2025 색다른 공주 밤마실'이 5월 9일 개장한다. 이번 야시장은 공주시가 주최하고 공주문화관광재단과 공주산성시장상인회가 주관하며, 5월 9일 오후 7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10월 11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운영된다. 올해는 예년과 차별화된 구성으로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 즐길 거리를 통해 특별한 밤의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개막식에서는 가수 혜은이, 김미영, 서비결, 데이지, 이광영 팝스오케스트라가 축하 공연을 펼쳐 야시장의 화려한 시작을 알린다. 야시장에는 다양한 먹거리 부스, 공예품 판매 부스, 미니바이킹과 회전그네 같은 놀이기구, 가족 단위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방문객들의 오감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특히 매월 주제를 달리한 특별 야시장으로 운영되어 매번 색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5월은 '가정의 달 & 청춘의 밤' △6월 '직장인을 위한 힐랑 나이트' △7월 '장마를 뚫고 하이킥! 할인 잔치' △8월 '한여름 밤 시원한 얼음잔치·맥주잔치', '먹거리 밤(공주 면요리와 불타는 알밤 막걸리)' 등 다양한 주제에 맞춰 행사와 할인 행사가 펼쳐질 계획이다. 또한 산성시장 내 기존 음식점들도 행사에 참여해 '산성시장 맛집'과 '시장 음식의 진수'를 경험할 수 있는 배달 서비스를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감성전구, 꽃 조명, 달 사진촬영 공간, 진묘수 조명 야경 등 야경 콘텐츠도 대폭 강화해 문화공연과 어우러진 낭만적인 밤의 분위기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 예정이다. 최원철 시장은 “차별화된 밤의 즐거움과 맛, 그리고 특별한 경험이 가득한 '공주의 밤'을 준비했다"며, “많은 시민과 관광객 여러분께서 오셔서 공주의 매력을 마음껏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부여군 숙원사업이 현실로, 장암과 석성을 잇는 교량 건설…올 하반기 착수 예정 부여 장암∼석성 교량 신설로 지역 간 이동시간 30분→5분 대전환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금강에 가로막혀 30여 분을 돌아가야하는 충남 부여 장암면 하황리와 석성면 봉정리 사이에 교량이 신설되며 이동 시간이 5분으로 줄어든다. 충남도 건설본부는 '장암∼석성(지방도 611호) 확포장'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장암∼석성 확포장 사업은 지난 2013년 도 도로정비기본계획(2011∼2020)에 반영되며 물꼬를 텄으나, 10년 가까이 답보 상태를 면하지 못했다. 그러던 2022년 9월 국토교통부 승인과 지난해 6월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완료, 같은 해 10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등에 따라 탄력을 받게 됐다. 장암∼석성 확포장 사업은 하황리에서 봉정리까지 길이 630m에 폭 10m 규모의 교량(가칭 신금강대교)과 300m 길이의 접속도로로 이뤄져 있다. 도는 오는 2029년까지 500억여 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확포장 사업을 마무리하면 장암면과 석성면을 연결, 지역 간 이동 시간이 30분에서 5분으로 크게 단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주민 교통 편의 증진과 지역 간 교류 활성화, 지역 균형발전 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건설본부 관계자는 “앞으로 행정 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한 뒤 본격적으로 보상 및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라며 “부여군민의 숙원 사업인 만큼, 군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사업을 신속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민설명회는 지난 29일 석성면 행정복지센터와 장암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잇따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도는 부여대교와 황산대교 사이 단절돼 있는 27㎞ 구간 내에 새로운 교량 신설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elegance44@ekn.kr

[E-로컬뉴스] 충남도, 세종시, 보령시의회 소식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보령시가 충남도와 함께 화석연료산업에서 벗어나 탄소중립 시대의 미래 모빌리티산업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다. 충남도는 전기차 및 수소선박 등 친환경 모빌리티 부품을 시험·평가하고 연구 및 기업 지원을 위한 '탄소중립 모빌리티센터'를 본격 가동한다고 29일 밝혔다. 충남 보령의 주교 관창일반산업단지에서 김태흠 지사와 진종욱 한국자동차연구원 원장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 준공식이 열렸다. 이 센터는 고성능 전동화센터, 전동화튜닝 차량 지원센터, 친환경선박 시험평가센터, 친환경선박 가상실증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899억 원이 투입됐다. 고성능 전동화센터는 구동계 부품 성능과 내구성을 평가하며 전기차 주행거리와 소음·진동 등을 분석한다. 반면, 전동화튜닝 차량 지원센터는 전기차 배터리 성능 및 안전성을 평가하며 국내 부품업계의 기술 전환을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친환경선박 시험평가센터는 소형 선박의 미세먼지 저감 및 하이브리드 선박의 시험 평가를 지원하고 있으며, 친환경선박 가상실증센터에서는 메타버스를 활용한 데이터 관리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김태흠 지사는 이번 준공식을 통해 “관창산단은 제가 정무부지사 시절 노력했던 곳으로 특별하다"며 “탄소중립 모빌리티센터는 우리 기업들의 기술 산업화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탄소중립은 필수적인 과제로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넘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러한 변화는 석탄화력발전소 대체 산업 육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9일 확대간부회의서 대통령실·국회 이전으로 행정수도 완성 강조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은 행정수도의 법적 명문화를 위한 개헌 추진을 우선으로 하되, 만약 개헌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대통령실과 국회의 이전을 통해 실질적인 행정수도의 지위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행정수도 개헌이 주요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인정받기 위해 다양한 업무를 구상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뜻이다. 최 시장은 2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대통령실과 국회의사당의 이전을 기반으로 한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을 대선 공약화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행정수도 완성이 대선을 앞두고 중요한 의제로 부각되고 있지만, 개헌 자체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개헌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실과 국회 이전을 통해 실질적인 행정수도의 지위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2005년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판결 당시 제시된 논리와 연결된다. 당시 판결에서는 대통령과 국회의장의 소재지가 수도라는 논리를 적용해 세종시로의 이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최민호 시장은 또한 오는 30일 국회를 방문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비서실장, 천하람 개혁신당 당대표 직무대행 등과 만나 대선 공약화에 대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 시장은 시청 공직자들에게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세종시는 정치·행정의 중심 도시로 성장할 미래가 있다"며 “공무원들은 국가와 세계를 경영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보령=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보령시의회 추보라 의원이 “HPV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생식기 질환, 항문암, 구강암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남성 HPV 백신 접종 지원을 촉구했다. 추 의원은 29일 제267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특히 남성의 입인두암 환자는 지난 10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해 여성 발병률보다 5.7배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며 남성 HPV 백신 접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OECD 회원국 대부분이 남녀 모두에게 HPV 백신 무료 접종을 지원하는 반면, 한국은 여성에게만 제한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남성들의 백신 접종률이 저조한 실정이다. 2023년 기준 남학생 HPV 백신 접종률은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게 추 의원의 설명이다. 추 의원은 “이미 부여군과 계룡시에서는 남성을 대상으로 한 HPV 예방접종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며, “보령시 역시 이러한 흐름에 동참해 아이들의 건강권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백신은 단순한 주사가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약속"이라며, “성별에 관계없이 남성들에게도 HPV 백신을 동등하게, 조속히 접종할 수 있도록 정책적 결단을 내려줄 것"을 강조했다. elegance44@ekn.kr

[E-민선8기 지방자치] 원강수 원주시장, “경제도시 원주의 미래를 여는 인프라 구축 총력”

에너지경제신문은 29일 원강수 원주시장을 만나 민선 8기 출범 3년차를 맞은 소회와 함께 '경제도시 원주' 목표 달성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 교통망 확충 등 주요 인프라 확충 계획과 향후 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경제가 바로 행복입니다", 민선 8기 원강수 시장의 시정은 경제가 뒷받침돼야 교육, 문화, 복지 등 모든 분야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다는 신념 아래 '경제도시 원주'라는 비전을 현실로 만들어 가고 있다. 원강수 시장은 “모든 사업의 최종 목표는 시민의 행복"이라며, “경제활력과 주민복지가 선순환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전진하고 있다. 경제는 시민 모두가 꿈을 키우고 삶의 질을 높이는 토대"라고 강조했다. 특히 “반도체산업 육성과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등 굵직한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원 시장은 경제를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성장과 시민행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다음은 원강수 원주시장과의 일문일답이다. 대담: 박에스더 강원취재본부장 ―민선 8기 대표 공약인 '경제도시 원주'가 그리고 있는 청사진과 비전은 무엇인가 민선 8기 원주시는 출범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전면에 내세우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매진하고 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원주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건실한 기업을 유치하고 시민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누릴 수 있다면 지역 세수로 이어져 결국은 교육·분화·복지 등 전반에 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자 한다. 따라서 지역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인구 활력을 가져올 수 있는 선결 조건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기에 뚜렷한 방향성을 가지고 다양한 경제시책을 펼치고 있다. 이를 통해 원주의 아이들이 원주만의 맞춤형 교육을 받고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누리며 굴지의 지역 산업체 취업해 세대 간 단절 없이 원주에 뿌리내리는 미래를 실현하는 것이 민선 8기 원주시가 그리는 비전이자 청사진이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며 문제점이나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과거 10여 년간 산업단지 조성이 이뤄지지 못한 점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다. 이에 민선 8기 원주시는 부론산업단지 착공을 15년 만에 성사시키며 기업 유치의 전기를 마련했다. 부론산단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돼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며 근로자복합문화센터와 부론IC 신설도 추진 중이다. 또한 2040년까지 3단계 계획에 따라 총 13개 산업단지(1517,3553.7m²)를 추가 조성해 산업 기반을 대폭 확장할 계획이다. 최근에는 신평농공단지도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 원주시 최초 물환경규제가 없는 지역에 조성되는 산업단지로 추가 기업 유치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기존 산업단지(기업도시, 부론산단 등) 분양률과 기업유치 성과는 원주기업도시 지식산업단지는 분양을 완료했다. 부론일반산업단지는 현재 분양률 55%를 기록하고 있다. 연내 90% 분양율 달성을 목표로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펼치고 있다. 현재까지 총 28개 기업을 유치해 6940억 원 투자, 1369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민선 8기 출범 후 도에 투자를 약속한 기업 가운데 60% 이상이 원주에 둥지를 틀었다. 특히 반도체, 2차전지, UAM, 방산, 바이오, 수소산업을 지역 핵심 산업으로 설정해 산업 다각화에도 성공하고 있다. ―경제도시 구현엔 교통망 확충이 필수다. 지난해 중앙선 완전 개통부터 여주~원주 복선전철 및 GTX-D 노선까지, 원주 철도교통망의 변화와 기대효과는. 원주는 이미 3개의 KTX역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앙선 완전 개통으로 영남권과의 생활권이 확대됐다. 2028년 개통 예정인 여주~원주 복선전철 사업은 강남권 접근이 1시간 이내로 단축되고, 수도권과의 연결성이 더욱 강화돼 국토 균형발전의 핵심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GTX-D노선 조기 개통을 추진하고, 지평~원주 수도권 광역철도 연장 협력도 진행 중이다. 여기에 원주역과 만종역을 잇는 '원주연결선'은 전국 광역교통망 완성의 핵심 SOC이자 동서축 고속철도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결정적 열쇠로서 중부내륙철도 거점도시로서의 입지가 더욱 공고해질 전망이다. ―국도・국지도 4395억 원 규모의 예타 대상 선정도 매우 큰 성과다. 지역 내 도로 교통망이 더욱 촘촘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 고속도로․국도․국지도, 지방도는 원주시의 대동맥이라 할 수 있다. 총 4개 노선, 4395억원 규모 사업이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흥업(광터교차로)~지정(기업도시) 구간 선정으로 서부권 순환도로망을 왼성하고, 문막~흥업 간 국도 42호선의 6차선 확장으로 물류비용 절감이 기대된다. 이 외에도 동부순환도로 개설, 관설 하이패스IC 신설 등으로 원주 교통망을 촘촘히 구축해 시의 동남부 지역의 교통 인프라 개선과 동시에 수도권과의 접근성을 높여 나가겠다. 특히 의왕~광주 고속도로 개통 시 원주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간 이동시간이 30분대로 단축돼 신흥 반도체 도시로서 원주시의 입지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하늘길 원주공항 국제공상 승격 추진 상황과 원주공항이 가지는 경쟁력은 무엇이고,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가. 원주공항은 강원권, 수도권 동남부, 충북 북부 231만 명의 배후인구를 기반으로 최적의 지리적 장점을 지니고 있다. 국제물류공항으로 승격되면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은 물론 횡성군에서 추진하는 미래 모빌리티 거점 특화단지 1단계 사업인 연구실증단지 조성에도 엄청난 기폭제가 될 것이다. 아울러 의료관광 활성화, 항공물류기지 육성, 항공산업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원주시와 횡성군은 공동건의문을 통해 국토교통부에 승격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지난 3월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원주공항 이전시설 개선과 확충 방안 반영을 건의했다. 민간 차원의 캠페인과 결의대회도 추진하고 있다. ―경제도시 원주이 주력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반도체 분야에서 특히 성과가 두드러진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상황과 향후 계획은. 반도체산업 육성이 성패을 좌우할 인력양성 부분에서는 국내 최초의 공공형 반도체 전문교육기관인 '한국반도체교육원'을 지난 4월 학성동 옛 원주역 부지에 착공했다. 2층 규모로 건립되는 한국반도체교육원은 글로벌 반도체 기업 생산라인에서 실제 사용했던 핵심 공정장비와 함께, 측정·분석 장비(9종), 공정교육장비(16종), XR 장비 등을 갖춰 교육생들에게 최고 수준의 교육과 실습을 제공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DB하이텍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도 장비 기증과 교육과정 참여를 통해 산·학·관 협력 기반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반도체 소모품 실증센터는 올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기본·실시설계에 착수했으며, 미래차 전장부품·시스템반도체 신뢰성 검증센터도 연내 착공할 예정이다. 1500억 원 규모의 테스트베드 사업(한국반도체교육원, 반도체 소모품 실증센터, 미래차 전장부품·시스템반도체 신뢰성 검증센터, 의료 AI 반도체 전문인력양성센터)은 대기업 유치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반도체 전문 인재들의 취업처를 마련하기 위한 관련 기업 유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민선 8기 동안 유치한 반도체 기업 중 지큐엘, 인테그리스코리아, 디에스테크노는 이미 착공을 완료했으며, 이들 기업은 추가 투자와 본사 이전도 결정했다. 최근 파인플로우와의 투자협약 체결로 원주의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수는 12개로 늘었으며, 신규 유치한 4개 기업에서는 총 1329억원의 투자와 148명의 고용 창출이 예정돼 있다. 아울러 디에스테크노, 지큐엘, 한국폴리텍대학 원주캠퍼스, 고용노동부 원주지청과 함께 '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협약을 체결해 교육생들의 우선 취업기회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과 구인구직 해피데이를 개최해 인력수급 문제를 해소하며 반도체 산업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원주는 대한민국 의료기기 산업의 발전을 주도해 온 도시이기도 하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을 준비 중에 있다는데, 향후 추진 계획은 어떠한지. 원주시는 지난 2009년 정부의 오송, 대구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당시 유치 실패를 경험한 이후 첨복단지 유치를 오랜 숙원사업으로 삼아왔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첨복단지 추가지정 필요성 및 타당성 정책연구에 착수하면서, 원주시는 선제적으로 '원주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지난 4월부터 착수했다. 원주는 그동안 전자 및 재활 중심 의료기기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왔고, 최근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모바일 앱, 의료 사물인터넷(IoMT),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 미래산업과 동반성장하고 있다. 의료기기 기업, 의료기기테크노밸리, 보건공공기관, 병원, 대학교 등 클러스터 인프라를 기반으로 기존 첨복단지의 한계를 뛰어넘는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신(新)개념의 디지털 헬스케어를 강점으로 한 첨단의료복합단지를 구상하고 있다. 특히 기존 첨복단지보다 적은 예산과 기간으로 조성 가능하며, 투자 대비 높은 성과가 기대됩니다. 10월까지 연구용역을 통해 방향성을 전략화·구체화하고, 이 과정에서 국회와 관계부처를 상대로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이는 단순한 유치 대응을 넘어 원주시 의료산업의 중장기 발전비전 제시로 이어져 대한민국 대표 의료도시로서 입지를 더욱 공고이 하겠다. ―민선 8기 경제도시 원주의 주요 성과와 청사진에 대해서 들어봤다. 마지막으로 시민분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민선 8기의 모든 사업은 결국 시민 여러분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앞으로도 '경제 활성화'라는 시정의 중심 목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지역경제 활력이 주민복지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속도를 내겠다. 경제 여건이 불확실한 가운데 낭비적 지출은 철저히 억제하고, “아낄 땐 아끼고, 쓸 땐 쓰는" 합리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시민 신뢰를 높이겠다.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고견을 부탁하며, 민선 8기 원주시는 2000여 공직자와 함께 흔들림 없이 목표를 향해 나아가겠다. ess003@ekn.kr

3월 LNG 수입에서 증명된 LNG 직수입제도의 모순점

국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3월 국내 도입단가가 상승했다. 이상한파로 발전 수요가 늘자 연료 공급을 위해 비싼 스팟물량 수입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대부분의 스팟물량은 가스공사가 수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가스 직수입 제도의 문제점이 또다시 드러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9일 한국무역협회 수출입통계에 따르면 국내 LNG 수입단가는 지난해 11월 MMBtu당 12.576달러에서 12월 12.290달러, 올해 1월 11.759달러, 2월 10.804달러로 점차 하락했다. 하지만 3월 11.888달러로 다시 크게 올랐다. 이 같은 3월 수입단가 상승은 국제 가격의 하락세와 반대 양상이다. 한국과 일본으로 수입되는 LNG 현물가격은 2월 초 16달러 후반대에서 3월 말에는 12달러 초반대까지 떨어졌다. LNG 단가의 연동지표인 유럽 브렌트유 가격도 1월 말 배럴당 81달러대에서 3월 넷째주에는 73달러대로 하락했다. 3월 LNG 수입단가를 양이 많은 순으로 보면 호주(144만톤) 12.198달러, 카타르(66만톤) 11.940달러, 말레이시아(53만톤) 11.549달러, 오만(33만톤) 12.983달러, 미국(29만톤) 9.024달러, 페루(21만톤) 14.216달러, 러시아(19만톤) 10.298달러, 모잠비크(15만톤) 14.887달러, 브루나이(13만톤) 10.623달러, 인도네시아(12만톤) 7.750달러이다. 그런데 매우 높은 단가의 물량이 추가로 들어왔다. 아랍에미리트(6만톤) 17.361달러, 싱가포르(4만톤) 17.117달러, 중국(2만톤) 15.796달러 등이다. 일본에서는 매우 적은 양(8톤)이지만 무려 101.908달러 물량이 들어왔다. 1, 2월에는 없던 현상이다. 가스업계는 15~17달러대의 수입물량이 현저히 적은 것으로 보아 스팟(현물) 물량이고, 발전용 공급을 위해 긴급하게 수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3월 북극한파 영향으로 예상보다 추운날씨가 계속되면서 전력수요가 증가했다"며 “발전용 가스수요가 예상보다 더 많이 발생하면서 어쩔 수 없이 비싼 스팟물량을 수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 비싼 물량은 모두 한국가스공사가 수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천연가스 제도의 모순이 또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천연가스 수입제도는 도시가스사업법에 의거해 기본적으로 유일한 천연가스 도매사업자인 가스공사만 수입할 수 있게 돼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자가사용분에 한해서만 민간 사업자도 수입을 할 수 있다. 천연가스 직수입제도이다. 천연가스 직수입제도는 '민간 발전사업자에 유리한 제도'라는 평가와 '가스공사의 수입독점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라는 상반된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상반된 평가가 3월에 드러난 것이다. 민간 발전사는 LNG 수입단가에 맞춰 발전소를 가동한다. 즉, LNG 수입단가가 발전단가보다 높다고 판단될 경우 가동하지 않을 수 있다. 민간 사업자로서는 당연한 경영적 판단이다. 하지만 3월 이상한파처럼 전력 수요가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민간 발전사가 전력을 공급하지 않으면 공급 부담은 공공발전사로 전가된다. 공공발전사들은 대부분 가스공사로부터 가스 연료를 공급받는다. 가스공사는 법에 따라 국가에 안정적으로 천연가스를 수급할 의무가 있다. 이 때문에 가스공사는 비싼 스팟물량을 수입해 발전사에 공급하는 것이다. 가스공사는 안정적 수급 의무 때문에 수입물량 포트폴리오 대부분을 20년 이상의 장기계약으로 채울 수밖에 없어 단기 및 소규모 공급에 불리한 구조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가스공사는 민간 발전사들이 천연가스 직수입제도를 이용해 '체리피킹'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즉 천연가스 수입단가에 맞춰 자기들한테 유리하게만 발전을 한다는 것이다. 반면 민간 사업자들은 경제성에 따른 발전은 당연한 시장경제 원리이며, 오히려 가스공사의 수입효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천연가스 직수입제도는 1998년 개시돼 도입 28년을 맞고 있다. 이 제도로 가스공사와 민간 사업자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직수입제도가 불완전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다만 천연가스 수입시장을 완전 개방하던지, 아니면 이전처럼 다시 공공한테만 허용한다든지 해야 하는데 이 결정이 쉽지 않아 불완전한 제도가 방치되고 있는 것"이라며 “새 정부가 곧 출범하는 만큼 모순된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전북=에너지경제신문 안진구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5년도 차세대 CCU* 기술고도화'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로써 전북은 수소와 이산화탄소를 결합하여 이퓨얼(e-Fuel)의 원료물질인 고에너지밀도 고상 합성원유의 전주기 생산 실증을 본격 추진하게 된다. * CCU(Carbon Capture & Utilization)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연료나 소재 등으로 활용하는 기술이며 이퓨얼은 물을 전기로 분해해 얻은 수소와 이산화탄소를 합성해 만드는 차세대 친환경 연료다.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활용하는 탄소중립연료로, 전기차 전환이 어려운 항공, 해운, 국방, 내연기관차 등 다양한 분야의 탄소중립 실현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군산 국가산업단지에 구축하는 이퓨얼 생산기술 기반은 재생에너지로 만든 수전해 수소와 산단에서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활용해 고에너지 밀도의 고상 합성원유를 생산한다. 이 합성원유는 정유 공정을 거쳐 지속가능항공유, e-디젤(합성 디젤), e-가솔린(합성 휘발유) 등으로 상용화될 예정이다. 사업 기간은 2025년 4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약 3년 9개월간이며, 국비 186억 원, 도비 15억 원, 시비 20억 원, 민간부문 19억 원 등 총 240억 원이 투입된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주관하고, 한국화학연구원, 프로콘엔지니어링, 경북대, 건국대, 군산대, 울산과학기술원, 한국CCUS추진단 등 산·학·연 8개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한다. 이번 사업은 전북자치도가 2023년 11월부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군산대학교, 수요기업들과 함께 사전 기획을 추진한 결과물이다. 지방비 확보 및 철저한 공모 대응 전략을 바탕으로 최종 선정에 성공했다. 향후에는 기술고도화를 중심으로 한 실증·상용화 연구가 본격화될 예정이다. 특히 실증 거점인 군산은 대규모 이산화탄소 포집이 가능한 산업단지와, 전국 최고 수준의 풍력·태양광 에너지를 갖춘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가 인접해 있어 최적의 조건을 갖춘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군산은 지속가능항공유(SAF) 공급지,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기지로 확장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신원식 전북자치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이번 사업 선정은 전북이 미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술과 수소산업 기반을 동시에 확보한 것"이라며, “향후 국가 전략산업으로 성장할 이퓨얼 분야를 중심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jk79@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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