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의 이념 정체성을 진정 중도보수라 규정했다면 민주당은 기후에너지정책을 다 바꿔야 한다. 민주당이 조기 대선 대비용으로 풀고 있는 기후에너지정책은 아무리봐도 진보적이다. 중도보수라고 우겨봐야 국민이 납득할까 싶다. 민주당은 지난 22대 총선 이후와 비교할 때 기후에너지정책에서 중도보수로 갔다고 할 만큼 변화를 보여주지 않았다. 그나마 의미있는 변화는 더이상 탈원전을 고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탈원전 기조 폐기는 민주당이 우클릭을 한 건 맞다. 그러나 에너지 고립섬인 우리나라에서 탈원전을 하겠다는 계획은 원체 실현 가능성 없는 급진적인 정책이었다. 극좌에서 오른쪽으로 한칸 갔다고 중도보수라 할 수 없다. 기후경제부, 기후에너지부는 기후 분야에 힘을 줘서 경제 혹은 에너지 산업을 통제하겠다는 민주당에서 언급된 정부부처 구성안이다. 기후위기 대응에 큰 힘을 쏟겠다는 것인데 중도보수에서는 구상하기 힘든 정부부처다. 윤석열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는 이미 과감하다.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21.6%를 재생에너지로 채우겠다고 했는데 지금이 10% 정도니 두 배나 늘려야 한다. 이 대표가 강조해오던 에너지 고속도로는 본래 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을 2035년까지 40%로 늘리기 위한 수단이었다. 중도보수가 추진하기엔 너무 과감하지 않나. 현재 정부가 수립 중인 2035년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꽤 높게 잡을 생각이 있다면 접어야 한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지난달 매출액 기준 1000대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NDC에 대해 조사할 결과, 기업 10곳 중 8곳은 정부가 2035 NDC 수립 시 산업부문 감축목표를 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의 중도보수선언은 국민의힘을 극우로 몰아 고립시키겠다는 전략이라는 해석도 있다. 다만, 기후에너지정책으로 보면 윤석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차라리 중도보수에 가까워 보인다. 이 대표는 진보, 보수 상관없이 경제정책을 실용적으로 접근하겠다는 발언도 했다. 기후에너지정책은 필요하다면 진보로 가도 괜찮다고 해석된다. 하지만 이념적 기반 없이 쇼핑하듯 골라 쓰는 정책은 혼란을 불러오기 마련이다. 기후를 중시하는 규제정책은 중도보수가 지향하는 자유와 반드시 충돌할 수밖에 없다. 반대로 정통 민주당 지지층이 믿고 있는 이 대표의 이미지는 흔들릴 수 있다. 노동규제는 풀어주면서 기후규제를 옥죄면 지지층이 납득하겠는가. 이러니 이 대표가 대선을 의식해 중도층의 민심을 얻으려 전략적으로 중도보수를 선언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나 싶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엘니뇨와 라니냐 같은 기상현상이 전 세계 각지에 가뭄을 일으키면서 수력발전 등 재생에너지의 발전량을 흔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는 수력발전이 지난 2023년 평년 대비 약 10% 줄은 것으로 조사됐다. 세계기상기구(WMO)는 각 국가들이 에너지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에너지원을 구성하고 기후예측기술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일 WMO와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의 '기후변화로 인한 글로벌 재생에너지 잠재력과 에너지 수요'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발생한 엘니뇨로 전 세계 각지에서 수력발전량이 줄어들었다. 보고서는 1991년부터 2020년까지의 기간 동안 평균을 낸 것을 기준으로 2023년 수치와 비교해 수력, 태양광, 풍력 발전의 변화를 비교했다. 2023년 수력발전이 가장 많이 줄어든 곳은 아프리카 북중부 지역으로 평년 대비 10.4% 감소했다. △호주(8.6%) △동남아시아(8.0%) △남아메리카(8.4%) △중앙아메리카(7.4%) △북아메리카(5.7%)가 그 뒤를 이었다. 수력발전이 늘어난 곳은 북유럽(6.8%), 나머지 유럽지역(4.3%)이 유일했다. 건조한 날씨 덕분에 태양광 발전은 전 세계 대부분 지역에서 늘어났다. 지난 2023년 태양광이 평년 대비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남아메리카로 3.9% 늘어났다. 풍력의 경우 북유럽을 제외한 유럽에서 5.7%로 가장 많이 늘었고, 인도 등 서남아시아에서 5.4%로 가장 많이 줄었다. 엘니뇨란 동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평소보다 높게 유지되는 기상현상을 말한다. 2023년에는 역대 다섯번째로 강력한 엘니뇨가 찾아왔다. 엘니뇨가 발생하면 북아메리카, 아시아, 호주, 중앙아프리카, 남아프리카에서 가뭄이 찾아온다. 라니냐는 엘니뇨와 반대되는 기상현상을 말한다. 보고서 서문에서는 “기후는 에너지공급과 수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기후예측기술을 에너지계획과 통합하면 더 안정적인 전력생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보고서는 “태양광, 풍력, 수력 및 에너지저장기술을 결합한 다각화된 에너지원별 구성은 기후변화가 재생에너지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는 데 필수적"이라며 “이를 통해 탄소중립을 향한 진전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기후위기 대응을 요구하는 법적 대응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포스코의 고로 개수에 이어 삼성전자의 360조원 투자 사업인 '용인 국가산단'이 LNG 발전이 법정 공방에 휘말렸다. 가스공사의 해외 가스전 투자도 소송이 예고된 상태다. 5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원고로 참여한 환경단체 경기환경운동연합과 기후솔루션 그리고 용인시 주민 5명을 포함한 시민 16명은 용인 국가산단 계획의 승인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용인 국가산단 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과 국민의 생명·건강·환경권 침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추진됐다는 취지다. 소송에 참여한 용인시 주민 김춘식 씨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사업이 충분한 검토를 토대로 추진된 것인지 묻고 싶다"며 “재생에너지 100% 전환이 요구되는 지금, 이에 대한 정책 반영은커녕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LNG 발전소 건설은 졸속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김건영 기후솔루션 리걸팀 변호사도 “탄소중립 기본법에 따르면 산업단지 개발 사업 중 사업 면적이 50만㎡ 이상이면 기후변화 영향 평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며 “하지만 이번 용인 국가산단 기후변화 영향평가는 LNG 발전 계획의 실효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용인 국가산단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삼성전자가 6개의 반도체 생산시설을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반도체 공정 가동을 위해 총 10GW의 전력이 추가로 필요하며, 이는 수도권 전력 수요의 25%에 해당하는 규모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2032년까지 동서발전, 남부발전, 서부발전이 각각 1GW 규모의 LNG 발전소를 건설해 총 3GW의 전력을 공급한다. 이후 2030년대 후반에는 동해안과 호남에서 송전망을 통해 나머지 7GW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LNG 발전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석탄 발전의 80%에 달하며, 질소산화물·황산화물·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을 대량으로 배출해 지역 주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장혁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2035년까지 경기도 내 LNG 발전소로 인해 최대 462명의 조기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LNG 발전이 기후위기 대응책이 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단체들은 용인 국가산단이 기후변화 영향 평가를 부실하게 수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르면, 50만㎡ 이상의 산업단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및 기후위기 적응 방안을 포함한 기후변화 영향 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산단의 전력공급 계획 중 7GW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평가서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정부가 LNG 발전소를 '수소 혼소 발전'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지만, 수소 조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도 언급됐다. 임 연구원은 “현재 계획된 3GW 규모의 LNG 발전소를 2032년까지 50% 수소 혼소로 운영하겠다고 했지만, 수소 조달 경로와 인프라 구축 계획이 전혀 없다"며 “결국 수소가 확보되지 않으면 LNG 발전소를 계속 운영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김 변호사는 “기후변화 영향 평가서에는 수소 혼소 계획이 해외 공급과 기술 발전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만 적혀 있다"며 “사실상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가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부실할 경우, 승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다"며 “이번 기후변화 영향 평가 역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법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환경단체들은 용인 국가산단의 전력공급 방식이 삼성전자의 글로벌 경쟁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은 탄소중립 목표를 앞당기고 있으며 주요 고객사인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이 공급망의 탈탄소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임 연구원은 “TSMC(대만 반도체 회사)는 RE100(재생에너지 100%) 목표를 기존 2050년에서 2040년으로 10년 앞당겼다"며 “LNG 발전 기반의 반도체 생산공정은 삼성전자의 수출 경쟁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2022년 RE100 캠페인에 참여하며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번 용인 국가산단에는 LNG 발전 기반의 전력공급 계획이 포함되어 있어 재생에너지 전환 목표와 모순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기후소송은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일부 승소한 이후 이제는 기업 등 산업체를 대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당시 헌재 판결은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1항에서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30년까지만 명시하고 2031년부터 2049년까지는 정량화하지 않은 것은 탄소감축 부담을 미래 세대에 떠넘겨 이들의 기본권과 환경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이다. 기후솔루션은 오는 6일 한국가스공사의 서울지사 앞에서 모잠비크 가스전 투자가 한국의 탄소중립 목표와 국제사회의 탈화석연료 흐름에 배치된다며 투자 결정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7일에는 서울 삼성동 포스코센터 앞에서 기후솔루션 등 환경단체와 청소년 6명이 포스코의 고로 개수(설비교체)의 중단과 석탄 관련 설비의 폐쇄를 요구하는 소송에 관한 기자회견을 한 바 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전력 소비자인 기업이 한전을 거치지 않고 전력거래소로부터 직접 전력을 공급받는 전력직접거래에 관한 승인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소관 부처인 산업부는 한 달 가량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연료비연동제 미납분 등 관련 규정을 세밀하게 보강하는 차원이다. 5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기위원회에서 심의되는 석유화학기업 SK어드밴스드의 전력직접거래 승인 요청 건이 1월에 이어 2월에도 무산됐다. SK어드밴스드는 업황 악화로 비용 절감을 위해 전기요금을 낮추고자 산업부에 전력직접구매 승인을 요청했다. 전력직접거래는 전기사업법 제32조에 명시돼 있는 전력 소비자의 권한 사항이다. 하지만 산업부는 첫 전력직접거래가 승인될 경우 다른 기업들의 줄신청이 나올 수 있고, 이로 인해 한전의 부실 재무상태가 더욱 악화될 수 있어 관련 규정을 더욱 정교하게 짜야 한다는 입장이다. 산업부는 최대한 제도를 보완해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필요한 시간은 약 한달로 잡고 있다. 산업부 한 관계자는 “기업들이 관심이 많은 사안임을 인지하고 있다. 전력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제도인 만큼 신중하게 정비를 해야할 필요가 있다"며 “추가적으로 한 달 정도 시간을 갖고 재검토해서 전반적으로 신중하게, 확실하게 하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합리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기업들과 계속 소통을 하고 있다. 정부가 마음대로 바꾸고 따르라고 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가지고 있는 규정 개정안도 업계의 동의가 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규정을 보완하는 부분에는 한전의 피해에 대한 보상 부분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들이 그동안 저렴한 전기요금을 이용하다 요금이 인상되니 바로 이탈하는 것은 일종의 '체리피킹'이 될 수 있는 만큼 이같은 문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전력산업 전문가는 “소위 말하는 체리피킹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안된다. 기업들이 전력직접구매를 하려면 최근 수년간 연료비연동제 미적용 분에 따른 이익을 한전에 반납하는 등의 조항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다만 있는 제도를 활용하겠다는 업계의 요구도 합당한 만큼 여러 가지 방향에서 나오는 지적과 우려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균형 있는 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규정 보완에는 전력직접거래 줄신청에 따른 한전을 보호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전력업계 한 관계자는 “첫 전력직접거래가 승인되면 여러 기업들이 줄신청을 할 수 있어 한국전력은 수많은 대기업 고객들을 잃게 될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한전은 전기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적자가 더욱 심해질 수 있다. 전력시장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산업부 입장에서 쉽사리 결정하기 어려운 사안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SK어드밴스드가 신청해서 직접구매와 관련된 규칙이 개정됐지만 개별 기업의 안건이 아니라 전력시장 전체에 해당하는 사안이다. 시장 운영 규칙을 개정하면 전기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있다. 그래서 안건 신청의 주체가 전력거래소와 산업부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석유화학을 비롯한 제조 기업들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기업들의 부담을 우려하며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기요금의 한시적 인하 등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4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제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의 42%가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새로운 전력 조달 방식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직접거래 신청도 그 일환이다. 전력당국 입장에선 한전이 수년간 원가 이하 전력판매로 재무상태가 매우 어렵게 되자 최근 연이어 전기요금을 인상한 것인데, 산업용 고객사들이 대거 빠져나가면 한전이 다시 재무악화에 빠지고 그렇게 되면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다시 커지게 된는 만큼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캐즘을 맞이한 배터리 업계가 이를 헤쳐나갈 '차세대 기술'을 대거 공개했다. 국내 최대 배터리 전시회에 모인 다양한 기업들의 주제는 동일했다. 이들은 장기화가 전망되는 전기차 캐즘을 헤쳐 나갈 '미래 먹거리'를 선보이는데 주력했다. 특히 국내 배터리 3사의 경우 중국의 매서운 공세를 돌파해야 하는 점 역시 이번 전시회의 화두로 부상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 국내 배터리 전시회 '인터배터리'가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5일 개최됐다. 올해 13번째를 맞이한 이번 행사에는 688개 기업들이 참여해 3일 동안 각자의 배터리 제품과 기술성과를 공유한다. 올해 인터배터리에는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국내 주요 배터리 제조사뿐만 아니라 포스코퓨처엠, 롯데케미칼, LG화학 등 소재사, BYD, EVE를 등 해외 기업들도 다수 참가했다. 가장 큰 부스규모를 자랑한 LG엔솔은 단순 '배터리 제조'를 넘어 '토털 솔루션 프로바이더'로써의 역량을 발휘하며 다양한 혁신 기술을 공개했다. LG엔솔이 가장 주력하고 있는 분야는 '46시리즈' 원통형 배터리다. LG엔솔의 46시리즈 배터리는 주행거리, 충전속도, 안전성 등 배터리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모든 요소에서 발전한 제품이다. 기존 2170 배터리보다 최소 5배 이상의 에너지 밀도를 제공하며 고효율의 '환기 방향 제어' 기술을 통해 안전성 또한 한층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김동명 LG엔솔 사장은 “현재 시장은 수요가 다소 둔화된 상태이며, 다양한 변수가 존재한다"며 “시장이 정리되고 다시 성장할 때를 대비해 최적의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삼성SDI는 '각형' 배터리에 주목했다. 삼성SDI는 최근 상품화 적용 검토를 완료한 '열전파 차단(No TP)' 기술을 비롯해 전고체 배터리(ASB), 셀투팩 제품 등을 선보이며 자사 '각형 배터리'의 차별화된 안전성을 집중 홍보했다. 물론 경쟁사와 마찬가지로 원형 배터리도 적극 개발하고 있다. 최주선 삼성 SDI 사장은 “46파이 배터리와 관련해 지난해 인터배터리에서 기술을 소개한 바 있다"며 “현재 구체적인 고객을 확보해 샘플 테스트를 진행했고 곧 양산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삼성SDI는 ESS 제품 'SBB(Samsung Battery Box) 1.5'도 전시했다. 뿐만 아니라 현대차·기아 등 파트너사와 공동으로 로봇과 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제품을 전시하고 함께 성장하는 배터리의 미래 가능성도 제시했다. 최주선 삼성SDI 사장은 “캐즘으로 인해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려운 시장 환경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저희는 1분기를 저점으로 보고 있고 2분기부터 점차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 후발주자로 꼽히는 SK온은 각형, 원통형 46파이 배터리 등 모든 분야 개발에 적극적이다. 3대 폼팩터(파우치형·각형·원통형)를 모두 전시하고 시장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준비가 됐음을 강조했다. 또 SK엔무브와 개발한 전기차용 '액침냉각' 기술을 선보였다. SK온은 이를 통해 독자적 무선 BMS를 접목해 액침냉각의 성능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박기수 SK온 연구개발(R&D)본부장은 “세계적으로 각형 배터리가 흐름을 타고 있어 뒤늦게라도 일단 시작했다"며 “개발은 완료했고 양산을 위해 최대한 스피드 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46파이 배터리에 대해선 “개발을 완료하고 양산을 위해 준비 중"이라며 “내부적으로 생산 기술에 방향성을 잡아서 차별화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3사 이외에 소재사들도 다양한 비전을 제시했다. 포스코퓨처엠은 중국의 저가 LFP 공세를 이겨낼 소재로 'LMR(리튬망간리치)'를 강조했다. LMR 양극재는 니켈과 코발트의 비중은 낮추고 망간을 높여 가격 경쟁력과 성능을 높인 제품이다. LG화학은 국내 최초로 양산되는 '전구체 프리 양극재(LPF)'를 선보였다. LPF는 전구체를 따로 만들지 않고 맞춤 설계된 메탈에서 바로 소성해 양극재를 만드는 방식이다. 개막식에 참가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캐즘 극복을 위해 전기차 수요 진작과 더불어 2038년까지 ESS 시장 규모를 현재의 최대 15배로 늘려가는 등 전기차 외 배터리 수요처 다변화를 계속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배터리 핵심 광물과 소재의 국내 생산을 촉진하도록 다양한 정책 수단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찬우 기자 lcw@ekn.kr

KCL(원장 천영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원장 김성진, 이하 GAMA)과 '미래첨단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GAMA 광주 본원에서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미래첨단모빌리티와 관련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과 기술 발전 협력을 통해 시험인증, 표준화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쉽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자동차, 우주·항공 분야를 포함하는 미래첨단모빌리티 분야에서 ▲ R&D 사업 공동 수주 및 실행 협력 ▲기술정보 교류 및 표준화 활동 ▲시험장비 공동활용 ▲글로벌 협력사업 추진 등을 통해 광주 전남지역 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하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모빌리티 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 일조하고자 한다. KCL은 전남 고흥에 우주항공청 「우주발사체 기술사업화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 「친환경 항공기용 전기추진시스템 평가센터」 구축을 통해 미래 모빌리티와 우주·항공 시험인증 시장 진출을 위한 산업 인프라를 마련하고 있어 당 분야의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시험·인증 기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천영길 KCL 원장은 “광주광역시의 대표적인 모빌리티 지원 기관인 GAMA와 협력하여 광주·전남지역의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하고 우리나라의 미래 경제를 책임질 자동차, 우주·항공 미래첨단모빌리티 시험·인증 분야의 선도기관이 되겠다"라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취임한지 두 달여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기세가 무섭다. 관세 폭탄, 불법 이민자 추방, 이스라엘-하마스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휴전 개입, 트랜스 젠더의 스포츠계에서 추방 등 여러 쟁점 이슈를 속전속결로 해치우고 있다. 트럼프의 핵심 정책수단은 대통령 행정명령(President Executive Order)이다. 2월 12일 현재까지 총 65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취임 후 열흘 동안 서명한 행정명령 수가 역대 대통령들이 취임 후 100일 안에 서명한 것을 훨씬 넘어서고 있다. 트럼프 행정명령 중 에너지 및 환경과 관련된 내용은 6개이다. 제일 먼저 내린 행정명령은 바이든 정부의 행정명령 및 조치 78개를 폐지하는 것이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서명한 행정명령 5개와 인플레이션 감축 법(IRA)의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행정명령 그리고 인프라 투자와 고용에 관한 법률(IIJA)의 이행에 대한 명령 등이 포함되어 있다. 다음으로 UNFCCC 파리 기후변화협정에서 탈퇴하기로 하였으며 국제기후재무계획을 즉시 철회하기로 하였다. 돈도 내지 않겠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이 모든 법적 권한을 동원하여 연방정부 토지에서 진행되는 에너지 공급과 개발행위에 편의를 제공하고 인프라, 에너지, 환경, 자연 자원과 관련된 프로젝트의 준공을 신속히 처리하라는 내용이다. 네 번째는 미국의 에너지 개발을 촉진하는 것인데 미국의 풍부한 에너지 자원을 활용하여 경제적·군사적 안보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연방정부의 영토, 영해 및 대륙붕에서의 에너지 탐사와 생산을 장려하며 희토류 등 광물자원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중국 등의 광물자원 무기화에 대비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전기차에 대한 지원 및 특권을 폐지하고 항만, 액화기지, 파이프라인 등 LNG 수출 인프라를 비롯한 에너지설비에 대해 신속하게 인허가를 내주라는 명령이 포함되어 있다. 다섯 번째는 알래스카의 자원 개발을 촉진하는 것으로서 알래스카 북극권에 있는 풍부한 석유 및 천연가스 자원을 알래스카 남부로 이송하는 파이프라인과 액화기지 및 항만의 건설과 운영에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해상 및 육상 풍력 프로젝트에 대한 연방정부의 영토 임대, 허가, 금융 대출 등을 정지하라는 사실상의 풍력발전 건설정지 명령이다. 이상 여섯 개의 에너지·환경 관련 행정명령은 임기 초반 트럼프 에너지 정책에 대한 색깔과 방향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기본적으로 기후변화협정을 탈퇴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탄소저감, 재생에너지의 확대 등에 반대하며 전통적 화석 에너지의 생산과 개발을 확대해서 미국 국민에게 값싸게 에너지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의 행정명령은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다. 일례로 알래스카의 에너지 자원 개발을 촉진함에 있어서 지난 바이든 및 그 이전의 대통령 때 진행되었던 환경영향평가, 국토관리청(Bureau of Land Management)의 결정사항, 내무부 장관의 공공토지명령(Public Land Order) 등을 비롯한 개발 관련 정부 결정 및 핵심 세부사항에 대한 조처방안을 담고 있다. 이뿐 아니라 각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간의 업무분장 및 협업 사항을 미리 파악하여 에너지 개발과 인프라 건설에 방해가 되는 핵심 규제와 장애 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을 주도면밀하게 지시하고 있다. 그만큼 트럼프 정부는 에너지 정책의 방향과 구체적인 실행수단에 대해 미리 잘 준비해 왔다는 인상을 받았다. 주정부를 비롯한 여러 지방정부 그리고 언론과 환경 및 시민단체의 반발, 법원의 제동 등 트럼프 정부 앞에 놓여 있는 장벽도 만만치 않다. 그렇지만 기후변화와 에너지전환에 민감한 유럽 각국도 최근 우파가 집권한 독일 총선에서도 볼 수 있듯이 환경보다는 성장, 에너지 전환보다는 값싸고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에 역점을 기울이려는 모습이다. 벌써부터 몇몇 국가는 기후변화협정에서 탈퇴하려 하거나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태세를 취하고 있다. 몇 년 전 탈원전과 탈탄소를 향하여 치닫는 모습과는 꽤 다른 낯선 장면이 당분간 지구촌 곳곳에서 연출될 것 같다. 조성봉

“부산시는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한 황령산 유원지 개발 사업을 백지화하라." 부산 환경·시민단체 70여개로 구성된 황령산지키기범시민운동본부(시민운동본부)는 4일 오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령산 유원지 사업은 난개발"이라며 사업 계획 백지화를 촉구했다. 시민운동본부는 “환경영향평가에는 황령산 전망탑이 들어서는 사업지의 식생 보전 등급을 4등급으로 분류했다"면서 “하지만 이곳은 30년 넘게 자연식생으로 방치돼 회복단계에 있어 보전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 3등급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숲 관리에 나선다면 2등급까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또 “황령산 정상에 전망대가 들어서면 밤 시간대 빛 공해로 솔부엉이, 소쩍새 등 천연기념물뿐 아니라 뻐꾸기, 큰오색딱다구리 등 텃새들의 서식처 기능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환경영향평가를 토대로 황령산에 설치된 방송사 송신탑 전파 방해, 케이블카 설치 타당성 근거 부족 등 사업 백지화에 대한 근거를 나열했다. 이성근 범시민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은 “지금이라도 시민들과 협의해 시민의 휴식처이자 공공재인 황령산의 보전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 도심의 허파'로 불리는 황령산 개발 사업은 민간 사업자인 대원플러스그룹이 시행사로 나섰다. 이 사업자는 황령산 정상에 봉수 전망대 설치를 비롯해 부산진구 서면을 잇는 케이블카 설치 등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부산시와 2021년 이 사업자와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그해 12월 부산시는 '황령산 유원지 및 유원지 조성계획 변경 결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으로 부산시의 건축위원회 심의와 실시계획 인가 절차를 거치면 황령산 개발 사업이 시작된다. hpeting@naver.com hpeting@ekn.kr

지난 2일부터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부산 곳곳서 강풍 피해가 잇따랐다 4일 부산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6시 30분쯤 부산에선 강풍주의보가 발효됐다. 강풍주의보는 이날 오후 9시~자정 정도에 해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방 측은 “4일 밤까지 매우 강한 바람이 분다"고 했다.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2~4일 부산에선 강풍 피해가 속출했다. 4일 오후 5시 기준 소방에 접수된 피해 신고는 44건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이 모두 안전조치했다. 이날 오전과 오후 기장군 기장읍의 연화리와 당사리 일대에선 창고 위 함석이 떨어지거나 도로 중앙분리대가 넘어졌다. 또 부산진구와 해운대구, 동구, 영도구 등 부산 곳곳서 강한 바람이 불어 건물 외벽이 떨어지려 하거나 간판 또는 현수막이 추락하거나 떨어지려 했다. 앞서 2~3일에도 강한 바람이 불어 해운대구의 한 대형마트에 걸린 현수막이 떨어져 나갈뻔 했고, 기장군과 사상구, 부산진구 일대 주택이나 도로에 나무가 쓰러지기도 했다. hpeting@naver.com hpeting@ekn.kr

25년간 고가로 수입된 카타르와 오만산 LNG 물량이 지난해 종료되면서 올해부터 LNG 수입단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주 수입자인 가스공사는 고질적인 부실 재무상태가 다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전기요금 하락 요인으로도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4일 가스업계에 따르면 1999년부터 연 490만톤씩 수입된 카타르산 LNG 물량이 지난해 종료됐다. 또한 2000년부터 연 410만톤씩 수입된 오만 물량도 지난해 종료됐다. 두 물량은 우리나라의 가스요금과 전기요금을 오르게 만든 대표적인 고가 물량이었다. 한국무역협회 수출입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LNG 수입국적별 수입량과 수입액을 보면 △호주 1140만톤, 71억5834만달러 △카타르 888만톤, 66억1981만달러 △말레이시아 613만톤, 33억8377만달러 △미국 564만톤, 30억9213만달러 △오만 473만톤, 34억6693만달러이다. 이를 토대로 톤(t)당 수입단가를 계산해보면 △카타르 745달러 △오만 733달러 △호주 628달러 △말레이시아 552달러 △미국 548달러로, 카타르와 오만이 가장 비쌌다. 하지만 올해 1월 단가는 △오만 689달러 △카타르 645달러 △호주 600달러 △말레이시아 547달러 △미국 499달러이다. 여전히 카타르와 오만 물량이 비싸긴 하지만 호주 물량과 격차가 현저히 줄었다. 우리나라가 LNG 물량을 비싸게 수입하고 있는지는 인근의 일본, 중국, 대만의 수입단가와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다. 특히 수입량 등 환경이 가장 비슷한 일본과의 비교가 가장 중요하다. 일본 에너지금속광물기구(JOGMEC, 조그멕)는 매월 동북아 4개국의 LNG 수입단가를 조사해 공표하고 있다. 조그멕 자료에 따른 최근 4개월 간 MMBtu당 수입단가를 보면 △지난해 10월 한국 12.42달러, 일본 12.06달러, 중국 11.44달러, 대만 11.52달러 △11월 한국 12.48달러, 일본 12.07달러, 중국 11.14달러, 대만 11.31달러 △지난해 12월 한국 12.22달러, 일본 11.97달러, 중국 11.39달러, 대만 11.62달러로 한국이 가장 비쌌다. 하지만 올해 1월에는 일본 12.31달러, 한국 11.67달러, 대만 11.22달러로 한국이 일본보다 저렴해졌다. 중국 자료는 집계되지 않았다. 아직 한 달간의 통계이지만 이 현상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지난해 3월 한국가스연맹 정기총회에서 기자와 만나 “비싼 LNG 장기물량 계약이 곧 종료된다. 이에 따라 도입단가도 내려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LNG 수입단가가 내려가면 가스공사로서는 도입비용을 줄일 수 있어 부채율 420%(총부채 45조원)의 부실 재무상태가 호전될 수 있다. 국가적으로도 전기요금 하락 요인이 발생한다. 현재 전기요금은 가장 비싼 발전원의 발전단가(SMP)로 결정되는데, 대부분이 LNG 발전이다. LNG 발전단가가 내려가면 전기요금도 내려갈 수 있는 것이다. 가스업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전기, 가스 요금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 고가 물량이 해소된 만큼, LNG 수입업자들은 저가 물량을 수입해 국가 인플레이션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