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한 지 5년이 지났다. 그러나 산업 구조와 에너지 현실을 고려하면 선언에 그칠 위험이 크다.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등 GDP와 수출을 지탱하는 핵심 산업은 동시에 탄소 다배출 업종이다. 재생에너지 잠재량은 제한적이어서 태양광과 풍력만으로는 25년 안에 산업 탈탄소화를 달성하기 어렵다. 이 격차를 메울 수 있는 현실적 수단이 탄소포집·활용·저장(CCUS)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50년 넷제로 시나리오에서 전 세계 감축량의 15%를 CCUS로 달성할 것으로 본다. 국내 연구들 역시 한국 산업 배출의 최소 30~40%는 CCUS 없이는 줄일 수 없다고 지적한다. CCUS는 단순한 땜질 기술이 아니다. 에너지 전환을 안정화하는 인프라이자, 한국 주력 산업을 연결하는 성장 가치사슬의 출발점이다. 천연가스 개질에 CCUS를 결합하면 블루수소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고, 포집된 CO₂와 재생에너지 기반 수소는 e-메탄올, e-암모니아, 합성연료로 전환된다. 이는 항공·해운·발전의 탈탄소 연료로 곧바로 활용 가능하다. 여수·울산·포항 같은 클러스터에서 CCUS–수소–합성연료–연료전지가 선순환 구조를 이루면 단순한 감축이 아니라 산업 체질 전환이 가능하다. 조선·해운업은 특히 주목해야 할 지점이다. 전 세계 조선 시장 점유율 40%를 가진 한국은 CCUS-수소-연료 체인에서 압도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 탄소 운반선(Carbon Carrier), 암모니아·메탄올 추진선, 그리고 이를 건조하는 조선업까지 하나의 시장을 형성하면 주력 산업의 재도약이 가능하다. 세계는 이미 속도를 내고 있다. 노르웨이는 북해 유전을 활용한 '롱십(Longship)' 프로젝트로 유럽의 탄소 허브를 선점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포집 탄소 1톤당 최대 85달러 세액공제를 제공하며 매년 수십억 달러 투자를 끌어들이고 있다. 일본은 아시아 해상저장 거점을 확보하기 위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저장소 탐사, 수송망, 제도 설계에서 여전히 걸음마 단계다. 기업들 역시 비용과 리스크 부담 때문에 대규모 투자를 주저한다. 특히 현재 탄소 포집·저장 비용은 톤당 7만~12만 원 수준인데, 배출권거래제(K-ETS) 가격은 1만원 미만이다. 이 괴리 탓에 PF 구조가 성립하지 않고, 민간 투자만으로는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 이제 필요한 것은 명확하다. 첫째, 동해 가스전 등 해양저장소를 조속히 확보해 2030년까지 최소 1억 톤 저장 용량을 국가 차원에서 준비해야 한다. 둘째, 미국 IRA 수준의 세액공제·투자지원 메커니즘을 도입해야 한다. 그래야만 민간 자본이 본격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셋째, CCUS를 환경정책이 아닌 조선·해운·수소를 아우르는 통합 산업 전략으로 격상해야 한다. 넷째, 일본·싱가포르와 함께 동북아 CCUS 수송·저장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해야 한다. CCUS는 한국의 넷제로를 위한 보조 수단이 아니다. 그것은 산업 재편과 신성장을 열어갈 핵심 전략이다. 한국이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경쟁력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이다. 유상희

계속된 가뭄으로 '재난사태'가 선포된 강원도 강릉 지역에서는 물 부족 사태가 본격화하면서 정부와 지자체, 시민이 이를 극복하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주 상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1일 현재 14.5%까지 떨어지면서 강릉시는 수도 계량기의 75%를 잠금하는 강력한 제한급수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달 31일 춘천에는 5.8㎜의 비가 내렸지만, 강릉(북강릉 지점)에서 관측된 강수량은 고작 0.6㎜에 그쳤다. 지난 3개월 동안 이어지는 가뭄을 해갈할 수준이 못됐다. 강릉시는 오봉저수지 하류 남대천에서 지하수를 오봉저수지로 끌어올리고 있다. 지난달 30일 재난사태 선포에 따라 전국 각지에서 동원된 소방차는 지난달 31일부터 인근 지역과 강릉 사이를 오가며 부지런히 물을 나르고 있지만 소방차가 하루에 운반하는 물은 고작 3000~4000톤에 불과하다. 평상시 20만 강릉 시민이 하루 10만톤 안팎을 사용하던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해 전국 각 지자체에서 보내온 페트병 수돗물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앞서 강릉시는 지난달 3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가뭄 대책회의에서 중장기 대책도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강릉시는 2023년부터 연곡천 유역에 지하 저류댐을 짓고, 지하에 모인 물을 상수원수로 해서 하루 1만8000톤의 물을 생산하는 정수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하저류댐 건설비 250억원을 포함해 모두 470억 원이 들어간다. 지난 7월 설계가 완료됐고, 공사는 올해 내에 시작해 2027년 말에 끝날 예정이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1일 가뭄 재난 2단계 대책을 발표하고 “하루 1만5000톤 규모의 연곡정수장 시설을 3만2000톤으로 늘리기로 하고 정부에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연곡정수장은 연곡천에서 더 취수하는데, 취수량을 늘려도 문제가 없다는 게 김 시장의 설명이다. 강릉시는 또 오봉저수지 바닥을 더 파내 물을 더 많이 저장할 수 있도록 바닥 평탄화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저수지의 유효저수량이 1430만톤인데, 여기에 630만톤을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강릉시는 연곡정수장과 오봉저수지의 물을 사용하는 홍제 정수장을 연결해 오봉저수지 물이 부족할 경우 홍제정수장에서 연곡천의 물로 수돗물을 생산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남대천 유역에도 지하저류댐을 건설해 하루 1만5000톤의 수돗물을 추가로 공급하는 방안,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처리수를 용수로 재이용하는 방안 등도 강구하고 있다. 한편, 강릉시는 1일 오후 열기로 했던 '시 승격 70주년 강릉 시민의 날' 기념행사를 가뭄을 이유로 무기한 연기했다. 강찬수 기자 kcs25@ekn.kr

삼천리와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가 공동 주최하는 'KLPGA-삼천리 투게더 꿈나무대회'가 1일(월)부터 5일(금)까지 5일 동안 전북 군산시에 위치한 군산컨트리클럽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아홉 번째를 맞이한 이번 대회에는 중등부 80명, 고등부 176명 등 전국의 골프 유망주 256명이 참가한다. 1일과 2일 양일간 예선을 치른 뒤, 상위 128명이 3일부터 5일까지 본선에서 기량을 겨루며 치열한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KLPGA-삼천리 투게더 꿈나무대회'는 풍성한 지원과 파격적인 특전으로 꿈나무와 학부모 모두에게 사랑받는 대회로 자리매김했다. 고등부 1~3위 입상 선수에게는 KLPGA 준회원 실기 테스트 면제, 중·고등부 통합 1~3위 입상자에게는 KLPGA 정규투어 및 드림투어 출전 추천 자격이 주어지는 특별한 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대회 기간 동안 선수 전원에게 그린피, 캐디피, 카트비 전액 지원과 함께 양질의 식사가 제공돼 선수와 학부모가 경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또한 경기에 재미를 더하고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도 마련되는 등 꿈나무대회는 단순한 경쟁을 넘어 골프 축제의 장으로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차별화된 운영으로 'KLPGA-삼천리 투게더 꿈나무대회'는 명실상부한 주니어 골프의 명품 대회로 평가받고 있다. 2015년 첫 개최 이후 지난 10년 동안 지속 개최된 본 대회는 다수의 스타 플레이어를 배출하며 차세대 골프 유망주들의 등용문으로 자리매김했다. 김재희(2016년 중등부 우승), 김민주(2017년 중등부 우승), 조아연(2017년 고등부 우승), 김민별(2018·2019년 중등부 우승), 홍정민(2019년 고등부 우승), 이효송(2022년 중등부 우승), 서교림(2022년 고등부 우승) 등이 본 대회 우승을 거쳐 현재 국내외 무대에서 활발하게 활약 중이다. 한편, 올해 창립 70주년을 맞이한 삼천리그룹은 에너지환경, 생활문화,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전개하며 대한민국 대표 장수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다. 특히 골프 인재 발굴 및 육성을 통해 국내 스포츠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고지우, 고지원, 마다솜, 박보겸, 서교림, 유현조, 이세희, 이재윤, 전예성, 최가빈, 정지현 프로가 소속된 '삼천리 스포츠단'과 아마추어 유망주를 선발해 육성하는 '삼천리 아카데미'를 운영하며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이 높은 선수들의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삼천리 스포츠단 유현조 프로가 2024년 KLPGA 정규투어에 데뷔하자마자 신인왕을 차지하고, 올해는 박보겸 프로가 입단 직후 첫 대회에서 우승을 거두었으며, 자매 프로골퍼 고지우·고지원 프로가 KLPGA 최초 '한 시즌 자매 우승'이라는 진기록을 달성하는 등 우리나라 골프 발전을 향한 삼천리그룹의 노력이 빛나는 결실로 이어지고 있다. 앞으로도 삼천리그룹은 'KLPGA-삼천리 투게더 꿈나무대회'가 대한민국 골프의 미래를 이끌어 갈 주니어 선수들에게 단순한 대회 참가 이상의 의미를 지닐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국제가격 하락으로 국내 LPG 요금이 4달 연속 하락했다. LPG 업계는 낮은 요금을 바탕으로 산업용 연료시장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경쟁연료인 도시가스업계는 속수무책이다. 도시가스 요금은 가스공사 단일 도매요금제에다가 소매요금마저 지자체 허가를 받기 때문에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고, 게다가 9월 도매요금은 오르기까지 했다. 도시가스업계는 세금마저 LPG가 유리하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1일 LPG업계에 따르면 E1은 9월 프로판 가격을 ㎏당 1204.81원으로 전달 대비 70원, 부탄 가격은 L당 902.02원으로 전달보다 40.88원 인하했다. 이에 따라 가정·상업용 프로판 가격은 ㎏당 1205.25원, 산업용 프로판은 ㎏당 1211.85원으로 책정해 전달보다 70원씩 인하했다. SK가스도 프로판 가격은 ㎏당 전달보다 70원 내린 1204.81원, 부탄 가격은 전달보다 L당 40.88원 내린 902.02원으로 책정했다. 이로써 국내 LPG 가격은 6월부터 9월까지 네 달 연속 하락하게 됐다. 반면 경쟁연료인 도시가스의 요금은 되려 올랐다. 국내 유일한 도시가스 도매사업자인 한국가스공사의 9월 도매요금을 보면 전달 대비 민수용은 동결됐지만, 업무난방용은 19.3822원에서 20.3717원으로 5.1% 올랐고, 산업용은 17.0729원에서 18.0624원으로 5.8% 올랐다. 전체 평균요금은 18.9374원에서 19.4134원으로 2.5% 올랐다. 그동안 LPG와 도시가스 연료는 쓰임새가 서로 다르고 도시가스의 가격경쟁력이 높아 경쟁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LPG 가격이 줄곧 하락한 반면 도시가스 요금은 점차 오르면서 특히 산업용 연료시장에서 점유율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여기에는 석유화학산업 침체로 원료인 LPG 소비가 크게 줄면서 물량이 산업용으로 몰린 이유도 있다. 도시가스업계 한 관계자는 “석유화학 침체로 갈데가 없어진 LPG 물량이 산업용 시장으로 쏟아지고 있다"며 “특히 울산 등 석유화학단지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가스 요금보다 15~20% 저렴하게 제공한다는 식으로 LPG업계의 공격적 마케팅이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실제로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월보에 따르면 산업용 도시가스 소비량은 2019년 32만2031TJ(열량단위)에서 2024년 29만9794TJ로 5년간 6.9% 감소했다. 반면 산업용 프로판 소비량은 2019년 5003.7만배럴에서 2024년 5954.4만배럴로 5년간 19% 증가했고, 같은 기간 산업용 부탄 소비량은 882.1만배럴에서 1508.5만배럴로 5년간 무려 71%나 증가했다. 도시가스업계는 요금결정권이 없어 마케팅에서 불리한데다, 세금마저 LPG 업계보다 불리하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관세의 경우 LPG는 0%를 적용받지만 도시가스(하절기) 2%를 적용받고 있다. 개별소비세의 경우 LPG는 ㎏당 14원이지만 도시가스는 42원을 부과받고, 수입부과금의 경우 LPG는 없지만 도시가스는 ㎏당 20.6원을 부과받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당 LPG 14원, 도시가스 LNG 62.6원이 부과되고 있다. 도시가스업계 한 관계자는 “도시가스는 LPG보다 탄소배출계수가 더 낮은데 세금을 더 많이 적용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LPG업계는 “용도마다 세금 적용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상반기 해상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결과 총 설비용량 689메가와트(MW) 규모의 4개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낙찰됐다고 1일 밝혔다.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주관하는 고정가격 경쟁입찰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20년간 재생에너지 전력을 고정된 가격으로 한전 및 발전공기업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산업부는 해상풍력 고정가격 경쟁입찰을 통해 2030년까지 총 1만4300MW의 해상풍력을 보급할 계획이다. 올해 신설된 공공주도형 입찰은 총 설비용량 약 500㎿ 규모로 모집 공고를 냈지만 4개 사업이 총 689㎿ 규모로 응찰해 이를 모두 수용했다. 다만 750㎿ 규모로 공고를 낸 일반형(민간 응찰) 사업은 2개 사업이 844㎿ 규모로 지원했지만 선정되지 않았다. 이에 산업부는 오는 하반기에 재공고를 낼 계획이다. 산업부는 지난해 8월 '해상풍력 경쟁입찰 로드맵'을 발표하고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가격 외에도 안보·공공역할, 국내 공급망 기여도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발전공기업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공공주도형 입찰도 도입했다. 그 결과, 한국전력이 최대주주로 참여하는 '한국해상풍력' 사업이 공공주도형 입찰에 낙찰됐다. 한전에 따르면 낙찰된 사업 중 하나는 한전이 최대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전북 서남권 400MW 해상풍력 시범사업이다. 전북 서남권 시범사업은 한전과 발전공기업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해상풍력에서 개발중인 사업으로 이번 공공주도형 입찰시장에서 낙찰된 4개 프로젝트 중 최대 규모로 선정됐다. 한전 관계자는 “본 사업이 공공주도 해상풍력 사업의 대표 모델로 자리잡도록 할 계획"이라며 “공공성과 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하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에너지 전환이라는 목표 달성에 지속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오는 2일 낮 최고기온이 32℃(도)까지 오르는 늦더위가 이어지고 전국은 대체로 흐릴 전망이다. 1일 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2일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20∼26도, 낮 최고기온은 28∼32도로 예보됐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는 전날부터 내린 비가 이어진다.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많은곳 100㎜ 이상), 강원 내륙·산지(많은 곳 100㎜ 이상), 광주·전남, 부산·울산·경남 30∼80㎜, 충청권(많은 곳 80㎜ 이상) 20∼60㎜, 전북, 제주도(많은 곳 80㎜ 이상) 10∼60㎜, 대구·경북·울릉도·독도 5∼60㎜다. 무더위가 이어지나, 지난주만큼 극한 폭염이 오지는 않아 전력수급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이번주까지는 전국 최고기온이 30도 안팎인 더위가 나타난다. 전력거래소는 이번주 전력수요를 89.3~91.0기가와트(GW)로 예상했다. 예비력은 10.5~12.0GW로 전망, 전력수급 운영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봤다. 9월부터는 최대전력수요가 기록적으로 치솟지 않는 걸 고려할 때 올해 여름 최대전력수요 최고치는 지난달 25일 기록한 96.0GW가 될 전망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이재명 정부의 기후전담부처 논의가 기후에너지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층 기우는 모습이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서귀포)이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만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위 의원장 등 10명의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9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발의안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및 지하자원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장관은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했다. 대통령 자문기구였던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격상해 '국가기후위원회'로 중앙행정기관으로 만드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정부와 정치권은 기후에너지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두 가지 시나리오를 놓고 논의해 왔다. 기후에너지부는 산업부 에너지 부문과 환경부 기후 부문을 합쳐 부처를 신설하는 방안이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환경부가 산업부 에너지 기능을 흡수해 확대 개편하는 방안이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4일 별도의 조직개편안을 내지 않은 채 해산되면서 결론이 나지 않았으나, 위 의원의 대표 발의로 기후에너지환경부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위 의원장은 민주당 3선 의원이며 국회 기후특위 위원장, 민주당 탄소중립위원장을 역임 중이다. 국정위 당시에는 기후에너지 테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았다. 박지혜 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7일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을 발의했으나, 당내 기후·에너지 정책 핵심 역할을 맡아온 위 의원의 발의안이 민주당 최종안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산업계를 중심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이들을 어떻게 설득할지가 관건으로 보인다. 산업계는 산업·통상 부문과 밀접하게 연관된 에너지 부문이 기후·환경으로 합쳐지면 화석연료에 대한 가치가 지나치게 과소평가돼 에너지안보력이 떨어지고 산업경쟁력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지난 7월 17일 당시 산업부 장관 후보자였던 김정관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산업과 에너지는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된 관계"라며 에너지와 산업을 분리하는 데 우려를 표했다. 게다가 위 위원장 개정안에는 석유, 액화천연가스(LNG), 광물 등 지하자원 부문까지 환경부로 이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산업부에서는 국가자원안보특별법의 주관부처인 만큼 자원 부문만큼은 남겨 달라고 정치권에 요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재생에너지 업계조차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는 지난달 6일 환경부가 산업부의 에너지정책을 흡수하는 방향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만들어져서는 안된다는 논평을 냈다. 환경부의 환경 규제 부문이 에너지산업을 육성하는 데 맞지 않다는 취지였다. 위 의원장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했다. 탄소중립법 개정안에는 국가기후위원회 산하에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기후시민회의'와 감축경로 및 정책을 과학적으로 검증·분석·평가·예측해 정부와 국회에 권고하는 '기후과학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탄소예산 제도를 도입하고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비율을 담은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30년 35% 이상 △2035년 60% 이상 △2040년 80% 이상 △2045년 95% 이상으로 명문화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8월 기후소송에 대한 판결에서 “탄소중립법 제8조 제1항은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목표에 관해 그 정량적 수준을 어떤 형태로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과소보호금지원칙 및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여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침해한다"면 2026년 2월까지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위 위원장은 “기후위기는 부처의 경계를 넘어선 국가적 과제"라며 “국가기후위원회, 기후환경에너지부, 기후과학위원회로 이어지는 새로운 거버넌스를 통해, 정책은 실행력 있게, 국민 앞에서는 투명하게, 미래세대에는 책임있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특별법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정부와 야당에 협조를 촉구했다. 법안은 이재명 정부가 2040년까지 탈석탄을 공약으로 내건 만큼 탈석탄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게 될 지역 주민과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석탄화력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국회에는 총 13건의 석탄화력특별법이 발의돼있다. 지난해 11월 법안 소위에서 논의 당시 정부는 발전공기업과 함께 발전사 전환 테스크포스(TF) 구성을 완료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부처 등과 함께 실무급 TF를 구성해서 정부 대안을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정부는 실태조사를 거쳐 부처 입장을 정하겠다고 했으나, 이후 벌어진 계엄과 탄핵 국면 속에서 이 법안 처리는 늦어지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부분의 법안에는 전환의 직접 당사자인 노동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가 명시돼 있지 않다"며 “민주당 산자위 위원들은 향후 법안 심사에서 노동자의 참여 보장 수준을 반드시 관철시켜 내겠다. 노동계에서는 오는 12월 이전에 신속한 법안 처리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법안이 서둘러 논의되고 합의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 협상에 적극 나서고, 발전 노동자들의 피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노동계와 적극 상의하겠다"며 “기자회견 후에 곧바로 발전 노동자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김주영 민주당 의원도 “석탄발전소 폐쇄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그러나 그 전환의 고통이 노동자와 지역에만 집중된다면 그것은 결코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전환 정책은 반드시 노동조합을 비롯한 이해당사자와 함께 만들어야 한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노동자가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석탄화력 노동자가 재생에너지 분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정책 수립 과정에 노동조합이 주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원이 의원이 지난해 9월 대표발의한 석탄화력 특별법에는 산업부 장관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3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특별법에는 산업부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보호ㆍ지원위원회를 두고, 석탄화력발전소 폐지가 예정된 지역은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강릉 가뭄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정부도 지난달 30일 가뭄 피해가 본격화된 강원도 강릉지역에 '재난사태'를 선포했다. 재난사태는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선포하는데,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이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선포할 수 있다. 가뭄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중에 자연재난에 속한다. 강원도 영동지방은 최근 3개월 동안 강수량이 평년의 36.5% 수준에 머물고 있다. 비가 가장 많이 내리는 시기인 6~8월의 강수량이 이 정도여서 당장도 문제지만, 자칫 내년 장마철까지도 어려운 상황이 이어질 수도 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페트병에 담긴 수돗물을 보내와 마시는 물은 해결한다지만, 설거지·화장실·목욕·세탁·청소 등 생활용수 부족은 쉽게 답이 나오지 않는다. 강릉시는 지하저류댐을 짓고 정수장을 확충해서 3만2000톤의 수돗물을 추가로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몇 년이 걸리는 사업이라 당장은 도움이 안 된다. 그렇다면 인공강우나 해수담수화 같은 방법을 사용한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도입 가능성을 사례를 통해 살펴봤다. ◇인공강우로 댐 채우기는 역부족 하늘에 구름 씨앗을 뿌리고 비를 내리게 하는 인공강우를 검토할 수 있지만, 국내 기술로는 아직 역부족이다. 국내에서는 가뭄이 심할 때 인공강우에 관심을 보이고 연구개발에 투자하다 가뭄이 끝나면 연구비를 삭감해 연구가 지연되는 역사를 반복해왔기 때문이다. 마침 지난 4월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은 강원 영동지방을 대상으로 지난 2022년에 실시했던 인공강우 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했다. 한국기상학회가 발간하는 '아시아 태평양 대기 과학(Asia-Pacific Journal of Atmospheric Sciences)' 저널에 발표한 이 논문에 따르면, 항공기로 구름 씨앗을 뿌렸을 때 강수량이 얼마나 늘어났는지를 모델링으로 추정하는 방식으로 실험이 진행됐다. 2022년 10월 4일 실험에서는 공군 수송기를 이용해 1.5톤의 염화나트륨(NaCl, 소금) 미세 분말 1.5톤을 오후 1시 48분부터 3시 20분 사이에 강릉 해안 부근 상공에 살포했다. 소금 분말에는 인산삼칼륨 5%가 포함됐다. 또, 오후 4시 29분부터 5시 27분 사이에는 기상청 항공기 나라호에 부착된 24개 염화칼슘(CaCl2) 연소탄을 태우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연구팀은 이날 6시간(오후 2~8시 사이) 누적 강수량을 추산했는데, 북강릉 지점에는 2.7㎜, 강릉 성산에는 4.4㎜, 대관령에는 0.9㎜의 비가 인공강우 덕분에 더 내렸던 것으로 추정했다. 연구팀은 이 실험을 통해 구름 씨앗을 어떤 상황에서, 어떤 고도(해발 고도 약 1.5㎞)에 구름 씨앗을 뿌리면 효과가 있다는 중요한 정보는 획득했으나, 이를 당장 강릉에 실용화하기에는 이른 상황이다. 2020~2023년 기상청의 인공강우 실험을 종합하면 평균 증우량(늘어난 강우량)이 1.3㎜, 평균 영향 면적은 서울의 1.5배인 약 930㎢이다. 기상청은 2028년까지 항공기 여러 대를 동원해 구름씨를 연속해서 뿌리면서 증우량을 증가시키는 실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항공기 3대로 총 6회 비행하면서 구름씨를 이어서 뿌리면 평균 증우량이 2.5~5.0㎜까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지금 강릉의 상황에서 인공강우 도움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강릉의 주요 상수원인 오봉 저수지의 경우 유역면적이 109㎢이고, 여기에 내린 빗물 가운데 절반이 저수지로 들어온다고 가정하더라도 30㎜ 안팎의 강수량이 있어야 유효 저수량이 1430만톤인 오봉 저수지의 저수율이 10% 높아질 수 있다. 지금처럼 가뭄이 심하다면 비가 내려도 토양에 흡수되거나 곧바로 증발되기 쉽다. 한편, 미국에서는 수자원 확보와 우박 예방 등의 목적으로 인공강우를 활용하고 있고, 상업화된 기상 업체가 관련 기술을 확보해 외국에 진출하고 있다. 겨울철 시에라네바다 산맥의 수자원 확보와 적설 증가를 위해 산악 구름을 대상으로 한 기상조절 프로그램을 2006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중국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개·폐회식 비구름 소산을 위해 인공강우 실험을 진행하기도 했다. 항공기는 물론 대포와 로켓도 활용하고 있다. 1932년 세계 최초의 구름 연구소를 설립한 러시아는 90년 이상 인공강우를 연구해 구름 소산이나 우박 억제 기술 등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해수담수화 시설, 돈·시간이 문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강릉 가뭄대책회의에서 “혹시 바닷물을 담수화할 생각은 해본 적 없느냐"며 가뭄 근본 대책으로 해수담수화 시설을 직접 언급했다. 김홍규 강릉시장이 “(생각)해봤지만, 얻는 양에 비해 비용이 많이 든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장기적으로 물 부족 문제는 저수지를 계속 만든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 언젠가는 (물이) 고갈될 텐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해수담수화 시설을 탑재한 선박이 있다면, 당장 강릉에 정박해 마실 물을 공급할 수는 있다. 하지만 국내외에서 선박에 탑재한 해수담수화 시설의 규모는 많아야 하루 500톤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작은 섬 주민의 물부족 해소에는 도움이 되지만, 인구가 20만명인 강릉 같은 도시에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 대규모 해수담수화 시설은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있지만, 문제는 설치에 몇 년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들어간다는 점이다. 부산 기장군에는 하루 생산량 4만5000톤 규모의 해수담수화 시설이 있다. 2000억 원이 들어간 이 시설의 핵심은 역삼투(RO) 공정이다. 반투과막을 이용해 물에 녹아 있는 오염물질을 걸러낸다. 부산시는 2009년 공사에 들어가 2015년 준공해 기장군 5만 가구에 물을 공급하려 했지만, 인근 고리 원자력발전소 온배수 속의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 유입을 우려한 주민들 반대에 부딪혀 제대로 가동도 못했다. 결국 부산시는 기장, 일광지역 하수처리수를 기장 해수담수화 시설로 보내 여과를 거친 뒤 동부산 산업단지에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데 시설을 활용하기로 했다. 강릉의 경우 원전 방류수 걱정도 없고, 동해·삼척·울진 쪽에서 전력을 끌어다 쓸 수도 있다. 지난달 30일 대책회의에서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해수담수화 시설 설치 비용을) 계산해서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는데,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수돗물 공급 확대 시간 걸려 강릉시의 주 상수원인 오봉저수지는 현재 저수율이 15%를 밑돌고 있다. 강릉시는 지하 저류댐을 건설하고, 연곡정수장 확장을 통해 수돗물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대책도 당장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봉저수지 하류의 지하수를 퍼올려 거꾸로 저수지로 보내는 방법까지 동원해야 하는 이유다. 당분간은 전국에서 동원된 소방차로 물을 실어나르고, 다른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페트병 수돗물로 버텨야 하는 상황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재난사태다. 강찬수 기자 kcs25@ekn.kr

허은녕 서울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 전 한국자원경제학회 회장/전 세계에너지경제학회(IAEE) 부회장 북극항로(NSR·Northern Sea Route)가 이번 새 정부 들어 에너지고속도로와 함께 에너지 분야의 주요 키워드로 떠올랐다. 북극항로는 북극해를 통과해 아시아(특히 동북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항로를 말한다. 우리나라가 속한 동북아시아를 중심으로 보면 미국/캐나다 위를 지나 유럽으로 가는 북서항로와 유라시아 대륙(주로 러시아) 북쪽을 지나 동쪽으로 베링 해협까지 가는 북동항로 등 2개로 나뉜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신북방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러시아 위를 지나는 북동항로의 미래 가능성을 논의하였으며 여러 싱크탱크에서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러시아, 중국, 일본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국제학술대회를 열기도 하였다. 이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발발로 북동항로의 가능성이 낮아지자 잠잠해지던 북극항로 논의는 올해 초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및 그린랜드에 대한 소유권 주장으로 북서항로에 관심을 보이면서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이재명 정부는 북극항로 사업을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국정과제 리스트에 올리고 추진하고 있다. 사실 러시아와의 협력은 우리나라의 여러 정부에서 추진해 왔으며, 이때 에너지, 특히 LNG 운반선을 통한 천연가스 무역은 언제나 한-러 협력의 중심에 있어 왔다. 그러나 북극항로는 단순히 LNG뿐만 아니라 무역의 새로운 항로이기 때문에 관심을 받은 것이다. 우리나라가 특히 러시아 위를 지나는 북동항로에 주목한 것은 짧은 수송시간 및 크게 낮아질 물류비용 때문이다. 북극항로가 열리면 한국이 유럽과 동북아시아를 잇는 물류허브 기지로 부상한다는 기대감이 높았다. 2013년 5월 한국은 북극이사회 옵서버 자격을 취득한 직후 상업 운항 테스트를 시행하였다. 또한 국내 조선사들은 북극항로를 지날 수 있는 천연가스로 운항하는 쇄빙선을 만들고 LNG 운반선을 만들어 러시아에 수출하였다. 우리나라와 함께 북극이사회 옵서버가 된 중국은 다롄항을 북극항로의 허브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역시 쇄빙선 및 LNG 운반선을 만들어 수출하고 있다. 일본은 홋카이도의 도마코마이항을 북극항로 중심 항구로 만들고자 하는 등 한․중․일 모두 북극항로 동북아 물류허브를 노리고 있다.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부산에서 네덜란드 로테르담까지의 해운 항로 중 현재 이용하고 있는 남방 항로(수에즈운하 통과)는 약 2만 2천 km인 반면 북극항로는 단 1만 5천 km밖에 되지 않는다. 즉, 기존 항로 보다 30% 이상의 해운물류 경쟁력이 강화되는 것이다. 북극항로가 관심을 받는 진짜 이유는 바로 지구온난화 때문이다. 북극의 얼음이 계속 녹아 2030년이면 북극항로를 최소 6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북극항로를 통과하는 운송량은 해마다 늘어 COVID-19 직전에는 약 3,500만 톤까지 증가했다. 러시아는 2030년 해당 항로의 물동량이 1억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2035년까지 북극해 항로 구간에 액화천연가스 터미널과 석유/석탄 터미널 등을 건설한다고 한다. 한국, 중국, 일본 등 동북아시아 3국은 제조업이 중심인 비슷한 산업구조와 석탄 중심의 부존 에너지원을 가지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인구가 많아서 자체적인 에너지전환 노력만으로는 자국의 에너지 안보 확보는 물론 기후변화 협상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이 쉽지 않다. 그러나 한․중․일과 러시아 및 몽골을 모두 아우르는 동북아시아 지역 간 협력체를 구성한다면 이야기가 매우 달라진다. 러시아와 몽골은 재생에너지 및 화석에너지 모두 풍부하여 한․중․일과 에너지 공급망을 연계한다면 이 지역의 에너지 안보 달성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 또한 러시아 시베리아지역은 인구가 적고 개발의 필요성이 높아 온실가스 감축 사업 가능성이 커서 기후변화협약 목표 달성에 크게 도움이 되어 우리나라는 물론 중국과 일본의 에너지 부문 고민거리를 일거에 해결할 기회가 될 수도 있다. 한국이 다시 한번 앞서갈 수 있는 새로운 수출 인프라의 건설이자 동시에 에너지 이슈를 일거에 해결할 방법으로 거의 유일하기에 다들 북극항로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다. 새 정부를 맞아 여러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북극항로 정책은 에너지가 국제적이고 지정학적이고 사회적인 이슈임을, 우리나라는 여전히 90% 이상의 에너지와 전략 광물을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임을 일깨워 주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북국항로 정책 추진에 기대가 크다. 허은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