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4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에 대한 종합대책을 직접 설명하며 도민과 국민의 적극적인 협력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호소했다. 이 지사는 전날(23일) 국회를 방문해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주요 인사 30여 명과 면담을 갖고, 산불피해 복구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정부 추경예산 증액을 강력히 요청한 바 있다. ▲특별법 제정 추진… 지역재건까지 포함한 포괄적 법안 경북도는 산불 피해 직후 선제적으로 특별법안을 마련해 국회와 정부에 제안하고, 여야와의 협의를 통해 제정 작업을 추진 중이다. 해당 법안은 산불피해심의위원회 구성, 농·산림 및 중소기업 피해 지원, 공동주택단지 조성, 재난 복구형 압축도시 조성 등 단순 복구를 넘어선 지역 재건까지 포함하고 있다. 특히, 보전산지 해제, 인허가 간소화 등 규제 완화를 통해 장기적인 지역 재생 기반을 마련하는 조치도 포함됐다. 한편 국회는 본회의에서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이하 산불특위) 구성을 의결하고, 피해 수습을 위한 입법 논의에 착수한다. 이번 산불특위 출범은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의 제안으로 급물살을 탔으며, 여야의 신속한 합의로 전격 성사됐다. 총 13인으로 구성되는 특위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6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되어, 정당 간 협치를 기반으로 한 정책 논의가 기대된다. 특위의 주요 역할은 여야가 각각 발의한 '산불피해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집중 심의하고,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피해 복구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특히 박형수 의원은 “부처 간 소관이 엇갈린 법안을 통합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며 특위 구성이 시급했다고 밝혔다. ▲산불 복구 위한 정부 추경예산 확보 박차 경북도는 특별법과 연계해 정부 추경예산에 피해복구 예산 반영을 요청하고 있으며, 국회에 총 39건 5,489억 원 규모의 증액을 건의한 상태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주민 지원 520억 원 △농·임업인 지원 320억 원 △소상공인 회복 지원 294억 원 △산불 대응체계 개선 1767억 원 등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경북도는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택 3819동 가운데, 이 중 2776동의 임시주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5월까지 임시조립주택 2587동, 모듈러주택 189동을 전량 공급할 계획이다. 임시주택에는 부속창고를 추가 제공해 생활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경북도는 또 451개 산불피해 마을을 대상으로 긴급 점검에 착수했으며, 향후 위험목 제거, 옹벽 설치, 간이 구조물 보강 등으로 산사태 및 홍수 등 2차 피해 방지에 선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생계위기 주민 위한 긴급 공공형 일자리 지원 피해 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해 공공형 긴급 일자리 사업도 시행된다. 피해가 집중된 5개 시군의 생계 위기 주민 약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산림 복구 △하천 관리 △환경 정비 △공공행정 보조 등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향후 2026년 이후에도 지속 추진될 방침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산불 피해 극복과 지역 재건을 위한 특별법과 정부 예산 확보가 가장 시급하다"며 “도민의 실질적 회복을 위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jw5802@ekn.kr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문광호 광명시 기획조정실장은 2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정책브리핑에서 '시민 중심 기후적응사회 광명'을 비전으로 제시하며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중립은 시급한 과제인데, 시민 참여 없이는 절대 이뤄낼 수 없다"고 강조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민이 '정책 생산자이자 동반자'로 탄소중립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실천 모델을 구축해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회복력이 강한 도시로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기후적응사회는 기후위기를 환경 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정책, 경제, 교육, 복지, 도시계획 등 모든 영역에서 기후 변화 영향을 고려하고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의미한다. 광명시는 시민 중심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먼저 조직을 정비하고, 제도를 도입했다. 지난 2018년 전국 지방정부 최초로 기후에너지과(현 탄소중립과)를 신설하고, 2020년 수도권 최초로 기후에너지센터(현 탄소중립센터)를 개소했다. 이어 2023년 7월 '2050 광명시 탄소중립도시 선포식'을 열어 6대 전략과 100대 실행 과제를 발표하고, 11월 '광명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 조례'를 제정했다. 특히 2030년까지 광명시는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134만 톤의 40%에 해당하는 44만 톤 감축을 목표로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21년 9월부터 '1.5℃ 기후의병' 사업을 시작했다. 지구 온도 1.5℃ 상승을 막자는 의미를 가진 1.5℃ 기후의병은 2021년 9월 150명으로 시작했다. 올해 3월 말 기준 1만2909명이 됐다. 그동안 기후의병이 실천한 온실가스 감축 총량을 수치화하면 올해 3월 말까지 8만3586kg 온실가스를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명시는 '광명시 1.5℃ 기후의병 활동 지원 조례안'을 지난 15일부터 입법 예고했다. 조례가 제정되면 기후의병은 '탄소중립 실천 모니터링', '탄소중립 추진과제 이행점검 시민평가단' 등에 참여해 시민 참여 탄소중립 체계가 더욱 공고히 다져질 전망이다. 광명시는 탄소중립 주요 정책 중 하나인 에너지 전환에도 시민 참여 체계를 구축했다. 2020년 3월 광명시민에너지협동조합과 광명시민햇빛발전소 건립 협약을, 작년 2월 광명시민전력협동조합과 재생에너지 보급과 기후대응기금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재생에너지 생산을 위한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2019년 11월 설립된 광명시민에너지협동조합은 광명동굴 주차장 등 공공시설 내 유휴부지에 6기의 태양광 발전설비 609.745kW를 설치해 연간 약 770MWh 발전량을 공급하고 있다. 수익은 조합원 380여명에게 배당되고 지역사회 환원 사업에도 사용된다. 광명시민전력협동조합은 2021년 6월 설립돼 조합원 80여명이 활동 중이며, 국민체육센터 등에 총 8기의 태양광 발전설비 717.325kW를 운영하고 있다. 연간 발전량은 약 910MWh이며, 발전 수익 일부를 기후대응기금으로 기부하고 있다. 광명시는 탄소중립 실천 출발점이 인식 전환에 있다고 보고 다양한 탄소중립 시민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광명형 넷제로 에너지카페', '광명비(BEE)에너지학교'를 진행하고 탄소중립 동아리 육성 등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도 운영해 시민 참여를 극대화하고 있다. 아울러 2021년부터 기후에너지 시민강사 제도를 도입했다. 올해 4월 현재 27명 시민강사가 광명시가 시가 운영하는 탄소중립 프로그램에서 활동하며 지역사회 탄소중립 실천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올해도 광명시는 시민과 함께 지속 가능한 기후적응사회로 나아가고자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작년 지방정부 최초로 기후회의와 탄소중립 국제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을 살려, 올해 기후주간은 국내외 탄소중립 중요성을 지속 알리고 실천을 유도하는 운동으로 한층 더 발전시킬 예정이다. 기후주간은 △기후 회의와 포럼을 중심으로 한 정책 부문 △우수사례 공유회와 영상 공모전 등 시민 참여 및 콘텐츠 부문 △기후뮤지컬, 기후영화제 등 문화 프로그램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에도 속도를 더한다. 올해 10억원을 투입해 태양광 55곳(총 447kW), 태양열 3곳(총 36㎡), 지열 1곳(17.5kW)을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관내 91개 공동주택 단지에 탄소중립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기후대응 실천 우수아파트 선정 사업'도 추진한다. 정량-정성 평가를 합쳐 최종 6개 아파트 단지를 선정해 최대 700만원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kkjoo0912@ekn.kr

한국환경공단은 상생협력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3일 '2025년 K-eco상생협력 우수과제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중소기업과 환경공단 간 공동 기술개발 성과를 공유하고, 협력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 5건의 상생협력 우수과제가 발표됐다. 대상에는 '관 정렬 및 고정이 가능한 관 보호 블록 장치의 개발', 최우수상은 '기후재난시 주민안전 등을 위한 긴급 차단 자중강하식 수문 권양기 개발', 우수상은 '항공기소음 자동 식별 통합 시스템 개발', 장려상에는 '지하 매설 저장장치 누출측정기기 시험 검사용 탱크 개발'과 '자동 탈착 타입 수중펌프 들림 현상과 이탈 방지를 위한 이중 가이드 훅 탈착 장치 개발'이 각각 선정됐다. 대상을 포함한 5건의 우수과제들은 오는 6월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하는 '국제환경산업기술&그린에너지전'을 포함한 대내외 전시회 참가를 비롯해 공단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서 우수제품 홍보 및 전시 기회를 우선으로 부여받아 제품과 기술 홍보의 기회를 얻게 된다. 또한, 우수과제들은 공단과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협력 모델로 확산할 수 있도록 2025년 K-eco상생협력 우수사례집을 발간 예정이며, 추후 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상준 환경공단 이사장은 “중소기업과의 공동 기술개발을 통해 환경 산업의 혁신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었다"며 “수상한 우수과제들이 친환경 산업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기술 실증화 및 현장 적용 지원 등 지속적인 판로 개척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환경단체 기후솔루션과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한국전력을 신고했다. 전력망을 독점하는 한전이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게 가동중단(출력제어) 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해야 전력망 연결을 해주겠다고 한 것이 불공정하다는 주장이다. 기후솔루션과 태양광 발전사업자 단체인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전국태양광발전협회, 광주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협의회는 서울 중구 한전 서울본부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한전을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이 한전을 신고한 배경은 지난해 10월 한전이 도입한 '출력제어 조건부 접속제도' 탓이다.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전력망에 접속하기 위해 출력제어를 받을 수 있다는 조건에 동의해야 한다. 또한, 한전은 계통 포화를 이유로 광주·전남·전북 지역의 변전소를 계통관리변전소로 지정하고, 이들 지역의 신규 접속을 2031년 12월까지 제한하고 있다. 송전망이 부족한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호남 지역에 집중되서 나타난 결과다. 출력제어는 낮시간대에 태양광 발전량이 지나치게 많아져서 일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발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기후솔루션과 태양광 사업자들은 이를 사전 통보 없는 무제한 출력제어에 동의하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보고 불공정행위라 주장했다. 또한, 석탄발전소의 최소 발전할 수 있는 규모를 보장하면서 재생에너지를 차별하고 있다고 봤다. 이근옥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한전은 공공재인 전력망을 독점하면서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에게만 전력망 접속 기준을 부당하게 차별하여 재생에너지 사업을 고사시키고 있다. 출력제어 조건부 접속제도는 기술적으로 불가피한 조치가 아니라 한전의 전력망 운영방식에 따른 구조적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 지역과 일본은 석탄화력발전소의 최소발전용량을 낮추는 정책을 시행해 재생에너지 출력제어율을 낮추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출력제어 조건부 접속제도가 기후위기 대응에 필수적인 에너지 전환을 정면으로 가로막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출력제어 조건부 접속제도 철회와 재생에너지 발저량을 저장할 수 있는 에너지저장장치(ESS) 보급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2040년 완공을 목표로 'U'자형 한반도 에너지고속도로를 만들고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발표한 기후에너지 정책 발표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OECD 38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여전히 최하위 수준"이라며 “전남·전북의 풍부한 풍력과 태양광으로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경제도약을 위한 새로운 동력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성장과 기후 대응의 대동맥, 에너지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 2030년까지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며 “20기가와트(GW) 규모의 남서해안 해상풍력을 해상 전력망을 통해 주요 산업지대로 송전하고, 전국에 RE100 산단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2040년 완공 목표로 'U'자형 한반도 에너지고속도로 건설을 시작해 한반도 전역에 해상망을 구축하겠다"며 “이 프로젝트로 호남과 영남의 전력망을 잇고 동해안의 해상풍력까지 연결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분산형 에너지 체계 조성도 언급했다. 이 후보는 “햇빛과 바람 에너지를 에너지저장장치(ESS), 그린수소, 히트펌프 등과 연계하고, AI기반 지능형 전력망을 활용하여 에너지 자립마을을 만들겠다. 분산 에너지 편익 제공과 인센티브 강화로, 이들 기업을 지역에 유치해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며 “재생에너지와 탄소중립산업을 대한민국 경제를 책임질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햇빛·바람 연금을 언급하며 “전남 신안군은 수년 전부터 태양광 발전소를 통해 주민들에게 총 220억 원을 배당했다. 2032년이면 1인당 연 600만 원 배당도 가능하다"며 “햇빛‧바람 연금을 전국으로 확대해 주민 소득을 늘리고, 사람이 돌아오는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중부발전이 남해군 해상풍력사업 주민수용성 향상을 통한 성공적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공헌활동응 적극 펼치고 있다. 중부발전은 최근 남해군, 한국에너지재단, 뷔나에너지와 함께 남해군 사회복지시설의 에너지 이용 환경 개선과 해상풍력 주민수용성 향상을 위한 에너지복지 사업 기부금 기탁식을 시행했다고 24일 밝혔다. 본 에너지복지 사업에서 중부발전은 기부금을 기탁하고, 에너지재단이 기부금을 활용한 사업 전반 운영관리 역할을 담당한다. 기부금의 주요 사용처로는 남해군 화방동산양로원 등 3개 사회복지시설의 창호 교체, 단열 강화 등 에너지 이용 환경 개선에 쓰일 계획이다. 중부발전은 남해군에 뷔나에너지와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욕지해상풍력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기부금 기탁을 시작으로 남해군 주민과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본 해상풍력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시 탄소중립 실현과 일자리 창출, 주민 참여를 통한 수익 공유 등 다양한 이익이 예상되며, 이를 통해 남해군의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남해군은 이번 에너지 복지사업에 대하여 한국중부발전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으며, 해상풍력 사업은 이해관계 주민들과 원활한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중부발전은 이번 에너지복지 사업 기부금 기탁식을 시작으로, 남해군과 지속적인 신뢰를 쌓고 해상풍력사업 개발 확대 및 지역 상생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한국서부발전(사장 이정복)은 발전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협력회사와 안전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무재해 목표를 이룬 회사들에 대한 포상을 실시했다. 서부발전은 최근 충남 태안발전본부에서 '시이오(CEO)와 함께하는 안전동행'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이정복 서부발전 사장과 협력기업 11개사 대표, 근로자 대표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행사 전 현장 안전 수칙과 재해사례 등을 담은 '세이프티 모먼트'(Safety Moment) 영상을 시청하고 안전 행동강령 구호를 외쳤다. 이날 행사는 '안전관리 최고‧최악(Best‧Worst) 사례 공유'와 '안전관리 대책 설명', '협력기업 우수 안전 활동 사례 발표', '2024년 하반기 무재해 협력기업 포상' 순으로 이뤄졌다. 서부발전은 발전 현장에 안전 문화를 뿌리내리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무재해 협력회사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서부발전과 협력회사가 7대 3의 비율로 포상금을 조성하고 무재해 목표를 달성한 협력회사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성과급 제도다. 서부발전은 올해 지급분부터 포상금 비율을 6에서 7로 높였다. 서부발전은 지난해 하반기 무재해 목표를 달성한 태안발전본부 소속 11개 상주 협력기업 근로자 1480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모두 1억4,800만원을 지급했다. 서부발전은 '더블유피(WP)-안전등급제' 등 협력사의 안전 역량을 강화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중대재해 근절 100일 안심 캠페인', '위험성 평가 표준모델 개발' 등을 통해선 자율 안전 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 지난해 서부발전 사업소의 협력기업 근로자는 단 한 건의 산업재해도 겪지 않았다. 이정복 서부발전 사장은 “오늘 행사는 협력기업과 안전 현안을 공유하고 무재해 기여자를 포상함으로써 안전 문화 정착을 도모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안전관리가 취약한 협력기업에 체계 전반을 개선하는 실질적 대책을 제시해 재해 없는 사업장이 유지되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국동서발전(사장 권명호)은 협력 중소기업과 발전설비 제작·정비 우수기업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 품질경쟁력 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기업은 대영정공, 두온시스템, 반도호이스트크레인, 용광후렉시블공업, 금성풍력, 삼송엔지니어링, 썬테크, 에스제이산업, 케이디엠텍, 티티엠, 한국케이밸브 등 총 11개 사다. 동서발전은 협약기업에 정비적격기업 인증 취득을 위한 맞춤형 품질경영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품질경영수준 진단 및 맞춤형 현장 컨설팅 △장기보유 미활용 특허 기술이전 △실무자 역량강화교육 △기술 표준규격 제공 등이다. 정비적격기업 인증은 발전소 정비품목의 제작, 정비에 대한 기업의 기술 및 품질보증 능력을 평가하여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인증취득 기업은 한국동서발전을 비롯한 발전5사의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김봉빈 동서발전 안전기술부사장은 “품질경쟁력 강화 업무협약은 중소기업이 발전산업에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상생의 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동서발전은 2023년부터 정비적격기업 지원사업을 통해 지난해까지 18개 사의 인증 취득을 지원했다. 올해는 그 규모를 대폭 확대해 23개 사를 지원하며 발전산업 분야에서의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이번 주말은 맑은 날씨에 덥지 않아 나들이 하기 좋은 날씨를 보일 것으로 예보됐다. 24일 기상청 예보브리핑에 따르면 오는 27일까지 우리나라는 서해상 고기압 영향권에 놓이면서 맑을 예정이다. 오는 26~27일 서울 지역 최고 기온은 20℃(도), 최저기온은 8~9도로 예보됐다. 기온은 대체로 평년 수준을 유지한다. 낮과 밤 기온은 10도 이상 차이가 나 일교차에 유의해야 한다. 다만, 오는 25~26일 중부 내륙 및 남부 일부내륙 지역에는 아침에 서리가 내릴 수 있다. 27일 밤부터 28일 아침까지 경기북부, 강원북부, 제주도에서 강수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 동쪽 지역 중심으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주말 건조주의보가 발령될 가능성이 있어 산불 등 각종 화재에 주의해야 한다. 주말 동안 중부지방, 경북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순간 풍속 55~70km/h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 수 있다. 다음 주 평일 내내도 맑고 20도 내외의 덥지 않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대한민국은 또 한 번의 대선을 앞두고 있다. 6월 3일, 우리는 국가 에너지 미래를 결정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데이터센터와 전기화 수요로 전력 수요는 치솟고, 글로벌 시장에서는 RE100이 기업 생존의 필수 조건이 됐다. 한편 핵심 우방인 미국은 에너지 안보를 내세워 화석연료 개발을 추진하고 있어, 우리가 처한 상황은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됐다. 지난 몇 번의 정권 교체를 거치며 에너지 정책은 '모 아니면 도' 식으로 급격히 변화했다. 한 정부는 재생에너지를, 또 다른 정부는 원전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러한 급격한 정책 전환이 에너지 산업 생태계에 가져온 혼란은 결코 작지 않다. 전력망과 발전설비는 수십조 원의 장기 투자가 필요한 인프라인데, 5년마다 방향이 바뀌면 산업계는 장기 투자를 주저할 수밖에 없다. 에너지 정책은 정치적 이념이나 성향의 문제가 아닌, 국가 생존과 직결된 문제다. 우리나라는 1차 에너지의 93%를 해외에 의존하는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에너지 안보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어떤 에너지원도 단독으로 완벽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원전이냐 재생에너지냐'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넘어, 각 에너지원의 장점을 최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원전은 안정적 전력 공급과 글로벌 시장에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는 장기적 지속가능성과 탄소중립을 위한 필수 요소다. 당분간 둘 다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러한 에너지 현실을 고려할 때, 차기 정부는 장기적 관점에서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차기 정부가 집중해야 할 네 가지 핵심 과제를 제안한다. 첫째, 안정적인 전력 공급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 데이터센터와 전기화로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려면 송배전망 투자가 시급하다. 재생에너지는 주로 지방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를 수도권과 산업단지로 보내려면 거대한 송전 인프라가 필요하다. 이는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 과제로 접근해야 한다. 전력망 확충에 대한 주민 반발을 해소하기 위해 철저한 환경영향평가와 투명한 정보 공개가 필수적이다. 둘째, 주민 수용성과 정의로운 전환에 주목해야 한다. 에너지 인프라는 지역 주민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에너지 개발 이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이익공유제'를 법제화하고, 석탄발전 등 전통 에너지 산업 종사자들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청정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수소, 에너지저장장치는 향후 세계 경제의 중심축이 될 것이다. 한국은 제조·설비·엔지니어링 역량이 뛰어나지만, 재생에너지 정책 지원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다. 차기 정부는 내수 시장 확대와 핵심 R&D 투자를 통해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넷째,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에너지 전환에는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며, 정부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린 뉴딜 채권' 발행이나 탄소세 도입 등 창의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부담 증가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에너지 컨센서스'를 구축하는 일이다. 여야 정치권과 산업계, 환경단체, 학계,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상설 논의 기구를 만들어 최소 10년 이상의 장기 비전을 공유해야 한다. 이 기구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국가 에너지믹스부터 법제도 개편까지 정파를 넘어선 최소한의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기후위기 대응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차기 정부는 석탄발전의 조기 퇴출과 재생에너지 비중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이는 RE100을 요구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다. 우리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제로 나아가되, 필요한 부문에서 원전과 수소를 적절히 활용하고, 사회 갈등을 민주적 절차로 풀어가야 한다. '원전 vs 재생에너지' 구도를 넘어, 안정적 에너지 공급과 탄소중립을 동시에 구현하는 통합적 비전이 필요하다. 정치화된 논쟁을 넘어 국가 미래전략으로 에너지를 바라볼 때다. 하윤희

먹는샘물 관리제도가 30년 만에 처음으로 전면 개선한다.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품질·안전 인증제도 도입하는 등 단계별 안전성 확보에 나선다. 환경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먹는샘물 관리제도 개선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확정했다고 밝혔다. 먹는샘물은 지하수와 용천수 등 자연의 깨끗한 물을 먹기 적합하게 만든 물을 말한다. 시중에 판매되는 생수 상당수가 먹는샘물이다. 이번 계획은 △먹는샘물 단계별 안전성 확보 △지속가능한 지하수 개발·관리 △먹는샘물 투명성·책임성 제고 등 3대 핵심 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먹는샘물 단계별로 안전성 확보에 나선다. 국내 위생관리시스템(HACCP)을 기반으로 국제표준 ISO 22000 수준의 먹는샘물 품질·안전 인증제도(가칭)를 도입한다. 이 제도는 취수, 제조, 유통 전 과정의 위해요소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예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부는 올해 안으로 인증체계를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거쳐 오는 2027년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업계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제도 시행 초기에는 자율로 관련 제도를 운영하며 먹는샘물 관리 및 품질의 상향평준화를 도모한다. 먹는샘물 유통과정에서 직사광선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용기에서 아세트알데히드 등 유해물질이 용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해 직사광선 노출 최소화를 위한 보관 기준도 구체화한다. 유통단계에서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유통전문판매업체가 제조업체에 대해 위생점검을 하도록 하고 유통관리계획서 제출도 의무화한다. 미량오염물질에 대해 관리 강화도 추진한다. 먹는샘물 내 미세플라스틱, 과불화화합물에 대해 조사를 확대하고 조사 방법을 고도화하는 한편, 기준 마련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국제적인 측정 방법 표준화와 규제 동향, 위해성 검토 등을 토대로 전문가, 시민사회, 산업계 등과 소통하면서 관리 방안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과도한 규제는 합리화한다. 원수의 일반세균 기준이 실제 음용하는 제품 기준보다 강화되어 있어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이 있었다. 인체 위해성 수준, 최신 해외 규제 동향, 원수에 대해 살균 과정을 거치는 국내 먹는샘물 제조 공정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수의 일반세균 기준을 제품 수의 일반세균 기준과 통일하는 합리화를 추진한다. 또 지속가능한 지하수의 개발과 관리에 나선다. 샘물 개발 허가 전에 시행하는 환경영향조사의 실효성과 전문성을 강화한다. 환경영향조사 시 지하수 수위·수량 등의 변동 수준을 검토하는 양수시험 방법을 세분화하고 수위 강하 기준과 전문가 검토 절차도 강화한다. 먹는샘물 제조 허가·점검 주체인 시도(광역, 특별자치도 포함)가 지하수를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취수허가량, 환경영향조사서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오는 2028년까지 먹는샘물 제조를 위한 취수정 관정의 실시간 수위 자동계측 의무화를 추진하는 등 지역에서 지하수 고갈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계측자료 활용 활성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먹는샘물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 지하수 수위·수량 및 수원지, 제조사 등을 포괄하는 먹는샘물 국가통계를 마련해 관련 정책의 추진 기반을 강화한다. 먹는샘물 제품별 인증 현황, 수질 등의 위반 이력, 원수 정보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보사이트(포털)를 통합·구축해 대국민 정보 전달력과 시장의 투명성을 높인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제품을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먹는샘물 업계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확대한다. 해외 진출 시 필요한 해외인증 취득 과정을 지원하고, 위생증명서 발급제도 도입을 추진하여 업체의 수출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수입의 경우는 우수 수입업소 및 계획 수입 제도 도입을 추진해 수입 시 통관절차를 효율화하고 보관 기관을 단축한다. 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질소 충전, 재생원료 사용과 같은 업계 차원의 친환경 활동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업계, 지자체 등과 꾸준한 소통과 협력을 추진한다. 김효정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이번 계획은 먹는샘물이 국민 생활 속에 안착된 만큼 더욱 안심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전단계의 제도를 정비하고 미세플라스틱, 미량오염믈질에 대한 조사·연구를 지속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번 추진계획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업계, 시민사회 등과 함께하는 '먹는샘물 제도개선 협의체(가칭)'를 구성해 구체적인 제도 기획·설계 단계부터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칠 계획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는 기업을 유치하고 지역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2일 광명시평생학습원에서 '광명시 투자유치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민간 전문가 10명을 투자유치위원으로 위촉했다. 투자유치위원회는 △투자유치 전략-국제통상 △모빌리티-자율주행 △인공지능-바이오 산업 등 다양한 분야 정책과 산업 현장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로 꾸려졌다. 투자유치위원들은 광명시 미래 산업 기반 조성과 기업 유치 방향을 제시하고, 변화하는 산업 트렌드와 기업 수요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위촉식 이후 열린 회의에선 경기도시공사(GH)와 함께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기업 유치 전략과 특화 방안을 논의했다. GH 관계자는 “유망 산업 분야와 대상 기업군을 정리하고, 기업 유치 설명회 등을 열어 광명시와 실질적인 유치 전략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순욱 광명시 부시장은 “광명시 도시첨단산업단지와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등에서 미래 산업 기반 조성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며 “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실행력 있는 투자유치 전략을 수립하고,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조례 개정 등 기업 맞춤형 행정 지원을 강화하고, 미래 성장 산업 중심 전략적 유치 활동을 지속 이어갈 방침이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 퇴계원사거리부터 퇴계원고등학교까지(약 1.6킬로미터) 도시계획도로(대3-2호) 확장공사 마지막 구간이 이달 말 준공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23일 주민과 함께 퇴계원중학교에서 주공아파트를 잇는 도로 확장공사 현장을 점검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로드체킹에는 △노인회장 △이장협의회장 △주민자치회장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체육회장 등 지역 사회단체장 등 20여명이 함께했다. 점검은 해당 도시계획도로 경과보고로 시작해 공사 구간을 주광덕 시장과 주민이 함께 도보로 이동하며 이뤄졌다. 주민들은 해당 구간 교통 혼잡, 안전시설, 보행 여건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고, 남양주시는 이를 면밀히 검토해 보다 신속히 개선할 방침이다. 주광덕 시장은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현장 점검은 현장 문제를 가장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실질적인 소통 방식"이라며 “단순한 확인에 그치지 않고 주민 불편과 건의 사항을 듣고 바로 개선 방안에 반영할 수 있어 매우 의미 있는 자리"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도로 건설과 정비 과정에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남양주시는 총사업비 약 655억원을 투입해 총 4개 구간으로 나눠 해당 사업을 진행했으며, 2003년 4구간(390m)을 시작으로 1-2구간(562m)에 이어 현재 3구간(685m)이 막바지 공사에 접어든 상황이다. 한편 남양주시는 37억원을 투입해 퇴계원초-중학교 통학로 확장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165억원을 투입해 오는 6월부터 퇴계원중학교 운동장 지하에 174면 규모의 공영주차장 건립을 착공할 예정이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가 화도읍 금남리 북한강 일대에서 내수면 어류 산란과 번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인공산란장을 조성했다. 그동안 북한강 주변에는 산란을 위한 수초가 적고 물고기 산란장소가 부족해 산란량 감소 현상이 반복되고 팔당댐으로 인해 어도가 차단돼 토산 어종이 사라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남양주시는 총사업비 1806만원(도비 40%, 시비 60%)을 투입해 4200㎡ 면적의 인공산란장 조성을 추진했다. 인공산란장은 자연 산란장소와 유사하게 만든 인공어초에 쏘가리, 붕어, 잉어 등 토종어류 산란을 돕는 역할을 한다. 김양균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23일 “향후 토종어류 자원 회복을 위해 인공산란장, 치어 방류 등 지속적인 수산자원 조성 사업을 추진해 내수면 생태계 보호 및 어업인 소득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시 관내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회원들은 장마 전까지 산란지와 서식처를 잃은 물고기들을 위해 인공산란장을 꾸준히 관리-유지한다. 동두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이 머리카락을 자르는 순간, 동두천의 끝없는 고통을 잊지 않겠다는 결단을 내린 것이며 시민들의 절박한 마음을 대표로 담아 드러내겠습니다." 김승호 동두천시의회 의장은 23일 동두천 보산동 미2사단(캠프 케이시) 앞에서 삭발식-기자회견에 참여한 뒤 이같이 토로했다. 이날 삭발식과 기자회견은 '동두천시 지역발전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가 개최했다. 기자회견은 동두천시민이 지난 74년간 겪어온 희생과 피해에 대한 강력한 항의 표시이자 정부와 주한미군의 약속 불이행에 대해 행동으로 보여주는 자리였다. 특히 거주의 자유도 재산권 행사도 제한된 걸산동 주민은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주한미군 행태를 맹렬히 비난하며 “내 집 가는데 허락받고 가야 하는 곳이 대한민국 세상천지에 어디 있느냐"며 분노를 표출했다. 기자회견 시작과 동시에 진행된 삭발식에는 심우현 범대위원장-김승호 동두천시의장도 참여해 “더 이상 일방적 희생을 감수할 수 없다"는 결의를 다졌다. 심우현 범대위원장은 “안보를 위해 희생을 감수해 왔는데, 이제 그 희생이 당연하다는 생각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호의를 권리로 아는 정부와 주한미군은 정신 차리고 똑바로 보상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범대위는 지난 2014년 미군기지 동두천 잔류 결정 뒤 정부와 미군이 약속한 보상과 지원을 10년 넘게 이행하지 않은 상황을 지적한 뒤 5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장기 미반환 공여지 지원 특별법 제정을 비롯해 △평택과 동등한 지원(19조원 예산 및 대기업 유치 지원)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정부 주도 추진 △걸산동 신규 전입 주민 패스 발급 △동두천 제생병원을 종합병원으로 개원이 바로 그것이다. 한편 동두천시는 지난 74년간 주한미군 주둔지로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졌다. 그 바람에 발생한 피해는 막대하다. 범대위는 “동두천시 전체 면적 중 42%가 미군에게 제공됐으며, 이로 인한 피해액은 연간 5278억원에 달할 것"이라며 “지난 74년간 누적된 그 피해액은 25조원을 넘어선다"고 주장했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가 2025년 제55회 지구의날(4월22일)을 맞아 21일부터 27일까지 기후변화주간을 운영하며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기후변화주간은 시민의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적극적인 기후행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환경부 주관으로 지자체-기업 등이 동참해 매년 운영되고 있으며, 이번 기후변화주간 주제는 '해보자고 기후행동, 가보자고 적응생활'이다. 안양시는 22일 밤 8시부터 10분간 안양시청과 만안-동안구청, 안양아트센터, 평촌아트홀 등 공공건물과 조형물 등 41곳 전등을 일괄 소등하며 지구의날 의미를 되새겼다. 또한 직원을 대상으로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 자전거 또는 도보 출근을 권장하는 '오늘, 지구를 위해 승용차 없이 출근하기' 행사를 진행했으며, 최대호 안양시장도 이날 걸어서 청사로 출근했다. 오는 26~27일에는 안양천생태이야기관과 안양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함께 기후변화체험교육센터 안양그린마루에서 기후변화를 주제로 홍보 및 체험 부스를 운영한다. 재생가능에너지 필요성을 느낄 수 있는 에너지 놀이터 조성뿐 아니라 특별교육프로그램으로 새활용(업사이클) 그림책 만들기와 지구온난화 주제 그림책 '얼음펭귄' 윤나라 작가를 초청해 강연 및 북토크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중립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미래세대에 지구를 온전히 물려줄 수 있도록 탄소중립 실천을 돕는 다양한 교육,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구의날은 지난 1969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해상 기름유출사고를 계기로 환경 문제에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제정됐다.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평군은 관내 거주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취업에 필요한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료를 지원하는 '2025년 경기청년 역량 강화 기회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이번 지원은 고물가 시대 청년의 취업 준비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고른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양평군에 거주 중이며, 응시일 기준 미취업 상태인 18세부터 39세까지 청년으로 1985년생부터 2007년생 출생자가 대상이 된다. 지원 내용은 1인당 연간 최대 30만원까지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료를 지급하한다. 지원 시험에는 △토익 등 어학 19종 △국가기술자격 540종 △국가전문자격 347종 △국가공인 민간자격 97종 등이 포함된다. 대상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은 5월2일부터 11월30일까지 접수한다. 작년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응시한 시험 내역에 한해 지원되며 지원금은 내달부터 12월까지 서류 보완 및 검증을 거쳐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24일 “양평군 미취업 청년을 위한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을 통해 청년이 실질적인 취업 준비 비용 부담을 덜고 보다 적극적으로 진로를 준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22일 '호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현장을 찾아 공사 진행 상황과 시공 품질, 안전관리 실태 전반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오는 9월 준공을 앞두고 경기도 생태하천복원위원회의 사업계획 변경 심의 과정에서 반영된 주민 건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장마철을 대비해 하천시설물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이날 점검은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강행됐다. 김동근 시장은 악천후에도 현장을 걸으며 시공 상태와 안전 관리 실태를 꼼꼼히 확인했다. 점검에는 의정부시 생태하천과-호원1동 주민센터, 시공사, 감리단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참여자는 주민 건의에 따라 조성 중인 생태탐방로와 생태교육장 등 사업 대상지 전 구간을 걸으며 진행 상황을 꼼꼼히 살폈다. 의정부시는 이번 점검에서 확인된 사항을 반영해 우기 전까지 보완 작업을 마무리하고,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김동근 시장은 “이번 점검은 단순한 공정 확인이 아닌, 주민 목소리가 실제 공간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이 됐다"며 “시민 품으로 돌아갈 생태하천을 안전하고 완성도 높게 마무리하겠다. 작은 미비점도 놓치지 않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생태하천으로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호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총사업비 136억원(도비 68억, 시비 68억)을 투입해 추진 중이다. 건천화된 하천을 맑은 물이 흐르는 생태하천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사업으로 △생태하천 자연성 회복 △수생태계 복원 △생태경관 개선이 목표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