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헌법재판소로부터 승소를 이끈 기후소송이 이제는 탄소 배출이 많은 기업을 향한다. 첫 대상은 국내 철강생산 1위 포스코이다. 소송을 제기한 기후청소년들은 포스코가 장기적인 탄소 배출로 미래세대의 환경권과 생명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7일 서울 삼성동 포스코센터 앞에서 기후솔루션, 포항환경운동연합, 광양환경운동연합과 소송에 참여한 청소년 원고 6명은 포스코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며 광양제철소의 고로 개수(설비 교체) 중단과 석탄 기반 생산 설비의 폐쇄를 촉구했다. 원고 측은 고로 개수가 막대한 탄소를 배출해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외면할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환경권과 생명권을 중대하게 침해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청소년 원고 10명 중 대다수는 제철소 지역에서 자라왔으며, 2명은 쟁점이 되는 광양 제2고로 인근에 거주하고 있다. 포항에서 온 김정원(19)씨는 “어릴 때부터 학교 가는 길마다 하늘을 뒤덮는 포스코의 굴뚝 연기를 보며 자랐다. 미세먼지 때문에 목이 아프고 창문을 열면 철가루가 쌓이는 상황이 계속되는데도 우리는 '포스코 덕분에 먹고 산다'는 말을 당연하게 들어야만 했다"며 “포스코의 고로 개수 발표를 접하고 또 한 번 절망했다. 이제 더 이상 철강도시라는 타이틀에 자부심을 느낄 수 없고 포스코가 미래를 위해 진정한 변화를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공업고등학교 조민준(16) 학생은 “폭염, 이상기온 등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체감하는 날이 많아지고 있다"며 “포스코가 고로 개수를 추진하는 것은 탄소 중립을 위한 전환을 지연시키는 일이며 이는 결국 우리 미래를 더 불안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포항 대흥중학교 이주원(14) 학생은 “포스코가 노후된 고로를 철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명을 연장한다는 사실을 알고 크게 실망했다"며 “미래세대가 살아갈 환경을 생각한다면 포스코는 환경 교육보다 고로 개수를 중지하는 행동으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소송의 최연소 원고인 김유현(12) 학생은 “제일 좋아하는 계절인 봄과 가을을 지키기 위해 소송에 참여했다. 봄과 가을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데 온실가스를 줄이지 않으면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이라며 “개인의 작은 실천도 중요하지만 포스코와 같은 대기업이 변하지 않으면 큰 변화를 만들 수 없다"고 강조했다. 청소년 원고들은 고로 개수가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포스코가 국제적인 흐름과 금융 시장의 변화를 외면하는 것이 결국엔 기업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도 타격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정원 씨는 “재생에너지 100%를 목표로 하는 'RE100'이 글로벌 기준이 되는 지금 포스코가 고로 개수를 강행하면 국제 금융기관의 투자 배제와 관세 부담 등으로 경제적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2018년 네덜란드 연기금과 2022년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포스코의 기후 대응 미진을 이유로 투자를 철회했고 포스코홀딩스는 30여개 금융기관으로부터 투자 배제를 당했다. 환경단체는 광양 제2고로 개수로 인해 향후 15년간 약 1억3702만톤의 탄소가 추가로 배출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대한민국 980만 명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과 맞먹는 수준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소송이 기업의 기후위기 대응 의무를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소송 대리인을 맡은 김예니 변호사는 “포스코의 고로 개수가 탄소 배출을 대량으로 지속시키는 행위이고, 국제적 규범과 국내 법률이 인정하는 환경권을 기업이 외면하는 사례"라며 “이번 소송이 기업의 탄소 감축 의무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가 국가의 기후위기 대응 의무를 인정한 만큼 기업 역시 환경권을 존중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포스코가 여러 대안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고로 개수를 강행하는 것은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홍균 진앤리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고로를 유지한 채로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포스코는 즉각적인 고로 운영 중단을 통해 온실가스를 근본적으로 감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마지막에는 청소년 원고 6명이 대형 소장 패널에 직접 서명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소송 참여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들은 “청소년은 기후위기의 피해자이지만 동시에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주체"라며 “이번 소송이 기업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법원이 미래세대의 권리를 보호하는 판결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8월 29일 헌법재판소는 기후청소년 등 청구인들이 제기한 탄소중립기본법의 헌법불합치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담은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이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침해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포스코는 7197만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해 1위를 차지했다. 2위인 남동발전의 3164만톤보다 2배 이상 많은 규모다. 앞으로 포스코를 시작으로 탄소 배출량이 많은 기업을 대상으로 기후 소송이 잇따라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솔루션 관계자는 “포스코가 탄소 배출이 가장 많아 첫 기업 소송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이번 소송을 토대로 다음 계획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유럽연합(EU)을 필두로 주요 국가들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기준과 로드맵을 잇따라 발표하며 전세계적으로 의무화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 이러한 해외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데이터 수집·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은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제10회 탄소시장과 무역경쟁 세미나'에서 이같이 진단했다. 정 위원은 이날 영국·호주·중국 등 주요 국가들의 법·제도 도입 현황을 점검하고, 해외 동향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했다. ESG 관리 체계를 촘촘히 구축해 데이터 투명성과 신뢰도를 확보하는 게 골자다. 이와 함께 공시 기준 형성 및 변화 양상을 지속 모니터링하는 한편, 공급망 전반에서의 탄소배출량 정보를 파악해 단계별 감축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정 위원은 강조했다. ESG 공시의무는 기업이 △환경 △사회 △지배구조 관련 정보를 의무 공개해야 하는 규제다.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과 사회적 책임 활동, 지배구조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지난 2022년을 기점으로 초안을 마련하는 등 국제적 기준들이 수립돼 왔다. ESG 공시의무 제도를 도입하는 국가는 해마다 증가세다. 지난해 9월 기준 전세계 28개국에서 법안을 도입하거나 프레임워크에 국제회계기준재단(IFRS)와 산하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기준을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로썬 일관된 기준이 없어 기업들의 ESG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향후 ESG 경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지 못한 기업들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적잖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올해부터 국내 상장기업의 ESG 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경영계의 준비 기간을 감안해 내년으로 연기했다. 주요 경제단체들은 세계 각지에 공장을 운영하는 국내 기업의 여건을 고려해 2028~2029년 이후로 늦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 위원은 최근 EU의 지속가능한 옴니버스 패키지 법안이 발표된 것에 주목했다. 경제 불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법령 내 불필요한 중복 요건을 통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편을 예고했다는 점에서, 규제가 일정 수준 완화될 가능성을 제시했다. EU는 올해부터 2029년까지 약 5년 동안의 중점과제로 규제 간소화를 추진 중이다. 특히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경제 불황 장기화로 인해 당초 예상보다 공시화 의무 도입이 늦어진 상황이다. 이와 함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들을 내놓는 등 기업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 중이다. 이 과정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책 기조를 변수로 꼽았다. 미국은 오는 2027년부터 스코프 1~2(Scope 1~2·통제 범위 내 간접 배출)를 공시키로 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 2기 출범 이후 미국 대형 은행과 투자기업들이 ESG 관련 이니셔티브에서 탈퇴하는 등 후퇴 조짐이 보여서다. 특히 SEC 기후 관련 공시의 경우, 배출량 공시 기준이 향후 '스코프3(간접 배출·통제 범위를 벗어난 탄소)'을 포함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이에 따라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및 미국 청정경쟁법(CCA) 도입 시 최소 스코프2까지의 배출량 정보 관리가 요구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 위원은 “CCA의 경우, 미국 제조업 배출 집약도가 전세계 평균보다 낮아 자국 기업에 유리하게 경쟁 우위를 제공하기 위해 설계된 만큼 민주·공화당 모두 지지하는 법안으로 통과될 수 있다"며 “트럼프 정부에선 기후변화 대응 목적보단 자국 보호 및 관세 부과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적잖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현재로썬 ESG 이행 요구가 단기적으로 약화·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봤다. 다만 옴니버스 패키지 법안 통과와 같은 글로벌 이슈를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정 위원은 강조했다. 장기적으로는 공시의무화가 실질적으로 작용하고 이행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 대비하지 않을 경우 재원 조달 여건에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비관세 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 위원은 “CBAM에서도 배출량 인증을 위한 실제 배출량 정보가 충분치 않을 경우 불리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며 “미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에서도 기업들의 배출량 정보를 스코프 2까지는 요구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향후 배출량 정보는 단기적으로 확대돼 기업들로썬 공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공시 관련 인증 수준도 강화될 수 있어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한 데이터 측정 체계를 구축하는 건 필수적"이라며 “배출량 정보의 경우, 공급망 전반을 한번에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탄소 감축 및 경영 전략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전주=에너지경제신문 안진구 기자 전주시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방재정 운영 방안을 분석하고, 예산제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전주시정연구원은 27일 '전주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현황 및 분석'을 주제로 한 이슈브리프를 발간하고, 전주시의 온실가스 감축 예산제 운영 실태와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전주시는 환경부의 지방재정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결산제도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로 선정돼 기후예산 분류 및 예·결산서 작성을 완료했다. 2023년 기준, 전체 사업 3052개 중 온실가스 감축 사업은 140개로 전체의 4.6%를 차지했으며, 총예산 2조3122억 원 가운데 10.5%인 2432억 원이 감축 사업에 투입됐다. 이로 인해 실제 감축된 온실가스 배출량은 1만5249.5톤으로 산정됐다. 2024년에는 감축 사업이 210개로 늘어나면서 전체 사업 대비 비중이 6.7%로 증가했으며, 총예산 2조7950억 원 중 감축 사업 예산은 2423억 원으로 편성됐다. 감축 예상량은 3만3159.4톤으로, 2023년 대비 감축 효과가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전주시정연구원은 전주시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수송, 수소, 교육, 기반시설 등 다양한 부문에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주요 감축 사업으로는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 △수소 시범도시 운영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지원 △기후환경교육관 운영 등이 포함됐다. 연구원은 전주시의 감축 사업 비율이 타 지자체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며, 사업의 다양성과 특화 전략이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전주시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연간 750.5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지만, 현재 감축량은 목표 대비 3.2% 수준에 그치고 있다. 연구원은 전주시가 실질적인 감축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감축 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관련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구원은 감축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예산 유형 신설 △다년도 사업의 중장기 감축 효과 분석 반영 △지방재정시스템과 연계한 예·결산서 작성 시스템 구축 등의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박미자 전주시정연구원장은 “전주시의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시범사업은 지방재정의 탄소중립 내재화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감축인지 예산제도의 체계를 정립해 행정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실효성 있는 감축 성과를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주시정연구원은 전주시의 정책 현안을 심층 분석하고, 정책 방향과 개선 과제를 제시하는 정책브리프를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있다. ajk79@ekn.kr

'강서지역난방 민영화 반대 추진위원회'가 오는 3월 4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에너지시설(강서지역난방) 민영화 시도'를 중지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27일 "서울시는 에너지 공공성과 강서구민의 에너지 복지를 외면하며 민영화 추진을 통한 수익 창출에 급급한 모습"이라며 "민영화에 따른 열요금 상승의 부담과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열공급의 불안정성과 기후환경 저해 등의 피해를 서울시는 모른 척하고 있다"고 기자회견 개최 이유를 밝혔다. 위원회는 "서울시가 민영화를 강행할 경우 그 피해를 오롯이 감당해야 할 강서구민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열요금 인상, 열공급의 불안정성, 에너지 복지에서 소외, 기후위기 저해 등 많은 부작용이 있음에도 강행하려는 서울시는 지금이라도 민영화를 중지하고 원안대로 강서지역난방시설을 착공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생산성본부(회장 박성중)는 '2025년 국가생산성대상 정부포상'의 후보자 신청을 오는 4월 14일까지 접수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포상은 대한민국 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선도하는 기업·법인, 단체와 유공자를 발굴·포상해 국가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생산성본부에 따르면 올해 산업통상자원부는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AI 기술을 활용한 산업 혁신 △수출 주력산업 고도화 △무역 활성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이 핵심 목표다. 이러한 정책 방향과 연계해 국가생산성대상은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우수 기업과 개인을 발굴하고, 생산성 혁신 사례를 널리 확산시키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올해 국가생산성대상은 △기업·법인의 생산성 경영 시스템과 혁신 성과를 평가하는 '종합대상 부문' △부문별 생산성 혁신 우수사례를 평가하는 '특별상 부문' △개인 유공자를 발굴하는 '개인 유공 부문' △분야별 생산성 향상 모범사례를 발굴하는 '국가생산성 선도 부문' 포상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AI 선도 기업 부문'을 신설해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해 모범적인 생산성 혁신을 창출한 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이는 정부의 첨단산업 초격차 확보 및 디지털 전환 촉진 정책과 방향을 같이하며, AI 기술 기반 혁신을 장려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수상 기업과 개인에게는 산업훈장, 산업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한국생산성본부 회장 표창 등이 수여된다. 생산성 향상 우수사례는 산업계 전반에 전파, 타 기업과 기관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신청은 4월 14일까지이며, 심사는 예비심사 → 서류심사 → 현장 확인 → 공적심사 → 공개검증 등 엄정한 절차를 거쳐 최종 수상자를 선정한다. 수상식은 오는 11월 4일 개최되는 '제49회 국가생산성대회'에서 열린다. 대회는 산업계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생산성 향상 전략과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한국생산성본부 관계자는 “국가생산성대상을 통해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우리 국민과 세계가 함께하는 생산성 혁신을 선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생산성대상 홈페이지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한국생산성본부를 통해 가능하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기후변화에 따른 혹한과 폭염 등의 이상현상은 계절의 여왕 '봄'도 비켜가지 않는다. 따뜻해진 봄 날씨로 인해 계절 알레르기는 물론 산불 악화, 홍수, 해충 증가 등 다양한 부작용이 잇따를 전망이다. 27일 클라이밋 센트럴(CC)에 따르면 지난 55년간의 기온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1970년부터 2024년까지 미국 전역의 기상학적 봄(3~5월)이 따뜻해진 것을 확인했다. 분석 대상인 미국 도시 241개 중 234개(97%)에서 봄철 평균기온이 상승했다. 특히 미국 남서부 지역 봄날씨가 가장 따뜻해 진 것으로 조사됐다. 비정상적으로 따뜻한 봄날은 앞으도 더 자주 발생할 예정인데, 5개 도시 중 4개는 1970년대보다 적어도 1주일 이상 정상보다 따뜻한 봄날씨를 나타낼 전망이다. 온난화로 인한 계절 변화는 봄날의 평균일수 증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클라이밋 센트럴은 1970년 이래로 분석한 241개 지역 중 236개(98%) 지역에서 정상보다 따뜻한 봄날의 평균 수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약 80%의 지역(194곳)이 현재 1970년대 초반에 비해 평소보다 따뜻한 봄날이 7일 이상 더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상보다 따뜻한 봄날의 증가는 미국 남서부 지역(평균 19일 더 많음), 서부와 남동부(모두 평균 15일 더 많음), 남부(평균 14일 더 많음)에서 가장 높았다. 1970년 이후 정상보다 따뜻한 봄날이 가장 많이 증가한 도시는 텍사스주 엘파소(39일 증가), 플로리다주 탬파(37일 증가), 네바다주 리노(36일 증가), 애리조나주 투산(35일 증가), 조지아주 올버니(33일 증가)로 조사됐다. 우리나라 봄 날씨도 예년 대비 더 따뜻해지고, 강수량은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3~5월 평년보다 기온은 높고, 강수량 또한 많을 전망이다. 3월의 경우 북태평양과 인도양, 대서양의 높은 해수면온도로 인해 우리나라 부근에 고기압성 순환이 강화돼 기온 상승 가능성이 있다. 북태평양과 남인도양 고수온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에 따뜻하고 습윤한 남풍기류가 유입돼 강수량 또한 대체로 많겠다. 4월에는 동인도양의 높은 해수면온도로 인해 우리나라 부근에 고기압성 순환이 강화돼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을 가능성이 있다. 5월에도 동인도양과 아라비아해의 높은 해수면온도로 인해 우리나라 부근에 고기압성 순환이 강화돼 기온 상승 가능성이 있다. 다만, 4~5월 동유럽의 적은 눈덮임으로 인해 강수량이 감소할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존재한다. 봄철 따뜻한 날씨는 다양한 부작용을 동반한다. 우선 계절 알레르기를 연장한다. 더 따뜻하고 짧은 겨울은 봄에 해빙이 일찍 일어나고 가을에 얼어붙는 것이 늦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온난화 추세는 식물이 자라서 봄에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꽃가루를 더 일찍 방출하고 가을에 더 늦게 방출할 시간을 더 많이 주게 된다. 산불 위험 악화 가능성도 높인다. 높은 열기, 낮은 습도, 강풍이 결합된 화재 날씨는 산불이 시작되고 퍼지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 클라이밋 센트럴 분석에 따르면 1973년 이후 미국 전역에서 화재 날씨 조건이 더 길어지고 강해진 것으로 조사됐다. 물 공급에도 영향을 준다. 봄철 녹은 물과 유출수는 저수지를 다시 채우고, 작물을 관개하고, 물 수요를 충족하는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물 공급원이다. 겨울이 따뜻해지면 강설량과 산의 눈덮임이 줄어들고, 봄이 따뜻해지면 눈이 더 일찍 녹을 수 있다. 봄철 눈이 일찍 녹아 물 부족이 생기면 수력발전, 농업, 식수 공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뜻하진 봄은 질병을 옮기는 해충 증가 가능성도 높인다. 추운 겨울과 봄은 모기와 같은 질병을 옮기는 해충의 개체 수를 통제하는데 유용하다. 그러나 더 따뜻한 겨울과 봄은 모기 시즌을 연장하고 해충 관련 건강 위험을 악화시킬 수 있다. 이와 함께 따뜻해진 봄날씨로 인해 식물의 성장기가 길어지고, 이로 인해 농업부문의 어려움이 생길 가능성이 있으며, 날씨에 따른 식물 서식지 이동 등 다양한 현상이 동반될 가능성이 높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정부와 풍력업계가 해상풍력특별법 통과를 기반으로 풍력발전 보급에 적극 나설 것을 결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풍력산업협회는 27일 서울 광진구 워커힐 호텔에서 '제2회 풍력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한국 풍력의 날은 1975년 2월 27일 국내 최초 풍력발전기가 설치된 것을 기념해 지난해부터 개최됐다. 올해는 첫 풍력발전기가 설치된 지 50주년이 되는 날이다.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이날 행사에 참석, 축사로 “해상풍력법이 도입되면 해상풍력발전 걸림돌이었던 인허가, 주민수용성 문제가 해결되고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상풍력을 보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 정부는 이러한 노력을 기반으로 삼아 우리나라 해상풍력의 적극적 보급을 위해서 한번 더 앞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해상풍력특별법이 통과될 예정이다. 김형근 풍력산업협회 협회장은 “오늘날 풍력발전은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전환, 에너지안보차원에서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정부 또한 2030년까지 해상풍력 발전용량을 14.3기가와트(GW)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세계에서도 손 꼽히는 규모"라고 밝혔다. 기념행사에서는 풍력산업 분야 유공자에 대한 포상도 진행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에 단체부문으로는 한국에너지공단·전남해상풍력, 개인부문으로는 강정구 한국전력공사 부장·김현도 지오뷰 대표·서성재 한국남부발전 본부장이 수상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전력망, 해상풍력, 고준위 방폐장과 관련된 에너지3법이 탄핵정국 속에서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력망 건설로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산업이 탄력을 받고, 고준위 방폐장 건설에 속도가 붙으면서 원전 확대도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고준위법에는 원전 수명연장을 제한하는 내용이 들어 있어 원자력 업계의 우려도 여전히 남아 있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에서 전력망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법 등 이른바 에너지 3법이 통과됐다. 본회의 안건 61~63번으로 상정된 3법은 전력망특별법 찬성 192, 해상풍력특별법 찬성 180, 고준위특별법 찬성190으로 각각 통과했다. 에너지 3법은 21대 국회때부터 발의돼 논의됐지만, 여야간 또는 지역간 이견이 커 쉽게 진행되지 못했다. 결국 21대에서 폐기됐고, 22대에서 재발의돼 여야의 치열한 논의 끝에 절충안을 마련했다. 법안은 지난 17일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와 20일 전체회의를 통과했고, 26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날 본회의까지 통과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탄핵정국 속에서 대체로 야당 발의 법안 위주로 통과된 면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통과된 데 의의가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5일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에너지3법이 야당에 의해 발목 잡힌 것도 계엄의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하며, 에너지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전력망특별법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망 부담을 해소하고,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송전망 확충과 기술 개발을 촉진해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전력망 연계를 원활히 할 전망이다. 해상풍력특별법은 해상풍력 발전 프로젝트의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 해상풍력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법안은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22대 국회에서 최초로 발의한 법안이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법(고준위법)은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리를 규정한 법안이다. 법안 통과로 장기적인 방폐장 건설과 포화가 임박한 원전의 임시저장시설 확충은 가능하게 됐다. 다만 야당의 주장대로 원전의 최초 운영기간 동안 발생한 양만큼만 저장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10기의 수명연장이 사실상 막히게 됐다. 이에 대해 원자력학회는 “원전 수명연장이 불투명해지면 장기적인 에너지 공급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원전 수명연장이 막히면 원자력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관계자는 “에너지3법의 통과는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한국의 에너지 정책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음을 보여준다. 정부는 에너지3법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의 조화를 이루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원자력 업계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원전 수명연장과 관련된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에너지 전환 정책의 새로운 장이 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1톤 화물차와 승합차 등 중소형 상용차 시장을 주축으로 액화석유가스(LPG) 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고, 소형저장탱크 보급을 통한 냉난방 수요개발과 분산형 발전시스템 도입 등 LPG를 활용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겠습니다." 한국LPG산업협회 신임 최계락 회장은 27일 리베라호텔에서 열린 협회 정기총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최 회장은 올해 협회가 주력할 중점사업으로 LPG자동차 보급확대와 셀프충전제도 도입을 통한 지속성장 가능성 확대에 방점을 뒀다. 이날 협회는 신년 주요 사업계획을 안건으로 정하고 원안 승인했다. 이에 따르면 협회는 올해를 1톤 트럭으로 수송용 LPG 핵심시장으로 육성하기로 목표를 정하고 마케팅 강화, LPG화물차 취득세 감면, 보조금 부활 등 다양한 사업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특히 LPG 어린이통학차의 경우 보다 적극적인 보급 확대를 위한 예산 증액에 나서기로 했다. 국내 최초 자동차사와 AOEM방식 개조 도입, 개조비용 인하, 철저한 품질관리 등을 통해 LPG차량 개조시장 활성화도 도모해 나갈 방침이다. 최 회장은 “LPG 1톤 트럭 등 상용차 보급을 확대하고 소형저장탱크 보급 등 안정적인 수요기반을 마련하는데 더욱 힘써야 할 것"이라며 “협회는 올해도 LPG신차 보급에 박차를 가하고, LPG하이브리드 도입과 개조시장, 발전기 보급, 냉난방 수요개발 등 수요확대에 주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협회는 셀프충전을 위한 법령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지하매몰탱크와 소형저장탱크에 대한 재검사기준 완화를 지속 추진하겠다"며 “동시에 유통 LPG용기의 적정수량에 대한 연구를 통해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서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협회는 소비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LPG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유통 효율화를 통한 가격경쟁력 제고, LPG충전사업자의 권익보호를 최우선으로 한 에너지 전환에성공적으로 적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최계락 신임 LPG산업협회 회장은 서울과학기술대, 고려대 대학원을 나와 서울특별시의회 6대 의원으로 예결산특별위원회·교육문화위원회·환경분과위원회·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을 지냈다. 현재 (주)노일가스 대표이사, (주)장위가스 이사를 역임하고 있으며, 협회 회장으로서의 임기는 올해 2월부터 오는 2028년 2월까지 3년이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방식을 개별 피해자의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피해자는 지속적인 치료 지원을 받을지, 일시적인 합의금을 수령할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되며 이같은 방향은 피해자 간담회를 통해 구체화될 전망이다. 27일 환경부는 3월 17일부터 4월 3일까지 서울, 수도권, 충청·대전, 전라·광주, 강원,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등 전국 7개 권역에서 피해자 및 유족과의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피해자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맞춤형 지원책을 구체화하기 위한 자리로 환경부와 관련 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한다. 기존에는 피해자들이 일정한 치료비 지원을 받는 방식이 주를 이뤘지만 일시적으로 합의금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방안을 원하는 피해자들도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치료 지속이 필요한 중증 피해자들은 장기적인 의료 지원을 원하고 있어 이번 간담회를 통해 개별 피해자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환경부는 과거 피해 구제 논의가 피해자 단체 간 이견과 기업들의 비용 분담 문제로 난항을 겪었던 점을 고려해 이번에는 법적·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할 계획이다. 과거 2022년 사적 조정이 무산된 이유 중 하나가 기업들의 부담 문제와 피해자 간 의견 차이였던 만큼 이번에는 국회와 협력해 법적으로 집단 합의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과거에는 피해 구제 자금 조성과 합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국회와 함께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합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피해자들의 요구를 반영하고, 치료와 합의금 지급 방식 중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피해자들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고, 피해자 대표를 선출하는 방안도 제시된다. 피해자 대표단이 구성되면 향후 집단 합의 체계에서 피해자들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기존의 건강 모니터링, 예방접종 지원, 학생·군인 대상 맞춤형 지원 등 피해자 지원 사업도 소개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피해자들의 현실적인 요구를 반영하여 지원책을 보완하고,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향후 지원 방안을 조정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피해자 지원 방식에 있어 더욱 유연한 접근을 시도할 예정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최근 기자들과 진행한 간담회 자리에서 “연세가 많거나 이미 가족을 잃은 피해자들은 합의금을 받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지만 지속적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들은 정기적인 지원을 원하고 있다"며 “이 같은 피해자의 다양한 요구를 고려해 선택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피해 구제 재원 마련과 관련하여 기업과 정부 간 책임 분담도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피해 구제 자금은 2750억 원이 조성된 상태이며 이를 바탕으로 5828명의 피해자에게 총 1865억원이 지원됐다. 하지만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할 경우 기업과 정부 간 재원 부담 비율을 어떻게 조정할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환경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피해자 및 유족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 및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피해 지원 방식의 선택권 확대와 집단 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제도적 보완책이 논의될 예정이어서 이번 논의가 과거 집단 구제 실패 사례를 극복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윤수현 기자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