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금속 취급점들은 서울 탑골 공원 주변 종로3가, 전자제품은 용산, 한약재는 경동시장 등 특정 상품을 취급하는 상점이나 기업이 한 공간에 모여있는 집적지, 즉 클러스터(cluster)가 우리 주변에서 쉽게 관찰된다. 함께 모여있으면 상대적으로 고객 유치나 원자재·인력 수급 등에 유리하기에 클러스터는 보통 자연 발생적일 수 있다. 한편 미국 하버드대 마이클 포터(Michael Porter)는 클러스터를 특정 지역에 지리적으로 인접한 기업과 관련 시설이 특정 산업을 중심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 집단으로 정의하면서, 이들이 지역 내 경쟁과 협력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 경제적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특정 산업, 특히 제조업 전후방 연관 기업 중심으로 형성된 '산업클러스터'가 주목을 받게 되었고, 자연스레 이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들이 유행을 탔던 시기도 있었다. 보다 최근에는 전통적 제조업 대신 첨단 기술 기반 신산업이 경제 성장의 주된 엔진으로 부상하면서, '혁신클러스터'가 새롭게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혁신클러스터는 연구소, 스타트업, 벤처 캐피털, 대기업, 대학, 정부 기관 등이 특정 지역에 집적, 긴밀하게 연결, 기술혁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클러스터를 말한다. 산업클러스터가 주로 제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에 중점을 두었다면, 혁신클러스터는 연구개발과 부가가치 창출이라는 '혁신'에 무게 중심이 있다. 애플, 구글, 페이스북(메타), 테슬라, 인텔, 엔비디아 등 세계적인 최첨단 혁신기업들이 집적된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남부, '실리콘밸리'가 바로 이런 혁신클러스터의 표본이다. 실리콘밸리의 성공 이후 여기저기서 우후죽순처럼 제이, 제삼의 실리콘밸리를 만들어 보려는 노력이 진행 중인데, 여기에 기술혁신 기반 에너지 신산업인 수소산업도 동참하고 있다. 가령 일본은 2020년 야마나시현에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를 구축했으며, 미국은 2023년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총 17개주에 걸쳐 7개의 수소허브를 지정, 총 70억 달러를 지원할 계획이다. 독일도 권역별로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연계 또는 기존 지역 산업 연계 수소 혁신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수소 혁신클러스터 조성의 필요성을 일찌감치 인지하고, 2019년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통해 수소 혁신클러스터 조성 의지를 밝혔다. 그 후속 조치로 지자체 공모를 통해 '강원 동해·삼척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와 '경북 포항 수소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를 선정하였다. 또한 2020년 제정된 수소경제법을 통해 '수소특화단지'라는 명칭으로 수소 혁신클러스터의 법적 근거도 마련하였다. 여기서 수소특화단지는 수소기업과 지원시설의 집적화, 또는 집적화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수소차·연료전지 등의 개발·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특별히 지정하는 단지를 의미한다. 이미 선정된 두 곳의 클러스터도 여기에 해당하여 2024년 수소특화단지로 재지정되면서 총사업비 5천억 원을 투입, 2028년까지 조성될 예정이다. 물론 의도한 것은 아니겠지만, 흥미롭게도 이 두 곳의 수소특화단지가 모두 태백산맥 넘어 동해안을 낀 강원 영서와 경북 일부 지역을 아우르는 동해안 경제권역에 있다. 또한 두 수소특화단지를 연결한 선의 중앙에는 울진 원자력 수소 국가산업단지가 자리 잡고 있으며, 작년에 청정수소 발전 입찰 시장에 낙찰된 삼척의 남부발전 빛드림 발전본부 1호기와 그린 암모니아 수입 터미널이 조만간 가동될 예정이다. 나아가 포항에는 수소환원제철용 대규모 수소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포스코가, 연결한 선을 남쪽으로 연장하면 한수원의 월성 원전 지역과 함께 울산 석유화학단지까지 연계가 가능하다. 또한 무엇보다 올해부터는 부산에서 동해·삼척까지 편도 2시간대에 주파가 가능한 KTX 동해선도 개통되어, 혁신 활동에 필수적인 활발한 인적교류가 가능해졌다. 동해안 경제권역과 같이 제한된 지역 내에 수소특화단지를 포함한 다양한 수소 생산·유통·활용 혁신기업과 관련 시설이 지리적으로 인접된 곳은 적어도 국내에는 전례가 없어 보인다. 다만 이들을 묶어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기술혁신과 부가가치 창출로 연결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지역적으로 파편화된 혁신클러스터를 연계, 새로운 광역 수소 혁신클러스터로 창발(創發)시킬 수 있다. 이를 제안한다. 김재경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릴 전망이다. 기상청은 내륙 지역에서는 낮과 밤의 기온 차가 커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하며, 해상에서는 높은 파고와 강한 바람으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7일 기상청 단기 예보에 따르면 오늘(27일)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고, 제주도는 오전부터 차차 흐려지면서 늦은 오후부터 산지에서 비 또는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밤늦게부터는 전남 서해안에서도 비가 시작될 전망이다. 내일(28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충청 남부와 전라권, 경북 남부, 경남, 제주도에서는 새벽부터 오전 사이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며, 서울·인천·경기 서부와 충청권 일부 지역에서는 빗방울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3월 1일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아침부터 차차 흐려질 전망이다. 전남과 제주도에서 오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후에는 충청권과 남부지방, 밤부터는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까지 강수 지역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3월 2일에는 전국이 흐리고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며,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산지는 기온이 낮아 비 또는 눈이 섞여 내릴 가능성이 있다. 이번 주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기 때문에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27일 아침 최저기온은 -5.6~4.2도, 낮 최고기온은 6.2~14.1도로 예상된다. 28일은 최저 -3~7도, 최고 9~16도, 3월 1일은 최저 -2~7도, 최고 9~18도로 오르겠으며, 3월 2일에는 최저 1~11도, 최고 9~18도로 예보됐다. 해상에서도 바람이 강하게 불고 파도가 높게 일 것으로 보인다. 서해와 남해 앞바다는 0.5~2.0m, 먼바다는 최대 3.0m까지 파고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동해 앞바다는 0.5~3.5m, 먼바다는 0.5~4.0m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높은 파고와 강한 바람으로 인해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안전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대기가 매우 건조해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출근길 교통안전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한국 등 동북아 국가의 참여를 원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기업들이 참여 여부를 놓고 깊은 고심에 빠졌다. 프로젝트 자체로는 LNG를 저렴하고 빠르게 도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개발로 인해 대규모 자연 파괴가 불가피해 자칫 환경파괴자 낙인이 찍힐 수 있기 때문이다. 27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액화천연가스(LNG)를 수입하는 공기업 한국가스공사와 민간 기업들은 미국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를 놓고 고심 중으로 알려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로부터 (알래스카 LNG 참여 관련) 연락을 받고 검토 중에 있다"며 “프로젝트만 놓고 보면 국내 도입기간도 짧고 가격도 저렴해 유리하지만, 환경파괴 리스크가 커 이미지가 중요한 기업 입장에선 쉽게 결정 내리기 힘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알래스카 북단 프루도베이의 40조cf(cubic feet) 매장량을 가진 가스전에서 개발한 천연가스를 1300㎞의 가스관을 거쳐 남단 앵커리지 인근의 부동항 니키스키 수출터미널까지 옮겨 이를 LNG로 전환해 아시아에 판매하는 사업이다. 목표 판매물량은 연간 2000만톤이며, 주 판매대상은 한국, 일본, 대만이다. 상업가동 시기는 대략 2031년으로 보고 있다. 프로젝트 자체만 놓고 보면 한국에 매우 유리하다. 알래스카 LNG터미널부터 한국까지 소요되는 이동 기간은 7일 정도이다. 이는 미국 멕시코만 LNG가 파나마운하를 거쳐 한국에 오는 기간인 20일과 중동산 LNG가 한국으로 오는 34일에 비해 훨씬 짧다. 또한 도착단가도 알래스카 LNG는 MMBtu당 6달러대인 반면, 미국 멕시코만산은 7~8달러대, 현재 한국과 일본의 평균 수입단가인 14달러대에 비해 상당히 저렴하다. 안전성까지 높다. 알래스카주의 댄 설리번 공화당 상원의원은 “한국, 일본, 대만이 알래스카 LNG를 수입한다면 미국 해군이 이를 호위해 줄 것"이라며 안전도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등 동북아 국가들이 알래스카 LNG 물량을 수입하는 것은 물론 프로젝트 자체에도 지분 참여해 줄 것을 원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취임 직후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알래스카 LNG 개발을 허용하는 행정서명을 했다. 일본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지난 6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약 440억달러(약 62조원) 투자 의사를 밝히며 미국의 무역 압박에 대한 방패로 삼으려는 행보를 보였다. 우리나라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6일부터 2박3일로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러트닉 상무부 장관과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등 행정부 고위 관계자과 만나 무역·통상 관련 면담을 할 예정이다. 이번 방문에서 한국 기업들의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도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대규모 자연 파괴가 불가피하다는 점이 최대 걸림돌이다. 가스전과 터미널 개발지역을 비롯해 1300㎞ 가스관이 관통하는 지역이 모두 북극 야생동물 보호구역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을 모두 무시하고 무조건 개발하라고 명령하고 있지만, 이 프로젝트가 상업가동하는 시기는 빨라도 2031년 즈음이다.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끝난 시점이다. 자칫 프로젝트에 참여한 기업들은 자연파괴범 낙인만 찍히고 프로젝트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러한 환경 리스크 때문에 조 바이든 전 정부에서도 보호구역 일부의 가스전 개발을 허용했지만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다. 한국석유공사는 최근 '알래스카 석유 개발 정치적 의도와 시장의 현실'이라는 리포트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미국의 에너지 자원 개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었다"며 “하지만 시장의 현실과 기업들의 신중한 반응은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 장기적 관점이 필요한 분야인 만큼 단기 성과가 아닌 지속적이고 일관된 성과가 아닌 지속적이고 일관된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에너지 및 국제분야 한 전문가는 “일본도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의 환경 리스크가 크다는 것을 알면서도 일단은 트럼프 환심을 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폭적인 참여 의사를 밝혔을 것"이라며 “우리도 비슷한 스탠스로 가는 것이 낫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LNG산업협회는 26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액화천연가스(LNG) 직수입사·터미널사를 위한 중추적인 역할 수행을 다짐했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LNG 직수입 물량은 1223만톤으로 국가 LNG 수입량의 약 26% 비중을 차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LNG직수입사는 2005년 2개사에서 2024년 12월 말 기준 25개사까지 증가했으며, 발전공기업도 5개사 중 4개사가 직수입을 통해 LNG를 도입할 만큼 시장 저변이 확대되고 있다. LNG산업협회는 국내 LNG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로 △시장 선진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배관 공동이용 효율 제고 △LNG 직수입 사업환경 개선 등을 선정하고, 올 한해 적극적인 활동을 예고했다. 특히 협회는 산업 규모 확장에 따른 업계 통합 창구 필요성에 부응하기 위해 LNG 직수입사를 위해 지난해 출범한 '배관시설이용자협의회'를 더욱 활성화하고, 터미널사의 현안과제를 다룰 별도의 협의체를 신설·운영할 예정이다. 현 업계 상황을 고려해 도시가스사업법 체계 및 조항에 대해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한편, 전력·가스 시장의 시스템 개선 필요사항을 분석해 선제적으로 제도·법령 개선을 위한 제안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지난 7일 국가 자원안보강화를 위해 시행된 자원안보특별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도 정부 및 천연가스 전담기관, 에너지자원산업공급망센터 등 관련 기관들과 지속적인 소통 및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협회가 단독 주관하는 LNG포럼과 정부·무역협회와 함께하는 에너지통상포럼에도 힘을 쏟고, 직수입 업계 인재 양성을 위한 실무 전문 교육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창규 LNG산업협회 부회장은 “증가하는 LNG 직수입 물량만큼 협회의 역할도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협회가 국가의 천연가스 공급망 강화와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을 도울 수 있도록 맡은 바 역할을 다하고, 이에 더해 정부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지난 21일 서울 중구 LNG비즈니스허브에서 2025년 제1회 배관시설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위원회 운영 성과와 올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했다고 밝혔다. 26일 가스공사에 따르면 위원회는 정부와 민간, 가스공사가 추천한 외부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되며, 배관시설 이용의 안전성·효율성·공정성 등을 제고하고자 지난해 신설됐다. 이날 위원들은 올해 주요 업무로 △지점별 인입가능량 공동 분석 △분석 결과 활용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방안 등에 대해 집중 토론했다. 안완기 위원장은 '공정성 향상과 소통 강화'를 중점사항으로 △인입가능량 공동 분석 시 시설 이용자 참여 확대 △위원회 주관 세미나·워크숍 개최 △민간 의견 청취 강화 등을 제안했다. 위원회는 지점별 인입가능량 분석 결과가 2026년 배관시설 이용 계약에 공정하게 반영되도록 자료의 정확도를 확보하고 분석 기준의 사전 마련 방안 등도 논의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적극 소통해 천연가스 배관시설을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스공사와 위원회는 그동안 배관망 운영에 대한 이용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의견수렴 활동에 힘써 온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지난해 7월 처음 구성된 이후 매월 한차례씩 총 7회 열렸다. 지점별 인입가능량 공동 분석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시설 이용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노력을 통해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가스공사 측은 “공동 분석을 위한 기본 조건은 4회에 걸친 민간 합동 워크숍·설명회를 통해 가스공사와 민간 터미널사의 협의로 결정했다"며 “민간 터미널사의 의견을 반영해 분석 시나리오를 기존 10개에서 40개로 확대하고, 분석 시뮬레이션에도 민간 터미널사가 직접 참여했다. 위원회가 심의한 분석 결과는 가스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해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위원회는 민간LNG산업협회 의견 청취, 가스공사는 시설이용자와 민간LNG산업협회가 참여한 시설 이용자 협의회와 규정 개정 설명회를 통해 시설 이용 요금·규정에 대한 정보를 나눴다. 그 결과, 지난해 하반기 시행한 '시설 이용 서비스 제공 관련 설문조사'에서는 시설 이용자 및 민간 터미널사 응답자의 80% 이상이 시설 이용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전년 대비 향상됐다는 평가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한국수력원자력(사장 황주호)이 한국형 원전인 APR 노형을 기반으로 한 세계 최초의 국제 원전 기관인 APR Owners Group(이하 APROG)을 공식 출범했다고 26일 밝혔다. 한수원은 UAE 바라카원전의 운영사인 ENEC Operations(이하 ENEC)를 창립 멤버로 포함한 APROG를 설립, APR 노형을 운용하는 글로벌 원전 운영사 간 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한수원이 국제기관을 설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 나루호텔에서 열린 이날 출범식에는 이상민 한수원 기술부사장과 살레 알 셰히(Saleh Al Shehhi) ENEC COO를 비롯한 국내외 원전 관계자들이 참석해 협력 강화를 다짐했다. 전 세계 원전 운영사들은 특정한 원전 노형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들 간의 경험과 기술 정보를 교환하고 벤치마킹해 원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Owners Group을 구성해 활동하고 있다. 한수원의 경우 기존에 PWROG(가압경수로형), COG(캔두형), FROG(프라마톰형)에 가입해 있었으나, 이번 APROG 출범을 통해 한수원은 국제 Owners Group의 가입 기관을 넘어, 소유 기관으로서 글로벌 원전 시장을 선도하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 이번 출범을 시작으로 한수원은 회원사들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APR 원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APR 브랜드의 글로벌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공동 연구개발(R&D) 역량을 집중하고, 첨단 기술을 접목한 원전 운영의 혁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APR 노형이 향후 신규 원전 건설 프로젝트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제 원전 시장에서 더욱 강한 입지를 구축할 수 있도록 협력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상민 한수원 기술부사장은 “APR Owners Group은 단순한 협력체를 넘어, 글로벌 원전 산업의 혁신과 지속 가능성을 주도하는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한수원은 국제기관 소유자로서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은 물론, APR 원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더욱 높이고,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APR 브랜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현재 전 세계에서 APR 노형은 국내 새울 및 신한울 원전 4기, UAE 바라카 원전 4기 등 총 8기가 운영중이며, 추가로 국내에서 4기가 건설중이다. 한편, 이번 출범식에서는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두산에너빌리티 등 4개 협력사가 준회원으로 가입하기도 했다. 이로써 한수원은 APROG를 중심으로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독자적 리더십을 확립하고, 세계적 원전 기술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진이 주도적으로 참여한 '에너지와 탄소중립' 교과서가 정식 고등학교 교과서로 인정됐다. 에경연은 에너지와 탄소중립 교과서가 울산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2025학년도 학교장 신설 교과목 인정 도서로 승인받았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교과서는 지난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고등학교 전 학년이 학습할 수 있는 교양 교과목으로 개발됐으며, 올해부터 전국 고등학교에서 활용될 예정이다. 에경연, 울산대학교 저탄소그린에너지사업단, 학성여자고등학교는 지난 2023년 5월, 과목 개설과 교과서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개발에 돌입했다. 에 '에너지와 탄소중립' 교과서는 에너지 사용이 초래할 수 있는 기후 위기와 다양한 사회적 쟁점을 탐구하며,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탄소 중립 실천과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또한, 학생들이 단순히 이론을 학습하는 것을 넘어 실제 생활 속에서 에너지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와 탐구 활동을 포함했다. 김현제 에경연 원장은 “기후 변화와 탄소 중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날로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번에 승인받은 교과서가 울산뿐 아니라 전국의 고등학생들에게 자신들의 지속 가능한 미래에 관해 경제적, 실천적 관점에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전기, 가스 등 필수에너지 사용의 보편성 확보를 위해 '공익서비스비용 지원'을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되고 있다. 반면, 특정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특혜성 시비를 불러올 것이라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하지만 일찌감치 에너지 산업이 대부분 자유화, 민영화된 유럽 및 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필수에너지 공급에 필요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형상 한국가스공사 연구원이 '유럽 에너지시장 변화와 에너지요금 영향'을 주제로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6월 7일 기준 미국의 헨리허브(HH)가격, 동아시아 현물(JKM)가격, 유럽의 천연가스(NBP) 가격은 각각 mmbtu(영국백만열량단위)당 9.3달러, 22.2달러, 17.4달러이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02.7%, 100.6%, 89.6% 상승한 가격이다. 또한 2년 전인 2020년 6월 8일과 비교하면 HH, JKM, NBP가격이 각각 419.5%, 980.5%, 8503%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원료비 폭등에도 당시 에너지 위기를 더욱 극심하게 겪었던 독일, 프랑스, 영국의 2022년 10월 소매가스가격은 각각 kWh(킬로와트아워)당 각각 19.9센트유로, 13.4센트유로, 11.0센트유로로 에너지 위기 전인 2020년 10월 대비 각각 3.3배, 2.1배, 2.6배 상승하는데 그쳤다. 같은 기간 유럽연합 27개국 평균 소매가스가격은 2.7배 상승했다. 소매전기요금도 같은 기간 동안 유럽연합 27개국 평균 1.9배가 상승했다. 원료비 상승분을 따라가지 못하는 소매가격과의 차이(갭)는 정부에서 지원했다. 브뤼겔 연구소가 유럽 각국의 지원액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독일은 2021년 9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총 1142억7500만 유로를 지원했다. 그 중 917억 유로를 에너지를 공급하는 유틸리티 기업에 지원했다. 같은 기간 영국은 1033억2000만 유로를, 프랑스는 879억 유로를 각각 가계지원했다. 유럽의 가계지원은 대체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추진돼 약 70~90%의 지원액이 보편적으로 지급됐다. 유럽에서는 전체적으로 에너지 위기 대응에 총 7580억 유로를 투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대규모 재원마련에 활용된 방안은 횡재세 도입과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라는 분석이다. 일본도 유럽과 비슷하다. 일본 정부는 에너지 가격 인상으로 인한 물가상승 대책으로 2023년 1월부터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 보조금을 지원했다. 2023년에는 각 가정의 전기·가스 요금을 18% 억제한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이같은 목표에 따라 일본 정부는 2023년도 전기요금 경감에 2조4870억엔, 도시가스요금 경감에 6203억엔의 예산을 배정하고 대부분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했다. 2024년 11월부터 중단했던 전기·가스 요금 경감은 올해 초에 재개했다. 우리나라 사정은 유럽, 일본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국제에너지가격의 폭등으로 인해 국내에서 공급되는 에너지 가격 또한 상승했지만, 적절한 원가반영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가스 공급사인 한국가스공사는 수조원에 미수금을 떠 안게 됐다. 현재 국내 민수용 도시가스 공급 부문에서 발생한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지속 증가해 2024년 9월 기준 약 14조원에 이르렀다. 국제에너지가격 인상분만큼 국내 가격에 적절히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거둬들이지 못하고 미수금으로 쌓여있는 형국이다. 미수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전향적인 지원과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미수금 중 특히 가정용 가스 사용에서 발생하는 부분을 사회적 적자로 규정하고, 그 상당 부분을 정부의 재정 지원을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구준모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기획실장은 “유럽과 일본의 경험을 검토하면, 에너지 위기 시 정부의 지출 규모가 매우 컸음을 알 수 있다. 유럽 각국은 전력과 가스 산업이 자유화된 상황에서 다양한 기업 지원 및 가계 지원 정책을 펼쳤다. 일본도 대부분의 에너지 산업이 민영화된 상황에서 가계를 집중적으로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 실장은 “반면 우리나라는 공기업인 한전과 가스공사에 에너지 위기의 비용 부담을 전담하고 정부는 아주 제한적인 조치만을 취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 방안은 에너지 부문에 필수공익서비스 개념을 도입하고 그로 인한 비용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온실가스 감축은 크게 국내와 국외 사업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국외 사업은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진행해 그 감축분을 우리 것으로 인정받는 것이다. 국내 감축에는 한계가 있어 국외 감축분도 매우 중요하다. 환경부가 쓰레기섬이었던 난지도를 생태공원으로 전환한 성공사례 등을 토대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 환경부는 26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신라호텔에서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의 효과적인 이행을 촉진하고 국제 협력 방향을 논의하는 '온실가스 국제감축 이니셔티브 토론회(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파나마,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우간다, 키르기스스탄, 캄보디아, 몽골, 라오스 등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 협력 대상국 정부 관계자를 비롯해 세계은행(World Bank), 녹색기후기금(GCF) 등 국제기구 및 국내 기업 관계자 약 150명이 참석했다. 손옥주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개회사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사업은 참여하는 양국 모두에게 편의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지구의 기후변화를 늦추어 모두가 더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며 “국제 탄소시장 메커니즘을 잘 활용한다면 우리나라가 가진 환경 난제 해결 경험과 지혜를 토대로 온실가스 감축과 협력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손 실장은 대표적 온실가스 감축 사례로 난지도 생태공원을 소개했다.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섬지역인 난지도는 1978년부터 1993년까지 15년간 서울지역 쓰레기 매립지로 사용됐다. 생활쓰레기, 건설폐자재, 하수슬러지, 산업폐기물 등이 단순방식으로 매립되면서 이후 메탄가스, 침출수 발생 등 심각한 환경오염 후유증을 남겼다. 이후 정부와 서울시는 난지도의 대대적인 환경정화에 나서 현재는 월드컵경기장은 물론 평화의공원, 하늘공원, 노을공원, 난지천공원, 난지한강공원 등 5개의 공원이 조성되면서 서울지역의 대표적 생태관광 명소로 탈바꿈했다. 한화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은 글로벌 최대의 도전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 감축 협력은 반드시 추진해야 할 핵심 과제"라며 “오늘 세미나가 각국 간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히 협력하고, 파리협정 제6조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도출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서현 환경부 국제개발협력팀 과장은 기조연설에서 “한국은 협력국의 환경 문제 해결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사업을 계획하고, 공공기관과 협력해 사업 전반에 걸친 지원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한국형 레디니스 프로그램을 통해 협력국이 국제감축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과장은 한국이 국제감축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협력국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한국형 레디니스 프로그램을 통해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한국의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과 협력해 실질적인 감축 성과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정원 한국환경공단 글로벌전략실장은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의 환경 건전성 기준안을 소개했다. 하 실장은 과거 청정개발체제(CDM)에서 일부 프로젝트가 환경과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례를 언급하며 “파리협정 제6조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고 국제 감축 실적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환경 건전성 개념을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은 환경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 기준을 준수하고, 감축 활동의 신뢰성을 확보하며, 협력국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총 9개의 기준안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추가성, 실제성, 공동의 혜택, 순 피해 방지, 누출 방지, 이중 계산 방지, 연속성, 검증 가능성, 추적 가능성이 핵심 요소로, 이를 국제 감축 사업과 시범 사업에 적용하여 환경 건전성을 보장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파나마 환경부와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는 지난해 4월 체결한 폐기물 관리 및 순환경제 협력 MOU에 이은 후속 협력으로 양국 간 환경 분야 협력을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까지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서 국제감축분으로 3750만톤CO2eq를 설정하고 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올해 전기차 충전시설 지원 사업이 전년 대비 43% 증가한 6187억원 규모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총 55개 업체가 올해 지원사업을 신청했다. 지원사업을 수행할 전기차 충전업체는 다음달 초에 발표된다. 올해 지원업체 수가 비교적 적어 경쟁은 덜 치열해 보이나 선정 과정이 까다로워져 선정되는 게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26일 환경부는 올해 전기차 충전시설 지원사업으로 △급속충전기 설치사업 3757억원 △안전성 강화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 사업 2430억원 등 총 6187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고 밝혔다. 보조금은 물가상승을 고려해서 증가했다. 100킬로와트(kW) 급속충전기의 보조금 지급액은 지난 2022년 2000만원에서 올해 2600만원으로 올랐다. 7kW 완속충전기 보조금은 같은 기간 16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늘었다. 환경부는 지난 1월 24일 급속·완속 충전시설 보조사업 사업수행기관 모집공고를 냈다. 급속은 지난 14일, 완속은 지난 19일 모집을 마감했다. 환경부는 사업자 모집 결과를 다음달 초에 발표할 계획이다. 류필무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 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총 55개 업체가 급속과 완속 사업을 신청했다. 다음달 초에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해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급속충전사업자 28개, 완속충전사업자 40개 등 총 68개 업체를 선정해 사업을 수행했다. 올해 선정 업체 수는 지난해보다 줄게 됐다. 최근 전기차 캐즘,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충전사업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신청 사업자 수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충전사업자 선정 과정이 까다로워진 점도 한몫 한 것으로 전해진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충전기 설치사업자가 충전기 고장 수리 등 유지보수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고 다음해 사업수행기관 선정 평가에 반영한다. 사업수행기관 선정 시에 공동이용로밍서비스와 공동 이용 요금에 대해서도 평가한다. 충전기 업체가 회원카드 발급 시 해당 카드로 다른 충전사업자의 충전기에서 충전을 허용하는 지도 보는 것이다. 열화상 카메라를 포함해 CCTV 설치비용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노후 공동주택, 대형마트 등 급속충전시설 수요가 높은 지역에 급속충전기를 설치하면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한 전기차 충전업계 관계자는 “올해 신청업체가 적은편인 것 같으나 까다로운 지원조건을 감안하면 지원을 많이 했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일부 영세한 전기차 충전업계에는 보조금 지원 사업이 한해 사업을 결정지을 만큼 중요하다. 다만,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이 추가로 열려 충전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또 있다. 환경부는 다음달 중에는 지역별 브랜드사업 공모를 실시한다. 지역별 브랜드사업이란 카페 등 편의시설과 연계한 전기차 충전시설 등 지역별 특성에 맞춰서 충전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