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 전문기업인 유니슨이 해상풍력 전용 10메가와트(MW) 풍력발전기 설계 인증을 획득해 상용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유니슨은 중대형 풍력터빈 KS인증 위탁평가기관 중 하나인 '유엘 솔루션스'로부터 설계인증을 받았다. 유니슨은 올해 하반기까지 10MW급 해상풍력터빈 시제품 조립과 설치를 마치고 내년 상반기에 상용화할 계획이다. 방조혁 유니슨 기술총괄 겸 연구소장은 “이번 설계인증으로 10MW급 해상풍력터빈에 대한 기술 완성도를 인정받고 우수성을 입증했다"며 “향후 제품 경쟁력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남은 형식시험과 형식인증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 국내외 풍력시장에 기어리스타입 해상풍력터빈을 제공할 계"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오는 26일 전국 최고기온이 12도(℃)까지 오르며 따뜻해지겠으나 일부 지역에 미세먼지가 많을 전망이다. 25일 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오는 26일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6∼3℃, 낮 최고기온은 4~12℃로 예보됐다. 26일 서울 지역에 최저기온은 -2℃, 최고기온은 6도로 예상됐다. 27일에는 최고기온이 11℃까지 오르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보통' 수준을 보이겠으나 새벽에 수도권·강원권, 오전에 충청권·광주·전북, 오후에 전남·대구·경북·제주권은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구름은 전국에 많다가 아침부터 맑아질 예정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의류 산업에서 발생하는 환경 문제와 재고 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주요 국가들이 의류 재고 폐기를 금지하거나 규제하는 법안을 시행하고 있는 만큼 한국에서도 관련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5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김태선·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단법인 더함, (사)다시입다 연구소가 공동 주최·주관으로 열린 '지속가능한 패션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러한 내용이 논의됐다. '의류 산업과 의류 재고의 문제점'으로 발표한 정주연 다시입다연구소 대표는 패션 산업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0%를 차지하며, 이는 항공·선박 교통보다도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 패션 산업에서 발생하는 폐수가 전 세계 폐수의 20%에 달하며, 빨래 과정에서 합성 섬유가 분해되며 미세 플라스틱이 해양으로 유출되는 문제를 언급했다. 이어 의류 재고 문제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생산되는 의류의 약 30%가 판매되지 않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미판매 의류 재고량이 전체의 약 30%에 이른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기업들은 재고 처리를 위해 소각과 매립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고 브랜드의 희소성을 유지하고 회계상 손실 처리를 통해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한 목적도 포함된다"며 “재고 폐기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이 아니라 환경 오염과 자원 낭비 문제를 초래하는 심각한 사안이다. 재고량을 최소화하는 생산 시스템과 순환 경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보미 사단법인 선 변호사는 '외국의 법제화 사례 분석'을 통해 해외 주요국의 의류 재고 폐기 관련 정책을 소개했다. 그는 프랑스, 스페인, 스코틀랜드 등 일부 국가들은 의류 재고 폐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기업이 미판매 제품을 기부하거나 재사용·재활용하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프랑스는 2020년 '낭비 방지법'을 통과시켜 2023년부터 섬유, 의류, 신발 등의 제품 폐기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페인 역시 2022년 순환 경제법을 통해 의류 재고 폐기를 금지하고 기부 및 재사용을 우선하도록 규정했고 2025년부터 섬유 수거 시스템을 구축해 폐기물 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스코틀랜드의 경우2018년 럭셔리 브랜드 버버리의 대규모 의류 소각 사건 이후 시민사회에서 강한 반발이 일었고 이를 계기로 법제화 논의가 촉진됐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EU는 2026년부터 대기업을 대상으로 의류 및 신발 재고 폐기를 금지하는 법안을 시행할 예정이며, 기업은 매년 폐기된 의류 수량과 이유를 웹사이트에 공개해야 한다"며 “이처럼 투명성을 강화하는 정책이 기업의 책임을 높이고 순환 경제로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독일, 벨기에, 미국, 일본 등의 사례도 소개하며 “독일은 정보 공개 의무화를 통해 기업이 재고 폐기를 줄이도록 유도하고 있고, 벨기에는 기부 시 부가가치세를 감면해 폐기보다는 기부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국은 재활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에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일본은 산업 전반에서 순환 경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의류 재고 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순한 소각 금지가 아닌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데 업계, 학계, 정부 관계자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김광현 파타고니아 부장은 기업들도 환경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며, 재고를 남기지 않는 것이 비즈니스에도 유리하다고 언급하며 “파타고니아는 매해 한정 수량만 생산하고, 3년 이상의 재고를 남기지 않는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들은 재고 예측 시스템과 기술적 지원이 부족해 소각이 가장 비용 효율적인 선택이 될 수밖에 없다"며 “소각을 금지하는 것보다 재고 기부 시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심상보 지속가능패션이니셔티브·건국대 겸임교수는 “의류 재고 폐기 금지 정책이 실효성 있게 시행되려면 업계가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방식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대해 “EPR은 소비자에게 판매된 제품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미판매 재고와는 성격이 다르다"며 “한국도 충분한 연구와 실험을 통해 최적의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영수 한국패션협회 상무이사는 “패션 업계도 환경 보호에 공감하지만, 중소기업들은 새로운 규제에 적응하기 어려운 현실이 있다"며 “법안 마련 전에 업계가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업계와 정부가 충분히 협의해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수현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사무관은 “재고 의류 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이며, 환경부는 재고 의류 처리 방식과 EPR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며 “국내 패션 기업의 88%가 1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으로 재활용 기술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기술적 문제 해결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지난해 한국과 중국의 글로벌 배터리 출하량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시장 트렌드가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로 넘어가면서 이를 주력으로 하는 CATL 등 중국 기업들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여전히 한국 기업들은 LFP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중정책'이 국내 3사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5일 에너지시장 조사업체 SNE리서치의 2024년 전기차·ESS 시장 배터리 업체별 판매 실적 따르면 중국 배터리 기업 CATL은 이 시장에서 독보적인 41% 점유율을 기록하며 1위를 유지했다. BYD, CALB, EVE 등 이외의 중국 업체들도 고성장을 이어가며 각각 2위, 4위, 5위를 기록했다. 반면 한국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의 전체 시장 점유율은 하락했다. LG엔솔은 9% 점유율로 3위, 삼성SDI는 3%로 8위, SK온은 2%를 점유하며 9위를 기록했다. 2023년 3사 합산 점유율과 대비하면 기존 24%에서 14%로 떨어졌다. 업계에선 중국과 한국 배터리기업의 격차 심화 원인에 대해 LFP 배터리의 빠른 확산을 꼽았다. LFP 배터리는 가격 경쟁력과 열 안정성이 뛰어나 최근 ESS뿐만 아니라 전기차에서도 채택이 증가하고 있다. 글로벌 친환경차 판매 1위를 기록한 BYD의 경우 모든 차량에 LFP 배터리가 탑재됐고 테슬라와 기아 등도 리튬인산철 배터리가 장착된 전기차를 생산하고 있다. 이처럼 LFP배터리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데 이를 생산하는 기업은 중국에 몰려있다. 국내 3사는 아직 양산 준비 단계지만 중국 기업들은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 보유했다. 국내 3사가 니켈코발트망간(NCM) 배터리에 주력하는 사이 CATL과 BYD는 LFP 경쟁력을 키워 트렌드의 중심이 된 것이다. 이에 중국과 한국의 배터리 생산량 차이는 더욱 벌어졌다. SNE리서치 자료에 따르면 CATL과 BYD는 각각 전년 대비 57%, 39% 증가한 출하량을 달성했지만 국내 3사는 LG엔솔 7%, 삼성SDI 17%, SK온 46%씩 감소하며 모두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다 이때 나타난 것이 트럼프의 '대중 제재'다. 미국이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고 규제를 확대하면서 국내 배터리사의 수혜가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 미국은 중국산 배터리에 28.4%의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더해 트럼프 정부가 10% 관세도 예고하면서 중국산 배터리의 가격 경쟁력이 크게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를 공식적으로 폐지한다면 그간 국내 배터리사의 영업이익을 담당했던 받던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혜택을 포기해야 하고 전기차 전체 수요가 줄면서 매출이 줄어들 리스크가 있지만, 중국과 격차를 좁히기엔 좋은 기회라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시장 환경이 신냉전시대로 접어들면서 트럼프 정부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견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고, 유럽도 점차 역내 생산 공급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중국의 점유율 확대가 단기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럽이 미국처럼 중국에 대한 명확한 견제는 없지만, 현지 생산 공급을 원칙으로 한다면 국내 업계도 유럽에서 중국업체와 경쟁은 해 볼만 하다"고 내다봤다. 이에 국내 업계는 올해 LFP배터리 개발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LG엔솔은 미국 내 ESS용 LFP라인을 올해 말부터 가동을 시작해 내년 북미 점유율을 30% 이상 끌어 올릴 계획이다. 삼성SDI도 내년부터 한국에서 LFP 양산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2027년부턴 미국 현지 생산을 통해 북미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전략이다. 이찬우 기자 lcw@ekn.kr

국내 광업계가 지속성장을 도모한다. 자원안보가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국내 광업계는 인력 고령화 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광업계는 광산 안전 확보와 외국인 고용 규정 완화 등을 추진해 위기를 돌파할 계획이다. 한국광업협회는 25일 서울 종로 아미드호텔에서 제79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광업협회는 정기총회에서 올해 광업협회 업무 추진 계획으로 △광산 안전시스템 구축 △ 갱내 개발광산 채굴 회수율 증대 △광업인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 △광산 안전 협의회 운영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 규정 완화 등을 꼽았다. 광산 안전을 위해서 통합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스마트센서 도입 등 스마트안전시스템을 구축한다.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광해광업공단, 광업협회를 참여기관으로 광산 안전 협의회를 구성한다. 광산 안전 시스템 구축을 기반으로 외국인 고용을 확대를 추진한다. 현재는 연간 생산량 15만톤 이상 광산만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업협회는 광업 특성을 고려해 광종별 외국인 고용허가 생산량 기준을 마련하고 광업 및 제조업인 업체의 고용보험 주업종이 제조업이더라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도급사가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강구한다. 광업계가 외국인력 고용을 확대하려는 이유는 광업계 인력들이 곧 퇴직을 맞이할 나이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광업계 평균 연령은 53.5세이고 총 근로자 수는 1만361명이다. 광업협회는 광업계 적정 고용 인원을 2만5000명으로 보고 있다. 또한, 12월 23일인 광업인의 날을 국가기념일로의 제정을 추진한다. 현재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등 10명 의원이 광업인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는 내용을 담은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올해 상반기 내 광산 안전 기술기준을 개정, 재채굴 방안 및 제도 마련을 위한 과제 용역은 올해 3월 내에 완료한다. 이날 광업협회 회장으로 취임한 한창희 신임회장은 “광업계에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광업협회 제31대 회장으로 한창희 광업협회 전 부회장이 취임했다. 광업협회는 오는 25일 서울 종로 아미드호텔에서 제30대·31대회장 이·취임식을 가졌다. 한창희 광업협회 신임회장은 삼보광업 대표이사이며 지난 2019년 3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광업협회 부회장을 맡은 광업계 베테랑이다. 광업협회는 국내 광업의 지속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협회다. 한 신임회장은 “광업인의 권익 강화와 광업계에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및 유관 단체와 적극 협력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협회의 위상 제고 및 광업의 이미지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전과 한수원의 집안 싸움이 점입가경이다. 모자(母子)기업 관계인 한전과 한수원은 UAE 바라카 원전 프로젝트와 관련 약 1조4000억원의 추가 비용 정산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양측은 협상을 하고 있지만 불발될 경우를 대비해 국제 중재 절차까지 준비하고 있어 갈등이 더욱 심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소관부처인 산업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며 의혹만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25일 원전업계에 따르면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간의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건설 과정에서 생긴 1조4000억원 규모의 추가 비용 처리 문제가 결국 국제 중재로 넘어가는 모양새다. 이 문제는 한전이 바라카 원전 건설 과정에서 생긴 추가 비용을 발주처인 UAE원자력공사(ENEC)에 요구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부담한 한수원이 한전에 정산을 요구하면서 발생했다. 한전은 UAE 측으로부터 추가비용을 받으면 정산해 주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한전은 한수원 지분을 100% 보유한 모기업이다. 또한 두 기업은 국내를 대표하는 전력과 원전 분야의 공기업이다. 이 때문에 양측의 문제는 쉽사리 끝날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지난 19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동철 한전 사장은 한수원의 추가 정산금 요청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언급해 양측의 갈등이 심각한 수준임을 짐작케 했다. 결국 양측의 갈등은 국제 중재로 넘어가고 있다. 이를 위해 양측은 로펌까지 선임해 둔 것으로 알려졌다. 의아한 점은 두 공기업의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적극적으로 중재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당초에는 산업부가 최상의 시나리오인 양측의 자체 협의를 위해 일단 지켜보는 과정으로 알려졌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산업부 공무원들이 현재의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민감한 사안에 유보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게 근본 원인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탄핵과 정권 교체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원전 최강국' 정책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주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원전 업계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집권하고 있었다면 자신의 국정 핵심 과제인 이 사안을 방치했을 리 없다"며 “연초부터 불거진 이 문제가 여전히 해결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은 결국 탄핵심판과 이로 인한 조기대선 가능성 때문에 공무원들이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 외엔 설명이 안 된다"고 말했다. 관가 사정에 정통한 한 인사는 “탄핵 정국은 공무원들에게 너무나도 좋은 면피 거리다. 공무원 입장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나설 이유가 없다"며 “이 사안 뿐만이 아니라 부처를 비롯해 공공기관들도 민감한 이슈에 대해 탄핵 심판 이후나 아예 하반기로 미루는 분위기가 파다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들 사이에서 책임질 사안은 회피하는 현상은 오래된 문제다. 정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는 더욱 두드러진다"며 “특히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에 대해 '작은 것도 건드리지 않는 것이 낫다'는 인식이 퍼져있다. 원전 정책은 여야의 대립이 극심한 분야인 만큼 지금같은 시점에 공무원들의 적극적 개입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실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지만 한전과 한수원 모두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안에 대해 산업부가 소극적 태도를 갖게 된 배경이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을 맡았던 당시 산업부장관을 비롯한 수명의 공무원들이 수사와 재판을 받았다. 이 사건은 무죄판결이 났지만 공무원들로 하여금 특히 원전 등 민감한 정책과 이슈를 담당하기 꺼려하는 문화를 낳고 말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 관계자는 “과거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고강도 감찰, 압수수색, 구속 수사 등으로 인해 공무원들 사이에서 업무에 대한 회의감이 증가하고 있다"며 “고위급 공무원 인사에서 정권이 바뀔 경우 '지난 정부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말했다. 결국 여야 정치권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물론 더불어민주당도 원전 수출에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한 만큼 국익을 위해 양 사의 갈등을 적극적으로 중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국회 산자위 관계자는 “한전과 한수원 간의 갈등은 단순한 기업 간 분쟁을 넘어 국가 에너지 정책과 해외 원전 수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며 “현재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저해하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국가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정치권과 관련 부처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원전 수출을 여야를 넘어 국가적 이익이 걸린 문제인 만큼 정치권에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인사상 불이익 우려를 불식시켜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비용은 사회적으로 전가하고, 이익은 사유화하는 천연가스 직수입의 문제에서 난방비 문제가 시작됩니다. 에너지 비용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과 공공서비스로서의 책임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져야 합니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난방비폭탄방지법으로 겨울을 따뜻하게'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폭탄'에 비유되는 난방비 폭등의 문제해결을 위해 직수입 제도 개선 등 다양한 시각에서 현실적인 해법을 도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 오는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난방비폭탄방지법(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은 △빈곤층 등에게 가스요금 경감 지원 △가스도매사업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원 대상자를 대신해 지원 신청 △지원 신청을 위해 관계 기관이 가스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날 토론회에서는 천연가스 직수입 문제 개선, 횡재세 도입 등 다양한 법적 제도 개선을 통해 도시가스 요금 안정성과 공공성 강화, 정부의 정책적 지원 등이 실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일명 '공익서비스 제공 의무법안(난방비폭탄방지법)'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이날 발제에 나선 황규슈 법무법인 여는 변호사는 “난방비 문제 해결을 위해 난방비폭탄방지법에 △보편적 공급 △공익서비스 △원료비연동제에 대한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며 “특히 원료비 연동제를 적용하거나 유보하는 방법으로 가스요금을 결정하는 행위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근거 또는 원칙을 공급규정이 아닌 법에 두는 것이 요금 결정에 관한 정당성을 더 갖추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편적 공급'은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의 에너지가 공급돼야 한다는 의미다. 이어 황 변호사는 “공익서비스비용의 부담 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임을 법에 명시해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스요금 경감과 같은 공익서비스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만 의존해서는 지속가능성이 담보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더해 황 변호사는 “원료비연동제의 유보로 인해 과도한 미수금일 발생했을 경우 가스도매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이 커지는 상황임을 감안해, 이를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준모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기획실장은 “천연가스의 원료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제도인 천연가스 직수입 제도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체리피킹의 문제를 지적했다. 구 실장은 “에너지 위기 국면에서 직수입 대기업의 이익 극대화 전략에 따라 가스공사의 액화천연가스(LNG) 구매 비용이 늘어나고 그 비용이 가스공사의 미수금으로 적립되고 있다"며 “수급과 상관 없이 천연가스 국제가격이 높으면 물량 구매를 줄이고, 가격이 낮으면 물량 구매를 확대하는 선택적 행동(체리피킹)을 통해 이익은 사유화하고 비용은 전가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이러한 구조는 잘못된 천연가스 직수입·민자발전·전력시장 제도와 대기업 독과점자본의 수익 극대화 전략으로 이어진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직수입 제도가 과연 타당한 것인지,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원료비 부담으로 전가되는 직수입 사업자들의 행태를 어떻게 규제할 수 있을지 등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패널토의에 나선 정세은 충남대 교수도 천연가스 직수입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정 교수는 “직수입사들의 체리피킹 행위는 가스공사에 비용 폭탄으로 넘겨져 또 다른 비용인상의 요인이 된다"며 “가스공사의 미수급을 공익서비스 비용으로 산입해 재정상 부담을 줄이고, 공익서비스비용 마련을 위한 적정 요금수준 결정 및 일반 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시가스 업계 대표로 토의에 참여한 정희용 한국도시가스협회 전무이사는 난방비폭탄방지법의 세부적인 문구조항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이사는 “도시가스요금 경감 등의 필요 조치는 공공부조와 같이 대상자를 선정해 원조를 제공하는 선택주의 제도"라며 “지원 대상을 한정하되, 빈곤층보다는 에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에너지 소외계층'으로 지원대상자 용어를 변경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난방비폭탄법에서는 공익서비스 지원 대상을 가스도매사업자에게 한정하고 있으나 공익서비스 제공에 대한 역할과 경영손실을 감안하고, 형평성 측면에서 민간부문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경택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장은 “가스공사 미수금은 가스공사 전 직원의 수십년에 해당하는 인건비 규모다. 미수금의 발생 원인이 가스공사의 방만경영에 문제가 있다기 보다는 국제 에너지가격이 단기간 내 수십배 상승했고, 그 부분이 제때 국내요그금에 반영되지 못해 쌓여있었기 때문"이라며 “급등한 국제 에너지가격을 국내 요금에 그대로 적용했을 때 부작용을 감안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유보한 정책을 펼친 것, 이를 통해 국내경제 충격을 완화하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강 과장은 직수입 문제에 대해 “민간의 직수입제도 영향은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며 “민간사의 직수입에 따른 수급불안 초래 문제, 체리피킹 발생 가능성 보완 방안은 자원안보특별법을 통해 민간직수입자에 대한 수급의무를 지게 하는 방안 등으로 이미 도입했고, 현재도 국회에 발의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을 통해 직수입자에 대한 수급조정명령 제도의 실효성 마련 방안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정호·허성무 의원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하고 정세은 충남대 교수, 정희용 도시가스협회 전무이사, 김형건 강원대 교수, 강경택 산업부 가스산업과장, 이승용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 지부장이 패널토의에 참여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신임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에 주대영(59·사진) 전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 사무차장이 임명됐다. 25일 환경부에 따르면 주 신임 이사장은 1994년 환경부에서 근무를 시작해 기획재정담당관, 감사관 등을 거쳤고,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원장, 환경부 정책기획관, 대구지방환경청장, 환경부 대변인 등을 지냈다.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탄녹위 사무차장으로 일했다. 주 신임 이사장은 경기 포천 출신으로 의정부고, 서울대 농화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KDI국제정책대학원과 미국 캘리포니아 데이비드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임기는 2028년 2월 27일까지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올해 창립 70주년을 맞이한 삼천리가 25일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주관하는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도시가스 부문에 22년 연속 1위 기업으로 선정됐다. 25일 삼천리에 따르면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조사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혁신능력, 주주가치,고객가치, 사회가치 등 기업 전체 가치 영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조사 모델로 기업경영의 바람직한 방향 제시와 한국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200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평가는 산업계 종사자, 애널리스트,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올스타 조사와 산업계 종사자, 애널리스트를 대상으로 하는 산업별 조사로 구분되며 삼천리는 산업별 조사가 시행된 91개 부문 가운데 도시가스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 특히 진정한 고객만족을 위한 노력, 기업에 대한 신뢰도 등을 높이 평가받았다. 삼천리는 경기도 13개 시, 인천광역시 5개 구에 거주하는 335만여 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국내 최대 도시가스기업이다. 1955년 창립 이래 현재까지 연속흑자 경영, 상장 이후 연속 배당 등 건실한 재무구조는 물론이고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정신을 통해 도시가스 공급, 연료전지, 친환경 차량 충전 등 도시가스 연관 사업을 펼치며 업계 리딩컴퍼니로서의 자리를 공고히 하고 있다. 특히 70주년인 올해 경영 슬로건을 '다함께 나눔을'로 제정해 그동안 고객에게 받은 사랑을 나누며 나눔상생에 더욱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다진 바 있다. 삼천리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한민국 대표 장수기업으로서 고객에게 진정으로 사랑받는 기업이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