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일부를 깎아주는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공모에 지방자치단체들이 관심을 보이면서 경쟁이 치열해지는 모습이다.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돼 전기요금 혜택을 받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을 유치해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복안에서다. 14일 에너지업계와 지자체에 따르면 분산에너지 특구를 두고 지자체들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5일까지 분산에너지 특구 지자체 공모를 마감하고 심무 평가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분산에너지란 전기 소비시설 인근에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소형모듈원전(SMR), 집단에너지(열병합발전), 신재생에너지 등을 말한다. 정부는 전력생산지와 전력소비지가 일치하지 않아 나타나는 송전망 건설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에는 현재 부산·인천·울산·경기·경북·강원·전남·충남 등 여러 지자체에서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파주, 의왕의 경우에는 지난 10일 분산에너지 특구 공모에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파주는 이번 공모에서 '한국형 CCA(지역 선택형 전력 구매)' 전력 소매사업 모델 조성을 내세웠다. 기업과 시민에게 '알뜰 전기 요금제',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요금제' 등 맞춤형 전력 상품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의왕은 민간이 주도하는 친환경 마이크로그리드(소규모 독립형 전력망) 구축과 함께 '도심형 저장전기판매사업'을 실증할 예정이다. 재생에너지의 이영 전력을 에너지저장장치(ESS)에 저장한 후 수요가 많은 시간에 판매하는 방식이다. 부산은 에코델타시티·명지지구·녹산 미음산단 등에서, 울산은 미포산단·온산산단 등을 통해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에 나서고 있다. 지자체들이 분산에너지 특구 선정에 열을 올리고 있는 이유는 전기요금 할인 및 국비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분산에너지 특구 인센티브를 망이용요금과 전기요금의 기후환경요금을 일부 할인해줄 계획이다. 한전과 다른 전기요금 옵션을 신설해 부분적으로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특구 지정 후 계통 혼잡도 해소 등의 편익을 확인해 정산금을 감면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아울러 분산특구 내 전력 계통 영향 평가 검토 항목을 최소화하고, 154킬로볼트(kV) 변전소 등 전기 공급 설비를 우선 설치하도록 해준다. 특구 내 산업단지 및 공장, 도심 건축물과 시설물 등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경우 다른 지역보다 먼저 지원받을 수 있다. 분산에너지 사업자가 특례 사항을 신청하면, 해당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네거티브형 규제 특례가 도입된다. 산업부는 분산에너지 특구 공모에 선정된 지자체에 초기 사업 활성화를 위해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으로 국비 최대 60억원(연간 30억원, 최대 2년)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우리 경제에 활로가 보이지 않는다. 코로나 이후 지속된 불황으로 국내 경기가 살아날 전망이 없는 와중에 방산과 조선이 선방을 하고 있지만 철강산업과 석유화학산업의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 그 와중에 트럼프가 시작한 관세전쟁은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 경제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에너지 분야에서도 답답한 모습은 계속되고 있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표를 의식해 억누르기만 하던 에너지 가격규제의 모습은 2011년 9·15 순환정전이 발생했을 때와 거의 달라진 바 없다. 오히려 이런 가격규제로 한전과 가스공사와 같은 대표적인 에너지 공기업은 골병이 들었다. 한전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LNG 등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을 때에도 전기를 원가 이하로 팔아 적자가 43조원대에 이르렀다. 지난해 전기요금 인상으로 수익성을 조금 회복했으나, 이는 코끼리 비스킷에 지나지 않아 총부채는 오히려 205조를 넘어서서 역대 최고치에 달했다. 올해 안에 갚아야 할 빚만 64조원에 달한다. 유동성이 고갈되어서 100대 상장사들 가운데 단기 유동성 지표가 최하위에 머물렀다. 가스공사도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 미수금이 14조원을 넘어섰고 총부채는 47조원에, 부채비율은 400%에 달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알래스카 가스관에 대한 투자를 요청하고 있지만 총 사업비 440억달러 짜리 거대한 인프라 건설에 가스공사가 이런 재무구조를 갖고 선뜻 참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고질적인 교차보조는 우리의 산업경쟁력을 깎아 먹고 있다. 지난해 10월 정부가 주택용과 일반용은 동결하고 대기업들이 사용하는 산업용(을) 전기요금을 10.2%, 중소기업이 주로 쓰는 산업용(갑) 전기요금은 5.2%를 인상하였다. 지난달 정의선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이 백악관에서 루이지애나주에 제철소를 짓겠다고 한 것은 kWh당 78원 정도로 국내 산업용 요금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값싼 전기요금 때문이라고 한다. 표를 의식해 동결한 주택용과 일반용 전기요금 대신 올라간 산업용 전기요금은 이제 국내 주요 기업체를 해외로 내모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 전력망을 건설하고 운영하며 이를 통해 전기를 판매하는 한전의 경쟁력도 의심스럽다. 전국 곳곳에서 전력망 건설이 늦어져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 불과 45km 떨어진 북당진-신탕정의 345kV급 송전선로가 12년 지각 끝에 21년이나 걸려 작년 말 개통되었다. 동해안에 건설된 3개의 석탄발전소와 1개의 원전이 송전선 건설이 늦어져서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전국 31곳의 송전 건설 현장 중 25곳이 지연 중이다. 최근 전력망 특별법이 입법화되었지만 과연 법 통과로 송전망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공기업 특성상 재량껏 주민들을 설득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에너지 산업은 경제개발기의 정부규제와 독점 공기업을 통한 운영을 이제 10대 선진국에 진입하려는 시점에서도 여전히 반복하고 있다. 다 큰 대학생을 아직도 유모차에 태워서 키우고 있는 셈이다. 이창용 총재는 낮아진 우리 경제의 경제성장률 전망의 이유로 구조조정을 안 하고 기존 산업에 의존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그는 지난 10년 동안 새로운 산업을 도입하지 않은 점을 뼈아프게 느껴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적인 한계가 바로 우리 실력이라고 꼬집고 있다. 조동철 KDI 원장도 최근 여러 포럼에서 한국경제의 가장 큰 위기는 외부가 아닌 내부 체력 저하라고 진단하고 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단기 처방이 아닌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즉, 우리 경제는 잠재성장률이 장기적으로 하락세를 지속해 왔으며, 생산성 정체와 기술혁신 지체가 구조적으로 누적돼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이런 상태에서 외부 충격이 오면 그 충격을 회복할 체력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두 경제학자의 지적처럼 에너지 분야에서도 이제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는 너무 문제가 커졌다. 이제는 구조개혁이 답이다. 조성봉

3월 중순의 어느 날, 아침 기온이 영하를 기록했다. 닷새 후에는 일교차가 무려 20℃나 되면서 3월 최고기온이 26.4℃로 나타나 극값을 경신하더니, 사흘 뒤엔 29.3℃로 또다시 기록을 경신했다. 미래의 일이 아니다. 바로 지난달 대전의 날씨다. 이런 경우 어떤 옷차림이 어울릴까? 경량 패딩에 짧은 바지를 입어야 할까? 올해 2월, 패션업계는 이상기후 대응책을 발표했다. 예상치 못한 한파와 길어진 여름 등 이상기후에 대응하기 위해 기후변화 예측자료를 활용했다고 한다. 봄·여름 상품 출시 시점을 1월로 당기고, 초여름 날씨부터 한여름 더위까지 견디는 소재를 개발하는가 하면, 언제든 겹쳐 입기 좋은 시즌리스 상품, 탈부착 가능한 모듈형 제품 등 기후변화 시대에 걸맞은 제품을 생산하는 추세이다. 패션업계의 발 빠른 대처에 박수를 보낸다. 심상치 않은 기후변화의 양상에 금융계도 긴급하게 움직이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기상청, 금융감독원과 함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이용해서 산출한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발표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지 않는다면 2100년까지 은행과 보험권(각 7개사)에서 45조7000억원이 손실되고, 대응이 지연될 경우에도 손실 규모가 4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지구 평균 온도의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 이내로 억제한다면, 손실 규모가 26조9000억원에 그칠 것으로 보았다. 국민의 생활과 직결된 금융계에서 기후변화에 긴밀하게 대응하기 위한 객관적 자료를 제시했다는 점은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처럼 각계에서는 미래의 이상기후에 어떻게 적응해 나갈 것인지, 가보지 않은 길을 미리 가보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 각 분야에서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세울 때 기초자료로 활용해야 하는 것이 있다. 바로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이하 표준시나리오)'이다. 표준시나리오가 무엇이기에 분야별 이상기후 대책에 활용되는 걸까? 먼저 기후변화 시나리오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 시나리오는 기후변화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온실가스를 앞으로 얼마나 더 배출하거나 감축할지에 대한 정책을 고려해서 기후변화 예측모델을 통해 생산하는 미래 기후정보를 말한다. 전지구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표준은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를 중심으로 산출하며, IPCC 평가보고서에 대응하기 위해 기상청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전문가들도 이 과정에 참여한다. 기상청은 IPCC의 기준을 근간으로 조건에 부합한 우수한 시나리오를 승인하고, 승인한 시나리오들을 통합해 불확실성을 줄인 하나의 대표 시나리오를 산출한다. 이것이 표준시나리오이다. 표준시나리오는 우리나라의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상세한 기후변화 예측 정보를 제공하며, 이를 토대로 국가 차원의 기후변화 평가가 이뤄진다면 신뢰도 높은 기후위기 대책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지난해 국회는 표준시나리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부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미래의 기후위기 대책을 마련할 시 표준시나리오를 우선 활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표준시나리오의 활용이 의무화된 배경은 감사원이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기후위기 대응 실태를 점검한 2023년으로 거슬러 가야 한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그동안 물·식량 분야는 미래 기후변화에 따른 중장기 위험에 대한 예측 없이 기후위기 적응 관련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해 왔고('23. 8.), 사회기반시설 분야는 정부가 기후위험에 대한 과학적 예측이 없거나 부족한 채로 주요 시설의 설계기준, 사업 등을 수립․추진해 온 것으로 확인('24. 3.)되었다. 이에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을 예측하고 반영하도록 표준시나리오 활용이 의무화되었다. 표준시나리오를 사용하는 이점은 무엇일까? 먼저,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돼 정책 간 불일치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영국 정부의 경우 UKCP(영국 기후예측 프로젝트)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활용해 기후변화 적응 정책과 탄소중립 정책 간의 충돌을 방지한다고 한다. 그뿐만 아니라 연구 결과를 비교하기도 쉬워지며 정부, 지자체의 기후위기 적응 전략과 산업계의 기후 리스크를 표준화된 방식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개정('25.3.25. 공포)된 법률에는 기상청의 역할도 주어졌다. 기상청은 표준시나리오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표준시나리오를 잘 사용하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수행해야 한다. 제도가 안정되면 다음 행보는 산업계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위기가 심각해짐에 따라 기상청의 임무도 막중해지고 있다. 기후위기 감시 및 예측 업무의 총괄․지원 기관으로서, 기상청은 미래 기후변화를 가늠할 수 있는 표준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국가의 기후위기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수립과 이행을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기후변화감시예측법'에 규정된 기후기술, 전력 수급, 도시․군의 국토계획, 방재, 재생에너지, 물순환 등 다양한 정책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또한, 기상청은 IPCC에 대응하는 정부 총괄부처로서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국제 표준의 근간이 되는 IPCC 제7차 평가보고서(AR7) 작성에도 동참하고 있다.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단계적으로 승인될 평가보고서에 우리나라 저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기후위기는 아득한 미래 머나먼 곳의 일이 아닌, 지금 바로 우리 눈앞의 일이다. 급변하는 날씨와 증가하는 이상기후는 우리가 기후변화 시대에 서 있음을 절실히 느끼게 하고 있다.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될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표준시나리오가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일상을 지키고 미래 세대에게 살기 좋은 아름다운 터전을 물려주는 데에 의미 있는 역할을 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CNCITY에너지가 에너지 컨설팅 사업에 새롭게 진출해 주목받고 있다. 전력비용 상승에 대한 지속적인 압박과 장기적인 에너지 정책 부재 등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국내 에너지 시장에서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사업 다각화 전략을 찾은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미국 보호무역 강화에 따른 에너지 관세 우려까지 더해지며 기업들의 에너지 비용 절감 필요성은 어느 때보다도 커진 상황이다. 특히 제조업과 같이 에너지 집약적인 산업 분야에서는 장기적인 에너지 전략 수립이 기업 생존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때 CNCITY에너지는 바임컨설팅, LS일렉트릭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한솔제지의 4개 주요 공장(장항, 대전, 신탄진, 천안)을 대상으로 에너지 컨설팅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성과를 거뒀다.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한 솔루션 중심의 제안이 프로젝트 수주 성공의 결정적 요인이 됐다는 평가다. 특히 1, 2차에 걸친 치열한 경쟁에서 다수의 글로벌 주요 컨설팅사들을 제치고 선정돼 의미가 크다. 앞으로 CNCITY에너지 컨소시엄은 공장의 에너지 소비 구조를 분석하고,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설비 개선 및 운영 전략을 제안하는 종합 컨설팅에 나서게 된다. 이번 수주 성공에는 컨소시엄 구성에서도 차별화된 전략이 적용됐다. 각 분야의 전문가 집단들이 함께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로 프로젝트를 제안해 경쟁사들보다 전문성을 강화했다. CNCITY에너지가 컨설팅을 총괄하며 열·가스·신재생에너지를 아우르는 통합 분석과 솔루션을 주도한다. 바임컨설팅은 프로젝트 기획과 실행 로드맵을 조율하며, LS일렉트릭은 전력 데이터 분석과 자동제어 시스템 개선을 지원한다. CNCITY에너지는 이번 프로젝트를 단순히 에너지 컨설팅 사업에 진출한 것을 넘어, 종합 에너지 해법을 직접 제시하고 이끌어간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했다. 공장별 에너지 흐름을 분석하고, 비용 절감을 실현할 수 있는 전략적 에너지 재배치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 도입 타당성과 전력 시스템 최적화를 포함한 전방위적 로드맵을 제안해 종합 에너지 회사로서의 역량을 입증했다는 분석이다. 황인규 CNCITY에너지 회장은 “급변하는 에너지 환경 속에서 고객들이 보다 합리적인 에너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CNCITY에너지는 종합에너지회사로서 고객들을 위한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한 솔루션 제공하고, 미래 에너지 환경에 적합한 인프라를 개발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CNCITY에너지는 이번 수주를 기점으로 산업체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컨설팅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특히 도시가스, 열, 전기, 신재생 등 다양한 에너지 영역을 아우르는 종합 에너지 회사로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박경국)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5년 집중안전점검'의 일환으로, 14일부터 오는 6월 13일까지 전국 가스시설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선제적 예방을 목적으로 국가 주요 에너지시설인 액화천연가스(LNG) 생산·공급시설, 고압가스시설 등을 비롯해 국민 의견을 반영해 선정한 △25년 이상 노후 가스시설 △산업시설 △숙박시설 △전통시장 등 민간 가스시설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실시된다. 특히 공사는 전국 29개 지사 중심의 민·관 합동 점검체계를 가동하며, 중앙부처·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점검과 병행해 '생활 속 가스안전 수칙' 홍보물 배포, 캠페인 운영 등 대국민 홍보활동도 강화한다. 전통시장, 지역축제,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를 중심으로 직접 참여형 홍보활동을 전개해 국민의 안전 인식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홍승운 가스안전공사 재난안전처장은 “이번 집중 안전점검은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문화 확산의 일환"이라며 “국민 의견을 적극 반영한 민간시설 점검을 통해 생활 속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제거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다가오는 주말인 19일(토), 20일(일) 전국이 대체적으로 흐리고 제주도 등 일부 지방에 비가 내리겠다. 13일 기상청 중기기상전망(17~23일)에 따르면 예보기간 동안 아침 기온은 7~15도, 낮 기온은 16~26도로 평년(최저기온 5~11도, 최고기온 17~22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17일(목)~18일(금)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에 구름이 많겠다. 아침 기온은 8~15도, 낮 기온은 18~26도로 예상된다. 19일(토)~ 20일(일)에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이 흐리겠고, 제주도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19일(토) 오후에 비가 내리겠다. 아침 기온은 10~14도, 낮 기온은 17~25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1일(월)에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22일(화)~23일(수)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이 구름이 많겠다. 이 기간동안 아침 기온은 7~13도, 낮 기온은 16~24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19일(토)~20일(일)은 우리나라 주변 기압계의 흐름에 따라 강수지역과 시점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겠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 예보를 참고할 것을 당부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중국의 전기화학 에너지저장(Energy Storage) 산업이 작년에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전력기업연합회(CEC)가 발표한 '2024년 전기화학 에너지저장 발전소 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중국의 전체 설치용량은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대형 프로젝트 확대, 운영 효율성 향상, 안전성 강화 등이 두드러진 특징으로 나타났다. 전기화학 에너지저장 시스템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불규칙한 발전량을 조절하고, 피크 시간대 전력 수요를 대응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중국은 탈탄소 전략의 일환으로 재생에너지 비중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에너지저장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특히 리튬이온 배터리를 활용한 저장 시스템은 빠른 설치와 운영이 가능해 보급이 확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에는 수백 MWh 단위의 대형 에너지저장 프로젝트가 전국 곳곳에서 추진됐다. 저장 효율과 수명, 화재 안전성을 개선한 신기술 도입도 가속화됐다. 이는 중국이 단순히 용량 확대에 그치지 않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기술 고도화 전략도 병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도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전력망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에너지저장 시스템 확대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최근 국내에서는 배터리 화재, 사업성 부족 등의 문제로 설치가 정체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사례는 정부 주도의 장기적 로드맵 수립, 기술 안전 기준 강화, 대형 프로젝트 지원이 산업 성장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로 꼽힌다. 중국산 배터리 기업들이 ESS 수출에 본격 나서며 글로벌 시장 경쟁은 심화될 전망이다. 한국 기업들도 기술력과 안전성을 무기로 고부가가치 저장장치 시장을 선점하는 한편, 동남아·중동 등 신흥시장과의 협력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에너지저장 산업은 이제 전력 시장의 조력자를 넘어,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중국의 급속한 성장과 정책적 뒷받침은 한국에게 도전이자 기회인만큼 기술 개발, 제도 정비, 국제 협력 등 전방위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강현국 미국 렌슬러공대 기계항공원자력공학과 교수 1865년 영국에서 제정된 기관차 법은 “자기 동력으로 주행하는 탈것(초기의 자동차를 일컫는다)은 시내에서는 시속 2마일(3.2킬로미터) 이내, 시외에서는 시속 3마일 이내로 주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시내에서는 사람이 걷는 것보다도 느리게 주행해야 한다는 것이니 지금 생각하면 터무니없는 법이다. 이 법이 붉은 깃발 법이라는 조롱조의 별명으로 불리게 된 것은 여기에 추가로 “붉은 깃발을 흔들며 자동차에 앞서 걷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도 있기 때문이다. 이 법이 생긴 공식적인 이유는 초기 자동차의 거대한 크기로 인해 도로가 파손될 수도 있고, 지나는 말들이 놀라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대중의 안전이 직접적으로 위협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차분히 생각해 보면, 실제로는 발굽이 없는 자동차가 오히려 도로의 손상을 덜 일으킨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다. 그리고 말을 보호하기 위해 차가 붉은 깃발을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막상 당시의 주류 운송수단인 마차에게는 서로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으니 말이다. 사실 이것은 기존 기술과 신기술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규제가 생긴 것이다. 처음 보는 자동차에 대한 대중의 공포심도 작용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누가 누구에게 로비를 했었거나 아니면 어떤 눈치를 보느라 그랬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법에서 정한 제한 속도는 1896년에 새 법이 제정되어 시속 14마일(23킬로미터)로 상향조정 될 때까지 계속 유지되었다. 좋은 말을 유지하는 데에 점점 비용이 많이 들게 되고 자동차관련 기술은 계속 개발되어 경제성이 더 높아지게 되면서 서서히 자동차라는 새로운 탈것에 대한 사회 대중의 수용성이 올라가게 되고 붉은 깃발 법 같은 비현실적인 규제는 더 이상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자동차 속도 규제와 제한에 대한 재미있는 사례는 미국에서도 찾을 수 있다. 자유주의가 팽배한 미국에서는 서부와 동부의 차이가 극명했다. 동부의 오래된 주인 코네티컷에서는 1901년에 영국과 비슷한 시속 12-15마일 제한속도를 도입했고 그 후로도 계속 제한 속도를 엄격하게 유지하는데 반해 몬태나, 네바다, 텍사스 같은 주에서는 제한 속도를 두는 것 자체에 반대하는 경향이 커서 지금도 제한속도가 동부에 비해 현저히 높다. 그리고 석유파동을 겪던 1970년대에 경제적인 이유로 전국적인 제한속도 시속 55마일을 도입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시행이후 교통사고 사망률이 백만 마일당 4.28명에서 2.73명으로 감소하는 추가적인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이는 자유를 제한하는 법이기에 1990년대에 각 주의 자율 규제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다. 새로운 기술에 대한 사회의 수용과 규제는 언제나 이렇게 변해 왔다. 때로는 근거 없는 공포심을 자극하여 규제가 생기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생기며, 그리고 어떤 때에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에 근거하여 생기기도 한다. 대중이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느냐가 국가의 규칙에 반영되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이를 이용해서 특정 집단이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일부러 공포심을 자극하는 소문을 퍼뜨리거나 음해를 하는 등의 부작용이 생기는 것도 사실이다. 바이오 신약, 인공지능, 로봇기술 같은 혁신 기술이 끊임없이 개발되는 현대에는 어떻게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가 하는 것이 그 사회의 성패를 가르는 요인이 되었기에 과학과 합리에 근거한 대중의 판단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다른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원자력 분야에서도 혁신 기술이 계속 개발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한수원에서 유럽과 아시아 수출을 목표로 개발한 APR-1000에는 피동형 냉각장치가 부착되어 외부 전력이 완전히 차단된 상태에서도 발전소의 안전이 보장되어 후쿠시마 사고 같은 일이 원천적으로 방지되도록 하는 신기술이 도입되었다. 펌프로 냉각수를 강제 주입하는 대신 증기를 응축시킨 물이 자연적으로 재순환하도록 하는 것인데, 강력한 펌프의 힘이 없이도 충분히 냉각이 확보되는지가 규제의 쟁점이 될 수가 있다. 만약에 “모든 원자로는 초당 1톤 이상의 냉각수 공급이 가능한 펌프를 적용하여야 한다"라는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규제기관이 이를 적용하겠다고 나선다면 펌프가 없는 이 혁신기술은 발붙일 자리가 없을 것이다. 여기서 과학적으로 중요한 것은 펌프의 힘이 얼마나 센지가 아니고 원자로심의 잔열을 제거하는데 필요한 냉각 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따라서 냉각 성능이 충분한지, 필요한 시점에 냉각이 수행될 수 있도록 운전 규칙이 수립되어 있는지, 혹시 모를 대형 지진 등에 대비해서 어떤 대비를 하였는지 등을 규제 항목으로 삼는 것이 바른 규제이다. 최근 개발되고 있는 소형모듈원전이나 차세대원전에는 더 많은 혁신기술이 포함되게 된다. 그 달라진 정도가 매우 커서 기존의 규정집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예를 들어, 처음부터 아예 발전소 범위 밖으로 대량 방사선 누출이 불가능하도록 한다면 그런 사건에 대비한 비상계획은 필요가 없게 된다. 이것이야 말로 이상적인 설계이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법률에는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은 반경 20-30킬로미터로 한다"라고 아예 정해서 못을 박아 두고 있으니, 아무리 좋은 혁신 기술을 개발하여도 적용이 난망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붉은 깃발 법과 다른 것이 무엇인가? 무분별한 규제는 혁신을 가로막고, 안전망 없는 혁신은 사회적 갈등을 초래한다. 규제와 발전의 제대로 된 균형을 찾아야 한다. 그러려면 버려야 할 것, 고쳐야 할 것, 더 강력히 지켜야 할 것을 제대로 분간해야 한다. 우리나라 규제기관이 그런 혜안이 있기를 기대한다. 강현국 렌슬러공대 기계항공원자력공학과 교수

대형 산불의 원인을 단순히 기후 변화나 임도 부족으로 돌리는 산림청의 기존 설명에 대해 강한 비판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산림청이 만들어낸 숲 구조와 잘못된 진화 체계가 괴물 산불을 키웠다고 지적하며 복구 역시 현재처럼 소나무를 심는 방식이 아니라 자연 스스로 회복하도록 두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11일 서울 중구 광일빌딩에서 열린 산불피해 회복과 산림관리 전환을 위한 시민모임 주최로 열린 집담회는 최병성 기후재난연구소 대표를 비롯한 산불·산림 전문가들이 발제를 통해 산불 대응 체계와 복구 정책의 문제점을 짚었다. 최 대표는 "괴물 산불이 된 이유는 기후 위기가 아니라 산림청이 우리 숲을 괴물로 만들었기 때문“이라며 발제를 시작했다. 그는 산불 피해를 임도 부족 탓으로 돌리는 산림청 주장에 반박하면서, "임도가 많았지만 임도를 통해 산불을 진화한 곳이 없었고, 오히려 임도를 따라 산불이 확산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헬기 진화의 한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헬기가 수차례 물을 퍼부었지만 불길은 꺼지지 않았고, 오히려 하강풍에 의해 불씨가 더 넓게 확산됐다"며 “지상 진화대와의 공조 없는 헬기 진화는 무의미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산림청의 숲가꾸기 정책이 되레 산불 위험을 키운다고 꼬집었다. “활엽수를 제거하고 침엽수 위주의 숲으로 조성한 결과 산불이 수관화로 확산됐다"며, “벌목 후 조림과 사방댐 건설로 산불을 먹고사는 산업 생태계가 형성됐다"고 비판했다. 최 대표는 “자연에 맡기는 '천연 갱신'이 가장 안전한 숲을 만드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황정섭 산불정책기술연구소 소장은 산불 진화 주체의 문제를 짚으며 "산불 대응을 산림청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산불이 나면 헬기를 사야 한다, 인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산림청의 논리는 구시대적 발상“이라며, "현장에 맞는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황 소장은 산림청의 산불 통계 은폐·왜곡 문제도 지적했다. “산림청은 산불 발생 지역과 피해 규모를 축소하고 있다"며, “국민 세금으로 마련된 예산이 국민 안전이 아닌 산림청 조직 확대에 사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석환 부산대학교 교수는 "정부는 매번 산불이 날 때마다 재난 초동 기관 예산을 대폭 늘려줬지만, 재난은 갈수록 더 커졌다“며 "울진 산불 당시 피해액은 약 2261억원이었지만 정부는 복구와 예방에 1조 5000억원을 썼다. 그런데도 더 큰 재난이 발생한 건 구조적인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산림청은 인도가 없어서 불을 못 껐다고 주장하지만, 울진 산불 피해지엔 도로가 충분했다"며 “산불이 이렇게 커졌는데도 산림청은 국민에게 사과도 하지 않고 예산 확보에만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이규송 강릉원주대 교수는 “조림과 숲가꾸기 정책이 생태적 전환 없이 이뤄지면서 산불 위험을 키웠다"며 "우리나라는 키 작은 내화수종을 제거하고 소나무 같은 침엽수를 심으면서 숲을 불에 취약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자연적 천이 과정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산림 관리가 바뀌어야 한다. 자연적으로 자라는 활엽수가 산불에 강한 숲을 만든다“며 "억지로 심는 조림보다 자연이 스스로 회복하도록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산하 생명다양성재단 이사는 “불탄 숲의 자연 회복력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나무 위주의 조림은 또 다른 산불을 부를 뿐이다. 리와일딩(Rewilding), 즉 자연에 숲을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산불 이후 복구 과정에서 인간의 지나친 개입이 오히려 숲을 망가뜨린다. 활엽수림 복원을 통해 숲이 스스로 재생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정재훈 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을 미래성장전략위원회 에너지분과 위원장으로 영입했다. 정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한수원 사장으로 재직하며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주도했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다시 탈원전 정책으로 회귀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정 위원장은 본지와의 취재에 “(한수원 임기) 후반부에는 원전 필요성을 강조했다. 탈원전 회귀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정재훈 민주당 에너지분과 위원장은 11일 에너지경제와의 통화에서 “지난 두 정권(문재인, 윤석열 정부)을 거치면서 에너지 정책이 한쪽으로 치우쳤다. 그래서 저는 차기 정권에서는 균형 있는 에너지 믹스를 꼭 실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제가 영입된 이유도 그 때문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 에너지산업이 일반 산업 경쟁력 지원과 경제 성장에 기여하면서도 탄소중립을 실현해야 한다. 그것을 위해서 미력하게나마 노력을 하겠다는 것이다. 탈원전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한수원 사장으로 취임해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추진한 바 있다. 당시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원전 수명연장도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오해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당시 한수원은 월성1호기를 계속 가동하고 싶었다. 하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안전성 문제를 이유로 허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2019년 이후 오히려 원전, 특히 소형모듈원전(SMR)의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했다고 한다. 그는 “한국이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을 위해 원전을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펴왔다"며 “이집트와 체코 원전 수주 사업도 재임 기간 중 시작한 프로젝트"라고 말했다. 실제 그는 임기 후반기인 2021년 국정감사에서 “정부 정책이나 전력 수급 문제를 떠나서 원자력 생태계만 따져본다면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재개돼서 숨통이 트였으면 좋겠다는 개인적 바람을 갖고 있다"며 “원전 없이 탄소중립 달성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원전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민주당도 정 위원장 영입이 탈원전 정책을 뜻하는 게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 위원장 영입이 탈원전 정책을 재개하는 것은 아니다. 원전을 포함한 에너지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현재 민주당은 에너지 전환 정책을 놓고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적절한 조합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의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올해 2월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은 더이상 탈원전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 않다"며 “우파 좌파 에너지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우리나라는 섬처럼 돼 있어 에너지 자립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전 세계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SMR이라든지 MMR(10메가와트 이하 원자로), 더 나아가 핵융합 에너지 등 미래 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전 산업계에서는 민주당의 정 위원장 영입이 원전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특히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 재개 논의와 SMR 개발 지원 등 향후 정책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 위원장은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세계적 추세이니 거스를 수는 없지만 우리는 보완적으로 원자력과 액화천연가스(LNG)발전을 브리지 에너지원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며 “이런 상황을 잘 반영해야 한다. 저에 대한 비판은 문재인 정부에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팩트와 무관하게 제가 감내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