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전기차 화재에 정부가 나섰다. 국가가 직접 전기차 배터리 안정성을 인증하고 식별변호를 부여해 전주기를 관리할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전기차 캐즘'은 나아지지 않을 전망이다. 제도에 빈틈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정부가 인증한다는 사실 자체로는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잠재우긴 부족하기 때문이다. 19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배터리의 제작부터 운행, 폐기까지 전주기에 걸쳐 이력을 관리하는 '배터리 인증제'를 지난 17일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인증제는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을 사전에 시험·인증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자동차 제조사가 스스로 안전성을 인증하고 정부가 사후 검증하는 방식이었는데 시행 22년 만에 제도가 전면 개선된 것이다. 이와 함께 도입되는 '배터리 이력관리제'는 개별 배터리를 제작할 때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다. 식별번호는 생산 연월을 포함한 24자리 이하의 일련번호로 구성된다. 배터리가 두 개 이상이면 각 번호를 모두 기재해야 한다. 정부는 식별번호를 통해 배터리 제작과 전기차 운행 단계에서 배터리의 정비, 검사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는 2027년까지 배터리 단위에서 전주기 이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배터리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사용 후 배터리 등 연관 산업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업계에선 정부의 배터리 관리 제도에 대해 빈틈이 많아 전기차 캐즘엔 긍정적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란 분석을 내놓았다. 전기차 화재가 캐즘 원인 중 하나긴 하지만 정부서 인증한다는 사실 자체론 전기차 캐즘에 대한 근본적 원인을 해소히지 못할 것이란 주장이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캐즘 극복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차량 가격과 충전 인프라 부족 등이 캐즘의 직접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정부인증을 통해 전기차 보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 교수는 정부서 배터리 인증을 하더라도 화재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했다. 정부가 “이 제품은 안전하다"고 인증한 배터리라도 화재 사고 발생시 책임은 결국 제조사와 소비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이호근 교수는 “이번 정책은 배터리 화재에 대한 정부 책임이 가능하도록 구성돼 있지 않았다"며 “그저 단순한 정보제공으로 끝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설명했다. 또 인증제에 대한 근본적 문제도 제기됐다. 자세한 배터리 인증을 위해선 '셀단위 인증'이 필요한데 이번 정책은 '팩단위 인증'제도라서 배터리사에 책임을 묻지 못하고 사고 조사도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이호근 교수는 “전기차 배터리는 여러개의 셀이 조합돼 팩으로 구성되는데, 이번 정책대로 흘러간다면 화재의 원인이 셀인지 팩인지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최종 조립사인 완성차 업계에서 책임을 전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이런 경우 화재 발생시 국토부가 배터리 제조 관련 어떠한 정보를 요청하거나, 관리 감독할 방법이 없기에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찬우 기자 lcw@ekn.kr

한국환경공단은 지난해 수행한 24개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 설계에 대한 경제성검토(VE)를 통해 설계의 적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총 공사비 1조5100억원 중 523억원(3.47%)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19일 밝혔다. VE(Value Engineering)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환경기초시설(상하수도, 에너지, 수생태 등) 설치사업의 설계 내용에 대한 경제성과 현장 적용 타당성을 검토해 국가예산 절감과 건설공사 품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절차다. 공단은 VE를 통해 절감한 예산을 탄소중립 실현과 안전 중심의 설계 품질 확보에 활용해 정부 정책 이행과 환경시설의 품질 향상에 기여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넷-제로 VE 추진단'을 운영하며 탄소 저감 아이디어 54건을 설계에 반영, 약 1만1188tCO2eq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소나무 약 8만103그루를 심는 것과 동일한 효과다. 또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VE 추진단'을 운영,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과 근로자 휴게실 설치 등 106건의 안전VE 아이디어(공사비 25억2800만원)를 설계에 반영했다. 이를 통해 시공 및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했다. 아울러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설계VE를 19개 사업에 적용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소음·악취 문제 등)을 반영한 41건의 아이디어를 도출했다. 이를 통해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완화하고 민원 해결에도 기여했다. 올해는 국민 참여형 설계VE 사업을 전년 대비 30% 이상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의 설계 품질과 주민 만족도를 높여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할 방침이다. 임상준 환경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지난해 탄소중립 실현, 안전 강화, 국민 참여 등 단계별 설계VE 추진을 통해 정부 정책 실현과 고품질 환경시설 설치에 크게 기여했다"며 “올해는 특히 국민 참여형 설계VE를 더욱 확대해 주민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해 더욱 신뢰받는 공단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유류세의 70%를 차지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교통시설 확충 재원이 아닌 지속가능한 사회 구축을 위한 정책 예산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후 적응과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지원하기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일부를 지속가능발전 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19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지속가능발전 국회의원 연구모임(정태호·김종민·서왕진·염태영 의원실) 주최로 열린 '생태·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 이용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이 같은 의견이 나왔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휘발유, 경유에 리터당 각각 450원, 289원씩 매겨지며 유류세의 70%를 차지하는 세금이다. 2023년 교통·에너지·환경세 징수액은 10조8000억원이고, 2024년은 11조1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이는 당초 예상한 15조3000억원보다 감소한 수준이다. 올해는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환원 등을 반영해 15조1000억원으로 편성했다.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6.5%에서 2023년 3.1%로 감소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세수 구조와 배분 방식을 분석하며, 기존 교통시설특별회계 중심의 예산을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교통시설특별회계(68%) △환경개선특별회계(23%) △기후대응기금(7%) △균형발전특별회계(2%)로 사용되고 있다. 정 소장은 “현재 구조에서는 교통인프라 투자에 과도하게 집중돼 있어, 환경개선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재정 확보가 어렵다"며 환경개선특별회계와 기후대응기금의 비중을 확대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별도 기금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994년 도입 이후 8차례 연장되며 한시법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이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재정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며 “반복적인 일몰 연장은 불안정한 재정 운영을 초래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목적과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휘발유, 경유에 매겨지고 있어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가 늘수록 세수가 줄어든다. 정 소장은 “유류 소비를 기반으로 한 조세 구조를 유지할 경우, 친환경차 증가에 따라 세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며 “이를 대비해 충전 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나, 주행거리 기반 교통세 도입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태호 지구행동 이사는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단순한 교통 인프라 구축을 넘어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재정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이사는 기존 경제 성장 중심의 정책이 환경과 사회적 불균형을 초래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성장은 발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환경과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발전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정부 정책의 주류로 자리 잡았지만,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 기후변화 대응 기금은 마련됐지만, 기후 적응(adaptation) 정책과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예산은 매우 부족하다"며 “교통·에너지·환경세 일부를 지속가능 발전 기금으로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이사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5%를 지속가능 발전 기금으로 배정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이를 통해 △기후 적응 △식량 안보 △기술 혁신 △자원 순환 △지역 균형 발전 △지방자치단체 지속가능 발전 역량 강화 등 6대 분야에 투자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정부 예산이 지속가능 발전과 관련된 다양한 부처 사업으로 흩어져 있어, 예산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정책적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가능 발전 기금'을 별도로 신설하고, 이를 전담할 독립적인 기구를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운용 방향과 개선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김병권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위원은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온실가스 감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며 “세금의 운용 방향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유류세 인하 정책이 온실가스 감축과 상반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온실가스 감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기차 전환이 예상보다 느리게 진행되고 있으며,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친환경 모빌리티 확산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 구조를 유지하면 세수 감소와 기후 대응 실패라는 이중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세금의 배분 방식을 전환해,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 대응에 실질적인 재원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용신 노원구청 탄소중립 추진단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 발전 기금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교통·에너지·환경세가 국세로만 운영되다 보니 정작 지속가능 발전을 실현해야 할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부족하다"며 “이제는 일정 부분을 지방정부에 배분해 지역 맞춤형 지속가능 발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단장은 특히 “지자체가 지속가능 발전과 탄소 중립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싶어도 재정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중앙정부가 지속가능 발전 기금을 신설해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경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공동대표는 기후 대응뿐만 아니라 기후 적응(adaptation)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환경부가 기후 적응 및 국민 재난특별법을 추진하는 등 정책적 변화가 진행 중이지만, 기후 대응 기금의 재정 안정성과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교통·에너지·환경세 내에서 기후 적응을 위한 세수 배분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소세 도입 논의가 정쟁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교통·에너지·환경세 내에서 현실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며 “차기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기후 대응 기금의 확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한국광해광업공단이 돕는 민간기업의 해외자원개발사업 성공률이 민간 단독으로 진행하는 사업의 성공률보다 2.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원개발률은 30% 수준으로 일본이나 중국의 절반 수준밖에 안되는 것으로 나타나 더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해광업공단은 19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2025년도 해외자원개발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해외자원개발 지원사업은 민간기업에 탐사에 필요한 조사비용과 기술력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최대 90%까지 탐사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으로 해외자원개발 지원사업 성공률은 9.8%로 성공한 사업 중 투자 대비 회수율은 299.5%로 나타났다. 반면 민간기업 단독사업 성공률은 4.2%, 회수율은 182.2%로 나타나 공단 지원사업이 민간 단독보다 성공률은 2.3배, 투자회수율은 1.6배 높았다. 해외자원개발 지원사업 총투자액은 1조966억원으로 투자액 대비 회수액이 더 많았던 성공한 사업의 총투자액은 1969억원이다. 성공한 사업에서 얻은 총회수액은 총 5898억원에 이른다. 반면, 민간 단독 추진사업의 총투자액은 9527억원이고 성공한 사업의 투자액은 1047억원이다. 해당 사업에서 얻은 회수액은 1908억원에 불과하다. 공단은 올해부터 한국자원정보서비스(KOMIS) 개편을 통해 핵심광물지도 콘텐츠를 신규로 구축하고 정식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기존 단순한 표 형식으로 제공해 오던 수출입 통계, 매장량 및 생산량 등의 정보를 지도 기반으로 시각화해 직관적으로 시각화했다. 또한, 민간업체의 탐사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민관 공동 협력 탐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밖에 해외 유망 프로젝트 발굴 정보를 민간에 제공하는 '매칭 서비스', 민간의 해외투자사업에 대한 '기술 컨설팅', 민간업체의 사전 자료'문헌 검토 서비스', 조사자료 도면 전산화 등을 지원 중이다. 공단은 해외자원개발 지원사업으로 우리나라의 자원안보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순진 공단 광물자원본부장은 “지난해까지 주요 자원의 개발률은 30% 수준으로, 이 수치는 중국이나 일본과 같은 경쟁국에 비하면 절반도 되지 않는다"며 “앞으로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탐사와 투자에 좀 더 박차를 가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공단은 핵심광물 공급원 중 가장 중요한 해외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해 기술, 금융, 세제 지원 등을 보다 확대 강화하고 실효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외자원개발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공단 홈페이지 등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사업수행계획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한 업체는 검토 기준에 따라 심의회를 통해 최종 선정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기상청은 강원 영동과 경상권, 울릉도·독도를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고 기온이 낮아 춥겠다고 예보했다. 또한 강풍과 풍랑에 주의해야 하며,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19일 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오늘(19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충남 서해안과 전라권,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겠으며, 낮(12~15시)까지 충남 서해안과 전라 서부, 제주도 산지에서는 0.1cm 미만의 눈이 날리거나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내일(20일)과 모레(21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전라권과 제주도에는 가끔 구름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글피(22일)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 서부와 제주도는 대체로 흐릴 것으로 보이며, 새벽(0006시)부터 오전(0612시) 사이 전라 서해안에는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5~20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며, 강수량은 5~20mm로 예측된다. 기온은 오늘 아침 최저 –12도에서 –2도, 낮 최고 0도에서 6도 분포를 보이겠고, 내일(20일)과 모레(21일)도 비슷한 기온 분포를 유지하겠다. 글피(22일)에는 최저 –12도에서 –1도, 최고 –1도에서 6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상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물결이 높아지겠다. 서해 앞바다는 0.5~3.0m, 남해 앞바다는 0.5~2.0m, 동해 앞바다는 0.5~2.5m로 전망되며, 먼바다에서는 최대 4.0m까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기상청은 “기온이 낮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화재 발생 위험이 크고, 강풍으로 인해 체감온도가 더욱 낮아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건강 관리와 화재 예방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2038년까지의 국내 발전설비 계획을 담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병목구간인 국회 보고절차를 마침에 따라 확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11차 전기본은 2038년까지 신규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의 건설을 확정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보고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5월 실무안 발표 후 약 7개월 만에 여야 간의 진통을 거쳐 마련됐다. 사실상 국가 최상위 에너지정책인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관련 법에 따라 절차상 국회 보고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 등 야당이 신규 대형원전 3기+소형모듈원전(SMR) 1기 건설 내용을 거부하면서 보고가 이뤄지지 못했었다. 산업부는 국회 보고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오는 21일 전력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전기본이 확정되면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과 집단에너지기본계획 등 다른 에너지원 정책도 확정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야당의 반대에 대한 조정안으로 신규 대형원전 건설은 2기로 하고, 1기는 유보하기로 했다. 또한 SMR은 실증 1기(0.7GW)를 반영하는 안을 제시했다. 여야는 이를 받아들였다. 정부는 원전을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위한 핵심 전원으로 평가하며, 원전의 안정적인 공급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신규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전기본에 따른 2038년 발전량 비중은 원전 35.2%, 석탄 10.1%, LNG 10.6%, 재생에너지 29.2%, 청정수소암모니아 6.2% 등이다. 원전, 재생에너지, 청정수소 등 무탄소 전원의 비중은 70%에 달한다. 이를 통해 2030년,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도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전체회의에서 일부 야당 의원들은 전기본에 대해 국회 동의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민간의 역할 강화로 변화해야 한다고 방향성을 제시했다. 김원이 산자위 야당 간사는 “이제는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의 전원 개발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좌파 에너지, 우파 에너지가 따로 있지 않다. 우리나라는 사실상 섬과 같은 에너지 환경이기 때문에 에너지 자립과 안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기본 수립에 참여한 한 전문가는 “이번 전기본은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무탄소 전원의 비중을 대폭 확대하면서도, 에너지 안보와 탄소 중립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결과"라며 “그러나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논란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기술적·경제적 과제는 여전히 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특히, 전력 수급의 안정성과 경제성, 환경적 고려사항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향후 에너지 정책의 핵심이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중국 상무부는 지난 4일 텅스텐, 몰리브덴, 인듐, 비스무트, 텔루륨 등 5개 광물 품목 수출 통제를 단행 했다. 수출 통제 5개 광물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에 주로 사용되는 합금 및 화학물 25개 제품 및 관련 기술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지난달 2일에는 중국의 “수출금지.기술 제한 목록"의 조정을 입법 예고했다. 수출제한 목록에는 LFP(리튬인산철) 배터리를 포함 LMFP(리튬 망간 인산철) 배터리 등 배터리 양극제 제조 기술이 포함 되었으며 리튬 추출 기술도 수출 제한에 추가키로 했다. 일본연구소에 따르면 중국은 2023년 기준 전 세계 리튬 배터리 부품의 80% 이상을 생산했으며 양극재는 89.4%, 음극재는 93.5%를 생산했다. 또한 2023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희토류 추출.정제.가공기술의 수출 금지 항목에는 희토류 추출과 분리기술을 포함해 희토류 광물 및 합금재료 생산기술, 사미륨 코발트, 네오디뮴, 세륨 자석 제조기술, 희토류 붕산 칼륨 제조 기술 등이 있다. 중국의 자원 무기화는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지만 최근 미국을 포함 우리나라와 주요국이 직면한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임은 분명하다. 중국은 이미 전 세계 광물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특히 미국에 대한 중요 금속광물 판매 조치에 들어갔다. 판매 금속광물 소재들은 반도체, 이차전지, 인공지능(AI), 항공우주 산업 등 미래 기술개발에 필수적 요소이다. 중국의 움직임은 전 세계 자원 공급망을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 두려는 의도가 내포하고 있다. 중국은 수출금지 조치를 넘어 다른 국가의 핵심광물을 장악하려고 하고 있다. 또한 해외 기지화 징후도 나타나고 있다. 중국은 최근 수 년새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되는 니켈 원광의 제련.가공 과정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니켈은 이차전지 양극재의 핵심 재료이다. 중국은 지난 2022년 니켈의 공급망 장악을 위해 가격 폭락을 주도했다. 전 세계 니켈 사업은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고 가장 큰 타격은 호주 몫이었다. 가격 붕괴는 니켈 광산 다수의 폐쇄를 초래했고 관련 기업 등이 줄도산하면서 실적자가 급증했다. 이후 호주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니켈을 포함한 각종 광물 시장의 외국인 투자 감시를 강화하는 대응에 나서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에 필수적인 리튬. 니켈을 비롯한 중요 광물시장을 장악하려는 중국의 시도를 무력화하려는 조치는 비단 호주뿐 아니라 미국. 캐나다 등 주요국들도 대책 마련에 착수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입법화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을 다음달 7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공급망 3법( 공급망기본법, 소부장특별법, 자원안보법)의 마지막 퍼즐로 불린 이 법은 지난 2021년 중국발 요소수 사태 이후 자원 공급망을 내실 있게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돼 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이 되어 “자원안보협의회"를 만들어 5년 마다 자원안보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기업의 공급망 분석과 정부 진단을 포함한 조기경보 체계를 가동해 핵심광물의 수급 상황도 관리키로 했다. 또한, 비상시 민간기업도 한시적으로 핵심 자원을 비축 하도록해 민간의 협조 범위도 확대 한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자원 무기화 전략을 좌시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 된다. 중국의 자원 무기화는 미국과 동맹국의 경제안보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기술적 종속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우리 정부는 중국의 자원 무기화라는 심각한 도전에서 미국 정부와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이는 한미동맹의 경제안보 협력 강화와 직결된 문제이다. 즉 양국 모두의 전략적 이익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과 미국이 이런 도전을 극복하려면 보다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새로운 공급망을 구축해 중국의 의존도를 줄여 나가야 한다. 무엇보다 공급망에서 더욱 끈끈하게 연결해 서로 “윈윈"하는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 수출입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까지 한국의 해외 투자액 가운데 미국 투자는 162억 7300만 달러로 전체의 35%를 차지했다. 특히 이차전지의 경우 국내 배터리 3사가 미국에 조 단위 투자를 하면서 현지 공장을 조성, 가동하기 위해 국내 소재.부품.장비 업체들의 대미 수출이 덩달아 늘어났다. 따라서 미국의 관세 정책을 우리가 잘 대응한다면 미국 산업에 우리 기업의 진출이 보다 늘어나고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리고 호주, 베트남, 필리핀 등 광물이 풍부한 국가들과도 협력하여 공급망 다변화 및 광물 자급률 향상에도 힘써야 한다. 한편으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축이 되어 국내 금속광산 재개발과 재자원화 산업 육성, 희소금속 부존 파악, 광산물 소재. 가공 핵심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의 정책을 통해 국내 광업 경쟁력을 강화하므로써 공급망 자립을 구축하는데 보템이 되도록 각종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강천구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산자중기위·제주시을)이 신재생에너지 수요·공급에 관한 통계자료의 공표 주기에 대한 규정을 신설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신재생에너지 수요·공급에 관한 통계자료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환경을 전반적으로 살펴 볼 수 있는 자료로서 정부와 관련 업계가 정책, 사업 계획 등을 수립하는데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2017년부터 2021년까지는 각 분기별로 잠정치 통계를 공표하고 연말에 확정치 통계를 공표해왔다. 그러나 2022년부터는 잠정치 통계 공표 없이 연말에 확정치만 공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법상 통계자료의 공표 주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급변하는 재생에너지 보급 환경 속에서 기존에 공표하던 통계를 삭제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통계자료의 잠정치를 분기별로 공개하고, 그 잠정치를 분석·검증한 결과를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공개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관련 통계가 주기적으로 신속하게 공표 될 수 있도록 하였다. 김한규 의원은 “시시각각 변하는 재생에너지 보급 환경을 고려하면 통계자료를 주기적으로 신속하게 공표해주는 것이 필수적이다"며 “분기별 잠정지표와 연도별 확정지표의 공표를 통해 정부와 관련 업계가 정책과 사업 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일본 도쿄=김연숙 기자] 글로벌 에너지 산업의 흐름을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는 '스마트에너지위크(WSEW) 2025' 2월 행사가 19일 일본 도쿄 빅사이트에서 개막했다. 오는 21일까지 3일간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는 1600개 이상의 참가사, 7만2000명 이상의 참관객, 200명 이상의 업계 전문가들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행사는 참가자들에게 글로벌 에너지 산업의 발전 모습과 지금까지 달성한 놀라운 수준의 최신 기술동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행사에서는 2050년까지의 세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한 '신재생에너지의 가치'에 무게중심을 두고 △수소 및 연료전지 △태양광 △이차전지 △스마트 그리드 △풍력 △바이오매스 △제로 에미션 화력 발전 등 7개 전문 지시회를 통해 다양한 에너지를 선보인다. 세계 최대 규모의 수소 및 연료전지 전문 전시회인 'H2 & FC EXPO(수소 & 연료전지 엑스포)'는 생산·운송·저장 및 사용을 위한 최신 수소 및 연료전지 기술을 선보인다. 'PV EXPO(태양광 발전 엑스포)'는 태양광 발전과 관련된 일본 최대 규모의 태양광 산업 전시회로, 최고급 태양전지 생산업체, 태양광 발전소 건설업체, 유지관리 및 운영업체가 한자리에 집결한다. 개발부터 생산까지 배터리, 부품, 소재 및 이차전지의 소싱은 '배터리 재팬(Battery Japan, 이차전지 엑스포)'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충전식 및 신재생에너지 기술과 전기자동차(EV)를 중점적으로 소개한다. '스마트 그리드 엑스포(Smart Grid Expo)'의 에너지 분배를 위한 전문 구역에서는 가상발전소(VPP), 디지털 재해복구(DR) 관련 기술, 에너지관리 시스템, 이차전지 및 전기차(EV) 활용 분야의 리더들과 함께 전력 생산 및 분배를 위한 스마트 그리드와 IT 기반 솔루션을 다룬다. '풍력발전 엑스포(Wind Expo)'는 터빈, 발전소 건설, 유지관리 및 운영, 해상풍력 기술 등 풍력발전의 최신 개발 기술을 전문적으로 선보이고, '바이오매스 엑스포(Biomass Expo)'에서는 바이오매스 연료, 발전 시스템, 열 활용 기술 등 다양한 솔루션을 찾아볼 수 있다. '제로 에미션 화력 발전 엑스포(Zero-E Thermal Expo)'에서는 일본 최대 규모의 제로 에미션 화력 발전 기술을 살펴보고, 발전 시스템·플랜트 장비·유지관리 및 운영 기술·수소 및 암모니아 활용 분야의 획기적인 혁신 기술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스마트에너지위크 2월 행사에서는 에너지 산업의 최신 기술 및 정책에 대한 통찰력과 앞선 연구결과를 조망할 수 있는 컨퍼런스 세션도 개최된다. 기조연설은 다나카 노부오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국장, 이토 료노리 일본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 에너지 절약·신에너지 부장이 맡아 각각 기후변화에 대한 글로벌 영향과 일본의 에너지산업 정책에 대해 소개했다. 다나카 노부오 사무국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탈탄소를 향한 각국의 에너지 정책이 변혁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지금의 위기는 더욱 심각하고 복잡하다"며 “지금이 세계 최초의 진정한 에너지 위기"라고 진단했다. 이어 “화석연료의 슈퍼파워였던 러시아는 탈탄소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다. 반면, 미국은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 대책법에 더해 트럼프 정부의 에너지 도미넌스 전략으로 승자가 된다. 유럽은 리파워EU 전략으로 탈러시아와 탈탄소의 동시 실현을 노린다. 중국과 인도는 신재생에너지의 슈퍼파워를 목표로 한다. 일본과 한국은 화석연료에서 가장 취약한 에너지구조를 갖고 있지만 협력해 차세대 원자로와 클린수소 공급망을 만들면 승자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스마트 에너지 위크에서는 '탈탄소 엑스포'와 '순환 경제 엑스포'도 마련했다. '탈탄소 엑스포'는 산업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탈탄소화 개발 및 솔루션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순환 경제 엑스포'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해 순환 비즈니스 모델을 목표로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순환 경제 창출 및 지속 가능성을 다룬다. 행사를 주최한 RX재팬 관계자는 “미래를 위한 에너지를 확보하고 이를 위한 기술을 발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는 일회성 사업이거나 단독 작업도 아니며, 지속적인 파트너십과 교류를 통해 조직과 기업이 이러한 위업을 달성할 수 있다"면서 “이번 행사를 통해 에너지 산업이 기업과 사람들을 혁신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장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한전,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상장 에너지 공기업들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 지난해에는 역대급 실적을 거둔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들의 부채는 여전히 천문학적으로 쌓여 있는 상태다. 그런데 정부가 세수 부족을 메꾸기 위해 상장 공기업의 배당성향을 높일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삼모사'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지난해 매출액 3조5703억원, 영업이익 3279억원, 당기순이익 2099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매출은 9.7%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4.2% 증가, 당기순이익은 5.3% 증가했다. 한난의 영업이익은 2021년 397억원, 2022년 -4039억원, 2023년 3147억원, 2024년 3279억원으로 지난해 역대급 이익을 거뒀다. 한전과 한국가스공사 역시 지난해 역대급 실적이 예상된다. 하나증권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는 지난해 매출액 93조3367억원, 영업이익 8조7368억원, 당기순이익 3조8732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전년 대비 매출은 5.8% 증가,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흑자전환으로 예상된다. 특히 영업이익 흑자는 4년 만이다. 한국가스공사의 지난해 실적은 매출액 38조4573억원, 영업이익 2조4606억원, 당기순이익 1조1043억원으로 예상된다. 전년 대비 매출은 13%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58.4% 증가, 당기순이익은 흑자전환한 것으로 추정된다. 에너지 공기업으로선 지난해 호실적이 가뭄에 단비가 아닐 수 없다. 에너지 공기업들은 2022~2023년에 국제 에너지가격이 급등했을 때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에 따라 국내 요금인상을 최소화하면서 그 부담을 다 떠안았다. 그로 인해 부채가 천문학적인 규모가 됐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총부채는 한전 204조1249억원(514.5%), 가스공사 42조4930억원(부채율 402.7%), 한난 5조5914억원(부채율 251.7%)이다. 게다가 가스공사와 지역난방공사는 숨겨진 적자인 미수금이 각각 14조원, 5600억원 있다. 3사는 지난해 수익을 바탕으로 우선적으로 부채 줄이기부터 나설 것으로 보인다. 천문학적 부채로 인해 금융비용이 눈덩이처럼 지출되고 있고, 특히 3사와 계열사들까지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가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공기업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세수 부족을 메꾸기 위해 상장 공기업의 배당성향을 높일 예정으로 알고 있다"며 “배당금 지출이 많을 수록 부채 해소는 더디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3년과 2024년에 각각 약 56조원, 약 30조원 등 총 86조원의 세수부족이 발생했다. 올해도 경기둔화가 심화되면서 세수부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2026년까지 출자기관의 배당성향을 40%로 유지하기로 한 기존의 방침에 따라 지난해 호실적을 바탕으로 올해 배당성향을 40% 수준으로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올해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 항목에 주주가치 제고 내용을 넣기도 했다. 상장 에너지 공기업들은 경영평가 기준에서 재무관리와 주주가치 제고 항목이 충돌하긴 하지만, 결국 정부의 압력으로 배당성향을 40% 수준으로 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3사는 앞서 실적이 좋았을 때 배당성향을 40% 이상으로 설정하기도 했다. 3사의 공공지분 현황을 보면 △한전은 정부 18.2%, 산업은행 32.9% △가스공사는 기재부 22.5%, 산업부 3.7%, 한전 20.5%, 지자체계 7.9% △한난은 정부 34.6%, 한전 19.6%, 에너지공단 10.5%, 서울시 10.4%이다. 김진수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교수는 “에너지 산업의 사정이 좋다면 배당 등을 통해 정부 수입으로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으나 에너지 관련 산업 전체가 심각한 위기에 놓인 상황"이라며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국제 천연가스 가격 급등을 요금에 반영하지 않고 미수금으로 미뤄놓았던 만큼, 이를 가급적 빠르게 해소하고 위기 극복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