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 주요 산업 협회 관계자들은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 개발과 설비 설치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 침체로 각 산업이 위기를 겪는 만큼 투자 지속성에도 의문을 제기하며, 목표의 사실상 하향을 요청했다. 정부는 26일 서울 강남 포스코센터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을 위해 산업부문을 주제로 네번째 토론회를 열었다. 최민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센터장은 토론회에서 2035년 NDC 후보로 거론되는 '48%·53%·61%·65%' 등 4개 안을 제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산업 부문 배출을 지난해 2억5090만 톤에서 2035년까지 1억9300만~2억 1930만 톤 수준(감축률 21~30%)으로 줄이는 시나리오를 설명했다. 지금까지 산업 부문은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전체 배출량은 줄었지만, 생산량 단위당 배출량은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체 산업 배출은 2018년 2억6080만 톤에서 지난해 2억4270만 톤으로 6.9% 감소했다. 생산량 단위당 배출량은 철강이 2022년 톤당 2.17톤에서 지난해 2.18톤으로 오히려 늘었고, 시멘트는 0.99톤에서 1.03톤으로 상승했다. 석유화학은 1.68톤에서 1.62톤으로 소폭 개선됐다. 철강과 시멘트는 경기 위축으로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톤당 배출이 되레 늘어난 셈이다. 부문별 감축 수단으로는 철강의 수소환원제철·저탄소 강재, 시멘트의 혼합재 확대·저탄소 시멘트, 석유화학의 전기·수소 등 무탄소 연료 전환과 생분해 플라스틱 활용 등이 꼽혔다. 토론회에서 각 협회는 2035년 NDC 달성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2035 NDC에서 제시한 최소치 48%도 사실상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남정임 한국철강협회 실장은 “철강의 경우 수소환원제철이 탈탄소 핵심 기술이지만, 250만톤 규모 실증설비가 실제 가동돼 감축 효과를 내는 시기는 2035년이 아니라 2037년으로 본다"며 “설비 건설에만 36개월이 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등으로 공기를 단축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수소환원제철이 지연될 경우 전기로 전환이 대안이지만, 전기로 원료인 철스크랩은 국내 전량 조달이 어려워 약 20%를 해외에 의존한다"며 “철스크랩은 원한다고 곧바로 조달할 수 있는 품목이 아니고 주요 수출국들이 수출을 줄이고 있어, 정부의 안정적 조달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대웅 한국화학산업협회 본부장은 “2035년 감축 수단으로 제시된 납사의 바이오 전환과 폐플라스틱 원료 활용은 현재 기준으로 기술 상용화가 지연되고 경제성도 부족하다"며 “최근 배출 감소는 일시적 가동률 조정 등 외부 요인에 기인한 측면이 크며, 지속 가능한 구조적 감축이라 보기는 이르다"고 밝혔다. 그는 “감축 기술의 상용화 시점과 한계를 고려해 단계적 감축 수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김의철 한국시멘트협회 실장은 “시멘트의 혼합재 확대 역시 기술적으로 쉽게 극복할 과제가 아니다"라며 “시멘트 업계의 올해 내수 판매량은 상반기에만 20% 줄어, 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낮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업계는 2021년부터 탄소중립을 위해 1조2000억 원을 투자해 연간 160만 톤의 온실가스를 줄였지만 앞으로가 문제"라며 “2035년 NDC의 48% 목표만 달성하는 데도 추가 설비 투자 2조2000억원과 연간 운영비 12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투자를 지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목표를 강력히 추진해 기업들이 스스로 투자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탄소배출권 가격이 저조한 상황에서는 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나서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환경부가 배출권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아,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도 늦어졌다는 분석이다. 권경락 플랜1.5 정책활동가는 “기업들이 시장 원리에 기반해 온실가스를 자발적으로 감축하도록 한 제도가 배출권거래제가 아닌가"라며 “정부가 목표를 강화해 배출권 가격이 톤당 10만~15만 원으로 정상화되면, 기업들은 그 가격 이하에서 가능한 모든 감축 수단을 발굴해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6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즉시 출범하게 됐다. 환경부를 확대·개편한 신설 부처로, 산업통상자원부가 담당하던 대부분의 에너지 기능이 이관된다. 다만 원자력 수출은 산업부(산업통상부)에 남게 된다. 이로써 한국의 에너지정책 컨트롤타워가 새롭게 재편되며, 향후 정책 방향과 산업계 대응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번 개편안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재석 의원 180명 가운데 찬성 174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으며,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의 가장 큰 특징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이다. 환경부가 이름과 기능을 바꿔 신설 부처로 전환되면서 기후 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전담한다. 정부는 “미래 위기 대응을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밖에도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내년 1월 시행)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내년 10월 시행) △방송통신위원회 폐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여성가족부의 성평등가족부 개편 △통계청·특허청의 국가데이터처·지식재산처 격상 등도 포함됐다. 이번 개편으로 중앙행정기관은 기존 19부 3처 20청 6위원회(48개)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50개) 체제로 바뀐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은 기후·에너지·환경 정책을 한데 묶어 일관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탄소중립 달성과 재생에너지 확대, RE100 대응, 전력망 확충 등 굵직한 과제를 전담하게 되면서 추진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기대다. 에너지업계도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재생에너지·수소·CCUS(탄소포집저장활용) 등 친환경 전환에 힘을 쏟아온 기업들에겐 새로운 투자 기회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그러나 우려도 적지 않다. 산업계 일각에서는 “산업부와 분리된 에너지 기능이 환경 중심으로 기울 경우 기업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정책 균형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요금제 개편이나 온실가스 규제가 강화될 경우 산업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첫째, 전기요금 및 시장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한전 재무구조 개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비용을 반영한 전기요금 현실화 여부가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재생에너지 확대와 탈석탄 가속화가 불가피하다. 기후위기 대응 부처의 출범은 석탄화력 감축과 LNG 브릿지 전원 활용 강화,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를 수반할 가능성이 크다. 셋째, 산업부와의 역할 조정이다. 원자력 수출은 산업부에 남아 있어, 원전 정책과 재생에너지 정책이 다른 부처에서 추진된다. 두 부처 간 정책 조율과 협업이 향후 정책 성패를 좌우할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출범은 한국 에너지정책사에 '환경·에너지 일원화'라는 새로운 실험을 시작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다만 정책 혼선과 규제 강화 우려가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새 부처가 탄소중립·에너지안보·산업경쟁력이라는 세 축을 어떻게 균형 있게 조율할지가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현대자동차그룹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오는 2035년까지 '탄소중립 도시' 전환을 적극 지원한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25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주도와 '그린수소와 분산에너지로 여는 K-탄소중립 이니셔티브' 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양희원 현대차그룹 R&D본부장 사장, 켄 라미레즈 에너지&수소사업본부장 부사장, 오영훈 제주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협약 내용은 수소 생산부터 저장·운송·공급·활용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현대차그룹과 제주도 간 협력을 골자로 한다. 또한, 전기차와 전력망을 연결하는 V2G(Vehicle to Grid) 시범사업을 추진해 분산에너지 상용화에도 나선다. 현대차그룹은 오는 2029년까지 제주 김녕풍력발전단지에서 5메가와트(㎿)급 고분자전해질막(PEM) 수전해 기술을 기반으로 한 그린수소 대규모 실증사업을 전개해 생산 역량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제주도는 내년부터 수소승용차 구매 보조금을 신설하고, 수소버스·청소차 도입을 확대하는 동시에 충전 인프라를 늘려 수소 모빌리티 보급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양측은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 수소 트램(경전철) 도입 검토, 항만 탈탄소 물류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동시에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을 중심으로 V2G 서비스 상용화와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양희원 사장은 “그린수소와 분산에너지 협력을 통해 제주도의 2035 탄소중립 목표 달성은 물론, 한국의 탄소중립 전략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번 협약이 제주를 글로벌 에너지 신산업 중심지로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찬우 기자 lcw@ekn.kr

남동발전이 창사 이래 처음으로 해외 메이저 에너지기업과 직접 LNG 매매를 통해 직수입 계약을 맺었다. 지난해에는 이와 정반대로 가스공사로부터 공급받는 개별요금제 계약을 맺은 바 있다. '에너지 신작로' 청사진 발표를 통해 새 도약에 나선 남동발전은 다양한 방식의 도입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해 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한국남동발전(사장 강기윤)은 25일 경남 진주 본사에서 프랑스 글로벌 에너지기업인 토탈에너지스(TotalEnergies)와 LNG(액화천연가스) 매매계약 서명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남동발전으로서는 가스공사로부터 공급받지 않고 직접 해외 수입 LNG를 사용하는 첫 직수입 계약이다. 남동발전은 이번 계약을 통해 토탈에너지스로부터 2028년부터 연간 약 50만톤의 LNG를 공급받는다. 남동발전은 해외 원 공급사와의 직접 협상을 통해 경제적 수준의 가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계약을 통해 도입되는 LNG는 석탄화력발전소인 삼천포 3,4호기를 대체해 건설되는 고성천연가스발전소에 공급돼 저탄소 에너지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남동발전은 지난해 2월 한국가스공사와 발전용 개별요금제 천연가스 공급인수 합의를 한 바 있다. 2027년부터 연간 29만톤을 공급 받기로 했다. 이 합의는 아직 정식 계약은 체결되지 않은 상태다. 남동발전은 개별요금제 물량을 현대화 작업이 진행 중인 분당천연가스발전소에 사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직수입계약과 개별요금제는 정반대 형태의 천연가스 도입 방식이다. 직수입은 발전사가 가스공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해외에서 천연가스(LNG)를 수입해 사용하는 것이다. 직수입 계약 증가로 가스공사 이탈 물량이 늘어나자, 가스공사는 이를 막기 위해 개별요금제를 도입했다. 기본적으로 가스공사는 체결한 모든 LNG 도입계약 가격을 평균해 전체 발전사에 동일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평균요금제로 공급하는데, 개별요금제는 발전사 각각의 발전기와 연계해 해당 도입계약 가격 및 계약조건으로 공급하는 제도다. 공급단가를 보면 개별요금제가 가장 저렴하고, 직수입제도, 평균요금제 순으로 비싸다. 이익만 따지면 남동발전은 고성천연가스발전소도 개별요금제를 택하는 게 나을 수 있다. 하지만 직수입제는 이익 이상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즉, 개별요금제는 가스공사로부터 받아 쓰는 것이기 때문에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어려운데, 직수입제는 자기가 직접 해외 공급사와 협상을 통해 물량을 확보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보다 다양한 글로벌 에너지 정보 습득을 통해 신사업을 할 수 있고, 일자리도 더 많이 창출할 수 있으며, 좋은 조건으로만 계약하면 개별요금제보다도 더 싸게 수입할 수 있다. 남동발전 관계자는 작년 개별요금제 합의에 이어 올해는 직수입 계약을 맺은 배경에 대한 질의에 “개별요금제 물량은 내륙에 위치한 분당발전소에 사용 예정이고, 직수입계약 물량은 해안에 위치한 고성발전소에 사용 예정이라는 점이 다르고, 연료 수급방식의 다변화 차원에 대한 영향도 작용했다"고 말했다. 남동발전은 직수입계약 물량 저장 터미널은 가스공사 것을 사용하고, 배관 건설은 남동발전이 맡을 예정이다. 남동발전이 발표한 '2040 에너지 신작로' 청사진은 LNG를 비롯한 저탄소·무탄소 전원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재편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직수입 계약은 그 첫 단추라 할 수 있다. 특히 삼천포 석탄화력 대체부지에 건설되는 고성천연가스발전소에 투입될 예정인 만큼, 석탄 의존도를 줄이고 LNG 비중을 늘리는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공공발전사까지 직수입에 적극 나서는 흐름을 두고 “가스공사 중심의 단일 공급 체계가 점차 다변화되는 신호"라고 분석한다. 다만 직수입 확대가 곧바로 비용 절감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평가도 있다. 글로벌 LNG 가격 변동성이 큰 만큼, 직수입 리스크 관리와 가스공사와의 역할 조정이 향후 정책 과제라는 지적이다. 전지성·윤병효 기자 jjs@ekn.kr

일요일 전국에 비가 내리고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큰 날씨가 이어진다. 26일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28일 지역별 예상 강수량은 충청 10∼50㎜, 수도권·강원내륙·강원산지·호남·경북중부·경북북부 10∼40㎜, 제주 5∼40㎜,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남부·울릉도·독도 5∼30㎜, 서해5도와 강원동해안 5∼20㎜이다. 26~27일에는 전남 해안 10~50mm, 제주도 10~60mm의 비가 내린다. 비가 오는 27일 서울 최고기온은 22도까지 내려가면서 서늘한 날씨가 나타난다. 29일부터는 우리나라가 찬 성질 고기압 영향권에 놓이면서 가을날씨가 펼쳐진다. 다음주 평일부터는 기온은 평년보다는 3도 안팎으로 높을 전망이다. 낮은 다소 덥고 밤에는 선선해진다. 오는 29일부터 서울 최고기온은 당분간 25~26도를 유지할 것으로 예보됐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고성능과 합리성을 동시에 잡은 신차들이 이번 주 한국 시장에 모습을 선보였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CLE 라인업의 최상위 모델 '메르세데스-AMG CLE 53 4MATIC+ 쿠페'를, 현대자동차는 고성능 전기차 아이오닉 5 N의 신규 트림 '에센셜(Essential)'을 내놓고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혔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CLE 라인업의 고성능 2도어 쿠페 '메르세데스-AMG CLE 53 4MATIC+ 쿠페'를 국내에 출시했다. 이 모델은 3.0리터 직렬 6기통 가솔린 엔진과 트윈 스크롤 터보차저를 탑재해 최고 출력 449마력, 최대 토크 57.1㎏.m을 발휘하며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까지 단 4.2초 만에 도달한다. 또한, AMG 퍼포먼스 4MATIC+ 가변 사륜구동, AMG 라이드 컨트롤 서스펜션, 리어 액슬 스티어링 등 고성능 주행보조 시스템이 기본 적용됐다. 실내는 파워 레드와 블랙 투톤의 나파 가죽 스포츠 시트,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 11.9인치 중앙 디스플레이로 꾸며졌다. 국내판매 가격은 일반 모델이 1억770만 원, 특별 사양을 더한 '리미티드 에디션'은 1억3130만 원이다. 리미티드 에디션은 오는 10월 2일 온라인 스토어에서 단 15대 한정판매될 예정이다. 현대자동차는 지난 22일부터 고성능 전기차 '아이오닉 5 N' 신규 트림 '에센셜'의 판매에 들어갔다. 아이오닉 5 N 에센셜은 주행 성능은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일부 편의 사양을 최적화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것이 특징이다. 판매 가격은 7490만원으로 기존보다 약 200만원 저렴하다. 에센셜 트림에는 △전방 충돌방지 보조 △차로 유지 보조 △고속도로 주행 보조 등 주요 첨단 운전자 보조시스템(ADAS)이 기본으로 탑재돼 있다. 전용 패키지 '파킹 어시스트 Lite'를 선택하면 서라운드 뷰 모니터와 후방주차 충돌방지 보조 등 주차 편의기능도 추가할 수 있다. 현대차는 에션셜 트림 추가로 고성능 전기차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더 많은 고객이 전동화 퍼포먼스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이찬우 기자 lcw@ekn.kr

조선·해양 플랜트 분야 글로벌 강자 삼성중공업이 기존 해양 중심 소형모듈 원자로(SMR:Small Modular Reactor) 전략을 넘어 '육상 이동형 원자로' 사업 선점에 속도를 내고 있다. 25일 본지 취재 결과, 삼성중공업은 지난해 3월 11일 '이동형 원자로'에 관한 기술 특허를 특허청 정보검색 서비스 '키프리스'에 출원했고, 특허청은 1년 6개월이 경과한 이달 18일 공개특허공보를 통해 삼성중공업의 출원 기술을 공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직 '등록특허공보'가 아니라 특허 출원 후 18개월이 지나면 해당 기술 정보가 출원 공개 제도에 따라 공표하도록 돼 있는 '공개특허공보' 단계이기 때문에 삼성중공업의 이동형 원자로 기술이 최종 특허 인증을 받은 건 아니다. 그럼에도 특허청의 공개특허공보 이행은 삼성중공업이 육상 이동형 원자로 기술을 얼마나 심도 있게 연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공개특허공보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이 출원한 이동형 원자로 기술특허 내용의 핵심은 5메가와트(㎿e)급의 초소형 모듈 원자로(MMR:Micro Modular Reactor)를 현장에 배치할 때 발생하는 고질적인 물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다. MMR은 모듈러 제작으로 시공 기간이 짧고, 모듈을 추가 설치하는 방식으로 전력과 열 출력을 더 많이 늘릴 수 있다. 아울러 소규모로 형성되기 때문에 선박이나 트레일러, 기차 같은 육상 이동수단에 설치돼 운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원자로 설치 목적 지점에 도착해 컨테이너를 하역하기 위한 크레인 등 별도의 장비가 필요하고, 설치 지면이 고르지 못하거나 경사가 심한 경우 원자로의 수평이 유지되지 못해 전복과 같은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존한다. 원자로에 수용된 방사능 물질이 외부로 누출돼 주변을 오염시킬 심각한 우려도 있다. 이 외에도 원자로 운반 작업을 마친 차량을 더 이상 활용할 수 없다는 문제점도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발명자로 이름을 올린 이상민·김정·김종원·임채욱·전상배·전준환 삼성중공업 연구원 6명은 원자로 모듈이 운송차량에서 스스로를 들어 올리고, 고르지 않은 지면에서도 자동으로 수평을 유지할 수 있는 독립적인 유압식 승강 시스템을 고안했다. 이 기술은 외부의 대형 하역장비 없이도 원자로를 안전하게 설치할 수 있게 하며, 임무를 마친 운송차량은 즉시 다른 용도로 재사용할 수 있어 경제성과 운용 효율을 극대화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삼성중공업 연구원들은 “원자로 운용에서 안정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배치 시스템은 중후장대 산업에 속한 삼성중공업의 정체성과 핵심 역량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 삼성중공업의 핵심사업은 선박·해양 플랜트와 같은 거대하고 복잡한 구조물을 제작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는 수천 톤에 이르는 거대 블록을 정밀하게 제어하는 막대한 중량 관리 기술과 복잡한 유압제어 시스템, 파도 치는 가혹한 해상 환경에서도 구조물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고도의 엔지니어링 전문성이 요구된다. 이 특허에 담긴 '독립형 유압식 배치 시스템'의 개념은 삼성중공업이 수십 년간 축적해 온 핵심 역량을 '육상 시스템'이라는 새로운 응용 분야에 직접적으로 이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원자로 자체보다 이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송하고 배치하는 '플랫폼' 기술에 집중함으로써 자사의 강점을 극대화하고자 전략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삼성중공업은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과 LNG 운반선 추진용 용융염원자로(MSR) 개념 설계를 공동 진행했고, 덴마크 시보그(Seaborg)와는 콤팩트 용융염원자로(CMSR)에 관해 협력한 바 있다. 따라서 추후 종류에 관계 없이 MMR을 탑재할 수 있도록 설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특허 출원이 회사 차원의 일회성 아이디어가 아니라는 점은 지난해 발표된 학술 연구 논문을 통해 더욱 분명해진다. 삼성중공업 연구원들은 특허청에 출원하기 5개월 전인 지난해 4월 한국기계기술학회지에 '이동형 열원발생기 수송 기술 개발을 위한 국내외 관련 법률 및 인허가 규정 검토'라는 제목의 논문을 게재했다. 이 논문은 이동형 원자로를 도로로 수송할 때 적용될 수 있는 △도로교통법 △핵물질 운반 규정 △가속도·진동 기준 등 국내외 법률과 인허가 요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이는 삼성중공업이 단순히 기술 개발에 그치지 않고 법·제도 검토까지 선제적으로 진행해왔음을 알려주는 단서다. 삼성중공업 연구원들은 해당 연구가 2022년 방위사업청의 재원으로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차세대 다목적 고출력 전력 생산 기술 연구' 과제의 일부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한편,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아직 시제품도 없고, 실제 사용 여부는 10여년 후에나 알 수 있을 정도로 아직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있지는 않다"며 “SMR 기술이 선박에 적용될 가능성에 대비해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보호하기 위한 방어 차원에서 선제 출원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유럽계 에너지 기업들이 한국 정부에 재생에너지 전력의 송전망 접속가능 용량을 추가해달라고 요청했다. 재생에너지 전력에 대한 출력제어(가동중단)가 증가하자 이를 완화해 달라는 것이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025 ECCK 백서' 발간을 기념해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ECCK 백서에는 유럽상공회의소 소속 기업들이 한국 시장 진출을 위해 필요한 규제 완화 등을 요청한 내용이 담겼다. ECCK 에너지·환경위원회는 “재생에너지 접속 수요 급증과 지역 편중으로 계통 혼잡이 심화되고 있다"며 고정 접속용량 중심의 현행 관리방식 대신 출력예측 기반 유효출력 감시·제어를 활용하는 유연접속 체계의 조속한 설계를 제안했다. 특히 유연접속이 금융조달이 가능해질 정도로 세부 적용 조건(연도별 출력제어 상한, 예상 출력제어량·제어 시간 등)을 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예컨대 설비용량이 300메가와트(MW)인 태양광 발전소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가 있다면 이들의 실제 발전량은 다르다. 태양광발전은 해가 있는 하루 4시간 가동시 1200메가와트시(MWh)의 전력을 생산하는 반면, LNG발전은 날씨와 무관해 20시간 가동시 6000MWh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이처럼 재생에너지는 설비용량 대비 실제 생산 전력이 화력·원전보다 적으므로 그 차이를 고려해 송전망에 추가 접속 여력을 더 달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우리나라도 재생에너지가 늘어남에 따라 출력제어가 발생하는 빈도가 늘어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제주도를 제외한 육지에서의 출력제어량은 지난 2023년 300MW에서 지난해 1만3200MWh, 올해 상반기 16만4000MWh로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 출력제어량은 지난해 전체 출력제어량의 약 12배에 달한다. ECCK는 계통정보 접근성 제고와 사전검토 창구 신설도 주문했다. 한국전력이 핵심 계통정보를 대중 또는 사업자에게 공개하거나, 대안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 또는 한전에 발전사업 허가 이전에도 이용 가능한 사전검토 창구를 지정하고 표준 절차를 마련해, 사업계획 초기부터 계통연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했다. 민간이 시행하는 송·변전설비의 부대공사 인허가 지연 최소화를 위한 특례 적용도 요구했다. 민간 대규모 해상풍력의 육상 송·변전 건설에도 제도 보완이 이뤄지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주민 반대로 전기설비 외 부대공사 인허가가 지연돼 전체 일정이 장기화할 위험이 여전하다는 판단이다. ECCK는 해결책으로 전원개발촉진법에 부대공사 인허가 신속처리 특례를 준하는 조항을 추가하거나,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 제3조의 대상을 현행 '송전사업자'에서 전기사업법 제7조 허가를 받은 발전사업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국가기간전력망법 제17조의 신속처리 특례 적용 경로를 민간 송·변전설비에도 명확히 열어, 무분별한 공사 지연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기상청이 일주일 단위의 햇빛·바람 예측 정보를 제공해 태양광과 풍력 발전의 안정적인 전력 생산을 지원한다. 기상예측 기술의 발전을 통해 더 정확한 일사량·풍속 예측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상청은 25일 '기후감시예측정보서비스' 누리집을 통해 매주 목요일마다 다음 1주간의 평균 일사량과 평균 풍속 예측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일사량과 풍속이 평년값(1991~2020년 평균)과 비교해 많을(강할) 확률, 비슷할 확률, 적을(약할) 확률을 지도 형태로 제시한다. 전력당국은 이 같은 평균 일사량·풍속 자료를 활용해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예측하고 안정적인 전력 수급에 대비할 수 있다. 발전사업자도 1주간 예상 수익을 간략하게나마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전력시장은 하루전 입찰시장으로 운영된다. 전력 수요 등을 감안해 다음날 필요한 발전량을 미리 입찰로 모집하는 구조다. 그러나 최근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늘면서 하루전시장 운영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다. 재생에너지는 날씨에 따라 발전량 변동이 커 전날 예상 생산량과 실제 생산량 사이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국내 재생에너지 누적 설비용량은 34기가와트(GW)로, 1GW급 원전 34기에 해당한다 오차 범위를 최대한 좁히는 것이 전력 당국의 주요 과제로 꼽힌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정확히 예측할수록 오차를 메우기 위한 화력발전, 수요관리(DR),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의 갑작스러운 가동·정지에 따른 비용을 줄일 수 있어서다. 제주도에선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비해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아래 실시간시장과 예비력시장을 시범 운영 중이다. 두 시장은 모두 당일 부족한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신속히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다. 이 제도의 육지 도입과 함께 재생에너지가 늘어날수록 기상청 예측정보의 활용 폭이 더 커질 전망이다. 기상청은 당장은 기술적 한계로 1주일 단위의 햇빛·바람 정보를 제공하지만, 예측 기술이 발달할수록 제공 주기를 더 짧게 가져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이제는 과거의 기후자료만으로 태양광 및 풍력발전량을 예측하는 경우, 미래의 기후변화와 이상기후의 영향을 반영하기 어려워졌다"며 “탄소중립을 위한 재생에너지의 보급·확대를 지원하고자 맞춤형 기후예측 서비스를 확대·제공하는 등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 외청인 기상청은 환경부가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전환됨에 따라 에너지기관들과 한 식구가 된다. 재생에너지는 기상에 따른 발전량 예측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기상청과 에너지기관들의 긴밀한 협력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선 대표적 에너지 정책 중 하나인 'RE100 산업단지'(이하 RE100 산단)에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가 적용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비수도권 지역의 여야 의원들을 중심으로 수도권 중심의 산업구조와 전력소비 집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가 필요하다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25일 에너지업계에서는 RE100 산업단지 조성은 단순한 산단 차원을 넘어 지역 균형발전과 에너지 분산체계 전환이라는 구조적 과제와 맞물린 정책 전환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7월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의원들이 RE100 산단과 연계해 전기요금제 개편을 강하게 촉구하자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만큼 이를 계기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김원이 의원(전남 목포/산자위 여당 간사)은 당시 청문회에서 “분산에너지법에 따른 차등요금제는 대통령 공약"이라며 “지역균형발전과 산업 육성의 토대가 되도록 차등 적용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생산지역에 대한 차등요금은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반영해서 준비하고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구·남구 갑) 역시 “RE100 산단과 연계해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은 필수"라며 “현재 요금제 설계가 도매요금 차등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소매요금은 별도로 설계되는 듯한 인상을 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매·소매 요금제를 동시에 정비해야 한다"며 정부의 설계 방향을 질의했다. 또한 도매요금은 수도권·비수도권·제주로 단순 구분돼 있지만, 소매요금은 훨씬 정교한 권역 구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11월 “지역별 한계 가격제 선정 시 지역별 발전단가를 포함한 총괄 원가를 반영하고, 지역별 도매요금 개선과 별도로 차등 소매요금제 우선 도입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며 “차등 전기요금제 적용은 낙후된 지역의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마련해 줄 것이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 국토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도매요금 차등제는 올해 하반기, 소매요금 차등제는 내년 상반기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전기요금 업무를 맡고 있는 부처가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오는 10월 출범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넘어가는 만큼 그에 따른 업무 숙지와 정책 결정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돼 전기요금 차등제도 적용시점이 늦춰지는 등 새로운 변수를 맞고 있는 상황이다. 김정관 장관은 “현재 도매요금 차등화와 소매요금 설계를 동시에 진행할지, 순차적으로 할지 검토 중"이라며 “용역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매요금 차등화는 올해 하반기, 소매요금 설계는 내년 상반기 중 결과 도출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소매요금이 따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보다 정밀한 권역 구분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RE100 산단이 기존 에너지체계에 근본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지역별 요금제는 불가피하다고 본다. 재생에너지 발전 원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서는 기업들이 자체 발전(PPA)과 연계해 저렴한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지만, 그에 따르는 송전망 설치, ESS 구축, 주파수 안정화 등 비용 부담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 때문에 요금 설계 과정에서 산업육성, 공공성, 지역균형이라는 복합적 목표를 모두 담아낼 수 있을지가 최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행 전기요금체계는 전국 단일요금제로, 지역 간 송배전 거리나 계통혼잡도 등을 반영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서남권·강원권 등 발전량이 풍부한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으로 장거리 송전하면서 전력 손실 및 계통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산업계와 일부 전문가들은 “에너지 공급 비용과 수요 밀집도에 따라 지역별로 요금을 다르게 책정해 전력 수요를 분산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해왔다. 특히 RE100 산단은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하는 산업단지로, 송전 부담을 최소화하고 지역 발전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지역 차등요금제' 적용의 테스트베드로 적합하다는 평가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에너지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효율적인 전력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 분산형 에너지 체계를 통해 균형 발전을 유도하겠다"고 강조해왔다. 정부 역시 산업단지를 지방으로 분산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RE100 산단 활성화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은 전기사업법 개정 등 제도적 전환이 필요한 사안이다. 또한 수도권에 위치한 기업들의 반발, 민생 물가 부담에 대한 정치적 부담 등을 감안하면 단기간 내 직접적인 차등요금제 도입은 어려울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RE100 산단 입주 기업에 한해 세제 감면, 전력구매계약(PPA) 지원, 전기요금 간접 할인 등의 방식으로 우회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전국 단일요금 체계를 바꾸기는 쉽지 않지만, 시범적으로 특정 지역 RE100 산단에 한해 요금 차등이나 정책적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방식은 가능성 있다"며 “결국 산업 경쟁력과 계통 효율성,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정부가 공식적으로 지역 차등요금제를 선언하지는 않았지만, 전력계통 효율성과 에너지분산 전략, 그리고 RE100 산단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정책이 연계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