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춘천시가 강원도 감사위원회가 발표한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관련 감사 결과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감사라는 제도를 이용한 명예훼손"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강원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3월 26일부터 3일간 진행된 감사 결과를 9일 발표하면서 춘천시가 구 캠프페이지 도시숲 조성 2차 사업을 중단하고 국비 20억원을 반납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수년간 공원 조성 계획 변경과 정책 결정 번복으로 수십억 원의 예산이 매몰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춘천시는 “실제 반납된 국비는 1억5000만원에 불과하며, 이는 사업 대상지를 변경하기 위한 절차였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또 “현재는 변경된 대상지에 대해 국비를 재확보해 사업을 진행 중이며, 구 캠프페이지 내 도시숲 사업도 여건이 조성되면 재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춘천시는 감사위가 언급한 '사업 중단'의 배경에는 강원도청사의 이전 계획이라는 중요한 변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2021년 후반기에 구 캠프페이지가 청사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자 불가피하게 공원 조성 계획을 중단했고, 이후 시민 의견 수렴 없이 청사 이전 계획이 번복되며 개발 방향도 재조정되었다는 것이다. 춘천시는 “1000억원을 들여 매입한 토지를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개발을 포기하는 것이야말로 막대한 예산 낭비"라며 “11억원의 용역비 또한 마스터플랜 자료로 활용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는 “이번 감사 결과는 본질보다 정치적 의도가 의심스럽다"며 “일방적인 보도자료 배포는 시민들에게 사실을 왜곡한 채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춘천시는 “앞으로도 시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캠프페이지 개발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ss003@ekn.kr

미국 트럼프 정부가 전 세계 무역상대국을 대상으로 관세 협박을 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대미 협상카드는 액화천연가스(LNG)와 조선산업으로 분석된다. 현재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유용하면서도 대규모로 수입할 수 있는 최상의 상품은 액화천연가스(LNG)가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에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를 원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경제성이 없어 기업들이 참여를 꺼리고 있다. 10일 정치권 및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미국에 대규모 LNG 물량 구매를 제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과의 전화 통화 내용을 SNS 트루스 계정에 공유하면서 “한국의 대통령권한대행과 통화했다. 우리는 거대하고 지속가능하지 않은 무역흑자와 관세, 조선, 대규모 LNG 구매,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조인트벤처 참여, 방위비 분담에 대해 얘기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에 우리나라의 미국 협상카드가 모두 나와 있다. 미국산 LNG 구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 조선산업 지원, 방위비 분담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3위의 LNG 수입국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LNG 수입량은 약 4600만톤이다. 수입처를 보면 호주 1140만톤, 카타르 888만톤, 말레이시아 613만톤, 미국 564만톤, 오만 472만톤, 인도네시아 304만톤, 러시아 211만톤 등이다. 미국산 비중은 12.3%밖에 안돼 미국산 LNG를 대량 구매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미국 LNG 구매 전략을 묻는 질문에 “다 밝힐 순 없지만, 우리나라가 중동산 LNG를 많이 수입하는데 중동지역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수입선 다변화가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서 미국과 윈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결국 LNG를 구매하는 것은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이 미국산 LNG를 구매하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가 주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기업의 수장은 배임이 된다. 그러지 않도록 인센티브를 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한국의 조선산업 협력을 강력히 원하고 있어 조선산업은 대미 협상에서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카드로 꼽힌다. 미국이 해양 패권을 장악하고 유지하기 위해선 강력한 해군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재 미국은 조선산업이 붕괴돼 군함 보수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나날이 군사력이 쇠퇴하고 있다. 미 해군 함정 수는 이미 중국에 추월당했으며, 중국은 세계 1위의 조선 건조능력을 바탕으로 항공모함 보유 등 해군 군사력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2위의 조선산업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와의 협력을 통해 군함 보수와 함께 미국 내 조선산업의 부흥을 모색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9일 미국의 조선업을 재건하고 중국의 해양패권을 저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안덕근 장관은 전체회의에서 “미국 백악관에서 조선산업 TF를 구성했고 우리 측과 긴밀히 협력 중이다. 미국이 조선산업에 굉장히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협력 확대를 위해서는 한미 동맹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우리나라한테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돼 관련 기업들은 참여를 꺼리고 있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총사업비 440억달러(약 64조원)로 1300㎞의 파이프라인과 LNG 액화기지 및 수출터미널을 건설한다. 준공시기는 2030~2031년으로 예상하고 있다. 알래스카주가스라인개발공사(AGDC)는 프로젝트의 LNG 판매가격이 MMBtu당 6달러대로 저렴하고, 호르무즈해협이나 말라카해협과 같은 병목구간 통과 없이 6~7일이면 아시아로 공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내세우며 한국, 일본, 대만의 LNG 구매 및 프로젝트 참여를 원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조사기관 우드맥킨지의 분석은 다르다. 지난해 11월 발간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한 분석에서 판매가격은 최소 8.97~12.8달러대가 될 것이며, 건설비 증가와 규제 등을 감안하면 10.21~13.72달러대가 될 것으로 봤다. 현재 한국, 일본 도착가격이 12.6달러대이고, 2030년즈음에는 LNG 공급과잉으로 가격이 더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알래스카 LNG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런 이유로 우드맥킨지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가 수출 효과보다는 일자리 창출, 지역 에너지 인프라 구축, 현지 가격 완화 등 지역 경제발전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분석했다. 결국 이 프로젝트는 수출보다는 지역경제 발전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다. 그 사업비를 아시아국가에 떠넘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임은정 공주대 국제학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궁극적 목적은 북극항로 선점을 통한 북극패권 장악이고, 그 수단으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를 통해 알래스카주를 발전시키려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무력으로라도 뺏고 싶다고 말한 것도 같은 차원이라고 봤다. LNG업계 한 관계자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의 핵심은 1300㎞ 가스관 건설이다. 이것이 알래스카주 경제발전의 핵심이다. 그 비용을 한국 등 아시아국가에 대라고 하는 것"이라며 “알래스카 프로젝트 참여보다는 미국산 LNG를 많이 구매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이끌어 내는 것이 우리한테는 더 나은 선택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쏘가 전기차 공유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워터 충전소로 편하게 충전을 할 수 있게 됐다. 전기차 급속 충전 네트워크 워터는 쏘카와 전기차 충전 서비스에서 협력하기로 한다고 10일 밝혔다. 워터는 이날부터 전국 워터 충전소에서 쏘카 전기차를 대상으로 충전 서비스를 시작한다. 서비스 초기에는 쏘카 충전 카드를 태깅해 충전을 시작하는 방식이 적용되며, 워터는 이후 커넥터를 연결하는 것만으로 충전이 자동으로 시작되는 '오토차지' 서비스를 쏘카 차량에 순차 도입할 예정이다. 오토차지는 최초 1회 충전 이후부터 충전기 커넥터만 연결하면 별도의 인증 절차 없이 급속 충전이 자동으로 시작되고, 등록된 카드로 결제까지 한 번에 처리되는 서비스다. 쏘카 앱 내에는 실시간 충전소 검색 기능이 제공되며, 이번 협력을 통해 전국 워터 충전소가 추가됐다. 특히 고속도로 46개 휴게소(31개소 운영 중)를 포함한 주요 거점 충전소를 쉽게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다. 양사는 이번 협력을 계기로 친환경 전기차 이용 환경을 대폭 개선하고, 전국 단위 충전 인프라 확장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유대원 워터 대표는 “커넥터 연결만으로 충전이 가능한 오토차지 도입을 포함해, 더욱 빠르고 간편한 충전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기술 고도화와 네트워크 확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반복되는 초대형 산불 피해를 줄이기 위해 현행 헬기 중심의 산불 대응 체계를 넘어 고정익 항공기, 군 수송기, 드론, AI 기반 감시체계까지 총동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체 노후화, 강풍과 안개 등 기상악조건으로 인한 공중진화 한계를 지적하며, 야간 및 악천후에도 작전이 가능한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10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정희용·유용원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산불학회, 한국항공안전협회(KASA)가 공동 주최한 '국가 산불재난대응체계 혁신을 위한 긴급 세미나'에서 이 같은 주장이 나왔다. 세미나는 지난달 영남권 초대형 산불을 계기로 공중진화 체계의 한계를 진단하고, 첨단 기술을 활용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기연 산불학회장은 “산불은 시간과의 싸움인데, 기체 노후화와 낮은 담수 용량 때문에 초기에 화세를 잡지 못하면 대형 산불로 번질 수밖에 없다"며 “강풍과 안개, 연기, 야간 등 기상 악조건 속에서도 출동 가능한 체계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군 수송기에 모듈형 화재 진압 시스템을 장착하거나 담수용량이 큰 고정익 항공기 도입 등을 검토해야 한다"며 “구조적 전환 없이는 대형 산불 대응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전영윤 KASA 회장은 드론과 고정익 항공기를 활용한 입체적 진화 체계 필요성을 제기했다. 전 회장은 “고정익 항공기 도입과 군 수송기 활용을 포함해 공중진화의 전력을 전면 재구성해야 한다"며 “효율적인 공역 관리와 통합 지휘체계를 통해 다수 항공기 투입 시 혼선을 줄이고 작전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악천후 및 야간에도 드론 등을 활용해 초기 진화를 강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동근 Quantum Aero 대표는 AI 기반 감시체계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 대표는 “초대형 산불은 초고속, 초광역으로 확산되기 때문에 기존 진화자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AI 기반 드론과 고고도 무인기를 활용해 산불 상황도를 실시간으로 작성하고, 진화 자원 배치와 주민 대피를 신속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군과 협조해 고고도 감시 자산을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중·고고도 감시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봄철 태양광 발전설비의 가동중단(출력제어) 조치가 빈발해지자 광주지방법원에 출력제어 조치 중단 판결을 내줄 것을 촉구했다. 봄철 따뜻한 날씨에 전력수요는 줄고 태양광 발전량은 넘쳐나 나타난 결과다. 태양광 보급은 계속해서 늘고 있어 관련 논란이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전국태양광발전협회와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회원들은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태양광 발전소 출력제어 조치를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불공정행위라고 비판하고 중단해줄 것을 요구하는 시위를 열었다. 시위는 '발전기출력차단 무효확인 소송' 변론이 열리는 날 맞춰 진행됐다. 앞서 2023년 6월 태양광 사업자들은 정부를 상대로 출력제어 무효확인 소송을 광주지법에 제기했다. 당초 올해 1월 즈음에 판결이 나올 예정이었지만 계속 늦어졌고, 이날 변론이 시작된 것이다.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은 “한국전력이 전기신뢰도 유지를 목적으로 지난해 전남 지역 발전소에 26회의 출력제어를 한데 이어 올해는 점차 횟수를 늘려 3월 말까지 20회의 출력제어를 진행했다"고 토로했다. 김명룡 전태협 회장은 “전력당국은 태양광발전량이 급증하고, 전력수요가 많지 않은 올해 3월 주말부터 발전소를 가동하지 못하게 하는 출력제어를 단행하고 있다.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으며, 수익을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은 4월 이어 5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 발전사업자들이 최악의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정열 대태협 사무총장은 “올해 60회 가량 강제차단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대부분의 태양광사업자들이 도산하면서 재생에너지산업이 붕괴되고 전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전력당국을 비판했다. 이들은 전남에서 운영되는 태양광 발전설비 1000킬로와트(kW)를 예로 들었다. 이 발전소의 하루 발전시간을 3.5시간, 전력가격을 1kWh당 200원이라 한다면 하루 손실은 약 70만원이다. 일년에 60번 출력제어가 발생하면 손실액은 1년에 4200만원에 이른다는 주장이다. 전력당국은 전기사업법 제27조의2 등에서 출력제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다는 입장이다. 해당 법 1항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를 위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와 2항에는 “전력거래소 및 전기사업자는 제1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전력계통의 신뢰도를 유지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전력계통시스템은 전력공급량이 수요량보다 너무 많으면 고장 날 수 있다. 전력수요와 공급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을 전력계통의 신뢰도라고 말하는 셈이다. 전력계통 안정을 위해 출력제어가 불가피하다면 대신 발전사업자에게 피해를 일부 보상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같은 문제 의식에 따라 국회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출력제어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등 13명 의원이 지난해 9월 19일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해당 개정법률안의 제안 이유에는 “전력거래소가 출력제어와 같은 변경된 지시를 하려는 경우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그 지시의 기준 및 사유 등을 문서로 알려주도록 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대응력을 높이고자 한다. 출력제어 등 변경된 지시의 이행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고 이를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통해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적혀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박경국)는 9일부터 11일까지 3일 간 몽골의 민·관 가스 분야 주요 인사들이 공사를 공식 방문해 한국형 가스안전관리 시스템을 벤치마킹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양국 간 기술 교류 확대와 가스안전 인식 제고를 위한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방문단은 몽골 광물석유청 석유제품실장, 몽골가스연료협회장 및 현지 가스기업 6개사 대표 등 총 14명으로 구성됐다. 몽골 주요 방송사 NTV도 동행해 한국의 선진 가스안전관리 시스템, 정책, 가정·산업체의 안전한 가스사용 사례를 취재한다. 해당 영상은 몽골 국민을 대상으로 한 가스안전 인식제고 콘텐츠로 제작·방송될 예정이다. 방한기간 동안 대표단은 공사 본사와 가스안전교육원, 가정 및 음식점 등 액화석유가스(LPG) 사용시설, 보일러 제조사, 가스용기 검사소 등을 순차적으로 방문해 현장 중심의 협력 관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박경국 가스안전공사 사장은 “이번 방문은 몽골과의 신뢰 기반 협력의 구체적 실현이며, 이를 계기로 글로벌 가스안전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안전 리더십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사는 몽골과 함께 △가스안전 정책 공유 △제도 개선 자문 △기술 정보 지원 등 '몽골국가 가스안전 역량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양측은 지난해 몽골 현지에서 개최한 '한-몽 공동 가스안전 교육프로그램(Gas Safety 2024)'에 이은 이번 방한을 통해 양국 간 가스안전 협력의 실행력을 한층 높여나갈 계획이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책을 점검하고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기후특위)가 출범했다. 특위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핵심 과제로 삼고 내년 2월까지 법 개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기후특위는 10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과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양당 간사로 함께한다. 한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2031년부터 2049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새로 설정하는 것이 핵심 과제"라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면서도 가장 의욕적인 목표를 세워 국가 온실가스 감축의 분수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간사로 선임된 이소영 의원도 “정당 간 갈등이 극심하지만, 기후위기 대응만큼은 정파를 넘어 힘을 모아야 한 걸음이라도 나아갈 수 있다"며 초당적 협력을 강조했다. 특위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8월, 해당 법률 제8조 1항이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규정하지 않아 환경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기후특위는 내년 2월까지 법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박지혜 민주당 의원도 “헌재가 권고한 대로 실효성 있는 감축 경로를 마련해야 한다"며 입법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특위는 탄소중립기본법뿐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법 심사 및 처리 권한도 갖는다. 21대 국회 때 발족된 기후특위가 법안과 예산 심사 권한이 없어 '맹탕 특위'라는 지적을 받았던 것과 달리 보다 실질적인 역할을 맡게 됐다. 특위는 앞으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초안 마련을 비롯해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11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활동 기간은 내년 5월 29일까지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기후 변화로 농수산물 생산 불안정이 심화하면서 물가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최근 금배추, 금사과 등 농산물 가격 급등 사례가 나타나면서 민생 경제를 뒤흔드는 '기후 플레이션' 현상이 뚜렷해졌다고 강조하며, 저장기술 개선과 신품종 개발, 노동력 확보 등 종합적인 대응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10일 국회의사당 본관에서 국민의힘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정책간담회 시리즈 2차 '기후 변화가 흔드는 물가, 해법은?'에서는 농수산물 가격 변동성을 높이는 기후 변화의 영향과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부와 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기후 변화가 물가 불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책을 제안했다. 첫 발제를 맡은 김현경 기상청 기후과학국장은 기후 변화로 인한 농수산물 생산 차질이 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국장은 “배추 생산량이 감소하고, 수요 증가와 맞물리며 가격이 폭등하는 상황이 나타났다"며 “이른바 '기후 플레이션'이라는 용어가 만들어질 만큼 농산물 가격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상청이 지역별 기후 예측 정보를 제공하며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있다"며 “농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기후 영향 정보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설 명절을 앞두고 배추 가격은 포기당 4808원으로 전년 대비 72.6% 올랐다. 무 가격 역시 개당 3091원으로 113.3% 급등했다. 과일 중에서는 사과가 전년 동기 대비 71.0%, 귤 78.1%, 배 61.1% 상승하며 차례상 물가를 크게 끌어올렸다. 이러한 가격 급등으로 전통시장 기준 차례상 비용은 30만2500원으로 전년 대비 6.7% 올랐고, 대형마트 기준으로는 40만9510원으로 7.2%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허장행 농협경제지주 원예수급부 국장은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전했다. 그는 “고랭지 배추 재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으며, 지난해 8월 폭염으로 배추 생산량이 줄면서 김치 완제품 공급이 중단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며 “이른바 '금배추' 사태로 이어지며 소비자 부담이 컸다"고 강조했다. 허 국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보, 밭작물 기계화, 저장기술 개발, 병해충에 강한 신품종 개발 등 다각적인 대책을 제시하며 “지속 가능한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박준모 수협수산경제연구원 산업연구팀장은 수산업계가 직면한 위기를 설명했다. 박 팀장은 “최근 해수 온도가 3도 이상 상승하면서 양식장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양식업과 연안 어업 모두 기후 변화로 타격을 입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인 선원 확보, 소형 어선 대형화 지원, 품목별 수산물 가격 대응 등 정책적 뒷받침을 주문하며 수산업의 안정적인 생산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문인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수급예산 수급이사는 농산물 가격 변동이 민심에 미치는 영향을 짚었다. 문 이사는 “사과와 배추 가격 급등이 민심에 민감하게 작용한다"며, “지난해 대통령이 직접 대파 가격을 점검하는 모습이 화제가 될 만큼 민생 물가에 파장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장기술 개선과 대체 품종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며, 봄 배추 저장 기간을 늘려 여름철 가격 불안을 완화하는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경희 이마트 ESG 담당 상무는 유통 현장에서 체감하는 가격 불안과 대응 노력을 전했다. 이 상무는 “특히 김장철 배추와 사과 가격 급등이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에 직접적인 부담이 되고 있다"며 “산지 직매입 확대, 대체 산지 개발, CA 저장고 활용 등을 통해 가격 안정화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I 기술을 활용한 산지 예측과 스마트팜 지원 등도 병행해 국민 부담을 줄이겠다"고 덧붙였다. CA(Controlled Atmosphere) 저장고는 산소 농도를 줄여 농산물의 호흡을 지연시켜 품질변화를 최소화시키는 기술이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유럽연합(EU)의 탄소배출권거래제(ETS)에 포함된 고탄소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GHG) 배출량이 2024년에 전년 대비 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 리더십을 강화하는 EU 사례를 참고해 한국도 탄소배출에 대한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U 집행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ETS가 도입된 2005년 이후 해당 부문 전체 배출량은 약 5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EU ETS는 전력 및 열 생산, 정유, 철강, 시멘트, 제지, 화학, 상업 항공 등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을 대상으로 배출 허용량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기업들은 정해진 할당량 이상 배출할 경우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감축하면 여분의 배출권을 판매해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가격 신호를 통해 시장 중심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것이 ETS의 핵심이다. EU는 2023년 ETS 개편을 통해 배출 감축 의무를 대폭 강화하고, 기존 산업 외에 선박 운송, 건물, 도로 운송 등에도 적용 범위를 넓혔다. 이에 따라 2030년까지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강력한 수단으로 ETS가 재정비되고 있으며, 2020년부터 2030년까지 약 400억 유로(한화 약 58조 원)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 수익은 기후 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 투자에 활용될 계획이다. EU ETS의 성공 사례는 한국의 탄소배출권거래제(K-ETS) 운영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한국은 2015년부터 ETS를 도입해 운영 중이나, 배출권 가격 변동성과 산업계 반발로 인해 감축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EU처럼 가격 안정 장치, 적용 범위 확대, 수익의 녹색 투자 활용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한 EU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을 통해 역외 기업에도 탄소 감축 압박을 가하고 있으며, ETS를 통한 내부 정비와 외부 압박을 동시에 전개하고 있다. EU는 올해부터 CBAM을 시행해 시범 운영을 거쳐 202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탄소비용을 부과할 예정이다. 탄소국경세로 불리는 CBAM은 수입 제품의 탄소 배출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로, 자원 수출 중심 국가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 대표적 자원 수출국 중 하나인 호주 정부는 EU의 단계적인 CBAM 도입에 대한 대응을 위해 자국 내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을 대폭 확대하고, 해외 탄소배출권 인증 시스템과의 연계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기업들도 유럽에 대한 수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탄소 회계 및 감축 노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업계 한 관계자는 “EU의 탄소 정책은 단순한 환경 규제가 아니라 산업 구조를 바꾸는 도구로 작동하고 있다"며 “정부는 배출권 가격의 투명성 제고와 산업계 지원을 병행해 기후대응체계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기후변화 대응을 새로운 산업 전략으로 삼아야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주말 동안 전국에 강풍과 함께 비가 내리고 지온이 큰 폭으로 하락해 쌀쌀해질 것으로 예보됐다. 기온은 오는 16일부터 평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됐다. 10일 기상청 예보브리핑에 따르면 주말인 오는 12일 오전 제주에서 비가 내려 그날 오후 전국으로 확대된다. 비는 오는 13일 새벽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12일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5~20mm, 충청권 5~20mm, 전라권 10~50mm, 경상권 10~50mm, 제주도 20~60mm, 강원도 5~20mm 등이다. 기상청은 북쪽 절리저기압과 남쪽 저기압의 영향으로 비가 온다고 설명했다. 절리저기압이란 대기 상층의 바른 바람인 제트기류의 분리로 형성되는 저기압으로 강한 소용돌이를 일으킨다. 13일에는 절리저기압 영향으로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방의 돌풍, 우박, 낙뢰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시설물 피해 및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순간풍속 시속 70㎞ 이상의 강풍이 불어 닥칠 수 있다. 기온은 13일부터 큰 폭으로 하락한다. 강한 바람으로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질 수 있다. 기상청은 13~14일 동안 서리 등으로 농작물 냉해 피해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온은 오는 16일부터 회복돼 평년 기온 이상으로 올라가겠다. 서울 지역 예상 기온은 △11일 8~24℃ △12일 13~18℃ △13일 5~11℃ △14일 6~12℃ △15일 6~16℃ △16일 8~19℃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