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정부가 탄핵 정국으로 위태롭자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들이 반전을 노리고 있다. 윤 정부는 기업형 태양광 및 대규모 해상풍력 보급에만 중점을 두고 소규모 태양광에 대해서는 각종 지원 정책을 철회해왔다.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들은 야당에 소규모 태양광 정책을 부활시켜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재생에너지 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다수 야당 의원과 공동으로 개최됐다. 공동 개최 의원으로는 이학영(국회부의장), 안호영(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성환, 박지혜,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왕진 조국혁신당 정혜경 진보당,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참여했다. 세미나에서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보급목표와 이행경로 법제화 △소규모 재생에너지 전력 지원 촉진을 위한 계통연계·우선구매 의무화 △시민참여형 에너지협동조합 활성화 △이격거리 규제 개선과 원스톱서비스 지원 방안 등이 제안됐다. 특히 탄소중립 달성 수단이자 분산에너지로서 소규모 태양광의 역할을 강조하며 소규모 태양광 관련 지원 정책을 다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본래 1000킬로와트(kW) 이하 재생에너지 설비의 경우 별다른 조건 없이 계통접속을 해줬었다. 하지만 윤 정부 출범 이후 소규모 태양광 고정가격계약(한국형 FIT)이 폐지됐고, 계통접속도 제한됐다. 소규모 태양광의 발전 비용이 과도하고 발전량이 잘 집계되지 않아 전력계통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는 취지였다. 안명균 경기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 회장은 이날 주제발표로 소규모 재생에너지 전력을 촉진하기 위해 계통연계와 우선 구매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설비용량 500kW 미만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 안정적인 전력으로 구매해주는 보장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형 FIT는 100kW 미만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 고정된 가격으로 20년간 전력을 사주는 제도였다. 또한, 재생에너지 설치 구역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이격거리 규제도 해소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이학영 국회부의장, 김성환·박지혜 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소규모 태양광 육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알렸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