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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서 소외됐던 소규모 태양광, 반전 노린다

윤석열 정부가 탄핵 정국으로 위태롭자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들이 반전을 노리고 있다. 윤 정부는 기업형 태양광 및 대규모 해상풍력 보급에만 중점을 두고 소규모 태양광에 대해서는 각종 지원 정책을 철회해왔다.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들은 야당에 소규모 태양광 정책을 부활시켜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재생에너지 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다수 야당 의원과 공동으로 개최됐다. 공동 개최 의원으로는 이학영(국회부의장), 안호영(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성환, 박지혜,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왕진 조국혁신당 정혜경 진보당,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참여했다. 세미나에서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보급목표와 이행경로 법제화 △소규모 재생에너지 전력 지원 촉진을 위한 계통연계·우선구매 의무화 △시민참여형 에너지협동조합 활성화 △이격거리 규제 개선과 원스톱서비스 지원 방안 등이 제안됐다. 특히 탄소중립 달성 수단이자 분산에너지로서 소규모 태양광의 역할을 강조하며 소규모 태양광 관련 지원 정책을 다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본래 1000킬로와트(kW) 이하 재생에너지 설비의 경우 별다른 조건 없이 계통접속을 해줬었다. 하지만 윤 정부 출범 이후 소규모 태양광 고정가격계약(한국형 FIT)이 폐지됐고, 계통접속도 제한됐다. 소규모 태양광의 발전 비용이 과도하고 발전량이 잘 집계되지 않아 전력계통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는 취지였다. 안명균 경기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 회장은 이날 주제발표로 소규모 재생에너지 전력을 촉진하기 위해 계통연계와 우선 구매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설비용량 500kW 미만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 안정적인 전력으로 구매해주는 보장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형 FIT는 100kW 미만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 고정된 가격으로 20년간 전력을 사주는 제도였다. 또한, 재생에너지 설치 구역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이격거리 규제도 해소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이학영 국회부의장, 김성환·박지혜 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소규모 태양광 육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알렸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美 알래스카 주지사, 하루 더 체류…LNG수입·강관 업체들 만나

마이크 던리비 미국 알래스카 주지사가 방한 일정을 하루 더 늘렸다. 던리비 주지사는 25일까지 정부 측을 만난 뒤 26일과 27일에는 기업 측과 만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팅 일정을 일체 비밀리에 진행하고 있어 그의 동선이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주로 LNG 수입업체, 강관업체들을 만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던리비 알래스카 주지사는 당초 24일부터 26일까지 체류할 예정이었지만, 일정을 하루 더 늘려 27일까지 한국에서 보낼 예정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던리비 주지사는 27일까지 한국에 체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25일까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정부 인사와 만나 정책적 협의를 했고, 26일과 27일에는 주로 기업인들과 만나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한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던리비 주지사는 자신의 동선 및 기업인과의 미팅 일정 등을 철저히 비밀리에 진행하고 있다. 이 때문에 그가 어떤 기업과 미팅을 갖는지 거의 알려지지 않고 있다. 당초 포스코, SK, 한화, GS, 세아 등이 주지사와 미팅을 가질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SK와 GS 측은 “경영진이 주지사와 미팅을 갖는지 안 갖는지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으며, 포스코 측은 “자원분야 경영진이 주지사와 미팅을 갖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언제 어디서 갖는지는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던리비 주지사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한 마케팅차 아시아를 순방하고 있다. 가장 먼저 방문한 대만에서 대만석유공사인 CPC와 LNG 구매 및 프로젝트 참여에 관한 의향서(LOI)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마이크 던리비 주지사를 환영하는 만찬 리셉션에서 “이번 계약이 대만의 에너지안보를 보장할 것"이라며 환대했다. 던리비 주지사의 한국 다음 방문지인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지난달 6일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이후 가장 먼저 가진 정상회담에서 일본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한국 정부와 기업들도 프로젝트 참여에 전향적인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됐지만, 정부는 한 총리와 안 장관이 던리비 주지사와의 미팅에서 알래스카 LNG 등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에너지업계 한 관계자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사업비도 사업비지만 미국과 관세 문제도 얽혀 있는 사안인 만큼 권한대행 체제에서 이 사업의 참여 여부를 결정 짓기는 무리가 있을 것"이라며 “탄핵 정국이 마무리 되고 결정하는 것이 원만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평가했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알래스카 북단 프루도베이의 40조cf(cubic feet) 매장량을 가진 가스전에서 개발한 천연가스를 1300㎞의 가스관을 거쳐 남단 앵커리지 인근의 부동항 니키스키 수출터미널까지 옮겨 이를 LNG로 전환해 아시아에 판매하는 사업이다. 총 예상사업비는 440억달러(약 65조원)이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지리산 국립공원까지 번진 산불…헬기 추락까지 역대급 산불재난으로 확대

경남 산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엿새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강풍을 탄 불길이 지리산국립공원 안쪽까지 번지면서 당국이 총력 대응에 나섰다. 여기에 경북 의성에서는 산불 진화에 나섰던 헬기가 추락해 조종사가 숨지는 사고까지 발생하며 전국적으로 산불 경계령이 내려진 상황이다. 26일 지리산국립공원 경남사무소에 따르면 산불은 오전 10시쯤 산청군 시천면 구곡산 능선을 넘어 지리산국립공원 권역으로 진입했다. 당국은 그동안 산불이 국립공원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헬기와 특수진화대, 공중진화대를 투입해 집중 진화에 나섰지만, 강한 바람과 40cm 이상의 낙엽층 등으로 인해 진화가 어려움을 겪어왔다. 현재 불은 공원 경계에서 약 200m 안쪽까지 접근했으며, 화선은 300m 정도로 파악된다. 지리산 천왕봉까지는 직선거리로 약 8.5㎞가 남아 있다. 경남도는 전북과 전남 등 인근 지방자치단체에 헬기를 요청해 추가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지리산국립공원 직원 130명을 포함한 160명의 인력이 현장에 투입됐다. 바람이 다소 잦아들면서 진화에 다소 유리한 조건이 형성됐지만 고지대의 험한 지형과 낙엽층으로 인해 불씨 제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산림당국에 따르면 26일 낮 12시 기준 산청·하동 산불 진화율은 75%이며, 전체 화선 64㎞ 중 48㎞가 진화 완료됐다. 화재 영향 구역은 1702헥타르(㏊)로 축구장 약 2430개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26일 16시 50분 현재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 24명, 중상 12명, 경상 14명이다. 재산피해는 주택 16채, 공장 2곳, 종교시설 2곳 등 총 64개소가 피해를 입었다. 주민 1732명은 64개 대피소로 이동한 상태다. 경북 의성에서는 이날 낮 12시 51분쯤 산불 진화작업 중이던 헬기가 추락해 조종사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헬기는 강원도 인제에서 지원된 S76 중형 헬기로, 기장 1명이 탑승한 상태였다. 산림청은 사고 직후 전국 산불 현장에 투입된 모든 헬기의 운항을 일시 중단하도록 지시했다. 의성군 산불은 지난 22일 안평면에서 성묘객의 실화로 시작돼 강풍을 타고 인근 안동, 청송, 영양, 영덕으로 확산 중이다. 같은 날 충남 부여군 규암면에서도 낮 12시 8분경 산불이 발생했으나, 산림당국은 진화헬기 1대와 차량 12대, 인력 42명을 신속히 투입해 발생 38분 만에 진화를 완료했다. 당국은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정확한 피해 원인과 면적을 조사 중이다. 그나마 다행히 오늘 밤부터 전남과 경남 남해안을 시작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해 내일은 전국 대부분에 비 소식이 예고되고 있어 산불 진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 인천 경기 서해5도 5~20mm △강원영서 5~10mm △강원영동 5mm 미만 △대전 세종 충남 충북 5~20mm △광주 전남 전북 5~20mm △경남 남해안 5~20mm △부산 울산 경남내륙 경북서부내륙 5~10mm △대구 경북(서부내륙 제외) 울릉도 독도 5mm 미만 △제주도 5~30mm이다. 산림청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산불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작은 불씨라도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불을 유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수자원공사, 산불 진화·피해 복구 ‘총력 대응’

한국수자원공사가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의 진화와 피해 복구를 위해 전방위 지원에 나섰다. 수자원공사는 26일 댐 방류량을 늘려 산불 진화에 계속 힘을 보태는 한편재난 구호금과 병입 수돗물 등을 긴급 지원하며 피해 복구에 집중하고 있다. 우선 산불 진화를 위한 소방용수 확보를 위해 환경부와 낙동강홍수통제소와의 긴급 협의를 통해 성덕댐에 이어 안동댐의 방류량을 추가로 늘렸다. 성덕댐은 25일 오후 5시 30분부터 기존보다 약 3배 많은 양의 물을 방류 중이며, 안동댐 역시 같은 날 오후 8시부터 초당 80㎥로 방류량을 확대해 기존 대비 4배 규모로 조정했다. 수자원공사는 앞으로도 소방청 등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필요한 소방용수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화재로 인한 용수공급 차질을 막기 위한 대응도 이어지고 있다. 산불로 청송 지역 일부 수도시설이 정전에 따라 멈추자 25일 오후 11시 비상 발전 설비로 전환해 급수시설을 정상 가동했으며, 포항권 광역상수도는 임하댐에서 영천댐으로 수원을 변경해 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조치했다. 26일 오전에는 화재 영향권 내에 있는 청송 수도시설과 임하댐 등 주요 기반 시설을 점검하고 긴급 복구 작업을 진행하며,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한 현장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아울러 추가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산불 진행 지역과 인접한 봉화댐 건설 현장과 군위댐 등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도 강화 중이다. 피해 복구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공사는 재해구호협회를 통해 1억원의 재난구호금을 지정 기탁하고, 생수와 생필품 등을 산불 피해 지역에 긴급 지원했다. 총 2만 3596개의 재난 구호용 병입 수돗물이 의성군, 안동시, 청송군, 하동군, 산청군 등 5개 지역에 전달됐고 세탁이 가능한 이동형 구호 차량인 '사랑 샘터'는 경남 산청군에 급파돼 이재민 지원에 나섰다. 아울러 식료품 등 필수 물품도 함께 제공했다.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산불에 대응해 화재 진압과 안정적인 물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댐과 정수장 등 시설 점검과 운영에 집중하고 있다"며 “화재 지역과 소통하며 주민 피해 복구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방안을 고민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석포제련소 오염물질 지하수 통해 낙동강 유입…“피해는 현재진행형”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주민 건강 피해도 확인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제련소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과 함께 피해 주민에 대한 체계적인 보상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오염으로 훼손된 환경과 주민 건강의 실질적 복구는 물론, 노동자와 지역 주민의 삶을 고려한 '정의로운 전환'이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26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강득구·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환경운동연합, 영풍제련소주변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공동대책위원회 공동주최로 '영풍석포제련소 폐쇄·이전과 정의로운 전환 토론회'에서 이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김정수 환경안전건강연구소 소장은 '영풍석포제련소 주변 환경 피해 및 원인' 발제를 통해 석포제련소가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해 있어 오염 물질이 수계, 토양, 대기 등을 통해 하류 지역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카드뮴, 아연, 비소 등 중금속의 배출이 수계와 산림, 토양 등에 누적되고 있고, 유입된 중금속은 하천 퇴적물 및 어류 조직에서도 높은 농도로 검출됐다고 밝혔다. 특히 김 소장은 “1공장 및 2공장 하부의 토양 오염으로 인해 지하수가 오염돼 낙동강으로 유입되고 있고 대부분 5m 이내에서 유출된다"며 “환경부 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 오염이 지속되면서 건강·생태계 피해가 여전히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또 “오염 토양정화 명령이 내려졌지만, 해당 지역이 여전히 사업장을 운영 중인 곳이어서 실질적인 복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러한 상황을 근거로 “피해는 과거 문제가 아닌 현재진행형"이라며 석포제련소의 입지 자체가 현재 환경 기준상 허용될 수 없는 수준이라는 점을 짚었다. 이어 “오염 토양과 수계의 정화, 그리고 지역 주민 삶의 질을 고려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호장 단국대 의과대학 교수는 이어진 '영풍석포제련소 주민 건강 피해와 대책' 발제에서 주민 건강 피해 조사 결과를 소개하며, 중금속 노출에 따른 건강 영향의 구체적 증거들을 제시했다. 권 교수는 “2016년 동국대학교 조사 결과, 노출 지역 주민의 요중 카드뮴 및 혈중 납 농도가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특히 방광암 발생률이 눈에 띄게 높았다"고 밝혔다. 이어 “중금속 노출 피해는 단기간 노출로 발생하기보다 장기 축적에 따라 신장 기능 저하, 골밀도 감소 등 만성 질환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단일 지표만으로 피해를 단정하긴 어렵다"면서도 “조사 결과를 통해 환경적 요인에 의한 건강 피해가 존재한다는 결론은 분명히 도출된다"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장항제련소의 사례를 들어 피해 구제의 구체적 방식도 제안했다. 장항의 경우, 중금속 노출 수준과 건강 이상 여부에 따라 피해 인정 기준을 설정하고, 1·2차에 걸친 정부 구제를 통해 의료비와 생활비를 지원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석포 지역도 환경 책임보험 제도나 주민 집단소송 등을 통해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하다"며 “주민 건강 영향 조사를 바탕으로 피해자를 특정하고 제도적 지원을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피해 조사와 보상은 단지 과거를 복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염 문제 해결과 지역 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주민, 노동자, 지자체,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에너지공단, 열사용기자재 수입기기 검사제도 개선 다음달 시행

한국에너지공단은 열사용기자재 수입기기 검사제도의 운영 효율화를 위해 주요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다음달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주요 개선 사항으로는 △국가별 검사 일정 사전 안내 △특수형상기기 전담 검사원제 도입 △명판 기재 상세요건 수립 △정기적인 간담회 개최 △수입기기 매뉴얼 업데이트 등이 있다. 공단은 지난달 26일 열사용기자재 수입기기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해 관련 업계의 의견을 듣고 관련 방안을 마련했다. 그간 검사 일정 예측이 어려운 점과 복잡한 구조의 기기에 대해 매번 검사원이 바뀌는 점, 기기 정보 확인의 불편함 등이 현장의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혀왔다. 에너지공단은 검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과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특정 시기에 검사 업무가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영배 에너지공단 지역에너지복지이사는 “이번 검사 업무 개선을 통해 검사 품질과 검사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수입 열사용기자재 제조검사의 안전성을 강화할 것"이라며 “또한,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업계 의견에 귀 기울이고, 제도 개선과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전력직접거래, 이번엔 통과될까?…산업부 강행 vs 한전 반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과 경기 침체 속에서 기업들의 전력 직접거래 추진이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26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8일 SK어드밴스드의 전력직접거래 신청에 따라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전기위원회에 재차 상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미 지난 1월 전기위원회 심의에서 보류됐고, 2월에는 아예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산업부와 전력거래소는 이번에는 반드시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전기사업법에 따라 3만kW 이상 전력 구매자는 전력거래소에 직접거래를 신청할 수 있다. 즉 법적 근거는 이미 마련되어 있지만 2001년 이후 실제 신청한 기업이 없었던 만큼 이번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 통과 여부에 따라 실제 적용 여부가 갈리는 상황이다. 개정안이 통과돼 전력직접거래가 허용되면 다수의 대형 석유화학·제조 기업들이 한전에 산업용 전력을 구매하지 않고도 전력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한전의 재무에 상당한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한전과 일부 전문가들은 강하게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한전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가격 메리트가 줄어들자 기업들이 직접거래로 이탈하는 것은 '저렴할 때만 이용하다가 비싸지니 떠나는 체리피킹'이라고 지적하며, 그 부담이 결국 일반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한 에너지업계 전문가는 “이번 전기위원회에 직접거래 관련 전력시장규칙개정안이 상정된다. 법에는 명시가 돼 있고 이번 개정안만 전기위 심의를 통과하면 시행이 된다"며 “이로 인해 다수의 산업용 전기 고객들이 한전을 이탈할 경우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도 문제지만 남아 있는 다른 소비자들의 권익 침해 소지가 있다. 산업부에서 올린 안에 이런 부분을 반영하는 내용은 포함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에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장기적으로 이런 부분을 보완할 조치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신청 기업인 SK어드밴스드를 비롯한 석유화학 업계는 '직접거래는 법적으로 허용된 제도인데 실질적 실행을 막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에너지업계에서는 전기위원회에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SK어드밴스드뿐 아니라 다수의 대형 제조업체와 에너지 다소비 기업들이 연달아 전력직접거래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한전의 산업용 고객 이탈을 가속화시켜 재무 악화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고, 한전의 추가 요금 인상 압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미 국내에서는 전기요금 인상과 경기 부진이 맞물리며 주요 기업들이 자체 발전소를 건설하거나 해외 재생에너지 전력 구매를 검토하는 등 '전력 자급' 흐름이 감지되고 있다. 산업부와 전력거래소는 이번에는 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전의 재무 부담과 요금 형평성 논란을 의식한 전기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이번 심의 결과는 단순히 한 건의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넘어, 국내 산업 전력 시장의 구조 변화와 전기요금 체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日 LNG 해외투자 모델 ‘에너지요금에 부담’…“재생에너지·효율적 대안 개발 가속화 필요”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에 대한 해외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일본의 LNG 사업 모델이 에너지 요금 인상 주요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에너지 비용의 주요 원인으로 인식되는 수입 화석연료 대신, 저렴한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는 대안 개발을 가속화하라는 권고가 이어졌다. 에너지 경제 및 재무 분석 연구소(IEEA)는 25일 “LNG 투자의 '일본 모델'은 유럽에 적합하지 않다"며 “일본의 LNG 투자 접근 방식은 매우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고, 상당한 공공 지원과 수많은 참여자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LNG 사업에 대한 투자보다는 가스 수요를 줄이고 깨끗한 에너지 기술을 가속화하는 데 자원을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IEEA에 따르면 일본은 G7이 해외 화석 연료 프로젝트에 대한 재정 지원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가스 및 LNG 프로젝트에 가장 큰 공공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국가로 분류된다. 액화천연가스(LNG) 인프라에 대한 해외 투자가 국가의 에너지 안보를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해외 LNG 사업에 대한 과잉투자가 LNG 공급 과잉을 낳고, 어렵게 도입한 LNG를 다시 해외에 재판매 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금속 에너지 안보 기구(JOGMEC)가 지난해 3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일본 기업들은 2023 회계연도에 해외 시장에 LNG를 역대 최대 규모로 재판매했다. 4월부터 3월까지 이어지는 회계연도에 LNG 재판매는 3825만톤에 달해 2021 회계연도의 이전 최고치인 3811만 톤을 넘어선 바 있다. 반면, 일본의 연료 수요는 전년 대비 8% 감소했다. 데이터에 따르면 2023 회계연도 동안 일본 기업이 처리한 총량의 37%가 국내에서 소비되지 않고 해외로 재판매됐으며, 이는 5년 전 16%에서 21%포인트(P) 증가한 규모다. IEEA는 “그동안 일본은 세계 최대의 LNG 수입국이었지만, 원자력 재가동과 국가의 계획된 재생에너지 증설로 인한 수요 감소로 인해 일본의 가장 큰 LNG 회사가 해외에서 더 많은 양의 연료를 재판매하게 되었다"며 “이는 글로벌 LNG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대신 재정적 투자는 확대됐다. IEEA는 지난 10년 동안 일본 공공 금융기관이 주로 대출과 보증을 통해 해외 가스 프로젝트에 560억 달러를 투자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본국제협력은행(JBIC)은 2016년 이후 가스 및 LNG 프로젝트에 약 190억 달러를 제공하는 등 주요 기여자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의 3대 메가뱅크(미쓰비시 UFJ 파이낸셜 그룹, 미즈호, SMBC 그룹) 또한 세계 5대 LNG 프로젝트 자금 조달 기관 중 하나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27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일본은 2024년 LNG 수입에 410억 달러를 지불했다. 이는 2016년의 300억 달러에서 110억 달러 증가한 수치다. 일본의 LNG 수입 비용 증가는 자체 수요 감소와 일본 기업들의 글로벌 천연가스 시장에서의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증가했다는 데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지만 이러한 '일본 모델'이 LNG 가격을 저렴하게 하거나 가격 안정화에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는 수십 년에 걸쳐 개발된 전략이며, 상당한 공공 및 민간 재정 지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업계 한 관계자는 “LNG 수요 감소에 따라 일본 기업들은 아시아 전역의 주요 LNG 성장시장과 새로운 공급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는 글로벌 공급 과잉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세계 최대 LNG 수입국 중 하나로 평가되는 한국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국회 기후특위 구성 완료…위원장에 환경부장관 출신 한정애 의원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구성원이 발표됐다. 기후특위 위원장은 4선 의원이자 문재인 정부 시절 환경부 장관을 맡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정해졌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에서는 이소영 의원을 간사로 김성환·위성곤·김정호·강득구·민형배·박지혜·염태영·박정현·차지호 의원이 기후특위 위원으로 선임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3선 의원인 임이자 의원이 간사를, 이헌승·조은희·서범수·김소희·조지연·김용태 의원이 기후특위 위원을 맡는다. 기후특위 구성원은 총 20명인데 민주당이 11명, 국민의힘 7명이고 비교섭단체는 2명으로 배정됐다. 비교섭단체 2명 중 하나는 조국혁신당 몫인데 서왕진 조국혁신당이 신청해 선임될 것으로 보인다. 기후특위 구성원을 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는 물론 국토교통위원회, 교육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무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여러 상임위에 소속된 의원들이 참여해 각 분야에서 기후 의제를 다룰 예정이다. 기후특위 활동기한은 내년 5월 29일까지다. 기후특위 권한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을 심사할 수 있다. 기후대응기금 등 예산에 대해서는 심사권은 없고 의견개진만 가능하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오늘 밤부터 비…제주·남해안 시작 내일은 전국에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지만 밤부터 남부 해안과 제주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다. 대기가 매우 건조한 가운데 바람까지 강해지면서 산불 등 화재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26일 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오늘(26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제주도를 시작으로 점차 흐려지겠고, 늦은 오후부터는 비가 시작되겠다. 전남 남해안과 경남 남해안은 밤 사이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아침 기온은 -1.5~14.5도, 낮 기온은 17.9~28.5도로,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는 곳이 많겠다. 내일(27일)은 전국이 흐리고 오후까지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릴 전망이다.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밤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 경북과 경남 내륙은 새벽부터 오전 사이 소강상태를 보일 수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 인천 경기 서해5도 5~20mm △강원영서 5~10mm △강원영동 5mm 미만 △대전 세종 충남 충북 5~20mm △광주 전남 전북 5~20mm △경남 남해안 5~20mm △부산 울산 경남내륙 경북서부내륙 5~10mm △대구 경북(서부내륙 제외) 울릉도 독도 5mm 미만 △제주도 5~30mm이다. 아침 기온은 8~17도, 낮 기온은 14~27도로 오늘보다 다소 낮겠다. 모레(28일)는 중부지방이 대체로 맑겠고,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다. 제주도는 아침까지 비가 오겠고, 산지에는 기온이 낮아 눈이 섞여 내릴 가능성도 있다. 아침 기온은 0~9도, 낮 기온은 14~24도로 예년 이맘때 수준이겠다. 글피(29일)는 중부지방이 흐렸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겠다. 아침 기온은 -4~4도, 낮 기온은 7~13도로 떨어지며 다시 쌀쌀해지겠다. 해상은 27일까지 제주도 남쪽 먼바다와 남해 동부 해상을 중심으로 파고가 최고 4.0m에 이르며 물결이 높게 일겠다. 동해 먼바다와 서해 일부 해상도 3.0m 안팎의 높은 파고가 예보돼 항해나 조업 시 유의가 필요하다. 29일에는 대부분 해상에서 파고가 0.5~2.5m로 점차 낮아지겠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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