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주시는 5일부터 7일까지 사흘간 '2025 환경교육 주간'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원주시가 주최하고 국립강릉원주대학교가 주관하며, 행구동 수변공원 일대와 원주시 기후변화교육센터에서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펼쳐졌다. 5일 오후 열린 개막식에서는 'ESG 공동선언'과 'ESG실천협약식', 섹션카드 퍼포먼스를 통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시민 실천의지를 다졌다. 'ESG실천협약은 원주시, 원주시의회, 국립강릉원주대학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원주교육지원청, 상지대, 경동대 원주메디컬캠퍼스, (재)원주미래산업진흥원, 삼양라면(주) 원주공장, 서울에프앤비, (주)데어리젠, (주) 네오플램, 원주시주민자치협의회, 육민관고등학교 등 민·관·산·학을 대표하는 15개 기관이 참여해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구축을 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했다. 이번 원주환경교육 주간 행사는 협약식을 통해지역 단위기후위기 대응 및 ESG 실천의지를 공식화했으며 포럼과 컨퍼런스로기후위기·생태환경 지식을 공유하고, 지역 거버넌스 전략을 마련했다. 또한 행사와 체험 연계로 시민 참여를 활성화해 교육·실천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날 원강수 원주시장, 박덕영 국립강릉원주대 총장, 곽문근 원주시의회 부의장을 비롯해 박인기 심사평가원 상임이사, 김만주 산림항공본부장, 김성진 원주교육청 교육장을 비롯해 15개 민관 산학기관과 시민들이 참석했다. 박덕영 국립강릉원주대 총장은 “원주시와 우리 대학이 함께 '2025 원주시 환경교육 주간' 행사라는 뜻 깊은 자리를 마련했다"며 “국립강릉원주대학교는 그동안 지역사회와 함께 교육과 연구, 그리고 실천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기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 이번 원주시 환경교육 주간은 이러한 실천적 활동의 연장선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이번 ESG 실천 공동협약식을 통해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협력의 전환점을 마련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기후 대응, 자원순환, 탄소중립 등 다양한 ESG 실천 의제를 중심으로 지역과 대학, 기관들이 함께 움직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 오늘 함께한 협약 서명이 '지역이 앞장서는 환경교육도시 원주'의 미래를 함께 여는 공동선언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기후변화 교육센터에서는 사흘 동안 지속가능한 환경교육도시 조성을 위한 컨퍼런스가 이어졌다. 5일 원주시 환경교육센터에서 열린 기후환경정책포럼에서 농업, 생태, 산업 분야의 탄소중립 전략이 집중 조명됐다. 이날 포럼에서는 이명규 탄소중립농업인력양성사업단장, 이흥식 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관, 안창근 삼양식품 부장, 변강순 박사가 차례로 발표에 나서 농업의 녹색전환, 생물다양성 보전, 기업 ESG 경영 사례, 주민자치 기반 환경리터러시 확산을 소개했다. 기후위기 시대의 대응 전략이 농업과 식품산업, 지역주민 기반 보전 분야로 어떻게 확장돼야 하는지를 짚어보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6일에는 원주시, 강릉원주대학교, 산림항공본부, 삼양식품 등이 참여하는ESG생태조성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김만주 산림항공본부 본부장이 토론회이 문을 열었다. 김만주 본부장은은 산림항공본부 및 산불 대응 정책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진 정책토론에는 △조은한 원주시 환경국장 △이준동 강릉원주대 부총장 △김만주 본부장 △이미정 맘스홀릭 대표는 생태계 조성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을 진행했다. 조은한 국장은 “원주시는 2046년 탄소중립 조기 달성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며, 행정의 실행력과 시민 참여의 연계가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준동 부총장은 “대학은 연구기관이자 인재 양성의 출발점"이라며 “캠퍼스의 ESG 실천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확산하는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김만주 본부장은은 “산불은 탄소중립을 위협하는 주요 재난"이라며 “기후위기 시대, 예방 중심의 산림관리 전략과 현장 대응 기술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정 대표는 “환경 실천의 시작은 시민의 생활 속 인식 변화다. 민관학이 각자의 언어를 넘어 협력하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했다. 7일 생태학, 에너지 전환, 시민 실천, 보건환경 등 각기 다른 영역을 대표하는 4인의 발표로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류동표 상지대학교 생명환경대학장은 '개미류의 기후 환경'을 주제로, 강창민 전 안정성평가연구원 본부장은 '기후변화 대응과 발전소 연계 탄소중립 및 대체에너지·양식사료 개발 전략', 이미정 원주시 특별보좌관은 '세대전환 관점의 기후환경 실천 사례'. 소민 세브란스 기독병원 간호사는 '의료폐기물과 환경'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이밖에도 '에코그린 그림그리기 대회', '환경 골든벨', '보물찾기' 등 교육 중심 체험 프로그램과 ESG 경영평가 전국 2위에 오른 향토기업 삼양식품과 함께하는 '라면왕 선발대회'가 열렸고 '환경 콘서트', '프리마켓'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로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문막서 온 한 시민(56세)은 “손주가 그림그리기, 골든벨, 보물찾기, 체험 등에 참여하며 바쁜 하루 일정을 보냈지만 자연스럽게 환경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지도록 만든 귀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행구동 주민은 “오후 시간 산책하기 좋은 곳이라 매일 나오고 있다. 이번 주는 특히 수준 높은 공연을 들으며 귀도 호강하고 꿈나무들의 무대까지 감상할 수 있어 좋았다"라고 했다. 원강수 시장은 “탄소중립과 지속 가능한 생태환경 조성의 출발점은 시민과 학생들의 환경의식을 높이는 데 있다"며 “환경교육을 일상화하고 생활 속 실천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관련 교육 프로그램 확대 및 시민 참여형 교육기반을 강화하겠다"고 '환경교육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한편 행구수변공원 내 '물길쉼터'가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시범운영을 진행했다. 총사업 3억2000만원이 투입된 물길쉼터는 물길형 수경시설을 비롯해 그늘막, 세족기, 수목 식재 등으로 누구나 시원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ess003@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가 8일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가족이나 지인들이 대신 보험에 가입해 주는 '타인에 의한 가입'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도입하고 '보험 선물하기'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태풍, 호우,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장하는 정책성 보험으로 국가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본인이 직접 인터넷이나 보험설계사를 통해 가입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현재는 DB손보,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보, NH손보, 한화손보, 메리츠화재 등 7개 보험사가 이 상품을 운영 중아지만 문제는 고령층 등 디지털 접근이 어려운 도민에게는 가입 자체가 큰 장벽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는 가족이나 지인이 대신 가입할 수 있는 '타인에 의한 가입' 시스템을 메리츠화재 상품에 도입했다. 물건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지인이 대신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돼, 정보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도 손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도는 이번 시스템 도입과 함께 우기를 대비해 대대적인 '보험 선물하기' 캠페인도 전개한다. '연 1만원으로 안전을 선물하세요', '부모님께 드리는 효도 가입' 등 공감형 메시지를 활용해 도민의 자발적인 가입을 유도할 예정이며 시군 연계 온·오프라인 홍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보험의 필요성과 가입의 간편함을 알린다. 도는 또한 시스템 확산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모든 보험사에서 '타인 가입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해 이 시스템이 모든 보험사로 확대되면 가입 편의성이 대폭 개선돼 전국적으로 보험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 가입은 도 누리집의 '풍수해·지진재해보험' 페이지를 통하거나 검색포털 검색창에 '경기도청 풍수해보험' 검색을 통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는 약 1만원에서 대상물 면적별로, 보장금액은 피해 유형에 따라 각각 달라진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재난 피해에서 도민의 삶을 지켜주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며 “누군가를 대신해 안전을 선물할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해 도민 모두가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

전기요금은 정말 '전기세'일까? 이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2021년에 있었다(사건번호 2017헌가25). 한 시민이 전기요금 누진제가 부당하다며, 전기요금을 사실상 조세와 유사한 강제적 부담으로 간주하고 헌법상 재산권 침해를 주장했고, 관할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요청했다. 그러나 헌재는 전기요금은 전기를 사용하는 데 따른 '대가'일 뿐, 반대급부 없이 부과되는 세금과는 다르다고 명확히 판시했다. 법적으로는 분명한 구분이 있는 셈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다르다. 많은 국민이 여전히 전기요금을 '전기세'라고 부른다. 그 인식의 배경에는 행동경제학에서 말하는 '전형성 휴리스틱(Representativeness Heuristic)'이라는 개념이 있다. 이는 어떤 사안이 익숙한 이미지와 닮았을 경우, 깊이 따지지 않고 같은 범주로 인식하는 성향을 뜻한다. 전기요금은 공공기관이 고지하고, 납부를 피하기 어려우며, 때로는 정부 정책과 연계되기도 한다. 이 때문에 국민은 전기요금을 '요금'이 아니라 '세금'처럼 받아들이고,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런 심리적 반응은 실제 정치적 선택에도 영향을 준다. 스웨덴 웁살라대와 동핀란드대 연구진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치러진 선거들을 분석한 결과, 전기요금이 인상될 때 극우 정당인 스웨덴민주당(SD)의 득표율이 유의미하게 상승했다고 밝혔다. 특히 전기요금에 대한 불만이 높은 지역일수록, 탈 탄소 정책을 추진하는 주류 정당보다 그러한 정책에 반대하는 정당에 투표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요금 인상이 단지 경제적 부담에 그치지 않고, 정치적 반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의미다. 우리 정치권도 이런 반응을 잘 알고 있다. 실제로 2022년 대통령 선거와 2024년 총선 모두 여야 정당 간 격차는 5%를 넘지 않았고, 특히 수도권에서는 수백~수천 표 차로 당락이 갈리는 지역이 많았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은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전기요금 문제에 대해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다. 그 결과, 최근까지도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택용·일반용 전기요금은 유권자들에게 가장 직접 체감되는 민감한 영역인 만큼, 주로 산업용 전기요금만을 선택적으로 인상하는 방식이 반복됐다. 2024년 현재 산업용 전기요금은 2021년 대비 약 60% 인상되었다. 이로 인해 철강, 시멘트, 디스플레이, 섬유 등 전기요금에 민감한 업종들의 전기료 부담은 평균 36% 이상 증가했다. 기업들은 한국전력을 통하지 않고 민간 발전사와 직접 계약을 맺는 전력직접구매제도(PPA)를 확대하거나, 자체 발전설비를 구축해 독립적인 전력망을 운영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산업계는 더는 버티기 어려운 단계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6월 3일 이재명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그가 선거 기간 중 약속한 주요 에너지 공약들, 재생에너지 확대, 분산형 전원 체계 구축, 에너지 고속도로 조성 등은 모두 인프라 구축과 막대한 재정 투자를 동반한다. 이는 결국 전기요금의 추가적인 인상 압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금처럼 산업용 전기요금에만 부담을 집중시키는 방식은 지속이 어렵다. 주택용과 일반용 전기요금도 일정 수준에서 조정을 검토하지 않으면, 전기요금 체계의 왜곡은 더욱 심화할 것이다. 요금의 합리화를 위해서는 공정한 부담 분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전체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구조적 재설계가 필요하다. 지금처럼 일부에만 비용을 전가하는 방식은 조만간 한계에 봉착할 수 있기에 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다행히도 지금은 절호의 시점이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국회 권력 지형을 보면, 여당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과반을 확보하고 있고, 당분간은 대형 선거도 예정되어 있지 않다. 이는 중장기적 정책 추진에 필요한 정치적 위험이 낮은 시기라는 뜻이다. 단기적인 표 계산에 얽매이지 않고, 그간 미뤄져 왔던 구조적 개혁을 추진하기에 적기라는 얘기다. 특히 전기요금 체계의 합리화와 같은 민감한 사안은 정권 초기의 '정치적 여유'가 있을 때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개혁 동력은 떨어지고, 이해관계의 얽힘은 더 복잡해지기 때문이다. 국민적 설득과 제도적 개편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이다. 김재경

이번주는 전국이 본격적인 초여름 날씨를 보일 전망이다. 높은 기온에도 불구하고 흐린 하늘 덕분에 상대적으로 활동하기에는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9일 서울은 대체로 흐리고 따뜻한 날씨를 보일 전망이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이날 서울의 최저기온은 17도, 최고기온은 30도로, 일교차가 약 13도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하늘 상태는 하루 종일 구름 많고 간헐적으로 흐림이 예상되며, 햇볕이 비추는 시간은 제한적일 수 있다. 다만, 뚜렷한 강수 예보는 없는 만큼 이슬비나 짧은 안개 외엔 큰 날씨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낮 기온은 초여름 더위를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오르며, 활동량이 많은 오후 시간에는 무더위에 가까운 기온이 예상된다. 자외선 지수도 중간 수준 이상으로 예측돼, 야외 활동 시 선크림과 모자 등 자외선 차단에 주의가 요구된다. 기상청은 “아침과 저녁은 비교적 선선하지만, 낮 동안은 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얇은 겉옷을 챙겨 일교차에 대비하고, 실내외 온도차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예상돼, 대기질로 인한 불편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남부발전(사장 김준동)이 범 국가적 재난상황에 대비한 정부 주관 재난관리평가, 안전한국훈련, 국가핵심기반 3대 재난안전관리 평가에서 종합적인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남부발전은 지난 5일 행정안전부 주관 '재난관리평가'에서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재난관리 단계별 주요역량과 재난안전관리체계 등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아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재난관리평가'는 전국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340개 재난관리 책임기관을 대상으로 재난관리체계 운영 실태와 위기대응, 재난관리 단계별 주요역량을 진단하는 평가로서, 남부발전은 이번 재난관리평가에서 △모바일 재난대응시스템 구축·활용으로 초동 대응시간 대폭 단축, △성능중심의 화재대응 관리체계 전환, △건설현장 재난안전 특수조건 제정, △기상이변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재난대응 매뉴얼 개선 등의 노력을 인정받아 높은 평가를 받았다. 남부발전은 작년 10월 '안전한국훈련'에서 지진·화재 등 복합재난을 가정한 상황에서 인명구조 및 수습·복구를 위한 대응역량을, 작년 11월 '국가핵심기반 평가'에서는 전사업소 화재예방안전 인증 등 선제적인 재난 대응 활동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정부 주관 3대 재난관리 평가에서 모두'우수등급'을 달성함으로써 재난안전관리 전 분야에서 재난관리 능력을 대내외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김준동 사장은 “3대 재난관리평가에서 우수등급을 받은 것은 재난안전관리를 위해 남부발전 임직원 모두가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내실있는 재난관리로 실제 상황에 대비한 대응역량 강화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국남동발전(사장 강기윤)이 경남에 자리잡은 에너지 공기업으로써 경남 지역의 가스터빈 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한국남동발전은 지난 4일 두산에너빌리티에서 열린 차세대 친환경 수소 전소 터빈 실증 및 상용화를 위한 업무 협약식에서 강기윤 한국남동발전 사장이 회사를 대표해 경남지역 중소 가스터빈 부품 공급사 대표단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감사패는 한국남동발전에서 추진 중인 '분당 복합 현대화 사업 1블록 건설' 사업에 국산 가스터빈을 채택함으로써, 한국남동발전이 강기윤 사장을 중심으로 국내 가스터빈 부품 공급사와 국내 가스터빈 제조사의 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에 따른 감사의 의미로 전달됐다. 특히 남동발전이 해당 사업에서 국내산 가스터빈을 채택함으로써 가스 부품 공급사들의 매출 증대와 지역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 국산 가스터빈 부품 공급사들은 이날 감사패를 통해 “대한민국과 경남을 대표하는 에너지 공기업인 한국남동발전이 지역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제 활성화에 중대한 발판을 마련해주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감사패 전달 후에는 중소 협력사와 지속가능한 상생 방안 및 무탄소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협력체계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한국남동발전은 두산에너빌리티와 협력해 수소 전소 터빈 실증 및 상용화를 추진 중이며, 향후 기존 석탄화력 발전소 부지를 활용한 무탄소 전원 전진기지를 구축하겠다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남동발전은 이를 통해 청정입찰시장 선점은 물론 RE100 실현과 지역 에너지 자립에도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강기윤 사장 취임 이후 석탄발전 중심의 사업구조에서 벗어나 친환경·무탄소 전원으로의 전환을 통해 회사의 미래성장동력을 찾겠다는 강 사장의 강력한 경영 의지가 반영된 결과이다. 이에 남동발전은 앞으로도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내 수소 및 가스발전 산업의 육성을 위해 국내 기업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강기윤 사장은 “오늘 감사패는 한국남동발전이 경남지역에 자리잡은 공기업으로서 지역 기업과 함께 걸어온 노력에 대한 뜻 깊은 격려라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국내 발전 산업 생태계가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수소와 가스 터빈의 상용화를 비롯해 국내 기업의 글로벌 진출까지 전 과정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두산에너빌리티가 한국남동발전(이하 남동발전)과 '국내 기술 기반 차세대 친환경 수소전소 터빈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최근 경남 창원 두산에너빌리티 본사에서 열린 체결식에는 남동발전 강기윤 사장과 두산에너빌리티 정연인 부회장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정부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에 부응해 무탄소 전원 확대를 위한 청정수소 발전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마련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남동발전은 청정에너지를 활용한 수소 전소 발전사업의 추진과 운영에 협력하기로 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최신 기술을 적용한 경쟁력 있는 수소전소 터빈을 개발하고 설비 공급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특히 남동발전은 두산에너빌리티가 주관하는 중형 수소전소 터빈 국책과제에 기획단계부터 공동 참여했으며, 국산 수소터빈 개발을 실증 및 상용화 단계로 이끌고 있다. 아울러, 탄소중립 실현과 경남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기존 석탄발전소 부지에 수소터빈을 활용한 무탄소 전력 공급을 검토 중이다. 두산에너빌리티 정연인 부회장은 “국내 수소전소 터빈 산업이 국내 발전사들의 현실적인 수요 기반 위에서 성장의 탄력을 받고 있다"며 “글로벌 가스터빈 제작사들의 수소터빈 개발 가속화 흐름 속에서 한국남동발전의 수소발전사업 초기 참여는 한국형 수소터빈이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가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두산에너빌리티는 90MW급 중형과 400MW급 대형 수소전소 터빈을 오는 2028년까지 개발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협력을 발판 삼아 두 회사는 국내 청정수소 발전 생태계 구축은 물론, 한국형 수소터빈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시장점유율 하락과 실적 악화라는 이중고에 직면한 K-배터리 산업이 이재명 정부의 전방위 지원정책으로 '반등 신호탄'을 쏘아올리지 관심이 모아진다. 6일 SNE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4월 글로벌시장에서 전기차(EV, PHEV, HEV)에 탑재된 배터리 사용량은 약 308.5GWh로, 지난해 같은 4개월과 비교해 40.2%라는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하지만, 같은 기간 LG에너지솔루션·SK온·삼성SDI 등 K-배터리를 대표하는 빅3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17.9%를 기록하며, 전년동월 대비 4.6%포인트 뒷걸음질했다. CATL(42.4%), BYD(60.8%) 등 중국 배터리기업들이 저가 공세와 LFP(리튬인산철) 배터리 확산을 앞세워 글로벌 시장을 장악한데 반해 K-배터리는 기술과 원가 경쟁력, 시장 트렌드 대응에서 한계를 드러내며 고전한 결과라는 평가이다. 특히, 삼성SDI는 유럽·북미 주요 고객사의 수요 감소로 배터리 사용량이 11.2% 줄었고, LG에너지솔루션은 테슬라향 공급 감소로 타격을 입었다. 그나마 SK온이 현대차·포드·폭스바겐과 협업 성과에 힘입어 24.1% 성장세를 보여 위안을 주고 있다. 이처럼 K-배터리 산업이 전반적인 위기를 맞은 배경에는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 배터리기업의 저가 공세와 LFP 배터리 확산뿐 아니라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일시적 수요 둔화(캐즘 현상), 미국 IRA(인플레이션감축법) 및 관세 등 정책 변화, 유럽의 환경규제 강화 등이 글로벌시장에 불확실성을 키웠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유럽의 탄소중립 정책 강화와 중국의 가격경쟁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시장 맞춤형 전략을 마련하고, 현지화와 협력 강화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K-배터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지원의 움직임에 업계는 기대감을 걸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경제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배터리 산업을 국가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대선 공약과 산업계 요구를 반영한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 강화 △배터리 세제지원 확대 △배터리 삼각벨트(충청-영남-호남) 조성 △국내 생산세액공제 및 투자세액공제 직접 환급제 도입 △에너지저장장치(ESS)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지원책이 추진되고 있다. 동시에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연계한 ESS(에너지저장장치) 산업 육성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전국에 540㎹ 규모의 배터리 ESS를 도입하는 사업을 공고했으며, 내년까지 3240㎹h급 ESS 설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국회에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배터리산업 활성화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돼 정치권의 제도적 지원도 이뤄질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R&D 지원과 직접 환급제 도입 등 실질적 지원이 이뤄진다면, K-배터리의 글로벌 경쟁력 회복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새 정부에서 K-배터리 활성화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 관계자는 “중국의 저가 공세에 맞서 LFP 등 제품 포트폴리오 다변화, 고부가가치 기술 집중, 미국·유럽 현지화 전략, 소재·광물 공급망 다변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민관 협력 차원의 지원책을 주문했다. 이찬우 기자 lcw@ekn.kr

미국 트럼프 정부가 알래스카 툰드라 보호구역 규정까지 폐지하며 석유가스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해 내수 가격을 낮추고 수출을 통해 무역적자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알래스카 에너지 개발에 한국 등 아시아국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어, 곧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해야 하는 이재명 대통령은 관련 전략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7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미국 내무부는 알래스카 북동부 지역에 있는 툰드라 보호구역에 대한 규제를 폐지할 계획이다. 내무부는 “2024년에 추가된 알래스카 국립석유비축지(National Petroleum Reserve in Alaska)에 대한 석유가스 개발 제한 규정 폐지를 제안했다"며 “이 규정이 폐지되면 1976년 해군 석유비축생산법과 상충되는 규정이 사라지고, 책임있는 에너지 생산의 걸림돌이 제거될 것"이라고 밝혔다. NPRA는 알래스카 북쪽 사면에 위치한 약 2300만에이커 규모의 땅이다. 지하에는 엄청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다. 미국은 1970년 이전에 이를 발견했으나, 당시 동토층에 대한 개발 기술 및 비용이 부족해 향후 국가 에너지 위기 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비축지로 지정하고 이를 보존해 왔다. 트럼프 정부는 이제 이 석유가스를 꺼내 쓰려 하고 있다. 올해 1월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현 상태를 에너지 위기로 규정하고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알래스카 에너지 개발에 대한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문제는 이곳이 툰드라 보호구역이란 점이다. 툰드라는 북극 지역에만 있는 특별한 생태계로, 연중 영하의 기온으로 인해 큰 나무가 자라지 못하고 이끼, 지의류, 낮은 풀들만 자라는 천혜의 자연지역이다. 바이든 정부는 이를 보존하기 위해 개발규정을 까다롭게 만들었으나, 트럼프 정부가 이를 폐지하고 곧 석유가스 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다. 미국은 막대한 석유, 가스, 광물이 매장돼 있는 알래스카에서 대규모 에너지 자원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통해 3가지를 노리고 있다. 수출, 알래스카 지역발전, 북극항로 선점이다. 대표적으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가 있다. 사업비로 총 440억달러가 예상되는 이 프로젝트는 북부 프루드호 유전에서 생산된 천연가스를 1300km의 가스관을 거쳐 남부 니키스키 LNG 수출터미널을 통해 아시아 지역으로 연 2000만톤의 LNG를 수출하는 것이다. 혹독한 추위와 환경보호 대책 등으로 실제 사업비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엑슨모빌 등 미국 에너지 기업은 철수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협상과 연계해 한국, 일본, 대만 등 동맹국에 반강제로 프로젝트 참여 및 물량 구매를 요구하고 있다. 이미 대만 공기업은 투자의향서를 체결했으며, 일본 기업도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 한국은 탄핵 정국 때문에 관련 협상이 지지부진했으나, 이재명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트럼프 정부의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참여 요구가 닥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덕수 전 대통령권한대행과의 통화에서도 알래스카 에너지 얘기를 꺼낸 바 있다. 현재 미국의 총 LNG 수출물량에 맞먹는 물량을 알래스카에서만 수출할 수 있게 되면 그만큼 무역수지가 개선된다. 1300km의 가스관을 통해 알래스카주 최대 번화가인 앵커리지 지역에 에너지를 공급함으로써 상당한 지역발전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미국은 북극항로 시대를 선점하기 위해 두 핵심 거점지역인 알래스카와 그린란드를 개발 및 확보하려 하고 있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의 시행사인 글렌파네그룹(Glenfarne Group, LLC)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 미국, 일본, 대만, 태국, 인도, 유럽연합의 50여개 기업이 전략적 파트너 1차 라운드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선정 기업들은 장비 및 자재 공급, 서비스, 투자, 고객 계약 등 다양한 파트너십을 통해 총 1150억달러 이상의 계약 규모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글렌파네그룹은 “알래스카 LNG는 미국 헨리허브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아시아에 LNG를 공급할 수 있다"며 “올해 말에 알래스카 LNG 파이프라인의 국내 구간에 대한 최종 투자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LNG 파이프라인 건설은 1단계로 노스 슬로프에서 앵커리지 지역까지 약 1200km를 구축하고, 2단계로 니키스키 LNG 수출터미널까지 64km를 구축한다. 한국 기업에서는 포스코그룹, SK그룹, 한화그룹 등이 프로젝트 참여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SK그룹은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알래스카에서 열린 '알래스카 지속가능 에너지 컨퍼런스'에 국내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스폰서로 참여하기도 했다. 이 컨퍼런스에는 트럼프 정부의 에너지 분야 핵심 멤버인 더그 버검 내무부장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장관, 리 젤딘 환경보호청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알래스카 석유가스 개발 현장을 방문하며 일제히 생산 확대를 강조했다. 리 젤딘 청장은 SNS X에서 “알래스카의 풍부한 에너지 자원을 활용하면 무한한 잠재력과 흥미로운 기회가 창출되어 알래스카와 미국의 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다. 황금기는 노스 슬로프를 관통한다"고 말했다. 크리스 라이트 장관도 X에서 “알래스카의 에너지 유산이 시작된 전설적인 프루도 베이 디스커버리 웰(Prudhoe Bay Discovery Well)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이곳은 미국의 독창성과 바로 이곳 알래스카에서 우리 발밑에 아직 남아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강력하게 일깨워준다"고 말했다. 더그 버검 장관은 X에서 “알래스카의 풍부한 에너지를 증대시키는 것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는 알래스카에만 좋은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도 좋은 일이다"라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1월 브라질에서 열리는 기후분야 최고 국제회의인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30)에 직접 참석해 우리나라의 기후위기 대응 계획을 국제사회에 천명할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때부터 재생에너지 확대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 등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혀왔다. 우리나라는 지난 문재인 정부부터 윤석열 정부까지 태양광 보급 확대 외에는 기후대응에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둬야 할 때가 왔다. 이 대통령이 임기 내에 산적한 기후에너지 정책 과제를 해결해야, 우리나라의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중요한 교두보 역할을 했다고 역사에 남을 수 있는 것이다. COP는 매년 11월쯤 기후위기 대응을 주제로 열리는 국제회의이다. 수십 명의 국가 정상들이 직접 참석한다. 역사상 가장 유명했던 COP는 지난 2015년 열린 파리기후협정으로, 무려 195개국이 참석했다. 파리기후협정에서 국제 사회는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보다 낮게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우리나라의 2035년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직접 발표한다면 큰 의미가 있다. 4년 전 문재인 전 대통령은 영국 글레스고에서 열린 COP26에 직접 참석해 2030년 NDC를 발표했다. 2030년 NDC는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2030년까지 40% 감축하는 것이다. 이는 종전 목표였던 26.3%보다 13.6%포인트 더 올린 것이다. 이 대통령도 문 전 대통령처럼 국제사회에 도전적인 2035 NDC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는 전략을 세울 수 있다. 2018년 대비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담는 2035 NDC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COP30이 열리기 직전에 공개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공약으로 2030년 NDC 달성 및 2035년 NDC 강화, RE100 산업단지 조성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웠다. 특히 오는 2028년 열릴 COP33을 우리나라에서 유치하겠다고 내세웠다. 브라질로 가서 국제사회에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목표를 더욱 홍보해야 할 이유가 있다. 그러나 국제 정세가 만만치 않다. 그동안 COP는 지난 2023년 아랍에미리트, 지난해 아제르바이잔 등 산유국에서 개최되면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에도 세계 7위의 산유국인 브라질에서 개최되는데다가, 세계 2위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이 올해 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직후 COP에서 빠졌다. 기후위기 대응에서도 자국 우선주의가 강화되는 와중에 이 대통령은 2035 NDC를 너무 높은 기준으로 발표하면 나라 전체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이 대통령의 기후외교능력을 이번 COP30을 통해 가늠해볼 수 있을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는 4차 배출권 기본계획 수립, 재생에너지 정책 개편 등 지난 윤석열 정부서 계획만 세워 놓은 정책을 마무리해야 한다. 해당 제도들은 2030 NDC 달성을 위한 핵심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의 임기가 2030년까지이므로 이 정부는 2030 NDC를 실제 이행하는데 책임을 져야 한다. 배출권이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들에게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총량을 제한하고, 그 안에서 기업끼리 서로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거래하도록 하는 제도다. 4차 배출권 기본계획은 내년에 시행될 예정이나 아직 유상할당비율을 얼마로 할지 정해지지 않았다. 유상할당이란 정부가 기업들에 배출권을 배분할 때 얼마나 돈을 받고 분배할지를 정하는 비율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배출권 가격이 톤당 만원을 넘지 않아 유럽연합(EU)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다. 이에 4차 배출권 기본계획에서 배출권 공급을 2030 NDC에 맞춰서 제한하고 배출권 가격을 높여, 대규모 발전사 및 일반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을 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즉 배출권 제도가 잘 운영되면 이 대통령이 공약한 탈석탄도 진행될 수 있다. 배출권 총량을 제한하면서 유상할당 비율을 높이면 정부 재원은 늘어나겠지만, 산업계 부담은 더욱 커진다.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공약에서도 유상할당 비율을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산업계 반발을 어떻게 넘어설지가 관건이다.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송전망 확대, 지방자치단체 이격거리 조례 해소 등도 필요하지만, 재생에너지 전력시장 개편도 시급한 과제다.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폐지 후 경매제도로의 전환을 추진했다. 경매제도 신설을 윈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월 국회에 발의는 됐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경매제도로의 전환은 멈춰진 상태다. 당시 정부는 대규모 발전사에 의무를 부여하는 방식으로는 재생에너지 공급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대규모 발전사가 재생에너지 전력 수요자임 동시에 공급자이므로 시장 논리가 제대로 먹히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이에 재생에너지 경매제도를 통해 정부가 재생에너지 전력을 발전사업자간 경쟁입찰을 거쳐 구매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한, 제주도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다른 발전원과 전력시장에서 경쟁을 거친 후 전력을 판매하도록 하는 재생에너지 입찰제도가 시범운영 중이다. 해당 제도를 육지로까지 확장하는 게 정부 계획이었다. 육지에서는 재생에너지는 전력을 생산하면 별도 경쟁 없이 생산한 만큼 전력을 판매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 경매제도는 약 20여년 동안 재생에너지 전력을 판매할 가격을 결정해 입찰제도 참여자격을 얻는 것이다. 재생에너지 경매제도에 낙찰된 사업자는 전력을 팔기 위해서 하루 및 실시간 단위로 돌아가는 재생에너지 입찰제도를 통해 다른 발전사업자와 치열한 경쟁을 펼쳐야 한다. 해당 제도는 윤 정부에서 추진됐는데, 일부 태양광 업계의 반발이 있었다. 태양광 산업이 아직 다른 발전원과 경쟁을 펼칠만큼 성장하지 않아 재생에너지 확대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다. 이재명 정부에서 업계 반발을 넘어서 재생에너지 경매제도 및 입찰제로의 전환을 추진할지 혹은 보류할지가 관전 포인트다. 이 대통령이 공약으로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제시한 만큼 국제사회에 탈플라스틱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지난해 11월 부산에서 플라스틱 종식을 위한 국제 회의인 제5차 정부간 협상위원회(INC-5)가 열렸으나 플라스틱 생산 규제를 협약하는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오는 8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INC-5를 이어갈 계획이다. UNEP는 INC-5를 COP30에 앞서 열리는 만큼 플라스틱 생산을 규제하는 협상으로 이끌고자 한다. 지난 5일 제주도에서 열린 '2025년 세계환경의 날' 행사도 글로벌 플라스틱 오염 종식에 초점을 맞춰서 열렸다. 환경부는 이날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새로운 국제적 순환경제 협력 방안인 '순환경제를 위한 행동 구상'을 국제사회에 알렸다. 이에 맞춰 오는 8월에 스위스에서 열릴 INC-5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인 행동을 할 것을 요구받게 된다. 쓰레기 대란 문제로는 내년부터 금지되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공약으로 내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그는 공약으로 광역소각장 신증설을 언급했지만, 당장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다른 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가뭄 등 기후재난에 적응력을 키우는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윤 정부에서 추진한 총저수용량 3억2000만t의 기후대응댐 신규 건설 후보지 14곳이 있다. 환경부는 지난 3월 추진 중인 기후대응댐 14곳 중 총 9곳을 후보지로 확정했다. 나머지 5곳의 경우 지역 주민 반발 등으로 지역과 협의 후 확정할 계획이다. 다만, 윤석열 정부에서 기후대응댐을 발표할 당시에 민주당과 환경단체는 국정감사 등에서 기후대응댐 추진을 환경의 탈을 쓴 토목사업이라고 반대해왔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러한 지적에 어떤 입장을 보일지 주목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가 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환경의 날' 기념식 및 탄소중립 전환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세종시와 대전·세종·충남 기후협의체가 공동 주최하고, 세종시탄소중립지원센터가 주관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하균 행정부시장, 임채성 시의회 의장, 임병호 대전세종연구원 부원장을 비롯해 전문가, 시민 등 8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세종시는 올해 세계 환경의 날 주제인 '플라스틱 오염 종식'에 발맞춰 탄소중립 정책 실현을 위한 시민 참여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세종시의 지속가능한 미래 환경정책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념식은 식전 공연으로 시작을 알렸으며, 김하균 행정부시장의 개회사가 이어졌다. 또한, 환경 보전에 기여한 유공자 9명에 대한 표창이 수여됐다. 이와 함께 기후환경 장원급제 어린이 시·그림대회와 환경의 날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수상자 12명에게 상장이 전달되며, 미래세대 환경 지킴이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탄소중립전환포럼에서는 이동식 세종새활용센터장이 '탄소중립을 위한 시민참여기반 자원순환도시 추진방향'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이 센터장은 발표를 통해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과 시민사회의 활동 사례를 상세히 소개했다. 김세은 세종시 공공디자이너는 '공공서비스디자인으로 여는 일상 속 탄소중립'을 주제로 발표하며, 수요자 중심의 정책 기획 및 개발 방안을 제시하고, 카페에서 텀블러 사용 고객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한 실제 추진 성과를 공유했다. 장용철 충남대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우리의 일상에서 시작하는 탄소중립과 생활실천'을 주제로 시민 중심의 탄소중립 실현 방안과 생활 속 실천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김하균 행정부시장은 “세종시는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에너지 절약, 친환경 교통, 녹지 확충, 자원 순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시민과 함께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세종시는 지난해 4월 수립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추진 상황을 점검한 결과, 당초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인 2만 5,970t을 넘어선 3만 1,277t을 감축, 120.4%의 달성률을 기록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난 4일 경제산업국을 시작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이번 감사는 경제 분야 주요 기관들의 정책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시민의 삶과 직결된 경제 정책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첫날 감사에서는 경제산업국을 비롯해 투자유치단, 세종테크노파크, 세종신용보증재단,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등 경제 분야 주요 기관들이 감사를 받았다. 위원들은 각 기관의 정책 추진 실적을 꼼꼼히 점검하며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갔다. 최원석 부위원장은 “청년 정책이 '일자리'에 초점을 둬야 함에도 문화나 복지 등으로 무분별하게 확장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의회에서 승인된 청년 정책 개편 방향과의 괴리를 우려했다. 또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상인회를 통해서만 신청 가능한 구조로 운영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골목형 상점가 육성 컨설팅의 지속 추진과 상인회 조직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광운 의원은 조치원 지역 상인들의 신용보증재단 접근성 문제를 제기하며 북부권 출장소 설치를 촉구했다. 그는 “조치원읍 등 북부권에 신용보증재단 출장소 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세종테크노파크 입주기업의 본사 이전을 유도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전략 수립과 함께, 공장 신설과 고용 창출을 통한 실질적인 지역 경제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 유치 전략 마련을 주문했다. 김학서 의원은 보증으로 인한 손실을 줄이기 위해 사업 투자 목적과 타당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강조했다. 그는 “사고 발생 이후의 사후 관리뿐만 아니라 사고 전 단계에서 정기 점검을 통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현옥 의원은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을 지적하며, 정확한 수요 데이터 기반의 정책 수립을 강조했다. 그는 “지원 대상 소상공인의 규모와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실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지원이 미치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세종시가 강조하는 '미래전략 산업'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세종테크노파크의 역할과 미래전략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정보 제공을 촉구했다. 김효숙 의원은 청년 문화관광 콘텐츠 부족 문제를 언급하며, 옥상 공간 활용 프로그램의 홍보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옥상 공간의 장점을 살리되 단점을 보완해 재미있고 눈에 띄는 홍보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옥상 달빛 세종과 같은 프로젝트가 단순 공간 활용을 넘어 먹거리 창출 등 청년 친화형 복합 콘텐츠로 발전할 수 있도록 면밀한 기획과 공간 선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안신일 의원은 세종시 양자 산업 육성 마스터플랜의 실질적인 실행 전략 마련을 강조했다. 그는 “행정수도라는 도시 특성에 부합하고 세종시의 지속 가능한 미래 산업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양자 산업을 비롯한 핵심 산업 집중 육성과 함께 다른 유망 산업과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해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재형 위원장은 “40대 '낀 세대'를 위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세종시 신중년센터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들의 경제활동 재개와 사회참여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세종테크노파크 운영과 관련해 경영 실적 평가를 통해 드러난 부족한 부분을 철저히 분석하고 보완해 향후 기관 운영에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5일, 도농상생국을 포함한 농업기술센터, 세종로컬푸드, 공공건설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청양=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청양군의회가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예산 절감, 제도 정비, 행정 투명성 강화 등 군정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고 5일 밝혔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군의회는 그 성과를 군민과 공유하며 '일 잘하는 의회'로서의 신뢰와 책임을 강조했다. 군의회는 부가가치세 환급 정비를 통해 4억 200만원의 재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군이 각종 사업 추진 시 환급 가능한 부가가치세를 누락하는 점을 지적, 과거 5개 회계연도에 걸쳐 세액을 환급받았다. 또한, 각 부서가 환급 대상 항목을 사전에 파악하고 정기적으로 청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지방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세입을 확충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아울러, 농업보조금 집행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개선해 신속성과 공정성을 확보했다. 반복 수혜, 신청 지연, 예산 불용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조 대상자 선정 및 신청 시기를 앞당겼다. 더불어 농가별 지원 이력 관리 시스템을 도입,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을 높였다. 공급업체 선정 시 가격 부풀리기 가능성에 대비, 공개입찰 확대와 사후 점검 강화 등 실질적인 조치를 통해 예산 투명성과 정책 효과성을 제고했다. 또한, 일상경비 집행 기준을 정비해 불필요한 지출을 사전에 차단했다. 소모성 경비 등 일상경비 항목의 불명확한 집행 기준을 개선, 예산 편성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전 부서에 적용 가능한 통일된 지침을 마련했다. 일상경비 집행 실태 점검 사례를 공유하고 교육을 병행, 예산 집행 과정의 절차성과 책임성도 강화했다. 특히, 기관 간 업무제휴 및 협약 체결 시 의회와의 사전 협의를 의무화했다. 협약 추진 시 예산이 수반되거나 군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의회와의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요구했다. 군은 관련 부서에 협약 체결 시 사전 절차 및 근거 규정을 명확히 안내하고 관리 체계를 강화, 절차 중심의 문화가 정착되도록 했다. 청양군의회는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더욱 날카롭고 실효성 있는 감사를 예고했다. '변화를 이끄는 감사'를 기조로 삼아 반복되는 행정 관행 개선, 군민 중심의 정책 감시, 재정 낭비 차단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기준 의장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성과는 군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이도록 한 걸음 더 나아간 결과"라며 “올해도 군민 입장에서 묵직하게 준비하고 결과로 보여주는 '일 잘하는 청양군의회'가 되겠다"고 전했다. elegance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