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가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의 진화와 피해 복구를 위해 전방위 지원에 나섰다. 수자원공사는 26일 댐 방류량을 늘려 산불 진화에 계속 힘을 보태는 한편재난 구호금과 병입 수돗물 등을 긴급 지원하며 피해 복구에 집중하고 있다. 우선 산불 진화를 위한 소방용수 확보를 위해 환경부와 낙동강홍수통제소와의 긴급 협의를 통해 성덕댐에 이어 안동댐의 방류량을 추가로 늘렸다. 성덕댐은 25일 오후 5시 30분부터 기존보다 약 3배 많은 양의 물을 방류 중이며, 안동댐 역시 같은 날 오후 8시부터 초당 80㎥로 방류량을 확대해 기존 대비 4배 규모로 조정했다. 수자원공사는 앞으로도 소방청 등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필요한 소방용수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화재로 인한 용수공급 차질을 막기 위한 대응도 이어지고 있다. 산불로 청송 지역 일부 수도시설이 정전에 따라 멈추자 25일 오후 11시 비상 발전 설비로 전환해 급수시설을 정상 가동했으며, 포항권 광역상수도는 임하댐에서 영천댐으로 수원을 변경해 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조치했다. 26일 오전에는 화재 영향권 내에 있는 청송 수도시설과 임하댐 등 주요 기반 시설을 점검하고 긴급 복구 작업을 진행하며,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한 현장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아울러 추가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산불 진행 지역과 인접한 봉화댐 건설 현장과 군위댐 등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도 강화 중이다. 피해 복구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공사는 재해구호협회를 통해 1억원의 재난구호금을 지정 기탁하고, 생수와 생필품 등을 산불 피해 지역에 긴급 지원했다. 총 2만 3596개의 재난 구호용 병입 수돗물이 의성군, 안동시, 청송군, 하동군, 산청군 등 5개 지역에 전달됐고 세탁이 가능한 이동형 구호 차량인 '사랑 샘터'는 경남 산청군에 급파돼 이재민 지원에 나섰다. 아울러 식료품 등 필수 물품도 함께 제공했다.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산불에 대응해 화재 진압과 안정적인 물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댐과 정수장 등 시설 점검과 운영에 집중하고 있다"며 “화재 지역과 소통하며 주민 피해 복구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방안을 고민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주민 건강 피해도 확인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제련소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과 함께 피해 주민에 대한 체계적인 보상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오염으로 훼손된 환경과 주민 건강의 실질적 복구는 물론, 노동자와 지역 주민의 삶을 고려한 '정의로운 전환'이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26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강득구·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환경운동연합, 영풍제련소주변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공동대책위원회 공동주최로 '영풍석포제련소 폐쇄·이전과 정의로운 전환 토론회'에서 이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김정수 환경안전건강연구소 소장은 '영풍석포제련소 주변 환경 피해 및 원인' 발제를 통해 석포제련소가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해 있어 오염 물질이 수계, 토양, 대기 등을 통해 하류 지역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카드뮴, 아연, 비소 등 중금속의 배출이 수계와 산림, 토양 등에 누적되고 있고, 유입된 중금속은 하천 퇴적물 및 어류 조직에서도 높은 농도로 검출됐다고 밝혔다. 특히 김 소장은 “1공장 및 2공장 하부의 토양 오염으로 인해 지하수가 오염돼 낙동강으로 유입되고 있고 대부분 5m 이내에서 유출된다"며 “환경부 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 오염이 지속되면서 건강·생태계 피해가 여전히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또 “오염 토양정화 명령이 내려졌지만, 해당 지역이 여전히 사업장을 운영 중인 곳이어서 실질적인 복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러한 상황을 근거로 “피해는 과거 문제가 아닌 현재진행형"이라며 석포제련소의 입지 자체가 현재 환경 기준상 허용될 수 없는 수준이라는 점을 짚었다. 이어 “오염 토양과 수계의 정화, 그리고 지역 주민 삶의 질을 고려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호장 단국대 의과대학 교수는 이어진 '영풍석포제련소 주민 건강 피해와 대책' 발제에서 주민 건강 피해 조사 결과를 소개하며, 중금속 노출에 따른 건강 영향의 구체적 증거들을 제시했다. 권 교수는 “2016년 동국대학교 조사 결과, 노출 지역 주민의 요중 카드뮴 및 혈중 납 농도가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특히 방광암 발생률이 눈에 띄게 높았다"고 밝혔다. 이어 “중금속 노출 피해는 단기간 노출로 발생하기보다 장기 축적에 따라 신장 기능 저하, 골밀도 감소 등 만성 질환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단일 지표만으로 피해를 단정하긴 어렵다"면서도 “조사 결과를 통해 환경적 요인에 의한 건강 피해가 존재한다는 결론은 분명히 도출된다"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장항제련소의 사례를 들어 피해 구제의 구체적 방식도 제안했다. 장항의 경우, 중금속 노출 수준과 건강 이상 여부에 따라 피해 인정 기준을 설정하고, 1·2차에 걸친 정부 구제를 통해 의료비와 생활비를 지원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석포 지역도 환경 책임보험 제도나 주민 집단소송 등을 통해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하다"며 “주민 건강 영향 조사를 바탕으로 피해자를 특정하고 제도적 지원을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피해 조사와 보상은 단지 과거를 복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염 문제 해결과 지역 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주민, 노동자, 지자체,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한국에너지공단은 열사용기자재 수입기기 검사제도의 운영 효율화를 위해 주요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다음달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주요 개선 사항으로는 △국가별 검사 일정 사전 안내 △특수형상기기 전담 검사원제 도입 △명판 기재 상세요건 수립 △정기적인 간담회 개최 △수입기기 매뉴얼 업데이트 등이 있다. 공단은 지난달 26일 열사용기자재 수입기기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해 관련 업계의 의견을 듣고 관련 방안을 마련했다. 그간 검사 일정 예측이 어려운 점과 복잡한 구조의 기기에 대해 매번 검사원이 바뀌는 점, 기기 정보 확인의 불편함 등이 현장의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혀왔다. 에너지공단은 검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과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특정 시기에 검사 업무가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영배 에너지공단 지역에너지복지이사는 “이번 검사 업무 개선을 통해 검사 품질과 검사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수입 열사용기자재 제조검사의 안전성을 강화할 것"이라며 “또한,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업계 의견에 귀 기울이고, 제도 개선과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과 경기 침체 속에서 기업들의 전력 직접거래 추진이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26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8일 SK어드밴스드의 전력직접거래 신청에 따라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전기위원회에 재차 상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미 지난 1월 전기위원회 심의에서 보류됐고, 2월에는 아예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산업부와 전력거래소는 이번에는 반드시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전기사업법에 따라 3만kW 이상 전력 구매자는 전력거래소에 직접거래를 신청할 수 있다. 즉 법적 근거는 이미 마련되어 있지만 2001년 이후 실제 신청한 기업이 없었던 만큼 이번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 통과 여부에 따라 실제 적용 여부가 갈리는 상황이다. 개정안이 통과돼 전력직접거래가 허용되면 다수의 대형 석유화학·제조 기업들이 한전에 산업용 전력을 구매하지 않고도 전력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한전의 재무에 상당한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한전과 일부 전문가들은 강하게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한전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가격 메리트가 줄어들자 기업들이 직접거래로 이탈하는 것은 '저렴할 때만 이용하다가 비싸지니 떠나는 체리피킹'이라고 지적하며, 그 부담이 결국 일반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한 에너지업계 전문가는 “이번 전기위원회에 직접거래 관련 전력시장규칙개정안이 상정된다. 법에는 명시가 돼 있고 이번 개정안만 전기위 심의를 통과하면 시행이 된다"며 “이로 인해 다수의 산업용 전기 고객들이 한전을 이탈할 경우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도 문제지만 남아 있는 다른 소비자들의 권익 침해 소지가 있다. 산업부에서 올린 안에 이런 부분을 반영하는 내용은 포함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에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장기적으로 이런 부분을 보완할 조치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신청 기업인 SK어드밴스드를 비롯한 석유화학 업계는 '직접거래는 법적으로 허용된 제도인데 실질적 실행을 막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에너지업계에서는 전기위원회에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SK어드밴스드뿐 아니라 다수의 대형 제조업체와 에너지 다소비 기업들이 연달아 전력직접거래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한전의 산업용 고객 이탈을 가속화시켜 재무 악화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고, 한전의 추가 요금 인상 압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미 국내에서는 전기요금 인상과 경기 부진이 맞물리며 주요 기업들이 자체 발전소를 건설하거나 해외 재생에너지 전력 구매를 검토하는 등 '전력 자급' 흐름이 감지되고 있다. 산업부와 전력거래소는 이번에는 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전의 재무 부담과 요금 형평성 논란을 의식한 전기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이번 심의 결과는 단순히 한 건의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넘어, 국내 산업 전력 시장의 구조 변화와 전기요금 체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에 대한 해외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일본의 LNG 사업 모델이 에너지 요금 인상 주요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에너지 비용의 주요 원인으로 인식되는 수입 화석연료 대신, 저렴한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는 대안 개발을 가속화하라는 권고가 이어졌다. 에너지 경제 및 재무 분석 연구소(IEEA)는 25일 “LNG 투자의 '일본 모델'은 유럽에 적합하지 않다"며 “일본의 LNG 투자 접근 방식은 매우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고, 상당한 공공 지원과 수많은 참여자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LNG 사업에 대한 투자보다는 가스 수요를 줄이고 깨끗한 에너지 기술을 가속화하는 데 자원을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IEEA에 따르면 일본은 G7이 해외 화석 연료 프로젝트에 대한 재정 지원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가스 및 LNG 프로젝트에 가장 큰 공공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국가로 분류된다. 액화천연가스(LNG) 인프라에 대한 해외 투자가 국가의 에너지 안보를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해외 LNG 사업에 대한 과잉투자가 LNG 공급 과잉을 낳고, 어렵게 도입한 LNG를 다시 해외에 재판매 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금속 에너지 안보 기구(JOGMEC)가 지난해 3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일본 기업들은 2023 회계연도에 해외 시장에 LNG를 역대 최대 규모로 재판매했다. 4월부터 3월까지 이어지는 회계연도에 LNG 재판매는 3825만톤에 달해 2021 회계연도의 이전 최고치인 3811만 톤을 넘어선 바 있다. 반면, 일본의 연료 수요는 전년 대비 8% 감소했다. 데이터에 따르면 2023 회계연도 동안 일본 기업이 처리한 총량의 37%가 국내에서 소비되지 않고 해외로 재판매됐으며, 이는 5년 전 16%에서 21%포인트(P) 증가한 규모다. IEEA는 “그동안 일본은 세계 최대의 LNG 수입국이었지만, 원자력 재가동과 국가의 계획된 재생에너지 증설로 인한 수요 감소로 인해 일본의 가장 큰 LNG 회사가 해외에서 더 많은 양의 연료를 재판매하게 되었다"며 “이는 글로벌 LNG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대신 재정적 투자는 확대됐다. IEEA는 지난 10년 동안 일본 공공 금융기관이 주로 대출과 보증을 통해 해외 가스 프로젝트에 560억 달러를 투자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본국제협력은행(JBIC)은 2016년 이후 가스 및 LNG 프로젝트에 약 190억 달러를 제공하는 등 주요 기여자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의 3대 메가뱅크(미쓰비시 UFJ 파이낸셜 그룹, 미즈호, SMBC 그룹) 또한 세계 5대 LNG 프로젝트 자금 조달 기관 중 하나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27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일본은 2024년 LNG 수입에 410억 달러를 지불했다. 이는 2016년의 300억 달러에서 110억 달러 증가한 수치다. 일본의 LNG 수입 비용 증가는 자체 수요 감소와 일본 기업들의 글로벌 천연가스 시장에서의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증가했다는 데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지만 이러한 '일본 모델'이 LNG 가격을 저렴하게 하거나 가격 안정화에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는 수십 년에 걸쳐 개발된 전략이며, 상당한 공공 및 민간 재정 지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업계 한 관계자는 “LNG 수요 감소에 따라 일본 기업들은 아시아 전역의 주요 LNG 성장시장과 새로운 공급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는 글로벌 공급 과잉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세계 최대 LNG 수입국 중 하나로 평가되는 한국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구성원이 발표됐다. 기후특위 위원장은 4선 의원이자 문재인 정부 시절 환경부 장관을 맡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정해졌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에서는 이소영 의원을 간사로 김성환·위성곤·김정호·강득구·민형배·박지혜·염태영·박정현·차지호 의원이 기후특위 위원으로 선임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3선 의원인 임이자 의원이 간사를, 이헌승·조은희·서범수·김소희·조지연·김용태 의원이 기후특위 위원을 맡는다. 기후특위 구성원은 총 20명인데 민주당이 11명, 국민의힘 7명이고 비교섭단체는 2명으로 배정됐다. 비교섭단체 2명 중 하나는 조국혁신당 몫인데 서왕진 조국혁신당이 신청해 선임될 것으로 보인다. 기후특위 구성원을 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는 물론 국토교통위원회, 교육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무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여러 상임위에 소속된 의원들이 참여해 각 분야에서 기후 의제를 다룰 예정이다. 기후특위 활동기한은 내년 5월 29일까지다. 기후특위 권한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을 심사할 수 있다. 기후대응기금 등 예산에 대해서는 심사권은 없고 의견개진만 가능하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지만 밤부터 남부 해안과 제주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다. 대기가 매우 건조한 가운데 바람까지 강해지면서 산불 등 화재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26일 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오늘(26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제주도를 시작으로 점차 흐려지겠고, 늦은 오후부터는 비가 시작되겠다. 전남 남해안과 경남 남해안은 밤 사이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아침 기온은 -1.5~14.5도, 낮 기온은 17.9~28.5도로,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는 곳이 많겠다. 내일(27일)은 전국이 흐리고 오후까지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릴 전망이다.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밤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 경북과 경남 내륙은 새벽부터 오전 사이 소강상태를 보일 수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 인천 경기 서해5도 5~20mm △강원영서 5~10mm △강원영동 5mm 미만 △대전 세종 충남 충북 5~20mm △광주 전남 전북 5~20mm △경남 남해안 5~20mm △부산 울산 경남내륙 경북서부내륙 5~10mm △대구 경북(서부내륙 제외) 울릉도 독도 5mm 미만 △제주도 5~30mm이다. 아침 기온은 8~17도, 낮 기온은 14~27도로 오늘보다 다소 낮겠다. 모레(28일)는 중부지방이 대체로 맑겠고,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다. 제주도는 아침까지 비가 오겠고, 산지에는 기온이 낮아 눈이 섞여 내릴 가능성도 있다. 아침 기온은 0~9도, 낮 기온은 14~24도로 예년 이맘때 수준이겠다. 글피(29일)는 중부지방이 흐렸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겠다. 아침 기온은 -4~4도, 낮 기온은 7~13도로 떨어지며 다시 쌀쌀해지겠다. 해상은 27일까지 제주도 남쪽 먼바다와 남해 동부 해상을 중심으로 파고가 최고 4.0m에 이르며 물결이 높게 일겠다. 동해 먼바다와 서해 일부 해상도 3.0m 안팎의 높은 파고가 예보돼 항해나 조업 시 유의가 필요하다. 29일에는 대부분 해상에서 파고가 0.5~2.5m로 점차 낮아지겠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이즈음에 많이 듣는 말이 춘래불사춘이다. 아닌 게 아니라 세상사와 기후가 춘래불사춘이다. 그러나 불사춘이나 춘래가 아닌 적이 있었던가. 걱정하며 요즘 나에게 '춘래'를 묻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 자체는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고 답한다. 오는 봄을 어찌 막을 것인가. 세사를 떠나 개인적으로 봄을 맞이하며 느끼는 아쉬움은 봄동의 계절이 끝나는 것이다. 봄동은 겨울에 노지에 파종해 1~3월 수확하는 배추로, 겨울바람을 이겨내며 자라다 보니 땅에 붙어 퍼져 자라 모양이 영 배추를 닮지 않았다. 그 모양이 소똥을 닮았다 하여 원래 '봄똥'이라 하였는데, 음식에 '똥'을 붙이는 게 좀 그렇다고 봄동으로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동이 겨울[冬]을 뜻한다는 설도 있다. 이 설에 따르면 이 식물엔 멋지게도 봄과 겨울이 공존한다. 봄동을 처음 만난 곳은 슈퍼마켓이 아니라 몇 살이었는지 기억나지 않는 어린 날 초봄의 밭이었다. 지금보다 조금 이른 시기에 외가 쪽 사람들과 함께 어머니의 고향을 찾았다. 거기서 만났다. 땅에 뿌리를 박은 녹황색의 식물. 주변에서 식물의 존재를 보여주는 색깔은 그게 유일했고, 이모가 그 물체를 “봄동"이라고 불렀다. 이모의 사투리 억양이 가세하여 외국말 같았다. 그날 저녁 태어나서 처음으로 봄동 겉절이를 먹었다. 이후 좋아하는 음식의 하나가 되었다. 봄동 겉절이와 이런저런 음식을 마주한 어머니 형제들이 자연스럽게 옛이야기를 했다. 맏딸인 어머니는 평생 늦잠이란 걸 자본 적이 없다. 큰외삼촌과 어머니는 꼬맹이 때부터 새벽 일찍 일어나 동네를 한 바퀴 돌며 거름으로 쓰려고 개똥을 주워왔다. 빼앗기지 않으려면 남들보다 먼저 일어나는 수밖에 없었다. 개똥도 주워오는 판이니, 용변을 밖에서 보는 건 당연히 금기였다. 비료를 구하기에 마땅치 않았던 그 시절에 외할아버지는 동물의 배설물을 모아 자신 경작지를 기름지게 했다. 자신은 부농이 되었지만 어린 자식들이 고생했다. 최근에 외국 매체를 보다가 미국 버몬트 시골 마을에서 주민들이 소변을 모은다는 기사를 봤다.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수확량을 늘리기 위해 외할아버지가 한 것을 비슷하게 실천하고 있었다. 벌써 12년째 버몬트주 그 마을에서는 주민들이 소변을 모아 농부들에게 기부하였고 농부들은 기부받은 소변을 농작물 비료로 사용했다. 버몬트에 있는 비영리 단체인 REI(Rich Earth Institute)가 '소변 영양소 회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민과 농민을 연결했다. REI는 버몬트주 윈드험 카운티 주민 250명으로부터 매년 총 4만5,400리터의 소변을 기부받아 'peecycling'하는데, 기부된 소변은 트럭으로 수거되어 대형 탱크로 운반되고, 여기서 소변을 80℃로 90초 가열하여 저온 살균한다. 그런 다음 보관하였다가 작물에 비료를 줄 시기가 되면 지역 농장에 전달된다. 소변에 든 질소와 인이 비료와 똑같은 기능을 해 수확량을 두 배로 늘려준다고 한다. 여기에다 비료를 만드는 데 드는 환경 비용을 줄이고 소변이 하천에 유입됐을 때 일으킬 부영양화를 막아주니 'peecycling'은 쌍수를 들고 환영받아야 하겠다. 그러나 REI가 이 일을 하기 위해 겪은 어려움은 외할아버지와 비교가 되지 않았다. 외할아버지는 자식들을 간단하게 통제할 수 있었지만, REI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규제를 뚫어야 했다. 과거에는 순환하여 비료로 사용되었지만 지금 소변은 그저 폐기물일 따름이기 때문이다. 어쨌든 세계 많은 곳에서 재래의 방식을 새롭고 창의적으로 되살리는 움직임이 목격되고 있다. 쉽지 않지만 오려고 들면 봄이 오듯 하려고 들면 되는 법이다. 관점에 따라 봄동보다 봄똥이 더 나은 이름 같기도 하다. 제철 끝물의 봄동 겉절이를 안주로 오는 봄을 축하하련다. 안치용

“용(龍) 그림을 그려두고 뱀에게 용처럼 날아보라 했다." 지난 3월 6일, 서울대 국가 미래전략원의 수소산업 육성 포럼에서 나온 국내 수소경제 관련 재미있는 비유다. 언론에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당일 중량감 있는 오피니언 리더들이 시국을 고려해, 수소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지적되었다. 수소경제의 성장 가능성은 강조되고 있지만, 실질적 성과나 시장 기반이 체감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국내 수소 산업은 2022년 기준 전체 매출 규모가 약 12.5조 원에 그쳐, 단일 기업인 한화솔루션보다도 적다. 산업 내 수요 구조는 더욱 제한적인데, 전통적 산업용 가스를 제외하면 올해 약 2만 3천 톤 정도의 수소차 연료용 시장이 전부이다. 더욱이 수소차 보급 실적 둔화로 수소유통사업자들의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며, 이는 다시 민간 투자 위축으로 연결되고 있다. 발전용 연료 시장을 살펴봐도, 실상은 수소가 아닌 수소화합물 중심이다. 발전용 연료전지 시장은 사실상 도시가스(메탄)에 의존하고 있고, 수소·암모니아 혼소 발전 시장 역시 암모니아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더욱이 산업적·사회적․환경적 관점에서 도시가스나 암모니아의 수소 전환에는 뚜렷한 한계가 부각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난(難)감축 산업이다.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탄소 감축이 어려운 산업에서 수소의 대규모 수요 창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경제학적으로 수요란 주어진 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구매 의사인데, 현재는 수소, 특히 청정수소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수요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다. 가령 그레이 수소(부생·추출수소)임에도 수송용 수소 소매가격은 kg당 1만 원을 넘는다. 국내 유일한 3.3MW급 풍력 연계 수전해 수소(그린수소)는 제주 함덕 수소충전소에 공식적으로 kg당 약 2만 원에 납품되지만, 실제 가격은 두 배 이상이다. 한편 2019년 이후 국내 수소경제 정책은 크게 2019~2021년까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시기(수소경제 1.0)와 2022년 이후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시기(수소경제 2.0)로 구분 가능하다. 수소경제 1.0에서 수요 확대 중심 정책을 펼치며 일정 부분 민간의 수소 공급 투자를 유도했지만, 수소경제 2.0으로 들어서며 청정수소 공급 중심으로 정책 방향이 급격히 전환되었다. 문제는, 청정수소의 까다로운 조건과 높은 생산비용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있는 가격 인하 전략은 부재하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민간의 잠재적 수소 공급자들이 투자 계획을 철회하거나 보류하면서, 수소경제 전체가 교착 상태에 빠진 형국이 되었다. 이에 따라 지금이야말로 수소경제 3.0으로의 전환을 본격적으로 모색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 특히 수소경제 1.0와 2.0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성찰하고 제2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수립을 검토해야 한다. 이때 특히 강조하고 싶은 세 가지 중점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소 가격 인하를 위한 구체적 전략 마련이 가장 시급하다. 주요국 사례처럼 보조금이나 세금공제, 또는 차액지원 등을 통해 수소생산․공급 확대를 유인, 수요보다 공급을 빠르게 증가시켜 초과 공급 상태를 만들어야 가격이 하락한다. 가령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청정수소 생산에 세금공제 혜택을 제공하며, 2031년까지 그린수소 생산단가를 kg당 1달러, 소매가격을 3달러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리도 향후 10년(2035년)내 평균적인 수소가격 목표(가령 3,000원/kg) 달성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이에 맞추어 수급 전략을 재설정해야 한다. 둘째, 수소 유통 구조의 내실화 역시 중요하다. 지금과 같이 차량 운송을 통한 고비용 유통 구조를 유럽처럼 파이프라인 환산망 네트워크 중심으로 전환, 체계화하고, 이들 담당할 수소유통공사 설립도 검토해야 한다. 이와 맞물려 현재 산업 규모에 비해 총 8개나 되어, 비효율적으로 분산된 수소 전담기관들의 기능을 조정해 효율성을 높이는 작업도 병행되어야 한다. 셋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장 주도형으로의 전환이다. 민간 기업과 투자자가 수소경제의 주체가 되도록 정책의 시야를 전환해야 한다. 투자 환경 조성, 성공 사례의 발굴·지원이 우선이며, 정부는 시장 조성자이자 촉진자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제는 용 그림보다 뱀을 이무기로 만드는데 집중해야 한다. 뱀이 이무기가 되어야 하늘을 나는 용도 될 수 있다. 김재경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5일 김완섭 환경부 장관에게 '동림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비 지원' 등 시의 현안 사업 5건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환경부의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후 처인구 포곡읍 에버랜드에서 시와 환경부, 삼성물산 리조트 부문이 '일회용 컵 사용 감량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뒤 김 장관에게 △용인종합환경교육센터 건립 △동림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백암레스피아 개량 △동림 처리구역 하수간선(차집)관로 신설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연계관로 정비 등에 필요한 22억3900만원을 환경부의 내년도 예산 책정을 통해 지원해 달라고 부탁하며 관련 자료를 전달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 자리에서 “처인구 모현읍 일원은 그동안 하수처리시설이 없어 광주시에 하수처리를 위탁해 왔는데 지난해 환경부로부터 동림 공공하수처리장 신설 계획 승인을 받았다"며 감사의 뜻을 밝히면서 “하수처리시설이 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설계에 필요한 예산 6억 7000만원을 내년에 꼭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시장은 자료에서 “시는 한강수계기금을 활용해 포곡읍 유운리 용인레스피아 내에 '용인종합환경교육센터' 건립할 계획인데, 실시 설계 결과 사업비가 21억 4400만원 늘어났는데 이 비용 가운데 시가 53%를 부담할테니 환경부가 47%에 해당하는 10억 8000만원을 지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경안천과 용인레스피아를 연계한 환경교육 거점 시설 조성이 절실한 만큼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환경부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아울러 “'백암레스피아 개량'에 필요한 2억 3000만원, 동림 처리구역 하수간선(차집)관로 신설 사업비 1억 3700만원, 처인구 남동·양지면·포곡읍 일원에 하수(연결)관로 교체와 신설에 필요한 1억 2200만원 등도 환경부가 내년 예산 반영을 통해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상일 시장은 끝으로 “오늘 요청한 것들은 시 예산만으로는 사업 추진이 쉽지 않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인 만큼 환경부에서 지원해 주시면 좋겠다"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에대해 "용인시 요청 내용을 잘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