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전환의 두 축은 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이다. 2023년말 제28차 유엔기후협약당사국총회(COP28)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133개국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를 3배 확대하고, 에너지효율을 2배 높이기로 합의했다. 이는 각국 정부가 에너지전환에서 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표명한 것이다. 1970년대에 일어난 두 차례의 석유파동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폭등은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효율 향상 운동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다. 일례로 여의도 광장아파트처럼 1970년대 말에 지어진 대부분의 아파트들은 엘리베이터가 격층으로 선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주지사인 로널드 레이건은 1973년 캘리포니아에너지위원회를 설립했다. 이는 캘리포니아주가 미국의 에너지효율을 선도하도록 만들었다. 우리나라도 1977년 동력자원부가 신설되었고, 필자가 근무하는 한국에너지공단도 1980년에 설립되었다. 1990년대에는 에너지효율관리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는 1992년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가전제품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는데 일조했다. 미국은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폐지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에너지스타(Energy Star) 프로그램을 1992년 도입하여 고효율 가전제품과 건물을 소비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도왔다. 이 프로그램은 지금까지 약 5,000억 달러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는데 기여했다. 일본은 1998년에 톱러너(Top Runner)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가장 효율적인 자동차, 가전제품, 건축자재를 기반으로 효율 목표를 정해 다른 제품들도 일정 기간내에 달성하도록 요구한다. 석유파동과 같은 급격한 에너지 위기와 달리, 오늘날의 에너지 공급은 비교적 안정적이며, 비용 부담도 낮아 에너지효율에 대한 관심이 다소 줄었다. 그러나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예상되는 전기요금 인상이 에너지효율에 대한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킬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전기화가 진행되고, AI 활용이 늘면서 더 많은 전력이 필요하다. 수요‧공급 법칙에 따라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적으면 가격이 오르기 마련이다. 실제로 데이터센터 건설 붐이 일면서 전기요금 인상이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전기요금이 9% 이상 오른 주가 10개가 넘는다. 특히 메인주에선 37%나 급등했고, 뉴욕주, 유타주 등도 두 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했다. 주요원인으로는 데이터센터 확대로 인한 발전소와 전력망 부족 등이 거론된다. 이로 인해 전력회사들이 시설 투자에 나서면서 전기요금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석유파동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효율 정책과 기술개발에 커다란 노력을 기울였듯이, 전기요금 상승에 대한 대책으로 에너지효율이 재조명을 받을 것이다. 에너지효율 향상을 통해 소상공인, 농부, 기업인들은 전기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고효율 장비나 시설을 새로 도입하거나, 기존 시설의 개조에 투자를 하여 장비를 현대화하고 업그레이드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마침 국내에서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에너지효율을 고려한 합리적 소비를 장려하고, 국내 소비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고효율 가전제품을 구입하면 구매 비용의 일부를 환급해 주는 사업이다. TV,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1가지 가전제품의 에너지소비효율 최고등급 제품을 구매한 국민에게 구매가의 10%를 돌려준다.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서두르자. 에너지전환의 두 축 중에서 재생에너지는 K-Pop만큼이나 세계인의 인기를 끌고 있다. 이에 반해 에너지효율은 스포트라이트는 커녕, 아직 무대 뒤에 홀로 서 있다. 재생에너지는 눈에 잘 띈다. 대규모 시설의 준공식에서 커팅할 붉은 테이프도 있다. 그러나 에너지효율은 손을 뻗어 만질 수 있는 실체가 아니다. 사진기자들 앞에서 포즈를 취할 일도 없고, 커팅할 테이프도 없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지지층도 많지 않다. 그렇기에 정부, 기업, 시민사회의 통찰력있는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다. 끝으로 IEA에서 발표한 에너지효율 향상이 가져다주는 무려 10가지의 효과를 소개하면서 글을 마친다. ①사용량을 줄인다 ②에너지 요금을 줄인다 ③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 ④전력망에 대한 투자비용을 줄인다 ⑤에너지안보를 높인다 ⑥온실가스를 줄인다 ⑦일자리를 창출한다 ⑧건물과 설비의 가치를 높인다 ⑨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건강에 도움이 된다 ⑩경제성장을 이끈다. 박성우

올여름 전국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2도가 높은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 기상청은 4일 여름 기상 특성 발표를 통해 “올여름(6~8월)은 짧은 장마철과 함께 더위가 일찍 시작됐고, 무더위와 집중 호우가 반복됐다"고 밝혔다. 올여름 전국 평균기온은 25.7 ℃로 지금까지 가장 더웠던 지난해(25.6 ℃)보다 0.1 ℃ 높아 역대 최고 1위를 경신했다. 평년(1991~2020년 30년 평균값)보다는 2℃ 높았다. 여름철 평균기온 3위는 25.3℃를 기록했던 2018년이다. 특히 올여름은 6월 말부터 이른 더위가 나타나 8월 하순까지 지속됐다. 장마철 이후인 7월 말부터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된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이례적으로 한 달가량 일찍 더위가 시작됐다. 기상청 관계자는 “북태평양고기압이 일찍 확장한 데다 대기 상층에서는 북반구 중위도 지역에서 고기압이 정체하면서 6월 말에 이른 더위가 나타났다"라면서 “7월 하순부터는 티베트고기압의 영향도 더해지면서 기온이 더욱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북태평양의 높은 해수면 온도도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올여름 전국 폭염일수는 28.1일로 평년보다 17.5일 많았다. 2018년의 31일과 1994년 28.5일에 이어 역대 3위다. 전국 열대야일수는 15.5일로 평년보다 9일 많았고, 역대 4위를 기록했다. 서울은 열대야일수가 평년(12.5일)의 3.5배가 넘는 46일로 1908년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래 118년만에 가장 많았다. 한편, 올여름은 장마 기간이 짧고 무더위가 지속되면서 여름철 전국 강수일수는 29.3일로 평년보다 9.2일이 적었고, 강수량은 619.7㎜로 평년(727.3㎜) 대비 85.1%에 그쳤다. 다만 강수가 국지적으로 단시간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7월 중순과 8월 전반에는 극값을 경신하는 등 기록적인 호우가 발생했다. 특히 7월 16∼20일에는 찬 공기를 동반한 상층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에 200∼700㎜의 매우 많은 비가 내렸고, 서산·산청 등에서는 1시간 최다강수량 100㎜가 넘는 극한호우가 내렸다. 8월 3일에는 서해상에서 강하게 발달한 구름대가 유입되면서 전남 무안과 함평에, 13일에는 수도권 북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단시간에 매우 강한 비가 내려 1시간 최다강수량이 100㎜를 넘기도 했다. 이에 비해 4월부터 기상 가뭄이 지속되고 있는 강원 영동지역은 올여름 강수량도 232.5㎜로 평년(679.3㎜)의 34.2% 수준에 그쳤고, 강수일수도 24.7일로 평년보다 18.3일 적었다. 강원 영동지역의 여름철 강수량과 강수일수 모두 역대 가장 적었다. 기상청은 “다른 지역은 정체전선과 저기압 등의 영향으로 국지적으로 단시간에 많은 비가 내렸으나, 강원영동은 태백산맥이 비구름을 막는 지형효과 탓에 강수량이 적었다"면서 “여름철 동안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으로 남서풍이 우세해 동풍 계열의 바람이 불지 않은 것도 강원영동 지역 강수량이 적었던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여름철 한반도 주변 해역의 해수면 온도는 23.8 ℃로 최근 10년 중 두 번째로 높았다. 가장 높았던 것은 지난해로 24℃를 기록했다. 강찬수 기자 kcs25@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와 네이버가 3일 기후행동 실천을 위해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과 '네이버 ESG 프로그램'을 연계한다고 밝혔다. 도는 이날 성남시 소재 네이버 1784 본사에서 경기도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기행기소 실천 파트너십'을 발표했다. 김동연 지사는 회의에서 “이번 주가 경기도 기후 슈퍼위크다. 어제 경기도가 UN에 제안해서 만들어진 푸른하늘의 날을 기념하는 청정대기 국제포럼을 열었다. 오늘에 이어 내일은 도내 야구, 축구, 농구, 배구 등 도내 프로스포츠단과 다회용기 협약을 체결한다"며 “경기도는 기후 대응에 있어서 경기RE100이나 기후펀드, 기후위성, 기후보험 등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하는 사업이 많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특히 애착을 갖는 프로젝트 두 가지로 '기후행동 기후소득'과 '기후도민총회'를 꼽았다. 김 지사는 또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1420만 도민들이 자신의 일상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삶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라며 “아무리 기후정책 열심히 해도 결국 국민 삶 속에서 체화되지 못하면 성공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기후행동기회소득 앱에 150만 이상 도민이 참여를 하셨다"면서 자부심을 표현했다. 기후도민총회에 대해서는 “두 달 전 도민들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도민총회를 만들었다. 도민들이 실제로 참여하는 협의체계를 만들어보고 싶었다. 국회나 도의회처럼 안건에 대한 결정권이나 입법권은 없지만 거기에서 논의되고 결정되고 한 내용이 집행부에서 안건으로 다루도록 하는 정도까지는 만들어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다. 특정 주제에 한정하면서 출발할 수밖에 없었지만, 기후도민총회를 통해서 그와 같은 정책을 만들어보고 싶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 지사는 이어 “오늘 안건은 새로운 기후와 행정의 새 지표를 여는 안건"이라며 “위원장님 중심으로 기술적이고 행정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사회구조나 더 나아가서 정책 의사결정, 정치 구조까지도 검토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봤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기후위기대응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인 김 지사와 탄소중립 관련 실국장 등 당연직 위원 15명과 도의원, 학계와 산업계 여성·청년·노동계 등 26명의 위촉직 위원 등 총 41명으로 구성해 운영 중인 경기도 기후정책 최상위 심의 기구이다. 이날 도와 네이버는 '기행기소 실천 파트너십'을 발표했다. 도가 개발해 운영 중인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과 '네이버 ESG 프로그램'을 연계한다는 내용이다. 종이 우편물 대신 네이버 전자문서 서비스를 연계해 전자문서로 우편물을 받으면 리워드를 지급하고 활동 실적에 따라 지급받은 기후행동 리워드를 네이버 해피빈으로 전환해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다. 지난해 7월 앱 출시 이후 누적 가입자 150만 명을 돌파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는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글로벌 RE100 기업인 네이버와 협업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혁신 사례가 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경기도민의 친환경 활동이 친환경 소비와 친환경 사회공헌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모델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기후·환경·에너지 데이터를 통합 제공하는 '경기기후플랫폼'의 재생에너지 입지 분석, 기후경영서비스 등을 설명하고 최근 극한호우, 산사태, 폭염 등의 기후재난과 관련한 정책 수립과 도민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까지 다양하게 논의했다. '경기 RE100'의 가시적 성과를 위해 △공영주차장 활용 태양광 설치 △영농형 태양광 모델 구축 △폐천부지 저탄소 수변공원화 △철도 회생에너지 활용 시스템 구축 △축산농가 태양광 설치 및 에코팜랜드 태양광 발전 확대 등 도비 749억 원을 투입해 19.8MW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는 에너지전환 활성화 과제를 발표했다. 도는 도정 전반의 기후정책 내재화로 에너지전환 실행력을 높이고 현 정부의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통해 국가 에너지 대전환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린 네이버 1784 본사는 AI, 클라우드, 로봇, 디지털트윈, 자율주행 등 첨단기술을 실제 건물에 융합·실험하는 세계 최초의 로봇 친화형 요소로 설계된 공간이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정부의 근로감독권 위임에 대비해 특별조직을 구성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강하게 지시했다. 김 지사는 도청에서 '근로감독권 실행 전략 점검회의'를 열고 “새 정부 국민주권정부에서 근로감독권 위임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면서 “산업 현장의 안전과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 마치고 귀가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가장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경기도는 법적 근거도 없던 2020년부터 노동안전지킴이를 선제적으로 운영했다. 이 대통령의 지사 시절인 민선7기, 제가 취임한 민선8기까지 지속적으로 정부에 근로감독권 위임을 요청했다"며 “TF를 만들어서 운영할 예정인데, 노동부와 협의 과정에서 노동안전지킴이 등 우리의 노하우와 경험을 충분히 전달해 전국적인 정책의 틀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참여하자"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근로감독) 인원을 어떻게 충당할 것이며, 예산 문제는 중앙정부가 어떻게 조달이 될 것이며, 이 사람들이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현장에서 착근할 수 있을 것에 대해서도 경기도의 경험을 살려 고용부와 충분히 협의해 실행 단계에서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자"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내년부터 지자체에 근로감독권을 부여하기 위해 근로감독 인원 배정안 등을 경기도에 제시한 바 있다. 위임 범위는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과 주요 노동법 위반 여부를 감독한다. 다만 임금체불 등 신고 사건, 파견법, 집단적 노사관계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은 제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협의를 거쳐 확정된다. 도는 이에따라 노동안전지킴이 제도를 통해 산업안전을 모니터링한 경험을 바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즉시 근로감독권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특히 △기준인건비 반영 △정부 차원의 예산지원(인건비·운영비) △근로감독관 전문성 확보(전문 교육, 합동 점검) 등을 정부에 요구하며, 실질적인 권한 위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는 행정1·2부지사, 기획조정실장, 자치행정국장, 노동국장 등이 참석했으며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권한 위임 추진안 및 동향 △경기도 차원의 대응계획(조직, 예산, 인사) 등을 점검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달 14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의왕시의 한 건설공사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산재공화국'의 오명을 벗기 위한 세 가지 방안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작업중지권' 실질 보장 △'근로감독권' 지방정부 위임 논의 △경기도의 '노동안전지킴이' 사후조치 이행 권한 강제성 부여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이와함께 김 지사는 이날 문을 연 가천대학교 천원매점 일일 점원에 나서 학생들과 매점 음식을 나누며 기후위기 등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소통했다. 도는 고물가로 늘어난 대학생 생활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기 위해 전국 최초로 '대학생 천원매점'을 성남 가천대와 평택대학교에 개소했다. 가천대 개소식에는 김 지사를 비롯해 이길여 가천대 총장, 김성록 NH농협은행 경기본부장, 김민성 가천대학교 학생대표 등이 참석했다. 김 지사는 이날 점원용 조끼를 입고 일일 천원매점 점원으로 참여하며 학생들과 소통했다. 매점 오픈 시간은 오전 11시 30분이었지만 학생들은 오전 10시부터 일찌감치 줄을 서며 뜨거운 호응을 보냈다. 천원매점 1호 손님은 자취생으로 “최근 물가 상승으로 생활비 부담이 컸는데, 필요한 물건을 저렴하게 살 수 있어 큰 도움이 된다"며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 지사는 일일 점원 참여에 이어 컵라면과 만두 등 매점 제품을 활용해 대학생들이 즐겨 먹는 레시피로 다양한 음식을 만들어 먹으며 학생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 학생이 “환경, 기후위기 관련해서 경기도의 RE100 실천에 대해서 기사로 접하게 돼서 감명 깊었다"고 하자 김 지사는 “아침에 안 그래도 네이버에 가서 기후회의를 하고 오는 길"이라며 도의 기후위기 대응에 대해 소개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가 기후위기 대응, 또 ESG에 가장 적극적이다. 그래서 도민들에게 '기후행동 기회소득'이라는 앱을 깔아서 걷거나 대중교통을 타면 포인트를 준다"며 “또 기후도민 총회라고 해서 기후위기에 대응을 같이할 도민들로 하여금 회의체를 만들어서 거기서 좋은 의견들도 직접 듣고 있으니 많이 관심 갖고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현장에서 도 관계자들에게 경기도에 주소를 둔 도민뿐만 아니라 경기도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거주지 관계없이 기후행동 기회소득 대상자에 포함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천원 매점은 사업은 도가 올해 3월부터 운영 중인 '사회혁신플랫폼'의 첫 결실로 기후·돌봄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도민 참여와 협업을 기반으로 해결하는 정책 추진 모델이다. 도는 천원매점을 시작으로 플랫폼형 정책 성과를 축적하고 기업·지역사회와의 파트너십을 확대해 사회적 가치 창출을 지속할 계획이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부산시가 10년 넘게 멈춰 있던 기장 해수담수화시설의 재가동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시는 3일 오전 기장군 대변리 소재 해수담수화시설에서 '해수담수화시설 활용방안 마련 주민보고회'를 열었다. 시는 해수담수화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오랜 우려를 해소하고, 앞으로 운영 계획을 공유하기 위해 이같은 자리를 마련했다. 해수담수화시설은 두 개의 계열로 구성된다. 제1 계열은 해수를 담수화하는 실증시설로 △그린수소 생산 △염도차 발전 △농축수 자원 회수 등 차세대 물 산업 기술을 시험하는 테스트베드로 활용된다. 제2 계열은 하수처리수를 정화해 공업용수로 공급하는 시설로 인근 산업단지 기업들이 고비용 생활용수 대신 저렴한 공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받도록 한다. 시는 두 계열 활용 사업을 2030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한다. 1계열 사업은 환경부와 협력해 절차 이행·사업비 확보·실시설계를 추진하고, 2계열 사업은 민간투자(BTO) 방식으로 제안서를 받아 적격성 검토 절차를 진행한다. 기장 해수담수화 시설은 국비와 시비를 포함해 사업비만 1954억 원을 투입, 2009년 착공해 2015년 준공했다. 당초 바닷물을 역삼투압 여과 방식으로 하루 4만 5000톤의 수돗물을 생산해 기장군 5만 가구에 공급하기로 했다. 그런데 인근 고리원자력발전소의 방사성 물질 유출을 우려한 주민 반대에 부딪혀 제대로 가동하지 못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오는 4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면서 수도권 지역의 더위를 한층 수그러들 것으로 전망된다. 3일 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4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수도권, 강원내륙.산지, 충남권에 비가 내리고, 오후에는 충청권, 남부지방, 제주도에 소나기가 내린다. 예상 강수량은 인천·경기 서해안·서해5도·세종·충남 북부 내륙·충남 남부 서해안 5∼20㎜, 서울·경기 내륙·강원 내륙·산지·충청권 5∼40㎜다.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강원 영동 지방에는 비 소식이 없다. 비로 인해 서울, 인천, 강원 지역 최고기온은 30도 밑인 28~29도 사이에 머무르고, 그 외 전국 대부분 지역 30도를 넘을 것으로 예상됐다. 아직은 더운 날씨지만, 9월로 들어서면서 비교적 폭염이 약해지는 모습이다. 연합뉴스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제출을 헌법재판소가 정한 내년 2월 이후로 미루고,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론장인 국회에서 만들어가야 한다." “정부가 국회와 협의 없이 단독으로 NDC를 발표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론장인 국회에서 함께 만들어야 한다." 서왕진 조국혁신당·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과 기후위기비상행동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같이 환경부의 2035 NDC 졸속 추진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서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2035 NDC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전에 농민, 시민사회 등 각계 계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야 한다"며 “기후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취약계층 의견을 반영해 2035 NDC가 기후정의를 실현하는 정책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기후 위기는 수많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기후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현실 앞에서 헌법, 과학,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2035 NDC를 국민과 함께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이르면 이달 안에 2035 NDC를 공개하고 공청회를 개최한 후 다음달 유엔에 2035 NDC를 제출할 계획이다. 오는 11월 브라질에서 열리는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30)을 앞두고 2035 NDC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2020년 우리나라는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이를 위해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기로 했다. 또한 국제협약에 따라 5년마다 더욱 강화된 감축목표를 제시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8월 기후소송 판결에서 탄소중립기본법에 2031년부터 2049년까지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에 내년 2월까지 2031년부터 2049년까지 온실가스 감축계획도 정해야 한다. 헌재는 감축목표는 과학적 사실과 국제적 기준에 근거한 우리나라 탄소예산에 근거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기후위기비상행동은 기자회견에서 “2035 NDC의 의견 수렴 기간은 한 달에 불과해 2035 NDC가 국민의 기본권과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2035 NDC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국회에 공개하고 헌재의 결정 취지에 부합하는 감축 목표가 어느 수준인지 밝혀주길 바란다"며 “2035 NDC 제출을 헌재가 정한 내년 2월 이후로 미루고,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론장인 국회에서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지난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2035 NDC를 2018년 대비 최소 67%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67%라는 수치가 헌재 판결 취지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정부가 'AI 3대 강국' 실현을 위한 전력 인프라 확충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선 수도권 집중·송전망 병목·지역발전소 가동률 저하 현상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데이터센터 수요 확대를 명분 삼아 원전·LNG·재생에너지 업계 모두 발전설비 확충을 주장하고 있으나, 정작 당장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지역 발전소는 놀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CF연합, 민간LNG산업협회, 녹색전환연구소 등은 각각 포럼과 보고서를 통해 AI·데이터센터 확대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를 이유로 자신들의 발전원이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나섰다. 원전업계는 무탄소 전원임과 저렴하고 24시간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가능한 발전원임을 강조하며 대형원전과 소형모듈원전(SMR) 중심 확충을 내세우고 있다.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업계는 송전망 부담이 적고 수요지 인근에 신속하게 건설할 수 있는 유연성 전원임을 강조한다. 재생에너지 업계는 RE100과 친환경 발전원임을 강조하며 전력망 투자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이 모든 발전원 확대 주장의 배경에는 AI와 데이터센터가 있다. 즉, AI 산업이 한국 에너지 업계 확장의 최대 '정당한 명분'이 된 형국이다. 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데이터센터 업계는 수도권 외 지역엔 여전히 소극적이다. 전력 계통영향평가에서 줄줄이 탈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외 이전 계획은 거의 없으며, 신규 송전망 확충은 민원과 인허가 문제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데이터센터의 전체 전력 사용량 495만8111㎿h(메가와트시) 중 수도권 비중은 77.9%(386만1613㎿h)로 집계됐다. 글로벌 부동산 서비스 기업 세빌스코리아는 '2025년 한국 데이터센터 시장 리포트'를 통해 2028년까지 수도권에 데이터센터 40개가 추가로 구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데이터센터의 지역 이전이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지역에는 가동되지 못하고 노는 발전소가 늘고 있다. 대표적으로 강원도의 석탄발전소인 삼척블루파워와 강릉에코파워의 가동률은 최근 2년간 20~30%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에 따라 동해안 지역에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유치하자는 주장이 발전업계와 일부 지자체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정부의 투자 지원과 고객사 확보, 인력 수급 등 기반이 부족해 실행은 제자리 걸음이다. 반면 수도권은 전력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공급은 지체되고 있으며, 민간 데이터센터는 속도 경쟁에 밀려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에서도 불리한 처지에 놓여 있다. 애초에 정부가 재생에너지 등 분산에너지 확대를 추진한 취지는 지역 안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지역 내에서 소비하는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었으나 현실은 정 반대인 셈이다. 발전소 인근에 공장·산업단지·데이터센터 등을 유치해 불필요한 송전망 건설을 줄이고, 지역에 일자리와 부가가치도 남기자는 구상이었다. 이는 송전망 확충에 드는 사회적 갈등과 천문학적 비용을 줄이고, 지역 균형발전을 이끄는 실질적 대안이었으나 현재 논의는 또 다시 수도권 집중화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2023년부터 '데이터센터 지역 분산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지만, 지역 입지 유도는 실효성이 떨어지고, 수도권 송전망 확충은 제자리다. △재생에너지 확대 △지역균형 발전 △전력망 확충 등 모든 전략이 선언에 그치고 있는 상황에서, 업계는 현실적인 대책 없이 각자의 명분만을 내세우는 상황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석탄이든 원전이든 LNG든 전기를 당장 줄 수 있는 설비가 있는데도, 수도권 수요만 바라보며 정책이 늦어지고 있다"며 “AI 전력망 구축이 진짜 국가 전략이라면 부처 간 책임 미루기를 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전력거래소는 지난해 6월부터 시장원리에 기반을 둔 '전력시장 제도개선 제주 시범사업'을 운영해 왔다. 이 시범사업은 크게 실시간시장, 예비력시장 그리고 재생에너지 입찰제가 그 핵심이다. 실시간시장은 지금까지의 하루전시장을 하루전시장과 15분 단위 실시간시장의 이중시장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예비력시장은 계통유연성을 공급하는 피크자원에 대해 정당한 보조서비스 제공대가를 지급하는 형태로써 15분 단위의 예비력시장을 도입하여 예비력을 시장 상품화하여 실시간으로 거래한다. 재생에너지 입찰제는 재생에너지도 전력시장 입찰에 참여하여 발전량과 시장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급전발전기와 동일한 급전지시 이행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따른 보상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 한 마디로 실시간 시장에 가까운 가격입찰제를 시행하고 재생에너지와 예비력에 가격을 붙여 발전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것이 그 목적이다. 금년 5월 말까지의 시범사업 운영에 대한 중간평가는 꽤 긍정적이다. 재생에너지 입찰제에 참여하는 참여사업자 수가 17개 → 21개 → 23개로 늘어났고, 참여 설비용량도 403.8MW → 426.7MW → 548.0MW로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무엇보다도 시장가격은 미도입을 가정했을 때보다 하루전 SMP는 6.86%, 실시간 SMP는 8.09% 하락하였다. 그 이유로는 시범사업 도입 후 전력수요가 감소하고 태양광 이용률이 높아지는 봄·가을철의 경부하기 낮 시간대 및 주말에 음(-)의 SMP가 발생하였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무엇보다도 재생에너지의 중앙급전자원화를 실현할 수 있었고 강제적 출력제어가 97.7% 줄어들었다는 점이 돋보였다. 이에 더하여 시범사업 개시 후 중개사업자(VPP)가 증가하였고, 배전망 직접연계형 ESS 등 새로운 전력자원의 시장참여가 확대되었다는 것이 고무적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전력시장은 비용평가 방식을 25년간 고집하고 있다. 사실 원가규제에 가까운 비용평가 시장은 매우 경직적이다. 모든 발전기의 연료를 일일이 비용을 검증하기 위하여 샘플을 취해 실험한 열량 수치를 확인해서 전력거래소에 보고해야 한다. 이에 따른 인력과 자원의 낭비와 복잡한 관료적 절차는 그나마 눈에 보이는 명시적인 비용이다. 눈에 안 보이는 암묵적 기회비용은 가격입찰을 시행했었다면 얻어질 수 있었던 편익이다. 연료비와는 무관하게 발전기 가동을 높이고 싶어도 무조건 비용평가 순으로 발전기를 가동해야 해서 발전사업자간 경쟁을 유도할 수도 없다. 일례로 껐다 켰다를 반복할 때 생기는 기동비용을 줄이고 발전기 수명을 늘리기 위해 돈을 적게 받고서라도 발전기를 연속으로 돌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값싼 연료를 대량으로 빨리 도입하기 위해 기존 연료를 급속히 소모하는 유연한 발전방식도 현 체제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비용평가의 한계 때문에 시장원리에 가까운 가격입찰 방식으로 전력거래를 바꿔야 한다는 논의가 나온 지도 비용평가 시장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다. 규제 당국은 요지부동이었다. 해외의 전력시장은 대부분 가격입찰 방식이라는 국제비교도 통하지 않았다. 한편, 제주도와 전남 등에서 인위적 출력제어가 빈번해지자 이 역시 강제로 하지 말고 재생에너지 입찰제도를 통해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이 시범사업의 목표였다. 가격입찰을 잘못 시행하면 발전사업자의 담합 등으로 오히려 전력 도매가격이 상승하여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되지나 않을까 하는 걱정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제주 시범사업의 운영결과는 실시간시장의 도입으로 실제 수급에 따른 실시간가격을 실현하고, 전력 도매가격을 낮추고, 강제적인 출력제어도 자발적 조정으로 대체하고, 예비력에 대한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고, 다양한 전력자원을 발굴하게 된 점이다. 자원을 제값에 팔고 사는 것이 어떤 총명한 독재자의 눈부신 지휘보다도 우월하다는 평범한 시장원리를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가격원리를 중시하는 전력시장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 조성봉

미국에서 글로벌 원자력 산업, 특히 소형모듈원자로(SMR)의 판도를 뒤바꿀 수 있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계약이 체결됐다. 이 사업의 수주사인 뉴스케일(NuScale)의 2대 주주이자 전략적 파트너인 두산에너빌리티 등 한국 기업들의 수혜가 기대된다. 특히 이번 계약으로 한미 정상회담 이후 양국 간 원자력 협력이 즉각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2일(현지시각) 미국 테네시밸리당국(TVA)과 엔트라원 에너지(ENTRA1 Energy)는 미국 남동부 7개 주에 뉴스케일사의 SMR 총 6GW를 건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TVA는 연방정부가 설립한 미국 최대 공공 전력공급기관으로, 테네시주를 포함한 남동부 7개 주 약 1000만 명에게 전기를 공급한다. 1933년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출범한 TVA는 최근 AI·데이터센터 산업의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SMR 대규모 도입을 검토해왔다. 엔트라원 에너지는 뉴스케일 파워의 SMR 기술을 전 세계적으로 상용화, 배포, 유통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에서 뉴스케일의 SMR을 활용한 발전소의 개발, 자금 조달, 소유 및 운영을 담당한다. 이번 계약은 미국 내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공공-민간 파트너십 모델'의 대표 사례로 SMR 상용화의 전환점이자, 한미 원자력 협력의 실질적 성과가 본격화 될 수 있는 사례로 평가된다. 이번 계약 규모는 총 설비용량 6GW로, 이는 뉴스케일 SMR 77MWe 기준 약 72모듈에 달한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뉴스케일의 주기기 제작 파트너로서 총 대형원전 24기급 물량의 수출 기회를 맞이했다. 뉴스케일사는 국내 두산에너빌리티와 삼성물산, GS에너지가 지분 투자한 회사다. 현재 두산에너빌리티가 이 회사의 SMR 주기기 제작을 진행하고 있다. 삼성물산과 GS에너지도 일정 부분 수주 가능성이 있다. 이번 계약은 향후 글로벌 SMR 시장에서 한미 동맹 강화의 초석이 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SMR 72모듈이라는 초대형 물량은 뉴스케일과의 전략적 OEM 파트너인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형원전 24기 분량에 해당하는 주기기 납품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현재 두산의 SMR 연간 제작 능력은 약 20모듈 수준에 불과해, 향후 생산 라인 확장 또는 미국 현지 생산기지 설립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뉴스케일의 OEM 주기기 제작 파트너인 두산에너빌리티는 1모듈당 원자로 압력용기(RPV), 증기발생기, 열교환기 등 핵심 기자재를 공급하게 된다. 대형원전 1기에 필요한 기기 수와 비교했을 때, 뉴스케일 모듈 3기는 대형원전 1기 수준의 제작량과 맞먹는다. 따라서 72모듈은 대형원전 24기와 맞먹는 공급 물량으로, 두산의 기존 SMR 수주 중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현재 두산에너빌리티의 연간 SMR 제작능력은 약 20모듈 수준으로, 전체 물량을 수주할 경우 생산라인 확충과 미국 내 추가 공장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번 TVA 프로젝트 외에도 뉴스케일과 엔트라원은 루마니아 도이체니(Doeiceni) 부지에 SMR 6기 건설을 추진 중이다. 해당 사업 역시 두산이 핵심 기자재를 공급할 계획으로, 루마니아 및 미국 수출이 동시에 본격화될 경우 두산은 세계 유일의 SMR 생산 파운드리로서 확고한 입지를 확보하게 된다. 뉴스케일사와 미국 원자력 시장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미국은 SMR을 통해 AI·반도체 기반 산업의 폭증하는 전력 수요를 동시에 대응할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 TVA는 연방정부와 협력을 통해 저렴하고 탄소중립적인 인공지능(AI) 전력망 구축을 선언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이 뉴스케일이라는 독자 기술을 갖고 있지만, 실질적 제조 파트너로 한국 기업을 택했다는 점에서 '기술은 미국, 제조는 한국'이라는 글로벌 원전 생태계의 분업 체계가 현실화되고 있음을 방증한다"고 말했다. SMR은 기존 대형원전 대비 건설기간 단축, 유연한 입지 선택, 안전성 확보 등의 장점으로 글로벌 주목을 받고 있으며, 특히 AI·데이터센터·반도체 등 에너지 집약 산업에 최적화된 전원으로 각광받고 있다. TVA는 뉴스케일 SMR을 통해 이러한 신성장 산업에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는 에너지 기반시설을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이 관계자는 “한국 입장에서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삼회담 이후 한미 협력의 안정적 수주 모델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인 성공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정부 주도의 올해 상반기 재생에너지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서 태양광 발전은 역대 최저 규모로 낙찰됐고, 풍력발전 입찰에선 민간사업이 모두 탈락했다. 참여물량은 발전공기업의 신재생에너지의무발전(RPS)에 사용된다는 점에서 향후 차질이 예상된다. 이재명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이 순탄치만은 않아 보인다. 2일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올해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낙찰용량은 총 46메가와트(MW)로 전체 입찰모집용량 1000MW의 5%에도 미치지 못했다. 지난해 하반기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낙찰물량 72MW의 64% 수준에 그쳤다. 풍력 고정가격계약 입찰에선 공공주도형 부문에 4개 사업자가 참여해 총 689MW가 낙찰됐다. 총 입찰모집용량 500MW를 상회했다. 하지만 민간사업자들이 참여하는 일반형 부문에는 2개 사업자가 총 844MW로 참여했으나 모두 탈락했다. 일반형 총 입찰모집물량은 750MW였다. 정부가 한국에너지공단을 통해 실시하는 재생에너지 고정가격계약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한국전력 및 발전공기업 등과 20년간 고정된 가격으로 재생에너지 전력을 판매하는 계약이다. 발전공기업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에 따라 발전량의 일정 부분을 신재생에너지로 채워야 한다. RPS 의무량을 안정적으로 고정된 가격에 채우기 위해 고정가격계약을 활용한다. 태양광 고정가격계약에 참여가 저조한 이유는 사업자들이 가격이 더 비싼 현물시장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올해 상반기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낙찰평균가는1메가와트시(MWh)당 15만4655원이다. 반면, 신재생 원스톱 사업정보 통합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으로 현물시장 가격은 1MWh당 19만2039원으로, 현물가격이 고정가격보다 약 24%나 비싸다. 태양광 업계에 따르면 현물가격이 고정가격보다 비싼 상황이 수년째 지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은 지난 2022년부터 계속 미달되고 있다. 풍력은 태양광과 상황이 다르다. 풍력은 고정가격계약 참여를 원하는 사업자들이 있었으나 입찰에 탈락했다. 풍력의 경우 태양광보다 훨씬 대규모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이 때문에 사업자들은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고정가격계약에 낙찰돼야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을 조달 받을 수 있다. 이번 풍력발전 고정가격계약 일반형에는 해송3해상풍력(CIP)와 한빛해상풍력(명운산업개발)이 입찰에 참여했으나 기준 미달로 탈락했다. 풍력발전 업계에서는 두 기업의 탈락한 이유로 정부가 국내 부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안보 평가지표를 신설하면서 이를 맞추지 못해서라고 보고 있다. 덴마크 기업인 CIP는 해송3해상풍력에 사용되는 터빈을 유럽 베스타스 제품으로 사용하려 했고, 명운산업개발도 외국 터빈을 국내 기업인 유니슨을 통해 조립해 사용하려는 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 평가지표는 상대적으로 높은 8점이 부여됐다. 풍력업계 관계자는 “이번 고정가격입찰에서 민간 사업이 모두 탈락하면서 풍력업계는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낙찰된 사업자를 기준으로 앞으로 입찰참여 계획을 세울 수 있는데 올해부터 기준이 엄격해져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산업부는 올해 안에 풍력발전 고정가격계약 입찰을 추가로 열겠다고 밝혔다. 원래 풍력발전 고정가격계약 입찰은 일년에 한번 열리지만, 낙찰이 저조할 경우 한번 더 열 수 있도록 돼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