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공사업에 대한 건설 입찰, 자연독점적 공익산업, 독과점 품목 등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가격을 규제한다. 가격규제에는 몇 가지 고정관념이 숨어 있다. 첫 번째는 같은 상품과 서비스는 그 가격이 동일해야 한다는 점이다. 사람들은 상품 및 서비스가 지역과 시간 그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불편해한다. 동일 제품이라도 시간과 장소에 따라 가격이 다를 수 있다. 그런데 높은 가격을 사업자가 더 큰 이윤이나 폭리를 보려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정부는 사업자의 폭리를 제대로 규제하지 못한다는 소비자의 비난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전국이 동일하다. 그러나 전국 동일 전기요금이 얼마나 많은 문제를 가져왔는가? 발전설비의 분산화가 왜 실패하였고, 전력망을 보급하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우며, 수도권에 전력수요가 왜 몰려 있는지를 알려면 전국 동일 전기요금이 가져오는 폐해를 이해해야 한다. 전국 전기요금이 동일해야 한다는 것은 근거가 없는 논리이다. 우리가 지금은 너무도 당연히 여기는 전국 주유소의 상이한 기름값도 한때는 동일요금 규제에 묶여 있었다. 두 번째 고정관념은 공급자의 다른 비용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공급량이 많아질수록 비용은 점차 상승한다. 그것이 공급의 법칙이다. 보통 시장에 가장 먼저 진입하는 사업자(A)는 이를 가장 값싸게 공급할 수 있는 사업자이다. 그러나 두 번째(B), 세 번째(C)로 진입하는 사업자는 첫 번째 사업자보다 더 불리한 비용조건을 갖게 마련이다. 그래서 공급비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A는 공급비용이 낮았는데, 왜 B와 C는 공급비용이 높은가라고 소비자와 정부는 반문한다. 그리고 형평성을 이유로 높은 공급비용에 맞춰 가격 올려주기를 꺼려한다. 최근 부산의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높은 건설비로 계속 유찰되고 수의계약마저도 쉽지 않은 점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2011년 9·15 순환정전을 계기 정부는 급하게 전력설비를 확충하기 위해 민간 석탄발전사업을 장려하였다. 그러나 기존에 건설된 접안시설과 부두를 활용해 추가로 석탄발전기 기수를 늘릴 수 있는 한전 발전자회사와 달리 새로운 곳에서 부지를 확보하고 부두 및 접안시설을 건설하는 것은 높은 추가비용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다른 석탄발전소와 비용격차가 크다는 이유로 높은 건설비용을 CP로 보전받는 것을 정부와 전력거래소에 설득하는 것은 쉽지 않다. 세 번째 고정관념은 사업자가 버는 수익을 용인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사업자가 돈을 벌게 되면 소비자 돈을 사업자가 가져갔다고 정부와 소비자는 생각하게 마련이다. 이런 이유로 기업과 소비자가 이윤이나 편익을 추구하는 것을 은근히 죄악시하는 풍토가 적지 않다. 체리피킹이라는 말로 사업자의 수익추구를 폄하하기도 하며 높은 산업용 전기요금으로 인해 직접구매나 자가발전을 추진하는 것을 '기업 이기주의'라고 비난하기도 한다. 돈을 벌려고 생긴 조직에 대하여 돈 벌었다고 흉보는 것이 옳은 시각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현상은 이미 가격이 자유화된 경우에도 나타난다. 유가가 자율화된 지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요즘도 기름값이 높을 때면 정유사에 횡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말이 여기저기서 들린다. 손해나면 보전해 주지도 않을 것이면서 이윤이 나면 뺏아가겠다는 것이다. 전력시장에서 SMP에 상한을 둔 적도 있고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요금을 기준으로 규제하는 열시장에서도 사업자가 버는 이윤을 탐탁치 않게 여겨 산업부는 사실상의 원가규제를 도입하려 하기도 한다. 사업자는 돈을 벌려고 가스터빈도 국산화하고, 원료도 싸게 들여오기도 한다. 그리고 이는 경쟁효과에 의해 다른 기업을 자극하여 결국은 소비자 편익으로 이어진다. 돈 버는 것을 죄악시하면 기업은 가격을 낮추고 품질을 개선할 유인을 잃게 된다. 가격규제에 잠재되어 있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할 이유다. 조성봉

전기차 충전 플랫폼 기업인 플러그링크가 한화솔루션의 전기차 충전사업 부문을 공식 인수했다. 플러그링크는 지난달 30일 한화솔루션의 전기차 충전사업 부문 자산을 인수하는 자산양수도 계약을 체결해 총 1만4000여 기의 충전기와 관련 자산을 인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2021년 설립된 플러그링크는 주거지 중심의 충전 인프라와 고도화된 IT 기술력을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해온 전기차 충전사업자(CPO)다. 현재 전국 1만8000여기의 충전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인수를 통해 총 3만기 이상의 충전 인프라를 보유하게 됐다. 이는 국내 충전 사업자 중 4위 규모다. 플러그링크는 설립 3년만인 지난해 흑자 전환에 성공했으며, 최근 450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를 통해 누적 투자금 860억 원을 기록했다. 강인철 플러그링크 대표는 “플러그링크가 그간 쌓아온 충전 인프라 운영 역량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충전서비스 산업에 새로운 표준을 만들며 업계 내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체코 전력 당국이 한국수력원자력과의 신규 원전 건설 계약 서명을 당분간 금지한다는 현지 지방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최고법원에 정식으로 항고했다. 20일 원전 업계에 따르면 체코 신규 원전 발주사인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Ⅱ)는 지난 19일(현지시간) 자국 최고행정법원에 항고장을 접수했다. EDUⅡ는 체코전력공사(CEZ)의 자회사로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 프로젝트 건설 사업을 맡은 곳이다. 앞서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서명식을 불과 하루 앞둔 지난 6일(현지시간)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행정 소송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한수원과 EDUII 간 계약 서명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 때문에 양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7일로 예정됐던 한수원과 체코 발주사 간 계약 서명식 행사가 막판에 무산됐다. 다니엘 베네쉬 체코전력공사 사장은 링크드인에 올린 글에서 “이 문제는 단지 한 프로젝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국가의 법적 안정성과 에너지 전략에 관한 신뢰도와 관련된 일"이라며 “최고행정법원이 신속한 결정을 내려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최고행정법원이 EDUⅡ의 손을 들어준다면 체코 전력 당국과 한수원으로서는 앞서 가처분을 인용한 지방법원 재판부의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법적 분쟁에 걸리는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울진군, '원전 활용 수소생산 기지' 구상…“청정수소 전주기 체계 구축" 울진=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북 울진군이 원전을 활용한 대규모 수소생산 기지 조성을 통해 수소경제 전환을 선도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 전환 흐름 속에서, 원전 전력을 기반으로 한 청정수소 생산 모델을 제시하며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을 요청했다. 울진군은 15일 대구 엑스코(EXCO)에서 열린 '2025 한국수소및신에너지학회 춘계학술대회' 특별세션에 참가해,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중심으로 한 중장기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탄소중립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수소에너지의 역할'을 주제로 지난14~16일 열렸으며, 500여 건의 연구 성과와 정책 사례가 공유됐다. '경상북도 수소 산업 현황 및 정책 방향' 세션에서 발표자로 나선 노용성 울진군 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은 “무탄소 전력인 원전을 활용한 저온 수전해 방식은 물론, 초고온가스로 등 차세대 원자로 기반의 고온 수전해 시스템까지 연계해 청정수소 생산을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울진군은 이와 함께 △청정수소 대량생산 기반 확보 △저장·운송 인프라 구축 △산업 클러스터 형성 △R&D 실증 및 인력 양성 △기업 유치 및 수요처 확보 등 수소 전주기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단계별 전략도 제시했다. 울진군은 원전이 밀집한 지역 특성과 전력 계통의 송전 제약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점에서 '원자력 기반 청정수소 생산'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규제 특례 지정과 제도적 지원, 민관 협력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울진은 풍부한 원전 전력과 지리적 여건을 갖춘 수소생산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다"며 “앞으로 수소특화단지 지정과 규제자유특구 추진을 통해 수소산업 중심지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포항시, '2025 세계녹색성장포럼' 성공적 개최… 국제회의 도시로 첫발 기후 위기 대응 중심지 도약… 글로벌 녹색전환 선도 선언 포항=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포항시가 지난 14일부터15일까지 양일간 개최된 '2025 세계녹색성장포럼(WGGF)'을 성공적으로 마치며, 국제회의 도시로서의 위상을 확립하는 첫걸음을 내디뎠다. '미래를 위한 녹색 전환: 도전 속에서 길을 찾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국내외 기후 정책 전문가와 지방정부 대표, 글로벌 기업, 청년, 시민 등이 참여해 기후 위기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요코하마, 톈진 등 주요 도시 대표들이 함께 지방정부 간 협력체계를 논의하며, 시민 주도의 '타운홀 COP'와 13개국 76개 팀이 참가한 청년 기후 해커톤이 주목받았다. 포항시는 산업도시에서 지속가능한 녹색도시로 전환하는 과정을 국내외에 알리는 한편, 기후 도시로서의 구체적 정책 기반을 다졌다는 점에서 이번 행사의 의미가 크다. 행사 기간 중에는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포항시의회와 3자 협약을 체결해 탄소흡수원 확충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참여 등 국제적 기후 정책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포항시는 GGGI의 전략 플랫폼인 'New Frontier Group' 가입을 추진 중이며, 국내 최초 회원 도시가 될 전망이다. 포항시는 2026년 완공 예정인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를 중심으로 WGGF를 매년 정례화해, '다보스 포럼'과 같은 녹색성장 분야 대표 국제회의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후 중심 마이스(MICE)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녹색산업과 마이스 산업을 결합한 새로운 비즈니스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는 전략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포항은 산업도시를 넘어 지속가능한 녹색 미래를 선도하는 도시로 변모하고 있다"며 “이번 포럼은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글로벌 연대와 혁신의 장을 마련한 뜻깊은 자리였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마이스 산업과 녹색산업이 융합된 신성장 동력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는 향후 국제회의와 비즈니스 허브 역할을 수행하며, 도시 산업 전환과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에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iM뱅크, 퇴직연금 도입 중소기업에 융자 지원…현장 컨설팅도 병행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iM뱅크가 퇴직금 제도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금융기관이 유동성 지원과 현장 맞춤형 컨설팅에 나섰다. 퇴직연금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중소 사업장과 노동자들의 노후 보장 기반을 강화하려는 시도다. iM뱅크는 19일, 고용노동부·신용보증기금과 함께 '퇴직연금 도입 중소기업 대상 융자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금융·비금융 지원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5월 2일 체결됐다. iM뱅크는 협약을 통해 퇴직연금 도입을 원하는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한 특별출연을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용보증기금이 운전자금 융자에 대한 협약보증을 제공한다는 구조다. 제도는 있지만 자금 여력이 부족해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장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퇴직연금 현장 컨설팅 지원제도'도 가동된다. 이는 자산운용, 세무 등 분야별 전문가가 직접 기업을 방문해 퇴직연금 운용·도입 전반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는 제도다. 기존의 영업점 안내 중심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전문적이고 밀착된 지원 방식으로 개선했다는 설명이다. 컨설팅은 우선 대구 지역에서 시범 운영한 뒤, 점차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iM뱅크 관계자는 “고용노동부, 신보 등과의 협력 체계를 통해 민관이 함께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며, “근로자의 안정적 노후 소득 기반 마련을 위해 고객 맞춤형 퇴직연금 서비스를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퇴직연금은 법적으로 1년 이상 근속한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제도이지만, 실제 도입률은 대기업 중심으로 높고, 중소기업·비정규직 노동자 상당수가 제도 밖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적 개입과 금융권의 실질적 지원 확대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청도군, 어르신 게이트볼대회 성황…“여가와 공동체의 조화" 청도=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고령화 사회 속에서 건강한 노년을 위한 여가문화 확산의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청도군이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에 나섰다. 청도군은 지난 16일 오전 청도새마을공원에서 '제13회 대한노인회 청도군지회장배 어르신 게이트볼대회'를 열었다고 19일 밝혔다. 대한노인회 청도군지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군내 18개 팀, 250여 명의 어르신들이 참가해 기량을 겨루었다. 이번 대회는 단순한 경기 대회를 넘어, 노년층의 건강 증진과 세대 간 화합을 도모하는 지역 축제의 성격을 띠었다. 경기장을 찾은 지역 주민들도 선수단에 응원의 박수를 보내며 함께 호흡했다. 치열한 예선을 거쳐 결승에 오른 팀들 간에는 팽팽한 접전이 벌어졌고, 매전면 A팀이 최종 우승, 금천면이 준우승, 청도반시 A팀과 각북면 A팀이 장려상을 수상했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이번 대회를 통해 어르신들이 건강한 여가를 즐기며 지역사회와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노년층을 위한 다양한 체육활동과 복지 정책을 꾸준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지역사회일수록 어르신들의 사회적 고립을 줄이고 공동체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활동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청도군의 이번 대회는 체육을 매개로 한 지역 어르신들의 활력 증진과 세대 간 교류 활성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울본부 '상고문화제' 성황… 에너지·문화 융합한 지역 축제의 장 울진=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그림 그리고, 편지도 쓰고, 공연도 보고… 오늘 하루가 너무 짧아요." 울진 북면 한울에너지팜에서 열린 '제1회 상고문화제' 현장에서 만난 한 초등학생 참가자의 말이다. 지난 17일, 한울원자력본부가 주최한 이번 문화제에는 어린이와 학부모, 어르신 등 약 600여 명의 지역 주민이 참석해 하루를 오롯이 함께했다. '상고문화제'는 '항상 생각한다'는 뜻처럼, 아이들이 주체적으로 사고하고 표현하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기획된 체험형 문화행사다. 특히 '에너지와 함께하는 행복한 미래'를 주제로 한 사생대회에는 울진군 관내 초등학생 수백 명이 참가해 저마다의 시선으로 에너지와 미래를 그려냈다. 주최 측은 이날 시상한 64개 작품을 모아 작품집으로 발간하고, 한울에너지팜에서 전시회를 열 예정이다. 현장을 찾은 학부모 김모(39)씨는 “아이들이 그저 그림만 그리는 자리가 아니라 에너지, 환경, 가족이라는 주제까지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만든 점이 인상 깊었다"며, “체험부스도 다양해 하루 종일 지루할 틈이 없었다"고 말했다. 행사장 곳곳에는 민속놀이, 소형모듈원자로(SMR) 퍼즐, 전통놀이 체험 등 총 5개의 체험부스가 운영됐다. 야외무대에서는 줄타기 공연과 마술쇼, 버블쇼가 펼쳐졌고, 실내에서는 가족 간 편지를 쓰는 '사랑의 편지' 코너가 운영돼 분위기를 따뜻하게 만들었다. 처음엔 어린이 행사인 줄 알고 망설였다는 한 어르신도 “줄타기 공연 소식에 들렀다가 민속놀이까지 즐기게 됐다"며 “어릴 적 기억도 새록새록 나고, 모처럼 웃는 날이었다"고 전했다. 행사를 주관한 이세용 한울본부장은 “아이들의 생각이 자유롭게 펼쳐지는 축제를 만들고 싶었다"며, “가을에는 피아노 콩쿠르, 글짓기 대회처럼 보다 예술적 요소를 강화한 '상고문화제 가을편'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문화제는 에너지 공기업이 주최했지만, 핵심은 '사람'에 있었다. 아이들의 성장을 마을이 함께 지켜보고, 어른들이 그 안에서 추억을 공유하며 웃는 장면은 단순한 홍보성 행사를 넘어선 지역 공동체 문화의 한 단면을 보여주었다. 한편, 한울본부는 지역 내 교육문화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jmson220@ekn.kr

오는 20일 대구 지역 기온이 31℃(도)까지 오르는 등 초여름 날씨가 나타날 전망이다. 19일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15∼20도, 낮 최고기온은 22∼32도로 예보됐다. 서울은 최고 기온이 27도까지 올라 전국이 대체로 더운 날씨를 보이겠다. 더운 날씨는 오는 21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오는 20일 새벽까지는 서울경기내륙과 강원중남부내륙산지, 충청북부내륙, 경북북부내륙 등에서 비가 내리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은 가끔 구름이 많을 예정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과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3년 연속 에너지 수입비용이 감소했지만, 국내 요금은 되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요금 기준인 '연료비 연동제'가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음이 드러난 것이다. 전문가들은 연료비 연동제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비효율 소비구조, 공기업 재무악화, 신규 투자 축소 등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19일 한국무역협회 수출입통계에 따르면 올해 1~4월 에너지 수입비용은 493억1903만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2022년 같은 기간보다 훨씬 줄어든 수준이다. 2022년 1~4월 수입비용은 697억9213만달러, 2023년 1~4월은 643억7309만달러, 2024년 1~4월은 573억4569만달러, 2025년 1~4월은 493억1903만달러로 3년간 29.4%나 감소한 것이다. 특히 전기와 가스 요금을 결정하는 LNG 수입비용은 2022년 1~4월 160억4852만달러에서 2025년 1~4월 95억2000만달러로 40.7%나 감소했다. 에너지 범위는 수출입통계 MTI(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Code) 기준으로 광물성연료를 기준으로 했다. 우리나라 에너지 요금은 국제 가격에 따라 변동하도록 설계돼 있다. 이 기준을 연료비 연동제라고 한다. 에너지 수입비용이 3년 연속 감소했기 때문에 당연히 국내 요금도 내려가야 한다. 하지만 실제는 정반대다. 오히려 올랐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에너지통계월보에 따르면 국내 평균 전기요금은 kWh당 2022년 120.5원, 2023년 152.8원, 2024년 162.9원, 올해 1월 172.5원으로 총 43.2% 올랐다. 도시가스 가정용 요금도 MJ당 2022년 16.6원, 2023년 20.4원, 2024년 21.4원, 올해 1월 22.3원으로 총 34.3% 올랐다. 연료비 연동제가 완전 반대로 적용됐다. 이는 정부의 요금 인상 억제 정책 때문이다. 2022년 2월 러-우 전쟁 발발로 국제 가격이 폭등했을 때 정부는 물가안정을 이유로 요금 인상 유보정책을 발동하면서 국내 요금을 거의 올리지 않았다. 대신에 국제 가격 폭등 부담을 한전, 한국가스공사와 같은 에너지 공기업이 모두 부담했다. 이로 인해 공기업의 현금이 바닥나고 부채가 천문학적으로 치솟으면서 부작용이 속출했다. 한전의 부채는 200조원이 넘으면서 연간 이자비용으로만 4조원을 지출하고 있다. 이는 2021년 기준 우리나라 1인당 전기요금 지출비용이 연간 124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무려 323만명의 요금을 이자비로 납부하고 있는 꼴이다. 여기에 가스공사의 민수용 미수금은 14조원이 넘고, 지역난방공사의 열요금 미수금도 5365억원이나 된다. 또한 공기업의 신규 투자가 거의 중단되면서 송전망 부족으로 인한 재생에너지 계통 단절, 수소배관망 건설 미비 등 안전과 미래 투자도 끊긴 상황이다. 김태식 에너지경제연구원 가스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최근 '원료비연동제 유보의 동태적 구조와 제도적 함의: 게임이론적 분석을 중심으로' 연구에서 연료비 연동제 미적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연구에서 “정부의 반복적인 요금 인상 유보로 인해 공기업 적자가 누적되고 이자비용이 증가하며, 소비자에게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한 적절한 신호가 전달되지 않아 수요 절약이 적어지고 공기업 적자가 빠르게 불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며 “정부가 요금 인상 유보 기준을 명확한 기준 없이 자의적 판단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제 에너지가격 변동폭, 물가 영향, 산업 경쟁력, 소비자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유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전주=에너지경제신문 안진구 기자 전주시에너지센터(이하 센터)는 지역 내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해, 오는 5월부터 “에너지 건축학교"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육은 5월 24일부터 7월까지 총 6회에 걸쳐 무료로 진행된다. 특히,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건물 에너지 효율화의 지역 확산을 목표로, 건축 분야 종사 전문가를 주 대상으로 한다. 강의는 국내 최초 제로에너지 주택단지를 설계한 명지대학교 건축학과 이명주 교수의 “탄소중립과 건축의 역할"을 시작으로 △ 그린리모델링의 이해와 계획 △ 건물에너지 진단 이론 △ 진단 프로그램의 실습 △ 수강생 맞춤형 강좌 등 총 6강으로 구성된다. 이번 교육은 한국에너지공단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임태연)와의 협력사업으로 진행하는 “전주形 노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과 연계하여 에너지 진단 및 시설 개선 지원, 건물에너지 진단 범용 프로그램 고도화 등의 후속 사업도 함께 진행된다. 센터는“제로에너지 건축과 그린리모델링의 현장 역량 강화와 지역 확산을 위해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관련 교육과 사업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교육 신청은 5월22일(목)까지 선착순 30명을 모집하며, 전주시에너지센터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로 가능하다. ajk79@ekn.kr

강릉 지역 일부 매점에서 음료를 포장할 경우 1000원의 보증금을 내고 다회용컵에 음료를 받는 제도가 실시된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와 함께 강릉시 관내(안목해변) 커피전문점에서 '강릉시 맞춤형 다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19일 체결했다. 제도에 참여하는 매장에서 고객이 음료를 포장(테이크 아웃)할 경우, 1000원의 보증금을 함께 결제하고 다회용컵에 음료를 제공받게 된다. 사용한 컵은 매장 또는 무인회수기를 통해 반납할 수 있으며, 보증금은 매장에서 현금으로 환급받거나 휴대전화의 문자 또는 카카오톡을 활용하여 은행 계좌로 돌려받을 수 있다. 소비자는 포장(테이크 아웃)용 다회용컵을 사용할 경우, 컵당 300원의 탄소중립포인트가 지급된다. 반면 매장 내에서 음료를 음용하는 경우에는 다회용컵에 제공하되, 보증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매장 내부용 컵은 상아색(아이보리색), 포장(테이크 아웃)용 컵은 투명색으로 색상을 구분하여, 현장에서 쉽게 식별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고객이 컵을 쉽게 반납할 수 있도록 관광지 등 주요 거점에 무인회수기 30대를 설치하고 컵 회수량과 이용객 흐름을 반영해 설치 위치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이때 매장과 무인회수기로 반납된 컵은 전문 수거인력이 하루 2회 수거하고, 당일 세척해 위생적으로 다시 매장에 공급된다. 현재까지 참여 신청매장은 총 39곳으로, 참여매장 점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행 초기에는 일부 예외를 인정하는 등 탄력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관광객이 이동하는 경로 상에 다회용컵 반납 장소(매장 또는 무인회수기)가 없어 일회용컵 사용을 요구하는 경우와 배달 플랫폼으로 배달 주문을 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다회용컵 사용의 예외가 가능하다. 협약일 이전 구매한 일회용컵 재고의 소진이 가능하도록 해, 참여매장들은 재고 소진 시기에 따라 환경의 날인 다음달 5일부터 일회용컵을 다회용컵으로 전환한다. 강릉시는 다회용컵 전환이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예외의 적용 시기와 범위를 현장 여건에 따라 최소화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관광지 인근에 커피전문점이 밀집한 지역이라는 강릉시 특성을 고려해, 올해 1월부터 지역 커피전문점 점주들과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총 10회 이상의 현장 회의와 간담회를 통해 점주와 소비자의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해 왔다. 환경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매년 약 100만 개 이상의 일회용컵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강릉시 관내 커피전문점의 참여를 확대하고 '강릉형 체계'를 지역 맞춤형 보증금제의 표준체계(모델)로 정립해 다른 지자체로 확산할 계획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민관이 함께 참여해 자발적으로 설계한 이번 협약은 향후 일회용품 감량 문화의 전국 확산을 위한 강력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환경부도 제도적 뒷받침과 정책 홍보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지난 18일 대통령 선거 후보자 첫 TV토론회에서 원자력발전과 재생에너지발전 중 무엇이 더 저렴한 에너지원인지를 두고 논쟁이 펼쳐졌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원전이 풍력에 비해서 비용이 8분의 1, 태양광에 비해서 6분의 1도 안된다. 이렇게 값싸고 안전한 원전을 왜 안하냐"고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원전을 섞어 쓰되 안전 및 폐기물 비용 등을 고려해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가야 한다고 반박했다. 19일 민주당은 '팩트체크'를 통해 원전은 안전 및 사용후핵처리비용 등으로 경제성을 상실했다며 2030년에는 재생에너지 가격이 원전을 앞지를 것이라는 보고서를 인용했다. 다만, 보고서 총 책임자인 이철용 부산대 교수는 재생에너지 가격이 저절로 낮아진다고 보진 않았다. 가격이 낮아지기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경매제도 도입 등 시장경쟁 촉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생에너지와 원전 중 누가 더 저렴한지를 두고 다툴 게 아니라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재생에너지 가격을 낮추기 위한 경매제도 도입을 위해 협력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믹스를 정할 때 발전원별 비용 변화 추세를 무시할 수 없다"며 “원전은 대규모 사고 위험성 및 사고처리 비용, 사용후핵연료 관리 등 천문학적 비용 등으로 인해 이미 경제성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이어 “2021년 한국자원경제학회(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의뢰)의 '균등화 발전비용(LCOE) 메타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에서도 2030년이 되면 태양광의 LCOE(1㎾h당 56.03원)가 원자력의 LCOE(74.07원)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2017년 에너지경제연구원 분석도 2030년대에 대규모 태양광이 원전의 경제성을 앞지를 것으로 전망하기도 한 바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에서 언급한 'LCOE 메타분석' 보고서를 살펴보면 2030년 균등화 발전비용 전망은 △태양광 3kW(57.03원) △원자력(74.07원) △태양광 3000kW(81.78원) △육상풍력(95.08원) △태양광 100kW(96.55원) △외부비용 포함한 원자력(103.78원) △해상풍력(179.71원)이다. 2030년 외부비용을 포함한 원전은 해상풍력을 제외한 다른 재생에너지원보다 더 비싸게 전망됐다. 그러나 이 교수는 재생에너지 LCOE 하락 전망에 대해서 “경매제도 도입으로 경쟁 촉진을 이뤄야 낮출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원전 LCOE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원전 LCOE가 다른 나라보다 낮게 적용되는 점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재생에너지 전력판매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를 통해 이뤄진다. RPS는 정부가 재생에너지 의무량을 정하고 발전공기업이나 대규모 민간발전사가 의무량만큼 재생에너지를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다. RPS는 의무량에 맞게 수요가 따라오지 못하면 가격이 폭등하는 문제가 있다. RPS 제도에서 발전공기업은 RPS 의무자이면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기도 하다. 즉 공급자와 수요자 역할을 동시에 한다. 발전공기업은 재생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손해를 보기도 하지만, 상황에 따라 이익을 볼 수도 있는 구조라는 의미다. 이에 RPS가 시장경제를 실현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재생에너지 경매제도는 재생에너지 수요자를 정부로 한정하고 수요자와 공급자를 분리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독일, 일본, 영국 등 100개국 이상에서 경매제도를 운영 중이다. 재생에너지 경매제도는 지난 윤석열 정부서부터 추진됐다. 다만, 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 다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대통령 선거 후보자 첫 TV토론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전남 해남에서 풍력발전으로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공급하는게 적합한지를 두고 논쟁을 펼쳤다. 이준석 후보는 부산에서 원자력발전으로 데이터센터 전력을 공급하는 게 더 낫다고 봤다. 전문가들은 데이터센터에 어느 에너지원으로 전력을 공급할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장은 데이터센터를 지방에 분산하는 과업 자체를 달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데이터센터에 원전 혹은 재생에너지 중 무엇이 더 낫냐라는 싸움은 에너지를 정치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준석 후보는 지난 18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1차 TV 토론회에서 “풍력발전은 데이터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에너지원이라 보지 않는다. 풍력발전은 태풍이 불면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며 “영광 원전이나 여수 화력발전소 등에서 전력을 공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풍력발전은 제조, 개발, 운용, 금융 등에서 중국이 많이 장악하고 있다"며 “우호적인 발언을 할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이재명 후보에게 물었다. 이재명 후보는 이에 대해 “친중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부적절하다"며 “재생에너지는 간헐성이 있지만 ESS(에너지저장장치)를 통해 충분히 운영 가능하다. 불가능하다고 단정하는 건 시대착오적"이라고 반박했다. 이준석 후보는 부산을 데이터센터의 수도로 삼겠다고 말해왔다.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의 해남 데이터센터 유치 공약을 공격한 모습이다. 이준석 후보는 부산에 원전이 많아 데이터센터를 유치하기에 더 적합하다고 봤다. 그러나 에너지 전문가들은 데이터센터가 수도권에 포화된 상태에서 어느 지역이 더 낫냐는 논쟁은 불필요하다고 본다. 영남과 호남 지역 모두 전력이 넘치고 있는 반면, 수도권에는 전력 공급이 부족해 지역의 전기요금을 더 싸게 해서 데이터센터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이다. 조용성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전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는 “송전제약 문제 등으로 데이터센터가 지방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 다만, 가는 곳이 재생에너지 단지냐 원전 단지냐 애기하는 것은 정치적 판단으로 보인다"며 “데이터센터를 발전소 옆으로 보낸다면 울산에서 추진 중인 해상풍력 발전단지도 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에너지 이야기를 하려면 개별적인 원이 아닌 공급망, 가격, 보안 등 총괄적으로 봐야할 필요가 있다"며 “데이터센터는 냉방 등에 쓰이는 (냉)열에너지도 중요하다. 열에너지가 등한시되고 있는데 이또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희집 에너지미래포럼 사무총장(서울대 교수)은 “데이터센터가 지방으로 가는 건 사업자가 정할 문제지 정치가 정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그보다는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통해 전력수요를 지방으로 분산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해상풍력에 ESS가 들어가면 발전비용이 매우 비쌀 수 있다"며 “해상풍력과 ESS 단가가 좀 낮아지기 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해상풍력 비용이 낮아질 때를 맞춰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