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칼럼] 국가 탄소감축 정책, 이상과 현실 사이](http://www.ekn.kr/mnt/thum/202511/news-p.v1.20240311.b55759f13cc44d23b6b3d1c766bfa367_T1.jpg)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 목표가 발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018년 배출량 7억 4천 만톤 대비하여 53~61%를 감축한다는 것이다. 2030년 목표인 40% 감축을 달성하고 5년 후엔 추가로 13%에서 21%를 줄이는 계획이다. 한쪽에서는 목표가 과하다, 다른 쪽에서는 부족하다는 의견을 표출하고 있다. 하나의 목표값 대신 범위를 둔 것은 다행스럽다. 어떤 목표치를 염두에 두든 탄소감축의 핵심은 에너지 전환이다. 탄소감축의 기준년인 2018년 기준으로 탄소 방출량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에너지 전환의 중요성을 분명히 알 수 있다. 2018년도 이산화탄소 방출량 7억 3천 만톤의 90% 정도는 에너지 분야가 차지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발전과 산업 부문이 70%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내연기관 중심인 수송 부문이 14%를 차지하고 있으니 이 세 부문의 에너지전환 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지 않으면 국가 탄소감축 정책은 허공에 울리는 메아리가 될 뿐이다. 어떤 정책이 실행되어야 2035년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 먼저 우리의 에너지원 구성과 발전원 구성을 살펴보아야 한다. 2024년 말 기준으로 석유 39%, 석탄 22%, 천연가스 20%, 원자력 13%, 신재생에너지 등이 6%를 차지하고 있다. 여전히 80% 정도를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다. 화석연료 사용의 감축과 신재생에너지의 비약적 증가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에너지 사용의 20%를 담당하고 있는 전력의 생산원을 살펴보면 2023년 말 기준으로 원자력 32%, 석탄 28%, 천연가스 28%, 신재생 11% 로 구성되어 있다. 즉, 56%를 차지하는 석탄발전과 천연가스 발전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신재생 발전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의미다. 수송분야는 95% 이상이 육상 이동수단인 자동차에 이용되고 있고 자동차의 90% 이상이 석유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전기차나 수소연료전지차가 조속히 내연기관 자동차를 대체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우리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70%의 이산화탄소 방출을 차지하고 있는 발전과 산업 부문에서 석탄 발전과 천연가스 발전을 폐쇄하고, 10% 수준인 신재생에너지 전력이 이를 대체해야 한다. 또한 수송 부문에서는 90% 이상의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차로 전환해야 한다. 문제는 시간적으로 또한 양적으로 달성이 가능한가이다. 에너지전환을 위해서는 2가지 전제 조건이 마련되어야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이것은 탄소중립이 가능하게 할 수 있는 탄소중립형 탄소가격과 에너지전환형 전기요금이다. 국가 온실가스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은 재생에너지 확충과 설비 전환 가속화로 요약되며, 이를 통해 에너지전환과 산업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전기료 인상과 탄소세 부과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투자할 재원이 없으면 탄소중립 정책은 말뿐인 공염불이 되고 말 것이다. 어설프게 실행되는 탄소중립 정책은 재원을 낭비하고 국내 산업을 망가뜨린다. 이는 국내 산업의 공동화와 일자리 감소로 연결되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에 큰 타격이 될 것이다. 어쩌면 인류 없는 건강한 지구 만들기가 되거나, 행복한 국민 없는 탄소중립 국가가 되는 것은 아닐까? 엉뚱한 생각을 해본다. 세계를 위한 기후변화 대응과 국가를 위한 탄소중립에 대한 고민이 깊어진다. 신현돈
![[기자의 눈] 이재명 대통령式 발전공기업 통폐합의 미래는?](http://www.ekn.kr/mnt/thum/202511/news-p.v1.20251117.59e695c5fd414117bc0412404c69a963_T1.png)










![[이란 전쟁] 무협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http://www.ekn.kr/mnt/thum/202602/rcv.YNA.20260228.PAP20260228212301009_T1.jpg)
![[이란 전쟁] 또다시 중동서 전쟁…국제유가에 ‘촉각’](http://www.ekn.kr/mnt/thum/202602/rcv.YNA.20260228.PRU20260228195001009_T1.jpg)
![[이란 전쟁] 미국-이스라엘, 이란 공습…이란도 즉각 반격](http://www.ekn.kr/mnt/thum/202602/rcv.YNA.20260228.PRU20260228200901009_T1.jpg)


![[시승기] 푸조 ‘올 뉴 3008’, 파리지앵 감성과 하이브리드 매력 돋보인 SUV](http://www.ekn.kr/mnt/thum/202602/news-p.v1.20260227.4bb62b3626b74b308f4ea338bf464fc1_T1.jpg)
![“8000 간다”는 코스피에 “거품이다” 경고…개미들의 선택은? [머니+]](http://www.ekn.kr/mnt/thum/202602/rcv.YNA.20260227.PYH2026022712530001300_T1.jpg)

![[EE칼럼] “100% 확신은 없다: 확률예보가 필요한 이유”](http://www.ekn.kr/mnt/thum/202602/news-a.v1.20260122.91f4afa2bab34f3e80a5e3b98f5b5818_T1.jpg)
![[EE칼럼] 유럽의 기술 중립성은 정책의 후퇴인가 진화인가?](http://www.ekn.kr/mnt/thum/202602/news-a.v1.20251218.b30f526d30b54507af0aa1b2be6ec7ac_T1.jpg)
![[김병헌의 체인지] 장동혁, 보수의 이름으로 보수를 허무는가](http://www.ekn.kr/mnt/thum/202602/news-p.v1.20240625.3530431822ff48bda2856b497695650a_T1.jpg)
![[이슈&인사이트] AI는 협력자인가, 파괴자인가?](http://www.ekn.kr/mnt/thum/202602/news-p.v1.20241210.66d6030414cb41d5b6ffd43f0572673e_T1.jpg)
![[데스크 칼럼] 부동산 개혁, ‘다주택자 잡기’만으로 해결 안 돼](http://www.ekn.kr/mnt/thum/202602/news-p.v1.20260220.ea34b02389c24940a29e4371ec86e7d0_T1.jpg)
![[기자의 눈] 차액가맹금 분쟁, 프랜차이즈산업 성장 자양분 되길](http://www.ekn.kr/mnt/thum/202602/news-p.v1.20260226.b035782046a04bd9a1758729b1263962_T1.jpe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