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에너지 공공기관을 통해 에너지 산업을 규제하는 정책이 에너지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공기관 간 칸막이 규제를 철폐하고 정부의 개입보다는 시장의 원리로 돌아가는 에너지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됐다. 에너지 업계 전문가들은 에너지경제신문·에너지경제연구원·에너지미래포럼·한국자원경제학회가 30일 서울 강남 그랜드인터컨티넨날 서울파르나스서 개최한 '서울에너지포럼 2025'의 세번째 섹션에서 에너지 산업의 구조 개혁 방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조성봉 숭실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시장주도가 아닌 정부주도형 에너지정책이 에너지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영국, 일본은 소매시장 개방, 도매시장 경쟁, 수송·판매 소유권 분리·독립규제위원회 보유 등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중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 선진국에 밀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산업은 공기업 중심이다. 발전부문은 한국전력공사 6개 발전자회사와 공공기관, 민간 발전사업자가 맡고 있다. 송전, 배전, 판매 부문은 한전이 독점 중이다. 천연가스산업은 한국가스공사가 저장탱크의 66%, 도입물량의 79%를 맡고 있으며, 수송은 독점하고 있다. 민간 사업자가 자가사용분에 한해 천연가스 수입이 허용되고 있지만 재판매는 불가능하고, 천연가스 도매시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냉난방인 집단에너지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담당하고 있다. 조 교수는 공공기관 간 칸막이 규제로 전력, 가스 공기업은 상대 사업에 진입이 불가능해 창의적인 사업을 만들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을 통해 요금을 통제하는 등 시장에 개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공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로 실질적으로 공공기관의 정관, 이사회 경영목표, 예산회계 등을 상세히 규정한다. 경영·사장·고객만족도·청년도·혁신 평가에 눈코 뜰 새 없다"며 “공기업 사장은 임기가 3년인데 발전사업 하나 시작되는 것도 못본다. 적어도 10년은 해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에너지산업 구조개혁은 비교적 쉬운 순서대로 게임규칙, 산업구조, 지배구조 순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조 교수는 게임규칙 개편 방안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독립된 전문가 그룹으로 에너지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통해 전기 및 도시가스 요금 등을 위원회 내부 심의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구조에 대해서는 “에너지 공기업에 대한 칸막이 규제를 철폐하고 발전사업자의 송배전 및 판매사업 진출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례로 천연가스 수입 및 도매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에 발전사업 진출을 허용하고, 발전공기업에 천연가스 수입 사업 진출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배구조는 “정부의 에너지 공기업에 대한 일상적인 규제를 철폐하고 유상증자 허용과 에너지 공기업 주주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 주제발표 이후 조영탁 한밭대 교수를 좌장으로 토론이 이어졌다. 조영탁 한밭대 교수는 “성과가 안나오면 그사람의 행위를 바꿔보고 행위를 바꿨는데도 성과가 안나오면 구조를 바꾸라는 이야기가 있다"며 “우리 에너지산업은 행위도 문제이고 구조도 문제인 두 문제가 중첩돼 답답한 상황이 오래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쟁 압력이 없는 시장은 천당과 지옥이 없는 종교와 같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우리가 희망을가지고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외쳐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종배 건국대 교수는 “에너지산업도 위기지만 제조업, 인공지능(AI) 산업도 엄청난 위기다. 지난해 데이터센터 허가와 착공한 게 한 건"이라며 “어떻게 하면 우리 에너지산업이 제조업과 AI 산업과 같이 갈 수 있는가 고민을 많이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얼마 전에 현대제철이 미국 루이지애나주로 전기로를 이동한다고 했다. 거기에 전기요금을 보니 킬로와트시(kWh)당 75원 정도다. 우리나라 산업용을 전기요금은 kWh당 180~190원"이라며 “현대제철의 지난해 전기요금을 보니 1조원이 약간 넘는데 미국으로 가면 5000억원 이상의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요금이고 가격이다. 제주에서 하는 하루전시장과 실시간시장 등 수요와 공급을 고려한 시장이 빨리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재생에너지 확대로 봄철 낮에 발전량이 몰리는 현상을 우려했다. 박 교수는 “현재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한 17만개 되고, 곧 20만~30만개 된다. 이 설비를 관리하기 불가능하다"며 “가격입찰제도를 도입해서 중간에 가상발전소(VPP) 사업자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해 가격을 안정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희집 서울대 교수는 LNG 가격에 자동으로 연계되는 가스요금과 저렴한 LNG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가스공사의 미수금 문제를 덮어놓고 갈 수 없다"며 “원료비 연동제를 자동화시킬 방안을 정부에서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관세를 인하받기 위해 미국 알래스카의 비싼 LNG를 구매하는 장기계약을 할까 두렵다"며 “비싼 LNG를 사야한다면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관세 혜택을 받는 기업들이 펀드를 만들어 부담하거나 국가가 전체적으로 부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중장기적으로는 발전용 가스시장에는 경쟁체제가 상당히 돼왔다. 산업용 가스시장도 경쟁을 앞두고 있다고 본다"며 “산업부 조직이 전력과 가스가 나눠져있어 괴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스발전은 사실상 전력과 한몸이 돼서 의사결정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정치가 경제를 휘두르면 경제는 효율성을 상실하고 장기적으로 탄력을 잃게 된다. 에너지 정책에 있어 정치의 개입은 불가피하지만,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는' 태도가 필요하다." 박주헌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에너지경제신문·에너지경제연구원·에너지미래포럼·한국자원경제학회가 지난 4월 30일 서울 강남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파르나스에서 개최한 '서울에너지포럼 2025'에서 에너지 시장에 대한 정치의 과도한 개입을 비판했다. 박 교수는 “경제는 자원의 효율적 사용에, 정치는 권력 획득과 행사에 초점을 둔다"며 “에너지처럼 정치와 경제가 충돌하는 분야에서는 원칙과 현실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에너지의 핵심 가치를 안보, 환경, 자원 배분으로 나누고, 각 영역마다 정치와 시장의 역할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박 교수는 “에너지는 평시에는 경제의 젖줄, 전시에는 국가의 생명줄"이라며 “미국이 카터 독트린부터 셰일가스 혁명까지 에너지를 전략 자산으로 활용해온 역사를 보면, 에너지는 국제 정치의 핵심 변수"라고 설명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천연가스를 산업·외교·안보 수단으로 삼으며 에너지 패권을 강조했고, 이는 정치가 에너지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 사례"라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정부 개입이 시장 실패를 보완할 수 있지만, 반대로 정부 실패로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표적 사례로 베네수엘라의 석유 국유화와 가격 통제로 인한 에너지 시스템 붕괴, 미국 캘리포니아의 시장 설계 실패로 인한 전력 위기를 꼽았다. 국내 상황에 대해선 “전기요금이 정치적으로 억제되면서 한전의 재정이 악화됐다"며 “요금이 시장 원리와 무관하게 결정되다 보니, 산업용 전기가 가정용보다 비싼 왜곡된 구조가 생겼다"며 “이로 인해 기업의 해외 이전이 가속화되고, 산업 경쟁력이 떨어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탄소중립 정책에 대해서도 “2050년까지 매일 원전 1기 규모의 무탄소 에너지를 확보해야 가능한 수준인데, 현재 계획과 실행력을 보면 현실성이 부족하다"며 “재생에너지 확대만으로는 수급 불안과 간헐성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또한 “탈원전 정책은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했고, 생태사회주의적 사고가 반자본주의 이념과 결합해 정책에 과도한 영향을 미쳤다"며 “정상적인 민주주의 정책 설계 과정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끝으로 “정치가 시장에 개입할 때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강조한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신념과 실행 사이의 균형이 있어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의 발표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사회자와 토론자 모두 정치의 과도한 개입이 에너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며, 탈정치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목소리를 냈다. 좌장을 맡은 손양훈 인천대학교 교수는 “이번 포럼은 갑작스럽게 열린 자리가 아니라, 정치가 에너지에 다시 개입하려는 국면을 우려하며 오래 전부터 준비해 온 것"이라고 밝혔다. 손 교수는 “에너지 자원이 부족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 구조를 택해 구조적인 모순을 안고 있다"며 “정치 개입이 이 모순을 심화시키고 위기를 반복시킨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전 세계가 에너지 안보 중심으로 정책 기조를 바꾸고 있는 만큼, 정치가 에너지 공급 확대에 걸림돌이 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윤경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이제는 에너지와 정치가 슬슬 헤어질 때가 됐다"며 “박주헌 교수 발표는 단순히 감정적 주장이 아니라, 실제 국내외 사례를 들어 에너지의 탈정치화를 이론적으로 설득력 있게 설명한 발표였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 감각이라는 키워드가 특히 인상 깊었다"며 “정치는 무조건 빠져야 한다는 접근보다는, 성과를 낼 수 있는 범위에서만 개입하고 나머지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 세계의 모든 국가들은 자국을 위해서 에너지 문제에 대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필수재라고 말할 수 있는 에너지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게 누구를 위해서 좋은 건지를 생각해야 한다"며 “다른 국가들도 에너지를 정치로 사용하기는 하지만 국민들이 합의를 일단 어느정도 하고 사회에 최대한 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와 반대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진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어떤 경우에 정치하고 에너지가 좋은 관계를 맺게 되느냐 했을 때를 생각하면 (에너지산업에서) 재산권을 만들어주고 경계를 정확하게 설정해주면 거래 비용이 줄어드는 선순환 관계가 있다"며 “하지만 정치적인 것들이 너무 이상화돼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포퓰리즘으로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박 변호사는 최근 극단적인 탄소중립 흐름도 포퓰리즘의 성향을 띄고 있다고 봤다. 즉 정치가 에너지산업에 건전한 시장 조성 등을 위해 움직여야 하는데 탄소중립이라는 정치적 논리에 매몰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는 “전력요금, 전력시장 갈등,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등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의 배경에는 정치적 규제 실패가 있다"며 “요금도 정책도 모두 악순환의 국면에 빠져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치가 개입하더라도 최소한의 재무 규율과 법적 절차는 지켜야 한다"며 “지금은 정치와 에너지가 새로운 계약 관계, 즉 '뉴 콤팩트'를 맺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조기 대선을 한 달 가까이 앞둔 가운데 정치 이념에 치우치지 않은 에너지 정책을 통해 산업 구조 개혁을 도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해 에너지 다소비 산업 구조를 개선하고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취지다. 에너지경제신문·에너지경제연구원·에너지미래포럼·한국자원경제학회 주최로 지난 4월 30일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열린 '제8회 서울에너지포럼 2025'에 참석한 인사들은 차기 정권의 에너지 정책 수립 방향에 대해 이같이 강조했다. 최근 글로벌 경쟁과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면서 에너지 시장의 투명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미국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 출범 등 국제 정세와 맞물려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국내에선 201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에너지 정책에 대한 여야 대립이 극심해짐에 따라 산업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이날 포럼은 '한국의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국내 주요 현안 점검과 전력 소비절감 및 효율화 중심 에너지 전환 정책 수립 방향을 논의하고, 산업 구조 개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정선구 에너지경제신문 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3년 전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는 '탈원전 백지화', 이재명 후보는 '에너지 고속도로 완공' 공약을 내건 바 있다"며 “차기 대선에 출마할 여야 후보가 확정되면 에너지 관련 공약들을 많이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운을 뗐다. 정 사장은 이어 “포럼에서 논의되는 내용들이 대선 후보들의 공약 수립에 좋은 정보가 되고, 나아가 실제 공약화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차기 대통령으로 선출되는 인물은 반드시 그 공약을 정책으로 수립해 실천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김현제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국제 질서가 급변하는 상황 속 에너지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동안 에너지 정책은 국가 이념 논리에 휘둘려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김 원장은 “최근 세계 에너지 시장과 국제 질서가 급변하는 가운데 국내적으로도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책 방향성을 적절히 설정하는 게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제출이란 국제적 약속을 지키면서도 변화하는 국제 추세에 직면하며 우리나라 정책 방향과 전환 속도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 산업을 둘러싼 각종 규제가 국가경쟁력을 발목 잡고 있진 않은지 점검하고, 근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대내외적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안정적이고 일관된 정책 방향을 제시해 기업들이 장기적이고 전략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정관 에너지미래포럼 대표(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는 무엇보다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소비 절감이 필요하며,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대응이 충돌할 시 에너지 안보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에너지 위기는 국가 위기로 직결되는 만큼 정치권이 진영 논리에 치우쳐 에너지 정책을 다루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며 “전기 요금은 가스·재생에너지는 물론 모든 에너지와 관련돼 있고, 에너지 효율과 선순환과도 직결돼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전기요금이 정치적 이유로 적정 수준 이하로 지속되면 전체 에너지 산업 생태계가 무너지고, 결국 지속 불가능하게 된다"며 “차기 정부에선 에너지 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치권의 개입을 차단함으로써 예측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 또 “탈탄소 에너지 전환으로 가는 과정에서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대응이란 가치가 충돌할 경우, 국민의 입장에서 전자를 우선시해야 할 것"이라며 “에너지 안보가 담보되지 않는 한 기후변화 대응은 추구할 가치와 의미가 상실된다. 이를 확보함에 있어선 진보와 보수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축사를 통해 “AI 확산, 데이터센터 확장, 첨단산업 투자 확대 등으로 에너지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안정적이면서도 적정한 비용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며 “정부는 에너지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탄소 에너지 확산과 AI 기술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최 차관은 이어 “이를 위해 원전 일감 공급, 소형모듈원전(SMR) 개발, 질서 있는 재생에너지 보급, 대규모 수소 수요 창출 등 무탄소 에너지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또한 용량시장 개설, 지역별 가격제 단계적 도입 등 무탄소 에너지로의 전환을 제도적으로도 뒷받침하겠다. 아울러 AI를 활용한 수요 관리, 전력 계통 운영 등 에너지 시스템의 효율도 극대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에너지산업은 환골탈태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는데 에너지정책은 대책을 내놓지 못한채 표류 중이다. 정치권은 위기 징후를 인지하지도 못할 만큼 무지하고, 문제 해결은 폭탄 돌리기로 외면할 정도로 무책임하다." 이승훈 서울대 명예교수(전 한국가스공사 사장)는 에너지경제신문·에너지경제연구원·에너지미래포럼·한국자원경제학회가 지난 4월 30일 서울 강남 그랜드인터컨티넨날 서울파르나스에서 개최한 '서울에너지포럼 2025'에서 에너지산업이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는데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정치권을 비판했다. 이 교수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처가 힘에 벅찬 과제로 등장했다"며 “20년 넘게 방치된 전력산업구조개편 문제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대책으로 전력시장에서 소매사업자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소비자 수요에 맞춰 소매요금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지금보다 시장에 유연성을 더해, 수요와 공급에 맞게 전력을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예컨대 태양광 발전이 넘치는 낮에는 소매요금을 싸게 하는 시간대별 요금제를 도입해 전기 소비자가 낮에 전기차 충전량을 늘리도록 유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발전사업에서도 민간 진출을 통해 경쟁을 촉진시키고 에너지 공급의 효율성을 높여 결과적으로 소매요금 인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소매경쟁을 도입하면 소매사업자가 첨두부하를 줄이므로 전력 공급 비용이 줄어들고 따라서 소매요금이 낮아진다"며 “소매경쟁 도입으로 발전자회사의 민영화가 실현되면 한국전력의 빚 200조원을 돈 들이지 않고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간대별 시장 전력요금은 전기차 충전 수요를 싼 시간대로 몰아가서 태양광 풍력 발전의 차단 전력을 활용할 수 있다"며 “제주도에서 이같은 시장을 실험해볼만 하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기후변화에 따른 국제적인 탄소감축 행보에 동참해야 하지만 일부 국가들의 이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탈탄소를 거부하는 등 일부 산유국이 글로벌 탈탄소 흐름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대비해 화석연료 중에서도 그나마 온실가스를 덜 배출하는 액화천연가스(LNG) 자원을 확보해 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후변화는 논란이 많은 주제이나 우리가 남보다 먼저 거부할 수는 없다"며 “탄소중립 목표에서 이탈 유인을 가진 나라가 적지 않으므로 국제 공조가 무너질 경우를 대비해 보험용으로 화석연료도 확보해 두는 플랜B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동해안에 대형 석탄발전소를 건설하고도 송전망 때문에 발전하지 못하는 문제를 언급하며 송전망 건설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공지능(AI) 시대와 재생에너지 발전의 시대를 맞아 수도권을 향한 송전역량 확충이 시급하다. 이는 한전 힘만으로는 안 되는데 마냥 기다리다 파국을 맞을 수는 없다"며 “송전망 건설에 민간사업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지난 3월 경북 의성·안동 일대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서울 면적의 80%에 해당하는 4만 8000헥타르(ha)가 소실되고, 75명의 사상자와 주택·공장 등 7천여 곳이 피해를 입은 가운데, 국회에서 '경북 초대형 산불 이후 복구 현황과 향후 대책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4월 30일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 주최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단순한 피해 복구를 넘어서 실효성 있는 산불 예방과 대응 체계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개최됐다. 산불 피해 복구와 대응 체계를 두고 각계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기후위기 시대에 맞는 산불 대응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금의 시스템으론 또 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참석자들은 폐기물 처리, 임도 설치, 장비 현대화, 산불 전문조직 확대 등 실질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단순 복구를 넘는 '산불 회복력 확보형 정책'으로의 변화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남성현 前 산림청장은 “이제 산불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사회재난이고, 국가 안보 문제로 접근해야 할 때"라며, 산불 진화 대응을 국방, 소방, 산림청이 분절적으로 대응하는 기존 체계를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항공기 중심 대응에서 지상 초기 대응 역량 강화를 주문했다. 박성수 경북도 안전행정실장은 “경북 산불로 4만 8천ha가 불탔는데, 피해 복구 기준은 여전히 면적 중심이라 실제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규모 임도 설치와 산림 인프라 확충 없이는 반복을 막을 수 없다"며 제도 개선과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규태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장은 “대형 산불의 시작은 대부분 농촌지역의 불법 소각에서 비롯된다"며 “농산촌 폐기물 수거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않는 이상 재발은 시간문제"라고 경고했다. 그는 주민 교육과 동시에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병두 국립산림과학원 산불연구과장은 “기후위기로 대형 산불의 빈도와 규모가 높아지는 만큼,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반의 산불 예측·경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고온·건조 패턴을 기반으로 한 지역별 리스크 분석 체계 마련도 제안했다. 배택훈 산불학회 부회장은 “항공 진화의 한계는 분명하다. 특히 야간, 안개, 강풍 등 조건에선 무력화된다"며 “지상 대응 인프라, 진화 장비 현대화, 전문 진화대 조직 확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임상준 서울대 교수도 “초기 진화 성공의 핵심은 '적절한 위치의 임도'"라며,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면서도 전략적인 임도 설계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박정철 환경부 기후적응과장은 “산림 내 폐기물 처리에 대해 환경부와 산림청 간 협업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생활폐기물 처리 및 폐기물법 개정을 통해 시스템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조충래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사무관도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재난 복구 예산과 제도적 뒷받침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소희 의원은 “피해 주민들과 직접 만나며 폐기물 관리, 임도 설치, 산불 대응 전담 조직 정비 등 여러 제도적 미비점을 체감했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법 개정과 예산 확보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산불 예방과 대응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할 시점"이라며, 산불 대응을 기후위기 대응 전략의 일부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선 국회에서 심사 중인 추경 예산에 산불 대응 관련 예산을 반영해 신속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도 공유됐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세상이 점점 더 불안정해지고, 우리가 오래 당연하게 생각해온 안전하고 좋은 세상이 온다는 믿음이 약해지고 있다. 현재 국제질서의 골격은 2차대전 종전 직전인 1944년 7월 체결된 '브레튼우즈' 협약(Bretton Woods Agreement)이다. 이 협약은 세계 대전의 시련을 딛고 공존-공영의 시대를 열기 위한 것이었다. 그 주요 내용은 1) 금(金) 본위 기조 아래 미국 '달러'화의 기축(基軸) 통화 지위 합의와 고정 환율제의 채택, 2) 환율 안정과 국제 무역의 활성화를 위해 국제통화기금(IMF)과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의 설립으로 요약된다. 이 협약은 전후 세계 경제의 안정과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 환율의 변동성이 최소화되어 국제 무역이 활성화되었고, IMF와 IBRD의 지원 활동은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 초석이 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 초에 미국의 대외 부채가 증가하고, 석유파동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위기를 맞았다. 1971년 미국이 금본위제에 기본을 둔 '달러'화 기축 통화 지위를 포기하여, 이 협약은 사실상 종결되었다. 여기서 석유파동이라는 에너지 위기가 '브레튼우즈' 체제 종식의 큰 요인이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실물자산인 석유-에너지가 가상자산인 '달러'화 기축체제 종식을 유도한 셈이다. 이 결과로 글로벌 가치 교환체제가 붕괴와 인류문명 지속 가능성마저 흔들리고 있다. 지금 세계가 처한 가장 큰 위험은 지정학적 위험과 불합리한 정치권 행태라는 '골드만 삭스' 등 여러 연구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장 심각한 위험은 지정학적 위험이다. '미국 우선주의'라는 독불 장국 '트럼프' 정부 재집권 등 정치 위험은 두 번째이다. 관세 부과를 통한 국제질서를 훼손하는 '트럼프' 정책은 석유파동으로 훼손된 '달러'화 가치를 지금 보전받으려는 염치없는 행태일 수 있다. 그러나 시장경제 논리의 경시에 따라 '트럼프'취임 100일 만에 미국민 지지도는 40% 수준으로 하락하는 등 변화가 불가피하다. 아마 시장 논리에 따른 정상적 보정이 이루어질 것이다. 세계 위험은 지정학적 위험과 불합리한 정치권행태 그러나 우리는 정치외교 전문지인 'Foreign Affairs'가 지정학 위험의 주요 원인으로 '인프라 네트워크' 취약성을 꼽은 점에는 여전히 유의해야 한다. 국가 간 연계 증가와 공통 기술 의존성 증대로 인해 다양한 글로벌 상호연계가 급증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상호연계 사례가 에너지산업과 통신일 것이다. 따라서 각국 정부는 에너지, 통신 부문을 필두로 필수 민생서비스 제공을 완전보장할 수 없다. 대신 민간기업과 일부 공기업들이 정부와 연계하여 민간 필수재 공급의 주도권을 쥐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민간기업과 공기업 간의 역할 일부 혼돈과 이해 충돌은 누적되어 에너지-기후문제의 주요 요인 중 하나가 되었다. 현재 에너지 부문의 주된 해결과제는 전통적 에너지 생산-유통-소비 체계가 아니다. 1980년대부터는 에너지 절약/이용 합리화가 주요 관심이었으나 지금은 기후변화대응이 압도적이다. 더욱이 기후변화 감축 효과는 대체로 비관적이다. 2100년까지 지구 대기 온도상승을 섭씨 1.5 도 이하 유지라는 UN'파리'협약 준수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세계 최고 과학자들은 영국 '가디언'지 설문 조사에서 2100년까지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최소 2.5도 이상 상승할 것으로 보았다. 현존 지구 문명 소멸 수준이다. 이들 중 거의 절반은 최소 3C 이상 상승을 예상했다. 아마 갈수록 비관적 견해가 커질 것이다. 이전보다 훨씬 높은 강도의 기후 유발 '디스토피아(Dystopia; 극단적 암울한 미래)가 우려된다. 따라서 시장경제의 한계, 글로벌 정치와 시장통합의 파행(Fragmentation), AI 등 신기술의 역할 강화 등으로 에너지 부문의 역할과 가치는 급변할 수 있다. 이에 에너지 수급 취약성이 매우 큰 우리나라는 신중한 에너지 연구방법론이 요구된다. 기후변화대응, 에너지분야의 주된 해결 과제 사실 기후변화 '이슈'는 갈수록 지정학 주요 과제에서 밀려나고 있다. 재무장 및 AI 우위를 향한 경쟁과 같은 지정학 과제들이 관심의 초점이다. 해수면 상승, 장기 무더위 등은 단순한 위험이 아니라 인류문명 지속 가능성에 대한 도전이라는 사실이 관심권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 사실 기후 변화위협은 과학적 기준에서는 분명히 커지고 있지만, 기업은 물론 기후 혁신운동가조차도 효율적인 대처방안 모색 없이 단지 어색한 침묵을 지킬 수 있다. 민간 경제주체들이 재정적 또는 정치적 이유로 환경적 위험을 과소평가하는 행태를 '그린 허싱'(greenhushing)이라 한다. '그린 허싱'의 증가는 기후대책, 안보, 시장경제 문제해결과정에서 우선순위 설정 과정에서의 갈등으로 규정할 수 있다. 특히 왜곡된 정보와 부정적 주장의 영향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바로 '정책실패' 이다. 정책 결정권자들은 항상 자신들이 새로운 정책 시도를 통해서 왜곡된 시장과 시민들의 관념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믿는다. 특히 우리나라의 독특한 정책실패를 고려해야 한다. 바로 정치인들의 자질 문제이다. 작년 11월 발간된 '이코노미스트( Economist)'지는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교육수준이 세계 최고라고 보도하였다. 한국 선출직 정치인의 1/3이 박사학위(PhD) 소지자이란다. 그러면 우리 국정운영의 효율성과 공정성이 세계 최상위 수준인가? '웃으면서 답은 하지 않는다.'라는 '소이부답(笑而不答)이다. 지적 수준이 높은(?) 우리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일반 국민복지와 국리민복 고양 의무에 충실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최근 우리 대선 과정에서 주요 정당의 유력 후보들은 앞다투어 에너지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어느 유력 후보는 신재생에너지와 원전 활용 증대에서 필수적인 '에너지 고속도로' 추진과 RE100 (신-재생에너지 자급) 산업단지 100개 이상 조성 등을 약속하였다. 다른 후보들도 에너지 부문의 숙원인 기후경제부 신설, 기후산업 400조 원 투자, SMR(소형 '모듈러' 원전) 상용화 추진 등을 공약하였다. 왜 모두들 에너지대책에 관심이 큰가? 여러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과학적 연구방법론 적용이 미흡이 그 큰 이유 중 하나로 필자는 생각한다. 예너지 정책의 성공 요체는 정확한 미래예측 어느 후보가 검토 결과를 제시하니 다른 후보들이 검증 없이 급히 따른 것이다. 그렇지만 에너지 부문의 특성은 장기 규모 장기 투자와 긴 선행기간이 요구되어 대규모 단기적 부가가치 창출과는 거리가 멀다. 급히 서두른다고 될 일이 아니다. 무릇 국가 에너지대책은 '인과관계의 규명'과 반복적 실험과 검증을 통한 '일반화' 그리고 정립된 이론을 통한 '미래예측 능력의 통제' 과학적 연구방법론 이행과정을 엄격히 거쳐야 한다. 이래야만 미래예측이 가능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70년대 석유파동보다 더욱 '지속 불가능한' 에너지여건에서 우리 정치권의 '무책임성'이 갈수록 두렵다. 더욱이 우리는 지난 정부의 과시적 '녹색개발(green developments)'의 후과(後果)를 청산해야 한다. 온난화 방지와 성장과 복지를 동시 증진할 수 있다는 이 논리는 여러 논리적 한계로 지금은 그 실현이 거의 불가능하다. 적정 탄소 가격의 부재와 민간기업의 시장진입 한계가 가장 큰 제약이다. 이에 선진 학계에서는 큰 고려 대상이 아니다.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 녹색성장 논리가 차기 정부 에너지대책 기반 논리가 될 소지가 있다. 지역균형 발전, 분배 중시 등의 정치 이념을 '녹색성장'으로 포장할 가능성이 우려된다. 더욱이 과학적 연구방법론 적용에 한계가 있는 에너지 부문의 특성을 활용할 경우 더욱 그러하다. 10년쯤 뒷걸음칠 수 있는 우리 에너지 부문을 생각하면 되돌아가기도 하는 세월 흐름의 무게를 되새길 따름이다. . 최기련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팀코리아'가 참여한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사업의 최종 계약이 5월 7일 이뤄진다. 이번 계약으로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이후 16년 만에 두 번째 해외 원전 수출을 달성하게 됐다. 특히 예상 사업비만 약 4000억코루나(약 26조원)에 달해 원전업계에 해외 수출 사업 등에서 활력이 돌 전망이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팀코리아는 이날 체코 정부와 5월 7일 최종 계약을 맺기로 합의했다. 지난 24일(현지시간)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가 한수원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최종 판단을 내리면서, 계약 체결을 가로막던 마지막 걸림돌이 해소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지난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부터 한수원의 유력한 경쟁자였던 프랑스 전력공사(EDF)는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이의를 신청했고, 항소까지 진행하면서 팀코리아의 발목을 잡았다. 하지만 체코 당국이 최근 EDF의 이의 제기를 기각하면서 계약 체결을 보류했던 임시 조치도 해제됐다. 이번 계약은 전통적 원전 강국들이 포진한 유럽 시장에서 이룬 첫 수출 사례로, 팀코리아는 사실상 유럽 원전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하게 된다. 앞서 한수원이 주도하는 팀코리아 컨소시엄에는 한전기술,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등 한국전력 그룹 계열사뿐 아니라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등 민간 업체가 참여했다. 무엇보다 한수원과 체코 측의 최종 계약 금액은 협상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지만, 체코 정부가 밝힌 두코바니 5·6호기 예상 사업비는 약 4000억코루나(약 26조원) 정도로 예상된다. 두코바니 원전 계약과 함께 테멜린 지역에 2기의 원전을 추가로 건설하는 계획이 확정될 경우, 한수원이 테멜린 원전 2기 사업에 대해서도 우선협상권을 확보할 수 있어 업계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나아가 이번 체코 신규 원전 수주는 한미 양국이 '팀 코러스(Team Korea＋US)'로 합을 맞춰 프랑스가 전통 강자인 유럽 원전 시장에 진출하는 사례가 되기도 한다. 한수원과 미국 웨스팅하우스는 2년여간 끌어온 지식재산권 분쟁을 지난 1월 중단하고,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원전 업계 안팎에서는 두코바니 원전 건설 과정에서 웨스팅하우스가 제작한 핵심 기자재를 일부 사용하는 방식 등으로 협력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SK이노베이션이 올해 1분기 매출 21조원을 돌파하며 10분기 만에 분기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유가 하락과 정제마진 약세, 석유화학 업황 부진으로 영업손익은 적자 전환됐다. 북미 중심의 배터리 출하 증가와 E&S 실적 반영으로 외형은 성장했으나 이익 방어에는 실패했다. SK이노베이션은 2025년 1분기 연결 재무제표 기준 매출 21조1465억원, 영업손실 446억원을 기록했다고 30일 공시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2.2%, 전분기 대비 1조7049억원 증가해 2022년 3분기 이후 10분기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말 SK E&S와의 합병 이후, 해당 법인의 실적이 분기 전체에 반영된 데 따른 결과다. 반면 수익성은 악화됐다. 국제 유가 하락과 정제 마진 약세, 석유화학 업황 부진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작년 6247억원 흑자를 기록했던 영업이익이 적자 전환됐다. 순손익도 –1257억원으로 적자를 이어갔다. 사업부문별 매출과 영업이익은 △석유(11조9181억원, 363억원) △화학(2조4770억원, –1143억원) △윤활유(9722억원, 1214억원) △석유 개발(3831억원, 1204억원) △배터리(1조6054억원, –2993억원) △소재(238억원, –548억원) △E&S(3조7521억원, 1931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배터리 부문은 북미 완성차 공장의 가동률 회복과 출하량 증가로 전분기 대비 손실폭을 601억원 줄였다. SK온은 닛산으로부터 99.4GWh, 미국 전기차 스타트업 슬레이트로부터 20GWh 규모 배터리 공급 계약을 잇따라 따내며 북미 시장 내 고객 다변화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1분기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수혜 규모도 1708억원으로 전분기 813억원 대비 약 2배 확대됐다. 석유 개발 자회사 SK어스온은 베트남 15-2/17 광구에서 일일 최대 1만배럴 규모의 고품질 원유 시험 생산에 성공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3~4공의 평가정 시추를 진행해 매장량과 상업성을 본격적으로 판단할 계획이다. 글로벌 조사기관 우드맥킨지는 해당 광구를 최근 10년간 베트남에서 가장 유망한 유전 탐사 사례로 평가한 바 있다. 이날 컨퍼런스콜에서는 배터리 사업의 북미·유럽 수요 회복 가능성과 차세대 기술 전략, 석유 개발 사업의 상업성, SK온의 재무 구조 개선 방향에 대한 증권사 연구원들의 질문이 집중됐다. 유럽 전기차 시장과 관련, SK온 관계자는 “1월과 2월 전기차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약 21% 증가했고, 당사 출하량도 27% 늘었다"며 “주요 OEM의 신차 출시가 이어지는 만큼 연간 판매량 증가와 가동률 확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만큼 회복세가 지속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차세대 배터리 기술 전략에 대해서는 고성능 NCM 파우치 기술을 기반으로 건식 코팅·미디엄 니켈 등 원가 절감형 기술 개발을 병행하고 있고, 각형 배터리는 2028년 양산을 목표로 주요 OEM과 협의 중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향후 반고체·전고체 배터리 기술도 준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SK온의 재무 구조에 대해 회사 관계자는 “작년 하반기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SKTI)와 SK엔탐과의 합병, 1조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 여력을 보강했다"고 설명했다. 또 “대규모 투자 사이클이 마무리되고 있어 추가 차입 부담은 줄고 있다"며, 현금흐름 개선과 자산 효율화 등을 통해 재무 안정화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SK엔무브는 전기차 확산에 따른 엔진 오일 수요 감소 우려에도 불구하고 윤활유 부문에서 그룹 3과 3+ 제품은 고연비 환경 규제 강화에 따른 수요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SK엔무브 관계자는 “2025~2035년까지 연평균 2%대의 시장 성장률이 기대된다"며 “전기차용 냉각유와 공기 조화 설비(HVAC) 냉매 사업 진출 등으로 수익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있다고 했다. E&S 부문은 호주·북미·탄중 가스전에서의 연간 300만톤 규모의 저가 액화 천연 가스(LNG) 도입이 2026년부터 본격화될 예정으로, 수익성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내 전력 구매 계약(PPA) 시장에서는 아모레퍼시픽과 현대차, 삼성디스플레이 등과 누적 1.2GW 이상의 계약을 체결하며 RE100 대응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고 설파했다. 향후 윤활유 자회사 SK엔무브 기업 공개(IPO)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이에 서건기 SK이노베이션 재무본부장은 “전략적 옵션 중 하나로 신중하게 검토 중이지만 현재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또 “2분기부터는 정제 마진 회복과 배터리·소재 판매 확대, 저가 LNG 도입 본격화 등을 통해 실적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며 “석유·화학부터 배터리·LNG·전력까지 아우르는 종합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통해 본원적 경쟁력과 재무 건전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LX인터내셔널이 인도네시아 니켈광산의 생산량 증가에 힘입어 올 1분기 실적이 개선됐다. LX인터내셔널은 올 1분기 연결기준으로 매출 4조483억원, 영업이익 1169억원, 당기순이익 1104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7.2%, 영업이익은 5.6%, 당기순이익은 12.7% 증가했다. 자원사업 매출 3085억원, 영업이익 344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1월 인수한 인도네시아 AKP 니켈광산의 생산량 증가와 팜오일 시황 상승 영향 덕분이다. 니켈가격은 LME 기준 톤당 지난해 1분기 1만6589달러에서 올해 1분기 1만5571달러로 하락했다. 석탄가격은 호주탄 기준 톤당 지난해 1분기 126달러에서 올해 1분기 105달러로 하락했다. 인도네시아 팜오일 경매가격은 톤당 지난해 1분기 778달러에서 올해 1분기 889달러로 상승했다. 트레이딩 및 신성장사업은 매출 1조7310억원 영업이익 375억원을 기록했다. LX글라스 손익이 감소와 LCD패널 판매량이 감소하면서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의 499억원에서 감소했다. 물류사업은 매출 2조88억원, 영업이익 450억원을 기록했다. 1분기말 기준 총자산은 9조1411억원, 총부채는 5조8079억원, 총자본은 3조3332억원이다. 부채율은 174%, 차입금비율은 75%, 순차입금비율은 37%이다. 회사는 “지난해 인수한 인도네시아 AKP 니켈 광산의 수익성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니켈 관련 추가 자산 인수를 추진 중이며, 중장기 관점에서 구리 자산 투자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지역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사업 기반을 확장하고자 성장 잠재력이 높은 인도를 새로운 전략지역으로 선정하는 등 지역 거점을 보강했다"고 밝혔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사업 시급성·공공성·갈등 해소 노력 인정…2030년 준공 목표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 친환경종합타운 설치사업이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문턱을 넘으면서 2030년 정상 준공에 성큼 다가섰다. 시는 30일 폐기물처리시설(친환경종합타운) 설치사업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친환경종합타운 조성의 시급성과 사업의 공공성, 주민과의 갈등 해소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다. 시는 인구 증가에 따라 생활폐기물 하루 발생량이 2016년 99톤에서 2024년 206톤까지 급증하고 자체 처리시설 부족에 따른 민간위탁 처리비용이 수백억 원에 이르면서 친환경종합타운 건립을 추진해 왔다. 전동면 송성리 일원에 조성되는 친환경종합타운은 1일 480톤을 처리하는 소각시설이다. 총사업비는 약 3,600억 원, 시설 조성 면적은 총 6만 5,123㎡이며 수영장·목욕장 등 주민이 원하는 편익시설과 문화·체험시설을 포함해 건립될 계획이다. 시는 2020년 입지후보지 공개모집을 시작으로 입지후보지 타당성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입지결정 고시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한 상태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타를 면제받은 후에는 사업의 시설규모와 사업비 등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해 시설 규모와 사업비가 최종 확정된다. 이후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후속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해 오는 2027년 착공, 2030년 준공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권영석 환경녹지국장은 “친환경종합타운은 세종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핵심 기반시설"이라며 “앞으로도 주민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그동안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친환경종합타운 주민지원추진단'을 운영하고 주민설명회, 간담회 등 지역사회와 꾸준히 소통해 왔다. ◇ 세종시의회 김영현 운영위원장, 지방의회 공동 현안 해결 위한 협력 나서 29일 울산시의회가 주관한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7차 정기회 참석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의회 김영현 의회운영위원장은 29일 울산광역시의회 주관으로 현대중공업 영빈관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이하 협의회) 전반기 제7차 정기회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협의회 주요 현안 보고' 등 2개 안건을 청취하고, '광역시ㆍ도의회 간 인사교류 운영 제안안'을 포함한 10개 안건 처리에 협력했다. 이번 협의회에서 의결된 주요 안건은 △소방공무원 인건비 국가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 △지방의회 조례안 공동발의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 등이다. 또한, 지난 3월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 복구 및 지역 재건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채택됐다. 김 위원장은 “이번 협의회에서 다룬 제도적 개혁과 시도의회 간 교류, 중앙-지방 정책 연계 문제에 대해서는 초당적 협력과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공동의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과 올바른 역사의식의 확립을 위해 해당 협의회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건의안'과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등의 설치 및 사용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제출한 바 있다. 위 건의안은 두 건 모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명의로 국회 및 관련 중앙부처에 전달되어 현재 검토 중이다. ◇ 공주 산성시장, '2025년 색다른 공주 밤의 유혹' 개장 문화공연과 어우러진 낭만적인 공주 밤마실 야시장 5월 9일 개막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 산성시장 일원에서 차별화된 밤의 즐거움과 맛을 선사하는 '2025 색다른 공주 밤마실'이 5월 9일 개장한다. 이번 야시장은 공주시가 주최하고 공주문화관광재단과 공주산성시장상인회가 주관하며, 5월 9일 오후 7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10월 11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운영된다. 올해는 예년과 차별화된 구성으로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 즐길 거리를 통해 특별한 밤의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개막식에서는 가수 혜은이, 김미영, 서비결, 데이지, 이광영 팝스오케스트라가 축하 공연을 펼쳐 야시장의 화려한 시작을 알린다. 야시장에는 다양한 먹거리 부스, 공예품 판매 부스, 미니바이킹과 회전그네 같은 놀이기구, 가족 단위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방문객들의 오감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특히 매월 주제를 달리한 특별 야시장으로 운영되어 매번 색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5월은 '가정의 달 & 청춘의 밤' △6월 '직장인을 위한 힐랑 나이트' △7월 '장마를 뚫고 하이킥! 할인 잔치' △8월 '한여름 밤 시원한 얼음잔치·맥주잔치', '먹거리 밤(공주 면요리와 불타는 알밤 막걸리)' 등 다양한 주제에 맞춰 행사와 할인 행사가 펼쳐질 계획이다. 또한 산성시장 내 기존 음식점들도 행사에 참여해 '산성시장 맛집'과 '시장 음식의 진수'를 경험할 수 있는 배달 서비스를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감성전구, 꽃 조명, 달 사진촬영 공간, 진묘수 조명 야경 등 야경 콘텐츠도 대폭 강화해 문화공연과 어우러진 낭만적인 밤의 분위기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 예정이다. 최원철 시장은 “차별화된 밤의 즐거움과 맛, 그리고 특별한 경험이 가득한 '공주의 밤'을 준비했다"며, “많은 시민과 관광객 여러분께서 오셔서 공주의 매력을 마음껏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부여군 숙원사업이 현실로, 장암과 석성을 잇는 교량 건설…올 하반기 착수 예정 부여 장암∼석성 교량 신설로 지역 간 이동시간 30분→5분 대전환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금강에 가로막혀 30여 분을 돌아가야하는 충남 부여 장암면 하황리와 석성면 봉정리 사이에 교량이 신설되며 이동 시간이 5분으로 줄어든다. 충남도 건설본부는 '장암∼석성(지방도 611호) 확포장'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장암∼석성 확포장 사업은 지난 2013년 도 도로정비기본계획(2011∼2020)에 반영되며 물꼬를 텄으나, 10년 가까이 답보 상태를 면하지 못했다. 그러던 2022년 9월 국토교통부 승인과 지난해 6월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완료, 같은 해 10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등에 따라 탄력을 받게 됐다. 장암∼석성 확포장 사업은 하황리에서 봉정리까지 길이 630m에 폭 10m 규모의 교량(가칭 신금강대교)과 300m 길이의 접속도로로 이뤄져 있다. 도는 오는 2029년까지 500억여 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확포장 사업을 마무리하면 장암면과 석성면을 연결, 지역 간 이동 시간이 30분에서 5분으로 크게 단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주민 교통 편의 증진과 지역 간 교류 활성화, 지역 균형발전 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건설본부 관계자는 “앞으로 행정 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한 뒤 본격적으로 보상 및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라며 “부여군민의 숙원 사업인 만큼, 군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사업을 신속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민설명회는 지난 29일 석성면 행정복지센터와 장암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잇따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도는 부여대교와 황산대교 사이 단절돼 있는 27㎞ 구간 내에 새로운 교량 신설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elegance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