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이트에너지파트너스(BEP)는 18일 한화 신한 테라와트아워와 11.4MW 규모의 전력공급계약(PPA)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화 신한 테라와트아워는 한화에너지 컨버전스 사업부와 신한금융그룹이 재생에너지 전력거래를 목적으로 지난해 9월 설립한 합작법인으로, 주로 재생에너지 기반의 전력 공급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계약을 통해 BEP는 자사가 운영하는 태양광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한화 신한 테라와트아워에 제공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한화 계열사 두 곳이 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예정이다. 계약이 체결된 발전소들은 연내 상업운전을 개시할 계획이다. BEP가 직접전력구매계약(직접 PPA) 방식을 통해 전력을 공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에는 RE100(재생에너지 100%)을 추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20년간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제공하는 형태가 주를 이뤘다. 직접 PPA는 전기사용자가 발전사업자로부터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21년 도입됐다. RE100을 추진하는 기업들은 이를 활용해 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으며, 고정 가격 계약을 통해 산업용 전기요금 변동에 따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산업용(을) 전기요금은 kWh당 165.8원에서 182.7원으로 10.2% 인상됐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전력시장에서 직접 전력을 조달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BEP는 전국 390개 이상의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는 민간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Renewable IPP)로, 생산된 전력과 REC를 RE100을 추진하는 기업에 장기적으로 공급하며 재생에너지 전환을 지원하고 있다. 김희성 BEP 대표는 “BEP는 기업들의 탄소 감축 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태양광 발전 자산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며 “변동성이 큰 전력 시장에서 RE100 및 ESG 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신뢰받는 파트너가 되겠다"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국내 기업들이 자발적 탄소시장을 적극 활용하고 있지만, 그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기업들은 배출권거래제와 같은 국가 규제를 피하면서도,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자발적 탄소시장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는 상당수 프로젝트들이 효과가 과장됐거나 사실상 없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18일 환경단체 플랜 1.5의 '국내 기업의 자발적 탄소시장 활용 사례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이 구매한 탄소 크레딧의 상당량이 재생에너지 및 REDD+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고서는 과연 이들 프로젝트가 실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했는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자발적 탄소시장은 기업이 법적으로 감축 의무를 지는 배출권거래제와 달리, 자체적으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거나 상쇄하기 위해 탄소 크레딧을 구매하는 시장을 뜻한다. 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탄소 크레딧은 다양한 감축 프로젝트를 통해 생성된다. 대표적으로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와 개발도상국의 산림을 보호·복원해 탄소 흡수를 증가시키는 REDD+ 프로젝트가 있다. 국내 기업들은 이러한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탄소 크레딧을 구매해 자사의 배출량을 상쇄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플랜 1.5는 “REDD+ 프로젝트에서 발행된 상당수 크레딧이 실제 탄소 감축 효과가 없거나 과장됐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이 세계 최대 자발적 탄소시장 인증기관인 베라(Verra)를 통해 구매한 탄소 크레딧은 총 78건, 71만2556톤에 달한다. 기업별로는 삼성전자 영국법인, GS에너지 트레이딩 싱가포르 법인, 한화에너지 호주 법인, SK인천석유화학 순으로 많은 크레딧을 구매했다. 그러나 플랜 1.5는 “이들이 구매한 REDD+ 프로젝트의 감축 효과는 연구 결과 미미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영국법인은 2021년 영국에서 판매한 모든 세탁기와 건조기의 탄소 배출량을 베라 크레딧을 통해 상쇄했다고 홍보했다. 플랜 1.5는 “해당 크레딧의 97%는 인도 태양광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것이며, 나머지는 브라질 아마존 REDD+ 프로젝트에서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인도의 태양광 산업이 이미 경제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크레딧 판매 없이도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즉, 기업이 크레딧을 구매했다고 해서 추가적 감축 효과가 발생한 것이 아니다. 배출권 시장에서는 “해당 프로젝트가 크레딧 없이 진행될 수 없었는가"를 추가성 기준으로 평가하는데, 인도 태양광 사업은 이미 자체적으로 경제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탄소 크레딧이 없어도 충분히 운영될 수 있는 사업이었다. REDD+ 크레딧 또한 신뢰성 문제를 안고 있다. 플랜 1.5는 “SK증권이 구매한 캄보디아 REDD+ 사업의 감축 효과는 11.52%에 불과했고, 삼성전자가 구매한 브라질 Pacajai REDD+ 프로젝트는 실제 감축 효과가 0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국내 기업들이 탄소 크레딧을 확보하는 또 다른 방식은 대한상공회의소의 '탄소감축 인증센터'를 이용하는 것이다. 대한상의는 감축활동을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게 평가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개발해 17개 프로젝트를 등록했으며, 2024년 8월 기준 120만톤의 감축 실적을 인증했다. 하지만 이 크레딧들의 추가성과 감축량의 신뢰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황이다. 보고서는 국내 산업계를 중심으로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가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별도의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올해 들어 '자발적 탄소시장 연합회'가 출범했다. 대한상의도 자체적으로 탄소감축 인증 절차를 운영하며 기업들의 감축 실적을 평가하고 크레딧을 발급하고 있다. 하지만 플랜 1.5는 “정부와 기업들의 이러한 움직임이 실제 감축 의무를 회피하면서 자발적 탄소시장을 저렴한 비용의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국제 사회에서도 자발적 탄소시장의 신뢰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발적 탄소시장 무결성 위원회(ICVCM)가 기존 탄소 크레딧을 재평가한 결과, 전체의 32%가 강화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러한 결과는 프로젝트 기반 감축 메커니즘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며 “보다 엄격한 기준이 도입되지 않는다면 기업들의 탄소 크레딧 활용이 지속적인 논란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 자발적 탄소시장이 논의되는 이유는 배출권거래제 대비 저렴한 비용으로 크레딧을 구매하고 이를 기업 홍보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자발적 탄소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흔들리는 만큼, 한국 정부와 기업들도 이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고준위특별법)이 상임위 소위를 통과하며 국회 문턱을 넘기 시작했다. 다만 원전업계에서는 이대로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현 정부와 업계의 숙원이던 원전의 수명연장(계속 운전)이 불투명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당장 포화가 임박한 원전들의 저장시설 건설과 장기적인 사용후핵연료 관리 문제 해결은 시작할 수 있게 됐지만, 원전의 장기적 운전에는 큰 제약이 생겼다는 분석이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원전업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산자위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고준위 특별법은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중심으로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준위 특별법은 기본적으로 고준위 방사능폐기물의 중간 및 영구 저장시설 구축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원전 부지 내 임시 저장시설에 관한 내용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김성환 의원이 발의한 고준위 특별법에는 '부지 내 저장시설의 저장용량이 원전의 설계수명 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양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원전의 수명연장을 전제로 저장시설 용량을 정하자는 여당 의원들의 주장과는 상반된 것이다. 그러나 계엄과 탄핵정국은 물론 여소야대 상황에서 신규 원전을 포함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통과가 시급한 현실과 맞물려 여당의 주장은 관철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 당시부터 줄곧 “원전 확대 일변도인 윤석열 정부 에너지정책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없기에, 부지 내 저장시설 건설은 원전의 당초 설계수명 이내로 제한이 필요하다"고 밝혀왔다. 한 원전 전문가는 “구체적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현재 저장량과 향후 발생 예측량을 계산하면 원전의 계속운전은 10년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법안 통과로 원전의 장기적 운전 가능성은 더욱 불투명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여소야대 국면이 바뀌지 않으면 앞으로도 상황이 바뀌기 어려운 만큼 수명연장에 대해 회의적 시각이 많다"며 “기존 원전의 저장시설 포화로 인한 가동중단을 막고 신규 원전을 확보한 것이 그나마 성과"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계엄 선포 전이던 지난해 11월 원전 계속운전 허가 단위를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국정 주도력을 잃은 상황에서 이번 법안 통과로 사실상 원전 계속운전 허가연장 방안은 무산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법안 통과로 당장 2030년 임시 저장시설 포화가 임박한 원전들의 부지 내 건식 저장시설 건설이 가능하게 됐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2030년부터 한빛, 한울, 고리 원전 순서로 습식 저장조가 포화되는 등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의 포화가 임박해 저장 시설의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현재 각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저장률은 한빛원전 78.7%, 한울원전 76.3%, 고리원전 87.6%, 월성원전 76% (중수로 건식저장시설 포함)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포화 시점은 한빛원전 2030년, 한울원전 2031년, 고리원전 2032년으로 예상된다. 한수원은 습식저장조의 포화 이전에 각 원전 부지 내에 건식저장시설을 건설해 운영할 계획을 추진해왔다. 원전 업계에서는 원전 부지 내 건식 저장시설은 포화 임박 예상 시점인 2030년 전까지 완공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이 법안은 그동안 미비했던 고준위폐기물 처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의 안전과 환경 보호를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 전문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고준위폐기물 처분 사업을 추진하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구를 설립과 처분장 후보지 선정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고준위폐기물 처분장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동의가 필수 조건이 될 예정이다. 아울러 후보지 선정은 과학적·기술적 기준에 따라 진행되며, 지역사회와의 협의를 통해 합의를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고준위폐기물 처분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원자력발전소 운영 기업의 부담금으로 조성된다. 재정 운영은 투명하게 공개되며, 국회와 감사원의 감독을 받는다. 고준위폐기물 처분장의 안전성을 위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기술을 적용하고, 처분장 운영 과정에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 주변 지역의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한다. 아울러 고준위폐기물 관리 정책 수립과 실행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확대해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신뢰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고준위폐기물 처분장의 건설부터 운영, 폐쇄 후 관리까지 장기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해 처분장 폐쇄 후에도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국회 산자위 관계자는 “이번 고준위 특별법 통과로 고준위폐기물 관리 문제에 대한 급한 불은 꺼졌지만, 원전의 장기적 운전과 관련된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채 남게 됐다"며 “원전의 수명연장과 계속운전 허가 연장 문제는 향후에도 여소야대 국면에서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띨 것으로 보인다. 원전 업계와 정부는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고준위폐기물 관리와 원전 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물 도매요금인 광역상수도요금 인상 압박이 커지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물을 공급하는데 들어가는 전기료가 2년 만에 51.8%나 급증해서다. 광역상수도요금은 지난 2016년부터 10년 가까이 동결됐지만 내년에는 인상이 불가피해 보인다. 18일 수자원공사에 따르면 광역상수도 전력수도료는 지난 2021년 1780억원에서 2023년 2703억원으로 51.8%(923억원) 증가했다. 취수장, 정수장, 배수설비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나 기업 등에 물을 보내는데 들어가는 전기료가 급등했다는 의미다. 한국전력공사가 산업용 전기요금을 지난 2022년 이후 7차례 인상하면서 약 60%가량 올린 영향이다. 광역상수도요금 적정원가에서 전력수도료가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했다. 광역상수도요금 적정원가는 지난 2021년 1조3362억원으로 전력수도료(1708억원)가 차지하는 비중은 13.3%였다. 2023년에는 적정원가가 1조5341억원이고 전력수도료(2703억원)가 차지하는 비중은 17.6%로 4.3%포인트(p) 상승했다. 광역상수도는 물 도매시장이라 보면 된다. 지자체는 광역상수도에서 물을 조달받고 지방상수도로 가정 등에 따로 요금을 측정해서 소매시장처럼 물을 판매한다. 수자원공사에 따르면 광역상수도에 80% 정도는 지자체가, 20%는 기업이 물을 조달받는다. 즉, 광역상수도 요금이 상승한다면 전체 물소매요금 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미다. 수자원공사는 지난 2016년 광역상수도요금을 4.8% 인상한 이후 물가 안정 등을 고려해 요금을 동결해왔다. 윤석대 수자원공사 사장은 지난 2023년 10월에 광역상수도요금을 2년 동안 동결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2023년 10월로부터 2년이 지난 2025년 10월 이후에는 더는 광역상수도 요금을 동결하고만 있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광역상수도 적정원가가 총수입을 역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을 파는데 적자를 보기 시작했다는 의미다. 광역상수도시설 보수에 들어가는 비용은 감당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광역상수도 적정원가는 지난 2021년 1조3362억원으로 총수입(1조3960억원)이 595억원 더 많았다. 그러나 2022년부터 적정원가가 총수입을 역전하기 시작했다. 광역상수도 적정원가와 총수입은 각각 2022년 1조4944억원·1조4178억원, 2023년 1조5341억원·1조4242억원으로 나타났다. 적정원가는 총괄원가에서 적정투자보수를 제외한 비용이다. 적정투자보수는 2022년, 2023년 각각 3031억원, 3296억원이다. 총수입으로는 적정원가를 채우기도 버거워 적정투자보수를 1원도 메꾸기 어려운 셈이다. 전력수도료는 지난해와 올해 더 상승해 광역상수도 원가를 더욱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전력공사는 지난해 10월 24일 산업용 전기요금을 평균 9.7% 인상했다. 수자원공사는 지난해는 10월 24일부터 인상된 전기요금을 사용했고, 올해부터는 일년 내내 인상된 전기요금을 이용해야 한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결산이 다음달에 나오면 지난해 전력수도료는 3000억원 정도로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수도시설이라는 게 미리 안정적으로 준비해야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어 종합적으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기상청에 따르면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구름이 많겠고, 기온이 낮아 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해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18일 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오늘(18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권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을 전망이다. 아침 기온은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는 곳이 많겠으며, 서울 -10.8도, 강원 내륙과 경기 북부 일부 지역은 -13도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낮 기온도 서울 6도, 대구 6도, 부산 6도로 종일 쌀쌀하겠다. 울릉도·독도 지역에는 5~20cm의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다. 내일(19일)은 추위가 더욱 강해지겠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권과 제주도는 오전까지 가끔 구름이 많겠다. 서울은 아침 기온이 -13도까지 내려가겠으며, 강원 산지는 -13도 이하로 떨어지는 곳도 있겠다. 낮에도 서울 6도, 강릉 6도, 대구 6도로 예상돼 평년보다 낮은 기온이 이어지겠다. 20일에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으나, 전라권과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다. 기온은 전날과 비슷하거나 약간 오르겠으나 여전히 춥겠다. 서울은 최저 -12도, 최고 7도, 대전은 최저 -12도, 최고 7도로 예상된다. 강원 내륙과 경북 북부 지역은 여전히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울릉도·독도 지역에는 눈이 계속해서 내릴 가능성이 있으며, 동해와 남해 먼바다에서는 높은 파도가 예상된다. 21일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제주도와 일부 남부 지역은 가끔 구름이 많겠다. 기온은 전날과 비슷할 전망이며, 서울 -12도, 부산 -12도, 광주 -12도의 아침 기온이 예상된다. 낮 기온은 서울 7도, 대전 7도, 대구 7도로 여전히 평년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겠다. 대기가 매우 건조해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해상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높은 물결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서해 먼바다는 최고 3.5m, 남해 먼바다는 최고 4.0m, 동해 먼바다는 최고 4.0m까지 파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돼 항해나 조업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환경부에 국제사회에서 기후환경 선도국가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협력관이 신설된다. 환경부는 국제협력관 신설 등 국제 환경 협력 강화와 환경무역장벽 대응을 위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은 기후위기 심화, 탄소무역장벽 강화 등 급변하는 국제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제 환경협상에서의 주도적인 역할 수행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영향력을 높이는 한편, 국내 녹색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개정된 직제에 따르면 기획조정실 내에 국제협력관을 두고 하부조직으로 △국제협력담당관 △국제환경협약팀 △국제개발협력팀을 둔다. 국제협력담당관은 환경 분야의 국제협력을 총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유엔(UN), 주요 20개국(G2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환경 분야 다자협의체와 협력 활동을 펼친다. 아울러 다른 국가와 환경 분야 협력 및 교류 활동을 강화하고 환경 분야 국제협약·협정 이행사항 관리 등의 후속 대응 업무를 담당한다. 또 국내 기업의 현지 기반 국제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업 지향형 녹색산업의 판매능력(세일즈)을 강화한다. 이밖에 해외 기후·환경 관련 신규사업(프로젝트)의 '발굴-수주-협상-재정투자'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국제환경협약팀은 유엔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등 기후환경 분야 국제규범 대응을 담당한다. 관련 협약 별로 유엔 기후변화당사국총회 등 양·다자 환경협상에 적극 참여해 지구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에 기여한다. 아울러 긴박하게 변화하는 국제환경규범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지속가능발전 분야의 통상정책을 수립 및 조정하고 양·다자 통상협상도 담당한다. 국제개발협력팀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등 환경 분야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기획·관리하고 다자개발은행(MDB) 및 국제 금융기구와의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또 우리나라 주도의 국제개발협력 사업 발굴과 추진을 위한 협의체 운영 업무를 수행하며, 파리협정 제6조 규정을 이용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의 기획을 비롯해 감축 실적 관리 및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 지원과 관련된 제반 활동을 담당한다. 손옥주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국제협력관 신설을 계기로 탄소중립 이행 주무부처로서 국제사회의 환경규범 논의를 선도해 국제적인 환경 선도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한편, 국내 기업의 환경 경쟁력 강화와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데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전력망법, 고준위법, 해상풍력법 등 이른바 에너지 3법이 드디어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 여야 합의가 이뤄진 만큼 상임위 전체회의와 본회의까지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3법과 연계돼 논의되고 있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도 곧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7일 법안소위를 열고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른바 에너지 3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부터 여야에서 꾸준히 발의됐지만 세부 사항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번번이 상임위 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22대 국회에서는 출범 직후부터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업계가 꾸준히 여야 의원들을 설득한 끝에 드디어 빛을 보게 됐다. 에너지 3법은 여야 합의를 통해 소위를 통과한 만큼 오는 19일 전체회의에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보고와 함께 통과될 것이 유력한 상황이다. 그동안 에너지업계와 여야는 에너지 3법이 제정돼야 11차 전기본 국회보고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해왔다. 산자위 관계자는 “법안소위에서 통과됐다는 것은 이미 여야 합의가 완료됐다는 의미다. 전체회의에서도 무리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며 “민생법안인데다 에너지 기업들의 사업추진을 위해 11차 전기본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여야가 양보한 결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에너지 3법이 국회 소위에 이어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신규 건설이 이전보다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11차 전기본에는 대형원전 2기와 소형원전 1기 및 대규모 재생에너지 신규 구축 내용이 들어 있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제정되면 전력망의 신속한 확충이 가능해진다. 수년 전부터 이미 완공된 석탄화력, 태양광, 풍력발전기들이 송전망 부족으로 인한 계통 접속 불발로 인해 무용지물이 되고 있었다. 아울러 신규 원전의 적기 계통 접속과 확대되는 재생에너지 발전력 수용 등 에너지 믹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도 전력망의 대폭 확충이 필요한 시점이다. '고준위 방서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은 원전을 가동하면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의 원전 내외부 저장 규모, 영구적 처분시설과 중간 저장시설 건설에 필요한 제반사항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고준위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신규 원전은 물론 원전 10기 계속 운전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당장 2030년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한울, 고리 등 다수 원전에서 10년 내 핵폐기물 임시저장소가 포화 수준에 이를 전망이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그동안 여야는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의 사용후 핵연료 저장 용량을 놓고 대립해왔다. 정부와 여당은 향후 원전 수명이 연장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저장시설의 저장용량을 정할 것을 주장했고, 야당은 원전의 최초 설계수명이 종료되면 저장용량도 늘릴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통과가 미뤄졌다. 한 원전업계 관계자는 “이번 법안 통과로 당장 포화로 인한 가동중단을 막고, 수명 만료가 도래한 일부 원전의 계속운전도 이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무엇보다 사용후핵연료의 영구처리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원자력 발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방사성폐기물의 안정적 관리에도 착수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해상풍력 특별법'의 통과로 정부가 해상풍력 발전 사업의 입지를 선정하고 인허가 절차를 단축할 수 있게 됐다. 이는 복잡한 규제로 인해 지연됐던 국내외 업체들의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추진을 가속화해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와 관련 산업의 성장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여전히 기존 석탄화력, 재생에너지 설비들이 계통부족으로 송전제약에 시달리고 있으며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위기도 현재진행형이다. 이번 법안 통과와 함께 전기본도 곧 확정돼 송전망 확충과 사용후핵연료 처리, 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업계의 투자와 사업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가스기술공사(사장직무대행 진수남)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4년도 데이터 기반 행정 평가'에서 전년보다 두 단계 상승한 가장 높은 '우수 등급'을 기관 최초로 달성했다고 17일 밝혔다. 데이터기반행정이란, 공공기관이 생성하거나 다른 공공기관 및 법인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저장·가공·분석·표현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 이번 평가는 46개 중앙행정기관, 226개 지방자치단체, 87개 공기업·준정부기관 등 총 679개 기관을 대상으로 데이터 분석활용, 공유, 관리체계 3개 영역 10개 지표를 우수·보통·미흡 3개 등급으로 분류해 시행됐다. 가스기술공사는 이번 평가에서 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책 개선 및 활용 실적 지표에서 만점을 기록하는 등 모든 영역에서 우수한 평가를 기록, 데이터 행정 혁신을 주도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MPSS 단말기 활용 지하매설배관 건전성 관리' 및 '매틀랩·파이썬 활용 수소충전소 압축기 신뢰성 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데이터 발굴분석을 통한 정책개발 및 활용 노력과 실적에서 돋보이는 성과를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진수남 가스기술공사 사장직무대행은 “기관 최초 데이터 기반 행정 우수기관 선정은 매우 뜻깊고 자랑스러운 일"이라며 “데이터기반행정이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것이 핵심이며, 앞으로도 우리 공사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데이터 기반 행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혁신과 도전을 펼쳐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이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서 방산·우주·해양·에너지 분야의 전략적 협력 확대를 본격 추진한다. 17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김 부회장이 UAE 아부다비에서 열리는 방위 산업 전시회 IDEX 2025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에서 김 부회장은 글로벌 방산 기업·현지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최첨단 방산 기술을 선보이고, 국방과학연구소(ADD)와 공동 개발한 장거리 지대공 유도 무기 체계(L-SAM)를 포함한 '다층 방공망 솔루션' 수출을 타진할 예정이다. 특히 국산 엔진을 탑재한 K-9 자주곡사포의 중동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무인 체계(UGV) 기술 협력도 논의한다. 아울러 방산을 넘어 발사체·위성 등 우주 산업과 친환경 선박·에너지 분야까지 UAE와의 협력 확대를 추진하며, 대한민국 첨단 기술력의 글로벌 영향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김 부회장은 “기존 방산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면서 조선·해양·우주·에너지 등으로 협력 범위를 대폭 확대해 양국의 안보와 경제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중국 전기차 브랜드 BYD가 지난해 친환경차 판매 글로벌 1위를 수성했다. 보급형부터 프리미엄까지 다양한 라인업을 무기로 세계 소비자들의 각양각색 수요를 충족시킨 전략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반면 테슬라와 현대차그룹은 역성장을 기록했다. 기존 판매모델이 다양하지 않을뿐더러 의존도가 높던 차량들의 수요마저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에 양사는 올해부터 전기차 라인업 확대에 총력을 다할 전략이다. 17일 에너지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 '2024년 1~12월 글로벌 전기차 인도량' 자료에 따르면 BYD는 413만7000대를 판매하며 전년 동기 대비 43.4%의 성장률과 함께 1위를 기록했다. SNE리서치는 BYD의 선전에 대해 “중국 시장에서 내수 판매량이 호조와 더불어 중국 외 시장에서 아토3-4, 돌핀이 확판되며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늘렸다"고 설명했다. 특히 업계는 BYD의 다양한 차급 라인업에 주목했다. 기존 전기차 기업들은 다양한 EV 브랜드를 만들기보단 소수의 주력 모델에만 집중해왔는데, BYD는 4개의 전기차 브랜드를 운영하며 다양한 소비층을 만족시켰다는 분석이다. BYD는 덴자, 양왕, 팡청바오 같은 서브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 BYD 브랜드에선 일반 소비층을 위한 대중적인 전기차를 만들고 덴자, 양왕, 팡청바오에선 프리미엄 전기차를 생산한다. 덴자의 경우 토요타 알파드 같은 MPV가 주력 생산되고 있고 양왕에선 벤츠 지바겐 같은 고급 SUV와 슈퍼카, 팡청바오에선 지프 같은 정통 SUV가 판매되고 있다. 세 브랜드 생산 차량 모두 어디서 본 것 같은 '짝퉁'의 향기가 나지만 중국 내수 혹은 동남아시아 시장에선 꽤나 인기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전략으로 BYD는 유럽, 동남아, 남미 지역에 글로벌 시장을 확대하는 등 관세 장벽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고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BYD 이외에 중국 지리 그룹도 다양한 브랜드 전략으로 성장세를 기록했다. 지리 그룹 역시 갤럭시, 링크앤코, 지커 등 브랜드 다각화를 통해 중고급형 시장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다. 지리그룹은 지난해 전년 대비 59.8%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반면, 전기차 선택지가 적은 테슬라와 현대차그룹은 감소세를 기록했다. 테슬라는 전체 판매량의 약 95%를 차지하는 모델 3와 모델 Y의 판매량이 감소하며 전년 동기 대비 1.1%의 역성장을 기록했다. 특히 유럽과 북미지역에서는 전기차 수요 둔화로 10%의 큰 감소폭을 보였다. 수년째 4~5개 모델만 판매해왔는데, 이 모델들의 인기가 떨어지니 판매량 하락의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현대차그룹도 비슷한 상황이다. 지난해 현대차그룹은 전기차 약 55만대를 판매하며 전년 동기 대비 1.8% 역성장을 기록했다. 주력 모델인 아이오닉5, EV6, 니로의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부진한 모습을 나타낸 것이 원인이다. 이에 테슬라, 현대차그룹은 올해 라인업 강화에 적극 나선다. 테슬라는 2025년 상반기 보급형 신차 모델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이번 출시 예정인 '모델 Q'는 BYD를 의식한 저렴한 가격에 출시 예정이다. 또 전세계 마니아층이 두터운 사이버트럭의 보급도 점차 늘려갈 계획이다. 현대차그룹도 올해 대대적인 전기차 라인업 보강에 나선다. 미국 시장을 겨냥한 아이오닉 9 출시에 이어 기아 EV2, 4, 5 출시를 예고하며 BYD에 밀리지 않는 다양한 상품군을 준비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BYD를 비롯한 중국 전기차 기업들이 브랜드 다각화를 통해 신흥시장 진출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현대차그룹을 비롯한 기존 업계 역시 다각적인 대응 전략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찬우 기자 lcw@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