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교육지원청(이영록 교육장)이 에너지경제신문사가 주최·주관한 제11회 에너지효율·친환경대상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봉화교육지원청은 봉화발명교육센터 운영으로 청소년들에게 SW-AI를 통한 전기에너지와 환경에 대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2023년 신청사를 건립부터 신재생에너지 생산에 기여하고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지원청은 태양광 시설을 통한 청사 냉난방은 물론 에너지절약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신축 청사 내에 있는 봉화발명교육센터는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과학과 기술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 재능을 발견해 미래 과학자와 기술자로서 성장을 돕고 있다. 올해 4월에는 전기에너지와 핀환경 이동수단에 대해 직접 체험하고 배울 수 있도록 친환경 전기차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프로그램은 탄소중립시대에 살아갈 학생들에게 에너지자원 절약과 에너지의 소중함, 태양광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함이다. 봉화교육지원청은 2023년 12월 25일 신청사 개청으로 태양광 발전설비를 주차장에 설치했다. 일일 발전량이 139.69kW로 청사 내 냉난방이 가능하다. 또한 외기에 의해 더워지거나 차가워진 실내공기를 땅 속의 지열을 이용해 가동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최대한 막을 수 있다. 지원청은 태양광패널 설치로 에너지낭비를 줄이고 예산절감과 환경오염 방지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이런 사례는 관내 여러 행정기관에 전파되어 에너지절약 설비 확대에도 기여하고 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전남=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당시 기후에너지부 신설 공약이 문신학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11일 취임하면서 신속히 추진될 전망이다. 이날 문 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기후와 에너지 문제는 시급히 추진하고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안 중 하나"라는 입장을 밝혀 광역단체별 기후에너지부 유치경쟁도 뜨겁게 달아오를 것으로 보인다. 문 차관의 발표에 따라 발빠르게 선두 주자로 전남도가 나섰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어 “에너지수도 전남 나주혁신도시는 한전, 전력거래소, 한전KDN 등 에너지공기업이 입지해 협업에도 유리하다"며 “기후에너지부 출범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실행 거점이자, 최적의 입지"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기후위기가 미래세대 생존까지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차대한 시기이다"며 “이재명 대통령께서 밝힌 '기후에너지부 신설' 공약은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환의 결정적 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지사는 또 “지금까지 기후·에너지 정책은 부처 간 칸막이 행정과 분절된 책임 구조 때문에 실효성이 크게 떨어졌다"며 “신재생에너지 인허가만 해도 산업부, 환경부, 해수부, 국토부, 지자체가 각기 따로 움직이는 구조 속에서 기업은 불확실성에 발목 잡히고, 주민은 소외되며, 투자는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기후에너지부는 이러한 구조를 통합해, 기후위기와 산업 전환, 에너지 전환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국가 전략의 중심 축이 돼야 한다"며 “전남도가 이를 위한 핵심파트너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전남은 지구온난화, 해수면 상승, 태풍, 가뭄 등 기후위기 최일선에서 기후변화 해결책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대한민국 기후리더십을 전 세계에 천명할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유치, 국가 탄소중립에 기여할 여수국가산단·묘도 CCUS와 여수·광양만권 청정수소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와 국립아열대작물실증센터, 해양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국가해양생태공원과 블루카본 바다숲 조성 등 농수산 분야 기후변화 대응 플랫폼도 구축하고 있다. 전남은 아시아 태평양 최대 3.2GW 주민참여형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를 비롯해 영농형 태양광, 전국 최초 데이터센터 RE100 산단, 분권형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계획까지 수립하며, 에너지 미래를 현실로 만들고 있다. 이처럼 전남도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에너지 기본소득,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주민 이익공유제 등 새로운 정책대안들을 주도적으로 추진해왔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의 재생에너지 잠재량은 1176GW로 전국(7333GW)의 16%를 차지해 전국 1위를 자랑하고 있다. 지구온난화, 해수면 상승, 태풍, 가뭄 등 기후위기의 최일선에서 기후변화 해결책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며 “이같은 역량과 의지를 갖춘 전남은 기후에너지부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실행 거점이자, 최적 입지"라고 밝혔다. 이어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생존 전략의 문제로, 이재명 대통령의 기후에너지부 신설 공약은 과감한 전환의 시작점"이라며 “최전선 현장에서 답을 찾아온 전남도가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기후에너지부' 조직 설계에 지역 목소리를 담고, 전남형 에너지 전환 모델을 국가정책으로 확산하는데 앞장서겠다"고 유치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 ans7200@ekn.kr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은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 대한 개정 작업이 본격 추진된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기후환경단체 플랜1.5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과 국가의 감축 책임 강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8월 29일 헌법재판소는 2031~2049년까지 온실가스 감축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8조 제1항은 정부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3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31년부터 2049년까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량적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헌재는 이에 대해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한다"며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판결했다. 헌재는 2026년 2월까지 관련 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기후 위헌 소송은 2021년 10월 기후위기비상행동과 녹색당 등 123명의 시민들이, 2022년 6월에는 62명의 '아기기후소송단'(5세 이하 39명, 6~10세 22명, 20주 차 태아 1명)이, 2023년에는 환경단체 회원 등 시민 51명이 제기했다. 국회는 헌재 판결에 따라 2031~2049년까지의 탄소감축 목표를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해야 한다. 서 의원은 인사말에서 “현재 탄소중립기본법에는 '2030년까지 2018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만이 중장기 목표로 설정되어 있을 뿐 2050년까지의 목표는 부재하다"며 “헌재가 짚었듯 온실가스 중장기 감축 목표의 설정은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미래세대의 권리를 고려할 때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이를 위해 2030년 이후의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감축 목표와 이행 경로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첫번째 입법안으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토론회에 발제를 맡은 박시원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장기 감축목표는 2035년, 2040년, 2045년 등 중간 목표를 명시하도록 하고 헌재가 제시한 공정배분, 미래세대 부담, 감축의 실효성 등을 고려요소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창민 플랜1.5 정책활동가는 우리나라 탄소예산을 고려해 2018년 총배출량 대비 2035년에는 66.7%, 2040년 85%, 2045년 95% 감축의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기후위기라는 위험상황은 현재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불충분하다면 그만큼 미래의 부담이 가중되나는 중요한 특성을 가진다"며 “이에 대응하는 보호조치로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미래에 과중함 부담으로 이전되지 않도록 설정하는 것은 미래의 국민 자유와 평등한 기본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에는 윤현정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 배슬기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활동가, 신근정 로컬에너지랩 대표 등 여러 환경 및 에너지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산림청은 서울 동작구 보라매공원에서 오는 14일과 15일 이틀간 '2025 목재문화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2지난 012년부터 시작된 '목재문화페스티벌'은 탄소중립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국산목재에 대한 국민들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생활 속 목재 이용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보라매공원에서 개최되며, 행사 첫째 날에는 국산목재가 얼마나 단단한지 체험해보는 '뚝딱뚝딱 나무왕 선발대회', 나무로 이어진 결혼 5년차 부부들의 사랑 이야기를 담은 '목(木)혼식', 목재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재미있는 퀴즈로 알아보는 '도전! 우든벨'이 열린다. 둘째 날에는 목재 조리도구와 임산물을 이용하는 요리경연대회 '아빠의 밥상', 국산목재로 탁자와 의자를 만들어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뚝딱뚝딱 목(木)소리 토크쇼'가 열린다. 아울러 이틀 동안 나무반지 만들기, 목재 화병 만들기, 어린이 목재장난감 체험 등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20여 개의 다양한 체험부스가 운영될 예정이다. 산림청은 국산목재의 탄소저장 효과를 알리고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목재를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목재체험 행사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산림청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국회의원회관 및 잔디마당에서 '숲에서 키운다! 내일을 키운다!'는 주제로 제4회 '대한민국 유아 숲교육대회'를 개최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미라 산림청 차장, 우원식 국회의장, 어기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위성곤 국회의원, 강신영 한국숲유치원협회장, 남태헌 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 등 유아숲교육 관계자 등 400여명이 참석해 유아숲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나눴다. 위성곤 의원은 아이들이 숲을 체험하고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6월 9일을 '어린이 숲날'로 지정하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지난해 12월 3일 발의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산업통상자원부 신임 1차관에 임명된 문신학 전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의 '산업·에너지 대전환' 정책의 속도와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은 지난 10일 경제 부처 차관 임명에서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 문신학 전 대변인을 발탁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문 차관에 대해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대변인은 전했다. 문 차관은 전남 해남 출신으로,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뒤 행정고시 38회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으로 첫 발을 디뎠다. 이후 기업협력과장, 반도체디스플레이과장, 석유산업과장, 원전산업정책과장, 산업기반총괄과장, 원전산업정책관, 장관정책보좌관, 대변인 등 산업과 에너지를 두루 경험했다. 그는 특정 정권의 정치적 색채보다는 산업 정책의 연속성과 실행 가능성에 방점을 찍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원전 안전관리 강화, 수소·ESS·전력계통 유연성 등 에너지 정책의 '균형 조정'이 필요한 시점에서 그의 실무형 리더십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문 차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관을 맡을 당시 월성원전 1호기 불법 폐쇄 의혹과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2024년 5월 대법원 판결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문 차관은 자동차, 반도체, 조선, 제철, 석유화학, AI 산업 등 주요 제조업과 첨단산업 육성 정책을 에너지 전환 정책과 연계해 균형 있게 추진하는 실무적 가교 역할을 맡을 전망이다. 산업 경쟁력 강화와 친환경 전환의 융합적 추진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문 차관은 기술·산업·에너지 정책의 복합 이해도가 높아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현실적 대안을 제시할 적임자"라며 “에너지 정책의 정치 논란보다 실질적 산업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이행에 방점을 두는 인사"라고 평가했다. 이재명 정부는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40% 달성과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원전·재생에너지 조화, 수소·이차전지 등 신에너지 육성, 전력계통 안정성 강화, 에너지산업 신시장 창출 등을 핵심 축으로 하는 '에너지 대전환 로드맵'을 수립 중이다. 문 차관은 AI와 반도체, 친환경차, 저탄소 조선·제철 등 신산업 육성 정책과 연계해 산업 생태계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전망이다. 특히 탄소중립 산업 전환과 연계한 R&D 투자 확대, 인프라 조성 정책을 주도할 전망이다. 문 차관은 또한 과거 '원전 안전성 강화·고리 2호기 등 노후 원전 처리 정책' 수립 경험이 있으며, 정부의 '원전 30% 이상 비중 유지' 정책과도 실무적 연속성을 갖는다. 동시에 태양광·풍력 확대를 통한 재생에너지 비중 25% 달성(2030) 전략에도 역할이 예상된다. 정부가 최근 강조하는 '전력계통 보강·유연성 자원 확충'(가스터빈 관성모드 운전, 양수발전 확대 등) 정책과도 문 차관의 실증·검토 경험이 부합한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변동성 문제를 해결하고 계통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명 정부의 수소경제 로드맵(2030년 수소 30% 발전연료화, 수소항만 등)과 ESS(에너지저장장치) 확충 정책에도 실무 관여가 예상된다. 국내 산업계(현대차·포스코·SK 등)와의 협력체계 강화가 전망된다. 에너지 신시장 창출·탄소중립 산업전환 지원정부가 추진 중인 '산업 탄소중립 R&D 확대, 노후 산업단지 RE100화, 청정에너지 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신산업 창출 정책 역시 문 차관의 산업정책 경험이 맞닿아 있어 정책 완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정부 중심의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확산(전력자립섬·지역에너지센터 구축)과 에너지복지 확대 정책도 문 차관의 실무형 조정 능력이 뒷받침할 전망이다. 남부발전 등 발전 공기업들의 노후 복합화력 설비 전환, 좌초 자산 활용 전략 수립에도 문 차관이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 탄소감축과 계통 유연성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공기업의 자산 가치 유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산업부 내외 전문가들은 문 차관을 '산업과 에너지 정책을 두루 총괄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실무형 리더'라고 평가한다.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경제성장과 탄소중립의 동시 달성'이라는 과제를 효과적으로 완수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기대가 크다. 산업부 관계자는 “문 차관은 산업과 에너지의 융합형 정책 리더십을 발휘해,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산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혁신과 전환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의 산업•에너지 정책의 방향성과 현장 실현 가능성을 동시에 만족시킬 관료형 인사"라며 “국내외 재생에너지·수소·원전 등 투자 확대 흐름을 반영한 정책 조정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10일 임명된 문신학(58)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산업·에너지 분야에 정통한 관료 출신이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해 반도체디스플레이과장, 원전산업정책과장, 장관정책보좌관, 대변인 등 산업부 요직을 두루 거쳤다. 정책 기획력이 탁월하고 일 처리가 깔끔해 산업부의 정책 난제가 생길 때면 '구원투수'로 등판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에너지전환국민소통TF 단장을 맡아 에너지 전환 정책을 진두지휘했으며 이후 원전산업정책관으로 자리를 옮겨 당시 정부가 중점 추진하던 탈원전 정책을 시행했다. 월성 1호기 원전 업무와 관련해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받았고,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고 지난해 대법원에서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산업부 내 신망도 두터워 산업부 전체 직원들이 법원에 그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 1967년생 전남 해남 ▲ 조선대 부속고 ▲ 서울대 경제학과 ▲ 행정고시 38회 ▲ 주미대사관 상무관보 ▲ 재정경제부 대외경제위원회 실무기획단 팀장 ▲ 산업자원부 지역혁신팀장 ▲ 지역투자팀장 ▲ 지식경제부 기업협력과장 ▲ 반도체디스플레이과장 ▲ 석유산업과장 ▲ 원전산업정책과장 ▲ 소재부품정책과장 ▲ 에너지전환국민소통TF단장 ▲ 원전산업정책관 ▲ 장관정책보좌관 ▲ 대변인 전지성 기자 jjs@ekn.kr

대전지역 도시가스사인 씨엔씨티에너지가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대응해 지붕형 태양광사업 공략에 나선다. 이를 통해 종합에너지기업으로 더욱 발돋움하겠다는 전략이다. 씨엔씨티에너지는 최근 교보리얼코, 신성E&G, SY전기와 함께 전국단위 지붕형 태양광 발전사업 공동개발을 위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전국 산업시설, 물류창고, 상업시설 등 유휴 지붕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 사업을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공동 개발하는 내용으로, 연간 사업규모는 60MW 이상의 전력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씨엔씨티에너지가 민간 주도의 재생에너지 확대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는 선언인 것이다. 씨엔씨티에너지는 전체 프로젝트의 주관 운영사로서 금융조달 및 사업 투자를 책임지며, 발전소 운영과 관리를 담당한다. 특히, 개발 완료된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은 'RE100' 이행을 위한 PPA 계약을 통해 민간 기업에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국내 재생에너지 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신규 사업 자원의 발굴과 발전소의 책임 시공은 교보리얼코, 신성E&G, SY전기가 함께 수행한다. 각 사는 산업시설 및 상업시설의 유휴 지붕을 활용한 지붕형 태양광 자원을 발굴하고, 인허가 가능성, 구조 안전성, 모듈 배치 등의 기술적 타당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한 뒤, 무사고·고품질의 책임 시공을 통해 씨엔씨티에너지에 자원을 제공한다. 자원의 유지∙보수∙관리는 SY전기가 맡아 체계적인 점검과 신속한 대응 체계를 통해 발전소의 최적 운영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발전 효율 극대화와 무사고 운영을 도모함으로써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씨엔씨티에너지는 이번 공동개발 사업을 통해 생산된 전력을 SK이노베이션을 통해 민간 기업에 공급한다. 씨엔씨티에너지는 “이번 협약은 단순한 사업 제휴를 넘어, 지속가능한 에너지 생태계 조성과 민간 주도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앞당기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참여사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전국 단위로 실질적 성과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씨엔씨티에너지는 2024년 연결기준 매출액 7514억원, 영업이익 284억원, 당기순이익 173억원을 기록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가스공사가 재무건전성 확보에 전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400%가 넘는 부채율로는 신사업 투자는 커녕, 국제 환경에 따라 운영비조차 건사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때마침 미얀마 사업의 유동화 사업 종료로 배당이 다시 들어오는 것을 시작으로, 이라크 부실자산을 정리하고, 원가 이하의 공급비용 정상화도 추진한다. 10일 가스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가스공사 이사회는 미얀마 유동화사업 종료에 따른 출자회사 청산안을 의결했다. 가스공사는 2018년부터 최근까지 7년간 미얀마 A-1 및 A-3 광구에서 발생한 현금배당을 총 2235억원에 유동화했다. 특수목적법인(SPC)에 광구의 배당 수익증권을 사들이게 하고, SPC 지분 일부를 외부에 매각하는 방식이다. 유동화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다시 가스공사에 미얀마 사업의 배당금이 들어오게 됐다. 가스공사는 미얀마 사업에서 올해 1분기에만 63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뒀다. 이를 감안하면 연간 240억원 이상의 순익이 예상된다. 또한 이사회는 이라크 아카스사업도 청산하기로 했다. 가스공사는 2010년 10월 이라크 석유가스전 3차 입찰에서 아카스사업을 낙찰받고 2011년 10월 이라크와 가스전 개발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카스 가스전 사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2014년 이슬람국가(IS)가 사업지역을 점령하면서 손을 쓸 수 없게 됐고, 2017년 되찾았지만 생산까지 이르지 못했다. 2024년 말 기준 아카스 사업의 총자산은 약 300만달러이며, 이 가운데 부채는 48만달러이다. 매출 없이 영업손실액만 2023년 187만달러, 2024년 108만달러가 발생했다. 가스공사의 아카스사업 지분율은 75%이다. 운영사로서 재무 여력이 있으면 계속 투자를 통해 매장량을 확인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재무 여력이 없는 관계로 사업 철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스공사의 아카스 사업 철수는 재무건전성 확보 차원이다. 현재 가스공사는 1분기 기준 총부채 44조4260억원에 부채율이 401%에 이른다. 차입금이 36조2766억원에 이르러 이에 따른 이자비용만 연간 약 1조7000억원에 이르고 있다. 가스공사는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가스가격이 폭등했을 때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에 따라 국내요금을 올리지 않으면서 그 부담을 모두 떠안아 부채가 급격히 증가했다. 가스공사는 그동안 올리지 못했던 요금을 정상화할 계획이다. 이사회는 이번 회의에서 2025년도 천연가스 도매공급비용 조정안도 의결했다. 공급비용은 총괄원가에서 원료비를 제외한 원가로, 천연가스 공급을 위한 안전관리, 인건비, 배관투자비 등 제반비용을 뜻한다. 당해연도 예산을 기준으로 1년에 1회 조정한다. 다만 공급비용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천연가스 도매요금 심의위원회 심의 및 기재부장관 협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승인하기 때문에 사실상 정부 승인이 필요한 사안이다. 가스업계는 국내 유일한 천연가스 도매사업자이자, 수소경제 유통전담기관으로서 가스공사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자구 노력도 필요하지만 요금 인상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가스공사는 국가에 천연가스 공급의 80%를 담당하고 있는 공기업이자 매우 중요한 에너지원 공급자로서, 재무여력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현재는 국제 에너지 가격의 하락 안정세로 수익을 내고 있지만 국제 환경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이를 위해 불필요한 해외 자산 청산 등 자체적인 노력도 필요하지만 원가 이하의 요금을 정상화함으로써 신속하게 재무건전성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스공사는 '2024~2028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라 부채율을 2024년 430.7%에서 2025년 374.9%, 2026년 305.0%, 2027년 241.6%, 2028년 215.7%로 낮춰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총부채도 2024년 45조원에서 2028년 27조9000억원으로 낮출 계획이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지난 4일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기후대응기금을 현재 2조4000억원에서 2030년까지 20조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기후재정포럼(2020재단·녹색전환연구소)과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는 지난 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5 새 정부에 제안하는 기후재정 방향 제안'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기후재정계획 수립 △기후대응기금 규모 2030년까지 20조원으로 확대 △온실가스 인지예산제도 실효성 강화 △기후예산 거버넌스 확립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로드맵 수립 △신규 화석연료 보조금 편성 제한 원칙 도입 △2030년까지 기후재정 20조 원 확보 △기후대응 세액공제 제도 등 총 8대 정책 제언을 담았다. 보고서는 재정 규모, 연도별 투자계획, 조달방식 등이 포함된 기후재정게획이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기후정책 컨트럴타워 역할을 맡을 기후에너지부와 예산 부처(기획재정부), 시민참여 거버넌스(기후시민의회)와 협의하도록 하는 구상안이 담겼다. 기후재정계획이 실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기후예산 프로세스를 개혁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 기후특위의 예산심의권을 확보하거나, 기후예산 편성 시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기후대응기금 규모를 2030년까지 20조원으로 확대하도록 하는 정책이 제안됐다. 기금의 주요 재원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유상할당 수입이다. 온실가스를 배출한 기업들이 자금을 들여 매입(유상할당)하는 배출권을 말한다. 제4차 탄소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2026~2030년)에서 발전 부문 유상할당 비율을 연도별로 20%씩 상향하고, 총량규제를 통해 배출권 가격이 2030년 톤당 6만원까지 도달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주도형 기후대응 사업을 확산해야 한다는 내용도 강조됐다. 동시에 교통·에너지·환경세3를 중장기적으로 탄소세로 개편하고, 도로·공항 건설을 축소해 전입금 비중을 대폭 확대해 2030년에는 5조8000억 원 수준에 도달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최기원 녹색전환연구소 경제전환팀 선임연구원은 “새 정부가 기후대응을 경제적 기회로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어느 정도의 재정을 투입할 것인지 큰 그림을 제시하는 일"이라며 “국가기후재정계획의 수립과 기후대응기금 확충 로드맵이 필요한 이유"라고 밝혔다. 임현지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부연구위원은 “화석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일몰하는 것은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동시에 세수 확보를 통해 기후재정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크다"며 “기후목표 이행과 재정 기반 마련이라는 2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실효적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채이배 2020재단 상임이사는 “기업의 탄소중립을 위한 행동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정부가 세제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며 “미국이나 유럽연합(EU) 등 선진국 수준만큼의 세제지원책을 마련해 기업의 기술개발과 시설투자를 이끌고 기후테크를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노동자 인권을 강조한 정부가 출범하자 마자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인명 사고가 속출하고 있다. 대선 하루 전인 2일 한전KPS의 하청 노동자가 작업 중 목숨을 잃은데 이어 9일에도 태안화력 옥내저탄장에서 한 노동자가 쓰러져 심정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기관은 이 외에 지난해에도 2건의 인명사고를 냈다. 이쯤 되면 개별 작업장이나 노동자의 실수로 돌릴 수 없다. 구조의 문제다. 죽음의 원인이 현장에 그대로 남아 있다는 뜻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노동자의 삶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 자신이 어린 시절 소년공으로 일하며 위험과 열악함 속에 하루하루를 버텨냈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노동 존중'과 '산업재해 근절'은 대통령 당선 직후부터 강조된 정책 기조였고, 취임 후 중대재해처벌법 엄정 적용 원칙도 재확인했다. 이번 태안화력 사고 직후 대통령 비서실장이 유족을 찾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포함해 엄중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런 맥락이다. 우원식 국회의장 역시 사고 현장을 찾아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말이 행동으로 이어질지 노동계와 국민 모두가 주시하고 있다. 이번 사망사고에 한전KPS와 관할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책임도 회피할 수 없다. 안전총괄자인 한전KPS 사장은 지난해 6월 이미 임기가 종료됐으나 현재까지 연임 중이다. 지난해 말 이사회와 주총에서 신임 사장이 내정됐지만, 산업부가 여전히 임명을 미루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 기관의 책임있는 사고 수습과 재발 방지를 기대하긴 어렵다. 노동계가 이번 사고를 두고 정부와 여당의 진정성을 가늠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로 삼으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말뿐인 중대재해처벌법, 보여주기식 유가족 위로에 그친다면 이재명 정부의 '노동 존중' 선언은 공허한 구호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름 그대로다. 사업장에서 사람이 죽으면 최고경영자가 책임지는 시대가 왔다. 이는 노동자의 권리 이전에, 국가가 법으로 보장한 인간의 생명권이다. 대통령이 강조했던 노동자의 삶을 지키는 첫걸음이기도 하다. 태안화력 사고는 단지 한전KPS나 서부발전, 발전공기업의 문제가 아니다. 새 정부가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행동으로 증명할지 여부를 가늠하는 첫 시험대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사고 기관의 말이 면피성이 아니라, 이번에는 그 말이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