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금은 자동차 머플러나 발전소 굴뚝에서 배출되는 유해가스를 제거하고 수소연료전지 촉매로 사용되는 친환경 분야에서 없어서는 안될 매우 중요한 광물이다. 문제는 가격이 매우 비싸다는 것. 이 때문에 업체들은 한푼이라도 아끼려 별의별 수를 다쓴다. 백금은 두 가지 방식으로 수입이 이뤄진다. 백금광석을 수입해 이를 정·제련을 거쳐 사용하는 것과 백금이 녹아 있는 폐촉매를 수입한 뒤 여기에서 백금을 추출해 사용하는 것이 있다. 여기에 헛점이 있었다. 백금광석의 수입관세는 0%이고, 폐촉매 수입관세는 3%이다. 폐촉매에서 추출한 백금을 다시 수출하면 관세환급이 이뤄진다. 즉, 3%의 추가 이익이 생기는 것이다. 이 때문에 업체들은 필요 이상으로 백금 제품을 수출해 왔다. 정부는 백금이 필요 이상으로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폐촉매에 할당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는 2일 '2026년 정기 할당관세 운용방안' 발표를 통해 폐촉매, 폐인쇄회로기판, 폐배터리 등 재자원화 원료 6종(15개 HSK코드)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이 내용의 기획재정부 검토 과정에 산업통상자원부를 지원해 참여했다. 폐촉매에는 백금족 금속이 주로 사용된다. 백금족은 산화·환원 반응에 탁월해 자동차 배기가스나 석유화학 제조공정에서 배출되는 일산화탄소 등 유해가스 저감, 휘발성 유기화합물(VOC) 처리, 다이옥신 분해 등 친환경 분야에서 탁월한 기능을 발휘한다. 특히 백금은 수소연료전지에서 수소 원자를 양성자(수소 이온)와 전자로 분해하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이 반응은 수소의 강력한 결합을 끊기 위해 매우 높은 에너지가 필요하지만, 백금 촉매는 이 에너지를 낮춰주는 역할을 한다. 분리된 전자는 외부 회로를 통해 양극(+)으로 이동하며, 이 과정에서 전기를 생산한다. 폐촉매에서 백금족을 추출하는 것은 동일무게 기준으로 광석에서 추출하는 것보다 160~1000배나 많이 뽑아 낼 수 있다. 폐촉매는 핵심광물 재자원화의 핵심 원료인 것이다. 현재 백금족은 광석 정제련과 폐촉매의 재자원화 등 두 가지 방식으로 추출된다. 광석은 기본세율이 0%인 반면, 백금족 폐촉매는 3%가 적용되고 있다. 이렇다보니 업체들은 관세환급을 받기 위해 필요 이상의 백금을 수출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공단 측은 폐촉매를 원료로 한 1차 가공품인 백금족의 관세환급 구조, 공급원가 구조, 환급수율(원자재에 포함된 관세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시하고, 폐촉매 재자원화를 통해 백금족 해외의존도를 대폭 낮출 수 있는 공급망 안정화 효과도 강하게 어필하면서 할당관세 적용을 이끌어 냈다. 공단 관계자는 “폐촉매에서 추출한 백금으로 만든 제품을 국내에 팔면 관세가 그대로 적용되지만, 해외로 팔면 3% 관세가 환급되기 때문에 업체들이 필요 이상으로 수출을 해왔다"며 “이번 폐촉매 할당관세로 이러한 부작용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공단에 따르면 국내 백금속 연간 수요량은 수입량과 국내 폐촉매 재자원화 대표기업의 생산량 기준으로 추정해 보면, 연간 34.7톤이다. 국내에서 12.5톤이 생산된 후 관세환급 목적으로 무려 76%에 달하는 9.5톤이 해외로 수출되고, 불과 3톤만 국내로 유통되고 있다. 공단은 2026년부터 폐촉매에 할당관세가 적용돼 수출이 불필요해져 국내 생산 전체 물량이 국내로 유통되면 해외의존도가 91.4%에서 64%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백금족은 친환경 분야의 수요가 늘면서 가격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백금족의 대표 금속인 백금 가격은 1트로이온스(약 31.1035그램)당 2024년 평균 966달러에서 현재는 1663달러로 올랐다. 백금족 금속(PGMs, Platinum Group Metals)은 주기율표 제8족에 속하는 원소 가운데 백금(Pt, 원자번호 78번), 팔라듐(Pd, 46번), 이리듐(Ir, 77번), 오스뮴(Osmium, 76번), 로듐(Rh, 45번), 루테늄(Ru, 44번) 등 6개 원소로 구성돼 있다. 백금족 금속 가운데 백금과 팔라듐이 전체 백금족 금속 매장량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대부분의 백금족 금속은 용융점이 2000℃ 이상으로 높고 산화·부식에 강해 높은 안정성을 보인다. 백금, 팔라듐, 로듐은 촉매작용이 매우 뛰어나 산업용 촉매에 널리 쓰인다. 지각 내 존재량이 매우 적고, 추출이 어려워 희소금속으로 분류된다. 백금족 금속 세계 매장량은 약 8만1000톤으로 추정되며 이 중 약 97.4%가 남아공, 러시아 등 2개국에 집중돼 있으며, 특히 남아공은 6만3000톤으로 세계 매장량의 약 80%를 보유하고 있다. 백금 세계 생산량은 2024년 기준 약 170톤으로 남아공, 짐바브웨, 러시아 등이 주요 생산국이며, 특히 남아공의 생산량은 120톤에 달해 전 세계 생산량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질 조건상 백금족 금속의 산출은 기대할 수 없으며, 백금의 경우 주로 가공하지 않은 형태로 남아공에서 수입하고 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이후 첫 대규모 재생에너지 전환 프로젝트가 제주 가파도에서 본격 추진되면서, 제주도가 정부 RE100 정책을 가장 앞서 실현하는 '정책 실행의 현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총 220억 원 규모의 '가파도 RE100 마을 조성사업'이 국비 직할 방식으로 확정되면서, 가파도는 단순한 시범지 이상의 의미를 갖는 전국 최초의 RE100 실증섬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정부는 가파도를 “2035년 제주 탈탄소 실증의 출발점이자 대한민국 탄소중립 실현을 앞당길 거점"으로 규정하며, 이번 사업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정책의 첫 번째 본격적 사례로 제시했다. 제주는 육지 계통과 부분적으로 연결된 독립형 전력체계 특성을 갖고 있어, 재생에너지 변동성·계통 안정성·ESS 운영·수용성 문제 등 국가 전체가 직면할 에너지전환 과제를 가장 먼저 맞딱뜨리는 지역으로 평가된다. 재생에너지 비중 20%, 전기차 보급률 전국 1위 등 이미 청정에너지 기반을 갖춘 만큼, 정부는 제주를 '정책 설계지'가 아니라 '정책 실행지'로 명확히 위치 지웠다. 가파도는 이러한 전략의 첫 번째 실행 현장이자, 가장 상징적인 지점이다. 가파도는 2011년 '카본프리 아일랜드(CFI)' 1단계 시범지로 선정된 바 있다. 당시 풍력·태양광·ESS 등을 기반으로 2016년 국내 최초로 7일 연속 100% 재생에너지 전력 공급에 성공하는 등 기술적 성과도 있었지만, 유지관리 한계와 주민 생활여건 개선 미흡으로 사업은 장기적으로 지속되지 못했다. 기후부는 이번 RE100 사업이 과거와 동일한 실험의 반복이라는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전면적 재설계를 단행했다. 이번 사업은 운영·관리 체계 일원화로 국가 주도로 직접 수행된다. 과거 다중기관 분산 방식에서 벗어나 한전·에너지공단 중심의 국가 직할 체계로 전환했다. 풍력·ESS 유지·보수, 모니터링, 운영 책임이 명확해진 것이 가장 큰 변화다. 아울러 섬의 간헐적 기상 특성을 감당하기 어려웠던 기존 설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ESS 용량을 시간당 3.87메가와트시(MWh)에서 20MWh로 5배 이상 늘려 안정적 공급 기반 마련을 추진한다. 과거 해외제조 설비의 잦은 고장과 부품 단종 문제를 교훈 삼아, 이번에는 국산 풍력터빈을 도입해 유지보수 효율을 높였다. 가파도는 '전력 RE100'에서 '생활 RE100'으로의 확장을 도입할 방침이다. 전국 최초로 전력 기반 P2H(전력을 이용해 열에너지로 생산하는) 히트펌프를 마을 전체(132가구)에 보급, 냉난방·온수를 포함한 생활 전 부문 RE100을 구현한다. 또한 주민 의견을 반영해 소음·경관 문제를 최소화하고, 경제적 이익 공유 체계도 설계 중이다. 기후부는 이번 사업을 “기술 실증이 아니라 정책·사회 수용성까지 포함한 '통합형 실증'"이라고 규정한다. 가파도 RE100 사업은 단순한 에너지 실험을 넘어서는 전략적 의미를 갖는다. 기후부는 가파도를 △2035 제주 탄소중립 △RE100 산업단지 △차세대 계통기술 실증 △에너지 신경제 구상과 직접 연계된 국가 전략의 출발점으로 제시한다. 즉, 제주에서의 성공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될 탄소중립 로드맵의 원형"이라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가파도는 기술 실험장이 아니라 정책의 '시험대'이며, 제주가 성공하면 대한민국도 성공한다"고 강조했다. 가파도 사업은 제주도의 정책 실행력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성장했는지를 보여준다. 지난해 여름 제주도는 기후부 장관 후보자에게 가파도 프로젝트의 필요성을 직접 건의했고, 8월 국가 예산안에 반영했으며, 10월 '2035 제주 탈탄소 로드맵'의 첫 단계로 공식 규정했다. 이는 제주도가 더 이상 “정책 대상지"가 아니라 “정책 추진 주체"로 변화했음을 상징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RE100 추진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설비 구축"이 아니라 “기록과 학습"이라고 지적했다. 과거 CFI 사업의 성패 여부를 단순히 규정할 것이 아니라 △기술적 한계 △섬 지역 특성 △주민 수용성 △유지관리 체계 △정책적 개선점 등 모든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에너지전환 백서를 발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제주는 이미 에너지 기본조례에 백서 발간 근거가 있으며, 2020년 1차 백서를 발행한 만큼, 이번 가파도 RE100은 두 번째 백서의 핵심 사례가 될 전망이다. 대한민국 RE100 시대 첫 페이지는 제주에서 열린다 가파도 RE100 사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정책이 처음으로 현장에서 움직이기 시작한 시점을 의미한다. 또한 재생에너지·저장기술·난방·수요관리·운영 모델을 통합한 실증 거점으로서, 향후 10년간 국가 에너지정책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의 오늘은 대한민국의 내일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RE100 정책의 첫 실험은 이미 제주 가파도에서 시작됐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제주특별자치도가 최근 정부로부터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최종 지정됐다. 대한민국 최초의 지역 단위 탈중앙형 전력체계 전환 모델이 제주에서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잘 알려져 있듯, 제주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20%로 전국 1위인 지자체다. 이번 특구 지정을 계기로 2035년 탄소중립 목표에 더욱 빠르게 다가갈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게다가 이번 특구 지정 결정은 제주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제시한 세 가지 핵심 사업모델(V2G·ESS·P2X)이 모두 승인된 사례로써 의미가 남다르다. 당초 정부는 전기차 양방향 충전(V2G) 단일 모델을 검토했지만, 제주는 재생에너지 변동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3개 모델의 통합 추진이 필수'임을 지속 설득해 모두 반영시켰다. 태양광·풍력 중심의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제주는 잉여전력 발생과 출력제어 문제가 지속되어 왔다. 2023년 한 해에만 181회(35.6GWh)의 출력제한이 나타나는 등 재생에너지가 생산됐음에도 계통이 이를 감당하지 못해 '버려진 전기'가 발생했다. 특히, 제주 특유의 지리적 한계와 전력 자립, 그리고 2035 탄소중립 목표를 고려할 때, 기존 중앙집중형 전력 체계만으로는 에너지 안보와 재생에너지 확대의 한계가 명확했다. 이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제주는 재생에너지 기반의 '분산형 전력 시스템' 구축을 중장기 전략으로 삼게 됐다. 약 5만 1000가구 공급 가능 전력 153㎿, 유연성 자원 확보… 계통 안정성·탄소중립 동시 달성 제주는 이번 특구 지정으로 분산에너지 기반 유연성 자원을 확보하게 됐다. 구체적으로 △통합발전소(VPP) 기반의 전기차 양방향 충전(V2G, 36㎿) △VPP 기반 에너지저장장치(ESS, 60㎿) △VPP 기반 새로운 수요혁신 기술(P2X, 57㎿) 등 총 153㎿ 규모다. 한 가정의 평균 소비 전력을 약 3㎾로 본다면, 153㎿는 약 5만 1천 가구에 동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 자원이 통합되면 제주도 내 재생에너지 변동성을 완화하고, 잉여전력을 저장·전환하는 체계가 구축되며, 장거리 송전망 의존도도 줄어들게 된다. 특히, VPP 기술을 중심으로 전력 생산·저장·소비가 실시간으로 최적화되면, 계통 안정성과 재생에너지 활용률이 동시에 향상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제주형 분산에너지 특구의 가장 큰 특징은 도민 참여형 신(新)수익모델이 포함됐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전기차 보유 주민이 낮에 충전한 후 남은 전력을 전력수요가 높은 시간대에 다시 전력망에 판매(V2G)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또한, 저장된 전력(ESS)을 활용해 가정과 상가의 에너지를 절감하고, 남는 전력을 열이나 수소로 전환(P2H‧P2G)해 도민에게 실질적인 에너지 절감과 수익, 참여를 이끌 수 있다. 이러한 구조는 제주 교육자료에서 강조한 '에너지 민주주의' 실현, 즉 도민이 에너지 정책의 수동적 대상이 아닌 직접 생산하고 선택하는 주체가 된다는 개념과 맞닿아 있다. 제주는 이번 특구 사업을 통해 2913억 원의 투자유치, 1971명의 취업유발, 3209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제주는 특구 지정을 통해 지역 기업의 신사업 진출과 청정수소·V2G·ESS 등과 같은 첨단 기술 실증은 물론, RE100 산업단지 구축으로 이어져 '지역 소멸 대응형 산업전환 모델'로 기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제주는 지난 4월, 4시간 동안 재생에너지로 전력수요를 충족하고 잉여전력을 육지로 송전하는 '일시적 RE100'을 달성했다. 제주는 이번 특구 지정이 이 같은 성과를 일상으로 정착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분산형 유연성 확보→출력제어 최소화→탄소중립 가속화'라는 선순환 체계가 완성되면 '2035년 지역 탄소중립'이라는 제주의 목표는 도전적이면서 실현 가능한 로드맵으로 재정비될 것이다. 제주가 추진 중인 △VPP 기반 재생에너지 통합 △전기차 기반 V2G △P2X 기반 섹터 커플링 등은 향후 전국 지자체의 분산에너지 전환 모델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제주형 모델은 정부의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무탄소 에너지 확대·분산에너지 활성화)의 방향성과 맞닿아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해낼 것으로 보인다. 제주는 이번 특구 지정을 통해 한국형 분산에너지 체계의 '전국 1호 실증지'라는 위상을 제대로 확보했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 체계 전환이 본격화되면서, 도가 탄소중립·에너지안보·신산업 육성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 시점이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제주의 특구 지정은 도민이 함께 만든 성과"라며 “2035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서고 있는 제주형 모델은 대한민국을 재생에너지 중심의 탈탄소 녹색 문명으로 대전환하는 핵심 코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028년 착공 예정인 포스코의 30만톤 규모 수소환원제철 설비에 kg당 2500원의 저렴한 수소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세계수소엑스포 조직위원회(한국수소연합,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가 4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개최한 세계수소엑스포(WHE 2025)에 참석, 격려사를 통해 이같은 계획을 알렸다. 그는 “포스코가 조만간(2028년) 30만톤 규모의 수소환원제철 대규모 플랜트 시설을 짓는다"며 “정부가 책임지고 수소환제철에 kg당 2500원 수준의 수소를 공급할테니 철강시설을 빠르게 수소환원제철로 전환하자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수소환원제철은 석탄이 아닌 수소를 연료로 철광석에서 철을 생산하는 기술을 말한다. 수천도의 고열이 필요한 제철 공정 특성상 전기로의 전환은 어려워 수소를 이용하는 것이다. 철강산업이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8%를 차지하는 만큼, 정부는 수소환원제철이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2018년 대비 53~61% 감축)의 핵심 수단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당장 수소가격이 kg당 만원(수소차 충전 기준)에 달하는 만큼 가격 경쟁력 확보가 가장 큰 과제로 꼽힌다. 수소환원제철이 이르면 2031년부터 가동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향후 5~6년 안에 수소가격을 현재의 4분의 1 수준인 kg당 2500원으로 낮춰 공급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한 셈이다. 수소업계는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산업 경쟁력 강화의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김재홍 수소연합 회장은 “유럽연합(EU)과 일본 등 주요 국가들과 후발 국가인 중국은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수소산업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경쟁력을 갖춰나가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가 그는 “기술개발과 인프라 구축 등 정부가 관심과 지원을 지속한다면 우리나라의 수소산업도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정부의 한국에너지공단 신임 이사장 인선 과정에서 정치권 인사와 내부 출신 후보가 막판 치열한 경합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태양광 분야에서 정치권 출신은 분산형·소규모 중심, 내부 출신은 대규모 중심의 효율·단가 인하에 무게를 실을 것으로 전망돼 누가 선임되느냐에 따라 정책 방향이 갈릴 가능성이 있다. 4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에너지공단 이사장에 유력하게 거론되는 후보로는 최재관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수석부위원장(햇빛배당네트워크 대표)과 유휘종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신부남 에너지공단 기후대응이사가 꼽히고 있다. 정치권 출신 1명과 공단 내부 인사 2명이 경쟁을 펼칠 것으로 전해진다. 최 부위원장은 서울대 농대를 졸업한 뒤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대통령비서실 농어업비서관 등을 지낸 농정·지역정책 전문가로 현재는 민주당 여주·양평 지역위원장과 햇빛배당전국네트워크 상임대표도 맡고 있다. 그만큼 영농형 태양광 확대와 지역주민이 발전사업에 참여해 배당을 받는 '햇빛연금' 사업에 앞장서온 인물이다. 업계는 최 부위원장의 그동안 행보를 고려할 때 이사장에 임명될 경우 소규모 분산형 태양광 중심의 정책 방향에 집중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유 소장은 환경단체, 정치권, 지방자치단체를 거쳐 공단에 합류한 인사로 내부 출신이지만 정치권 경험도 갖고 있어 두 성향을 동시에 지닌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는 경실련·환경정의·맑은물포럼 등 환경·시민단체 활동을 했고, 우원식 의원실 비서관, 김상희 국회부의장실 보좌관, 청와대 행정관, 서울 중구청 정책보좌관 등을 거쳐 2021년 12월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에 임명됐다. 2021년 12월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으로 임명된 이후 약 4년 가까이 태양광·풍력 보급사업, 제도 개선·현장 조율을 총괄했다. 최 부위원장과 비교하면 정책 설계·제도 보완·보급 안정성에 더 무게를 둘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즉, 소규모보다는 대규모 중심의 보급과 태양광 발전단가 하락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는 해석이다. 신 이사는 외교관 출신으로 외교부 기후변화대사, 주쿠웨이트·주불가리아 대사 등을 지냈다.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보다는 기후외교 역량에 강점이 있어 임명 시 국제 협력·기후외교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 정부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힘을 주고 있는 만큼 재생에너지 정책 경험이 있는 최 부위원장과 유 소장이 유력한 것으로 거론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에너지공단 인사가 태양광 정책 방향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인사들이 풍력 등 다른 분야에서는 큰 변별점을 보이지 않지만, 태양광 분야에서는 정책 색채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보급목표 100기가와트(GW) 확대와 함께 햇빛연금 확산, 균등화발전비용(LCOE) 인하를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주민에게 발전수익 일부를 배당하는 햇빛연금은 단기적으로는 LCOE 인하와 상충할 가능성이 있다. 이 상충되는 두 정책 사이에서 누가 이사장에 임명되느냐에 따라 정부가 어느 정책에 더 힘을 실을지 가늠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 재생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신임 이사장의 성향이 곧 정부 태양광 정책의 방향타가 될 것"이라며 “정치권 출신은 지역 분산형 확대, 내부·전문가 출신은 대규모·단가 하락 중심의 보급에 더 힘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에너지공단은 에너지효율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뿐 아니라 재생에너지 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의 핵심 이행 기관으로 꼽힌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미국 정부가 한국과 일본이 약속한 대미 투자금 중 일부를 미국 내 원전 건설에 우선 투입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국내 원전업계의 미국 시장 진출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한미 관세협상 합의에 따라 투자금이 지원되는 사업에는 최대한 한국 기업이 선정돼야 하고, 사업 매니저도 한국이 추천할 수 있다. 다만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는 점, 미국의 원전 안전 규제는 가장 강력한 편이란 점은 한국 기업한테 변수 또는 극복 대상으로 꼽히고 있다. 2일(현지시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백악관 각료회의에서 “미국은 전력 생산을 위한 원자력 병기고를 구축해야 한다"며 “한국과 일본이 투자하는 수천억달러로 이를 건설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미국의 차세대 전력 인프라에 원전을 전면 배치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공식화한 발언이다. 최근 미국은 △2030년까지 대형 원전 최소 10기 착공 △중장기적으로 기존 97GW 원전 설비를 400GW 수준으로 확대하는 로드맵을 내부적으로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건설비만 최소 750억달러(약 110조원)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번 협의 과정에서 미국은 △연방토지 임대 △전력·용수 공급 △규제 절차 신속 처리 등 프로젝트 전반에 걸친 행정·재정 지원을 한국 기업에 우선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특히 “가능한 한 한국 업체를 선정하고, 한국 측이 추천하는 프로젝트 매니저를 배치한다"는 원칙도 명문화되면서, 국내 원전업계가 미국 시장에서 실질적 우선권을 확보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지난 8월 한·미 원전협력 MOU가 체결되면서 향후 원전 수출 협력의 제도적 틀이 마련됐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상무장관 발언이 더 결정적이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MOU는 협력 의제 설정에 가까웠던 반면, 이번 발표는 미국 정부가 투자금의 사용처를 '원전'으로 못 박는 실행 단계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수십 년간 신규 원전 건설이 사실상 멈춰 있었고, 그 결과 설계, 시공, 기자재, 정비 공급망이 크게 약화된 상황이다.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대규모 외부 공급망이 필요하고, 안정적인 시공 경험과 원가·납기 경쟁력을 갖춘 한국 기업이 가장 현실적인 파트너라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내년부터 미국이 대형 원전·SMR 프로젝트를 단계적으로 발주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내 기업들의 참여 폭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 국내 주요 대상 기업은 두산에너빌리티로 SMR·대형 원전 주기기(원자로 용기, 증기발생기) 공급 후보 1순위로 꼽힌다. 현대건설·삼성물산은 미국형 원전 EPC 사업 참여가 기대된다. 한국수력원자력도 사업관리·운영모델 파트너로 참여 여지가 있다. 한수원과 미국 원전 설계기업인 웨스팅하우스(WEC)는 올해 1월 지식재산권 분쟁을 종료하고 합작사를 설립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핵연료·계측·안전시스템 기업들 역시 미국 현지 공급망 부족으로 수출 확대를 노릴 수 있다. 특히 AI·반도체·클라우드 기업들의 전력수요가 폭증하면서, 데이터센터 전용 SMR 시장이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는 점도 한국 기업에 유리한 환경이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원전 협력 MOU와 달리 이번 미국 정부의 발표는 실질적인 예산 배정이 뒤따르는 정책 결정"이라며 “미국은 원전 공급망이 사실상 사라진 국가다. 돈과 수요가 동시에 생기면, 공급 가능한 국가는 한국과 프랑스 정도뿐이다. 한국 기업에 전례 없는 기회가 열린 셈"이라고 평가했다. 또 다른 원전 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재생에너지 변동성, AI 전력 폭증, 송전망 포화 등이 겹치며 원전이 다시 선택지로 올라왔다. 이번 발표는 단발적 이벤트가 아니라, 미국 에너지정책 전환의 신호"라고 진단했다. 다만, 한국 기업의 미국 원전시장 진출이 마냥 순탄치만은 않다. 우선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이 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내년 초에 나올 예정이다. 위법으로 나올 경우 관세협상 및 그에 따른 부대사업까지 무효화될 수 있다. 미국 시장 진입을 위해서는 △까다로운 미국 원전 인허가 절차 △복잡한 규제 기준 및 안전 심사 △미국 내 정치·환경단체 반발 가능성 △일본·프랑스 기업과의 경쟁 △장기 사업 특성상 환율·금리 리스크 같은 난관도 존재한다. 특히 미국의 NRC(원자력규제위원회) 안전 인허가는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수준으로 꼽히며, 이는 진출 속도를 좌우할 핵심 장애 요소가 될 전망이다. 이번 미국 정부의 원전 투자 우선 배정 발표는 그간의 MOU나 협의 수준과는 완전히 성격이 다르다. '정책 메시지 → 투자금 → 프로젝트'라는 수주 구조가 실제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의미다. 원전 공급망이 붕괴된 미국 시장에서 △안정된 시공 경험 △짧은 공기 △가격 경쟁력 △글로벌 프로젝트 수행 능력을 갖춘 한국 기업들이 선점할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업계에서는 이번 기회를 “한국 원전산업이 글로벌 시장의 재편을 주도할 수 있는 첫 갈림길"로 평가하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12월 5일 '세계 토양의 날'은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환경 기념일이다. 2013년 유엔 총회에서 제정된 이 날은 식량 생산, 생물다양성 보전 등 인간을 포함하여 동식물이 살아가는데 중요한 기반인 토양이 도시화, 산업화 등으로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음을 경고하며, 건강하게 보전하자는 취지를 갖고 있다. 현재 세계 곳곳에서는 크고 작은 토양오염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국제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 농경지의 약 14~17%가 비소·납과 같은 유해 금속에 오염되어 있으며, 최대 14억 명이 위험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는 건강, 식량 그리고 경제 위기로 이어진다. The Economist는 토양을 “인류의 미래 생산 기반"이라고 설명하면서 토양 침식과 오염이 농업 생산 감소와 탄소 저장 능력 약화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의 토양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이지만 지역별로 각기 다른 위험이 존재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도심 속 폐주유소의 토양오염이다. 오랜 시간 땅 속에 묻혀있는 유류 저장탱크가 노후화 혹은 지반 침하로 인해 기름이 유출되면서 토양 뿐 만아니라 지하수까지 오염시키게 된다. 특히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암을 유발하는 벤젠, 톨루엔 등으로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 반환된 용산 미군기지의 토양오염문제 역시 이와 유사한 사례이다. 이외에도 일부 재개발 지역에서는 중금속이 확인되거나, 폐광 지역에서 비소와 카드뮴이 기준치를 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이처럼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다가 어느 순간 위험으로 부각되는 것이 토양오염이다. 또 다른 문제는 식량생산의 원천이자 우리 삶의 토대인 토양의 기능이 전반적으로 약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토양 속 유기물 감소, 잔류물 축적, 빗물 흡수 능력 저하는 도시 침수, 열섬, 생태계 약화 등으로 이어진다. 기후위기 상황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더 빨리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토양은 농업뿐 아니라 도시의 안전과도 연결돼 있으며 생태계 전체를 지탱하는 기반이다. 따라서 토양 문제는 단순히 환경 관리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올해 '세계 토양의 날' 주제는 '건강한 도시를 위한 건강한 토양(Healthy Soils for Healthy Cities)'이다. 해외에서는 시민 참여 프로그램, 도시 토양 교육, 청소년 대상 체험 활동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지만, 우리는 정부 중심의 기념식과 세미나가 주를 이루고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은 많지 않다. 국제사회가 토양을 도시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인프라로 바라본다면, 한국은 여전히 '오염관리대상'으로 접근하고 있다. 아직까지 우리는 심각한 토양 재난을 겪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토양에 대한 관심과 건강한 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약하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이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지만, 역설적으로는 미래의 위험을 제거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오래된 지하탱크 점검 강화, 재개발 부지 조사 의무화, 도시 토양 정기 점검, 신종 오염물질 관리 등은 지금 시작하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위험을 줄일 수 있다. 토양은 도시를 건강하게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반이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위험을 미리 점검하는 것이 앞으로의 도시 안전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조용성

12·3 비상계엄과 뒤이은 대통령 탄핵, 조기 정권교체는 한국 에너지정책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변곡점이 됐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윤석열 정부는 원전 확대·수출을 전면에 내세우며 “원전 최강국"을 선언했지만, 새로 들어선 이재명 정부는 재생에너지·탄소중립·계통인프라 확충을 전면에 내세우는 동시에 석탄·LNG 등 화석연료 퇴출 기조를 더욱 분명하게 강화하며, 기존 에너지 전략과는 뚜렷이 다른 길을 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원전을 중심에 두는 '탈탈원전' 정책을 내세웠다. 그러는 동시에 태양광은 적폐로 몰아 감사원을 통해 태양광 정책을 집중 감시하고, 정책자금에 대한 검찰 수사도 진행했다. 전력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문 정부 동안 태양광 발전용량은 2017년 5062MW에서 2021년 1만8161MW로 259% 증가한 반면, 윤 정부 동안에는 2022년 2만975MW에서 2025년 3만35MW로 43% 증가에 그쳤다. 지난해 7월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의 두코바니 원전 수주 경쟁에서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면서 윤 정부의 탈탈원전 정책은 성공한 듯 보였다. 하지만 12·3 계엄 사태로 윤 대통령의 탄핵, 그리고 정권교체로 이어지면서 윤 정부가 내세웠던 에너지 정책의 상징성과 정책적 의미는 크게 퇴색되고 말았다. 올해 6월 제21대 대선에서 승리한 이재명 정부는 전반적으로 실용주의를 표방하면서 에너지 정책에서는 탄소중립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 RE100 산업단지 조성,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2040년 탈석탄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원전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관련 정책을 보면 실용주의적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는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원전은 지금 지어도 최소 15년 이상이 걸리지만, 태양광과 풍력은 1∼2년이면 건설할 수 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가야 한다"면서 “(원전은) 안전성이 확보되고 부지가 있으면 건설을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거의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이 말은 얼핏보면 원전에 부정적인 듯 보이지만, 반대로 실현 가능성이 있다면 얼마든지 원전을 활용하겠다는 긍정적인 신호로도 해석된다. 실제로 지난 11월 13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수명이 만료된 고리원전 2호기를 2033년 4월까지 재가동하는 결정을 내렸다. 안전성이 확인되면 노후 원전이든, 신규 원전이든 활용하겠다는 '원전 실용주의' 정책 기조를 확실히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이 정부의 에너지정책 핵심 방향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신규 대형원전 2기·소형모듈원전(SMR) 1기 계획은 공론화 후 재검토 △기존 노후원전 계속운전은 안전성 중심으로 판단 △석탄발전 전면 폐지 목표 유지·강화 △LNG 발전도 장기적으로 대부분 퇴출 △브릿지용 LNG 역할은 인정하되 '가능한 한 빨리' 축소 △에너지저장장치(ESS)·양수·가상발전소(VPP) 등 유연성 확보 강화 등으로 볼 수 있다. 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는 원전에 너무 치우쳤고, 이재명 정부는 재생에너지-기후 중심이다. 한국은 고밀도 산업국가라는 특수성 때문에 균형이 중요하다. 이재명 정부가 원전 확대를 주저하면 AI·데이터센터 수요 증가에 대응이 어렵다"며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에너지 정책을 다루는 핵심 부처는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완전히 넘어갔다. 이는 정책 기조의 중심축이 '발전·산업'에서 '기후·환경·탄소중립'으로 이동했음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에너지위원회·전기위원회 구성에서 기후·환경·시민단체 전문가 비중 대폭 확대 △발전·원전 중심에서 벗어나 계통·수요관리·분산형 전원 중심의 정책 설계 △화석연료 감축 공격적 추진 △전기·에너지 요금도 탄소중립 방향에 맞춰 정상화·균형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 같은 변화는 향후 수립될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서 전면적으로 드러날 전망이다. 과거 전력수급계획 수립에 참여한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에너지정책이 '기후부 중심 체계'로 재편된 것은 역사적 변화다. 다만 산업·전력계통의 현실과 충돌할 수 있어 정교한 이행계획이 필수"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기존 정부들보다 산업정책·기술정책과의 연계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먼저 AI 3대 강국 전략과 초고품질 전력체계 구축이다. 데이터센터·반도체·AI 모델 전력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재생에너지로 모든 전력을 충당하는 RE100 기반의 고품질 전력 공급이 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탄소중립 또한 단순 목표 제시가 아니라 △건물·수송·산업별 구체 감축 △CCUS·수전해·그린수소 등 신기술 활성화를 중심으로 실질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에너지신산업 육성·송전망 대전환도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VPP·분산자원·스마트그리드 △에너지고속도로(HVDC 초고압 송전망) △에너지저장장치(ESS)·양수발전 등을 핵심 인프라로 육성할 방침이다. 한국의 에너지 정책은 계엄과 정권교체라는 극단적 정치 상황으로 인해 다시 한 번 큰 전환점을 맞고 있다. △원전의 신중한 유지·조정 △재생에너지는 대폭 확대 △화석연료 축소·퇴출 가속 △계통 인프라는 초고압 송전망·분산형 전원 대전환 △요금체계 정상화 △AI·탄소중립 중심 산업정책과 같은 변화는 단기 정치 이벤트가 아니라, 한국 에너지 패러다임 자체가 재편되는 신호에 가깝다. 이제 관건은 방향이 아니라 실행력이다.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AI·탄소중립·에너지신산업 전략이 실제로 한국의 전력·에너지 시스템을 새롭게 만들 수 있을지, 전력·산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지난달 정부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를 확정했다.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53~61%를 줄이는 게 목표다. 61%를 감축한다고 했을 때, 지금부터 2035년까지 줄여야 할 부문별 연간 배출량을 보면 전력부문이 1억4830만톤으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 수송부문이 6070만톤, 산업부문의 6030만톤, 국제감축이 3400만톤, 건물이 2080만톤, 탄소 포집저장(CCS)이 2030만톤이다. 국제감축을 통해 해결해야 할 양이 4번째로 많다. 결코 만만치 않은 양이다. 파리기후협정이 체결되던 2015년 이후 정부가 해외 감축을 추진했지만, 아직까지는 손에 잡히는 성과는 전무하다. 2015년 박근혜 정부가 세운 국외 감축 계획은 2030년 기준으로 연간 9600만톤이나 됐다.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트럼프 시대 COP30 결과와 향후 전망' 토론회에서는 파리협정 이행이 본격화한 국제 기후체제 속에서 한국의 해외감축(파리협정 제6조 메커니즘)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가 지난달 브라질 벨렝에서 마무리된 직후 열린 이날 행사에는 국회 김영배·김건·서왕진 의원을 비롯해 서울국제법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기후변화학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파리협정 10년, 약속의 시대에서 이행의 시대로" 기조강연을 맡은 정서용 고려대 국제학부 교수(서울국제법연구원장)은 COP30을 “국제 기후체제가 중대한 변곡점에 도달했음을 보여준 회의"라고 평가했다. 그는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 절차가 재개된 상황을 언급하며 “글로벌 리더십 공백, 미·중 경쟁, 기후협상의 재정치화가 맞물리며 국제질서가 재편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미국은 떠나지만 반드시 돌아온다"며 “복귀 후 재편될 질서를 선제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능동적 기후외교가 지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파리협정 6조(국제감축)를 “단순한 탄소 크레딧 제도를 넘어 외교·산업·경제·안보가 결합된 국가 전략 플랫폼"으로 규정하며, 한국이 감축 기술·산업 역량을 활용해 개도국 협력을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교부 조계연 기후환경과학외교국 심의관은 기조발제에서 “이번 회의는 파리협정 10주년, 제1차 전지구 이행점검(GST) 이후 첫 COP이라는 의미가 컸다"며 “국제사회가 '이행 중심 체제'로 완전히 전환하는 분기점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이 2035 NDC를 발표하며 국제사회에서 호평을 받았고, 탈석탄 동맹(PPCA) 가입 등 주요 조치를 내놨다고 설명했다. 다만 회의 전반에서는 “국제적 기대와 현실의 격차, 선진국·개도국 간 재원 논쟁, 컨센서스 체제의 구조적 한계가 뚜렷했다"고 덧붙였다. ◇해외감축 논의 집중… “이제는 실적이 필요하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파리협정 제6조 국외감축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정부·산업계·연구기관 관계자들이 심층 토론을 벌였다. 파리협정 6.2조에 따른 국제 감축은 여러 나라가 협력해 감축 사업을 실시하고, 그 감축 성과(ITMOs)를 다른 나라로 이전해 자국의 NDC 달성에 활용하는 메커니즘이다. 김경혜 외교부 기후변화과장은 “6.2조 국제감축은 여러 국가가 협력해 만들어낸 감축 실적을 한 나라가 이전받아 NDC에 활용하는 제도"라며, 현재 한국은 9개국과 협력협정·MOU를 체결했고 몽골과는 세부 이행규칙까지 합의해 법적 기반을 완성했다고 밝혔다. 그는 “사업 규모가 아직 작아 대형화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부처별 역할, 감축실적 배분, ODA와 국제감축의 경계 등 해결할 과제가 많다"고 했다. 홍승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국제감축팀 사무관은 한국 NDC에서 해외감축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며, “2030년까지 3750만 톤의 해외감축을 확보해야 하는데, 국내에서는 아직 크레딧 실적이 거의 없다"고 현실을 짚었다. 그는 “단순 부처 공모 방식에서 벗어나 국가 차원의 수요 창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팀장은 해외 감축으로 달성할 3400만 톤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면 톤당 2만2000원을 기준으로 7480억 원의 최소 예산이 필요하며, 이는 다년간에 걸쳐 거치해야 하므로 실제 재원은 더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초원 산업부 팀장은 몽골과의 협력을 사례로 소개했다. 정 팀장은 “울란바토르의 대기오염 문제 해결과 연계한 석탄 사용 개선, 측정·보고·검증(MRV) 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마스터플랜을 수립 중"이라며 “현지 수요에 기반한 실질적 감축사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임업 분야는 산림파괴 방지를 통한 감축사업(REDD+) 등 대규모 감축이 가능한 영역으로 꼽혔다. 이우섭 산림청 해외자원담당관실 사무관은 “온두라스 등은 국가 단위로 수천만 톤의 감축 잠재력을 가진 국가"라며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참고 사례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최진솔 해양수산부 국제환경전략팀 사무관은 맹그로브 등 블루카본(해양 흡수원) 프로젝트를 소개하며 “이집트, 인도네시아 등과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업 참여 민간 기업의 리스크 줄여야" 이 자리에서는 국제개발협력과 해외감축의 관계도 논의됐다. 손송희 한국국제협력단(KOICA) 팀장은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은 개도국 지원 목적이므로 감축실적(ITMOs)을 선진국이 가져가는 데 사용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하며, “법·제도·MRV 거버넌스 구축 등 감축사업이 가능해지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식의 기여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장은혜 한국법제연구원 기후변화·ESG법제팀장은 “탄소중립법의 국제감축 규정은 청정개발체제(CDM) 시대의 틀에 머물러 있어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COP30에서 확정된 이행규칙과 국제 룰을 반영한 국내법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산업계 입장을 설명한 대한상의 김녹영 탄소감축인증센터장은 “투자 위험과 정책 불확실성 때문에 기업이 선뜻 해외감축에 뛰어들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그는 “예비타당성 조사·조율 등을 국가가 일원화하고, 성과 기반의 확실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며, “이대로 가면 2035년 NDC 달성이 어렵다"고 경고했다. 김 센터장은 민간 경제 주체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장기적 일관성과 제도적 효율성, 성과 기반의 재원 조달 방식 마련, 인센티브 제공 등을 주문했다. 해외 감축사업은 최소 3년이 걸리고 투자금 회수까지는 10년이 소요되므로, 장기간 일관된 정책과 투자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여러 국가 기관이 특정 개도국과 각각 협상하면 개도국 입장에서는 국내 기관 중에서 입맛에 맞는 곳을 고르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통합적 접근과 기관 간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 이울러 자발적 탄소 시장(VCM)보다는 6조 메커니즘을 선택하도록 기업을 유도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에서 우수한 실적으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프리미엄을 부여하는 전략도 고려해야 한다. ◇해외감축, '선택' 아닌 '필수'… 한국의 전략적 과제 이날 토론회 전체를 관통한 메시지는 분명했다. 한국은 이제 해외감축을 '선택지'가 아닌 '필수 수단'으로 인식하고, 국가 차원의 전략·거버넌스·법제·재원을 모두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파리협정 제6조는 단순한 탄소 거래를 넘어, 외교력 확장과 개도국 협력, 한국 기술·산업의 해외 진출, 글로벌 기후경제 체제에서의 경쟁력 확보까지 연결되는 복합적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더욱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현재 국제 감축 업무를 총괄하는 주무 부처가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고, 각 부처에 할당량이 정해진 것도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큰 그림의 메시지를 분명히 내놓을 필요가 있고, 우리 정부와 기업, 상대 호스트국 3자가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고, 기업의 참여를 위한 원스톱 지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제 기후질서를 설계하는 중견 리더 국가가 되어야 한다." 정서용 교수의 이 말은 한국이 맞닥뜨린 과제의 무게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COP30을 지나면서 한국의 해외감축 전략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로 떠올랐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탄소중립에서 재생에너지를 통한 전기화가 큰 역할을 하지만, 전기가 감당하지 못하는 영역도 있다. 대형 모빌리티의 동력원, 산업의 원료, 24시간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급 등은 재생에너지에겐 한계의 영역이다. 이 부분은 수소로 대체할 수 있다. 그래서 수소경제는 당장 이익은 나지 않더라도 반드시 육성하고 발전시켜야 할 에너지원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수소경제는 윤석열 정부에 이어 이재명 정부에서도 가려져 있지만, 육성 책임을 맡고 있는 가스산업은 묵묵히 내일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지난해 국내 최초로 제주도에서 1MW PEM 수전해 시스템을 활용해 그린수소 생산에 성공한 데 이어 5000시간에 이르는 실증 운전을 통해 지금까지 총 13톤의 수소를 공급했다고 2일 밝혔다. PEM(Polymer Elctrolyte Membrane)은 고분자 전해질 막을 활용해 수소를 생산함으로써 부하 대응이 빠르고 장치 소형화가 가능한 차세대 수전해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가스공사는 2020년 당시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고 제주에너지공사가 주관하는 '그린수소 생산 및 저장 시스템 기술개발 사업' 컨소시엄에 참여해 제주 행원풍력발전단지에 국내 최초로 1MW급 고압 PEM 수전해 시스템 구축에 들어갔다. 이후 지난해 7월부터 실증 운전으로 생산된 수소를 제주 함덕 그린수소 충전소에 공급하며 '제주 수소연료전지버스 시범 운행 사업'을 적극 지원해 왔다. 가스공사는 그간 지속적으로 설비 가동률을 높여 총 5000시간에 이르는 운전 시간을 확보하고 현재까지 누적 수소 생산량 13톤(수소연료전지버스 약 700대 충전 가능)을 달성하는 등 이번 실증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가스공사는 제주도 내 유일한 수소 생산시설인 이 시스템의 사용 권리를 제주에너지공사에 제공해 경제성 높은 그린수소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제주도가 추진하는 '카본 프리 아일랜드' 사업에 기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가스공사는 향후 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생성되는 각종 현장 데이터를 제주에너지공사로부터 제공 받아 후속 연구과제 등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이번 연구를 통해 확보한 MW급 PEM 수전해 시스템 운영 기술을 한층 고도화해 정부 에너지 정책에 부합하는 국내 청정수소 생태계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박경국)는 2일 충북 음성군 금왕테크노밸리 산단에서 액화수소 특정설비 시험 및 인증을 위한 '액화수소검사지원센터'를 개소했다. 센터는 사무동, 저장탱크‧용기시험동, 시험가스설비실, 제품시험동, 기초재료시험동으로 구성돼 있다. △저장탱크‧용기시험동에서는 저장탱크 및 탱크로리에 대한 단열성능검사 △시험가스설비실에서는 시험에 사용하기 위한 액화수소를 저장 ‧ 공급하기 위해 4톤의 액화수소 저장탱크 2기 설치 △제품시험동에서는 안전밸브 및 긴급차단장치에 대한 극저온 작동성능검사 △기초재료시험동에서는 극저온 실증시험 환경에서의 R&D 실증 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특히 저장탱크‧용기시험동에 국내 최초로 4톤 이하 액화수소 저장탱크 및 3.5톤 이하 탱크로리에 대한 단열성능검사장비, 진공성능검사장비, 유지시간검사장비 등 6종을 구축해 시험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단열성능검사는 –253℃의 액화수소를 저장탱크 및 탱크로리에 주입해 정치상태가 최소 24시간 ~ 최대 120시간 유지되는 동안 증발되는 수소가스의 양을 측정한다. 이번 센터 개소를 통해 그간 기존 가스설비의 시험 기준만으로는 검증하기 어려웠던 극저온 액화수소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내 액화수소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경국 가스안전공사 사장은 “국내 최초 시행되는 액화수소 시험 및 인증을 통해 액화수소 생태계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사는 수소안전관리 전담기관으로서 액화수소 저장탱크, 탱크로리, 안전밸브 등 특정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통해 대한민국의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수소생태계 조성을 책임지고 있는 가스공사와 가스안전공사는 협업을 통해 도시가스에 수소 혼입 실증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5월 평택 LNG 생산기지 내 수소 혼입 시험시설을 국내 최초 및 세계 세 번째로 구축하고, 수소 혼입 20%를 목표로 도시가스 배관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시작했다. 전국에는 5200km의 천연가스 주배관과 5만5000km의 도시가스 배관이 깔려 있다. 이 배관망에 청정수소를 혼입해 사용하면 송전망 구축, 재생에너지 계통 차단 없이도 탄소 감축을 달성할 수 있다. 가스배관망이 제2의 에너지 고속도로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이다. 양 사는 MOU를 통해 △도시가스 배관 내 수소 혼입 실증사업 추진단 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준수 △실증 관련 안전관리 등 여러 분야에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마련 중이다. 이를 통해 고압(가스공사)과 중·저압(가스안전공사) 분야에서 수소 안전성과 호환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