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원전 수주가 법정 싸움으로 변질됐지만, 실상은 국가간 외교전 싸움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국 정부가 얼마나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업계와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4일 원전 업계에 따르면 체코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약 24조원 규모의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입찰에서 한국 한국수력원자력, 프랑스 EDF, 미국 웨스팅하우스 중 한국의 한수원을 택했다. 당초 올해 3월까지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으나, 양국의 정치 상황으로 지연됐고 드디어 5월 7일 체결하려고 했으나, 전날에 체코 법원이 프랑스 EDF가 제기한 입찰 절차 문제에 따른 체결 중단 가처분을 받아들이면서 보류된 상태다. 해당 소송은 아직 마무리 기한이 불투명하며, 체코 정부 입장에서도 법적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명확한 입장을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사업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체코 현지의 주요 에너지 전문 매체들은 본지에 직접 연락을 취해 “한국의 대선 결과가 계약의 결정적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보내왔다. 특히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현 정부처럼 원전 수주에 적극적인 외교·산업 정책을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중심이었다. 이는 대형 원전 사업이 단순한 기술 경쟁을 넘어 국가적 전략산업이자 외교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우려는 감지되고 있다. 본지는 최근 보도에서 “체코 원전 계약은 단순한 수주 경쟁을 넘어, 유럽 내 전략적 입지를 두고 벌어지는 정치적 외교전"이라며 “차기 정부가 지금처럼 전폭적인 지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프랑스와 유럽의 압박 속에서 한국의 입지가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계약은 오는 8월 안에 마무리될 것"이라며, “체코 측과는 긴밀히 협력하고 있고, 체코의 대통령 선거와는 무관하게 본 사업은 예정대로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권 교체 여부와 관계없이 원전 수주에 대한 국가 차원의 연속적인 지원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체코 현지에선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정치적 연속성과 정책 신뢰도를 중시하는 기류가 강하다. 유럽연합(EU) 차원에서도 자국 공급망 보호와 프랑스 기업에 대한 우선적 배려를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만큼, 한국으로선 정권 이양기 속 명확한 메시지와 전략적 대응이 요구된다. 또한 체코 정부는 원전 사업을 자국 석탄 지역의 전환 프로젝트로 활용하며, 고용 창출과 지역 산업 육성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이 단순 시공 능력 외에도 현지화(local content) 전략과 지속가능한 산업 협력 모델을 제시해야 수주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평가다. 결국 체코 원전 수주전은 기술 경쟁만이 아니라 정치·외교·산업 정책이 총체적으로 작용하는 국제 복합전이다. 차기 정부가 어떤 에너지 외교 노선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한국의 수주 가능성과 향후 원전 수출 전략 전체가 결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체코 사례는 한국의 원전 산업이 직면한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에너지 정책의 대전환이 예고되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체코 원전 수주전이 막판 고비를 맞고 있다. 사업 주관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오는 8월 계약 마무리를 목표로 막판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정권 교체에 따른 변수와 국제 경쟁 심화, 정책 기조 변화에 대한 외부 시선이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포항 앞바다에서 대규모 석유·가스 매장량을 찾는 동해 심해가스전(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 사업도 위기를 맞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사업에 부정적 입장을 보인 바 있다. 해외 투자가 얼마나 충분히 들어오느냐가 최대 관건이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최근 본지와의 대화에서 “체코 총선 일정 때문에 계약이 10월 이후로 밀렸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무근"이라며 “본인의 임기 내에 체코 원전 계약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교수 출신인 황 사장이 정치색이 옅고 정권을 가리지 않는 중립적 인사라는 점에서, 계약 마무리까지 임기 연장 또는 유임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에너지 외교 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협상을 주도해 온 인물이 계속 중심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대선 과정에서 “원전은 대형사고 발생 시 통제 불가능한 위험이 있다"며 원전 확대에 신중한 입장을 보인 점이, 해외 원전 발주국들 사이에서 정책 연속성에 대한 의구심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세계원자력공급망회의(World Nuclear Supply Chain)에서 프랑스 EDF 고위 관계자는 “한국의 유력 대선 후보가 원전에 덜 협조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러한 발언이 정책의 일관성과 장기적 협력에 민감한 체코나 EU 당국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우려다. 특히 프랑스 EDF는 유럽연합 차원의 공급망과 정책 연계를 강하게 내세우고 있어, 정책적 메시지의 일관성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계 안팎에선 체코 원전 사업이 정치적 이해를 넘는 국가 전략사업인 만큼, 이재명 정부도 실용주의를 내세우고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민주당은 과거에도 국내 탈원전 기조와는 별개로 해외 원전 수출은 적극 추진한 전례가 있다. 실제로 문재인 전 대통령은 UAE 바라카 원전 수출 등을 지원하며, “수출형 원전산업은 한국의 미래 성장동력"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번 체코 원전도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했다. 체코 원전 수주는 지난달 7일 체코전력공사와 한수원이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으나, 바로 전날 현지 법원이 입찰경쟁사이던 프랑스 EDF의 입찰 절차에 대한 소 제기에 따른 계약 체결 중단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중단됐다. 표면적으로는 체코 법원의 결정에 본계약 체결 여부가 달린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한국 정부가 얼마나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느냐가 최대 관건으로 분석된다. 한 원전업계 관계자는 “남은 변수는 협상 시점과 정부의 외교적 지원 여부다. 한수원이 시간 내 계약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 새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힘을 보탤지가 체코 원전 수주의 성패를 가를 열쇠"라며 “해외원전 수출은 여야, 진보보수 가릴 것 없이 한국의 경쟁력을 세계무대에 내세울 기회인 만큼 새 정부도 적폭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항의 심해 앞바다에서 대규모 석유·가스 매장량을 찾는 동해 심해가스전(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 사업은 이재명 정부 출범을 맞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이 사업은 윤석열 전 정부가 지난해 6월 첫 국정브리핑 주제로 삼을 만큼 야심차게 추진했으나, 올해 2월 첫 시추에서 경제성 있는 매장량을 발견하지 못했다. 시추비만 1000억원이 넘게 투입됐다. 당초 석유공사 505억원, 정부 505억원을 조달할 예정이었으나, 국회 예산심의에서 민주당이 505억원 중 497억원을 삭감하면서 거의 전액을 석유공사가 부담했다. 이를 두고 이재명 당시 민주당 당대표는 “국가가 AI 연구에 필요한 최고사양의 GPU 3000장을 구매할 수 있는 돈을 사기 시추에 썼다"고 지적하며 “해외 기업들은 수만 장의 GPU를 보유하고 있지만, 한국은 수천 장에 불과하다. 이 돈으로 최고사양 GPU 3000장을 사서 AI 연구에 투자했다면 한국의 AI 연구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겠냐"고 동해 심해가스전 사업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2차 시추에도 비슷한 비용이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의 전 발언을 감안하면 추가 정부 지원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석유공사는 탐사 자료 및 1차 시추 자료를 토대로 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입찰을 진행 중이다. 입찰은 이달 20일 마감하며, 우선협상대상자 1곳을 선정한다. 이 기업이 충분한 투자를 한다면 큰 정부 지원 없이도 2차 시추가 가능하다. 하지만 기업의 투자는 곧 지분을 뜻하기 때문에 그만큼 좋은 결과가 나왔을 시 과실을 잃을 수 있다. 자원업계 한 관계자는 “석유 한 방울 나지 않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석유 가스를 소비하는 우리나라가 자원 매장 가능성이 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2차 시추에서도 경제성 있는 매장량이 도출되리라는 보장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를 마땅히 해야 한다. 그것이 자원 빈국으로서의 최소한의 의무이다"라고 지적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공약으로 내걸었던 기후에너지부의 초대 장관으로 누가 선임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기후에너지부가 신설되기 위해선 사실상 산업통상자원부가 해체 수준으로 쪼개져야 돼 산업부 장관으로 누가 임명되는냐도 관심사다. 이 때문에 산업부 장관으로 관료 출신이 아닌 국회의원이 지명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산업부 장관 후보자로 민주당 국회의원인 김성환, 이언주 의원이 거론된다. 관료 출신으로는 문재인 정부에서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언급된다. 이언주 의원은 대선 당시 미래경제성장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민주당은 더 이상 탈원전 기조를 유지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면서 민주당의 '탈탈원전' 행보에 앞장 서왔다. 김성환 의원은 선대위 정책본부장을 맡으며 기후위기대응위원회 행사에 참석하는 등 재생에너지 친화적인 인사로 꼽힌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토론 과정에서 “원전은 위험하다. 되도록 재생에너지로 가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재생에너지에 더 우호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사회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약속했고, 경제 성장을 이뤄야 하며 실용주의를 내세웠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선 탄소 배출이 없고 전력가격이 가장 저렴하며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원전 활용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결국 이 대통령이 초기 산업부 장관으로 누구를 지명하느냐에 따라 이번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을 읽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산업부 장관은 기후에너지부 신설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산업부에서 절반을 차지하는 에너지 분야가 기후에너지부로 이전되기 때문이다. 산업부의 통상은 외교부로 가고, 산업은 중기벤처부와 합쳐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1977년 신설된 동력자원부가 이름만 바꿔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오랫동안 몸담아 왔던 공무원들로서는 부 해체를 쉽게 받아들이기 힘들다. 관가에선 산업부 에너지분야의 공무원들이 기후에너지부 이전에 반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에너지는 우리나라 경제의 버팀목이자, 국가 유지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인프라다. 이런 점에서 에너지 공무원들은 다른 그 무엇보다 에너지안보를 최우선에 두고 일을 해왔다. 하지만 기후에너지부 명칭에서 알 수 있듯, 기후 정책이 에너지 정책보다 우위에 서게 되면 에너지안보를 등한시 할 수 있다는 깊은 우려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청사 분위기를 잘 알고 있는 한 관계자는 “에너지 공무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얼마나 큰 후폭풍을 몰고 왔는지 뼈저리게 체감했기 때문에, 비슷한 상황이 또 오면 집단반발을 무릅쓰고라도 반대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법 개정을 통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할 예정이다. 초대 장관으로는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거론된다. 이 의원은 김앤장 변호사, 기후솔루션 부대표를 역임했고 21대에 국회에 입성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거치면서 기후 및 에너지 분야에 대해 깊은 이해와 통찰력을 보여줬다. 한 재생에너지 업계 전문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산업부에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강력한 개혁을 펼친 인사를 산업부 장관으로 임명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시 즉각 '비상경제TF'를 구성하겠다고 했다. 장관 인선은 비상경제TF의 활동에서 본격적으로 드러날 전망이다. 문 전 대통령도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인수위원회 없이 취임했다. 당시 문 정부의 초대 내각은 인선을 완료하는 데 195일이 걸렸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최근 국제 정세 불안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에너지 안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인도·파키스탄 전쟁 및 중동 정세 불안 등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하면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이 크게 흔들리고 있고, 이는 각국의 에너지 안보를 후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무역 전쟁과 관세 폭탄은 이러한 우려에 불을 지폈으며 에너지 수급의 불안정성 심화, 에너지 가격 변동성 확대,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제약조건으로 작용하는 등 국가적 차원의 중장기적 대응 전략 마련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지난달 EU는 2027년까지 러시아산 가스, 석유, 핵연료(우라늄) 수입을 전면 중단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유지하기 위한 'REPowerEU 로드맵'을 발표했다.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종식하는 동시에 에너지 무기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은 협박, 경제적 강압, 그리고 가격 충격의 위험을 잔혹하게 드러냈다. REPowerEU를 통해 에너지 공급을 다각화하고 러시아 화석 연료에 대한 유럽의 기존 의존도를 대폭 줄였다. 이제 유럽은 신뢰할 수 없는 공급업체와의 에너지 관계를 완전히 끊어야 할 때이며, 우리 대륙에 공급되는 에너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 전쟁의 대가가 되어서는 안 되며 크렘린의 군비 증강에 간접적으로 기여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U는 이 같은 로드맵에 기반한 구체적 법안을 6월 중 제시할 예정이며, 2022년 5월 발표한 REPowerEU 계획 보다 강화된 에너지 효율화 목표 설정 및 수입 다각화와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속할 것으로 보인다. EU는 2021년 1,500억 입방미터(bcm)였던 러시아 가스 수입량을 2024년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고, 러시아산 가스 수입 점유율도 45%에서 19%로 낮췄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4년 EU는 여전히 520억 입방미터의 러시아산 가스와 1,300만 톤의 원유, 2,800톤 이상의 농축 우라늄을 러시아로부터 수입했다. 한편, 중국은 조용히 또 다른 중요한 이정표를 통과했다. 역사상 처음으로 지난 2월 풍력 및 태양광 발전설비용량이 핵, 바이오, 석탄, 가스 등을 포함한 화력 발전설비용량을 넘어섰다. 3월 말 현재, 중국은 1,482GW의 태양광 및 풍력 발전설비를 설치해 화력 발전설비용량 1,451GW를 앞서가고 있다. 2024년 말 기준으로는 전 세계 발전설비 용량(IRENA) 8,884GW 중 36.7%인 3,256GW가 중국에 있으며 매년 중국의 점유율은 2~3%씩 높아지고 있다. 특히 신설되는 발전설비 용량에서 태양광 발전설비 용량(Ember) 452GW 중 중국 점유율은 61.5%인 278GW이고, 풍력은 113GW 중 80GW로 70.5%를 기록했다. 2013년 이후 풍력 발전설비용량은 6배, 태양광 발전설비용량은 180배 이상 증가했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시진핑 주석은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하던" 중국의 기후 변화 대응 노력은 “둔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U, 미국 등 많은 서방 국가들이 이에 대해 논쟁하는 동안 중국은 에너지 패권이 화석 연료에서 전기로 옮겨가는 에너지 전환기에 있어 선두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2050년까지 넷 제로를 달성하겠다는 공약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2024년 공개한 '에너지 수급 및 효율 현황'을 보면, 에너지 자립도(2021년 기준)는 OECD 평균인 0.85보다 크게 낮은 0.18로 OECD 최하위권이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 또한 2024년 93.7%이고 에너지 수입액은 약 230조 원(2025년도 국가 예산은 677.4조 원)에 달한다. 2024년 발전량 중 재생에너지 비율은 9.58%에 불과해 세계(31.9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35.09%), 심지어 아시아(28.91%), 아프리카(24.64%)의 평균보다 훨씬 뒤처져 있다. 세계 에너지 통계(Enerdata)에 따르면 2023년 원유 수입국 3위, 석탄 수입국 4위, 가스 수입국 4위다. 불안정한 국제 에너지 시장과 기후변화의 위협 속에서 에너지 안보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다. 화석 연료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는 환경 파괴를 넘어 에너지 안보의 취약성을 높이고 있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에너지 효율 향상과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원 다변화 및 핵심 기술 개발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에너지 절약 실천 등이 시급히 요구되는 이유다. 에너지 안보는 단순히 경제적 안정성을 넘어, 국가 안보와 지속 가능한 발전의 핵심이다. 새 정부는 세계적 흐름에 맞춰 한국의 현실에 맞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정부, 산업계, 국민이 하나 되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한국수소연료전지산업협회(KHFCIA)가 베트남과 수소산업 협력을 추진한다. 협회는 오는 7월 호치민에서 개최되는 '베트남 그린에너지 엑스포(Vietnam Green Energy Expo 2025)'에 맞춰 현지 기관들과의 수소 산업 협력 강화를 위한 국제 세미나와 양해각서(MoU) 체결에 나선다. 협회는 2025년 7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KHFCIA Global Insight 1기' 시찰단을 꾸려 베트남을 방문할 예정이며, 이번 행사는 단순한 전시회 참관을 넘어 수소 산업 진출 가능성을 타진하고 실질적인 국제 협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특히 7월 16일 개최되는 '한·베 국제 수소연료전지 세미나'는 한국과 베트남 양국의 수소 정책 및 기술 현황을 공유하고, 양국 전문가 간 정책과 기술 교류를 활성화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해당 세미나에서는 한국의 수소 정책과 시범사업, 베트남의 수소 전략과 응용 사례 등에 대한 발표가 예정돼 있다. 이어지는 세션에서는 'Vietnam ASEAN Hydrogen Club(VAHC)'과의 MoU 체결식이 진행되며, 한국 기업과 기관의 현지 파트너십 형성을 위한 네트워킹 만찬도 함께 열린다. 베트남은 2024년 2월 '국가 수소 에너지 개발 전략'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연간 50만 톤, 2050년까지는 2000만 톤의 수소 생산을 목표로 삼고 있다. 특히 재생에너지 기반 수소 생산 확대와 더불어 모빌리티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세우는 등, 수소 경제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수소연료전지산업협회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은 한국 수소 기업들의 동남아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하는 실질적 계기가 될 것"이라며 “베트남 정부 및 산업계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확대를 통해 지속 가능한 협력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단은 선착순 30명을 대상으로 모집되며, 이코노미 기준 참가비는 약 200만 원 내외, 협회 회원사 임직원은 할인 적용 시 약 190만 원 수준이다. 최종 참가비는 참가 인원 확정 후 공지될 예정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기후환경단체들은 4일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경쟁에서 앞서나가기 위해서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 타워를 키워야한다고 강조한다. 구체적인 개편 방안에는 시각 차이가 존재하지만, 지금의 정부 조직으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게 공톤된 시각이다. 각종 기후환경 정책이 여러 정부 부처에 흐트러져있는데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이를 통제하기에 힘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후에너지부를 만들고 탄녹위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국민 참여 기구로 실질화하겠다고 밝혀온 만큼 이번 정부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실제적으로 지휘할 조직이 활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환경단체들은 지난 3일 대선을 앞두고 공통적으로 기후에너지 거버넌스 개편을 정책에 반영할 것을 요구해왔다. 탄녹위의 권한을 키우는 것을 포함해 기후와 에너지를 함께 다룰 수 있도록 환경부의 기후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를 합쳐 기후에너지부를 만들자는 주장이다. 혹은 기후에너지부 구성안에다 산업까지 더해 기후경제부로 만들자는 주장도 있다. 기후환경단체들이 이같은 요구를 하는 이유는 산업과 에너지 분야에서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적극 반영되길 원하기 때문이다.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수립은 환경부, 탈석탄, 재생에너지 보급 및 전력시장 개편은 산업부,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국토교통부 등으로 각종 정책이 분산돼있다. 기후변화센터는 지난달 8일 '신정부에 바란다: 의욕성, 정합성, 실행력을 지닌 기후·에너지 정책 제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백철우 덕성여자대학교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산업부와 환경부 간 기능 중복, 통합 부재, 부문별 칸막이식 규제 체계로 인해 융합적 대응이 어려운 현실"이라며 “지금이야말로 정책의 일관성과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녹색전환연구소·플랜 1.5 등 국내 기후씽크탱크 3곳은 지난 4월 10일 30대 기후정책 제안서를 발표하며 탄소중립위원회의 행정위원회 격상 및 환경부의 기후 정책 기능과 산업부를 통합해 기후·에너지·산업을 총괄하는 기후경제부로의의 개편을 주장했다. 에너지시민연대는 지난달 27일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이 중심이 되는 기후·에너지 정책 수립을 위한 거버넌스의 구성을 각 후보에 전달했다. 재생에너지업계에서도 이 대통령 당선인의 기후에너지부 신설 및 탄녹위 실질화 공약을 지지해왔다. 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는 지난달 29일 이 후보 공약을 지지하는 성명을 내며 “기후에너지부 신설로 대한민국이 기후 악당국과 기후 후진국의 오명을 벗고, 탄소중립 선진강국으로 나아가는 대전환의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이재명 정부 출범을 맞아 에너지업계와 시민사회는 에너지정책의 대전환을 기대하고 있다. 업계는 균형 잡힌 에너지믹스 전략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통해 국내 에너지산업이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라고 있다. 주요 에너지 관련 단체들은 '균형 잡힌 에너지믹스와 에너지안보 강화'를 핵심 과제로 꼽으며, 정책의 일관성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에너지·기후 기능을 통합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기후에너지부' 신설은 에너지 정책의 통합과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한다. 업계는 이 부처 신설이 정책의 일관성과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에는 재생에너지 보급, 온실가스 감축, 전력계통 운영 등이 부처별로 나뉘어 운영되며 정책 간 충돌과 비효율이 지적돼 왔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통해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추진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업계는 실용적 에너지 믹스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둘러싼 이념 논쟁을 넘어, 공급 안정성과 환경성을 모두 고려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송·배전망을 적기에 준공해 전력 수급의 불안정성을 최소화하고, 에너지안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새정부는 '에너지고속도로' 구상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과 에너지 인프라 확충에 나설 계획이다. 이는 전국적으로 송·배전망을 적기에 확충해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높이고, 지역 간 에너지 격차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LNG 등 다양한 에너지원의 조화로운 활용을 통해 국가 전체의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과 친환경 에너지 확대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전략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에너지고속도로' 구상은 이러한 인프라 확충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RE100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의 만성적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요금 체계의 합리화도 시급한 과제로 지적된다. 업계는 에너지 요금의 합리적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현재와 같은 왜곡된 요금 체계로는 공기업의 재무건전성 확보는 물론,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투자도 어렵다는 지적이다. 공급 원가를 반영한 요금체계 도입과 함께, 요금의 일관성·예측 가능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를 통해 공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높이고, 에너지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과 요금체계의 일관성을 보장하고, 민간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전력과 가스, 열 분야를 모두 아우르는 행정독립 통합규제기구의 신설이 필수적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기존의 분산된 규제 시스템으로는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민간 투자 유인을 높이고, 시장 전반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기존의 분절된 규제 체계로는 새로운 에너지 체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따라서 정부, 산업계, 시민사회가 긴밀히 협력해 규제 체계를 일원화하고,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크다. 마지막으로 업계는 정부, 산업계, 시민사회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정책 성공의 관건이라고 강조한다.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 산업계, 시민사회 간의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업계는 “기존 시스템만으로는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실행력 확보가 어렵다"며, 각 주체의 역할 분담과 소통, 정책 실행의 투명성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처럼 새정부의 에너지정책은 통합과 균형, 그리고 혁신을 중심으로 한 대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정책의 성공적 실행을 위해 각계의 긴밀한 협력과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병행될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새정부는 균형 잡힌 에너지믹스와 에너지안보 강화, 그리고 에너지공기업의 재무 건전성 확보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에너지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가 실용과 균형에 기초한 정책을 실현해 나간다면, 에너지 산업은 물론 국가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체코 신규 원전 사업 수주를 두고 한-체코 간 최종 협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임기 내인 8월 안에 계약을 마무리하겠다"고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직접 밝혔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10월 체코 총선 이후로 계약이 미뤄질 수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 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체코 정부는 두코바니(Dukovany) 원전 부지에 신규 원전을 건설할 계획이며, 한국(KHNP), 미국(웨스팅하우스), 프랑스(EDF)가 입찰에 참여했다. 현재 체코 산업통상부는 협상 후보 가운데 한 곳을 선정한 뒤, 본계약 체결을 위한 최종 절차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당초 올해 상반기 중 계약이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됐던 일정이, 현지 정치 일정 및 유럽 에너지 정책 논의 등으로 인해 다소 지연되면서 계약 시점이 불투명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최근에는 오는 10월에 진행되는 체코 총선 이후로 본계약이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황주호 사장은 본지와의 대화에서 “현지 협상은 정치 일정과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한수원은 기술력, 경제성, 일정 준수 측면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점을 체코 측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과 체코는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이라는 공통의 이해를 공유하고 있다"며 “8월 임기 내 계약 마무리를 목표로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 사장은 2022년 8월 20일 취임해 올해 8월 19일까지 임기이다. 황 사장의 이 같은 발언은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된 불확실성을 불식시키며, 향후 몇 달 내 본계약 체결 가능성에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이미라 산림청 차장이 산림바이오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장은 2일 충청북도 옥천에 위치한 전국 최초의 산림바이오센터인 '충청북도 산림바이오센터'를 방문했다. 충청북도 산림바이오센터는 산림청과 충청북도가 조성한 산림바이오산업 활성화시설로, 산림생명소재의 표준화·제품화·사업화를 통해 지역 바이오산업과 연계한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 차장은 “산림생명자원은 미래 바이오산업의 핵심 기반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신성장동력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산림바이오센터를 중심으로 연구-생산-산업화가 연계되는 현장 중심의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취약계층의 목재교육 기회 확대 및 생활 속 목재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오는 13일부터 27일까지 '생활 속 목재이용 국민참여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 처음 실시하는 이번 공모전은 복권기금과 산림청 지원을 통해 목재문화진흥회(회장 오세창)가 주관한다. 국민의 아이디어를 반영해 국산목재로 만든 교육 보조재를 아동·청소년 복지시설과 학교 등에 보급하는 국민참여 형식으로 진행한다. 공모 주제는 '손끝에서 배우는 자연, 목재교육(체험) 교보재'로, 놀이형, 체험형, 보드게임 등 국산 목재를 활용한 제품이면 무엇이든 가능하다. 심사를 통해 △최우수상 1점 (산림청장상, 온누리상품권 200만 원) △우수상 1점 (산림청장상, 온누리상품권 100만 원) △장려상 3점 (목재문화진흥회장상, 각 온누리 상품권 50만 원) △특선 5점 (목재문화진흥회장상, 각 온누리상품권 20만 원) 등 총 550만 원 상당의 상금과 상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목재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개인이나 단체로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정보는 목재정보서비스 누리집과 목재문화진흥회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결과는 오는 8월 7일 발표될 예정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허은녕 서울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위원회 위원 지난해의 기록적인 폭염의 기억은 아직 생생하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 상당수의 국가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와 악영향을 체험하였다. 올해도 작년 못지않은 더위가 예상된다고 한다. 작년의 더위는 미리 준비하여 대응할 시간이 모자랐다. 그 덕분에 국민들은 올해 초부터 이번 여름철 더위를 식혀줄 대형 에어컨을 추가로 구매하고 있으며, 대통령 선거를 맞이하여 냉방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현재 가정용 전력 요금의 누진제를 완화해 달라거나 아예 복지 차원에서 '냉방용 전기 사용 보장'을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의 요구들은 십여 년 이상 진행해 온 기후변화 대응 방안들과는 사뭇 다른 것임을 알 수 있다. 다들 기후변화가 진짜이며 매우 심각하다고들 말하지만, 당장 올해 여름의 무더위를 이기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청정에너지 생산이나 에너지절약과 같은 방법보다는 에너지를 더 많이 그리고 저렴하게 사용하고자 하는 쪽으로 선택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 개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들 방법은 자신들과 먼 이야기이거나 선택이 매우 어려운 옵션들이며, 당장 더위를 해결하는 것이 온실가스 등 원인의 해결보다 더욱 중요하게 느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것이다. 이는 그동안 정부, 전문가나 환경단체들이 국가 전체적인 온실가스를 줄이는 기후변화대응 방안에 너무 몰두하는 바람에 막상 실제로 국민이 체험하게 되는 기후변화 적응하는 방안이나 국민 개개인이 이행할 수 있는 대응 방안들을 마련하고 실천하는데 소홀히 한 것이 중요한 이유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개인용, 가정용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를 위한 보급보조사업은 진작에 FIT, RPS 등 사업자형 보급 사업에 밀려서 보조금의 규모가 매우 축소되었으며 집집마다 설치가 가능한 패시브 하우스 시설 등은 사실 대규모로 개축하기 전에는 적용이 어렵다. 전기 오토바이는 길거리에서 찾아보기 어려우며 자전거는 오히려 전기를 더 사용하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 지구온난화를 대처하기 위한 정책은 원래 온실가스 방출을 줄여 기온이 올라가는 현상을 억제하는 대응 방안뿐만 아니라 변화하고 있는 기후에 맞추어 지속 가능한 삶을 영위해 가는 적응 방안도 포함되어야 한다. 농수산물 분야는 이미 온도변화에 따라 큰 변화가 일어났으며, 이에 적응하기 위한 다양한 신품종 기술개발과 생산방식의 변경, 그리고 적응을 위한 교육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에너지 분야는 가정과 상업 및 중소기업 산업현장에서 국민이 선택하기 쉬운 기후변화 적응 방안을 국민이 손쉽게 선택하지 못하고 있다. AI가 모든 분야의 화두이지만 에너지의 소비에서는 스마트한 선택을 할 수 없고 단지 더 쓰고 돈 많이 내거나 아니면 덜 쓰고 덜 내거나 중에서 선택만이 가능하다. 국민은 지난해 여름과 같은 불볕더위가 또 것을 두려워하고 있지만 적응할 방책을 모르니 결국 더 큰 용량의 에어컨을 구매하면서 전력 요금은 더 많이 깎아달라고 하는 에너지 복지의 차원에서 문제에 접근하고 만다. 최고기온이 35~40도에 달할 때 국민은 어떻게 냉방용 에너지소비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는 이야기한 적이 없다. 냉난방 기간 또는 온도 제한, 차량 십부제 또는 제조업이나 상점의 냉방 억제 등 20세기형 정책은 이제는 아니지 않은가.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5%를 수입하는 나라이지만, 그렇다고 여름철에 냉방을 충분히 못 할 수준은 절대 아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스마트한 소비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적절한 적응 방안을 선택할 수 있다. 첨단기술을 적용하여 스마트한 소비생활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대안들을 마련하여 주는 것이야말로 매우 필요한 기후변화 적응 정책이고 에너지 복지 대책일 것이다. 이런 방안들이 현실이 되는 시기가 빨리, 가급적 올해 여름 무더위가 오기 전에 경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허은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