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하 KTL)이 '2024 경남지역 탄소배출량 산정 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경남FTA통상진흥센터와 9개 참가기업을 대상으로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탄소배출량 산정이란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원료 획득부터, 유통, 생산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배출원을 확인하고 그 발생량을 계산하는 과정을 말한다. 최근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배터리 규제 등 글로벌 환경 규제가 확대되면서 해외 수출시 제품 탄소배출량의 객관적인 산정과 검증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는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도입하는 탄소국경세다. 2023년부터 철강·알루미늄 등 탄소배출이 많은 6개 품목에 대해 시범시행 중이며,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유럽연합(EU) 배터리 규제(EU Regulation)는 배터리의 전 수명주기를 다루는 유럽연합의 단일 법률이다. 유럽연합에 배터리를 수출하는 경우, 탄소발자국 보고('24.7~) 및 등급 표시('26~)가 의무화된다. 이에 창원상공회의소 경남FTA통상진흥센터는 KTL을 2024 경남지역 탄소배출량 산정 지원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선정하고 관련 규제 대응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KTL은 올해 5월 16일 3자간(KTL-경남FTA통상진흥센터-선정기업) 업무협약을 기초로 경남지역 소재 중소·중견기업 9개사를 대상으로 탄소중립 목표 수립, 감축방안 제시 등 기관별 탄소관리체계 수립을 지원했다. 지원 대상인 9개사는 글로벌 공급망 및 고객사로부터 탄소정보공개 요구를 받아 탄소배출량 산정 컨설팅 등 도움이 절실했다. 이에 KTL은 ▲사업장 내 온실가스배출량 산정 ▲전과정평가(LCA)기반 제품의 탄소배출량 산정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보고 절차에 따른 탄소배출량 산정 등을 지원했다. 각 기업들은 KTL의 컨설팅을 통해 탄소배출량 산정을 완료하고 추후 다방면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KTL은 이번 성과보고회를 통해 지원사업의 성과를 상세히 보고하고, 참여기업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경남 FTA통상진흥센터 관계자는 ‶국내 많은 기업들이 탄소중립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KTL이 이번 과업을 통해 기업들의 실질적인 문제들을 해소해주어 큰 도움이 되었다″며 ‶참여기업들 및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2025년도 지원사업을 추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KTL 차재두 환경사업개발센터장은 ‶필(必)환경 시대에 환경 분야의 전문 역량을 집대성하여 국내 산업계 탄소중립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KTL은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제품 탄소발자국 공인검증기관으로 인정받고 관련 검증 서비스를 개시했다. 이후 기업의 환경정보 타당성 평가·검증 서비스를 통해 탄소중립 자원순환시스템 구축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을 펼쳐나가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윤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정국이 야권에 유리하게 형성되면서 벌써부터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이 탄력을 받는 모양새다. 16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해상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이 야당의원 총 24명(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이 참여한 가운데 발의됐다. 이로써 지난 9월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총 26명의 야당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발의된 '해상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과 함께 이번 법안까지 관련 법안 발의에 총 45명(5명 중복참여)의 야당 의원들이 참여해 힘을 더했다. 두 법안 발의에 모두 중복으로 이름을 올린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박지원, 박민규, 송재봉, 염태영 의원이다. 이번에 발의된 해상풍력발전 특별법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23명과 함께 유일하게 타당 의원으로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이 참여했다. 또한 관련법안의 소관 위원회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들 뿐만 아니라 행안위, 교육위, 국방위 등 거의 전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대거 참여해 법안 통과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대선 후보 시절에서부터 RE100(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캠페인)을 강조하는 등 '원전 축소,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에너지 정책의 방점을 찍어 왔다. 이번에 발의된 해상풍력 특별법은 계획입지를 통한 해상풍력발전시설의 설치와 해상풍력발전지구의 조성에 관한 통합적 행정절차에 필요 사항을 모두 담고 있다. 해상풍력산업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해상풍력 및 공유수면 사용에 있어서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해상풍력발전의 질서 있는 보급 확대를 가능케 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발전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 해상풍력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는 한편, 국가 에너지 안보와 국민생활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는 게 이번 법안 발의의 배경이다. 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은 “현재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재생에너지의 신속한 확대라는 중대한 과제에 직면해 있고, 이 중 해상풍력은 삼면이 바다인 지리적 이점, 태양광보다 낮은 간헐성, 규모의 경제 실현 가능성 및 관련 산업 발전 기여 등 여러 장점을 가진 에너지원"이라고 평가하며 현 제도가 가진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그동안 정부가 해상풍력발전을 확대하기 위해 공유수면을 선점한 사업자에게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하는 인센티브 방식을 도입해 왔지만, 이러한 방식은 △이익 공유 구조의 불투명으로 인한 주민 불만 △가성 사업자 난립 △복잡한 인허가 절차 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체되는 등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러한 문제는 해상풍력 개발에 공유 자산인 바다가 갖는 공공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한계 때문이라고 밝혔다. 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은 “해상풍력이 가지는 잠재력은 물론, 바다가 국가안보와 직결된 공간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정부는 공유수면이 가지는 무한한 사회경제적, 안보적 가치를 인식해 해상풍력 개발에서 공공성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면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해상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을 재정해 공공성 원칙 아래 정부가 주도하는 계획입지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해상풍력에 대한 공공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신속하고 질서 있는 해상풍력 개발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은 물론, 해상풍력산업의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시작으로 14일 대통력 탄핵까지 열흘 간의 어지러운 정국 속에서도 국회에 발의된 기후, 에너지 관련 법안은 총 5건으로 확인됐다. 이 중 지난 13일 정진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전력공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한국전력의 사업범위에 '신기술ㆍ신산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토록 해 눈길을 끈다. 이 개정법안에서는 과거 우리나라 산업을 이끌었던 석유ㆍ석탄ㆍ액화천연가스(LNG)와 같은 화석연료 기반의 산업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고, 세계적인 전력 유틸리티 기업들이 이미 신기술ㆍ신사업 등 새로운 성장동력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전도 이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대통령 탄핵을 코 앞에 두고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간 지지도가 최대치로 벌어졌다.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액소추안이 가결되며 양당 간 지지도 격차는 줄어들 가능성이 더욱 희박해진 상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해 집계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2월 1주차 주간 집계 대비 4.8%P(포인트) 높아진 52.4%, 국민의힘은 0.5%P 낮아진 25.7%를 기록했다. 양당 간 차이는 26.7%P로 최대 격차를 재차 갱신했다. 이번 조사는 12일, 13일 이틀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만4475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최종 1001명이 응답을 완료해 집계한 결과다. 더불어민주당은 3주 연속 상승하며, 작년 10월 2주차(50.7%) 이후 약 1년 2개월만에 현 정부 들어 최고치를 경신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전 주에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재차 최저치를 갈아치웠다. 조국혁신당은 0.7%P 높아진 8.0%, 개혁신당은 1.5%P 낮아진 2.8%, 진보당은 0.3%P 높아진 1.1%, 기타 정당은 1.0%P 낮아진 1.4%를 기록했다. 무당층은 2.9%P 감소한 8.6%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응답자 특성별 변화를 살펴보면, 권역별로 광주·전라 14.0%P 상승(60.6%→74.6%), 대전·세종·충청 11.3%P상승(45.2%→56.5%), 인천·경기 4.9%P 상승(49.9%→54.8%), 서울 3.3%P 상승(46.7%→50.0%), 대구·경북 4.6%P 하락(39.9%→35.3%), 부산·울산·경남 1.4%P 하락(42.7%→41.3%)을 기록했다. 성별로는 여성들의 지지도가 9.7%P 상승(47.6%→57.3%)했다. 연령대별로는 30대는 12.8%P 상승(41.6%→54.4%), 20대 10.7%P 상승(43.0%→53.7%), 50대 9.2%P 상승(51.1%→60.3%), 60대 1.8%P 하락(45.4%→43.6%), 70대 이상 1.5%P 하락(40.9%→39.4%)했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에서 9.1%P 상승(67.8%→76.9%)했고, 보수층에서 1.6%P 하락(25.1%→23.5%)했다. 직업별로는 학생 10.1%P 상승(39.9%→50.0%), 자영업 7.7%P 상승(41.0%→48.7%), 사무/관리/전문직 6.8%P 상승(52.0%→58.8%), 가정주부 4.5%P 상승(43.9%→48.4%), 판매/생산/노무/서비스직 3.3%P 상승(54.3%→57.6%), 농림어업 1.0%P 상승(43.9%→42.9%)했다. 국민의힘 응답자의 특성별 변화를 살펴보면 권역별로 광주·전라 8.5%P 하락(15.5%→7.0%), 대전·세종·충청 8.4%P 하락(31.7%→23.3%), 부산·울산·경남 5.4%P 상승(28.3%→33.7%), 대구·경북 5.2%P 상승(34.6%→39.8%)을 기록했다. 성별로는 여성의 지지율이 1.8%P 하락(26.1%→24.3%)하는 모습을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30대에서 8.6%P 상승(25.1%→16.5%) 했으며, 50대 6.8%P 하락(23.5%→16.7%), 40대 3.1%P 하락(18.5%→15.4%), 70대 이상 11.1%P 상승(34.3%→45.4%), 60대 5.7%P 상승( 35.5%→41.2%을 기록했다. 이념성향별 국민의힘 지지율은 극명하게 갈렸다. 진보층에서는 지지율이 5.8%P 하락(10.0%→4.2%)했으며, 중도층에서도 3.4%P 하락(19.7%→16.3%)했다. 반면 보수층 지지율은 11.6%P 상승(54.8%→66.4%)했다. 직업별로는 자영업 직군의 국민의힘 지지도가 크게 하락(10.1%P 하락, 37.5%→27.4%)했다. 또 가정주부 3.3%P 하락(36.4%→33.1%), 사무/관리/전문직 1.1%P 하락(20.2%→19.1%), 무직/은퇴/기타 7.4%P 상승(26.5%→33.9%), 판매/생산/노무/서비스직 2.4%P 상승(20.6%→23.0%), 학생 5.3%P 상승(17.3%→22.6%)했다. 이번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이다.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고, 통계보정은 2024년 10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림가중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이 지난 1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4 한국자원경제학회 학술상'에서 에너지대상을 수상했다. 에너지 대상 선정위원회는 선정 배경에 대해 “우리나라는 부존에너지가 없으면서 에너지 다소비 산업을 이어가야 하는 어려운 에너지 문제를 안고 있다"며 “박지원 회장은 이를 해결하는데 가장 공로가 큰 기업을 경영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선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선정위원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비중이 높은 나라이면서 부존 에너지가 거의 없는 경제구조를 갖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석유, 석탄, 천연가스, 우라늄과 같은 1차에너지를 거의 수입에 의존하지만 이를 쓰는 데 필요한 발전소, 조선, 플랜트, 전자, 정유, 석유화학, 자동차, 중전기기 등에서 강한 경쟁력을 갖춰 왔기 때문이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에너지 설비를 생산하는 대표적인 회사이다. 원자력 발전소의 주기기인 원자로와 증기발생기 등을 자체적으로 개발해 공급하고 있으며, 수출 경쟁력도 갖춰 세계 각국으로 수출을 하고 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최근 380MW 규모의 가스터빈을 개발해 우리나라가 GE, 지멘스, 미쯔비시에 이어 독자모형을 갖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발전설비에서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이 뿐만아니라 탄소를 배출하지 않으면서 전력을 공급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형모듈원전(SMR) 개발에도 적극 투자하고 있다. 뉴스케일 파워에 지분투자를 하고 있으며 X-energy의 고온가스로에도 핵심기자재를 개발하는 참여를 하고 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대국민담화로 언급한 “중국산 태양광 시설들이 전국의 삼림을 파괴할 것"이라는 발언을 두고 태양광 산업계에서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이 이같이 발언한 건 “만일 망국적 국헌 문란 세력이 이 나라를 지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라는 질문에 자문자답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면 중국산 태양광으로 전국의 삼림을 파괴할 것이라고 내다 본 것이다. 윤 대통령은 숲을 의미하는 '삼림'을 언급했지만, 이는 이제 규제로 막혀 거의 설치도 안되는 '산림 태양광'을 연상시켜 업계의 '트라우마'를 들췄다는 평가다. 태양광 업계는 윤 대통령이 국무조정실과 검찰을 동원해 전 정부의 치부를 드러내기 위해 업계를 이 잡듯이 전수조사하는 데에만 집중했지,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도대체 무슨 노력을 기울였느냐고 비판했다. 한 태양광 산업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서 중국산 태양광과 삼림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깜짝 놀랐다. 태양광은 엄격한 규제로 인해 이제 삼림 같은 곳에 설치하는 건 상상하기 어렵다. 지금 태양광의 대세는 공장 지붕 등에 설치하는 건축물 태양광"이라며 “대통령이 태양광을 아직도 그런 식으로 바라보는 게 안타깝다. 윤 정부에서도 태양광을 대폭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대통령은 산업 육성에는 관심도 없고 방치하고 있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을 발표하며 2030년까지 태양광 설비 보급 목표 46.5기가와트(GW) 달성을 위해 매년 태양광을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태양광 누적 설비용량은 23.9GW로 2030년까지 1.9배나 늘려야 한다. 또한, 산림청 규정에 따라 산지에서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더라도 20년간 사용 후 원상태로 복구해야 한다. 산지 태양광 시설 설치 시 허용되는 경사도는 기존 25도에서 15도로 강화됐고 지원 정책인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는 1.2에서 0.5까지 줄었다. 업계는 국내 태양광 산업이 중국산에 밀려 위기에 놓였는데, 대통령이 국내 산업을 육성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갈등만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국내 태양광 산업계는 큰 위기에 놓였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 당시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태양광 제조기업 수는 지난 2017년 총 46개에서 2022년 23개로 급감했다. 같은 기간 수출액도 3조4747억원에서 2조3802억원으로 31.5%나 감소했다. 업계 관계자는 “여야가 국내 태양광 산업을 위해 힘을 합쳐도 모자를 판"이라며 “윤 대통령은 야당이 원자력 산업을 고사시키고 중국산 태양광을 늘릴 것이라고 공포심을 조장하고 계엄령 선포를 대통령의 정당한 통치행위라고 말함으로써 에너지원별 갈등을 더욱 부추길까봐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시멘트 공장의 질소산화물(NOx) 배출 규제 완화를 두고 자원순환업계·시민단체·지역 주민들과 시멘트업계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자원순환업계는 시멘트업계가 폐플라스틱 자원을 대량으로 확보하며 규제를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규제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시멘트업계는 “과도한 규제"라며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가 시멘트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 완화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시멘트 업계에서 규제 완화에 대한 주장이 강한 상황"이라며 “현재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고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9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시멘트 공장의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을 2025년 135ppm에서 2029년 110ppm까지 단계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시멘트 공장의 대기오염 배출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강화된 기준을 통해 공장의 배출량을 감축하려는 목적이다. 질소산화물(NOx)은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 물질로 미세먼지와 오존 생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ppm(parts per million)은 배출 농도를 나타내는 단위로 수치가 낮아질수록 규제가 더욱 엄격해진다. 시멘트 공장은 초고온 소성 과정에서 질소산화물이 다량 발생하기 때문에 규제가 강화되면 감축 기술 도입이 필수적이다. 시멘트업계는 약 1조원의 질소산화물 저감시설 설치비와 연간 7000억원의 운영비를 부담해야 한다며 강화된 규제가 현실적으로 이행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기존의 SNCR(무촉매 환원 탈질시설)로는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 비용 부담이 큰 SCR(촉매 환원 탈질시설)을 도입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시멘트 생산공장 책임자들은 이날 발표한 공동 입장문에서 “시멘트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감축의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국내 시멘트 공장은 해외보다 2~3배 이상 크고 고집적화되어 있어 적용 사례가 부족하다"며 “기술적 불안정성과 설비 안정성 확보가 큰 과제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또 “건설 경기 침체로 시멘트 수요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서 고효율 저감 시설의 기술적 불안정성이 생산계획 수립에 장애가 되고 있다"며 현재 적용 중인 SNCR 설비의 고도화를 통해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반면 자원순환업계는 시멘트업계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하며, 시멘트업계가 규제를 악용해 폐플라스틱 자원을 대량으로 확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시멘트 공장이 약한 규제를 악용해 폐플라스틱 등 자원을 독점하고 있다며 “동일한 폐자원을 사용하는 소각로와 동일한 기준(50ppm)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와 지역 주민들도 규제 완화에 반대하고 있다. 전국시멘트생산지역주민협의회는 “환경부가 시멘트공장의 대기오염 문제를 외면하고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은 시멘트업계에 특혜를 주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 강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규제 완화는 시멘트업계를 살리고 지역 주민은 죽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업계는 정부 보조금과 폐기물 처리 비용까지 수령하며 이익을 챙기고 있다. 그러나 환경 오염 방지 의무는 외면한 채 규제 완화만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시멘트업계의 지속적인 규제 완화 요구는 환경부의 정책 신뢰도를 약화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풍력발전 전문기업인 유니슨이 10메가와트(MW)급 해상풍력발전기를 개발하고 국내 사업에 공급한다. 유니슨은 '해상전용 10MW 풍력발전기의 상용화 전략을 위한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유니슨 관계자는 “지난달 한빛해상풍력 입찰에 참여한 10MW급 'U210 해상풍력발전기'는 순수 국내 기술로 이뤄진 제품"이라며 “올해 발전기 시제품 제작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만큼 상용화 전략에 속도를 높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니슨은 지난 2018년에 대형 풍력터빈의 필요성을 인식, 국내 최대 용량 제품 8MW보다 더 큰 10MW 풍력터빈 개발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유니슨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전담한 2건의 국책과제 주관기관으로 선정돼 발전기 및 터빈을 개발해왔다. 지난 2018년에는 '해상풍력용 8MW급 직접구동형 영구자석 발전기 개발' 사업에 충남대학교 산업협력단, 한국전기연구원 참여했으며 지난 2022년 '10MW급 해상풍력발전시스템 개발 및 실증'에는 하이닥코리아, 남광전기가 참여했다. 10MW 개발에는 현재까지 유니슨 및 정부출연금을 모두 포함해, 발전기 및 터빈 개발에 약 550억원을 넘게 투입했다. 제품 개발 완료 이후 향후 5년간 정부에 기술료를 지급할 예정이며 국책과제 참여 기관만이 지적 재산권을 보유하게 된다. 현재 유니슨 사천 본사에서 10MW 시제품 터빈을 조립과 동시에 인증을 진행하고 있다. 내년까지 시제품 조립, 설치를 마치고 오는 2026년 상반기까지 형식 시험, 인증 완료 후 상용화할 계획이다. 방조혁 유니슨 연구소장은 “국내 해상풍력시장에서 국내산 10MW 대형풍력터빈 개발 성공은 그동안 국산 풍력기술 국산화를 위해 노력한 정부 및 에기평이 함께 이뤄낸 첫 성과이며 향후 해상풍력 발전시장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국민담화에서 비상계엄 선포 이유 중 하나로 민주당의 체코원전 수주 관련 예산 삭감을 거론했지만, 본지 취재 결과 그런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의 오해이거나, 일부러 잘못 언급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담화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위성을 설명하며 “거대 야당은 한국의 성장동력까지 꺼트리려 하고 있다. 내년 예산 내역을 보면 잘 알수 있다"며 “원전생태계 지원예산 삭감, 체코원전 수출지원 예산 90% 삭감, 차세대 원전 개발 예산도 거의 전액 삭감했다...동해가스전 시추 예산, 이른바 대왕고래 예산도 전액 삭감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돼 행정과 사법의 정상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본지 취재 결과 체코원전 수출지원 예산은 삭감된 바 없다. 지난 3일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내년도 예산은 11조4336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당초 정부안보다 4개 사업에서 675억원이 삭감됐다. 삭감된 항목은 △한국광해광업공단출자 125억원 △R&D혁신스케일업융자(이자보전) 28억원 △에너지국제공동연구 25억원 △유전개발사업출자(대왕고래 프로젝트) 497억원이다. 원전과 관련된 삭감된 예산은 없다. 산업부 한 관계자는 “산업부의 원전 관련 예산에서 삭감된 항목은 없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체코원전 수출 업무를 맡고 있다. 국회에서 정부예산을 심의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한 관계자는 “체코원전 수출 관련 예산을 삭감한 적이 없는데 윤 대통령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대통령이 보고를 잘못 받아 오해를 했거나, 아니면 야당 공격을 위해 일부러 언급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1차 시추에 투입될 정부 예산안 505억원 가운데 497억원(98.4%)이 삭감된 것은 다분히 정치적 영향 때문이란 평가가 많다. 예결위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예산이 5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데 사업타당성 자료 하나 없다고 한다. 많은 돈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돼야 예산도 줄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하지만 본지 확인 결과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타당성 검토가 필요 없는 사업이다. 한국석유공사는 정부로부터 광권을 부여 받아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위치한 6-1광구와 8광구에서 탐사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광권을 부여받은 사업자는 해당 지역에서 물리탐사와 의무시추 1공을 해야 한다. 즉, 석유공사는 별도의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의무적으로 시추 1공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이때 필요한 시추비는 사업자와 정부의 협의로 비율이 정해진다. 석유공사와 정부는 5:5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원개발업계 한 관계자는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광권을 부여 받으면 물리탐사와 의무시추를 하게 돼 있다. 이때 예비타당성조사는 필요 없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민주당도 이러한 사실을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럼에도 예산을 거의 전액 삭감한 것은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윤 대통령의 치적사업이라는 꼬리표가 붙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3일 국정브리핑을 통해 직접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고, 유수 연구기관과 전문가들 검증도 거쳤다. 이는 1990년대 후반에 발견된 동해가스전의 300배가 넘는 규모이고, 우리나라 전체가 천연가스는 최대 29년, 석유는 최대 4년을 넘게 쓸 수 있는 양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오는 14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의 열쇠를 환경단체와 국민의힘 '기후의원'들이 쥐고 있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내에서 대표적인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의원으로는 김소희 의원과 김용태 의원이 꼽힌다. 두 의원은 22대 국회 입성 당시부터 보수정당에서는 이례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이소영·박지혜, 조국혁신당 서왕진, 개혁신당 천하람, 진보당 윤종오, 기본소득당 용혜인, 사회민주당 한창민, 새로운미래 김종민 의원 등과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의 상설화를 촉구해왔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한국환경회의,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기후정치바람,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 등 환경단체들은 여당 국민의힘 내에서 기후의제를 다뤄온 김소희, 김용태 의원에게 탄핵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이들 의원들에게 “기후위기 대응은 민주주의와 평화 속에서만 가능하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당연히 이를 알고 있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탄핵 표결에 참석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그러자 김소희 의원은 최근 국민의힘 의원총회장에 들어가면서 기자들에게 “14일 탄핵 표결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 의원은 기후변화 대응 비영리 민간단체인 기후변화센터에서 10년 이상 활동했다. 지난 4월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에 기후에너지 분야 전문가로 비례대표로 선정돼 국회에 입성했다. 그는 보수 정당에서는 첫 기후전문의원으로 진보 정치 중심으로 다뤄지던 기후위기 대응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국회 입성 후 꾸준히 기후와 경제의 균형을 강조했다. 기후위기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 경제문제까지 고려한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시장 논리를 적용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제대로된 친환경 산업에 돈을 투자하자는 것이다. 국민의힘의 또 다른 기후의원인 김용태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특검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보고 탄핵 여부를 판단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이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 내란 혐의가 있는지 등을 특검으로 밝히고, 그 결과에 따라 탄핵 여부를 판단하자'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이 특검법을 발의하고, 이를 통해 12·3 내란사태에서 윤 대통령의 위헌·위법 소지를 따져보자는 것이다. 김용태 의원은 광운대에서 환경공학을 전공하고 고려대 그린스쿨대학원에서 에너지환경정책학 석사 학위를 받은 기후 전문가이자 '기후당선자'로 꼽힌다. 그는 22대 총선에서 당선된 이후 “기후변화나 녹색에너지 전환은 보수 정당이 앞장서야 할 부분이다. 기후변화는 앞으로 국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안보 위협'으로, 이에 제대로 대응하는 건 보수 정당의 철학과 맞닿아 있다.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는 것은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닌 전세계적인 흐름"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다만 김용태 의원은 김소희 의원과는 달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찬성에는 유보적 입장으로 알려졌다. 한편 환경단체들은 국회의원들에게 윤 대통령 탄핵과 함께 대왕고래 프로젝트, 원전 수출 철회에 앞장서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윤석열은 '국회가 예산을 정쟁 수단으로 이용해 입법 독재를 서슴지 않았다'며 12·3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하지만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47억7750만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이다.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PCC) 보고서를 기반으로 계산하면, 지구평균 기온 1.5도를 지키기 위해 한국이 2023년 이후 소모할 수 있는 탄소가 45억톤인데 이 사업 하나만으로 한국의 탄소 예산은 모두 소진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 이유 중 하나로 야당의 체코원전 수주 예산 삭감을 꺼내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체코원전 수주를 찬성하는 입장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의 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저희(민주당)가 국정감사 때도 그렇고 체코원전 수주 활동을 지적한 이유는 잘하고 있느냐는 점검 차원이었다"며 “예를 들면 미국 웨스팅하우스로부터 소송이 걸렸는데도 정부는 안심하라고만 하는데, 그게 정말로 맞는지 확인하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한 것이다. 민주당이 수주를 안 되길 바라고 사업을 철수하자는 취지는 전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에 (윤 대통령이) 탄핵이 된다면 그 사실이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에 따른 점검 회의나 현안 질의를 해야 할 것"이라며 “계엄 사태 이후로 수출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잘 관리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민주당 의원실과의 인터뷰는 윤 대통령의 담화 직전에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 당위성을 설명하며 “거대 야당은 한국의 성장동력까지 꺼트리려 하고 있다. 내년 예산 내역을 보면 잘 알 수 있다"며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체코원전 수출 지원 예산은 무려 90%를 깎아 버렸으며, 차세대 원전 개발 관련 예산은 거의 전액을 삭감했다. 기초과학연구, 양자,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 예산도 대폭 삭감했다. 동해 가스전 시추 예산, 이른바 대왕고래 사업 예산도 사실상 전액 삭감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민주당의 체코원전 수주 관련 예산 삭감이 사실상 이를 훼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오히려 성공적 수주를 잘 관리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것이다. 한편 체코 측은 내년 3월로 예정된 한국과의 신규원전 건설 계약 일정에 대해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란 입장을 내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엘러 체코 산업부 원자력신기술 담당 국장 대행은 “한국이든 다른 어떤 국가든 내부 정치 상황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지만, 현재로서는 팀코리아와의 계약 체결이나 신규원전 건설 프로젝트 진행이 지연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엘러 국장은 “체코 측은 한국의 상황에 대해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원전건설과 관련한 체코 대표단이 한국 및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정기적으로 연락을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우선협상대상자인 한수원과 투자자 측 간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 중"이라며 “계획대로 2025년 3월 원전 EPC(설계·조달·시공) 계약 체결을 목표로 기술·상업적 측면에 협상의 중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