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 의원(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은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학교시설의 환경위생 관리 대상에 '바이러스'를 포함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25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 학교보건법은 학교의 장이 학교시설의 환경위생에 대한 유지 및 관리를 하도록 규정하면서, 오염공기ㆍ세균ㆍ먼지 등을 관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등 공기 중 전파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 확산에 대한 대책 마련이 강조되고 있지만, 현행법상 학교시설의 환경위생 관리 대상에는 '바이러스'가 제외되어 있다. 이로 인해,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학생, 교직원 등의 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소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 관리 대상에 '바이러스'를 명시함으로써 학생 등 학교시설의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에 '바이러스'를 포함해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김소희 의원은 "학교시설을 비롯한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질 관리 대상에 바이러스가 빠져 있어서 학생,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취약계층 보호에 허점이 있는 만큼 조속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1950년 설립돼 75년간 석탄을 공급하며 서민 연료 공급과 국가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한 석탄공사가 에너지전환 흐름에 따라 역할을 마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25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대한석탄공사는 이달 말로 마지막 탄광인 도계광업소의 문을 닫는다. 강원도 삼척에 위치한 도계광업소는 개광이래 약 4324만7000톤의 탄을 생산했으며, 1950년 석탄공사 창립 이래로는 약 4214만3000톤을 생산했다. 1988년에는 127만120톤을 생산해 가장 많은 생산량을 기록했다. 하지만 도시가스의 보급으로 난방연료가 가스에너지로 바뀌고, 탄광의 노후화로 생산량도 2016년 33만7000톤에서 2023년에는 9만9000톤으로 줄자 결국 폐광을 하게 됐다. 도계광업소는 석탄공사의 마지악 탄광이다. 지난해 6월에는 강원도 태백에 있는 장성광업소가 문을 닫았고, 2023년에는 전남 화순광업소가 문을 닫았다. 이로써 석탄공사는 사실상 그 역할을 마치게 됐다. 공사는 이달까지 전 직원을 해고한 뒤, 청산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석탄공사는 현재 약 2조5000억원의 부채를 갖고 있다. 청산 방식에 대해선 아직 정부가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비슷한 자원개발사업을 하는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흡수합병 방안이 있으나, 광해광업공단도 3조7000억원 자본잠식 상태라서 여기에 추가로 부채를 떠안기면 재무상태가 더욱 부실해질 우려가 크다. 다른 방안으로는 자산을 처분한 뒤 남은 부채를 정부가 떠안는 방식이 있다. 어떤 안이든 정부가 일정 부분 부채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근대적 석탄개발은 19세기말 러시아인에 의해 시작됐다. 당시 조선을 둘러싼 열강의 각축이 심화되는 가운데 일본이 명성황후 시해사건을 일으키자, 고종은 거처를 러시아공관으로 옮기는 아관파천을 단행했다. 이를 계기로 러시아는 조선의 각종 이권을 독차지했다. 그런 와중에 1896년 4월 러시아인 니시첸스키가 함경도 경성과 경원지방의 석탄채굴권을 취득했다. 왕실이 최초로 석탄채굴을 허가한 것으로, 이를 국내 석탄산업의 효시로 본다. 1906년 국내 광업행정을 규정한 최초의 법률인 광업법이 제정됐다. 광업권 허가는 농상공부 소관이었지만, 왕실을 낀 궁내부에서도 처리하면서 중복적 채굴권이 허가되는 등 분쟁이 많아지자 일진회의 송병준은 농상공부 대신으로 입각하자마자 광업법을 제정하고 왕실을 견제했다. 일제는 1915년 12월 제령 제8호로 조선광업령을 제정하고, 1916년 2월 시행규칙과 등록규칙을 제정하면서 본격적으로 자원 수탈에 나섰다. 석탄생산량은 1920년 26만톤에서 1922년 31.7만톤, 1926년 68.3만톤, 1930년 88.4만톤, 1940년 643.8만톤, 1944년 744.9만톤으로 급속도로 늘어났다. 1941년에는 137.6만톤 수출도 했다. 주요 탄광은 1910년대는 평양광업소가 주도했다면, 1920년대부터는 아오지탄광이 주도했다. 아오지탄광 매장량은 150억톤으로, 남한 최대 탄광인 2억톤의 삼척탄광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고 큰 규모이다. 광복 후 1950년 11월 1일 대한석탄공사가 자본금 1000만원, 9개 광업소를 보유하고 발족했다. 광복 후 1950년 5월 4일 대한석탄공사법이 공포되고, 11월 1일 드디어 대한석탄공사가 자본금 1000만원과 9개 광업소를 갖고 발족했다. 석탄 매장량의 90%가 매장돼 있는 북한과 휴전선으로 갈리면서 남한은 10% 매장에 의존해야 했다. 남한은 북한에서 공급되던 전력 공급이 끊기면서 에너지난에 허덕이게 됐다. 석탄공사의 가장 큰 임무는 국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연료를 공급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증산에 매진해 생산량은 1956년 100만톤, 1959년 200만톤, 1962년 300만톤, 1963년 400만톤을 돌파했고, 1966년 470만톤을 생산하면서 첫 자급자족을 이루게 됐다. 석탄공사의 당기순익도 크게 늘었다. 1957년 5780만원에서 1963년 1억4680만원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부실 민영탄광 인수, 생산량 감소 등으로 1966년 1억9764만원 순적자를 보이는 등 실적 악화가 시작됐다. 결국 석탄공사는 1967년 9월 경영합리화위위원회를 설치하고 경영혁신에 나섰다. 그럼에도 적자가 계속돼 1972년 누적적자가 약 100억원을 넘었다. 석탄공사는 적자 해결을 위해 생산계획을 420만톤으로 축소, 저질탄 생산 억제, 탄가 인상 등을 단행했다. 석탄공사는 1970년대 두 번의 석유파동으로 인해 제2의 도약에 나섰다. 1973년 석탄가격을 51.3%나 인상했으나, 판매량은 급증했다. 1974년 16억원, 1975년 23억원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생산량도 1982년 500만톤, 1986년 522만톤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이 기회가 석탄공사의 결정적 패착을 일으켰다. 석탄공사는 1974년말 발전 3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3년간 399억원 자금을 투자해 장비현대화 등을 통해 생산량을 연 950만톤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1980년 한국가스공사가 설립되고 천연가스 공급이 본격화되면서 석탄공사는 구조조정기에 접어들게 됐다. 1987년에는 전체 가구의 87%가 연탄을 사용했으나, 10년 뒤인 1996년에는 5.6%로 매년 20~30%씩 감소했다. 결국 정부는 1987년 10월 석탄산업합리화 대책을 수립하고 1988년부터 한계탄광 통폐합에 나섰다. 정부는 비경제 탄광의 자율적 폐광을 유도하고, 대책으로 근로자에게 퇴직금의 75%, 2개월분의 임금, 1개월분의 위로금, 생활안정금, 구직활동비 등을 지급했다. 1988년 347개이던 탄광은 10년 만인 1996년 11개로 축소되고 6만8500명의 근로자는 1만명으로 줄었다. 현재 석탄공사에 남은 직원은 본사 50명을 비롯해 187명뿐이다. 석탄공사는 6월 말 도계광업소 폐광과 함께 전 직원을 해고하고, 공사 운영도 종료할 예정이다. 지난 20일에는 강원도 원주 본사에서 김규환 사장과 김기준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전 조합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임협 타결식이 진행됐다. 김 사장은 “비록 시대적 변화에 따라 석탄 산업이 퇴장하지만 지난 수십 년간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끈 광부의 헌신과 땀은 결코 잊히지 않을 것"이라며 “이 자리를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기억하자"고 말했다. 노조 역시 “마지막까지 노동자의 자존심을 지켜준 사측에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한국광해광업공단(코미르)은 23일 2025년도 제1차 폐광심의위원회를 열고 석탄공사의 마지막 탄광인 도계광업소를 폐광지원 대상광산으로 선정했다. 황영식 코미르 사장은 “석탄공사 도계광업소 폐광에도 정부 비축과 산지 재고탄 230만t이 있어 연탄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전망"이라며 “퇴직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폐광대책비와 조기폐광특별위로금을 신속히 지원하고 3년 동안의 자녀학자금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환경오염 개선을 위한 종합 복구대책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진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도 제때 통과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에너지경제신문은 오는 6월 25일 국회의원회관(제4간담회실)에서 '계통 변화에 따른 양수발전 역할증대 및 편익보상이 시급하다'를 주제로 양수발전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최근 양수발전은 친환경성과 안전성이 뛰어나 에너지저장 기능은 물론 지역사회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물 관리시설로도 효율적이란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뒷받침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평가받습니다. 또한 높은 국민 수용성을 토대로 지역의 양수발전시설의 유치를 위한 경쟁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세미나는 양수발전 역할증대에 따른 편익 보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육성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핀란드는 2035년까지 국가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삼아 전 세계에서 탄소중립에 가장 앞서 있는 나라다. 우리나라보다 15년이나 빠르다. 핀란드는 풍부한 물과 산림을 바탕으로 원자력과 풍력을 더해 일찌감치 전력 분야에서는 거의 탄소중립을 달성했다. 전력시장은 재생에너지 맞춤형으로 실시간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구조를 갖췄다. 전력시장에는 정치적인 개입을 허용하지 않는다. 핀란드는 이제 탄소중립의 난공불락으로 여겨지는 산업, 수송, 열 분야에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도전 중이다. 핀란드가 인구 550여만명의 작은 나라라 탄소중립을 평탄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핀란드 산업 주축이었던 노키아가 휘청이면서 핀란드 경제가 흔들렸다. 작은 내수 규모는 국내 산업을 육성하는 데 큰 도움을 주지 못했다. 경제도 챙겨야 하는데 안보도 위태롭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와 연결된 전력망이 끊겨 에너지 안보는 위기를 맞았다. 핀란드는 스웨덴하고 그리드(전력망)가 연결돼있지만, 핀란드 전문가들은 핀란드 전력망을 섬에 가깝다고 표현한다. 에너지 안보가 언제든 취약한 구조라는 의미다.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지속 가능한 기술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수출 동력으로 삼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핀란드인의 삶은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에너지경제신문은 탄소중립에 앞서 가고 있는 스웨덴과 핀란드의 정책 추진 과정과 고민을 살펴보며,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달성의 해법을 찾고자 '탄소중립 선도국 가다' 기획 기사를 연재한다. [편집자주] ① 전력시장 ② 산업 ③ 수송·배터리 ④ 열에너지 “북유럽 전력시장에서 생산과 소비는 시장 즉 가격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 풍력 발전량이 많을 때 마이너스 전력가격이 발생하는 건 매우 흔한 일입니다." 아니카 아티아이넨 핀그리드 그리드 디자인 전략책임자는 지난 5일(현지시각) 핀란드 헬싱키 핀그리드 본사에서 핀란드의 전력도매시장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핀그리드는 핀란드의 송전망과 전력시장 운영자로 우리나라로 치면 배전 사업을 뺀 한국전력과 전력거래소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된다. 그는 “핀란드는 시장참여자들이 가격에 따라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시장가격은 풍력발전에 따라 주로 움직인다"며 “풍력 발전량이 넘치더라도 풍력 발전사업자가 발전을 멈추지 않도록, 전력가격을 낮춰 전력을 구매할 사업자들이 나타나도록 유도한다"고 설명했다. 즉 날씨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넘친다고 재생에너지 설비를 멈추는 게 아니라, 전력가격을 낮춰 저렴한 전력가격으로 여러 사업을 창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다. 예컨대, 전력시장 참여자들은 전력가격이 낮을 때 전력을 구매해 배터리에 저장했다가 비싸지면 배터리에서 전력을 꺼내 판매하는 전략을 택할 수 있다. 혹은 전기를 저렴하게 구매해서 수소 및 열을 생산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전기소비자들은 전기가 저렴할 때 전기차를 충전하고 비싸지면 오히려 전기차에 있는 전기를 판매하는 'V2G' 기술을 이용할 수도 있다. 그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 돌아가는 시장 구조를 갖춰야, 전력시장에 재생에너지를 포용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핀그리드에 따르면 핀란드 전력소비의 95%는 친환경에너지에서 나온다. 핀란드는 지난해 총 80테라와트시(TWh)의 전력을 소비했다. 이중 원전(39.1%), 풍력(25.0%), 수력(17.8%), 바이오에너지(11.8%), 태양광 (1.4%), 화력 등 기타(4.9%)가 차지한다. 현재 우리나라도 제주도에서 마이너스 가격이 발생하는 전력시장을 시범 운영 중이다. 전력당국은 해당 전력시장을 육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한국의 전력도매시장은 전력거래소 통제하에 연료비가 들지 않는 재생에너지 전력을 무조건 구매해주고 시작한다. 여기에 연료비가 가장 싼 원자력발전, 석탄발전, 액화천연가스(LNG)발전을 순서대로 구매해주는 식이다. 전체 전력도매가격은 연료비가 가장 비싼 발전설비가 전력을 판매한 가격으로 결정된다.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완전한 시장 시스템은 아닌 것이다. 한국의 전력당국은 재생에너지 전력가격에 상한선을 걸기도 하고, 원전 및 석탄발전 전력판매가격을 조정하는 정산조정계수 등을 활용해 시장에 개입한다. 재생에너지 전력이 넘치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중단시키는 가동중단(출력제어) 조치도 시행한다. 핀란드의 사례로 봤듯이 지금처럼 한국의 경직된 전력시장으로는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에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아티아이넨 전략책임자는 한국의 전력시장 시스템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 묻는 질문 자체를 잘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핀란드는 전력시장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설명할 뿐이었다. 재생에너지를 억지로 늘리려고 시장에 개입하는 건 핀란드에서 사용하는 방식이 아니다. 대신 핀란드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화력발전에는 높은 탄소세 및 탄소배출권 가격을 부과한다. 화력발전이 재생에너지에 비해 가격경쟁에 밀려 알아서 시장에서 도태되도록 하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다. 핀란드도 우리나라처럼 에너지 안보가 항상 위기를 맞고 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서울에서 핀란드로 향하는 비행기는 러시아 영공을 피해서 날아간다. 이와 마찬가지로 러시아는 핀란드의 나토 가입을 이유로 연결된 전력망을 끊었다. 그동안 핀란드는 전체 전력 소비의 10%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었다. 게다가 핀란드와 에스토니아 간 연결된 해저캐이블 두 개 중 하나는 러시아의 그림자 함대가 끊어 버린 것으로 의심된다. 핀란드는 외부 전력망 연결을 스웨덴에 대부분 의존한다. 현재 두 개의 송전망이 스웨덴과 연결돼 있다. '오로라 라인'이라는 스웨덴과 연결되는 추가 송전망이 2038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아티아이넨 전략책임자는 “핀란드도 에너지 시스템으로 보면 섬에 가깝다"며 “러시아와는 연결이 끊겼고 바다에 둘러싸여 있으며 육지는 스웨덴하고만 거의 연결돼 있다"고 설명했다. 비록 스웨덴이 같은 유럽연합(EU) 소속인 우방국이지만,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는 송전망 운영자답게 그에게서 에너지 안보를 걱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같은 EU 국가라도 전력망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각 국가별 이해관계에 따라 갈등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실제로 덴마크가 스웨덴이 전기를 지나치게 많이 떠넘긴다는 이유 등으로 EU에 제소하는 일이 있었다. 이 영향으로 스웨덴은 지난 2011년 하나로 운영하던 전력입찰구역을 네 곳으로 나눠야 했다. 핀란드는 친환경에너지 관련 사업 확대를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고 있다. 비즈니스핀란드에 따르면 앞으로 5년 동안 총 36기가와트(GW) 규모의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ESS)를 구축할 계획이다. 수소경제를 실현해 총 51개, 11GW 규모의 수소프로젝트도 준비 중이다. 핀란드 헬싱키에서 북서쪽으로 약 400km 떨어진 도시인 바사를 핀란드인들은 북유럽의 '에너지 수도'라 부른다. 바사에서 친환경 에너지를 이용한 사업 모델이 활발하게 개발되는 중이다. 바사는 인구 7만여명의 작은 도시이지만 바사에 위치한 에너지 클러스터에는 180개 이상의 에너지 기술 기업이 입주했다. 클러스터에는 1만3000명의 직원이 근무한다. 핀란드 에너지 신기술의 80%가 바사에서 수출되며 사업 총 매출은 연간 60억유로를 바라본다. 특히 바사에서는 300메가와트(MW) 규모의 열에너지 생산 시설이 있는데 전기가격이 마이너스일 때 전기보일러로 열을 만들어 바사 지역에 열을 공급하는 일은 한다. 바사 지역 관계자는 일 년에 한 달은 해당 전기보일러가 바사 지역의 난방을 책임진다며 유럽에서도 이같은 전기보일러 사용은 특별한 에너지 소비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본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5년 KPF 디플로마 -기후테크(전기화) 프로그램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중동 지정학 리스크와 유가 급등 가능성이 재부상한 가운데, 원자력발전의 '경제성'이 다시 조명을 받고 있다. 한국처럼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연료비가 전력 생산 비용에 직접 반영되는 구조에서는 '예측 가능한 저비용 전원'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원전이다. 연료비 비중이 낮고, 장기계약을 통해 가격 예측이 가능하며, 수입선 다변화도 상대적으로 용이한 원전은 국제연료 가격 급등기에 국가 전력 체계를 지켜주는 방파제 역할을 해왔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원전의 발전단가에서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7~9% 수준이다. 반면 LNG 발전은 연료비가 전체 단가의 60~70% 이상을 차지한다. 석탄도 40% 안팎이다. 즉, 국제연료 가격이 요동칠 때마다 화력 중심의 발전 구조는 단가가 대폭 오르며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진다. 실제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LNG 가격이 급등했던 2022년, 한국전력의 연료비는 전년 대비 2배 이상 상승하며 한 해 30조원 넘는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 반면, 같은 해 원전 단가는 거의 변동이 없었다. 현재 한국의 전력도매가격(SMP)은 LNG 단가를 반영한 가격 구조에 연동돼 있다. LNG 가격이 오르면 SMP가 상승하고, 이는 한전이 발전사에 전력을 더 비싸게 사오는 구조로 이어진다. 최근 4년간의 전력도매가격(SMP) 변동은 사실상 LNG 발전단가의 흐름을 따라간다는 분석이 뒷받침됐다. 반면, 원자력 발전단가는 연평균 50원대 초중반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국내 전력체계 내에서 '경제적 완충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LNG 수급 불안으로 LNG 발전단가는 200원/kWh까지 폭등, SMP도 196.04원으로 함께 치솟았다. 이로 인해 한국전력은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했고, 소비자 전기요금도 1년 만에 급등하는 등 에너지 가격 리스크가 경제 전반에 파급됐다. 문제는 이 부담이 요금으로 전가되지 않을 경우 한전 적자로, 요금으로 전가하면 국민과 기업의 부담 증가로 직결된다는 점이다. 반면, 같은 기간 원자력의 발전단가는 50원 초반대를 유지했다. 이는 연료비 비중이 작고 가격 변동성이 낮은 원자력의 구조적 장점 때문이다. 원전은 연료비가 고정되어 있어 SMP와 무관하게 단가가 안정적이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 안정성과 한전 재무구조 개선, 소비자 부담 완화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전문가들은 LNG에 연동된 SMP 구조를 보완하기 위해선 원전 중심의 기저전원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SMP 구조가 LNG 가격에 지나치게 연동돼 있어 요금 안정성이 떨어진다"며 “원전은 단가가 낮고 예측 가능해 중장기적으로 SMP 안정화, 한전 재무구조 개선, 국민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 에너지 믹스가 여전히 LNG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한 가운데, 국제 연료시장 불안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저렴하고 안정적인 원자력의 역할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원전은 단순히 저렴한 전원일 뿐 아니라, 고정비 중심의 구조로 장기적으로 가격 예측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국가 에너지 계획의 기반이 된다. 재생에너지는 출력단가가 낮아 보이지만, 계통 연계 비용, 출력 변동성 보완 비용, 추가 인프라 투자까지 포함하면 실질 비용은 급증한다. LNG는 유연하지만 단가가 높고, 유가 변동성에 휘둘린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원전은 재생에너지와 화석연료의 장단점을 보완하며 전력믹스의 안정성을 지탱하는 핵심 자산이 되고 있다. 지금처럼 국제 유가가 언제든 급등할 수 있는 불안정한 시대에는 예측 가능한 가격, 고정된 공급 구조, 장기적 계약 안정성을 갖춘 전원이 필요하다. 원전은 이러한 조건을 모두 갖춘 경제적이고 전략적인 발전원이다. 단지 싼 전기라는 차원을 넘어, 국민경제 전반의 안정성과 정부 재정 부담 완화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원전의 경제성이 지금 다시 조명받고 있다. *3편에서는 '탄소중립 현실화에 필요한 안정적 저탄소 전원으로서의 원전'을 중심으로 기후 대응 관점에서 원전의 필요성을 살펴봅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이란과 미국·이스라엘의 12일 전쟁이 휴전 상태에 상태에 들어가면서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락했지만, 이번 사태는 중동산 석유 70% 비중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에 본질적인 취약성이 다시금 드러나는 계기가 됐다. 세계 원유 공급의 30%가 지나가는 호르무즈 해협이 일시 봉쇄되거나 무력 충돌의 위협에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국제 유가는 5% 안팎의 변동성을 보였고, 한국을 비롯한 원유·LNG 수입국들은 즉각 위기대응에 들어갔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중동 상황이 매우 위급하다"며 “대통령실을 비롯해 전 부처가 비상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불확실성 확대 때문에 경제 상황, 특히 외환·금융·자본시장이 상당히 많이 불안정해지고 있다"며 “필요한 조치를 최대한 찾아내 신속하게 이행하고,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 확장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안 그래도 지금 물가 때문에 우리 서민들, 국민들의 고통이 큰데 유가 인상과 연동돼 물가 불안이 다시 시작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합당한 대책들을 충분히 강구해달라"고 지시했다. 다행히 12일간 치러진 이란과 미국·이스라엘간 전쟁은 휴전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양측이 12시간씩 휴전 시간을 가진 뒤 24시간 뒤에는 종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은 휴전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배럴당 79달러까지 올랐던 국제유가는 69~70달러로 급락했다. 문제는 이번 위기가 '일시적 이변'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반복적인 현실이라는 점이다. 1970년대 1, 2차 오일쇼크부터 1990년 걸프전,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까지, 국제 에너지 가격을 뒤흔든 사건들은 늘 지정학적 충돌과 함께 찾아왔다. 한국처럼 1차 에너지원의 93% 이상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전력생산의 60% 이상을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국가에게 이런 리스크는 상존하는 불안요소다. 에너지업계는 이번 중동 위기와 맞물려, 과거 러-우 전쟁 당시 도입된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의 재도입 가능성을 우려했다. 국제 LNG 가격이 폭등하며 SMP가 kWh당 200원을 돌파하던 2022년, 민간 발전사의 수익은 급등하고, 한국전력은 유가 상승분을 요금에 반영하지 못해 수십조 원의 적자를 감수했다. 결국 정부는 시장에 개입해 상한제를 도입했고, 이는 또 다른 시장 왜곡 논란을 낳았다. 이처럼 지정학적 충격은 단지 연료비 상승뿐 아니라 전기요금 체계, 발전사 수익구조, 정부 재정 전반에 충격파를 미치며, 사회 전반의 불확실성을 키운다. 이란-이스라엘 전쟁의 휴전 가능성으로 SMP 상한제가 도입되진 않을 것으로 보이나, 언제든 상황은 재발될 수 있다. 이처럼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전력원이 있다. 바로 국내 기술과 인프라로 독립적으로 운영 가능한 원자력 발전이다. 원자력은 연료비 비중이 낮고, 연료 구매 시 장기계약이 가능하며, 몇 년치 연료를 국내 저장시설에 미리 확보해 둘 수 있어 수입선 봉쇄 등의 리스크에 가장 적게 노출된다. 또한 발전원가 변동이 작아 전기요금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고, 탄소 배출이 없으므로 기후 대응 전략에도 부합한다. 노동석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연구위원은 “화석연료 가격이 흔들릴 때마다 SMP가 요동치고, 그때마다 요금 조정과 적자 보전을 반복하는 구조는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그 공백을 안정적으로 메워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원자력"이라고 말했다. 물론 원전이 만능은 아니다. 안전 문제, 사용후핵연료 처리, 사회적 수용성 등 다양한 과제를 안고 있다. 하지만 '에너지 안보'라는 국가 생존의 차원에서 봤을 때, 원전은 에너지원, 전력원에서 뺄 수 없는 핵심 자산이라는 점에 대한 공감대는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원자력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고, 동시에 재생에너지와 LNG를 포함한 균형 잡힌 에너지믹스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중동 위기는 원자력의 필요성과 우선순위를 다시 한 번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속도감 있는 이행이 절실하다. 지정학적 위기는 예고 없이 반복된다.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는 늘 에너지의 덫에 걸린다. 그 고리를 끊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단기적 요금 조정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흔들림 없는 에너지 체계다. 그 중심에 '원전'이 여전히, 그리고 반드시 자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2편에서는 '국제 유가와 LNG 가격 급등 속 원전의 경제성'을 중심으로 원전의 비교우위를 살펴봅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재생에너지로 모든 분야의 전기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원전은 재생에너지를 보조하는 역할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실과 상의해서 방향을 잡겠다고 언급했다. 김 후보자는 24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있는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소감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기후위기가 심각해지고 있고 탈탄소 문명시대로 전환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라며 “모든 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바꿔야 하면서 새로운 문명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인공지능(AI) 시대에 늘어나는 전기 소비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태양이 주는 자연에너지로 사실상 모든 것을 전기화 하는 게 핵심"이라며 “모든 걸 전기화하려면 에너지가 더 드는 건 사실이다. 태양이 우리 지구에 보내주는 에너지의 1시간분만 전기화하면 인류가 1년을 쓸 수 있다"고 답했다 재생에너지를 전국에 어떻게 공급하겠느냐는 질문에는 “모든 국민이 발전하는 사람이자 소비자로 전환해야 한다. 지금의 에너지 생산과 소비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원자력 발전은 재생에너지를 보조하는 역할로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하고 각 나라 특성에 맞게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다"며 “한국도 그런 점을 감안해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하되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기후에너지부 신설에 대해서는 “국정기획위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다.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라며 “대통령실과 관련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2035년 온실가스감축목표(NDC) 발표 계획에 대해서는 “전진한다면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얼마나 높일 수 있느냐가 핵심일 텐데 지난 3년간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사실상 후퇴했기에 이를 얼마나 빨리 만회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며 “전 부처와 협의하고 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 차지하는 위상 등을 고려해 계획을 세우겠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23일 환경부를 비롯한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명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추후 신설된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초대장관에 김 후보자가 자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환경부 또는 환경부 기후 분야와 산업부의 에너지 분야가 합쳐져 만들어질 예정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일본도 데이터센터의 도시 집중화 문제가 커지자 지방 분산화에 역량을 모으고 있다. 24일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일본 경제산업성과 총무성은 2030년부터 지방 탈탄소전원 주변으로 데이터센터를 유치하는 정책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 2월 일본 정부는 청정 산업입지를 조성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 탈탄소 장기전략인 'GX2040비전'을 각의결정했다.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발전과 원자력발전 등 탈탄소 전원이 풍부한 지방으로 데이터센터와 반도체공장을 유치하기로 한 것이다.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데이터센터의 도시 집중화가 심각하다. 보수 인원 확보 및 통신속도 유지 등의 이유로 90%가 대도시권에 집중돼 있다. 한국 역시 데이터센터연합회에 따르면 대도시 집중화가 86.1%로 높은 편이다. 특히 데이터센터가 대도시로 집중될 경우 전력 수요가 더욱 쏠려 전력수급 안정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전력 공급을 대도시로 집중하면 도시 집중화가 더 높아지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만다. 이에 일본 정부는 기업이 효율적으로 탈탄소 전원을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산업집적을 구축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해 원자력, 풍력, 태양광 등 탈탄소 전원 근처에 데이터센터를 설치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이뤄지도록 한 것이다. 관련한 실무회의에 참석한 도쿄전력PG는 전력 공급여력이 큰 지역에 데이터센터 구축을 요청했다. 발전원과 정보통신 인프라를 일괄적으로 정비해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사회 기반을 구축하는 대응을 'Watt-Bit Collaboration'이라고 한다. 일본 정부는 앞으로 'Watt-Bit Collaboration'을 고려해 후보지를 결정하고 원자력 및 재생에너지 전원 근처에 데이터센터 유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경제산업성은 2029년 이후 신설되는 데이터센터를 대상으로 에너지효율 기준 달성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벌칙을 부과할 예정이다. 경제산업성은 '에너지사용 합리화 및 비화석에너지로의 전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성령 및 고지를 연내 개정해 데이터센터 가동 2년 후의 전력사용효율 달성 기준을 규정할 계획이다. 취지는 전력을 대량으로 소비하는 시설이 대폭 늘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기술혁신을 촉구하는 것이다. 에너지효율법은 1970년대 석유파동을 계기로 1979년에 제정됐다. 제정 당시에는 화석연료의 효율적인 이용이 주 목적이었다. 2022년에는 개정을 통해 태양광, 수소 등 비화석연료도 대상에 포함됐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장운영자 및 수송사업자는 중장기적인 에너지 이용·개선계획 및 연도별 실제 에너지 사용량 등을 정부에 보고해야 하며, 에너지 총량을 연 1% 이상 감축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2029년 이후에 신설되는 데이터센터에 대해서는 시설 전체의 소비전력을 핵심 IT기기의 소비전력으로 나눈 값(전력사용효율 PUE)이 1.3 이하가 되도록 요구할 예정이다. 이 지표는 1에 가까울수록 효율이 높다는 것을 뜻한다.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2014년 이후에 세운 데이터센터의 평균치는 1.47이다.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개선명령을 내리고 이에 대응하지 않으면 100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국내 석유화학산업이 장기 침체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충남도와 HD현대오일뱅크가 손잡고 친환경 에너지로의 산업 전환에 본격 착수했다. 기존 정유·화학 산업의 고도화와 탄소중립 기반 신사업 진출을 동시에 추진하는 이번 협력은, 국내 항만 기반 산업에서 처음 시도되는 민관 공동 에너지 전환 프로젝트다. 충남도는 23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김태흠 충남지사와 송명준 HD현대오일뱅크 대표이사, 이완섭 서산시장, 황성오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규모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도 함께해 도의회 차원의 전폭적 지원 의지를 밝혔다. 협약에 따르면 HD현대오일뱅크는 2032년까지 서산 대산항에 그린수소 및 청정 암모니아를 포함한 친환경에너지 복합시설을 3단계에 걸쳐 구축할 계획이다. 1단계에는 바이오 연료 관련 기반 시설, 2단계폐플라스틱 등 열분해 정제유 생산 설비, 3단계 청정 암모니아 기반 수소 생산 인프라 구축 등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국내 항만에 친환경 에너지 복합시설을 조성하는 첫 시도로, 기존 석유정제 중심 산업구조에 대한 체질 개선이자,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기반 인프라 구축이라는 의미를 동시에 갖는다. 김태흠 지사는 “기존 산업 기반 위에 친환경 신사업을 더하는 구조가 지속가능한 해법"이라며, “충남도는 이번 투자 결정이 석유화학 산업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신호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위기 대응지역 지정, 분산에너지 특구 선정, 국가산단 전환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CCU 메가 프로젝트와 항공유 실증센터 등 후속 산업 생태계도 조성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도 이번 협력에 주목하고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항만 내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정부·지자체·기업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며, “향후 항만 내 친환경 에너지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산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1964년 설립된 HD현대오일뱅크는 국내 최초 민간 정유사로, 서산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HD현대케미칼, HD현대쉘베이스오일 등 다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2023년 기준 매출액은 30조4700억 원, 종업원 수는 2165명, 하루 정제 능력 69만 배럴, 전국 주유소 네트워크 2300여 개로 국내 시장 점유율 22%, 정유 제품 해외 판매 비율은 60%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회사는 정유 기반 수익구조를 넘어서, 친환경 에너지 중심의 다각적 사업 모델로 전환을 본격화한다. 특히 기업은 지역사회와의 공존을 강조하며,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 지역경제 기여 등의 사회적 책임도 함께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elegance44@ekn.kr

이재명 정부 첫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명됐다. 김 후보가 환경부 장관에 임명되면 3년 만에 의원 출신 환경부 장관이 나온다. 김성환 의원은 친환경 에너지 분야 입법을 주도해온 3선 의원이다. 대선에서는 이재명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 공동본부장을 맡아 기후·에너지 분야를 비롯한 각종 공약을 만드는 데 핵심 역할을 했다. 특히 김 후보자는 20대부터 22대까지 에너지분야를 다루는 국회 산자위에서 활동한 만큼 추후 기후에너지부 신설 시 초대 장관이 유력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23일 대통령실은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김성환 의원을 지명하면서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며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다'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20대, 21대, 22대까지 모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산자위는 정부 에너지정책을 다루는 곳으로, 김 후보자는 활동 당시 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분야에서 심도 있는 질문과 관심을 보였다. 이 때문에 김 후보자가 추후 신설될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환경부 전체 또는 기후 분야와 산업부의 에너지 분야를 합쳐 신설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 후보자의 대표적인 입법 활동 성과로는 지난 21대 국회서 통과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있다 해당 법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의무비율 상한선 10%에서 25%로 높이는 법안이다. 해당 법 통과로 신재생에너지가 계속 늘어날 수 있는 한계치를 높여 재생에너지를 늘릴 기반을 다졌다. 또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통해 전기차와 전력망(그리드)간 연결을 가능하도록 만들기도 했다. 해당 기술은 'V2G'로 불리며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차세대 기술로 꼽힌다. 22대 국회에서는 대표 발의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됐다. 해당 법은 고준위 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했다. 그 외에도 히트펌프 보급과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를 규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두건을 발의했다. 환경부 장관에 에너지 분야 전문가가 오면서 기후에너지부 신설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 후보자의 에너지 정책 방향에 따라 난방, 수송 등의 전기화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와 에너지전환포럼 주최로 열린 '기후에너지부 시대,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책 방향 토론회'에 참석해서 “우리보다 목표는 10년 늦게 2060년까지 탄소중립으로 가겠다는 중국은 생각보다 우리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전기화로 바꾸고 있다"며 “하지만 목표는 10년 빨리해놓고 정작 행동은 20년은 더 늦는 모순된 상황이 이재명 정부 초기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정부 5년 동안 우리가 가야할 지구적 숙명을 잘 챙기겠다"고 말했다. ■ 김성환 후보자 프로필 △전남 여수(60) △연세대 법학과 △연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노무현대통령 비서실 정책조정비서관 △서울시 노원구청장(민선 5·6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원내정책수석 △20·21·22대 국회의원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