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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학회 “산업부·국회, 11차 전기본 원전 축소 계획 철회하라”

원자력계가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회의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신규원전 규모 축소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국회를 방문해 11차 전기본의 신규원전 건설 계획을 축소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본은 국회 보고 후 전력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확정되는데, 야당의 반대로 기약 없이 미뤄지는 국회 보고 절차를 더 이상 미룰 수 없기에 내놓은 고육지책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한국원자력학회는 9일 성명을 내고 신규원전 규모를 축소의 부당성에 대해 설명했다. 학회는 11차 전기본이 절차적 문제를 안고 있으며 여야가 인공지능 확대와 전기요금 인상 억제 등을 외면한채 국가 미래와 국민 삶을 담보로 정치적 흥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학회는 “11차 전기본 실무안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2023년 7월부터 91명의 전문가가 총 87회의 집중적 회의를 거쳐 2024년 5월 확정한 것이다. 그런데 이번 정부의 신규원전 규모 변경은 어떠한 과학적 근거에 바탕을 두고 있는지 알 길이 없으며, 관련 전문가들의 검증 과정 또한 생략됐다"며 “이 사례를 통해 산업부는 전기본이 더 이상 과학의 대상이 아니라 정치적 흥정의 대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달라질 전기본이라면, 앞으로 전문가를 불러 모아 수고시킬 필요가 없다"고 따끔하게 지적했다. 세계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경제발전을 위해 원전을 확대하고 있다. 2023년 12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원자력을 청정에너지 전환의 필수 요소로 인정하고,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 용량을 3배 확대하겠다고 선언했다. 학회는 “우리나라의 현재 주력산업뿐만 아니라 미래의 주력산업인 인공지능과 반도체 산업은 엄청난 전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전력수요 급증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값싸게 안정적으로 친환경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신규원전 규모를 축소하는 것은 우리 미래 경제를 지탱하기 위한 전력 공급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는 국가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는 자해행위"라고 강조했다. 학회는 원전을 축소하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할 경우 전기요금이 폭등하고 전력 계통 안정성도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학회는 “지난해 11월 재생에너지 설비를 대폭 늘린 독일에서 이름도 낯선 둥켈플라우테(Dunkelflaute)라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는 '어둡고 바람이 멈춘 상태'라는 뜻이다. 풍속이 급격히 떨어지고 하늘마저 흐려지면서 풍력과 태양광 발전량이 동시에 급감하자 '녹색 정전' 사태가 일어났다“며 “'녹색 정전' 사태는 연례행사처럼 되고 있다. 이 기간 갑작스레 부족해진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메꾸기 위해, 석탄과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 사용이 급증하고 전기요금도 급등했다. 작년 11월 10일 독일의 도매 전기가격이 MWh당 936유로에 달했는데, 이는 평소의 10배나 비싼 가격이었다. 1월 9일 현재 환율 1506원을 적용해 보면, kWh당 1400원이 넘는다. 이처럼 과도한 재생에너지 확대는 전기요금을 급격히 상승시켜 우리나라 제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들의 생계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 더욱이 소비자가 필요할 때 전기를 쓸 수 없는 상황까지 만들어, 우리 일상에 큰 불편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에너지 정책은 우리나라 에너지 환경과 산업 및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소중립, 에너지 안보, 경제성, 안정적 공급 등의 장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방안을 담고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이번 산업부의 신규원전 규모 축소 방안은 당장의 어려움을 모면하려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체코원전 최종계약 청신호…한미 ‘원전 수출·협력 MOU’ 서명

한국 정부가 정국 혼란 속에도 미국과 체코와 협력을 강화하면서 체코 원자력발전소 수출 본계약 체결 가능성이 커지는 분위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미국 현지시간) 한미 양국이 원자력 수출과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MOU)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MOU 서명이 한국의 체코에 대한 원전 수출을 놓고 한국수력원자력과 지적재산권 문제를 제기한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 간의 분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MOU는 한국의 산업부·외교부와 미국의 에너지부·국무부 간 체결됐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제니퍼 그랜홈 미 에너지부 장관 임석 하에 서명됐다. 양국은 MOU 체결 뒤 “한미 양국은 70년 넘게 민간 원자력 분야에서 협력해 왔다. 이런 협력의 초석은 최고 수준의 원자력 안전, 안보, 안전조치 및 비확산 기준에 따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양국의 상호 헌신을 반영한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이번 MOU는 양국의 오랜 파트너십에 기반하고 있다"며 “민간 원자력 기술에 대한 양국의 수출통제 관리를 강화하는 가운데 제3국의 민간 원자력 발전 확대를 위한 양국 간 협력의 틀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이 원자력 분야의 새로운 기술 등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협력 경로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이번 MOU 서명이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서 한미 간 깊은 신뢰에 기반해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양국 간 호혜적 협력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8일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통화하고 원전 사업 등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당부하는 등 최종 계약 성사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올해 양국이 수교 35주년 및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을 맞았다는 점을 거론한 뒤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 등 양국 간 주요 협력 사업 및 고위급 교류 등 주요 외교 일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기 위해 양국이 지속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고 말했다고 기재부가 밝혔다. 아울러 최 권한대행은 최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체코의 주요 인사들이 피해자·유가족들에게 애도를 표해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정부는 경제, 안보 등 각 분야에서 흔들림 없이 업무를 수행하고, 대외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피알라 총리는 “체코는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을 신뢰하고 있다"며 “올해 양국 우호 협력 관계가 지속 강화돼 나가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또 최 권한대행과 피알라 총리는 양국의 원전 협력에 이어 첨단산업, 과학기술, 경제·금융 등 전방위적인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지속해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앞서 체코 정부는 지난해 7월 24조원대로 추산되는 신규 원전 2기(두코바니 5·6호기)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이 주축이 된 팀코리아를 선정했다. 양측은 올해 3월까지 원전 2기 건설 최종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가격 등 세부 조건을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기후환경 R&D에 862억 투자…무탄소에너지·인공지능 기후예측 기술 고도화

청정수소, 이산화탄소 포집 활용(CCU), 인공지능 기반 기후 예측 등 기후와 환경 분야 연구개발에 862억원이 투자된다.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도 기후·환경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총 862억원 규모로, 수소와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인공지능 기반 기후 예측 기술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한다. 이번 시행계획은 지난 3일 확정된 '2025년도 과기정통부 연구개발 사업 종합시행계획'에서 기후·환경 분야의 구체적인 예산과 추진 방향을 정리한 것이다. 이에 따라 1월 말부터 신규과제 공고가 시작되며, 본격적인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부터 '국가 수소 중점연구실'을 운영해 청정수소 기술 확보에 나섰으며,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통합법안'을 제정하고, 범부처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시행계획'을 마련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올해는 기존 연구과제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기술 개발 성과 창출을 가속화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한다. 우선, 민간과 협력을 강화해 기술개발과 사업화 연계를 확대하고, 수요기업 협의체를 운영해 산업 맞춤형 기술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제정된 CCUS 통합법안을 기반으로 CCU 기술 인증과 전문기업 확인 제도를 마련해 관련 신산업 육성에 나선다. 추가적으로 대형 연구개발 사업 기획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 예산 확대를 추진하며, 연구개발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온라인 사업 기획 플랫폼도 구축한다. 2025년에는 무탄소 에너지, 인공지능 기반 기후 예측 기술, 국제 연구개발 협력 등 다양한 신규 사업이 시작된다. 무탄소 에너지 분야에서는 태양전지와 연료전지 기술 개발에 57억원, CCU 기술 고도화 사업에 42.75억원이 각각 투자된다. 또한, 인공지능을 활용한 기후재난 정밀 예측 기술 개발에 31억원이 배정된다. 해외 연구그룹과 협력해 수소 및 CCU 등 탄소중립 핵심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국제공동연구 사업도 새롭게 추진된다. 대표적으로 'H2GATHER'와 '글로벌 C.L.E.A.N' 프로젝트에 각각 40.25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기후·환경 분야 기술 혁신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1월 말 한국연구재단 누리집을 통해 신규 사업 공고와 과제 공모 일정 등 세부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전력망특별법, 주민수용성 확보 못하면 갈등 더 커져”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이 주민수용성 확대와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독일이 송전망 계획 단계에서 주민 의견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수렴한 사례를 예로 들며, 이 법안이 지역 주민과의 협력, 정보 공개, 지속가능한 개발 방안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 6간담회의실에서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과 기후시민프로젝트가 공동 주최한 '국가기간전력망특별법안 긴급점검 토론회'에서 이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박태현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에 의한 송변전설비의 건설 촉진, 가능할까?' 주제 발표를 통해 “송변전설비 건설이 지역주민의 수용성 확보 없이는 지속적으로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며 “현재 특별법안은 보상 체계를 통해 주민수용성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보이지만, 투명한 정보 공개와 주민 참여를 보장하지 못하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송전설비 확충 과정에서 지역주민과의 협력이 갈등을 줄이는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는 “보상 체계가 단순한 금전적 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경제와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며 “주민들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입지가 선정되거나, 주민 의견이 형식적으로만 반영되는 상황은 지역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기 때문에 입지 선정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혁 한국환경연구원 지속가능전략연구본부 연구위원은 '국내외 송전선로 법제 비교 및 주민수용성 확대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하며 “독일과 미국은 송전망 계획 단계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는 투명한 의사결정 과정을 의무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독일과 미국에서 이미 검증된 주민 참여 모델을 우리나라에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독일은 송전망 계획 초안부터 인터넷에 공개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영국은 송전망 건설 시 발생할 영향과 경과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며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특별법안은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하고, 정보 공개가 미흡한 상황"이라며 “갈등 완화를 위해 주민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사무부총장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송전망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주제 발표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는 송전망 개선을 필요로 하지만, 현재와 같은 송전선로 확충 방식은 지역 주민들에게 불필요한 희생을 강요할 수 있다"며 “특히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투명한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신뢰를 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독일처럼 주요 송전망 프로젝트의 경우 국가 주도로 진행하되, 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송전망 건설로 인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 지중화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며 “재생에너지 중심의 분산형 전원 체계를 강화해 송전설비 확대의 필요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박충권 의원, 세계적 에너지 안보 위기 속 합리적 원전 계속운전 제도 모색

박충권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주최하는 '원전 계속운전제도 적절한가? 정책세미나'가 오는 1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우리나라의 원전은 40년 운영으로 안전성, 경제성, 환경성이 입증되었지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고리 2, 3호기는 수명만료로 가동이 중단된 상태이다. 이러한 계속운전 신청 지연으로 향후 원전 5기가 가동이 중단되며, 이로 인한 향후 국가적인 손실이 최소 5조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원전 가동이 중단되면 전력수요를 맞추기 위해 대체 전원의 추가 활용이 필요하며, LNG 발전으로 대체할 경우 발전비용이 상승해 전기요금 인상의 요인이 되고, 이는 기업활동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에, 이번 토론회는 계속운전 규정과 해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운영허가기간(미국 20년, 우리나라 10년), 주기적안전성평가와 운영변경허가 이중 심사 절차 등 여러가지 제도적 개선사항이 필요한 만큼 합리적인 원전 계속운전 제도를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세미나 발제는 문주현 단국대 에너지공학과 교수가 발표할 예정이며, 좌장은 정범진 원자력학회장이 맡는다. 토론에는 김창현 소장(한국수력원자력 중앙연구원 안전연구소), 박원석 센터장(KAIF 원전산업정책연구센터, 전 원자력연구원장), 조정아 국장(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국), 박상덕 수석연구위원(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고범규 이사((사)사실과과학네트웍)가 참여한다. 박충권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반도체와 같은 첨단전략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에너지 안보 위기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전은 가장 효율적인 에너지원이다."며 “국내 상황에 적합한 원전 계속운전제도 개선을 통해 원전 가동 공백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건설적인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CES 2025’ 참가 수자원공사, 물관리 혁신기술로 세계시장 선점 나서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할 혁신적인 물관리 기술로 글로벌 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7일부터 10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되는 CES 2025에서 국내 19개 물 관련 스타트업과 함께 대한민국 물산업의 창의성과 기술력을 세계에 알리며, 기후테크 분야에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다고 8일 밝혔다. CES는 세계 최대 규모의 가전제품 박람회로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번이 세 번째 참가다. 올해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협력해 19개 물테크 스타트업과 함께 'K-water관'을 운영하며 혁신적인 글로벌 물문제 해결 방안을 선보일 예정이다. 수자원공사는 3대 핵심 물관리 기술을 통해 글로벌 세일즈를 강화한다. 이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극한 기후에서도 기존 물관리 시설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식으로 글로벌 물테크 시장 선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물관리 디지털트윈은 댐 상·하류를 가상공간에 구현해 효율적인 댐 운영 결정을 지원하며, 인공지능(AI) 정수장은 AI 분석을 기반으로 정수장의 자율 운영을 실현하고 스마트 관망관리는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누수를 줄이고 관로를 안정화하는 기술이다. 수자원공사는 19개 혁신 물기업과 공동으로 참가하며, 이들 기업이 해외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참가 기업 중 약 63%인 12개는 지역에 기반을 둔 중소기업으로, 이들의 성장과 글로벌 진출을 위해 테스트베드 실증, 기술 컨설팅, 투자 유치 등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또한 CES 2025에서는 참가 기업들의 투자 유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비즈니스 매칭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 클리블랜드워터얼라이언스(CWA), 홍콩 무역개발위원회(HKTDC) 등과의 협력 기회를 논의하며, 해외 투자자와의 연결, 맞춤형 투자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친다. 아울러 산·관·학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물산업 미래비전 포럼'을 통해 업계의 경험과 비전을 공유할 계획이다. 동반 참가한 3개 기업은 'CES 혁신상'을 수상하며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광주광역시의 이노셉은 수처리용 막 여과 기술을 활용한 이식형 인공신장기를 선보였고, 경기도의 화우나노텍은 세계 최초로 산업용 나노버블을 대량 생산하는 장치와 이를 활용한 배관 불순물 제거 기술을 개발했다. 대전광역시의 퍼스트랩은 계면활성제 없이도 물과 기름을 균일하게 혼합하고, 과불화화합물 같은 난분해성 물질을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공개했다. 안정호 수자원공사 그린인프라부문장은 “세계는 전례 없는 물 리스크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물테크 분야는 미래산업의 핵심으로 부상하며 거대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며 “이번 CES를 통해 국내 유망 물기업들과 함께 대한민국 물산업의 혁신성과를 세계에 알리고, 새로운 시장을 선점해 신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한전-한수원, 원전 수출 주도권 싸움 재점화

한전과 한수원으로 이원화 돼 있는 원전 수출 창구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일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한전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체코원전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룬 한수원은 전문성을 내세워 현 체제를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8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김동철 한전 사장은 최근 신년사에서 “'운명공동체' 인식을 바탕으로 해외원전 수주와 전력생태계 혁신성장을 전력 그룹사와 함께 이끌어 가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사장은 이어 “전력그룹사 협력체계를 강화해 통합대응력을 높여야 한다"며 “이를 위해 모회사의 역할을 강조하는 OECD의 '공기업 운영 권고안'에 따라 자율책임경영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외부 변화에도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사장의 발언은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으로 나뉘어 있는 원전 수출 창구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국내 정세 불안으로 체코원전 수주 본계약 체결이 불투명해지고 있어 이를 그룹사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로도 풀이된다. 지난해 7월 한수원은 체코정부로부터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에 대한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올해 3월 본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당시 경쟁관계에 있던 미국과 프랑스 기업들이 끊임없이 한수원을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다. 프랑스 EDF는 한국의 제시 가격과 입찰 절차를 문제 삼고 있으며, 웨스팅하우스는 자신들의 지식재산권 기술로 한국이 우선협상을 했다고 항의하고 있다. 여기에 국내 정세가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매우 혼란스럽게 되면서 체코원전 수주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한전은 원전 수출을 자신들이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플랜트 위주의 원전 수출은 한전 창구로 일원화하고 해체나 정비 등의 수출은 한수원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한수원처럼 건설부터 운영, 해체까지 원전의 전주기 사업을 모두 영위하는 경쟁력 있는 회사는 없다"고 맞섰다. 원전 수출 일원화를 둘러싼 한전과 한수원 간의 갈등은 2001년 공기업 민영화 정책에 따라 한수원이 한전의 100% 자회사로 분리된 이후 20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2009년 한전이 아랍에미리트(UAE)의 바라카 원전 수출에 성공하자 당시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에 원전수출본부를 신설하고 원전 수주 기능을 한전 중심으로 일원화했다. 그런데 2016년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에 따라 원전 수출 기능은 다시 한전과 한수원으로 이원화됐다. 한전이 해외사업 경험과 비즈니스 역량에서 앞서지만 기술 역량은 한수원이 낫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한국형 원전의 노형변화 필요성이 적은 국가는 한전이, 노형설계 변경 등 기술적 요인이 필요한 국가는 한수원이 수출을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했다. 이에 따라 각자 맡고 있는 지역은 △한전은 영국, 베트남, 태국,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후속 원전, 이란, 미국 등이며, △한수원은 체코, 폴란드, 불가리아, 슬로베니아, 루마니아, 헝가리,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리비아, 알제리 호주 등이다. 주무부처인 산업부에서는 지난해 7월 체코원전 우선협상자 선정 이후 추가 수주를 위해 수출 전담기구를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원전 업계 일각에선 창구 일원화 추진이 힘을 모으긴 커녕 괜히 논란만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원전업계 관계자는 “탈원전 위기를 딛고 15년 만에 24조원에 달하는 체코 원전 수주에 성공했지만 정쟁으로 어그러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며 “원전 수출에 회의적인 거대 야당이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유일한 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업을 적극 지원할지도 미지수인 상황이다. 이를 차질없이 이끌어야 할 공기업 수장들이 단결해도 부족한 시점에 이같은 논란은 시기상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전국태양광발전협회, 협회장 교체로 새바람

전국태양광발전협회가 새해에 협회장 교체로 업계에 새바람을 불어넣고 있다. 7일 전태협 3대 회장으로 김명룡 부회장이 취임했다. 김 신임 회장은 전북대 건축도시공학 석·박사를 전공하고 전북발전연구원, 전북경제연구원, 일경산업개발 등에서 연구활동을 했다. 솔라도시 대표로서 전태협 부회장을 맡아왔다. 연구원 출신으로 전임 홍기웅 회장에 비해 덜 급진적이라는 평가도 받는다. 협회 특성상 태양광 발전사업자와 시공업자를 대변하는 목소리를 계속낼 것으로 보인다. 전태협은 정부의 일부 정책에 반발해 소송을 걸어왔다. 지난 2023년 6월에는 광주지방법원에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 전력거래소를 상대로 태양광 가동중단(출력제한)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지난해 3월에도 광주지방법원에 전력거래소를 대상으로 이사회결의 무효 확인소송을 냈다. 전력거래소 이사회 중 회원대표 비상임이사직에 한전 및 발전자회사 재직 임원만 선임될 수 있도록 하는 정관 부분에 반발하면서다. 김 신임 회장이 앞으로 정부와 얽힌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고 다른 협단체와 협력해 나갈지 주목된다. 김 신임 회장은 취임사로 “현재 우리나라 태양광발전 산업에 대한 현황 및 전망은 어둡기만 하다. 정부의 적극적인 태양광 육성 정책과는 반대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민의 민원 뒤에 숨어 무리한 이격거리 등의 조례를 만들어 냈다"며 “한전의 계통망 확대의 지지부진함 속에 결국 선로 부족으로 인한 태양광 신규 허가 불가 등의 결과들로 인해 태양광 발전을 위한 입지가 부족한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국내 태양광 산업 전반의 붕괴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신임 회장은 위기 극복 대책으로 “정부와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규제 완화와 지원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하겠다. 회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시장참여를 저해하는 각종 제도들의 개선을 위해 대정부 건의를 적극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의 태양광 산업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고 적극 홍보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산림청, 산지관리법 개정… 인구감소지역 산림 활용 확대

산림청은 7일부터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구감소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산지전용 허가 기준을 최대 20%까지 완화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산지전용 시 적용되는 기준이 일부 완화된다. 평균 경사도는 기존 25도 미만에서 최대 30도까지 허용되며, 산림 내 나무 부피를 나타내는 입목축적은 해당 시·군 평균의 150%에서 최대 180%까지 완화된다. 또한, 산 높이(표고)는 기존 50% 미만에서 최대 60% 미만까지 허용 범위가 확대된다. 다만, 산사태 취약지역의 경우 재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산지전용이 가능하도록 추가적인 시행령 개정이 진행 중이다. 이와 더불어 산지전용 예정지에 대한 재해위험성 평가 등 기존의 산지전용 기준은 그대로 유지된다. 산림청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산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 시설 유치와 산업 육성을 촉진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왔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산림을 지역발전의 핵심자원으로 삼아 인구감소지역 문제를 해소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는데 기여해 나가겠다"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적인 규제개선으로 지역과 산림이 함께 성장하는 가치있고 건강한 숲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환경보전원,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정

한국환경보전원(원장 신진수)은 '유해 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고 7일 밝혔다. 환경보전원은 쾌적한 시설, 최첨단 장비, 우수한 강의력을 인정받아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의 전문기관으로 올해부터 지정받았다. 현재 운영 중인 유해 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가운데, 공공기관은 한국환경보전원이 유일하다. 이번 지정으로 환경보전원은 기술인력 및 관리자, 취급 담당자, 운반자 등을 대상으로 한 정기 교육과 자격 취득 과정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화학물질 취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과 대응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전국 3개 지역(서울·대구·광주)에 전용 교육장을 마련해 교육 접근성을 높였다. 각 교육장은 최대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과 최신 실습 장비를 갖췄다. 신진수 환경보전원 원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삼아 공공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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