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에너지전환 및 산업전환을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대폭 늘릴 계획이지만, 주민수용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주민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를 설치하면 지역경제가 발전한다는 공식이 성립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주장하고 있다. 20일 국정기획위원회가 펴낸 새정부 성장전략 해설서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지역 주민들 수용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이 언급됐다. 해설서는 “주민들의 이해와 협력 없이 사업이 진행될 경우,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다"며 “예를 들어,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수 있으며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문제나 사회적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문제나 사회적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 햇빛·바람 연금 등 이익공유형 모델은 에너지 사업을 '주민소득형 지역경제'로 전환시키고, 인구소멸 대응과 지역 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이익공유형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발굴해 주민들의 소득을 높이면서도 수용성을 강화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즉, 지역에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유치하는 것이 주민들의 실제적인 소득 증대로 이어져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대통령이 강조한 송전망인 에너지고속도로를 구축하더라도, 주민 반대가 심하다면 정작 재생에너지 설치는 어려울 수 있다. 현재 재생에너지 보급의 걸림돌로 꼽히는 지방자치단체 규제를 풀기 위해 재생에너지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부각하겠다는 전략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재생에너지 보급 과정에서 주민들의 민원 등의 이유로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 중 129개(수도권·광역시 제외 시 95%) 지자체가 재생에너지 설치 구역을 제한하는 이격거리 조례를 운영 중이다. 이격거리 규제는 도로나 주거지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에서 재생에너지 설치를 허가하지 않는 지자체 조례를 말한다. 주민들은 대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이 농촌 땅을 상당히 차지하면서도 지역경제에는 별다른 도움을 주지 않고 사업자 배만 불리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불만이 많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실제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주민들 투자를 일부 모집하고, 발전 수익 일부를 지역 주민에게 배분하는 이익공유제 전략이 대안으로 꼽힌다. 이날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사단법인 에너지전환포럼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기후에너지부 시대,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책 방향 토론회'에서도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주민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에너지전환포럼 상임공동대표)는 “시민이 함께하지 않으면 에너지전환은 어렵다. 국민은 재생에너지에 대해 압도적인 지지를 보이지만, 지역 수용성이 문제"라며 “재생에너지가 자기지역에 들어서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서로가 자기 지역으로 재생에너지를 유치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에너지 민주주의를 강조하며 주민수용성을 높일 방법으로 △갈등해결 전문기구 제도화 △시민참여형 금융기반 구축 △전력망계획수립에 시민참여 제도화 △에너지정보 공개 및 접근성 강화 등을 꼽았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주요 에너지 공기업들이 전반적으로 등급 상승세를 보였다. 한전은 2022년도 평가에서 D등급(미흡)으로 하락한 이후 올해 A등급으로 회복하는 등 에너지 공기업 전반이 재무 개선과 정부 정책 이행 노력을 인정받으며 성적 반등에 성공했다. 20일 기획재정부의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따르면 한전, 한수원, 남동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가스안전공사가 A(우수)등급을 받았다. 서부발전, 중부발전, 지역난방공사도 B(양호)등급으로 선방했다. 일부 발전사는 중대재해 발생 기관으로 지목되며 안전관리 측면에서 지적을 받았다. 지난해 D등급으로 성과급 반납까지 거론됐던 가스공사는 B등급으로 올라섰지만, 아직 회복세는 불안정하다는 평가다. 한전은 2022년도 평가에서 32조6552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영업적자를 기록하며 D등급을 받았다. 이에 따라 기관장 경고, 성과급 반납 압박까지 받았다. 이후 2023년 4조5416억원 적자로 좁혀졌고, 2024년 8조3647억원 흑자를 기록하며 반등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한전은 지난해 B등급으로 올랐고, 2024년 실적을 반영한 이번 평가에서는 A등급으로 재차 상승하며 재무 안정화 노력이 본격적 성과로 이어졌음을 입증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부터 정부의 연료비 연동제 일부 복원,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 완화, 그리고 한전 자체의 비핵심자산 매각 및 긴축 경영 기조가 평가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평가에서 한수원, 남동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은 모두 A등급을 받으며 탄탄한 운영 성과를 이어갔다. 한수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A 등급을 유지했다. 고리2호기 수명연장 추진, 원전 정비율 감소 등 운영 안정성과 더불어 국내외 수주 성과 등도 높게 평가됐다. 다만 감사등급이 C등급에 머물며 내부 통제 측면에서의 개선 여지는 남았다. 남동발전은 3년 연속 A등급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경영 성과를 이어갔다. 발전믹스 다변화 전략 수립과 전력 생산단가 개선이 반영된 결과다. 동서발전 역시 A등급을 받았다.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안전관리 성과, 인력운영 효율성 등이 고루 향상됐다. 2022년 S등급을 받았던 기세는 아니지만, 여전히 경영 효율성과 공공성 모두에서 높은 점수를 유지하고 있다. 남부발전은 지난해에 이어 2년 A등급을 기록했다. 직무급 운영 체계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아, 성과 기반 조직 운영의 모범 사례로 꼽혔다. 이에 따라 2026년 인건비 인센티브도 추가로 부여받게 됐다. 중부발전, 서부발전과 가스공사, 지역난방공는 B등급으로 양호한 성적을 받았다. 중부발전은 재무구조 개선과 전원계획 실행력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뒀지만, 중대재해 발생 기관으로 지목되며 기관장 경고 조치를 받았다. 안전관리 체계 보완이 향후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부발전은 노후 석탄설비의 효율화, 수소·암모니아 혼소 실험 등 에너지 전환 대응이 성과로 이어졌고, ESG 성과 확산 노력과 노사관계 안정도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지역난방공사는 지역 기반 에너지 공급 안정성과 열배관 정비 강화, 그리고 감사등급 '우수(A)' 획득을 통해 내부 통제 체계의 우수성까지 입증했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D등급에서 올해 B등급으로 두 단계 상승했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재무위험기관 1순위로 지목되며 D등급을 받았고, 당기순손실 증가로 임원 성과급 삭감 대상이 된 바 있다. 다만 지난해에는 연료비 조정과 가스 수입 구조 개선 노력,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응 등이 성과로 반영됐다. 그러나 당기순손실 구조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아 완전한 회복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에너지 공기업의 경영평가는 단순 재무 지표를 넘어, 정부 정책 이행과 사회적 책임 수행, 내부 통제 체계 등 종합적 요소가 작용한다. 올해 양호한 성적은 재무건전성 회복 노력, 직무급·성과급 운영 체계 정비, 안전관리·중대재해 대응, 기후·에너지 전환 정책 이행 실적이 인정받은 결과로 풀이된다. 다만 사망사고가 발생한 12개 기관 중 현재까지 재임 중인 기관장 10명에 한전, 중부발전, 한전KPS가 포함됐다. 서부발전은 이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올해 6월 발생한 사고가 내년에 반영될 전망이다. 경영지표는 개선됐지만 안전관리와 지속가능한 경영에 대한 지적을 받은 점은 분명히 보완할 지점이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은 공공기관 가운데 유일하게 E등급(아주미흡)을 받았다. 공단은 지난해 1860억원의 영업적자를 냈고, 2조5668억원의 자본잠식 상태이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에너지 공기업 다수가 B등급 이상을 획득하며 전반적인 경영 안정세로 접어든 것은 분명한 성과다. 하지만 중대재해 발생, 감사 미흡, 구조적 적자 문제는 여전히 잠재 리스크로 남아 있다"며 “이제 과제는 '등급 상승'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공공성 강화'와 '위기대응 체력 확보'에 있다. 내년 평가에서는 에너지 공기업이 성과 유지와 구조개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남동발전(사장 강기윤)이 최근 국토교통부 추진의 대구 율하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 에너지자립화 사업의 사업자로 최종 확정됐다.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는 기존 산업단지 대비 25% 이상 탄소배출량을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디지털화·친환경화·에너지자립화를 적용한 차세대 산업단지이다. 대구 율하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는 새만금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에 이어 2022년 국내에서 두 번째로 지정됐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조성을 담당하고 있다. LH는 올해 2월, 전문적인 스마트그린산단 조성을 위해 에너지자립화 부문에 대해서 민간 공모를 진행했다. 남동발전은 한국형 통합발전소(VPP) 전문 중소기업 브이젠㈜(대표이사 백승엽)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해당 공모에 참여하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데 이어, 지난 5월 말 국내 최초로 신규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 에너지자립화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6월 주민설명회를 통해 본격적인 사업자 지위를 확보하게 됐다. 이를 통해 2027년까지 해당 산업단지 부지에 9.9MW급의 연료전지 발전설비를 신설하고, 중소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2028년까지 태양광, 에너지저장장치(ESS), 지능형 전력망, 에너지 플랫폼을 포함한 에너지자립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준공해 국가 신규 스마트그린산단의 표준 사업모델을 완성하겠다는 목표다. 본 사업이 계획대로 완료될 경우, 대구 율하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의 에너지 자립률은 55%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약 3만8000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소나무 5300그루를 심은 것과 같은 효과로 최초 계획 대비 탄소감축 목표를 약 4배 초과 달성하게 되는 성과다. 한국남부발전 임직원들이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보훈가정을 위한 에너지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을 시행했다. 남부발전 본사 임직원 봉사단은 19일, 부산 남구 감만종합복지관, 한국주택보증공사 봉사단과 부산 남구 감만동, 우암동 일대의 6.25 전쟁과 베트남전 참전용사, 6.25 유족 어르신 가정 3세대를 방문해 LED 등과 방충망 교체, 집안 대청소, 폐기물 처리, 정리정돈 등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김준동 사장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보훈 대상자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 속에서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시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 위하여 이번 사업을 추진했으며, 지역사회 복지관과 한국주택보증공사에 공동 참여를 제안하여 협업의 시너지를 내고자 하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들의 에너지 복지와 생활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여 에너지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 온정나눔과 민생 안정에도 적극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광해광업공단(사장 황영식)은 20일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과 국제협력'을 주제로 제9차 해외광물자원개발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산업통상자원부 윤창현 국장 등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황영식 코미르 사장은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세계 각국의 핵심광물 확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코미르는 민간기업들의 해외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과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코미르는 지난해 호주 북부준주정부(NTG)을 시작으로 탄자니아 광업공사(STAMICO), 독일 지구과학천연자원연구원(BGR), 말레이시아 뜨렌가누주 주정부 개발공사(MBI)와 핵심광물 협력 MOU를 체결하여 현지 정부 및 기업과의 네트워크 구축, 유망 프로젝트 정보 수집 등의 민간 지원을 크게 강화하고 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민간지원센터를 운영 중인 캐나다, 칠레, 중국의 코미르 해외사무소장과 몽골, 호주 해외 법인장이 직접 발표한 현지 정보와 경험 소개가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코미르의 민간지원센터와 호주, 몽골법인에서는 현지정보 제공, 기술지원 및 컨설팅, 광산 실사 및 투자조사 지원, 현지 정부 관계자 네트워크 구축 및 기업 매칭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가스기술공사(사장 직무대행 진수남) 송민호 에너지사업본부장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최하는 '2025년 엔지니어링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 표창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정부는 매년 6월 5일 엔지니어링의 날에 발맞춰 엔지니어링산업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와 업계의 사기진작을 위해 기념식을 열고 있다. 올해로 22회째를 맞은 이번 기념식은 유관 부서와 엔지니어링업계 인사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송민호 에너지사업본부장은 국내 천연가스 생산(저장), 공급시설 및 친환경 수소 인프라 구축에 기여하고, 기술개발을 통한 기술고도화로 엔지니어링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더불어, 엔지니어링사업처 이학배 부장은 엔지니어링 산업 발전 유공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송민호 본부장은 “우리 공사는 지난 30여년간 쌓아온 천연가스 인프라 분야의 엔지니어링기술을 기반으로 해외시장을 더욱 확대할 나아갈 계획이며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 분야도 기술개발을 통한 역량 강화로 점진적으로 확대할 나아가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동나비엔이 소비자웰빙환경만족지수(KS-WEI) 환기청정기 부문에서 5년 연속 1위로 선정됐다. 한국표준협회와 연세대학교가 공동 개발한 소비자웰빙환경만족지수(KS-WEI)는 소비자 인식 조사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킨 브랜드를 수상하는 제도다. 경동나비엔은 환기청정기 부문 신설 이후 줄곧 1위를 차지해 왔다. 경동나비엔의 '환기청정기'는 공기 청정은 물론 환기까지 구현하는 '통합 실내 공기질 관리 솔루션'이다. 실내의 오염된 공기는 외부로 배출하고, 청정 필터시스템을 통과한 깨끗한 공기를 실내로 공급하는 원리이다. 공기청정기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라돈, 이산화탄소,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을 제거할 수 있다. 또한, 오염된 공기는 열에너지를 회수하는 전열교환기를 거쳐 외부로 배출하므로, 겨울철과 여름철 냉난방 에너지를 각각 72%, 36%까지 절감한다. 환기가 필요 없을 때는 '공기청정' 모드로 미세먼지를 제거한 공기를 실내에서 순환시키면 된다. 또한, 요리 시 발생하는 유해 물질을 배출하고 신선한 외부 공기를 집중 공급하는 '요리모드', 쾌적한 수면 환경을 위해 조용하게 운전하는 '숙면모드', 간절기 냉방을 돕는 '바이패스' 모드 등 상황에 맞는 실내 공기질 관리 솔루션을 제공받을 수 있다. 쿡탑, 주방후드와 연동되는 환기청정기는 1급 발암물질 '요리매연' 관리에 매우 효과적이다. '나비엔 환기청정기 매직플러스'는 쿡탑에서 요리가 시작되면 주방후드인 '3D 에어후드'에서 에어커튼을 형성한다. 이를 통해 요리매연을 집중 배출하고, 동시에 환기청정기가 자동으로 작동되어 실내 공기를 정화한다. 실제로 경동나비엔이 서울대 및 서울시립대, 펜실베이니아 주립대와 함께 진행한 실험에 따르면 '나비엔 환기청정기 매직플러스' 사용 시 주방과 거실의 초미세먼지 총량이 각각 평균 54%, 70%씩 감소했다. 경동나비엔은 최근 주방기기 브랜드 '나비엔 매직'을 론칭해 주방기기 라인업을 확대하고, 실내 공기질 관리 솔루션을 강화하고 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 부서장 전보 △ 기획처장 강진 △ 경영관리처장 최금숙 △ 고객서비스처장 김계희 △ 미래사업처장 김봉균 △ 중앙지사장 신현호 △ 평택지사장 박준범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1명] (현재부서) ▲ 김명진(경영지원처) [4명] (현재부서) ▲ 박정원(기획조정실) ▲ 오정석(안전연구실) ▲ 이강훈(검사지원처) ▲ 허봉구(산업시설진단처) [7명] (현재부서) (행정-1명)▲ 정연규(감사실) (기술-6명) ▲ 강운성(수소안전정책처) ▲ 곽은성(안전기준처) ▲ 김완구(재난안전처) ▲ 김현준(산업시설진단처) ▲ 안정진(시험검사처) ▲ 이용희(수소안전검사처)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가스공사, 말레이시아 페트로나스와 LNG·수소·재생에너지·CCS 협력 강화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18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말레이시아 국영 에너지 기업 페트로나스(Petronas)와 '액화천연가스·수소·재생에너지·탄소 포집 및 저장 등 청정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1974년 설립된 페트로나스는 전 세계 100여 개국에서 석유 및 가스 탐사·생산·정제 사업을 꾸준히 펼쳐 왔으며, 최근에는 수소·재생에너지 등 탈탄소 에너지 사업도 선도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이다. 이날 행사에는 오권택 가스공사 수소신사업단장과 셤사이리 이브라힘(Shamsairi M Ibrahim) 페트로나스 LNG 마케팅·트레이딩 부사장을 비롯한 양사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양사는 이번 협약으로 △LNG 밸류체인 △탄소 포집·저장(CCS) △수소·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무자 협의체를 구성해 지속 가능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가스공사는 전 세계적으로 탈화석연료 및 수소 경제 전환이 가속화되는 여건 속에서 국내를 넘어 글로벌 청정에너지 생태계 구축에 본격 참여하는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권택 수소신사업단장은 “이번 협약은 가스공사의 사업 역량과 페트로나스의 글로벌 네트워크가 결합해 미래 에너지 시장을 함께 개척하는 중요한 계기"라며, “앞으로 양사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협력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박경국)는 지난 16일 충북혁신도시의 본사에서 소형저장탱크 안전추진단 최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소형저장탱크 안전추진단은 LPG 소형저장탱크 설치·보급 확대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 및 탱크·벌크로리 안전성 확보에 대한 대책 마련의 중책을 맡아 공사에서 지난 2023년 발족한 임시조직이다. 이날 회의에는 공사 안전관리이사, 검사지원처, 안전기준처, 시험검사처 및 안전연구실 등 주요 실무부서 책임자를 비롯해, 한국LPG산업협회, 한국엘피가스판매협회중앙회, 수입사, 벌크로리 제조사 등 6개의 유관기관 자문위원 등 총 20여명이 참석하여, 추진단 운영 성과 등을 검토하고, 향후 안전관리 방향에 대하여 논의했다. 서원석 안전관리이사는 “추진단 및 자문위원들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안전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경남에너지(대표이사 신창동)는 2025년 도시가스 인프라 확충을 위해 총 318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투자로 총 60km의 도시가스 배관을 연장하고, 1만9356세대에 도시가스를 신규 공급할 예정이다. 주요 투자 지역은 △창원시 진해구 청천/안성마을 주배관 공사 등(17km, 8045세대) △김해시 신안마을 등(20km, 6668세대) △거제시 아주동 용소마을 등(8km, 2190세대)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향교마을 등(15km, 2453세대)이다. 이를 통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보급을 본격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지난 2014년 창녕군을 시작으로 2015년 이후에는 의령군 시가지, 창원시 진동 및 북면, 창녕군 남지읍 등지에 수백억 원을 투입해 주배관망 설치를 완료한 바 있다. 올해 역시 신규 공급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신창동 대표는 “도시가스를 보다 안정적인 에너지원으로 지역사회에 널리 공급하기 위해 이 지역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며 “이번에 추진 중인 사업들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동시에 도시가스 접근성을 높이고, 한국이 글로벌 청정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경남에너지의 도시가스 공급권역은 창원, 김해, 거제, 통영, 밀양, 함안, 고성, 창녕, 의령 등 5개 시와 4개 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4년 말 기준으로 도시가스 수요가수는 86만2388개소이며, 도시가스 보급률은 84.8%에 이른다. GS파워(사장 유재영)는 제29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BIFAN)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후원금 1억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후원금 전달식에는 조용익 부천시장, 유재영 GS파워 사장을 비롯해 신철 집행위원장, 정대성 후원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BIFAN은 부천을 대표하는 문화축제로,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로서의 위상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사다. 올해로 29회를 맞은 영화제는 7월 3일(목)부터 13일(일)까지 11일간 개최되며, 41개국 221편의 영화가 상영될 예정이다. GS파워는 BIFAN의 공식 후원사로서, 지역사회와의 문화적 접점을 더욱 넓히고,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를 가까이에서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나아가 지역 대표 에너지 기업으로서 문화·예술 분야까지 아우르는 사회공헌 활동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방침이다. GS파워 유재영 사장은 “BIFAN은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 부천의 정체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문화축제로 발돋움했다"며 “GS파워는 BIFAN을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문화를 가까이에서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부천과 함께 호흡하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이재명 정부는 지난주 산업부 1차관과 통상교섭본부장을 새로 임명했으나, 2차관 자리는 임명을 미뤄 기존 차관이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통상적인 인사 발표 관례를 감안하면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2차관 임명이 늦어지는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던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확정됐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정부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19일 여당측 한 관계자는 “현재 산업부 2차관 인선이 지연되는 이유 중 하나로 기후에너지부 신설에 따른 직제개편 가능성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기후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하는 독립 부처 신설을 공약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당시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산업 전환 문제는 환경과 산업의 이원화된 정책 구조로 인해 충돌이 발생해왔다"며 부처 통합의 필요성을 직접 강조한 바 있다. 이 발언은 실무 추진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 16일 출범한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정부조직 개편을 핵심 과제로 설정했다. 국정위는 새정부 성장정책 해설서에서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에 대한 장기 감축 로드맵과 재정·세제 인센티브를 명확히 함으로써 산업계의 예측 가능성과 투자 유인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산업·에너지 부문의 통합적 관리를 위해서는 거버넌스와 법적 체계 정비도 고려해야 한다"며 “기후·에너지 정책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기 위해 산업부의 에너지 업무와 환경부의 기후 업무를 한데 모아 별도의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해 “과도하게 집중된 기능과 권한은 과감히 분산·재배치하겠다"고 했다. 정치권과 에너지업계에서는 기후에너지부가 신설될 경우, 산업부의 2차관 자리가 해당 부처 차관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과 정부는 직제 개편 및 유관부서 통폐합 등 행정 구조 재정비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통합 이후 해당 부처는 에너지 사업 인허가와 환경 규제 권한을 함께 가지는 구조로, 기후정책과 에너지산업 정책을 동시 총괄하게 될 전망이다. 기후에너지부가 신설될 경우, 기후와 에너지 중 어느 쪽이 주도권을 잡을 지에 대한 논의도 차관 인선에 영향을 끼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차관을 1명 또는 2명으로 할지, 기후 담당을 1차관, 에너지 담당을 2차관 식으로 구성할지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산업부 내 에너지 관련 조직은 23개 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환경부의 기후 관련 조직은 13개 과에 그친다. 조직 규모의 차이만 보면 이론적으로 기후에너지부가 에너지 분야 중심의 구성이 되어야 하지만 정부의 부처 신설 취지로는 기후에 방점이 찍힐 가능성이 커 이같은 부분의 조정도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신설 시기를 놓고도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정부조직법 개정과 내년도 예산 편성 절차 등을 고려할 때, 기후에너지부 신설은 빨라도 연말이나 내년 초에야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산업부 2차관 인선 발표 역시 새 부처의 방향성이 확정된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산업부 2차관 인선 지연이 단순 인사 문제를 넘어 차기 정부 조직 개편의 신호탄일 수 있다"며 “기후에너지부 신설은 에너지·기후 정책의 일원화를 통한 정책 효율성 제고와도 맞물린다"고 평가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때 사회적 화두였던 '에너지 민주주의'는 더 이상 한국전력이 대량 생산한 전기를 소비자가 수동적으로 받아 쓰는 방식에서 벗어나 “누구나 에너지를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가 크게 늘었고, 이는 에너지 분야에서도 민주주의 이념이 구현된 중요한 변화로 평가받았다. 이를 '에너지 민주주의 1.0'이라 부를 수 있다. 그러나 이상 뒤에 숨은 현실이 하나둘 드러났다. 한국전력은 소규모 재생에너지 생산자를 지원하기 위해 의무 구매제도(RPS 등)를 운영해 왔다. 이 제도는 재생에너지 산업을 키우고 분산형 전원의 수익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였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은 전력 도매가격(SMP) 외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까지 팔아 이중으로 수익을 취했다. 문제는 이 비용이 고스란히 전기요금 청구서에 반영된다는 점이다. 한국전력이 산하 발전 공기업이 구입한 REC 비용을 전액 정산해 주는데, 그 규모가 최근 연간 3조 원을 넘었다. 이런 비용이 누적되며 한국전력의 부채는 200조 원을 넘었다. 2021년 새로 생긴 '기후환경요금'은 단기간에 킬로와트시(kWh) 당 5.3원에서 9원으로 급등하였다. 결과적으로 대다수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불합리한 구조가 고착된 것이다. 분산형 에너지 생산 자체는 바람직하다. 하지만 지금처럼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인 지원 정책은 '시장 왜곡'이라는 부작용을 낳았다. 이제는 전환이 필요하다. '에너지 소비자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 모든 국민이 동일 비용을 부담해 재생에너지를 간접 지원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가정과 기업이 원하는 에너지원과 요금제를 직접 선택하고, 그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는 '에너지원별 차등 요금제' 도입이 필요하다. 일부 선진국은 이미 이러한 변화를 실천하고 있다. 영국과 독일은 다양한 '녹색 요금제'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일본도 가정용 전력 소비자에게 다양한 요금제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지난 2024년 여름, 41명의 소비자가 “우리 집 콘센트에도 녹색 전기를 선택할 기본권을 달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일은 전기 요금제 선택을 원하는 소비자들이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에너지 민주주의 1.0'이 “누구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는 생산 측면의 민주화였다면, '에너지 민주주의 2.0'은 “누구나 원하는 전기를 소비할 수 있다"는 소비 측면의 민주화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 몇 가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첫째, 전력 소비 부문 시장 개방과 경쟁 도입이 필요하다. 현재처럼 한국전력이 전기를 독점 공급하는 구조에서는 소비자의 선택권이 봉쇄될 수밖에 없다. 다양한 전기 판매자가 서로 경쟁하며 각기 다른 요금제와 에너지 믹스를 제시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전기사업법 개정과 소매 요금 자유화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어야 한다. 둘째, 에너지원별 차등 요금제 설계가 필요하다. 전기 판매자는 원전, 석탄, 가스, 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원별 전기 생산 단가와 전력 시설 추가에 따른 전력망 안정화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차등 요금제를 설계해야 한다. 이후 가정과 기업이 각자의 이념과 경제적 상황 등에 맞춰 선호하는 전기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요금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려면, 전력 공급원 추적 시스템 구축과 함께 에너지원별 전기 생산에 따른 제반 비용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한 장치도 병행되어야 한다.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가 오히려 에너지 복지의 후퇴나 새로운 불평등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취약 계층에 일정 수준의 기본 전력은 보조하면서, 선택권의 폭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에너지 민주주의 2.0은 단순히 요금제를 다양화하는 수준을 넘어 전력 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촉진할 것이다. 소비자가 원하는 전기를 직접 선택하는 진정한 에너지 주권의 시대. 이 흐름에 올라타지 못하면, 우리는 또 다른 왜곡과 불균형을 감당해야 할지 모른다. 지금이 소비자 중심의 에너지 체계로 전환할 때다. 문주현

전남=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학계 등 다수의 전문가와 10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 제작한 '한국의 갯벌 2단계' 사업 등재 신청서가 지역명 표기 오류와 분야별 부실 기재 등으로 '등재 불가 판정'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19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의 갯벌 등재 신청(2단계)은 서산갯벌, 무안군, 고흥군, 여수 갯벌로 지난 1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했다. 지난 3월 완성도 검사를 통과했으나 지역명 표기 오류 등 다수의 문제가 확인돼 수정·보완·보충이 필요하다는 의혹을 받는다. 완성도 검사를 통과한 등재신청서는 전남 무안군 행정 구역을 전북으로 표기하거나 생물종 다양성에 구성 요소별 설명이 누락됐다는 게 관련 전문가의 지적이다. 또한 서식지 물리적 환경(무인도서, 계절변화)을 반영하지 않았고, 물새 다양성의 개체수가 통계자료와 일치하지 않은 사실도 발견됐다. 특히 갯벌복원사업 설명자료를 첨부하지 않거나 개발압력(태양광, 해상풍력, 육상기인오염원, 관광압력) 설명자료 없이 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보호 및 관리 체계에 대한 설명도 전혀 없는 데다 고유종 출현에 대한 설명도 전무하고 지역주민설명회와 협의한 의견 내용도 없으며 NGO단체 참여와 협력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게다가 수라갯벌의 국제위협종 서식지의 중요한 지역 분석을 제외하고 등재신청지역은 5곳인데 도면은 7곳으로 표기하는 등 부실하게 작성된 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문제는 오는 9월 예정된 국제자연보전연맹의 현장실사에서 이 같은 요건이 수정·보완·보충되지 않으면 2026년 7월 세계유산위원회의 최종 등재 결정에서 '반려 또는 등재 불가' 판정이 나올 수 있다는 게 전문가의 분석이다. 대학교수, 관련 박사 등이 참여하는 4개 업체가 각각 3억여 원의 사업비를 받아 갯벌생태현황 등을 조사하고 작성한 등재신청서 위탁사업이 부실로 드러난 것이다. 또한 작성된 조사서를 검토하고 회의를 개최해 수정·보완 등을 요구하는 갯벌추진단의 주된 역할이 소홀한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갯벌추진단은 정관에 명시된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기 운영을 위한 이사회 심의 의결을 방해하거나 업무 추진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내부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갯벌 관련 전문가 A 씨는 “등재 신청서의 내용 부실과 모순, 표기 오류에 대해 갯벌추진단의 준비 과정에서 사무국장의 전문성 결여, 직무수행능력 부족 복무위반, 독선적 태도에 직원(파견공무원)과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잦은 의견 충돌이 있었다"며 “지난해 12월 직원들은 관리자 해고 및 업무배제 등 필요한 조치를 상위기관에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직원들의 업무 거부와 소홀로 등재 신청서 제출 전 40일 동안 신청서 내용 부실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는 이어 “세계유산 등재는 OUV를 갖는 유형유산을 대상으로 하며 OUV 입증을 위해 등재기준의 부합성, 완전성, 진정성, 보호 관리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며 “우수한 우리나라의 자원을 통한 보호 논리의 국제적 설득 과정이라는 점에서 학문적 고민과 현장실사를 통한 등재의 타당성을 부각시키는 매우 중요한 일인데 갯벌추진단 사무국장 등 일부 직원들이 갈등과 편가르기로 사업이 정상화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갯벌추지단 사무국장 B 씨는 “지난해 7월 이후 생물종, 물새 등 갯벌 분야 전문가 인력풀을 활용해 수시로 업무협의를 해 오고 있다"며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 구성도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며 최근 위원장을 선임해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해명했다. B 씨는 이어 “등재신청서가 한 번에 통과(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의 완성도 검사)는 쉽지 않은 데 확장 추진되면서 무결점 통과됐다"며 “4개 분야 모니터링과 VR체험, 홍보, 교육, 조사연구용역 등을 잘 해오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한국의 갯벌은 2021년 7월 세계유산위원회(ICUN)의 심사를 통과해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됐다. 생물 다양성의 보전과 멸종 위기 철새 기착지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를 인정받았다. 1단계 등재 이후 ICUN의 권고에 따라 경기 강화군을 포함한 9개 지역의 추가 등재신청을 위해 갯벌추진단에서는 2023년부터 연 41억 원의 예산과 직원 10명을 투입해 '한국의 갯벌' 2단계 등재 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symnews@ekn.kr

전력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재생에너지 증가로 인한 전력계통이 불안해질 것을 우려했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액화천연가스(LNG)발전 등 유연성 전원과 민간 발전의 역할이 중요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민간발전협회와 한국자원경제학회가 18일 개최한 '전력시스템 위기와 민간발전의 역할'이란 주제의 세미나에서 전력전문가들은 재생에너지의 급격한 증가로 전력계통 불안이 날로 심화되고 있어 스페인 정전이 남의 일이 아닐 수 있다고 공감했다. 전력통계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신재생에너지 전력입찰량은 2020년 134GWh에서 2024년 1120GWh로 8배 이상 증가했다. 태양광이나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는 날씨 조건에 따라 발전량이 크게 변동하기 때문에 예측과 관리가 어렵고, 전력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를 초래해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 태양광 발전은 햇빛이 강한 낮 시간에만 발전이 가능하고, 풍력 발전은 바람이 불어야 발전이 가능하다. 이처럼 재생에너지는 전력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다. 수요 예측이 빗나가면 과잉 발전이나 발전 부족으로 이어져 전력계통의 불안정을 야기한다. 손양훈 인천대 명예교수는 “전통적으로 전력시장은 '경제급전'과 'merit order(한계비용이 낮은 발전기부터 투입)' 원칙으로 운영되었으나,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서 전통 전원들은 재생에너지로 인한 계통 불안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전락했으며, merit order는 그 역할을 상실했다"고 진단했다. 손 교수는 이어 “송전망 건설이 어렵고 저장장치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유연성 전원(가스+석탄)으로 구성된 민간발전은 들쑥날쑥한 '재생에너지 뒤치다꺼리'를 하느라 가동중지와 재가동을 반복하는 가혹한 운전을 수행하면서 설비 정비비용 증가와 수명 단축 등 상당한 손실을 입고 있다"며 “하지만 계통안정화 기여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용량가격(CP) 인상 등 계통안정 기여도를 반영한 보조서비스 보상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조상민 한국공학대 교수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브릿지 전원이자 에너지 시스템의 잠재적 위험에 대응하는 LNG발전의 역할을 강조하며 LNG발전의 적정 활용을 위한 정책 및 로드맵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최근 유럽에서도 산업 경쟁력 약화와 재정지출 불균형에 직면하여 탄소감축 수단과 탄소중립 경로 등에 대한 보다 유연한 접근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러-우 전쟁과 스페인 정전사태를 겪으면서 에너지 안보와 예상치 못한 위험에 대한 대응력과 회복력의 중요성이 재확인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재생에너지의 보완재로서 가스 발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조 교수는 LNG발전의 적정 활용을 위해 유연성·관성·예비력 제공 기능에 대한 시장기반 보상체계 정비와 LNG발전의 전환 로드맵 설계, 수소기술 개발 및 상용화, 산업화 추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나선 전우영 전남대 교수는 “신정부의 핵심 에너지정책인 에너지고속도로를 통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백업전원으로 LNG발전이 필수적"이라고 언급하고, 우리와 같은 독립계통을 가진 대만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30%에 LNG발전 50%를 계획하고 있는 등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의 보완재로서 LNG 발전의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스페인 정전사태는 관성확보를 통한 계통 강건성 유지와 사고시 빠른 복구를 위한 회복 탄력성의 중요성을 보여줬는데, 이점에서도 LNG발전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승신 C2S 대표는 “스페인 정전은 태양광의 과잉 변동성을 제어할 관성의 부족에 따른 전력망 붕괴에 대처하지 못한 인재(人災)로, 현재 재생에너지를 줄이고 전통 발전원을 늘려 운영하고 있다"면서 글로벌 에너지 위기 이후 안정적 전력공급이 가능한 발전소가 핵심자산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변동성 재생에너지 증가와 전력망 건설 지연으로 민간 발전사들이 출력제한과 빈번한 가동정지, 설비 가동률 저하와 수익률 하락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전력시장 여건의 급속한 변화를 반영해 시장의 가격기능 회복, 유연성 자원의 시장가치에 상응하는 보상체계 마련 등 시장 친화적 운영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기조발제를 맡은 김홍근 전력거래소 부이사장은 재생에너지와 원전 등 경직성 전원의 비중 증가와 전력망 부족으로 촉발된 전력시스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적인 무탄소 전원믹스로 가는 국가적 청사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홍종 자원경제학회 회장(단국대 교수)도 우리나라 전력시스템이 시스템 리스크에 직면해 있다고 인정했다. 조 회장은 “재생에너지 증가로 인한 리스크를 통제하고 AI산업을 부흥시키기 위해 Firm 전원(날씨나 시간에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발전원)인 LNG발전의 기여도를 인정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한, “전 세계가 AI를 중심으로 산업을 재편하고 있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도 반도체 클러스터와 첨단 전략산업단지, AI데이터센터에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대책을 하루바삐 마련해 미래 세대에게 안정되고 번영된 미래를 물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