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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우 칼럼] 미국 기후·에너지 정책의 불확실성

김성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구소장/기후대응기금 운용심의위원 지난 5월 21일부터 2일간 서울에서는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가 개최됐다. 이는 한국판 다보스 포럼으로,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나 마윈 알리바바 그룹 회장 등 저명한 글로벌 리더들이 한곳에 모여 현대 사회가 직면한 이슈들을 놓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왔는데, 올해는 리시 수낙 전 영국 총리 및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부 장관 등 세계 각지에서 온 연사가 국제 정세, 세계 경제, 기후 위기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필자는 올해도 환경에너지 세션을 진행했는데, 최근 쏟아지는 트럼프2기 기후·에너지 정책의 후속조치들이 한국은 물론 아시아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다루었다. 이를 위해 미국내 기후·에너지정책 씽크탱크인 C2ES(Center for Climate and Energy Solutions)의 정책전문가를 초대해, 미국 행정부 조치 및 의회 입법화 현황을 자세히 들어볼 수 있었다. 또한, 급격한 정책변화로 인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풍력 산업을 예시하기 위해, 글로벌 리딩 해상풍력 개발사의 아시아 태평양 대표를 초청해, 인사이트를 공유함으로서 불확실성을 구체화하고 시사점을 모색했다. 불확실성의 실체는 이렇다. 트럼프 2기 정부의 기후 변화에 대한 관점이 바뀌면서 미국의 정책방향이 급변하기 시작했다. 취임 첫 날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NATIONAL ENERGY EMERGENCY) 선언하고 미국에너지해방을 위한 행정명령을(UNLEASHING AMERICAN ENERGY) 발표함으로서, 청정에너지 보조금 동결이나 사회적 탄소비용 배제 등 급격한 정책방향 전환의 서막을 열었다. 후속조치로 지난 3월 환경보호청(EPA)은 기존 환경 규제의 전반적인 재검토를 명령했고, 환경정의를(Environmental Justice) 더 이상 적용하지 않는 정책방침(Memorandum)도 발표했다. 이번달에는 에너지부(DoE)도 역사상 최대인 47개 규제 완화 및 철폐를 추진한다고 밝혀, 청정에너지에서 화석에너지로의 전환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영향이 큰 해상풍력을 예로 들면, 지난 4월 내무부 장관은 뉴욕 인근에서 공사가 30% 진행되고 있던 Empire Wind Project 건설을 중지하도록 지시했다. 이는 810MW 규모로 6조원이 넘는 규모의 사업이다. 다행히 지난주 건설 중지가 철회되어 공사를 재개하게 되었지만 시장의 혼란은 여전하다. 게다가 의회도 세수 조정의 일환으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의한 청정에너지 및 전기차 보조금을 축소하거나 철폐하는 법안을 지난주 하원에서 통과시켰다. 지난 2022년 IRA가 발효된 이후 발표된 청정에너지 사업은 총 390건인데 그 중 243건이 공화당 우세지역내 사업이므로 의회내 합의 과정에서 보조금 축소의 정도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던 관측이 무색해 짐에 따라, 그 불확실성은 최고조인 상황이다. 상술한 정책변화는 모순적인 측면이 있다. 트럼프 행정부나 의회가 새로운 기후·에너지 관련 조치를 발표할 때 대부분 이는 미국 산업을 위한 것이라고 전제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당선 직후인 12월부터 2월사이에 전세계 고위경영층을 대상으로 설문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정작 미국 임원들의 97%는 정부가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길 원한다고 답했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 2기의 에너지정책으로 과연 급증하는 AI의 에너지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미국은 2030년까지 84GW 수준의 막대한 AI 에너지수요가 예상되는데, SMR(소형원자력)이나 가스터빈은 2030년까지 활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청정에너지를 배제하면 대규모 단기수요 증가를 감당할 수단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한편, 2024년 기준 전세계에서 재생에너지가 신규로 설치된 양은 585GW였는데, 이 중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43GW로 약 7%인 반면,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374GW로 무려 64%에 달한다. 향후 미국 비중은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자국 산업의 지속가능성에 도움이 되지 않음과 동시에 중국 청정기술 의존도를 지나치게 높이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약 20년간 워싱턴에서 미국 기후·에너지 정책을 분석해 온 전문가도 트럼프 2기의 정책변화는 선례가 없는 것이라 예측이 어렵다고 개별 식사자리에서 토로했다. 아무래도 상술한 초유의 불확실성은 미국 법원의 판단과 상원의 결정에 달려 있는 것 같다. 김성우

[이찬우의 카워드] 소금으로 움직이는 전기차?…‘소듐이온 배터리’는 무엇이고 왜 주목받나

급변하는 전동화 시대, 자동차와 배터리 산업에서 쏟아지는 낯선 전문 용어들이 독자들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카워드'는 자동차와 관련한 어려운 용어들을 쉽게 풀어 설명하고, 관련 업계 동향을 함께 소개해서 독자들이 빠르게 자동차 산업의 트렌드를 따라갈 수 있도록 돕는 코너입니다. 글로벌 배터리 시장 1위 중국 CATL이 '소금 배터리'로 불리는 소듐이온 배터리를 공개했다. 배터리와 소금이라는 다소 어색한 조합에 소비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배터리 제조사 CATL(닝더스다이)은 지난달 열린 '테크데이'에서 2세대 소듐이온 배터리 '낙스트라(Naxtra)'를 선보였다. 이 배터리는 리튬 대신 나트륨을 주원료로 사용해 '소금 배터리'라는 별칭이 붙었다. CATL은 “LFP와 달리 저온 환경에서도 성능 저하가 적고, 화재 위험도 낮다"고 강조했다. CATL은 연말부터 본격적으로 소듐이온 배터리 양산에 돌입할 계획이다. 소듐이온 배터리는 리튬 대신 나트륨 이온이 양극과 음극을 오가며 전기를 저장·방출하는 방식으로 기본 구조와 작동 원리는 리튬이온 배터리와 유사하다. 가장 큰 강점은 원재료인 나트륨이 지각과 해수에 풍부해 리튬보다 훨씬 저렴하고 공급망 리스크가 적다는 점이다. 탄산나트륨(1톤당 약 27만원)은 탄산리튬(1톤당 약 1300만원) 대비 50분의 1 수준으로 배터리 가격을 크게 낮출 수 있다 또 열폭주 위험이 낮아 화재 등 안전성 면에서도 우수하다. 소듐이온 배터리는 저온(-40℃)과 고온(70℃) 등 극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한다. 더불어 중금속 사용이 적어 환경 부담도 줄일 수 있다. 이전까지는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가 낮아 전기차 적용에 불리했으나, CATL의 2세대 소듐이온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 175Wh/kg을 달성하며 경쟁력을 확보했다. 이는 최근 전기차 시장의 트렌드로 자리 잡은 LFP(리튬인산철) 배터리(185Wh/kg)와 비슷한 수준이다. 특히 CATL 제품의 경우 1회 충전 시 500㎞ 주행이 가능하고 5분 급속충전으로 80% 용량을 채울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점도 있다. 나트륨 이온은 리튬보다 무거워 충·방전 과정에서 음극(흑연) 구조에 더 큰 스트레스를 주고 이로 인해 수명(충방전 반복 가능 횟수)이 짧은 편이다. 또 아직은 상용화 초기 단계여서 대량 양산 및 다양한 제품 적용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한계가 있다. 소듐이온 배터리가 본격 양산되면, 전기차와 ESS 등 가격 민감도가 높은 시장에서 리튬이온 배터리를 빠르게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전망한다. CATL은 2025년 하반기부터 소듐이온 배터리를 전기차와 상용차에 적용할 계획이다. 리튬, 코발트 등 희소금속 의존도를 낮춰 공급망 리스크도 줄일 수 있다. 실제로 중국은 이미 소듐이온 배터리 소재 공급망을 구축해 대량 양산에 유리한 입장이다. 한국 배터리 업계는 시장을 선점당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이미 시장의 트렌드가 LFP로 넘어가면서 기존 NCM에 주력하던 국내 업계가 설 자리를 잃어가는 가운데 또 다른 신제품이 중국에서 나와버린 것이다. 이에 국내 업계는 소듐이온 배터리를 비롯해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소듐이온 배터리는 아직 적극적으로 개발 중인 기업이 적다. 국내에선 에코프로비엠, LG에너지솔루션 등이 소듐이온 배터리 샘플 테스트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국내 기업들은 리튬망간리치(LMR) 개발 등에 힘을 쏟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GM과 공동 개발한 리튬망간리치(LMR) 배터리를 2028년부터 양산할 계획이다. LMR은 니켈과 코발트 비율을 10%대로 낮추고, 전 세계에 풍부한 망간 비율을 60~65%로 높인 것이 특징이다. 정제가 쉽고 비용이 낮아 가격경쟁력이 높다. 특히 땅이 넓은 미국 시장에서는 LFP보다 LMR이 더 적합하다는 평가다. LG에너지솔루션은 LMR 관련 특허를 200건 이상 보유하고 있다. 삼성SDI는 LFP에 하이니켈을 섞어 에너지 밀도를 높이고, 셀 안전성도 LFP 수준으로 유지하는 소재 기술을 확보했다. SK온은 코발트 함량을 줄인 고전압 미드니켈 배터리를 선보이며, 가격경쟁력과 열안정성에서 강점을 내세우고 있다. 이찬우 기자 lcw@ekn.kr

中 독주 속 韓 음극재…‘공급망 탈중국’ 승부수 던진다

지난해 리튬이차전지 음극재 시장을 중국 업체들이 독주하면서 유일한 한국 기업인 포스코퓨처엠이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그러나 최근엔 중국의 독주가 영원하지 않을 것이란 긍정적 전망도 나오고 있다. 미국 등 주요국이 배터리 핵심소재의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공급망 탈중국'을 추진하는 정책을 본격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에너지 시장 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리튬이차전지 음극재 시장은 중국이 사실상 독점했다. 세계 출하량 211만톤 중 인조흑연이 83%, 천연흑연이 14%를 차지했으며 그 중 상위 10개 업체가 모두 중국 기업이었다. 중국 BTR, ShanShan, Shinzoom 등은 과잉 생산과 저가 공세로 시장 점유율 95%를 기록한 반면, 한국과 일본 등 경쟁국 업체들은 고전했다. 포스코퓨처엠 역시 2024년 출하량 순위 11위에 그쳤다. 포스코퓨처엠은 국내 유일 흑연계 음극재 생산업체로, 배터리 3사와 파나소닉 등에 납품하며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천연흑연(NG)은 국내 배터리 3사에 모두 공급해왔고, 최근 인조흑연(AG) 사업도 본격적으로 시작해 생산능력을 확대 중이다. 그러나 2024년에는 전기차 시장의 일시적 성장 정체와 미국 정부의 중국산 흑연 음극재 공급 유예, 그리고 중국산 저가 제품과의 가격 경쟁 심화로 인해 포스코퓨처엠 역시 지난해엔 고전했다. 다행히 올해는 시장 전망이 긍정적이다. 미국을 비롯한 여러국가들이 중국으로 쏠린 음극재 공급망을 다변화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어서다. 미국은 중국산 흑연에 대해 최대 721%의 상계관세를 예비 결정했고,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으로 중국산 소재 배제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중국산 흑연이 정부 보조금 등으로 인해 미국 내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최종 결정은 연말에 내려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글로벌 완성차·배터리 업체들은 중국 외 지역에서의 안정적 원료 조달과 현지화 공급망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관세 인상으로 미국 시장에서 중국산 흑연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되면서, 한국을 비롯한 비중국 소재업체들은 시장 점유율 확대 기회를 맞이할 전망이다. 포스코퓨처엠도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포스코퓨처엠은 올해부터 아프리카(모잠비크, 탄자니아)산 천연흑연을 연 6만톤 규모로 도입하고, 국내에 구형흑연 생산공장 건설에 대규모 자금을 투자하고 있다. 2027년부터는 중국 의존도를 크게 낮추고, 제조원가도 30% 절감할 계획이다. 정부도 기업 지원에 나섰다. 정부는 중국 의존도가 높은 흑연 등 핵심 소재의 국내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생산 원가와 수입 단가의 차액을 70% 한도 내에서 보조하는 사업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포스코퓨처엠 등 국내 기업들은 저가 공세에 대응할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탈중국 공급망 구축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을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이 음극재 시장을 장악하고 있지만,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정부 지원, 기술 혁신을 바탕으로 국내 업체들도 기반을 다지고 있다"며 “지난해는 힘들었지만 올해는 탈중국 흐름을 통해 반등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고 말했다. 이찬우 기자 lcw@ekn.kr

한양대 ‘재활용 수소탱크 기술’ 해외서 러브콜

한양대는 21일 “기계공학부 하성규 교수가 세계 최초로 재활용 가능한 친환경 수소탱크 기술을 개발해 이를 기반으로 창업 및 글로벌 기술 상용화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한양대에 따르면, 하 교수는 34년간 복합재료 분야에서 쌓아온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기존 제품보다 가볍고, 내구성이 강하고, 리사이클(재활용) 가능한 친환경 수소탱크를 개발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개선)이 중시되는 해외시장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 하교수는 교내 스타트업 '쓰리피닷컴(3P.COM)'을 창업해 리사이클 수소탱크 기술의 산업화를 이끌고 있다. 해당 기술은 이미 대만·인도 기업들에 기술이전돼 향후 10년간 안정적인 로열티 수익이 확보된 계약도 체결된 상태다. 또한, 중국 상하이증시에 상장된 세계적 바이오수지 기업 '캐세이 바이오텍'의 투자를 받아 100억원 규모의 합작법인을 공동 설립했다. 합작법인은 수소탱크 및 수소 파이프 등 수소에너지 제품의 대규모 양산과 바이오 복합재료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하성규 교수는 “대학 연구실의 기술을 바탕으로 끝없는 혁신을 통해 산업 현장에서 실질적 가치를 창출하고, 글로벌 시장을 개척할 수 있다"며 “향후 수소차·드론·휴머노이드 로봇 등 다양한 첨단 응용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삼성SDI, 유상증자 순항…우리사주 사전청약 완판

삼성SDI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유상증자 우리사주 사전 청약이 '완판'됐다. 21일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진행된 삼성SDI의 우리사주 사전 청약에서 모집 물량을 훌쩍 넘어서는 청약 신청이 접수됐다. 삼성SDI가 유상증자를 통해 신규로 발행하는 1182만1000주 가운데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236만4200주보다 훨씬 많은 수요가 몰리며 임직원들의 높은 호응을 반영했다. 삼성SDI의 유상증자는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날(21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구주주 청약 후 실권주가 발생할 경우 오는 27~28일 일반공모 청약을 거쳐 다음달 13일 신주가 상장된다. 이번 우리사주 사전 청약률은 현재 저평가된 주가에 비해 할인된 가격으로 신주를 매수할 수 있다는 판단과 함께 향후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과 전기차 및 ESS용 배터리 등 사업 경쟁력에 대한 자신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달 30일 삼성SDI의 최대주주인 삼성전자(지분율 19.58%)는 최대 청약한도인 배정주식수의 120%를 청약할 계획이라고 공시했다. 이는 삼성전자 이사회도 삼성SDI의 미래 성장성에 대한 인정한 셈으로, 초과청약에 대한 배정 결과에 따라 최대 3198억원을 출자할 예정이다. 삼성SDI의 최대주주인 삼성전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우리사주 청약 신청까지 완판되면서 21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구주주 청약에도 상당 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SDI는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하는 자금을 △미국 GM과의 합작법인 투자 △헝가리 공장 생산능력 확대 △전고체 배터리 라인 시설 투자 등에 활용해 배터리 사업 전 영역에서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미래 성장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찬우 기자 lcw@ekn.kr

태양광 시공업계의 성토 “尹정부, 수백명 사업자에 사기죄 기소는 과해”

조기 대선이 임박하면서 태양광 시공업자들은 지난 윤석열 정부 동안 정치적 탄압을 받았다며 차마 하지 못한 이야기를 꺼내고 있다. 현재 시공업자 300여명이 형사상 사기죄로 기소 당한 상태다. 업자들이 관련 대출사업에서 과도하게 대출을 받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피해액은 크지 않은데, 이를 사기죄로 기소한 것은 태양광산업 전체에 대한 망신주기 차원이 아니냐고 업계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20일 태양광업계는 현재 대선 지지율 1위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 시공업자들에 대한 사기혐의도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후보는 지난 18일 열린 TV토론회에서 “이 정부가 정말로 잘못한 것인데 재생에너지 산업을 탄압했다"며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지난 4월 24일 새만금에서 가진 재생에너지 현장간담회에서도 같은 발언을 했다. 이 후보는 “나라가 검찰국가가 되니까 모든 걸 검찰 시각에서 재단한다. 태양광 비리가 있지 않냐 해서 온동네를 쑤시고 조사해 피곤해 못살겠다. 오죽 괴롭히면 해외 업체가 철수하고 국내 기업도 포기할까 안타깝다"며 “3년을 허비했지만 잃어버린 3년을 보상하고도 더 빠른 속도로 재생에너지 사회로 신속히 진입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이 후보의 발언에 태양광 시공업자들은 그동안 위축됐던 어깨를 조금씩 피고 있는 분위기다. 지난 2022년 9월 윤석열 정부는 전력산업기반 기금으로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사업에서 2600억원이 부실 집행됐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부실 집행 내용이 알려지자 “(혈세가) 이권 카르텔에 사용된 것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태양광 시공업자들은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농어촌지원 사업 등에서 과도한 대출을 받았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기소당한 상태다. 시공업계는 2600억원이 마치 실제 피해액처럼 포장됐다고 억울해 하고 있다. 2600억원은 사업자에게 지원된 총 대출액으로, 5년 거치 10년 분할상한, 1.75~2.0% 이자로 대출됐다. 이에 따라 실제 피해액은 대출에 따른 기회비용 및 이자손실액 등이기 때문에 피해액 규모는 2600억원보다 훨씬 적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특히 시공업계는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에서 문제점이 발견됐다면, 원금을 회수하고 참여를 제한하거나 민사소송 조치로도 충분한데, 형사법상 사기죄로 기소함으로써 태양광 사업자들이 큰 범죄를 저지른 것마냥 대대적인 기소를 한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는 의미다. 게다가 태양광 시공업자들은 태양광 발전사업을 원하는 사업자의 요청으로 시공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 금융지원사업 부실대출은 시공업자들이 아닌 사업자의 책임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도 언급하고 있다. 태양광 시공업자가 주도적으로 사기를 벌인 게 아니라 허술한 시스템과 사업자의 요구 등으로 일부 시공업자들이 소극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한 태양광 시공업계 관계자는 “금융지원사업은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액은 소액이다. 위법이 발견됐다 하더라도 원상 복구가 힘든 게 아니라면 형사처분이 아닌 민사로 보는 게 타당하다. 제도에도 환수, 참여 제한 등으로 처리 규정이 공지돼있다"며 “충분히 벌칙을 줄 기준이 있음에도 검찰 조사단계에서 형법상 사기죄로 모양새가 바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업 배경에 대한 다양한 고려 없이 300여명의 태양광 시공업체 대표를 사기꾼으로 낙인 찍는 게 바람직한지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E-로컬경제] 울진군,포항시,iM뱅크, 청도군, 한울본부 소식 등

◇울진군, '원전 활용 수소생산 기지' 구상…“청정수소 전주기 체계 구축" 울진=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북 울진군이 원전을 활용한 대규모 수소생산 기지 조성을 통해 수소경제 전환을 선도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 전환 흐름 속에서, 원전 전력을 기반으로 한 청정수소 생산 모델을 제시하며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을 요청했다. 울진군은 15일 대구 엑스코(EXCO)에서 열린 '2025 한국수소및신에너지학회 춘계학술대회' 특별세션에 참가해,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중심으로 한 중장기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탄소중립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수소에너지의 역할'을 주제로 지난14~16일 열렸으며, 500여 건의 연구 성과와 정책 사례가 공유됐다. '경상북도 수소 산업 현황 및 정책 방향' 세션에서 발표자로 나선 노용성 울진군 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은 “무탄소 전력인 원전을 활용한 저온 수전해 방식은 물론, 초고온가스로 등 차세대 원자로 기반의 고온 수전해 시스템까지 연계해 청정수소 생산을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울진군은 이와 함께 △청정수소 대량생산 기반 확보 △저장·운송 인프라 구축 △산업 클러스터 형성 △R&D 실증 및 인력 양성 △기업 유치 및 수요처 확보 등 수소 전주기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단계별 전략도 제시했다. 울진군은 원전이 밀집한 지역 특성과 전력 계통의 송전 제약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점에서 '원자력 기반 청정수소 생산'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규제 특례 지정과 제도적 지원, 민관 협력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울진은 풍부한 원전 전력과 지리적 여건을 갖춘 수소생산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다"며 “앞으로 수소특화단지 지정과 규제자유특구 추진을 통해 수소산업 중심지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포항시, '2025 세계녹색성장포럼' 성공적 개최… 국제회의 도시로 첫발 기후 위기 대응 중심지 도약… 글로벌 녹색전환 선도 선언 포항=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포항시가 지난 14일부터15일까지 양일간 개최된 '2025 세계녹색성장포럼(WGGF)'을 성공적으로 마치며, 국제회의 도시로서의 위상을 확립하는 첫걸음을 내디뎠다. '미래를 위한 녹색 전환: 도전 속에서 길을 찾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국내외 기후 정책 전문가와 지방정부 대표, 글로벌 기업, 청년, 시민 등이 참여해 기후 위기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요코하마, 톈진 등 주요 도시 대표들이 함께 지방정부 간 협력체계를 논의하며, 시민 주도의 '타운홀 COP'와 13개국 76개 팀이 참가한 청년 기후 해커톤이 주목받았다. 포항시는 산업도시에서 지속가능한 녹색도시로 전환하는 과정을 국내외에 알리는 한편, 기후 도시로서의 구체적 정책 기반을 다졌다는 점에서 이번 행사의 의미가 크다. 행사 기간 중에는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포항시의회와 3자 협약을 체결해 탄소흡수원 확충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참여 등 국제적 기후 정책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포항시는 GGGI의 전략 플랫폼인 'New Frontier Group' 가입을 추진 중이며, 국내 최초 회원 도시가 될 전망이다. 포항시는 2026년 완공 예정인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를 중심으로 WGGF를 매년 정례화해, '다보스 포럼'과 같은 녹색성장 분야 대표 국제회의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후 중심 마이스(MICE)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녹색산업과 마이스 산업을 결합한 새로운 비즈니스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는 전략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포항은 산업도시를 넘어 지속가능한 녹색 미래를 선도하는 도시로 변모하고 있다"며 “이번 포럼은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글로벌 연대와 혁신의 장을 마련한 뜻깊은 자리였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마이스 산업과 녹색산업이 융합된 신성장 동력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는 향후 국제회의와 비즈니스 허브 역할을 수행하며, 도시 산업 전환과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에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iM뱅크, 퇴직연금 도입 중소기업에 융자 지원…현장 컨설팅도 병행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iM뱅크가 퇴직금 제도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금융기관이 유동성 지원과 현장 맞춤형 컨설팅에 나섰다. 퇴직연금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중소 사업장과 노동자들의 노후 보장 기반을 강화하려는 시도다. iM뱅크는 19일, 고용노동부·신용보증기금과 함께 '퇴직연금 도입 중소기업 대상 융자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금융·비금융 지원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5월 2일 체결됐다. iM뱅크는 협약을 통해 퇴직연금 도입을 원하는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한 특별출연을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용보증기금이 운전자금 융자에 대한 협약보증을 제공한다는 구조다. 제도는 있지만 자금 여력이 부족해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장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퇴직연금 현장 컨설팅 지원제도'도 가동된다. 이는 자산운용, 세무 등 분야별 전문가가 직접 기업을 방문해 퇴직연금 운용·도입 전반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는 제도다. 기존의 영업점 안내 중심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전문적이고 밀착된 지원 방식으로 개선했다는 설명이다. 컨설팅은 우선 대구 지역에서 시범 운영한 뒤, 점차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iM뱅크 관계자는 “고용노동부, 신보 등과의 협력 체계를 통해 민관이 함께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며, “근로자의 안정적 노후 소득 기반 마련을 위해 고객 맞춤형 퇴직연금 서비스를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퇴직연금은 법적으로 1년 이상 근속한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제도이지만, 실제 도입률은 대기업 중심으로 높고, 중소기업·비정규직 노동자 상당수가 제도 밖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적 개입과 금융권의 실질적 지원 확대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청도군, 어르신 게이트볼대회 성황…“여가와 공동체의 조화" 청도=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고령화 사회 속에서 건강한 노년을 위한 여가문화 확산의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청도군이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에 나섰다. 청도군은 지난 16일 오전 청도새마을공원에서 '제13회 대한노인회 청도군지회장배 어르신 게이트볼대회'를 열었다고 19일 밝혔다. 대한노인회 청도군지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군내 18개 팀, 250여 명의 어르신들이 참가해 기량을 겨루었다. 이번 대회는 단순한 경기 대회를 넘어, 노년층의 건강 증진과 세대 간 화합을 도모하는 지역 축제의 성격을 띠었다. 경기장을 찾은 지역 주민들도 선수단에 응원의 박수를 보내며 함께 호흡했다. 치열한 예선을 거쳐 결승에 오른 팀들 간에는 팽팽한 접전이 벌어졌고, 매전면 A팀이 최종 우승, 금천면이 준우승, 청도반시 A팀과 각북면 A팀이 장려상을 수상했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이번 대회를 통해 어르신들이 건강한 여가를 즐기며 지역사회와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노년층을 위한 다양한 체육활동과 복지 정책을 꾸준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지역사회일수록 어르신들의 사회적 고립을 줄이고 공동체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활동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청도군의 이번 대회는 체육을 매개로 한 지역 어르신들의 활력 증진과 세대 간 교류 활성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울본부 '상고문화제' 성황… 에너지·문화 융합한 지역 축제의 장 울진=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그림 그리고, 편지도 쓰고, 공연도 보고… 오늘 하루가 너무 짧아요." 울진 북면 한울에너지팜에서 열린 '제1회 상고문화제' 현장에서 만난 한 초등학생 참가자의 말이다. 지난 17일, 한울원자력본부가 주최한 이번 문화제에는 어린이와 학부모, 어르신 등 약 600여 명의 지역 주민이 참석해 하루를 오롯이 함께했다. '상고문화제'는 '항상 생각한다'는 뜻처럼, 아이들이 주체적으로 사고하고 표현하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기획된 체험형 문화행사다. 특히 '에너지와 함께하는 행복한 미래'를 주제로 한 사생대회에는 울진군 관내 초등학생 수백 명이 참가해 저마다의 시선으로 에너지와 미래를 그려냈다. 주최 측은 이날 시상한 64개 작품을 모아 작품집으로 발간하고, 한울에너지팜에서 전시회를 열 예정이다. 현장을 찾은 학부모 김모(39)씨는 “아이들이 그저 그림만 그리는 자리가 아니라 에너지, 환경, 가족이라는 주제까지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만든 점이 인상 깊었다"며, “체험부스도 다양해 하루 종일 지루할 틈이 없었다"고 말했다. 행사장 곳곳에는 민속놀이, 소형모듈원자로(SMR) 퍼즐, 전통놀이 체험 등 총 5개의 체험부스가 운영됐다. 야외무대에서는 줄타기 공연과 마술쇼, 버블쇼가 펼쳐졌고, 실내에서는 가족 간 편지를 쓰는 '사랑의 편지' 코너가 운영돼 분위기를 따뜻하게 만들었다. 처음엔 어린이 행사인 줄 알고 망설였다는 한 어르신도 “줄타기 공연 소식에 들렀다가 민속놀이까지 즐기게 됐다"며 “어릴 적 기억도 새록새록 나고, 모처럼 웃는 날이었다"고 전했다. 행사를 주관한 이세용 한울본부장은 “아이들의 생각이 자유롭게 펼쳐지는 축제를 만들고 싶었다"며, “가을에는 피아노 콩쿠르, 글짓기 대회처럼 보다 예술적 요소를 강화한 '상고문화제 가을편'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문화제는 에너지 공기업이 주최했지만, 핵심은 '사람'에 있었다. 아이들의 성장을 마을이 함께 지켜보고, 어른들이 그 안에서 추억을 공유하며 웃는 장면은 단순한 홍보성 행사를 넘어선 지역 공동체 문화의 한 단면을 보여주었다. 한편, 한울본부는 지역 내 교육문화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jmson220@ekn.kr

한국에너지공단X전주시에너지센터
“에너지 건축학교” 무료 교육 수강생 모집

전주=에너지경제신문 안진구 기자 전주시에너지센터(이하 센터)는 지역 내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해, 오는 5월부터 “에너지 건축학교"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육은 5월 24일부터 7월까지 총 6회에 걸쳐 무료로 진행된다. 특히,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건물 에너지 효율화의 지역 확산을 목표로, 건축 분야 종사 전문가를 주 대상으로 한다. 강의는 국내 최초 제로에너지 주택단지를 설계한 명지대학교 건축학과 이명주 교수의 “탄소중립과 건축의 역할"을 시작으로 △ 그린리모델링의 이해와 계획 △ 건물에너지 진단 이론 △ 진단 프로그램의 실습 △ 수강생 맞춤형 강좌 등 총 6강으로 구성된다. 이번 교육은 한국에너지공단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임태연)와의 협력사업으로 진행하는 “전주形 노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과 연계하여 에너지 진단 및 시설 개선 지원, 건물에너지 진단 범용 프로그램 고도화 등의 후속 사업도 함께 진행된다. 센터는“제로에너지 건축과 그린리모델링의 현장 역량 강화와 지역 확산을 위해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관련 교육과 사업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교육 신청은 5월22일(목)까지 선착순 30명을 모집하며, 전주시에너지센터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로 가능하다. ajk79@ekn.kr

[대선 토론] 재생에너지, 원전보다 저렴해질려면···“경매제도로 경쟁 촉진해야”

지난 18일 대통령 선거 후보자 첫 TV토론회에서 원자력발전과 재생에너지발전 중 무엇이 더 저렴한 에너지원인지를 두고 논쟁이 펼쳐졌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원전이 풍력에 비해서 비용이 8분의 1, 태양광에 비해서 6분의 1도 안된다. 이렇게 값싸고 안전한 원전을 왜 안하냐"고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원전을 섞어 쓰되 안전 및 폐기물 비용 등을 고려해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가야 한다고 반박했다. 19일 민주당은 '팩트체크'를 통해 원전은 안전 및 사용후핵처리비용 등으로 경제성을 상실했다며 2030년에는 재생에너지 가격이 원전을 앞지를 것이라는 보고서를 인용했다. 다만, 보고서 총 책임자인 이철용 부산대 교수는 재생에너지 가격이 저절로 낮아진다고 보진 않았다. 가격이 낮아지기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경매제도 도입 등 시장경쟁 촉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생에너지와 원전 중 누가 더 저렴한지를 두고 다툴 게 아니라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재생에너지 가격을 낮추기 위한 경매제도 도입을 위해 협력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믹스를 정할 때 발전원별 비용 변화 추세를 무시할 수 없다"며 “원전은 대규모 사고 위험성 및 사고처리 비용, 사용후핵연료 관리 등 천문학적 비용 등으로 인해 이미 경제성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이어 “2021년 한국자원경제학회(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의뢰)의 '균등화 발전비용(LCOE) 메타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에서도 2030년이 되면 태양광의 LCOE(1㎾h당 56.03원)가 원자력의 LCOE(74.07원)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2017년 에너지경제연구원 분석도 2030년대에 대규모 태양광이 원전의 경제성을 앞지를 것으로 전망하기도 한 바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에서 언급한 'LCOE 메타분석' 보고서를 살펴보면 2030년 균등화 발전비용 전망은 △태양광 3kW(57.03원) △원자력(74.07원) △태양광 3000kW(81.78원) △육상풍력(95.08원) △태양광 100kW(96.55원) △외부비용 포함한 원자력(103.78원) △해상풍력(179.71원)이다. 2030년 외부비용을 포함한 원전은 해상풍력을 제외한 다른 재생에너지원보다 더 비싸게 전망됐다. 그러나 이 교수는 재생에너지 LCOE 하락 전망에 대해서 “경매제도 도입으로 경쟁 촉진을 이뤄야 낮출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원전 LCOE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원전 LCOE가 다른 나라보다 낮게 적용되는 점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재생에너지 전력판매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를 통해 이뤄진다. RPS는 정부가 재생에너지 의무량을 정하고 발전공기업이나 대규모 민간발전사가 의무량만큼 재생에너지를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다. RPS는 의무량에 맞게 수요가 따라오지 못하면 가격이 폭등하는 문제가 있다. RPS 제도에서 발전공기업은 RPS 의무자이면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기도 하다. 즉 공급자와 수요자 역할을 동시에 한다. 발전공기업은 재생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손해를 보기도 하지만, 상황에 따라 이익을 볼 수도 있는 구조라는 의미다. 이에 RPS가 시장경제를 실현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재생에너지 경매제도는 재생에너지 수요자를 정부로 한정하고 수요자와 공급자를 분리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독일, 일본, 영국 등 100개국 이상에서 경매제도를 운영 중이다. 재생에너지 경매제도는 지난 윤석열 정부서부터 추진됐다. 다만, 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 다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대선 토론] 데이터센터 이전 해남이냐, 부산이냐 공방…에너지전문가 “일단 탈수도권이 중요”

대통령 선거 후보자 첫 TV토론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전남 해남에서 풍력발전으로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공급하는게 적합한지를 두고 논쟁을 펼쳤다. 이준석 후보는 부산에서 원자력발전으로 데이터센터 전력을 공급하는 게 더 낫다고 봤다. 전문가들은 데이터센터에 어느 에너지원으로 전력을 공급할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장은 데이터센터를 지방에 분산하는 과업 자체를 달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데이터센터에 원전 혹은 재생에너지 중 무엇이 더 낫냐라는 싸움은 에너지를 정치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준석 후보는 지난 18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1차 TV 토론회에서 “풍력발전은 데이터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에너지원이라 보지 않는다. 풍력발전은 태풍이 불면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며 “영광 원전이나 여수 화력발전소 등에서 전력을 공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풍력발전은 제조, 개발, 운용, 금융 등에서 중국이 많이 장악하고 있다"며 “우호적인 발언을 할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이재명 후보에게 물었다. 이재명 후보는 이에 대해 “친중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부적절하다"며 “재생에너지는 간헐성이 있지만 ESS(에너지저장장치)를 통해 충분히 운영 가능하다. 불가능하다고 단정하는 건 시대착오적"이라고 반박했다. 이준석 후보는 부산을 데이터센터의 수도로 삼겠다고 말해왔다.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의 해남 데이터센터 유치 공약을 공격한 모습이다. 이준석 후보는 부산에 원전이 많아 데이터센터를 유치하기에 더 적합하다고 봤다. 그러나 에너지 전문가들은 데이터센터가 수도권에 포화된 상태에서 어느 지역이 더 낫냐는 논쟁은 불필요하다고 본다. 영남과 호남 지역 모두 전력이 넘치고 있는 반면, 수도권에는 전력 공급이 부족해 지역의 전기요금을 더 싸게 해서 데이터센터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이다. 조용성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전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는 “송전제약 문제 등으로 데이터센터가 지방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 다만, 가는 곳이 재생에너지 단지냐 원전 단지냐 애기하는 것은 정치적 판단으로 보인다"며 “데이터센터를 발전소 옆으로 보낸다면 울산에서 추진 중인 해상풍력 발전단지도 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에너지 이야기를 하려면 개별적인 원이 아닌 공급망, 가격, 보안 등 총괄적으로 봐야할 필요가 있다"며 “데이터센터는 냉방 등에 쓰이는 (냉)열에너지도 중요하다. 열에너지가 등한시되고 있는데 이또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희집 에너지미래포럼 사무총장(서울대 교수)은 “데이터센터가 지방으로 가는 건 사업자가 정할 문제지 정치가 정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그보다는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통해 전력수요를 지방으로 분산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해상풍력에 ESS가 들어가면 발전비용이 매우 비쌀 수 있다"며 “해상풍력과 ESS 단가가 좀 낮아지기 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해상풍력 비용이 낮아질 때를 맞춰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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