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코로나19 유행기 주식거래와 농지 실경작 의혹 등에 대해 조목조목 해명에 나섰다. 서명옥·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야당 공세의 선봉에 섰다. 두 의원은 정 후보자의 배우자가 코로나 수혜 주식인 창애에탄올 지분을 코로나 유행기에 추가 매수한 사실을 거론하며 “방역 정보로 이익을 얻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 후보자는 그러나 2016년부터 장기 보유한 주식이며 2020년 이후 한 주도 팔지 않았다"며 부당 이득 의혹을 일축했다. 그는 “해당 회사가 손세정제 사업을 시작한 건 코로나 유행 이후인데 당시에는 알지 못했고, 단기 매매로 시세 차익을 본 사실도 없다"며 “이해충돌 여부를 충분히 고민하지 못한 건 송구하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의 배우자가 과거 보유했던 마스크 제조업체 주식 거래 시점도 도마에 올렸다. 해당 종목은 메르스와 코로나 유행 시기 주가가 급등한 전력이 있는 ㈜에프티이에이(FTEA)로 알려졌다. 정 후보자는 “해당 주식은 2018년 초 전량 매도한 것으로, 코로나19 유행 시기와는 무관하다"며 “거래 내역과 배당금 자료는 2016년 이후 전체 제출했다. 배우자 명의의 증권 계좌는 키움증권 외에는 없다고 알고 있지만, 현재 연락이 닿지 않아 확인 중이며 확인되는 대로 추가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 배우자 명의의 강원도 평창 농지 관련 의혹도 도마 위에 올랐다. 서 의원은 실경작하지 않고, 지인 명의로 직불금이 수령된 정황을 제시하며 “경자유전 원칙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정 후보자는 “지인과 30년간 공동으로 농사를 지었고, 주요 작업 시기마다 직접 참여했다"며 “농지 매입 당시에도 영농계획서를 제출해 정식 절차를 거쳤다"고 해명했다. 서영석 민주당 의원도 “후보자 가족이 농지를 정상적으로 취득했고 실제로 농사도 지은 것으로 보인다"며 “지인의 도움을 받은 공동경작 형태를 '불법'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거들었다. 정 후보자는 “현지 지인의 도움 없이는 농사가 어렵지만, 우리 가족도 책임 있게 경작에 참여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 후보자의 과거 경력과 배우자 취업 이력도 도마에 올랐다. 안상훈 의원은 “후보자의 대학 동기이자 명지병원 설립자인 이왕준 이사장과의 인연이 있다"며, “후보자 배우자가 공동 창업한 병원에 연봉이 높은 조건으로 취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현재 배우자가 근무 중인 병원은 명지병원과 무관하며, 이왕준 이사장은 이미 병원 경영에서 손을 뗐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자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하거나 가족에게 전달한 일은 전혀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정 후보자는 이 자리에서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 초고령 사회를 대비한 노인빈곤 해결과 장애인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그는 “노인 소득보장과 일자리 확대, 지역 중심의 통합 돌봄체계가 핵심"이라며 “장애인 정책 역시 활동지원 확대와 지역사회 통합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요양보호사 인력 부족 문제에는 “장기근속수당과 근무환경 개선 등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간병 부담과 관련해선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통해 가족의 부담을 줄이겠다"며 “중증장애인 특성에 맞춘 간병·지원 연계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가 2026년도 정부예산 심의를 앞두고 '한글문화단지' 조성과 국회세종의사당 연계 교통망 등 핵심 국비사업의 반영 전략을 본격 점검했다. 시는 17일 이승원 경제부시장 주재로 '2026년 정부예산 대응 점검회의'를 열고, 주요 현안사업의 예산 반영 현황과 쟁점사항을 공유하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립 한글문화단지 △부강역~북대전IC 연결도로 △지방분권 종합타운 △제천 횡단 지하차도 △제2행정지원센터 등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국립 한글문화단지 사업은 세계적인 한글·한국어 학습 수요에 대응하고, 한글의 문화적 가치와 세계화를 선도할 기반시설로 추진되고 있다. 시는 체험형 문화공간과 교육·연구 기능을 갖춘 단지 구상을 통해 내년도 정부예산 반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교통 인프라 측면에서는 국지도 96호선 구간 연결, 제천 횡단 지하차도 건설 등 국회세종의사당 접근성 확보를 위한 교통망 확충 사업들이 논의됐다. 시는 국회와 대통령 집무공간의 세종 이전을 뒷받침할 기반시설인 만큼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현재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국회 세종의사당 △친환경종합타운 △국가산단 진입도로 △세종지방법원·검찰청 등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타당성 재검토를 토대로 예산 확보 시점을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도 △운전면허시험장 △국립민속박물관 세종 이전 △유네스코 세계유산 설명센터 등 계속사업의 안정적인 국비 반영을 위한 전략도 점검했다. 이승원 경제부시장은 “2026년도 예산은 세종시가 획기적인 발전의 전기를 마련할 중요한 시기"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전 부서가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강준현 의원 “정책금융 사각지대 해소 계기…2025년 말 개점 목표"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정책금융의 사각지대였던 세종시에 산업은행이 지점을 설립한다. 행정수도 완성과 지역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결정은 혁신기업과 국책사업이 밀집한 세종시에 실질적인 금융 기반을 제공하게 될 전망이다. 산업은행은 올해 말까지 개설을 마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이번 조치는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세종시을)의 지속적인 요구와 협의 끝에 이뤄졌다. 강 의원은 17일 “산업은행이 세종지점 신설을 결정하고 본격적인 개설 준비에 돌입했다"며 “세종시 경제 구조에 부합하는 정책금융 공급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시는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이 대거 이전해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이지만, 오랫동안 국책금융기관의 접근성이 떨어져 기업 자금조달과 정책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산업은행과 같은 정책금융기관의 물리적 부재는 혁신산업 유치와 창업 지원 등 다양한 정책 목적에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강 의원은 이 같은 문제점을 의정활동을 통해 꾸준히 제기해왔다. 그는 “세종에는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연구개발 중심의 국책사업 수요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에 걸맞은 금융 인프라는 뒷받침되지 않았다"며 “이번 결정은 정부가 세종의 성장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 상징적인 결과"라고 설명했다. 산업은행 세종지점이 개설되면, 지역 기업과 창업기업은 서울이나 대전 등 타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고도 정책금융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기업의 자금 부담 완화는 물론, 세종 내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 강 의원은 “산업은행 세종지점은 단순한 지점 개소가 아니라, 세종을 행정수도이자 경제도시로 완성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라며 “중앙부처, 공공기관, 혁신기업이 밀집한 도시에 걸맞은 금융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확충될 수 있도록 입법과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엑스레이 촬영이 병원 안과 검진차량에만 국한됐던 시대가 바뀐다. 무게 10kg 이하의 휴대용 장비라면, 일정한 안전 기준을 충족할 경우 병원 밖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부는 기술 발전과 현장 수요에 발맞춰 40여 년 만에 관련 규제를 손봤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8일부터 무게와 출력 조건을 만족하는 포터블 엑스레이 장비는 의료기관 외부에서도 사용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병원 내부 또는 이동검진차량에 장비를 장착한 경우에만 촬영이 허용됐고, 외부에서 사용하려면 반드시 차량 고정 장착이 전제되어야 했다. 이처럼 엄격한 규제는 방사선 누출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응급환자 대응이나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서는 현실과 맞지 않는 제약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최근 들어 엑스레이 장비의 소형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디지털 영상 기술도 발달하면서 다양한 현장에서 포터블 장비를 유연하게 활용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중소벤처기업부, 강원특별자치도와 함께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5년간 실증사업을 운영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정부는 이번 개정에서 무게 10kg 이하, 최대 출력 20mAs 이하의 장비에 한해 병원 밖 사용을 허용했다. 다만 모든 장소에서 제한 없이 사용하는 것은 아니며, 방사선 안전을 위한 구체적인 조건이 함께 제시됐다. 장비는 반드시 무게 10kg 이하, 출력 20mAs 이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장비 반경 2m 이내의 방사선량은 주당 2mR 이하로 유지돼야 한다. 또한 촬영 시 일반인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출입 통제선을 설치하고, 검출기 뒤편에는 납 칸막이나 건물 벽 등 차폐 구조물을 마련해야 한다. 촬영을 수행하는 의료종사자는 납 앞치마 등 방사선 보호 장비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러한 안전 조치를 전제로 차량 장착 의무를 없앴다. 특히 방문 진료, 재난 대응, 요양시설 촬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현장 영상 진단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는 만큼, 이번 개정은 의료 현실과 기술 흐름을 반영한 제도 정비로 평가된다. 이번 제도 변화는 규제자유특구에서 출발해 전국 단위 제도로 확장된 대표 사례이기도 하다. 2019년 지정된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특구에서는 수년간 휴대용 엑스레이 장비를 활용해 응급 현장 및 외부 촬영 환경에서의 안전성과 효과를 검증했다. 이 실증 결과를 토대로, 정부는 전국 병·의원에 적용할 수 있는 안전 기준을 마련했고 이를 제도화한 것이다. 이번 개정은 1986년 규칙 제정 이후 39년 만에 규제 체계를 실질적으로 완화한 조치다.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특구 실증사업에서는 일부 포터블 장비에 AI 영상 분석과 클라우드 기반 영상 연계 기술이 실제 적용됐다. 향후 이 같은 기술이 확대 적용될 경우, 진단의 정확도와 속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응급 상황이나 도서·벽지 등 의료 취약 지역에서 포터블 엑스레이 장비를 활용하면 진단과 초기 대응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현장 중심의 진료 품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과세 대상이 아니라며, 정부·여당이 소비쿠폰 과세를 검토하고 있다는 야권의 주장을 일축했다. 동시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25만원 필요 없다'고 했던 국민의힘이 또 근거 없는 억측으로 사실을 호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앞서 지난 15일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이재명 정부가 민생지원금 소득세 부과,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일각에서 형평성 제고를 위한 아이디어 차원에서 (소비쿠폰 과세를) 제안을 한 바는 있지만, 당은 그럴 계획이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코로나 재난지원금도 마찬가지였다"고 덧붙였다. 또한 진 정책위의장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도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진 정책위의장은 "그 어느 때보다도 소비 진작과 소득 지원이 절실한 시점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은 그와 역행하는 조치"라면서 “민주당은 오히려 소득 공제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국회에서 약 10년 동안 30조원으로 묶여 있던 산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늘리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5조원을 추가해 45조원으로 증액하는 법안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지원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금융 수요에 적기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야당도 윤석열 정부 시절 증액안을 제출한 적이 있는 등 여야간 공감대가 일정 정도 형성돼 있는 상황이어서 연말까지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박상혁 민주당 의원의 대표 발의로 지난 16일 이런 내용의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됐다. 개정안은 현재 30조원인 산은의 법정자본금을 45조원으로 늘리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정자본금은 산은의 자본금 최대치이며, 실제 자본금은 최대주주인 정부의 증자 등으로 결정된다. 지난 6월 기준 산은의 납입자본금은 27조4000억원으로, 법정 한도의 90.12%에 도달했다. 이는 사실상 법정한도에 근접한 수준으로, 자본 확충 여력이 거의 소진된 상황이다. 이대로라면 중요한 정책금융 기능의 정상적 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해 그동안 법정자본금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산은은 설치 법령에 의해 산업의 개발·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지역개발, 금융시장 안정 및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에 필요한 자금의 공급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향후 3년간 반도체·AI 등 첨단전략산업에 총 100조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미국의 고관세 여파로 경쟁력이 흔들리고 있는 미래차·배터리 산업 등을 위해 50조원 규모 첨단전략산업기금 조성도 시급한 상태다. 산은의 법정자본금은 1953년 출범 당시 4억환이었으며 1981년 1조원으로 늘어났다. 이후 1995년 5조원, 1998년 10조원, 2009년 20조원, 2014년 30조원으로 단계적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최근 10년 넘게 정체된 상태다. 법안 발의를 주도한 박 의원은 “최근 AI,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관련 핵심기술 개발, 관련 기업 육성 및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대규모 금융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지방소멸 위기극복을 위한 지역경제 회복 지원 및 사회기반시설 확충, 해상풍력·태양광·수소 등 에너지 전환 분야, 구조조정, 인수합병(M&A),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금융시장 안정 등을 위한 정책금융 수요도 지속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야 의원들 사이에선 증액 자체엔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규모에는 의견 차이가 다소 있는 상태다. 앞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1월 법정자본금을 60조원으로 늘리는 개정안을, 김태년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7월 40조원으로 증액하는 법안을 각각 발의했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50조원으로 증액하자는 법안을 내놨었다. 국회 관계자는 “정권 교체가 이뤄진 후 현재의 여당에서 법안이 나왔다는 것은 국회에서 향후 자본금 확충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의미"라며 “증액폭은 다소 조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상임위의 논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내 자본 확충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세금은 죽어야 피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실제로 죽음과 이혼으로 세금을 피하고, 등산배낭과 쓰레기 속에 재산을 숨기는 일이 일어났다. A 씨는 백억 원 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생전에 부동산을 팔면 고액의 양도소득세를 내고, 상속재산으로 물려주면 절반은 상속세로 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A 씨는 백억 원의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 대금을 어딘가 숨기고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후 본인 명의 재산은 없이 고액 체납자로 사망하고, 자녀들은 상속 포기하여 재산 절반에 달하는 양도소득세와 상속세를 한 푼도 안 내는 상속에 성공하였다. 국세청 체납 추적팀은 체납자가 생전에 고액의 양도 대금을 입금한 예금 계좌를 금융 추적하여 양도 대금이 수백 회에 걸쳐 현금인출기를 통하여 소액 현금 인출되거나 타인의 계좌를 거쳐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을 포착하였다. 현금인출기 CCTV를 확보하여 자녀들이 A 씨의 금융 계좌에서 양도 대금을 현금으로 찾아서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자녀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수색하여 현금 등 수억 원을 찾아서 압류하고 체납액에 충당하였다. 또한 민법에 따라 자녀들이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A 씨의 체납액을 자녀들에게 전액 승계하여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하였다. B 씨는 수도권 소재 아파트를 양도하면 수억 원의 양도소득세가 나올 것을 예상하여 취득 금액을 허위로 신고하여 양도소득세 납부 기한을 최대한 늦추었다. 예상한 대로 취득 금액이 허위인지 확인한 세무서에서 수억 원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보내자 바로 부인과 협의 이혼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부인에게 재산 분할하여 증여하여 재산 없는 고액 체납자가 되었다. 국세청 체납 추적팀은 이혼 후에도 이혼 전과 동일하게 부부간 생활비 등 금융거래하고 배우자의 주소지에 동거하는 등 위장 이혼으로 재산을 회피한 사실을 포착하고,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아파트 명의를 되돌려 놓으라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하고 처분금지 가처분하였다. 이처럼 죽음과 이혼으로 세금을 피하려는 사례도 있지만, 현금·금괴·수표를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숨겨놓은 것을 찾아내는 사례도 있다. C 씨는 상가를 팔고 수억 원의 양도세를 내기 싫어서 양도 대금 중 5억 원을 100만 원권 500매 수표로 출금한 후 서울 시내 은행지점 15곳을 방문하여 수표를 어딘가 숨겨 놓았다.국세청 체납 추적팀은 실거주 확인을 위해 주소지 소재 CCTV를 확인하여 보니 수표를 현금으로 바꾼 날 등산 배낭을 들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경찰관 입회하에 강제로 집 문을 열어, 안방 서랍장에서는 현금 및 귀금속을 발견하였고, 지녔던 등산 배낭을 찾아내 열어본 결과 현금, 금괴 뭉치 수백 돈 등 총 3억 원을 발견하여 징수하였다. D 씨는 가전제품 도매업 법인의 대표이사로 법인이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밝혀져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수억 원을 고지할 것을 알고 법인과 자신의 금융 계좌에서 수억 원의 수표를 발행하여 어딘가 숨겨놓았다. 국세청 체납 추적팀은 수표 지급 정지만으로는 체납 세금에 충당할 수 없으므로 미제시된 수표를 확보하기 위해, 탐문을 통해 체납자가 거주하는 집을 수색하여 신문지로 덮어 쓰레기로 위장한 10만 원권 수표 다발을 5억 원어치를 발견하여 압수하여 징수하였다. 국세청은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 국세청은 본인의 계좌는 물론 소비지출이 많은 배우자 금융 계좌도 정밀 추적하고, 이와 연계된 친·인척 명의의 금융 계좌도 확대하여 추적하여 자금 추적하고 있다. 또한 현금인출기 CCTV, 주차장 출·입차량 기록, 도로 CCTV 분석 등 탐문과 잠복을 통해 특정 장소에 숨겨놓은 재산을 찾아내고 있지만,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재산을 몰래 숨기는 경우 국세청에서 찾아내는 것은 한계가 있다. 주변인 중에 고액 상습 체납자로 숨겨놓은 은닉재산이 있다면 국세청 홈택스와 국세상담센터에 국번 없이 126 번호로 신고하면 최대 30억 원 포상금도 지급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신고하여야겠다. 박영범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16일 세종시청 여민실에서 열린 '제4회 세종 여성기업인 대회'에는 업종도 규모도 다른 여성 CEO 150여 명이 모였다. 여성기업지원법에 따라 매년 7월 개최되는 이 행사는, 지역 경제의 주체로 떠오른 여성기업인들의 교류와 연대를 위한 자리다. 올해 행사의 슬로건은 '여성기업, 내일을 여는 희망의 열쇠'. 세종시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세종지회가 공동으로 마련했으며, 다양한 업력을 가진 여성 창업가들과 차세대 여성경제인들이 함께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역 산업에 기여한 여성기업인 4명이 유공자로 선정돼 표창을 받았다. 수상자는 △황옥화 ㈜제일가스 대표이사(세종시장상) △정경순 ㈜헤나프로천사 대표이사(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상) △김은주 ㈜디에스퍼니처 대표이사(대전지방조달청장상) △전성미 ㈜도광 대표이사다. 초청 강연도 이어졌다. 유튜브 '지식한방' 채널을 운영하는 박종훈 대표가 연사로 나서 '세계경제 지각변동 리스크를 기회로 바꾸는 전략'을 주제로 기업이 직면한 불확실성을 어떻게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지 통찰을 공유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축사를 통해 “세종시의 발전은 여성기업인의 도전과 성장과 궤를 같이한다"며 “여러분의 활동이 지역경제를 움직이는 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윤희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세종지회장도 “우리 여성기업인들이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협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증 환자도 신속한 이송·진료…지역 내서도 전문 진료 가능 감염병·만성질환 등 예방 중심 보건서비스 확대 “동네병원-대학병원 연결"…진료 사각지대 해소 기대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와 충남대학교병원이 지역 공공의료 기반 강화를 위해 공식적으로 협력에 나섰다. 공주시는 16일 시청 집현실에서 충남대학교병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진료 연계 체계 구축 △응급의료 협력 △예방 중심의 보건의료서비스 확대 등 다방면에서 공동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지역 내 의료기관과 충남대병원 간의 전문 진료 연계 경로가 보다 명확히 정비되며, 중증 질환자나 긴급 환자 발생 시 의료서비스 이행 속도와 정확성 모두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양측은 응급상황 대응 시스템을 보완하는 한편, 감염병·만성질환 등 예방 중심의 공공보건사업을 공동 기획해 실질적인 시민 건강 증진 효과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보건정책 수립 과정에서의 전문 자문도 주요 협력 분야다. 공주시는 향후 지역 보건의료정책 설계 시 충남대병원의 임상 및 보건의료 행정 경험을 자문 형태로 반영해 정책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 모두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협약 이후 양 기관은 실무 협의 채널을 구성하고, 과제별 실행계획을 수립해 단계적으로 공동 사업을 이행할 예정이다. 최원철 공주시장은 “대학병원과의 연계를 통해 시민들이 지역 안에서 보다 전문화된 진료와 응급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단순한 진료 협력에 그치지 않고, 예방·정책 등 공공의료 전반을 포괄하는 실질적 협업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춘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춘천시가 미래 곤충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춘천시에 따르면 강원도와 춘천시는 16일 동산면 조양길 160 일원에서 국내 최초 AI 기반 '곤충산업 거점단지'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진태 도지사, 육동한 춘천시장을 비롯한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했다. 춘천 곤충산업 거점단지는 탄소중립 시대에 걸맞은 친환경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향후 글로벌 곤충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거점단지는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올해 말 준공을 목표로 총 200억원(국비 50%, 도비 30%, 시비 20%)이 투입된다. 2.8ha 부지에 스마트팩토리팜, 임대형 스마트팜 33동, 첨단융복합센터를 갖춰 연간 1000톤의 갈색거저리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스마트팩토리 팜에는 AI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생산·유통 관리 시스템이 도입돼 생산성과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인다. 현재 300톤 수준의 국내 곤충 생산량을 1000톤으로 확장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농가가 가장 어려워하는 곤충 생산 및 관리에 필요한 노동력을 대폭 절감할 수 있게 된다. 곤충산업은 고단백·저환경 대체 단백질원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식품, 사료, 의약, 바이오 소재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 가능하다. 이번 거점단지가 본격 가동되면 농가-거점단지-기업으로 이어지는 공급체인이 형성돼 농가소득 증대와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시는 지난해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겨역본부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올해 초 곤충산업 거점단지 운영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K-강원형 곤충산업 거점단지'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 현재까지 LG화학, 풀무원, 한미양행 등 14개 기업이 참여의향을 밝히는 등 민간협력 기반도 탄탄히 다져가고 있다. 춘천시는 청년과 귀농인을 대상으로 한 임대형 스마트팜 제공과 창업 지원 등도 함께 추진해 곤충산업 육성 생태계 조성은 물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거점단지가 조성되면 기존 농가 중심에서 벗어나 농가종충 생산 →스마트팩토리 팜 곤충산물 대량생산 →기업참여 곤충산물 전처리 →기업구매로 이어지는 새로운 공급체인망이 구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통해 공급되는 곤충 단백질, 오일, 키토산 등은 식품, 사료 및 2차 산업 소재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육동한 시장은 “곤충산업 거점단지는 춘천 농업의 혁신을 이끌고, 미래형 농업의 선도모델이 될 것"이라며 “규제자유특구 지정까지 이어져 춘천이 세계적 곤충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진태 지사 역시 “곤충산업은 푸드테크 먹거리 산업의 핵심"이라며 “식용뿐 아니라 반도체 웨이퍼, 연어양식용 사료, 천연 비료, 친환경 플라스틱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다"며 “기업들과 협력해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산업으로 키워가겠다"고 밝혔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공정거래위원회는 CJ와 CJ CGV가 TRS(총수익스와프) 계약을 활용해 부실 계열사인 CJ건설과 시뮬라인에 650억 원을 우회 지원한 사실이 드러나 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CJ건설은 2010~2014년 5년 연속 당기순손실을 내며 누적 적자가 980억원에 달했고, 2013년부터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시뮬라인도 같은 기간 동안 78억원의 누적 적자를 기록해 2014년 자본이 완전히 소진됐다. 두 회사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영구전환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을 추진했으나, 낮은 신용등급 탓에 투자자 유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때 CJ와 CGV가 나섰다. 두 회사는 금융회사가 해당 사채를 인수하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TRS 계약을 체결했다. 표면적으로는 수익을 교환하는 파생상품 계약이지만, 실제로는 사채가 부실화될 경우 CJ와 CGV가 손실을 부담하는 구조였다. CJ 내부 문건에도 '미상환 시 대납' 조건이 명시돼 있었다. 공정위는 이번 계약이 외형상 투자였으나 실질은 지급보증에 해당한다고 봤다. TRS 계약에는 전환권 행사나 수익 실현 의사가 전혀 없었고, CJ와 CGV는 오로지 부실 계열사의 자금 조달을 위한 신용 보강 역할만 수행했다는 판단이다. 이사회에서 '배임' 우려가 제기돼 한 차례 부결됐던 사실도 확인됐다. 이 같은 지원 덕에 두 계열사는 정상보다 낮은 금리로 자본을 조달할 수 있었다. CJ건설은 31억5587만원, 시뮬라인은 21억2458만원의 이자 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추산됐다. 조달 금액은 각각 500억원과 150억원으로, 당시 자본총액의 52%, 417%에 달하는 규모였다. TRS 계약 이후 CJ건설은 시공능력 평가 순위를 끌어올리며 외부 수주를 늘릴 수 있었고, 시뮬라인은 CGV에 계속 장비를 납품하며 시장 퇴출 위기를 피했다. 공정위는 “경쟁 질서가 인위적으로 왜곡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CJ그룹 계열 4개사에 총 65억4,100만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CJ(주)가 15억7700만원, CJ건설이 28억4000만원, CGV와 시뮬라인은 각각 10억6200만원씩을 부담하게 됐다. 공정위는 TRS 계약의 외형이 파생상품 투자이지만 실질은 계열사에 대한 신용보강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특히 정상적인 수수료 없이 위험을 떠안은 점을 위법 판단의 핵심 근거로 삼았다. 최장관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이 사건은 계열사에 대한 사실상 신용보강·지급보증을 투자처럼 위장한 사례로, 파생상품이라도 특정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면 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지원 수단의 형식이나 명칭을 가리지 않고, 특정 계열사 지원에 악용되는 거래는 실질 기준으로 판단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취업자가 넉 달째 20만명 안팎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제조업과 건설업 고용 부진은 1년 넘게 계속됐다.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909만1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18만3000명 늘어났다. 취업자 수는 작년 12월 일자리 사업 일시 종료 등에 따라 5만2000명 감소했다가 지난 1월 13만5000명 늘었고 2월에도 13만6000명 증가했다. 3월과 4월에는 각각 19만3000명, 19만4000명 늘었고 5월에는 24만5000명 늘었다. 최근 4개월 연속 20만명 안팎의 증가세가 이어졌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취업자는 8만3000명 줄었다. 5월(-6만7000명)보다 감소 폭을 키우며 12개월째 마이너스였다. 섬유·종이 등 내수 관련 제조업이 부진한 가운데 미국 관세정책 영향으로 자동차 제조업까지 고용이 위축된 효과로 분석된다. 건설업 취업자 역시 건설경기 불황이 계속되면서 9만7000명 감소했다. 14개월째 내리막을 걷고 있다. 농림어업도 14만1000명 감소했다. 4월 한파와 6월 폭우 등 이상 기후로 인해 지난 2015년 11월(-17만2000명) 이후 최대 감소를 기록했다. 반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21만6000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10만2000명) 등에서 증가했다. 부동산업은 5월엔 5000명 감소했으나 지난달엔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거래가 회복되면서 6000명 증가했다. 내수와 관련이 있는 숙박음식업 취업자는 3만8000명 감소했다. 연령대 별로는 내수 한파와 제조업 부진 여파로 청년층과 50대 고용이 위축됐다. 연령별로 보면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17만3000명 줄었고 50대도 5만3000명 감소했다. 청년층 고용률은 1.0%p 하락한 45.6%를 기록했다. 14개월 연속 하락세다. 반면 60대 이상은 34만8000명 증가하며 전체적인 취업자 수 증가세를 이끌었다. 30대도 11만6000명 늘었다. 비임금근로자를 보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2만1000명)은 9개월 연속 줄었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4만5000명 줄었다. 무급가족종사자도 6만4000명 감소했다. 실업자는 82만5000명으로 작년보다 3만2000명 줄었다. 실업률은 2.8%로 0.1%포인트(p) 감소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582만8000명으로 전년보다 4만2000명 늘었다. 이 가운데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은 '쉬었음' 인구는 1년 전보다 6만명 늘었다. 다만 청년층 쉬었음 인구가 2개월 연속 감소하면서 긍정적 요인도 있으나 노동시장 이중구조․내수부진에 따라 단기간 내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취업자 수는 작년보다 18만1000명 증가했다. 상반기 경활률과 고용률은 각각 64.6%, 62.6%로 역대 상반기 기준 1위다. 정부는 연간 취업자수가 당초 전망치인 12만명을 초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