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로컬뉴스] 충남도, 충남도의회, 세종시의회 소식](http://www.ekn.kr/mnt/thum/202506/news-p.v1.20250610.cdf69289118142728a418a0148301657_T1.jpg)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10일, 도청 상황실에서 '지속 가능한 중소기업 규제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협약은 도내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규제 혁신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규제 개선 협력 체계를 구축·운영하며, 규제 정보·사례를 공유하고 홍보 활동을 공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충남도는 그동안 경관·건축·교통 심의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한 원스톱 인허가 서비스 실시, 지방비 전액 사업에 대한 불합리한 중앙투자심사제도 개선 등 산업단지나 건축 관련 인허가 기간 단축 또는 간소화를 정책 기조로 삼아왔다. 김태흠 지사는 “충남도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미래차 등 첨단산업의 집적지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탄탄한 산업 생태계를 이룬 지역"이라며, “규제 개선 전문기관인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함께 불합리한 규제를 타파하고 기업 경쟁력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한 “좋은 법도 오랜 세월이 지나면 폐단이 생긴다"는 '법구폐생(法久弊生)'을 인용하며, “한번 규정이 만들어지면 세월이 지나도 그대로 남아 기업의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기에 앞으로 합동 간담회 등 긴밀한 협력을 통해 낡은 규제를 발굴하고 기업하기 좋은 충남을 만드는 데 힘을 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지난 2년간 추진한 '중소기업 체감형 지방규제 정비' 과정에서 충청남도가 공유재산조례, 건축조례 등 5개 분야 총 229건의 규제를 개선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세 번째로 높은 규제 개선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최 옴부즈만은 “베이밸리 조성, 탄소중립·에너지 전환 등 도의 전략산업 추진 과정에서 기업들이 모여들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충남 기업인들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충남도와 긴밀히 협업해 눈에 띄는 규제개선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새정부 공약과제 추진과도 관련된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 등 현안 규제 해소를 위해 이른 시일 내에 도와 합동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충남=에너지경제시누충남도의회 김옥수 의원(서산1·국민의힘)은 서산에 있는 현대오일뱅크 대산 공장의 페놀 유출 사건과 관련, 환경부에 1509억 원의 과징금을 조속히 부과하고 이를 서산 시민을 위한 특별지원 사업에 활용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충남도, 서산시, 현대오일뱅크, 시민이 참여하는 '지역 상생협력체'를 구성해 기업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환경부로 이관된 대형 사업장에 대한 도의 관리 권한 회복과 감독 역량 강화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의원은 기업의 무책임한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며 충남도 차원의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10일 제35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현대오일뱅크는 2017년부터 5년 넘게 페놀을 포함한 폐수를 기화 방식으로 대기 중에 유출하고 일부는 방지시설조차 거치지 않은 채 자회사를 통해 불법 배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의정부지검 수사에 따르면 무려 1971일 동안 1820회 반복된 범죄행위는 단순히 위법을 넘어선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환경범죄"라며 “맹독성 물질인 페놀류가 충남 하늘과 땅에 뿌려졌다는 점에서 그 피해는 결코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2021년 공익제보를 통해 드러난 이 사건은 지난 2월 1심 판결에서 피고인 5명에게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 구속된 바 있다. 김 의원은 환경부의 소극적 대응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환경부는 사건 발생 후 현대오일뱅크에 1509억 원의 과징금을 사전 통지했으나 아직까지 실제 부과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행정 지연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권과 환경권을 경시하는 직무유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충남도의 대응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폐수 배관 철거 명령은 필요한 조치였으나 불법행위가 수년간 지속되는 동안 도는 관할 관청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업장이 환경부로 이관된 이후 충남도와 서산시 모두 “우리 땅에서 벌어진 일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기업이 살아야 지역이 산다'는 말은 맞지만 지역민이 죽어가며 기업만 살아서는 공존할 수 없다"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윤만이 아닌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책임을 최우선에 두는 새로운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10일 문화체육관광국, 시설관리사업소, 세종시문화관광재단을 대상으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며 문화 및 체육 정책 전반에 걸친 개선을 촉구했다. 위원들은 장애인 접근성 부족, 인사 문제, 시설 안전 등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책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충식 의원은 문화 관람 예매 과정에서 장애인 접근성 부족 문제를 제기하며, 온라인 예매 시스템 개선과 편의시설 보강을 요구했다. 그는 “온라인 예매 시 휠체어석 선택 불가, 동행자 좌석 미비 등 장애인 배려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장애인 선수 지원 및 문화재 훼손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상병헌 의원은 문화재단 인사 및 처우 문제점을 지적하며, 우수 인력 유출 방지를 위한 보수 현실화와 공정한 축제 평가체계 확립을 강조했다. 그는 “자의적인 내부 평가 방지를 위해 시장이 평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출연금 사업의 투명한 관리를 요구했다. 여미전 의원은 금강누정 선유길 개발사업의 활용도 제고와 체육발전기금의 투명한 관리, 체육진흥기금 신설을 제안했다. 그는 “시민이 일상 속에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행정 용어의 쉬운 표현 사용을 당부했다. 이순열 의원은 세종시 한글문화도시 사업이 시민 삶과 밀접하게 연결된 실용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종시만의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생태관광도시 발전 전략과 문화재단 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제안했다. 홍나영 의원은 체육시설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촉구하며, 시설 개선 및 안전 교육 강화를 강조했다. 그는 “공공체육시설이 특정 목적으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체육회 감사 자료의 정보 공개 확대를 요구했다. 김현미 위원장은 예산 심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집행부의 형식적인 절차 관행을 비판했다. 그는 “장애인체육회 채용 문제의 실태조사와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정책 추진 과정의 일관성 부족 사례를 언급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김영현 의원은 문화재단 사업 용어의 난해함을 지적하며, 쉬운 행정 용어 사용을 강조했다. 그는 “시민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워 기본적인 행정, 홍보 용어부터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지역 축제 통합 및 대표 축제 육성, 공공조형물 설치 과정 점검을 제안했다. 한편, 행정복지위원회는 10일 보건복지국,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elegance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