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9일 미국에서 발생한 한국인 근로자의 대규모 구금 사태와 관련해 “국민 안전의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갑작스러운 일에 많이 놀라셨을 텐데,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관계부처는 모든 분이 안전하게 돌아올 때까지 상황을 계속해서 세심하게 관리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특히 “한미 양국의 동반 발전을 위한 우리 국민과 기업 활동에 부당한 침해가 가해지는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길 바란다"며 “정부는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 제도 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 실질적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상호 신뢰와 동맹 정신에 따라 교섭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최근 불거진 노동조합 특혜 채용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극히 일부의 사례라고 믿지만, 최근 노동조합원의 자녀에게 우선채용권을 부여하려고 한 것을 두고 논란이 됐다는 보도를 봤다"며 “불공정의 대명사 아닌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힘이 있다고 해서 현직 노조원의 자녀를 특채하는 규정을 만든다면 다른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겠느냐"며 “경제 전체의 파이를 키우려면 공정한 경쟁이 전제돼야 한다. 이 공정한 경쟁은 기업뿐 아니라 노동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또 “특히 취업시장은 어느 분야보다도 투명한 경쟁이 필수"라며 “기업과 노조, 노조와 기업은 양측 모두 국민경제의 중요한 축이다. 임금 체불이나 소홀한 안전 관리 등이 없어야 하는 것처럼 이런 사회갈등을 유발하는 노동자 측의 과도한 주장도 자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취해줄 것을 다시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민생 현안과 관련해서는 “경제의 필수과제인 민생 안정을 위해 구조적인 장바구니 물가 불안이 반드시 해소돼야 한다"며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유통구조 개혁에 속도를 내달라"고 지시했다. 또 “민생경제 회복에 탄력이 붙도록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수립해달라"며 “지속 가능한 성장은 국민이 주도하고 국민경제 전체가 과실을 나눠야 가능하다. 성장의 마중물인 국민성장펀드의 차질 없는 출범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CJ그룹(회장 이재현)이 10일부터 올해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에 나선다. CJ는 9일 하반기 신입사용 채용 공고와 함께 CJ제일제당을 포함한 CJ대한통운, CJ ENM, CJ올리브영, CJ푸드빌, CJ프레시웨이, CJ올리브네트웍스, CJ CGV, CJ 4DPLEX 등 주요 계열사들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지원서 접수는 'CJ그룹 채용 홈페이지(recruit.cj.net)'로 가능하며, 마감일은 오는 24일이다. 선발 전형은 1차로 역량검사를 거쳐 서류심사와 역량검사 결과를 종합해 선발된 합격자를 대상으로 △조직문화 적합성 검사(CJ Culture Fit Test) △1·2차 면접 등 계열사별 맞춤형 전형 절차 순으로 진행한다. 최종 합격자는 내년 1월 신입사원으로 제주도에서 있을 입문교육을 받게 된다. CJ그룹은 올해 지원자들의 편의를 높이고 더 나은 채용 경험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채용 홈페이지를 새롭게 개편해 그룹의 인재상, 조직문화, 복리후생 등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공식 유튜브 채널 'CJ 뉴스룸(NEWSROOM)'과 'CJ 커리어(Careers)'를 통해 웹드라마, 계열사별 대표 직무강연 영상 등 맞춤형 채용 콘텐츠를 선보인다. 이밖에 최근 개편된 CJ그룹 공식 온드미디어 'CJ뉴스룸(cjnews.cj.net)'은 계열사별 채용 일정, 모집 직무별 상세 정보, 현직자의 조언 등 채용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CJ는 신입사원 채용을 앞두고 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한 데이터도 공개했다. 최근 진행된 '국내 상장사 취업 선호도 조사'에서 CJ그룹 주요 계열사인 CJ ENM이 2위, CJ제일제당이 5위로 상위권을 기록했고, 올해 상반기 '가장 일하고 싶은 그룹사 및 계열사 조사'에서도 CJ가 그룹 2위를, CJ올리브영이 계열사 1위로 선정됐음을 강조했다. CJ그룹 관계자는 “글로벌 라이프스타일을 선도할 역량 있는 인재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인재 육성을 위한 지속 투자를 통해 미래 성장을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최근 국회의원들의 주식 투자·보유 현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바이오 헬스케어 종목과 글로벌 인공지능(AI) 대장주에 투자한 이들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에너지경제신문이 지난 3월 27일자로 공직윤리시스템(PET)에 공개된 여성가족위원회 17명 의원들의 재산 변동을 분석한 결과, 바이오 관련 종목과 엔비디아·마이크로소프트 등 AI 대장주에 대한 집중 투자 양상이 나타났다. 먼저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의 경우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을)이 배우자를 통해 바이오 및 제약 관련 다수의 종목에 투자한 '바이오 개미'로 확인됐다. △BYD 600주를 비롯해 △SK바이오팜 20주, △덴티움 15주, △디앤디파마텍 68주, △리가켐바이오 11주, △삼성바이오로직스 2주, △셀트리온 9주 등 바이오·제약 종목을 폭넓게 담았다. 특히 △에스티팜 16주, △에이비엘바이오 80주, △유바이오로직스 58주, △한미약품 15주, △휴메딕스 65주, △휴온스 16주, △휴젤 3주 등은 모두 신규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의 상장주식 포트폴리오만 1억 1583만 6000원 규모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비례)의 경우 가족 명의로 미국 빅테크·AI 관련 대형주에 투자가 집중됐다. 한 의원의 배우자는 엔비디아 120주, 테슬라 18주를 각각 신규 매입했으며, 마이크로소프트 4주도 새로 담았다. 장남과 장녀가 각각 동일한 주식을 나눠 갖고 있는 것도 특이했다. 엔비디아 400주(360주 증가), 마이크로소프트 20주, 월트디즈니 19주, 텔라닥헬스 19주를 등 각각 9668만 8000원 어치의 주식을 보유했다. 가족 전체 주식 투자 규모는 2억 7932만 1000원에 달한다. 반면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명시을)은 최근 글로벌 빅테크 주식을 대부분 매도하며 포트폴리오를 축소했다. 본인이 보유했던 마이크로소프트 8주, 애플 17주, 테슬라 1.82주 등을 매도했고, 배우자와 장남 역시 엔비디아 12주, 테슬라 77주 등을 각각 전량 매도했다. 현재는 포스코 홀딩스 45주 등 국내 주식 중심으로 1147만 7000원만 보유하고 있다. 비상장주식 투자 규모에서는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구갑)이 압도적이다. 배우자가 애플디앤씨주식회사 2만4000주와 애플에너지주식회사 4000주를 보유해 총 99억 1371만 2000원 규모로 여성가족위 내 최대 투자자로 나타났다. 서명옥 의원 본인도 삼성전자 472주, 카카오 32주 등을 보유해 가족 전체 증권 투자액은 99억 4056만 7000원에 달한다. 채권 투자에서는 이인선 의원 배우자가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국고채 121만 9060주를 신규 매입하는 등 총 4억 784만 4000원 규모의 채권을 보유했다. 이인선 의원 본인도 회사채 9852만 2000주와 CMA 606만 9720주를 갖고 있었다. 가상자산 투자는 미미한 수준이었다. 김남희 의원이 디스체인, 세이, 아쿠아, 이더리움피오더블유 등 4종을 보유했으나 평가액은 1000원에 불과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비례)은 장남이 페페코인 27만 1978개를 신규 매입했지만 평가액은 7000원에 그쳤다. 이밖에도 임미애 민주당 의원(비례)은 코리안리 776주를 신규 매입하고 상아프론테크 주식을 늘리는 등 2억 3037만 4000원을 운용했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비례)은 우리사주로 KB금융지주 307주(평가액 2545만원)를 보유했다. 한편 여성가족위 17명 중 김한규(제주 제주시을), 서영교(서울 중랑구갑), 이연희(충북 청주시흥덕구), 장철민(대전 동구), 전진숙(광주 북구을) 등 5명은 증권이나 가상자산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희 의원(비례)은 임광현 전 의원이 국세청장에 임명되면서 공석이 된 비례 의원직을 지난 7월 23일 이어 받아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이달 30일까지 재산신고를 마치고 10월경 공개 예정이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인구·경제·공동체 회복 위한 종합 전략 시급" “에너지 의존 벗어나 다변화된 미래 준비해야" “지속 가능한 울진, 정책 전환에 달렸다" 울진군은 인구 감소와 공동체 붕괴, 원전 의존 경제 구조라는 삼중의 위기 앞에 서 있다. 단순한 위기 진단을 넘어 이제는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대안과 전략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본지는 이번 3편에서 울진군이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해법을 마련해야 하는지, 그리고 지역이 살아남기 위한 장기적 비전을 짚어본다. ​​글싣는 순서 1:인구 절벽에 선 울진, 해법은 2: 원전 의존 경제의 그늘 3: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면 ​ ​울진=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북 동해안 울진군은 고령화율이 40%를 넘어선 지역으로, 인구 감소와 경제 구조 불안정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울진은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잠재력이 크다"며 다양한 해법을 제시한다. ◇청년 정착 기반 마련 울진군 인구 감소는 청년층 유출과 직결돼 있다. 귀향·귀촌 인구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주거·일자리·교육 환경 확충이 필요하다. 신혼부부 주거 지원, 청년 창업 지원, 귀농·귀촌 맞춤형 프로그램은 인구 유입을 유도할 수 있는 대안으로 꼽힌다. ◇산업 다변화와 경제 체질 개선 울진은 원전 관련 세수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정책 변화와 안전성 논란 등 외부 요인에 따라 재정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농수산물 가공·브랜드화, 해양·바이오 산업 등으로 산업 구조를 다각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 체류형 관광으로 전환 울진은 금강송 숲과 동해 바다 등 천혜의 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관광객 상당수가 단기 체류에 그친다. 산림 치유, 해양 레포츠, 생태 체험 등 체류형·체험형 콘텐츠 개발과 사계절형 축제, 스마트 관광 인프라 도입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교육·복지 인프라 강화 학생 수 감소에 대응한 작은학교 살리기, 원격수업, 특화 교육과정 등은 교육 기반 유지의 핵심이다. 노인 인구 증가에 대응해 공공 의료 인력 확충, 원격·이동 진료 확대, 돌봄 공동체 조성도 시급하다. 이는 고령층 고립 문제를 완화하고 주민 삶의 질을 보장하는 기반이 된다. ◇공동체 회복의 중요성 전문가들은 지방소멸 극복의 마지막 열쇠로 공동체 회복을 강조한다. 주민 주도 마을사업, 세대 간 교류, 로컬 혁신랩 조성 등은 지역사회의 연대와 활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꼽힌다. 울진군은 청년 귀향, 산업 다변화, 관광 혁신, 복지 강화, 공동체 회복이라는 다섯 가지 과제를 동시에 풀어야 한다. 울진이 '원전 의존 도시'에서 '지속가능한 자립 도시'로 전환할 수 있을지는 지금의 전략적 선택과 실천에 달려 있다. ​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정부가 내놓은 금융당국 조직 개편안을 둘러싸고 혼란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떼어내 기획예산처로 독립시키고, 재정경제부에 금융정책 기능을 부여하는 이번 개편은 금융위원회 해체와 금융감독위원회·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 금융당국 전반의 구조를 대대적으로 바꾸는 조치다. 금융권에서는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던 기재부가 쪼개지면서 정책 추진력이 약화될 수 있고, 감독 기능과 정책 기능의 완전한 분리가 어렵다는 점에서 효율성과 실행력 저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동시에 금감원과 금소원 등 내부 조직의 권한 다툼과 직원 반발, 국회 법 개정 과정에서의 진통까지 겹치면서, 금융현장에서는 정책 연결성 혼란과 위기 대응 어려움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떼어내 기획예산처로 독립시키고, 기재부는 재경부로 개편해 금융위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맡도록 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발표했다. 기존 금융위는 사실상 해체되며 금융감독위원회로 이름을 바꿔 금융감독과 소비자 보호 등을 총괄한다. 금감원 산하 금융소비자보호처는 분리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신설된다. 금감원, 금소원 두 기관은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이를 둘러싸고 금융권 곳곳에선 비효율이나 역효과가 날 수 있단 비판이 나온다.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기재부가 둘로 쪼개지면서 예산편성권을 기획예산처에 내준 재경부가 정책 동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미지수란 지적이다. 기재부는 지난달 '1%대로 추락한 잠재성장률을 3%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대규모 재정 투입이 필요한 상황에서 예산편성권이 사라지면 기존 추진력이 약화될 수 밖에 없다는 평가다. 금융정책 기능과 감독 기능이 완벽하게 분리되기 어렵다는 점도 난관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의 경우 자금 배분 측면에선 정책에 해당하지만, 이를 실행할 때 금융사의 위험가중치 조정 등 감독에 대한 권한이 뒷받침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가계부채 정책의 경우 큰 틀은 정책 부문이 결정하지만 세부 규제와 이행 점검은 감독기관이 담당한다. 부처간 완력 다툼이나 소통 단절로 인한 혼란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예산과 정책·세제·국고, 감독 기능이 분산되면서 부처간 정책 결정이 늦어질 수 있고, 사업 선정부터 예산 배분, 정책 집행 등 전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산 편성과 집행 기능이 나뉘면 재정 건전성 관리의 균형을 잡기가 이전보다 어려워진다는 새로운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금감원과 금소원의 분리도 이런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정부가 금소원에 각종 검사 및 제재권을 부여할 경우 금감원과 금소원의 권한 다툼이 예상된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조치는 기재부가 기존에 지녔던 권한을 모두 통합해 가지고 있을 경우 '공룡부처'로서 나타낼 수 있는 폐해에 대해 우려한 결과다. 앞서 2021년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들의 손실 보상 법제화 문제가 발생했을 때나 각종 재정 사업에 대해 정부 정책이 번번이 무너진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시절부터 “기재부가 왕 노릇을 한다"며 권력 남용의 소지가 있음을 비판해왔다. 발표 직후 조직 내 혼란이 커지고 있어 내년 1월 2일 새 조직 체계의 출범 전까지 기존 금융위-금감원 체제가 원활한 역할을 감당해내지 못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금융위의 해체로 인해 일부 직원들은 세종(재경부)으로 옮겨가야 할 처지에 놓였다. 금감원 직원들도 별도 기구인 금소원으로 강제 이동해야하는 상황임은 물론 산하 공공기관들의 주무부처 이관이 예고된 상태다. 실제로 내부적 반발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노조는 이날 '금융소비자보호원 별도 신설, 국민을 위한 소비자보호에 역행하는 조치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보호 기능은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제대로 작동한다"며 “소비자 보호가 강화되기보다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란 지적을 쏟아냈다. 이를 의식한듯 이날 이찬진 금감원장은 정부의 개편안에 대해 사내 임직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이 원장은 “(조직개편 결과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임직원 여러분의 걱정과 우려가 클 것이라 생각하며 여러분이 느끼는 불안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향후 조직 안정을 위한 메시지도 강조했다. 그는 “금감원과 금소원 간의 인사 교류, 지원 업무 개선 등 세부 사항을 꼼꼼히 챙기고 임직원 의견도 적극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정부조직법 개정안 외 금융위설치법이나 은행법 등 다수 관련 법안을 개정해야 하는 국회에서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개편에 부정적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기에 관련 법안을 두고 협의 과정에서 야당의 반발 등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감독기관이 재경부, 금감위, 금감원, 금소원 등 4곳으로 늘어난 금융사들도 난감한 기색이 역력하다. 정확히 분리되지 못한 기능과 권한이 경영에 있어 난처한 요소기 때문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정책과 감독 등 기능이 분리되면서 부처간 칸막이가 많아지면 정책 연결성이나 효율성이 떨어지게 될텐데 어느 기관 말을 어떻게 들어야할지 모르겠다"며 “위기 상황 시 대처 방안 마련도 현재는 미흡하고, 각 기관이 동시 검사에 나설 수 있어 이중규제에 대한 대비에도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아 최근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 단속으로 발생한 한국인 근로자 무더기 구금 사태와 관련해 “기업 하는 여러분께서 더 각별히 깜짝 놀라셨을 것"이라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비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전폭적으로 협력해 잘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SK그룹 회장)은 “정부의 신속한 대응으로 석방이 발표된 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향후 미국 내 국민 안전과 기업 경영 활동을 위해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비자 쿼터 확보 등 구조적인 문제 해결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정 대표는 재계와의 소통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허준의 동의보감 정신을 말씀드렸는데, 통즉불통 불통즉통, 통하면 아프지 않고 불통하면 바로 아프다는 뜻"이라며 “경제계와 국회 간 소통이 막히면 더 아프기에 정기적 소통으로 오해를 풀자"고 제안했다. 이날 자리에서 정 대표는 공정경제 실현도 강조했다. 그는 “공정 경제는 모든 경쟁 주체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고 활력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대한상의가 공정 경제의 실현과 경제발전을 위해 힘을 보태고 당이 화답하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때로 공정한 경쟁을 위한 조치가 성장을 저하한다고 오해를 낳기도 하지만,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우리의 숙제"라고 덧붙였다. 최 회장 역시 “경제가 성장해야 민생이 회복되고 글로벌 경쟁에 맞설 국력도 커진다"며 “관세 정책 등 대외 여건 악화로 수출 중심 성장 전략이 한계에 다다른 만큼 새로운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여전히 기업 규모별 차등 규제가 많아 성장할수록 부담이 커지는 현 제도를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며 “경제 단체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모여 공부하고 있고, 연말에 정책 제안을 모아 전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여야 대표 오찬 회동 참석차 오전 11시께 자리를 먼저 떴다. 이후 간담회는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주재해 재계 의견을 수렴했다. 비공개로 전환된 간담회에서는 상법·노조법 개정안 우려, 경제형벌 합리화, 경주 APEC 정상회의 지원 요청 등이 논의됐다. 또 중국과의 경쟁 심화로 구조조정을 앞둔 석유화학 산업과 대미 관세협상 직격탄을 맞은 철강 산업 지원 필요성도 제기됐다. 박지혜 민주당 대변인은 간담회 후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산업을 지원할 법과 제도에 기대가 크다고 전했다"며 “정 대표가 2주 안에 건의사항에 대한 피드백을 지시했고, 올해 안에 재차 회동하자는 제안도 나왔다"고 전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2021년 여름, 국회 본청 현관 앞 국민의힘 대표 전용 주차구역. 검은 카니발과 대형 세단들이 줄지어 선 공간 한쪽에 회색 전기차 한 대가 눈길을 끌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국민의힘 당대표 시절 직접 운전한 현대자동차 '아이오닉5'였다. 그동안 지하철과 서울시 공유자전거 '따릉이'를 번갈아 타며 등원하던 그가 6개월 넘게 기다린 끝에 인도받은 전기차를 직접 몰고 모습을 드러냈던 것이다. 6·11 전당대회 당시 나경원 전 의원이 “당대표는 스포츠카가 아니라 짐을 싣고 좁은 골목을 달려야 하는 화물트럭 같은 자리"라고 비유하자, 이 대표는 자신의 아이오닉5를 빗대 “깨끗하고, 경쾌하고, 짐이 아닌 사람을 많이 태울 수 있고, 내 권력을 나누어줄 수 있는 그런 정치하겠다"고 응수한 바 있다. 국회의원 300명 중 전기차를 보유한 의원이 단 8명(2.7%)에 불과한 현실에서, 이 대표는 본인 차량 또는 관용차로 전기차를 선택한 소수의 정치인 중 한 명이다. 이 대표는 왜 전기차를 선택했을까? 이 대표는 최근 에너지경제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그 이유에 대해 '친환경 실천'이나 '정책적 상징성'보다는 철저히 '합리적 소비자'로서의 판단이 앞섰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대표가 되기 전인 2020년경부터 전기차를 이용하기 시작했다. 당시 신축 아파트 입주와 여의도 중심의 활동 반경이 결정적 요인이 됐다. 그는 “충전 인프라의 제약을 크게 받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기차를 선택했다"며 “솔직히 정책적 의식보다는 소비자로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자 하는 생각이 컸다"고 말했다. 특히 14년 가까이 사용한 기존 차량의 경험이 전기차 선택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번에는 장기간 운행하면서 총 유지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실제로 4년간 사용해본 결과, 그의 예상은 적중했다. “자가로 와이퍼 고무를 교체한 것 외에는 별다른 고장이 없었고, 4년째 안정적으로 운행 중"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전기차의 가장 큰 장점은 '정비 수요의 최소화'라는 게 이 대표의 '자랑'이다. 그는 “배터리를 제외한 대부분 부품이 반영구적이라는 점에서 유지 관리성이 뛰어나다"면서 “정숙성과 저진동으로 운전 피로도가 적다. 정차 중에도 공회전 없이 공조 장치를 가동할 수 있어 편리하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전기차 구매를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로 꼽히는 '충전 인프라' 문제에 대해서도 이 대표의 견해는 달랐다. 그는 “실제 전기차 이용자 입장에서는 충전 인프라 불만이 과거에 비해 크게 줄었다"며 “일반 승용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충전 인프라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장거리 이동 시에도 큰 불편은 없었다. 이 대표는 “완전 충전 상태에서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이동이 가능하다"며 “고속도로 휴게소를 선택할 때 충전기 출력이나 배치 상황을 고려해 충전과 휴식 시간을 조율한다"고 말했다. 특히 “지방은 인구 밀도가 낮아 충전기 경쟁이 적어 큰 불편을 느끼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가격 부담에 대해서도 그는 “통행료 및 주차요금 할인, 정비 비용 절감 등을 고려하면 총소유비용(TCO) 기준에서 내연기관 차량과 격차가 상당히 줄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그는 “신차 구입을 고려하는 지인이 있으면 전기차를 적극 추천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시민적 경험'은 22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이 된 후에는 산업적, 안전적 측면에서 정책을 고민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 특히 전력 공급 문제가 관심사다. 이 대표는 “전기차뿐 아니라 인공지능(AI)과 로봇 산업의 발전으로 전력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텐데, 재생에너지도 좋지만 결국엔 저렴하고 안정적인 기저 발전 수단인 원자력 발전의 필요성이 커질 것"이라며 “원전에 대해 안전성을 걱정하는 국민이 적지 않은데, 정치권이 진실을 알리고 정책적 대안을 꼼꼼하게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도 내놨다. 그는 “많은 전기 차량이 배터리 교체 주기에 접어들고 있다"며 “대부분의 부품은 여전히 활용이 가능한데, 제조사가 연식이 오래된 차량에도 신형 배터리를 업그레이드하는 형태로 교체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 좋겠다"고 아이디어를 내놨다. 이를 통해 “차량은 공공시설에서 활용되거나 해외 수출용으로도 계속 쓰일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대표가 4년간의 전기차 경험을 통해 내린 결론은 명확했다. 그는 “전기차 수요 확대를 위해서는 단순한 '환경친화적 선의'보다는 매력적인 상품성이 부각되어야 한다"며 “인간의 선의가 경제적 판단을 압도하기는 어렵다. 최근 전기차 도입 추세가 정체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 대표는 또 “단순히 친환경이라는 선의보다도 합리적인 소비자로서 이제 전기차를 선택해도 될 만큼 우리나라의 인프라가 확충되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김봉철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학부 교수/극지연구센터장 북극은 지구와 인류의 생존에 많은 영향을 주는 지역으로, 국제사회는 이를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다양한 국제법과 거버넌스 체계를 만들어왔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북극해의 스발바르 제도에 대한 영유권과 국제법적 지위를 정립하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스발바르 조약이 체결되었다. UN해양법협약(UNCLOS)과 국제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은 북극해에도 적용될 수 있는데, 특히 UNCLOS 제234조는 북극해와 같은 얼음이 많은 해역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 북극이사회와 같은 협의체는 환경 보호, 자원 관리, 과학 연구, 원주민 권리 보호 등을 주요 목표로 하며, 이러한 문제에 관련된 여러 조약이 회원국들 사이에 체결되었다. 국제해사기구(IMO)는 북극과 남극의 해역을 항해하는 선박의 안전을 담보하고 환경을 보호하려고 국제기준(Polar Code)을 제정하였다. 이러한 국제적 협력은 북극에 대한 공동 관리의 틀을 제공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존재한다. 북극은 기후변화의 영향이 심각한 지역으로, 이에 대한 국제적 대응과 모니터링은 정책 수립에 필수적이다. 자원의 개발과 관광산업의 확대 등 북극의 경제적 활용은 북극 생태계에 위협이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국제사회의 관심과 조사 그리고 정교한 관리와 통제를 위한 국제법과 환경 기준이 필요한 것이다. 한편, 이러한 국제법 질서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자국의 국내법을 해당 국제법 기준에 맞게 제정하거나 개정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국제법이 각국의 국내법에 영향을 준다고 이해할 수 있다. 러시아는 UNCLOS 제234조에 따라 북극해 관련 국내법을 정비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자국의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연결되는 북극항로를 통제하고자 한다. 한국도 북극에 관련된 조약을 체결하면서 국내법을 조정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한국은 남극조약체계에 참여하면서 이 기준에 조화되는 국내법을 마련하고자 2004년 남극활동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남극활동의 규율과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법 기준을 국내법으로 수용하며, 남극활동의 허가, 환경영향평가, 동식물 보호, 폐기물 처리, 해양오염 방지, 모니터링 및 보고 등을 규정하였다. 그러나 북극에서 수행되는 활동에 관한 국내법은 존재하지 않았는데, 2013년 북극이사회 옵서버 지위 획득과 북극정책기본계획 수립을 계기로 북극과 남극에서 이루어지는 한국의 활동 전반을 아우르는 국가정책과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감을 얻었고, 결국 북극 활동까지 포함하는 「극지활동진흥법」 제정으로 이어졌다. 극지활동진흥법은 남극활동법과의 기본계획 중복, 법적 근거 이중성, 주무부처 사이의 관할 혼선 등 구조적 문제들이 지적되었다. 특히 '진흥법'이라는 명칭과 달리 법의 내용은 '기본법' 성격을 띠고 있어, 명칭과 기능의 불일치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다른 국내법과의 관계도 불명확하여, 이 법이 환경 등 다른 분야의 국내법과 충돌하면 법적 해석 기준이 모호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북극항로에 대한 사회적·정부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2025년 3월 국회에 '북극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안'이 제출되었다. 이 법안은 해상 항로의 불안정성과 물류비용 증가, 지구온난화로 인한 북극항로 개척 가능성 증대 등을 반영하여, 정부의 북극항로 정책 추진과 북극이사회 옵서버로서 역할을 강화하도록 지원하는 목적을 가진다. 그러나 이미 극지활동진흥법이 있음에도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법체계 중복과 혼선을 준다는 비판도 있으며, 북극항로 개척 및 지원은 극지활동진흥법을 기반으로 하위규범 정비나 법 개정을 통해서 대응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후 우리 국회에는 북극항로에 관한 다른 법안들이 제출되었는데, 이 법안에는 거점이 되는 항구를 지정하여 지원하자는 내용이 추가되기도 하였다. 이제 정부의 북극항로 관심은 시간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데, 이를 지원하고 활동을 관리할 수 있는 세밀한 국내법의 마련, 그리고 국내법과 국제법의 조화는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북극항로 관련 국내법이 기존 국내법과 차별성을 가지면서도 조화되어야 한다는 과제는 꾸준히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다른 국가의 국내법 제정 상황을 살펴보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김봉철

“원전이 만든 풍요, 지역 산업 다변화 가로막다" “지속성 없는 경제 구조, 청년 유출 가속화" “에너지 의존에서 자립 경제로… 울진의 과제" 울진군은 급격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 청년층의 수도권 이탈이라는 삼중고 속에 지방소멸의 심각한 기로에 서 있다. 원자력 산업과 해양자원 등 풍부한 잠재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이를 지역 성장 동력으로 연결하지 못하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본지는 울진군이 처한 현실을 냉정하게 진단하고, 지역사회가 어떤 해법을 마련해야 할지 모색하기 위해 3회에 걸쳐 싣는다. ◇ 원전이 지탱해온 지방 재정 울진=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울진군은 국내 주요 원자력 발전소 소재지로, 수십 년 동안 지방세와 지원금 상당 부분을 원전에 의존해왔다. 발전소 관련 세수는 지역 재정에 기여했고, 관내 일자리와 상권에도 일정한 효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단일 산업 의존 구조가 정책 변화와 경기 변동에 취약하다고 지적한다. 정부 에너지 정책, 원전 안전성 논란,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는 울진 경제 기반에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 ◇'원전 도시'라는 양날의 검 원전은 울진군 경제의 원동력이면서 동시에 한계 요인으로도 지적된다. 재정 수입의 다수가 원전에 집중되면서 농업·관광·중소산업 등은 상대적으로 성장 동력을 확보하지 못했다. 신규 투자 유치 역시 '원전 지역'이라는 이미지로 제약을 받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역 연구자는 “원전이 일정 기간 지역경제를 지탱했지만, 결과적으로 산업 다변화 시점을 늦추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했다. ◇ 늦어진 산업 다변화 과제 울진군은 금강송 숲, 청정 해양, 농수산물 등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가공·브랜드화·유통망 강화가 부족해 부가가치 창출에 한계가 있었다. 관광 역시 단기 체류 중심으로 머물러 지역 내 소비 확산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한 지방 관계자는 “만약 원전 관련 세수가 줄어들면 군 재정 압박이 클 수 있다"며 “산업 구조 다변화가 늦어질수록 회복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 새로운 성장 동력 모색해야 울진군이 지방소멸 위기를 넘어설 해법으로는 신재생에너지, 관광, 농수산업 고부가가치화가 꼽힌다. 해상풍력·태양광·해양바이오 산업은 울진의 지리적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분야다. 또한 특산물 브랜드화, 6차 산업화, 체류형 관광 자원 개발은 원전 의존도를 낮추고 경제 자립 기반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제시된다. 울진군의 원전 의존 경제 구조는 안정적 재원을 제공했지만, 동시에 산업 다변화를 지연시키고 지역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지역 전문가들은 “울진이 '원전 중심 도시'에서 '지속가능한 다각화 도시'로 전환해야만 인구 감소와 경제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이 수원시에 두 번째 영업점인 '수원광교지점'을 신설하며 도민 체감형 금융서비스 확대에 나섰다. 경기신보는 7일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본점 2층에서 수원광교지점 개점식을 지난 5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점한 수원광교지점은 경기신보의 28번째 영업점으로 지난달 11일부터 본격 운영 중이다. 경기신보에 따르면 수원광교지점은 영통구와 장안구를 관할하며 기존 수원지점에 집중되던 상담수요를 분산시켜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수원시는 경기도내 사업체 수가 최상위권이며 생활밀접업종 사업자 비중이 높아 보증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곳이다. 이날 개점식에는 시석중 이사장, 이재준 수원시장, 한원찬 경기도의회 의원, 이재식 수원시의회 의장, 최정석 경기도 지역금융과장 등 주요 인사와 지역 소상공인 및 금융기관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해 개점을 축하했다. 행사는 홍보영상 상영, 지점 현황 보고, 인사말과 축사, 기념 떡 커팅 순으로 진행됐으며 이어 열린 간담회에서는 경기침체로 인한 자금난 등 현장의 어려움이 공유됐다. 경기신보는 운전자금 보증 확대와 맞춤형 컨설팅, 유관기관 협력강화를 통해 실질적인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수원광교지점 개점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금융지원 확대에 큰 의미가 있다"며 “경기신보와 협력해 지역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석중 이사장은 “수원특례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헌신적으로 시정을 이끌어 주시는 이재준 시장님께 감사드린다"며 “경기신보는 앞으로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금융지원을 통해 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시석중 이사장은 그러면서 “수원특례시와 경기도, 경기도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도내 기업의 지속성장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신보는 이번 개점을 계기로 보증지원에 국한하지 않고 도민의 성공을 지원하는 종합금융서비스기관으로 기능을 강화하며 인구 120만명의 수원시에서 2개 지점을 운영하며 현장 밀착형 금융서비스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수원지점은 이달 말 팔달구 매산로로 이전하며 '수원팔달지점'으로 명칭이 변경될 예정이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