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10월 첫째 주에도 떨어졌다. 10주 연속 하락세다. 5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0월 첫째 주(9월29일∼10월3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직전 주 대비 L당 12.8원 하락한 1587.6원을 기록했다. 휘발유 가격은 지난 2월 둘째 주 1600원을 돌파한 이후 33주 만에 1500원대로 진입했다.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이 직전 주보다 13.3원 내린 1655.4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가 13.1원 하락한 1546.4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가장 저렴한 상표는 알뜰주유소로, L당 평균가는 1559.8원이었다.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14.9원 하락한 1420.3원으로 나타났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중국·유럽 등 주요국 경기지표 부진 등으로 하락했으나,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 이후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등이 하락 폭을 제한했다. 수입 원유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직전 주 대비 배럴당 0.4달러 내린 73.4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2.3달러 내린 76.9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0.8달러 오른 85.4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다음 주에는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열어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지난 8월 회의까지 기준금리를 13회 연속 동결해왔던 한은이 금리를 마침내 인하할지 관심이 쏠린다. 한은 금통위는 11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3.50%)에서 유지할지, 조정할지 결정한다. 한은은 작년 1월 금리를 3.25%에서 3.5%로 올린 뒤 지난 8월까지 13회 연속 금리를 동결해왔다. 역대 최장기간 동결이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금리동결 기조가 이달에 끝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물가와 내수 등의 측면에서 기준금리 인하 조건이 충족됐다는 분석이다.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1.6%)이 2021년 3월(1.9%) 이후 3년 6개월 만에 1%대로 떨어졌다. 오름폭은 2021년 2월(1.4%) 이후 가장 작다. 내수 또한 지지부진하다. 8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재화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는 8월에 1.7% 증가했다. 소매 판매는 4월(-0.6%)·5월(-0.2%) 감소에서 6월(0.9%) 증가로 돌아섰다가 7월(-2.0%) 다시 감소하는 등 들쭉날쭉한 흐름을 보여왔다. 하지만 통화정책이 완화 쪽으로 돌아서면, 가뜩이나 불안한 수도권 집값이나 가계대출을 더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피벗(통화정책 전환)의 이런 부작용과 내수 등 경기 진작 효과 사이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세계적 지수 제공업체인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의 정례 시장분류에도 이목이 쏠린다. FTSE 러셀은 8일 오후(영국 시간 기준·한국시간 9일 새벽 5시께) 반기 리뷰를 발표한다. 세계 3대 채권지수인 세계국채지수(WGBI·World Government Bond Index) 편입 여부가 판가름 난다. 이번이 4번째 도전이다. 우리나라가 2022년 9월 관찰대상국(Watch List) 지위에 오른 지 2년가량 지난 데다, 국채 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완비했다는 점에서 이번에는 편입을 기대하는 시각이 있다. 이와 함께 주가지수 분류에서 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할지도 관심사다. FTSE는 '공매도 금지'를 문제 삼아, 현재 선진시장으로 분류된 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예상대로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면 가뜩이나 부진한 한국 증시의 신인도에 타격이 예상된다. 정부가 추진하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편입도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1일 9월 중 전 금융권 가계대출 동향을 발표한다. 지난 8월 은행과 제2금융권을 포함한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9조8000억원 늘었다. 2021년 7월(+15조3천억원) 이후 가장 큰 월간 증가 폭이다. 금융감독원은 같은 날 9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을 공개한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8월 국내 상장주식을 2조5000억원 넘게 팔아치우며 10개월 만에 순매도로 돌아선 바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지난해 사망자 수가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에 전년보다 감소했지만 자살률은 2년 만에 높아졌다. 사망원인 1위는 여전히 암(악성신생물)인 것으로 조사됐다. 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사망원인통계 결과'에 따르면 작년 사망자 수는 35만2511명으로 전년보다 5.5%(2428명) 감소했다. 사망자 수가 줄어든 것은 지난 2019년(-1.2%) 이후 4년 만이다. 사망자 수는 고령화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22년에는 코로나19 확산에 17.4% 급증한 37만3000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지난 1983년 이후 역대 최다를 기록한 바 있다. 작년에는 코로나19 엔데믹을 맞으면서 사망자 수가 줄었다. 사망자 수는 7442명으로 전년보다 2만3838명(-76.2%) 급감했다. 코로나19는 사망 원인 순위에서도 지난 2022년 3위에서 작년 10위로 하락했다. 고의적 자해(자살) 사망자 수는 1만3978명으로 전년보다 8.3%(1072명) 증가했다. 인구 10만명당 자살 사망자 수인 자살률은 27.3명으로 8.5%(2.2명) 상승했다. 자살률이 올라간 것은 지난 2021년(1.2%) 이후 2년 만이다. 통계청은 코로나19에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부분이 지속된 점과 정신적으로는 코로나19 이후 상대적인 박탈감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60대(13.6%), 50대(12.1%), 10대(10.4%) 등에서 높아졌다. 자살률 상승에 10대에서 전체 사망자 수는 803명으로 0.9% 늘어 전 연령대 중 유일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대와 20대, 30대에서 사망 원인 1순위는 자살이었다. 성별로는 남자(38.3명)가 여자(16.5명)보다 2.3배 높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연령표준화 자살률은 우리나라가 24.8명으로 전 세계 중 가장 높았다. OECD 평균은 10.7명이었다. OECD 연령표준화 자살률은 OECD 기준인구를 바탕으로 연령 구조 차이를 제거한 사망률로서 국가 간 비교에 활용된다. 사망 원인 1위는 악성신생물(암)이었다. 암은 통계 작성이 시작된 지난 1983년 이후 줄곧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인구 10만명당 암에 의한 사망자 수인 암 사망률은 166.7명으로 전년보다 2.5%(4.1명) 증가했다. 암 사망률은 폐암(36.5명), 간암(19.8명), 대장암(18.3명), 췌장암(15.0명), 위암(14.1명) 순으로 높았다. 전년 대비로는 전립선암(9.1%), 자궁암(8.4%), 백혈병(6.5%) 등의 사망률이 상승했다. 반면 유방암(-0.8%), 간암(-0.5%), 식도암(-0.2%) 등의 사망률은 하락했다. 암은 1∼9세와 40대 이상에서 사망 원인 1위였다. 40대에서는 유방암(4.8명), 50대에서는 간암(16.4명) 사망률이 가장 높았으며 60대 이상에서는 폐암 사망률이 가장 높았다. 암 다음으로는 심장 질환(64.8명), 폐렴(57.5명), 뇌혈관 질환(47.3명), 자살(27.3명) 순으로 사망률이 높았다. 암 이외에 전년 대비 사망률이 증가한 원인은 패혈증(13.0%), 폐렴(10.4%), 만성 하기도 질환(5.1%) 등이었다. 교통사고와 같은 운수사고(-5.1%), 뇌혈관질환(-4.6%), 알츠하이머병(-4.2%) 등은 사망률이 감소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올해 들어 9월까지 농식품 수출액이 10조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수출액 상위 품목인 라면과 과자류, 음료, 쌀 가공식품 등의 수출액이 모두 최대치를 경신했다. 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농식품 수출액이 작년 동기보다 8.3% 증가한 73억750만달러(약 9조6320억원)로 잠정 집계됐다. 작년보다 이른 추석연휴로 인해 조업일수가 전년동기대비 적었음에도 농식품 수출은 역대 9월말 실적 중 최대 실적을 달성하였고 13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성장세를 보였다. 수출 상위 품목인 라면, 과자류, 음료, 쌀 가공식품은 모두 이번 달에도 9월 기준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기록했다. 올해 3분기까지 라면 수출액은 작년 동기보다 29.6% 증가한 9억380만달러(약 1조1913억원)로 작년 한 해 수출액(9억5240만달러)에 근접했다. 라면 수출 성장세가 가장 가파른 지역은 중남미로, 특히 멕시코에 대한 수출액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22.6% 증가했다. 또 과자류 수출액은 15.5% 늘어난 5억6070만달러(약 7391억원)에 이르고, 음료 수출액은 13.6% 증가한 5억570만달러(약 6666억원)였다. 냉동 김밥과 즉석밥, 떡볶이 등 쌀 가공식품 수출액은 작년 동기보다 41.6% 증가한 2억1790만달러(약 2872억원)로 작년 1년간 수출액(2억1720만달러)을 넘었다. 쌀가공식품 수입의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크게 성장하는 한편, 최근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및 중국의 대형 유통매장에 새로 입점함에 따라 앞으로의 성과도 기대된다. 신선농산물은 상반기 물량 부족으로 수출이 저조했으나 하반기 본격 출하시기를 맞아 수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배, 포도 등 신선 농산물 수출액은 10억9340만달러(약 1조4412억원)로 작년 동기보다 0.6% 감소했다. 이는 상반기 물량 부족으로 수출이 둔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8~9월간 전년 동기 대비 15.6% 수출이 증가했는데 철저한 재배 관리를 통해 우수한 품질의 포도를 생산하면서 주요 시장인 대만 수출이 2배 이상 늘었기 때문이다. 신선농산물 수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배는 재배 현장의 안전성 관리부터 맛의 우수함까지 주요 시장인 미국‧베트남 현지 언론과 협업한 홍보를 집중 추진해 연말까지 수출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시장별로 보면 미국으로의 수출이 20.8% 증가한 11억6090만달러(약 1조5302억원)였다. 중국으로의 수출은 10억8960만달러(약 1조4362억원)로 5.2% 증가했고 유럽으로의 수출은 5억610만달러(약 6671억원)로 27.4% 늘었다. 농식품부는 민·관이 원팀이 되어 수출 확대를 이어가기 위해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달 말에는 수출확대 추진본부 간담회를 통해 주요 수출업체 임원진을 만나 수출 확대에 힘써줄 것을 독려했고 기여도가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연말에 수출탑을 시상해 격려할 예정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폭염으로 인해 급등한 배춧값을 잡기 위해 처음으로 민간 수입업체에 물류비를 지원해 중국산 신선 배추 수입 물량을 3000t 내외로 늘리기로 했다. 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폭염 영향으로 생육이 부진해지면서 배추 등 고온에 취약한 품목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농식품부는 김장철을 앞두고 가울배추에 대한 공급대책을 내놨다. 우선 이달 말까지 나오는 준고랭지 배추가 부족할 것으로 보이자 농협 계약재배와 출하조절 시설을 통해 가을배추 6000t을 조기 출하해 이달 공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국산 신선 배추 약 1000t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수입해 부족분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민간 수입업체에 물류비 일부를 지원해 3000t 내외를 수입, 공급량을 늘린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수입 과일 등에 대한 물류비 지원은 있었지만 신선 배추에 대한 지원은 이번이 처음이다. 농식품부는 정부 대책 추진의 영향과 최근 기온이 하락해 배추 생육이 회복되면서 도매가격이 내림세로 전환되고 있으며 조만간 소비자가격에도 반영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배추 도매가격은 지난달 23일 포기당 1만1895원으로 정점을 기록했다가 생육이 회복되면서 같은달 30일 7673원으로 떨어졌다. 또 생육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민간업체 등과 생육관리협의체를 운영하고 영양제 등의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가을배추 모종을 밭에 옮겨심는 시기가 고온으로 1주일 정도 늦어졌고 일부는 고사 피해로 다시 심은 경우가 있어 김장 시기는 예년보다 1∼2주 정도 늦추는 것이 보다 현명한 소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폭염과 호우 피해로 착과량이 감소한 토마토, 애호박 등 시설채소는 이달 중순 이후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고온에 침수 피해까지 겹쳐 가격이 오른 상추, 깻잎, 오이 등의 채소는 공급 여건 개선을 위해 재정식(재파종)을 지원할 예정이다. 반면 작년에 높은 가격을 유지하던 사과와 배 등 과일 가격은 지난달 안정세를 보였다. 올해 생산량 증가에 따라 과실류 물가 지수는 작년 같은 달보다 2.9% 떨어졌고 전달보다 6.9% 하락했다. 사과의 경우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해 물가 지수가 4.8% 하락했고 전달보다 13.6% 떨어졌다. 축산물 물가 지수는 작년 같은 달보다 0.6% 상승했고 전달보다 2.2% 올랐다.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 지수는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해 각각 1.6%, 2.6% 상승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 8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 증가율이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의 여파로 또 역대 최저로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8월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지난 8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19조5580억원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1.9%(3659억원) 증가했다. 증가율은 관련 통계가 개편된 지난 2017년 이후 가장 낮은 것으로 종전 최저치인 전달인 7월(5.2%)보다 더 낮아졌다. 다만, 표본개편 전 통계(2001∼2017년)로는 거래액이 지난 2009년 1월(-0.2%)에 감소한 바 있다. 상품군별로 보면 이(e)쿠폰 서비스 거래액이 8290억원에서 4262억원으로 48.6% 급감했다. 이쿠폰 서비스는 기프티콘, 상품권 등의 거래를 포함한다. 티메프 사태로 상품권 등의 거래가 급감하면서 전체 온라인쇼핑 거래액의 증가 폭도 둔화하는 모양새다. 통신기기(-25.6%), 가방(-19.5%), 의류(-3.7%) 등도 감소했다. 작년 휴대전화 신작 출시에 따른 기저효과와 예년보다 이른 더위로 의류 수요가 선반영된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지난달 추석 연휴에 음·식료품(15.5%)과 농·축·수산물(13.4%) 등의 거래는 늘었다. 음식료품은 온라인쇼핑 상품군 가운데 가장 큰 거래 비중(15.5%)을 차지했다. 음식서비스(15.4%), 자동차 및 자동차용품(33.2%) 등도 늘었다. 모바일 거래액은 14조9817억원으로 5.4% 늘었다. 음식서비스(15.8%)와 음식료품(18.1%), 여행 및 교통서비스(8.9%) 등이 늘고 이쿠폰 서비스(-37.2%) 등은 줄었다. 전체 온라인쇼핑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6.6%로 2.5%포인트(p) 높아졌다. 이는 관련 통계가 개편된 이후 역대 최고 비율이다. 모바일 비중이 높은 상품군은 음식서비스로 98.7%가 모바일로 거래됐다. 이쿠폰 서비스(92.3%), 애완용품(82.8%) 등도 높았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중소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하기 위해 스마트제조 전문기업 제도를 도입해 오는 2027년까지 500곳을 지정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스마트제조산업 육성 전략을 담은 '스마트제조 혁신 생태계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기존의 스마트공장(지능형공장) 보급 정책과 스마트제조산업 육성 정책을 균형 있게 추진해 스마트제조혁신 생태계 고도화를 견인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스마트제조산업의 정의와 분류 체계를 마련해 스마트제조 요소 기술·제품을 △자동화기기 △연결화기기 △정보화솔루션 △지능화서비스 등으로 분류한다. 이런 분류 체계에 따라 전략적 중요도와 정책 적합도를 고려해 중점 지원할 7대 전략 분야도 선정했다. 자동화기기에서는 식별시스템·머신비전, 연결화기기에서는 통신네트워크 장비와 제어·컨트롤러, 정보화솔루션에서는 생산관리시스템과 물류관리시스템, 지능화서비스에서는 디지털트윈과 제조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이다. 중기부는 오는 2027년까지 4대 영역 7대 전략 분야를 시작으로 스마트제조 전문기업 500개 지정과 중소기업 기술 수준 5% 이상 향상을 목표로 한 스마트제조산업 육성 3대 정책 방향을 추진한다. 스마트제조 전문기업 제도를 도입해 원활한 정부 사업 참여를 위한 사업 기간 단축과 사후관리 의무를 완화해 주고 스마트제조 전문기업의 성장단계별 지원 체계를 마련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육성한다. 이와 함께 제조혁신 생태계의 성과 확산을 위해 지역과 민간이 주도하는 제조데이터와 인공지능 활용 기반을 확충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국내 벤처투자시장 규모를 오는 2027년까지 16조원으로 늘리고 글로벌 투자유치 규모도 1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한 목표를 세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벤처·스타트업의 글로벌화를 위한 '선진 벤처투자 시장 도약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이번 도약방안에서 작년 11조원 수준인 국내 벤처투자시장 규모를 오는 2027년 16조원, 2030년 20조원까지 확대하고 글로벌 투자유치 규모도 작년 2000억원에서 오는 2027년 1조원, 2030년 2조원으로 늘린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글로벌 투자 유치 △국내 투자자 확충 △벤처투자 균형성장 도모 △글로벌 수준 투자환경 조성 등의 4대 추진 전략을 마련했다. 정부는 해외의 풍부한 유동성을 끌어들이기 위해 글로벌 투자 유치 모펀드(K-VCC)를 싱가포르에 처음 설립한다. K-VCC는 국내 벤처캐피털이 적은 비용으로 글로벌펀드를 설립하고 글로벌 투자 유치에 나설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한다. 싱가포르에 오는 2027년까지 2억달러 규모의 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이후 중동, 미국 델라웨어 등 글로벌 금융 허브에 추가 설립을 검토할 계획이다. 글로벌 펀드를 매년 1조원 추가 조성해 오는 2027년까지 15조원 규모로 늘리고 세계적인 벤처캐피털을 국내로 유치하기 위해 오는 2026년 초 문을 여는 'K-팁테크타운' 입주 시 우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글로벌 벤처 투자 통합신고센터'를 열어 투자 과정에서의 외국환거래 편의성을 제고하고 관계부처 합동 매뉴얼을 제작해 국내 벤처투자에 수반되는 행정절차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국내 벤처투자 시장 참여 주체를 늘리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은행이 과감하게 벤처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일정 요건을 충족한 벤처펀드에 위험 가중치 특례를 적용하고 금융권의 벤처펀드 참여 확대에 대한 인센티브를 신설한다. 대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촉진하는 '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하고 그 과정에서 대기업이 스타트업에 투자를 집행하는 경우 모태펀드가 연계 투자하는 '밸류업 펀드'도 신설한다. 대기업·공기업 등의 상생 협력기금을 활용한 벤처투자 참여를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벤처투자가 운용하는 '상생협력 모펀드'를 조성하고 벤처투자조합 출자 경험이 없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참여할 수 있는 'LP 첫걸음 펀드'를 신설한다. 그간 업계에서 건의해온 퇴직연금의 벤처투자 참여와 관련해서는 연금 가입 기업과 연금 사업자를 대상으로 의견수렴 및 수요 확인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벤처투자 시장의 균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비수도권 전용 벤처펀드를 오는 2027년까지 1조원 추가 조성하고 중기부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간 '지역 벤처투자협의회'를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업승계 인수.합병(M&A) 펀드를 신설하는 등 중간 회수 시장도 보강하고 모태펀드 존속 기한 영구화도 검토한다. 글로벌 수준의 벤처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벤처투자회사의 투자 자율성과 관련된 규제를 글로벌 표준 수준으로 대폭 완화하고 선진 벤처투자 시장에서 보편화된 투자·관리 업무의 분업화도 허용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민간투자사업에 특례를 적용해 그간의 물가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고자 24조원 이상의 금융기관 대체투자 자금이 민자사업으로 유입되도록 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현장과 업계 의견을 수렴한 결과 최근 민자사업에서 쟁점이 되는 현안이 공사비 상승과 금융조달 문제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2021∼2022년 간의 공사비 상승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키로 했다. 수익형 민자사업(BTO)의 경우 총사업비의 최대 4.4% 이내의 금액을 총사업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지난 2021∼2022년 건설투자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 상승률(16.4%)과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7.6%) 간 차이의 50% 수준으로 설정한 것이다. 임대형 민자사업(BTL)에 대해서는 '가격산출기준일∼고시일'의 물가변동분 중 50%를 인정한다. 민간이 자발적으로 자재비 변동 위험을 헤지할 수 있는 금융상품 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고자 24조원 이상의 금융기관 대체투자 자금이 민자사업으로 유입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내년부터 2000억원 규모의 '출자 전용 특별인프라 펀드'를 새로 만들고 민간투자법을 개정해 '만기 없는' 환매 금지형 인프라펀드 설립을 허용한다. 공모 인프라펀드에 대한 인센티브는 강화한다. 연금저축계좌의 투자 대상에 공모 상장 인프라펀드도 포함하고 공모 인프라펀드의 차입 한도와 투자 대상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사모 인프라펀드의 공모 전환,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 위해 제도도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개량운영형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자사업으로 운영 중인 기존 시설에 대해 개량·증설이 가능하게 해 노후·혼잡 인프라를 개선하고 관리운영권 설정 기간을 최대 10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지역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관련해서는 지방소멸 대응과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소규모 생활 SOC 사업을 통합 추진할 경우 자기자본 의무 출자 비율을 1%포인트(p) 인하한다. 새로운 민자사업 대상 시설 발굴 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 일괄 상정·심의하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고 새로운 대상 시설 사업에 대한 '우대보증'(보증료율 최대 0.1%p 감면)을 신설한다. 정부는 '대상지 공모형 민자사업'을 신규 도입해 유휴 국·공유지에 복지·문화 등 창의적인 사업 제안이 가능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사용료는 탄력적으로 책정한다. 대체도로가 있는 경우 공사원가 등을 고려해 사용료 상한 기준 예외에 대심도 지하도로를 포함한다. 이외에도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50%) 조항의 일몰 기한을 오는 2027년으로 3년 연장하고 건설보조금 지급 주기를 분기별에서 분기별 또는 월별로 유연화한다. 기재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향후 5년간 30조원 수준의 민간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서울시에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제안으로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공공 가용부지를 먼저 공개하고 이 부지의 창의적 사업계획을 민간에서 제안받는 '공모형 민간투자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티몬·위메프(티메프)에 이어 정산지연 피해를 입은 '알렛츠' 입점 기업까지 유동성 등 금융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알렛츠에 입점해 정산지연 피해를 본 기업까지 티메프와 인터파크쇼핑·AK몰에 준해 금융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 결과 알렛츠의 미정산 규모는 약 170억원으로 파악됐다. 알렛츠의 정산지연으로 7월 이후 매출 등에 피해를 보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은 4일부터 전금융권에서 기존 사업자 또는 법인대출이나 보증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원리금 연체나 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하지만 알렛츠의 미정산으로 예상하지 못한 자금경색이 발생해 불가피하게 대출금을 연체한 기업을 위해 7월 10일부터 이달 4일까지 발생한 연체가 있어도 지원할 계획이다. 알렛츠 피해기업은 정책금융기관의 유동성 지원도 받을 수 있다.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은 4일부터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30억원 내에서 유동성 지원을 해주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같은 한도로 최대 1억5000만원 이내에서 직접 대출해준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도 10일부터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별 자체 프로그램이 알렛츠 피해기업까지 확대 제공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가구·가전 제품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알렛츠는 지난 8월 16일 홈페이지에 돌연 8월 31일 자로 영업종료를 공지했다. 정산지연 피해기업과 환불지연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의 고소에 경찰은 알렛츠를 운영하는 인터스텔라의 박성혜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한편, 전금융권은 지난 8월 7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티메프 등 이커머스 피해기업의 대출 1423건, 1699억원에 대해 최대 1년간 만기연장 또는 상환유예를 해준 것으로 집계됐다. 정책금융기관들은 같은 기간 1266건, 1930억원의 유동성 지원을 집행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