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최근 인도네시아와 호주 출장에서 거둔 '세일즈 외교'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4일 도청에서 열린 실국원장회의에서 김 지사는 지난달 25일부터 7박 8일간 진행된 순방 결과를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도내 식품, 소비·산업재 기업의 현지 진출 확대를 위한 세일즈를 펼쳤고, 호주 공과대학과의 모빌리티·재생에너지 공동 연구 협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특히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 주지사와의 행정·문화·산업 분야 협력 의향 체결을 통해 동남아 시장 진출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관련 부서에 순방 결과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서산시가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 최종 후보지로 지정된 것에 대해 김 지사는 “지역 발전사가 기업에 전력을 저렴하게 직공급할 수 있게 되어 새로운 전력 수급 체계를 구축하고 석화업계의 경쟁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규제 특례를 통해 에너지 신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하며, 도내 다른 시군으로의 확대 가능성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지난달 공주대, 순천향대, 연암대, 한서대 등이 글로컬대학 예비 지정된 것에 대해서는 “4개 대학 모두 최종 지정될 수 있도록 도가 주도적으로 준비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충남형 계약학과 등 라이즈 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인재 양성-취·창업-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아산 배방에 건설될 자율주행 차량용 반도체 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반도체 안전성 시험과 평가 등 전주기에 걸쳐 지원 가능한 분석, 모의실험실 등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의 핵심 열쇠는 인공지능(AI) 반도체·소프트웨어(SW) 안전성 확보에 있다"며 기술 실증 및 시제품 제작 지원 등 추가 사업 발굴에 힘쓸 것을 지시했다. 다가오는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해 김 지사는 “이번 여름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국지성 집중호우가 잦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하 침수나 산사태 발생 등에 대비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안전 취약 시설에 대한 예찰 활동 및 철저한 상황 관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전했다. 새 정부 출범과 관련해 김 지사는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해 주고, 공약에 반영된 부분은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대응하며, 반영되지 않은 부분은 사업의 명분과 논리에 집중해 전략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외에도 김 지사는 각 실국에 △이달 내 중앙부처 방문을 통한 새 정부 사업 반영 및 국비 확보 노력 △시군 순방 시 이전 방문에서 제기된 지역 현안 상세 설명 △여름 집중호우 대비 철저 △수출상담회 참가 기업 사후 관리 및 우수 사례 공유의 장 마련 등을 지시했다 아울러 △차별화된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 환경 조성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방 소멸 대응 사업 수립·추진 △재외동포 유치 마스터플랜 수립·추진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 경기 시설 준공 시기 2026년 말로 단축 △1회용 컵 사용 금지 등 탄소중립 관련 사업 전반 점검 △벼 직파재배 면적 확대 등도 주문했다. elegance44@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의회가 지역 유통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대형 유통기업과 중소 유통기업 간의 상생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착수했다. 4일, 충남도의회 박정식 의원(국민의힘, 아산3)은 '충청남도 유통산업 발전 및 상생협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정의 조항을 명확히 하고, 도지사의 책무와 유통산업 발전 시행계획 수립 근거를 신설 및 강화해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개정안은 '유통산업'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고,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에 대한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한, 도지사가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및 시행하도록 규정하여 상생협력 사업 추진, 지역사회 기여 방안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실행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더불어 유통산업발전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한 차례만 연임'으로 제한하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 유통산업 생태계를 공정하고 지속 가능하게 조성하고, 중소 유통업체들이 대형 유통기업과 상생하며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조례 개정이 충남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0일부터 개최되는 제359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 충남도의회, 중소기업 판로 확대 제도 강화 지역 제품 우선 구매 명시, 공공부문 책임 소비 촉진 기대 충남도의회는 또 도내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에도 나섰다. 도의회는 지민규 의원(아산6·무소속)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충남지역 중소기업이 생산한 경쟁제품을 도 및 산하 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규정, 지역 제품 구매를 유도하고 공공부문의 책임 있는 소비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도지사가 경쟁제품 구매 시 도내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명시, 도 및 소속기관, 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였다. 지 의원은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은 곧 충남경제의 활력과 연결된다"며 “공공부문이 지역 제품 구매에 앞장설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한 만큼,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제359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도의회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legance44@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가 신임 경제부지사에 고영인 전 국회의원, 정무수석에 윤준호 전 국회의원, 정책수석에 안정곤 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상임이사, 협치수석에 박용진 전 경기도의원, 기회경기수석에 강권찬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참여비서관, 비서실장에 조혜진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을 임명했다. 도지사 비서실장에 여성이 임명된 것은 경기도에서는 처음이며 김동연 지사는 4일 경기도청에서 이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고영인 경제부지사는 제21대 국회의원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해 11월부터 4월까지 경기도 경제부지사를 지냈다. 고 부지사는 정무적 능력뿐 아니라 경제분야 전문성을 갖춰 민선8기 후반기 경기도 경제 전반을 책임질 수장으로 임명됐다. 윤준호 정무수석은 제20대 국회의원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했으며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 수석부원장도 지냈다.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경기도 정무수석을 역임한 윤 수석은 정무적 능력을 인정받아 국회 및 중앙부처를 비롯한 대외협력 분야를 맡는다. 안정곤 정책수석은 문재인 대통령비서실 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상임이사,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등을 지낸 기획·정책 전문가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근무 당시 중소기업 해외진출 및 창업지원 정책 분야에서 발휘했던 전문성을 바탕으로 도정 정책 전반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용진 협치수석은 8대 경기도의원 출신으로 도의회와의 협치 및 소통 역할을 할 예정이며 도의회사무처에서 의정기획담당관을 역임해 정무적, 실무적 감각을 모두 갖춰 경기도의회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와의 협력에 능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권찬 기회경기수석은 문재인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상황실·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거쳐 시민참여비서관을 지냈다. 2022년 9월부터 지난 4월까지 기회경기수석을 역임하면서 민선8기 도정 전반을 기획했으며 김동연 지사의 주요 공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적임자로 임명됐다. 조혜진 비서실장은 문재인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실 행정관을 지냈으며 최근까지 경기도지사 비서실 비서관으로 근무했다. 제28대 더불어민주당 보좌진협의회장,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대외협력담당관,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조국혁신당 공보단장 등을 역임하며 풍부한 정책·정무 역량을 인정받아 경기도 첫 여성 비서실장으로 발탁됐다. sih31@ekn.kr

“철강·이차전지 산업 위기... 포항 의대 설립·특별법 제정 등 전방위 대응" 포항=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이강덕 포항시장이 제21대 대통령선거 직후인 4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역경제 활력 회복과 민생 안정을 중심으로 한 시정 운영 방향을 밝혔다. 이 시장은 “대선 기간 동안 큰 사고 없이 선거가 잘 치러질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이제는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위기를 조속히 수습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지역경제의 현실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이 시장은 “철강산업과 이차전지 산업이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고, 골목상권 역시 위축되는 등 지역 전반의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며 “더욱이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인상하겠다고 밝히면서 철강산업의 타격이 불가피해졌다"고 말했다. 포항시는 이에 대응해 새 정부의 국정 기조에 발맞춰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 공약과 연계된 포항 핵심 사업들을 중앙부처에 조속히 건의해 국비를 확보하고, 주요 현안이 국정과제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시장은 핵심 추진 사업으로 △포스텍 의과대학 설립 △철강산업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철강·이차전지 산업 관련 특별법 제정 등을 제시했다. 포스텍 의대 설립은 새 정부의 공약에 포함된 만큼, 곧 구성될 의사 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 포항 의대 정원을 반영해 2027년 의대 정원 확보를 목표로 전방위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한 산업 기반 유지를 위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서두르고, 관련 특별법 제정을 정부 및 국회를 상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지역 숙원 사업인 포항 영일만 횡단대교 건설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수소·바이오·AI 등 신산업 육성 전략을 새 정부의 정책 기조와 접목해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도 나설 예정이다. 한편, 시는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문화·관광 분야의 재가동에도 나선다. 대선으로 연기됐던 포항국제불빛축제를 비롯해 포항뮤직페스티벌, 칠포재즈페스티벌 등을 6~7월 중 집중 개최해 지역 상권 회복과 관광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송도해수욕장을 18년 만에 재개장하고, 주요 해수욕장과 관광자원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여름철(8월 말까지) 운영하며 포항을 찾는 관광객 유치에 나선다. 이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장 출신인 이 대통령이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만큼, 지역 산업과 민생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주길 기대한다"며 “포항이 대한민국 도약의 중심 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흔들림 없는 시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jmson220@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항만공사(IPA)는 내달 3일부터 4일까지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되는 '제6회 인천국제해양포럼(Incheon International Ocean Forum 2025)'의 첫째 날 세션별 주제를 공개했다고 4일 밝혔다. IPA에 따르면 이번 포럼은 국내외 해양 전문가와 산업 관계자, 시민이 함께 참여해 해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소통하는 장으로 마련되며 IPA는 다양한 산업계 이슈를 반영한 주제별 세션과 부대 프로그램을 통해 관람객에게 더욱 가까이에서 소통할 기회를 제공한다. 첫째 날(7월 3일)에는 3개의 주요 세션이 진행된다. 해운·물류 세션(세션 1)에서는 '스마트한 해운·물류, 탄력적 글로벌 공급망'을 주제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해운 혁신과 전 세계 공급망 회복력 제고 방안을 논의한다. 해양환경과 기후 세션(세션 2)에서는 '북극 해상로 개척과 블루카본을 통한 지속가능한 해양산업'을 주제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략과 블루카본의 가능성에 대해 조명한다. 블루카본(Blue carbon)은 해양생태계(갈대·칠면초 등 염색식물, 잘피, 어패류)가 흡수하는 탄소이며 육상 생태계보다 최대 50배 이상 빠른 속도로 탄소를 흡수할 수 있어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아울러 해양에너지 세션(세션 3)에서는 '해양에너지 디지털 전환과 지역 해양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중심으로 청정에너지 기술의 발전 방향을 확인하고 지역산업과의 연계 방안을 모색한다. 이와함께 특별 세션에서는 '도시의 국제 경쟁력과 도쿄 대진화 그리고 인천'을 주제로 도시와 해양산업의 연계 발전 방안을 조망하며, 인천항과 도시의 미래 전망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마련된다. 이경규 IPA 사장은 “올해 포럼은 해운·물류, 환경, 에너지 등 해양산업 전반의 핵심 사안을 중심으로 세계 경제 흐름 속에서 해양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심도 있게 조명하는 자리"라면서 “각 세션을 통해 참석자들이 해양산업의 전략적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sih31@ekn.kr

최근 국제 정세 불안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에너지 안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인도·파키스탄 전쟁 및 중동 정세 불안 등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하면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이 크게 흔들리고 있고, 이는 각국의 에너지 안보를 후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무역 전쟁과 관세 폭탄은 이러한 우려에 불을 지폈으며 에너지 수급의 불안정성 심화, 에너지 가격 변동성 확대,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제약조건으로 작용하는 등 국가적 차원의 중장기적 대응 전략 마련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지난달 EU는 2027년까지 러시아산 가스, 석유, 핵연료(우라늄) 수입을 전면 중단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유지하기 위한 'REPowerEU 로드맵'을 발표했다.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종식하는 동시에 에너지 무기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은 협박, 경제적 강압, 그리고 가격 충격의 위험을 잔혹하게 드러냈다. REPowerEU를 통해 에너지 공급을 다각화하고 러시아 화석 연료에 대한 유럽의 기존 의존도를 대폭 줄였다. 이제 유럽은 신뢰할 수 없는 공급업체와의 에너지 관계를 완전히 끊어야 할 때이며, 우리 대륙에 공급되는 에너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 전쟁의 대가가 되어서는 안 되며 크렘린의 군비 증강에 간접적으로 기여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U는 이 같은 로드맵에 기반한 구체적 법안을 6월 중 제시할 예정이며, 2022년 5월 발표한 REPowerEU 계획 보다 강화된 에너지 효율화 목표 설정 및 수입 다각화와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속할 것으로 보인다. EU는 2021년 1,500억 입방미터(bcm)였던 러시아 가스 수입량을 2024년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고, 러시아산 가스 수입 점유율도 45%에서 19%로 낮췄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4년 EU는 여전히 520억 입방미터의 러시아산 가스와 1,300만 톤의 원유, 2,800톤 이상의 농축 우라늄을 러시아로부터 수입했다. 한편, 중국은 조용히 또 다른 중요한 이정표를 통과했다. 역사상 처음으로 지난 2월 풍력 및 태양광 발전설비용량이 핵, 바이오, 석탄, 가스 등을 포함한 화력 발전설비용량을 넘어섰다. 3월 말 현재, 중국은 1,482GW의 태양광 및 풍력 발전설비를 설치해 화력 발전설비용량 1,451GW를 앞서가고 있다. 2024년 말 기준으로는 전 세계 발전설비 용량(IRENA) 8,884GW 중 36.7%인 3,256GW가 중국에 있으며 매년 중국의 점유율은 2~3%씩 높아지고 있다. 특히 신설되는 발전설비 용량에서 태양광 발전설비 용량(Ember) 452GW 중 중국 점유율은 61.5%인 278GW이고, 풍력은 113GW 중 80GW로 70.5%를 기록했다. 2013년 이후 풍력 발전설비용량은 6배, 태양광 발전설비용량은 180배 이상 증가했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시진핑 주석은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하던" 중국의 기후 변화 대응 노력은 “둔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U, 미국 등 많은 서방 국가들이 이에 대해 논쟁하는 동안 중국은 에너지 패권이 화석 연료에서 전기로 옮겨가는 에너지 전환기에 있어 선두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2050년까지 넷 제로를 달성하겠다는 공약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2024년 공개한 '에너지 수급 및 효율 현황'을 보면, 에너지 자립도(2021년 기준)는 OECD 평균인 0.85보다 크게 낮은 0.18로 OECD 최하위권이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 또한 2024년 93.7%이고 에너지 수입액은 약 230조 원(2025년도 국가 예산은 677.4조 원)에 달한다. 2024년 발전량 중 재생에너지 비율은 9.58%에 불과해 세계(31.9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35.09%), 심지어 아시아(28.91%), 아프리카(24.64%)의 평균보다 훨씬 뒤처져 있다. 세계 에너지 통계(Enerdata)에 따르면 2023년 원유 수입국 3위, 석탄 수입국 4위, 가스 수입국 4위다. 불안정한 국제 에너지 시장과 기후변화의 위협 속에서 에너지 안보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다. 화석 연료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는 환경 파괴를 넘어 에너지 안보의 취약성을 높이고 있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에너지 효율 향상과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원 다변화 및 핵심 기술 개발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에너지 절약 실천 등이 시급히 요구되는 이유다. 에너지 안보는 단순히 경제적 안정성을 넘어, 국가 안보와 지속 가능한 발전의 핵심이다. 새 정부는 세계적 흐름에 맞춰 한국의 현실에 맞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정부, 산업계, 국민이 하나 되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가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입주 기업들의 자립과 성장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입주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공모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총 1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이번 공모는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시제품 개발, 특허 출원, 홍보·디자인, 브랜드 개발 등 다양한 분야를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에 연간 최대 3천만 원, 사회적기업에는 연간 최대 5천만 원까지다. 지원 대상은 탄소중립, 지역 소멸, 농촌 및 농업 활성화 등 지역 현안을 기업가치 목표로 삼고 사회적경제혁신타운에 상주하며, 자체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이다. 이번 공모에서는 특히 '충남 임팩트 투자 기업 컨설팅 사업' 참여 기업과 '사회적가치지표(SVI) 탁월·우수'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여 사회적 가치 창출을 장려할 방침이다. 공모 신청은 오는 18일까지 사회적기업 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충남도는 이번 공모와 관련해 오는 10일 충남 사회적경제혁신타운 3층 교육실에서 공모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공모 개요, 사회적가치지표(SVI) 이해, 임팩트 투자 기업 컨설팅 사업 등에 대한 상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희망 기업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통해 사전 신청이 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충남 사회적경제혁신타운에 입주하는 기업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충남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은 기업 입주 신청을 상시적으로 받고 있으며, 선정된 기업은 1년간 입주할 수 있다. 연장 평가를 통해 최대 4년까지 입주가 가능하며, 전용 사무공간, 특화 시설, 홍보 지원, 영상제작실, 전담 멘토링, 투자 연계, 네트워킹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elegance44@ekn.kr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플랫폼노동자의 산재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 신청자를 4일부터 모집한다. 플랫폼 노동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구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로 배달, 운송, 가사, 화물운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기술 발전과 산업 구조 변화로 플랫폼 노동의 유형이 다양해지면서 이들에 대한 법적-제도적 지원 필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특히 산재보험의 경우 일반 근로자는 사업주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지만 플랫폼노동자는 보험료 절반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구조적 불평등이 존재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는 보험료 일부를 환급하는 지원책을 마련했다. 올해 지원 대상은 배달-대리운전 노동자 및 화물차주로 작년과 동일하다. 신청자는 본인이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80%를 월 최대 1만4713원 범위에서 9개월(2024년 10월~2025년 6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총 지원 건수는 1800건이며,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저소득자 및 신규 신청자를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은 이달 4일부터 내달 18일까지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apply.jobaba.net)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공통 제출 서류는 주민등록 등본(또는 초본)과 통장 사본이다. 대리운전 노동자는 근로복지공단 발급 근로자 부과 내역 확인서를, 화물차주는 근로자 부과 내역 확인서와 함께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과 관련된 세부 내용은 경기도일자리재단 누리집(gjf.or.kr)에서 확인하거나 경기도일자리재단으로 전화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배경효 경기도 플랫폼노동지원팀장은 4일 “플랫폼노동자는 일반노동자와 달리 산재보험료를 직접 부담해야 하는 구조 속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사업이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노동 형태와는 관계 없이 누구나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지난 소비자물가가 5개월 만에 다시 1%대로 내려왔다. 유가 하락의 영항으로 상승률이 다소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4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6.27(2020년=100)로 1년 전보다 1.9% 상승했다. 1%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작년 12월(1.9%) 이후 다섯 달 만이다. 지난 1∼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2%에서 움직였다. 지난달 농산물 가격이 1년 전보다 4.7% 하락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세 둔화를 이끈 것으로 풀이된다. 농산물은 전체 물가를 0.2%포인트(p) 끌어 내렸다. 농산물 중 채소 가격은 5.4% 내렸다. 품목 별로는 사과(-11.6%), 참외(-27.3%), 파(-33.4%), 토마토(-20.6%), 배추(-15.7%), 배(-14.4%) 등이 많이 내렸다. 석유류 물가도 국제유가 하락에 따라 2.3% 내려 전체 물가를 0.09%p 낮추는 효과를 냈다. 다만 축산물은 6.2% 뛰면서 지난 2022년 6월(9.5%) 이후 35개월 만에 최대 폭 상승을 기록했다. 이를 통해 전체 물가가 0.15%p 올랐다. 돼지고기(8.4%), 국산쇠고기(5.3%), 수입쇠고기(5.4%), 계란(3.8%) 등이 많이 올랐다. 서비스 물가는 1년 전보다 2.3% 올랐다. 개인서비스는 3.2% 올라 전체 물가를 1.08%p 끌어 올렸다. 외식 개인서비스는 3.2%, 외식제외 개인서비스는 3.1% 올라 각각 0.46%p, 0.62%p 전체 물가를 올렸다. 외식제외 개인서비스는 상승 폭이 줄었는데, 제주도를 중심으로 승용차임차료(-14.0%)가 내렸고, 국내단체여행비(-5.2%)도 떨어진 영향이다. 유류할증료가 낮아져서 국제항공료(-0.7%)도 하락했다. 공업제품 중 가공식품이 4.1% 올라 전체 물가를 0.35%p 올리는 데 기여했다. 외식물가와 가공식품 물가는 전월과 같은 수준에서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 상승률은 2.0%로 전월(2.1%)보다 소폭 내렸다.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2.3% 상승했다. 밥상 물가를 반영하는 신선식품 지수는 1년 전보다 5.0% 하락했다. 이는 지난 2021년 10월(-7.8%) 이후 4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이다. 구입 빈도가 높고 지출 비중이 높은 144개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2.3% 올랐다. 한편 5월 소비자물가지수 발표일은 당초 지난 3일이었으나 대통령 선거에 따른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이날로 변경됐다. 정부는 “농산물·석유류 가격 하락폭 확대, 개인서비스 가격 상승폭 축소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1.9%를 기록했다“고 평가했다. 기획재정부는 향후 이상기후 및 지정학적 요인 등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만큼 농축수산물 등 민생과 밀접하고 가격변동성이 높은 품목 중심으로 수급 및 유통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대응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5%에서 1.0%로 0.5%포인트(p) 또 내렸다. 기획재정부는 3일 OECD가 이같은 내용의 경제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OECD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1.0%를 제시했다.작년 12월 2.1%에서 올해 3월 1.5%로 하향한 뒤 또 낮춘 것이다. OECD의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 수정치는 다른 기관들과 비슷하다. 지난달 30일 기준 블룸버그 조사 결과 국내외 41개 기관의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 분포는 0.3∼2.2%, 평균 0.985% 수준으로 집계됐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29일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전망치를 지난 2월보다 0.7%p 낮춘 0.8%를 제시했다. OECD의 한국 성장 전망치 하향 폭은 G20 회원국 중 미국(2.2→1.6%, -0.6%p) 다음으로 크다. 일본(1.1→0.7%, -0.4%p)도 하락 폭이 큰 편이었다. OECD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는 이미 악화한 내수에 충격을 줬으며, 1분기 국내총생산(GDP) 감소에 영향을 줬다"고 봤다. 이어 “대통령 탄핵이 소비자·기업 신뢰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관세와 국제 무역과 관련한 불확실성은 수출·투자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미국의 상호 관세와 관련 “한국은 미국과의 직접 무역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을 통한 간접 노출도 크다"며 “한국 정부는 협상을 계속하고 있으며, 단기적으로 보복 관세는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이어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와 실질임금 상승에 따라 민간소비는 올해 말부터 반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성과 고령층의 경제 활동 증가로 고용이 확대되고, 실업률은 내년에 하락할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내년 성장률은 지난 3월 전망 때와 같은 2.2%로 유지했다. OECD는 올해 한국 물가상승률을 목표치(2.0%)에 근접한 2.1%로 예상했다. 지난 3월 전망 때보다 0.2%p 올렸다. 내년 전망치는 2.0%로 지난 3월보다 0.1%p 낮췄다. OECD는 한국의 재정정책과 관련해 “단기적으로 재정지원이 적절할 수 있겠지만, 지속가능한 장기 재정운용체계(framework)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새 정부에서는 지난달 의결된 13조8000억원의 '필수 추경'에 이어 2차 추경이 사실상 공식화된 상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모두 30조원 규모의 추경을 공약했기 때문이다. OECD의 조언은 재정지원이 필요한 일이지만, 3년 연속 '세수 펑크' 우려 속에서 재정 여건을 더욱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OECD는 통화정책에 관해선 내수 부진을 고려해 추가적인 완화(monetary policy loosening is warranted)를 권고했다. 올해 안으로 연 2.0%까지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달 29일 기준금리를 2.50%로 0.25%p 인하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인하 직후 “향후 기준금리 인하 폭이 조금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OECD는 이밖에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성장을 촉진하고 노인 빈곤을 완화해 출산과 육아에 따른 기회비용을 축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