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잃어버린 기간을 20년, 30년, 40년으로 다양하게 말한다. '잃어버린 20년'은 10년 전 2015년에 제기되었다. 1995년 GDP 5조 달러가 2015년까지 20년간 동일했기 때문이다. '잃어버린 30년'은 10년 후인 2025년에 제기되었다. 그때까지 30년간 GDP가 5조 달러에 머물렀다. 또한, 닛케이 지수도 1989년 고점을 회복하는 데 34년이 걸렸다. '잃어버린 40년'은 '잃어버린 30년'에 '버블 10년(1985년~1995년)'이 더해진 수치다. '잃어버린 40년'은 미국의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일본 엔화 가치를 65.7% 절상한 플라자 합의를 맺은 1985년에서 시작한다. 1987년에 루브르 합의를 통해서 일본 금리를 5.0%에서 2%로 낮춘다. 촛불이 꺼지기 전에 밝게 타오르듯 일본경제는 낮은 금리로 1985년에서 1991년에 걸쳐 부동산, 주식, 명품, 문화재 등 국내외 사회 전반에 걸쳐 거품이 전개된다. 일본의 닛케이 지수는 1985년 11,992에서 1989년 38,915포인트로 3.5배 상승한다. 부동산도 같은 기간 3.5배, 골프장은 4배 폭증한다. 도쿄를 팔면 미국 전체를 산다는 말이 유행했다. 1989년 세계 시총 20위 기업에 14개의 일본 기업이 포함되었다. 젊은이들은 고급 차 폭주족, 명품 플렉스, 레저 열풍이 불고 세계 명품의 70%를 일본이 소비했다. 하와이의 와이키키 해변 리조트의 60%를 사들이고, 록펠러 센터, 페블비치 골프장 등 미국 부동산을 투매했다. 이러한 일본경제는 1989년 재할인율 인상으로 금융 긴축이 시작되어 1,500조 엔 규모의 자산이 공중분해 되면서 붕괴했다. 일본경제 붕괴는 미국이 아니라 한국에 의해서 이미 예고되었다. 1981년 서독 바덴바덴에서 열린 IOC 총회에서 서울시가 나고야시를 꺾고 1988년 올림픽 최종 개최지로 결정된 순간이다. 당시 일본의 GDP($1조 860억)는 한국의 17배였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시발로 GDP 격차는 1990년 11배, 2000년 9배, 2010년 5배로 급감했다. 드디어 2024년 한국의 1인당 GDP($36,132)가 일본의 1인당 GDP($32,859)를 추월했다. 일본의 전체 상품 수출액이 한국과 비슷하다. 일본 관광객들이 한국 쌀을 사려고 공항에서 줄을 선다. 미국 포브스지가 선정한 2025년 세계 최강국가 순위에서 한국은 6위, 일본은 8위다. 2024년 미국의 군사력 평가기관이 내놓은 '2024 글로벌파이어파워'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5위, 일본은 7위다. 2024년 OECD 국제 디지털정부 평가에서 한국은 1위, 일본은 5위다. 폭삭 망한 일본의 자화상이다. 일본의 잃어버린 40년의 주요인으로 1995년의 고베 대지진, 2011년의 도호쿠 대지진 등 천재지변과 외생변수, 특히 미국의 환율 조작과 금리 인하 등을 든다. 그러나 이들만으로는 1970-80년대, 세계 최고 품질 경쟁력의 일본경제 폭망 원인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그 실마리를 일본 뿌리 산업의 원조라고 할 오타쿠 공단에서 찾는다. 7·80년 대에 이곳은 일본 장인정신 '모노즈쿠리'의 산실이었다. 하지만 1980년대 만개의 공장은 2005년 5천 개로 급감했다. 뿌리 산업의 붕괴는 2009년 도요타사의 천만 대 리콜로 연계된다. '하류사회'라는 책을 펴낸 미우라 아츠시는 “1970년대 이후에 태어난 세대의 경우 잘살아 보겠다는 목표 의식이 없다"라고 했다. 유학을 가지 않고 이공계를 기피한다. 세계적인 경영 컨설턴트 오마에 겐이치도 “요즘 일본인은 생각하려 하지 않고, 작은 행복에 만족하려는 소시민적 성향이 짙다"라고 진단한다. 매뉴얼 사회가 편하고 그래서 악명높은 플로피 디스크 사회가 전개된다. 성년 젊은이의 60%가 캥거루족이다. 여성 칼럼니스트 후카사와마키는 일본 남자를 2006년 초식 동물 의미의 초식남으로 명명한다. 결혼을 기피하고 출산율이 급감하는데 국민은 이민이나 입양아를 수용할 포용력이 없다. 인구가 줄고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된다. 생산 인력은 급감한다. 이것은 투기와 거품으로 노동 가치가 무너진 거품경제의 후유증이다. 일본의 잃어버린 40년이 남 일이 아니다. 한국 경제가 거품경제의 초입은 아닌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숙고할 일이다. 윤덕균

전주=에너지경제신문 안진구 기자 완주와 전주의 중소기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상생과 협력으로 지역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갈 것을 약속했다. 완주군민협의회와 이노비즈전북지회, 전주시중소기업인연합회, 전주시기업인협회 등 완주·전주지역 주요 4개 경제단체는 5일 비나텍 완주공장에서 '완주·전주 중소기업 상생협력 결연식'을 가졌다. 이번 결연식은 중소기업 간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경제를 살리고, 완주·전주 통합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날 행사에는 우범기 전주시장과 양 지역을 대표하는 100여 명의 기업인 및 경제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서로의 손을 맞잡고 상생의 길을 함께 걸어갈 것을 다짐했다. 특히 이날 참석한 기업인들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그동안 각자의 영역에서 지역 산업을 이끌어 온 기업들이 앞으로는 신뢰와 연대의 이름으로 미래를 향한 발걸음을 내딛을 것을 약속했다. 공동선언문에는 △혁신과 도전으로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며, 도시의 외연을 확장하고 광역 경제권을 형성하는 미래 도약의 길로 힘차게 나아갈 것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기술과 인력, 경험을 나누며 성장하는 협력의 공동체를 구축할 것 등의 다짐이 담겨 있다. 특히 완주·전주 기업인과 경제인들은 이 선언문을 토대로 전주·완주 통합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기업의 공감과 실천으로 뒷받침하고, 청년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기로 약속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완주·전주 통합 및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시는 이번 상생협력 결연을 통해 완주와 전주의 중소기업들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것은 물론, 양 지역이 함께 균형발전과 산업 생태계 혁신을 이뤄내 진정한 완주·전주 통합이라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4개의 경제단체 관계자는 “오늘의 결연은 단순한 협약이 아니라 지역이 하나 되고 미래를 여는 약속"이라며 “완주와 전주의 기업들이 만들어갈 상생의 물결은 청년이 돌아오는 도시, 활력 있는 경제, 그리고 더 큰 하나의 내일로 확장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기업이 살아야 지역이 살고,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라며 “이번 결연을 계기로 양 지역 기업이 함께 성장하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진구 기자 ajk79@ekn.kr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두 달 연속 증가했다. 미국 달러화 강세에도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과 운용수익 증가 등이 외환보유액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세계 외환보유액 순위는 10위를 유지했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외환보유액 자료를 보면 지난 7월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4113억3000만 달러로 전월 말 대비 11억3000만 달러 증가했다. 앞서 외환보유액은 지난 5뭘 말 4046억 달러를 기록해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6월에 56억1000만 달러 늘었고 7월에도 증가세를 이어가며 두 달 연속 상승했다. 한은은 외환보유액 증가 배경에 대해 “미국 달러화 강세로 기타통화 외화자산의 미 달러 환산액이 줄었으나, 외화 외평채 신규 발행, 운용수익 증가 등에 주로 기인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7월 중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미달러화지수(DXY)는 약 2.5% 상승했다. 이 가운데 지난 6월 26일에 발생된 14억 유로 규모의 외평채 대금이 7월 중 납입되며 외환보유액 확대에 반영됐다. 자산별로 보면 국채·정부기관채·회사채 등 유가증권은 3650억6000만 달러로 한 달 전보다 65억6000만 달러 증가했다. IMF(국제통화기금) 포지션은 45억2000만 달러로 5000억 달러 늘었다. 이는 IMF 회원국이 출자금 납입, 융자 등으로 보유하는 IMF 관련 청구권이다. 반면 예치금은 212억5000만 달러로 전월 대비 52억9000만 달러 감소했다. IMF 특별인출권(SDR)은 157억1000만 달러로 1억9000만 달러 줄었다. 금은 47억9000만 달러로 전월과 동일했다. 시세를 반영하지 않고 매입 당시의 가격을 표시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지난 6월 말 기준 4102억 달러로 세계 10위 수준을 유지했다. 1위는 3조3174억 달러를 보유한 중국이 차지했다. 이어 일본(1조3138억 달러), 스위스(1조191억 달러), 인도(6981억 달러), 러시아(6887억 달러), 대만(5984억 달러), 사우디아라비아(4576억 달러), 독일(4563억 달러), 홍콩(4319억 달러) 순이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 1만30원보다 290원(2.9%) 오른 1만320원으로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최저임금안을 확정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1%대였던 올해(1.7%)나 2021년(1.5%)보다는 높다. 그러나 역대 정부 첫 해 인상률 중에서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후였던 김대중 정부(2.7%) 이후 두 번째로 낮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15만6880원(월 209시간 기준)으로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앞서 근로자·사용자·공익 위원 각 9명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원회는 총 12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지난달 10일 표결을 통해 이같은 최저임금안을 의결한 후 고용부에 제출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안은 지난 2008년 이후 17년 만에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합의로 결정됐는데,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로는 8번째다. 고용부는 최저임금안 고시 후 지난달 18일부터 28일까지 이의 제기 기간을 운영했고 노사 단체의 이의 제기가 없어 그대로 확정됐다. 공익위원 개입에 반발해 마지막 회의에서 퇴장했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별도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2.1% 올라 두 달째 2%대 상승세를 이어갔다. 가공식품과 수산물, 외식, 폭염·폭우 영향으로 과일·채소 등 농산물 가격 등이 강세를 보였다. 5일 통계청에 따르면 7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6.52로 1년 전보다 2.1% 올랐다.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은 올해 1월부터 2%대를 기록하다가 지난 5월 1.9%로 떨어졌으나 6월부터는2%대를 유지하고 있다. 가공식품 물가는 출고가 인상 영향 등으로 4.1% 올랐다. 전달(4.6%)보다 축소됐지만 4%대의 높은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전체 물가 상승률을 0.35%포인트(p)를 끌어올렸다. 고등어(12.6%) 등 수산물도 전달(7.4%)과 비슷한 7.3% 올라 상승 폭이 컸다. 김 수출 수요 증가 등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됐다. 농산물 물가는 0.1% 내렸지만, 전달(-1.8%)보다 하락 폭이 줄었다. 폭염·폭우 등 이상 기후로 전달과 비교해 과일·채소류 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이다. 농산물 중 과실 물가도 1년 전 대비 하락률이 3.8%로 전달(-7.4%)보다 크게 축소됐다. 수박이 20.7% 뛰는 등 일부 과실 물가가 오른 크게 영향이다. 전달과 비교하면 시금치(78.4%), 배추(25.0%), 상추(30.0%) 등 채소류 물가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시금치는 1년 전에 비해서도 13.6% 뛰었다. 지난달 21일 신청이 시작된 소비쿠폰 영향이 물가에 반영되는 흐름도 감지된다. 국산쇠고기 물가는 4.9% 뛰며 전달(3.3%)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외식 소고기 물가도 1.6% 오르며 전달(1.2%)보다 강세를 보였다. 다만 최근 도축이 줄면서 소고기·돼지고기 가격이 상승세였고 외식 물가도 오르는 추세인 만큼 소비쿠폰 영향을 정확하게 분석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정부 분석이다. 월세와 전세 물가는 1년 전보다 각각 1.1%, 0.5% 올랐다. 전달과 비교하면 각각 0.1%씩 높아졌다. 6·27 대출 규제 영향으로 전세 매물이 줄면서 전셋값에 다소 영향을 준 것으로 정부는 분석했다. 석유류는 국제유가 하락 영향으로 1.0% 하락했다. 6월 상승(0.3%) 후 한 달 만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공공서비스 물가는 1.4% 오르면서 전달(1.2%)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수도권 지하철 요금이 오른 영향이 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의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2.0% 오르며 전달(2.0%)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물가에 가까운 생활물가지수 상승률은 전달과 같은 2.5%를 기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새 정부 출범 후 정부 차원의 인공지능(AI)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이었던 인공지능 산업에 100조원을 투자하겠다는 내용을 하나씩 구체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경제에서 과학기술이 갖는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예산 삭감을 일삼았던 지난 정부에 비한다면 훨씬 진일보한 정책 방향이라고 보인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이 각 산업과 사회 각 영역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분기점으로 보이는 현시점에 빠른 대응이 필요하기도 하다. 최근 인공지능 업계에서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사업에 이목이 집중됐다. 널리 알려진 오픈AI의 챗GPT와 같은 해외 기반 파운데이션 모델에 의존해서는 국가의 안보를 담보하기 어렵고, 향후 격화될 글로벌 경쟁에서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생존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된 소버린 AI 사업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인공지능 파운데이션 모델만이 아니라 모델이 학습할 데이터, 학습을 지원할 데이터센터 등 관련 설비까지 독자적으로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인공지능에 투자를 해왔던 많은 기업과 연구단체가 정부의 정책에 호응해 사업에 참여 신청을 한 것은 고무적이다. 정부 사업을 통해 자신들의 성과를 외부에 알리고, 인공지능 산업 전반적에 투자 및 개발이 활발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구조적으로 막대한 자본과 기술력을 가진 해외 빅테크 기업의 파운데이션 모델에 의존해 왔던 국내 인공지능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안보 위협을 억제할 수도 있을 것이다. 파운데이션 모델 학습의 핵심인 GPU를 독점 공급해 인공지능 산업의 총아가 된 엔비디아의 젠슨 황 대표도 파리 엑스포와 두바이 세계정부정상회의에서 소버린 AI를 외치며 데이터와 인공지능에 대한 국가의 소유권을 강조했다. 물론 엔비디아 입장에선 세계 각국의 독자적인 인공지능 모델 개발로 엔비디아의 매출이 늘어날 것이란 속내도 있겠지만, 그 방향성 자체는 옳다고 보인다. 특히 공공 부문의 소버린 AI 도입은 여러 가지 필요성이 있다. 먼저 현재 폐쇄망을 통해 관리되고 있는 국가 안보 관련 데이터를 다루면서 해외 서버와 클라우드를 이용할 경우 외부에 정보가 유출될 위험성이 커지게 된다. 또한, 해외 인공지능 모델에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과정에서도 데이터 이전이 필요한데 이러한 과정의 신뢰성을 완전히 확보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온프레미스(On-premise) 방식으로 자체 서버와 네트워크를 구축해도 모델 업데이트 등 지속적인 유지·보수 과정에서 보안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 고유한 문화와 사회 인식을 반영한 독자 인공지능 모델 보유가 주는 사회적 안정감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인공지능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경쟁이 점차 치열해지면서 기존에 오픈소스로 모델을 공개하던 해외 빅테크 기업도 위험성이 증대되었다는 등 이유로 공개를 제한하려 한다. 이런 오픈소스 모델을 기반으로 했던 중소 개발사는 생존의 문제에 부딪히게 된 것이다. 향후 더욱 빈번해질 이런 상황에 대비해 정부에서 독자적 모델을 개발해 지원한다면 중소 개발사 입장에서는 일종의 보험이 생기는 것이고, 이런 정책을 배경으로 해외 빅테크 기업의 정책에 흔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 다만, 이러한 소버린 AI의 장점도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기술개발은 민간보다는 절차나 목표 달성의 효율성을 고려하다 보니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정부는 소버린 AI 개발을 추진하면서 과거 '적정 기술'이라는 불리던 개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해외 빅테크 기업이나 국내 인공지능 모델 개발사들의 모델과 대등한 수준의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면 목표 달성이 요원해질 수 있다. 욕심을 버리고 공공 부문의 수요와 필요에 맞는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해 정부와 경쟁할지 모른다는 민간의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 더불어 민간 부문에서는 국내외 다양한 인공지능 모델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정부가 개발하는 독자 인공지능 모델이 국제 경쟁력을 갖게 된다면 자연히 시장의 선택을 받게 될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음에도 독자 모델에 특혜를 준다면 국내 인공지능 산업이 왜곡되어 세계 시장에서 고립될 수 있다. 관세 폭탄으로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멈춰 세웠던 것이 바로 미국 채권 시장이었음을 고려하면 시장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 정부가 균형 잡힌 정책을 통해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성과를 거두길 기대해 본다. 양희철

전주=에너지경제신문 안진구 기자 (유)참다옴 (대표 천순영) 은 지능형 로봇솔루션 기업 (주)케이스랩 (대표 국태용, 박기원) 과 'AI 기반 사회안전 강화를 위한 기술협력 및 공동사업화'를 골자로 한 업무협약(MOU)을 지난 1일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실시간 영상 분석 등 AI 기반 기술을 활용하여 공공 안전과 산업 현장의 위험 감지·예방을 위한 사회안전 솔루션을 공동 개발 및 상용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양사는 본 협약을 통해 다음과 같은 성과 및 확산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사회안전 솔루션의 공동 개발 및 실증 추진, 공공 및 산업시설 내 AI 기반 안전 인프라 구축, 기술을 활용한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실시간 대응 체계 구축, 조달시장·정부과제·스마트시티 실증 등 사업 기회 공동 발굴에 있다. 또한 향후 'AI+사회안전' 융합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공동 브랜드화 및 시장 확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참다옴 천순영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케이스랩과의 파트너쉽으로 지역기반 AI 사업의 초석이 되었으면 하며. 사회안전 솔루션 개발이 그 시작이 되어, 현장 밀착형 기술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줄이고, 기술을 통한 공공 기여가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케이스랩 전태용 부사장은 “참다옴과의 파트너쉽은 이러한 케이스랩의 역량이 비로소 실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용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 판단하며, .케이스랩의 기술이 공공 안전망을 강화하는 사회적 성과로 열매를 맺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진구 기자 ajk79@ekn.kr

“법인세 인상이 무조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세금 1% 포인트 올린다고 망하는 기업은 없습니다. 문제는 각종 입법과 규제로 '기업 옥죄기'를 하는 와중에 법인세까지 건드린다는 점입니다. 전세계 주요국들이 보조금을 밀어주고 세금을 깎으며 '자국기업 밀어주기' 정책을 펼치는 시점에 말입니다." 재계 한 관계자의 발언이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와 증권거래세 인상 등으로 개인투자자들을 실망시킨 세법개정안에 기업들도 한숨을 쉬고 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축소, 가업승계 요건 강화 등 경영 또는 승계에 부담을 주는 요인들이 대거 포함됐기 때문이다. 국회 국민동의 홈페이지에 올라온 세제개편안 반대 청원에는 4일 오후 3시30분 기준 12만5000여명이 동의한 상태다. 이재명 정부가 지난달 말 발표한 세법개정안 관련 가장 주목받는 분야는 법인세 인상이다. 현행 법인세는 4개 과표구간에 따라 9~24%가 적용된다. 정부는 4개 구간 세율을 모두 1% 포인트씩 올리기로 했다. 올해 정기국회에서 개편안이 통과되면 내년 사업소득부터 해당 법인세가 적용된다. 경제계는 즉각 반발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성장 중심 경제정책 의지에도 불구하고 금번 세제개편안에 법인세율 인상 등 기업의 부담을 늘리는 방안이 포함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경협은 “우리 경제는 성장잠재력 둔화, 통상 환경 악화와 내수 침체 장기화 등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현 상황에서 법인세율 인상은 위기 극복의 주체인 기업들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켜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걱정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역시 입장문을 내고 “(법인세 인상은) 미국 등 주요국들이 법인세를 낮춰 자국 기업의 조세경쟁력을 높이고 외국 기업의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과 대비돼 우리 기업의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고 밝혔다. 실제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세계적으로 높은 것은 사실이다. 현재 지방세를 포함한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26.4%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23.9%다. OECD 회원국 중 한국보다 법인세율이 높은 곳은 콜롬비아(35%), 포르투갈(31.5%). 호주(30%) 등이다. 산업 측면에서 직접적인 경쟁을 펼치는 곳들은 아니다. 여기에 우리나라 법인세는 사실상 단일 과표 체계인 외국과 달리 4단계로 나뉘어져 복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는 수익 상위 기업의 조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뜻이기도 하다. 정부는 법인세 인상을 '부자감세 정상화 수순'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당시 1% 포인트 낮춘 세금을 다시 되돌린다는 것이다. 세수 자체가 2022년 약 100조원에서 지난해 60조원 수준으로 급감한 것도 세율 인상의 원인으로 지목한다. 증세를 위해서는 3대 세목(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중 법인세부터 수술대에 올릴 수밖에 없었다는 의견도 있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조세저항이 워낙 큰데다 사회적 타협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법인세 인상 결정을 두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세금을 무조건 깎는 게 좋고, 세수가 필요한 정부는 증세를 원할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이다. 대신 이같은 결정의 '시기'와 '방식'을 문제 삼는 목소리는 크다. 세계 최대 소비 시장인 미국이 '관세 장벽'을 쌓고 우리 기업들에게 '입장료'를 내라고 억지를 부리는 상황이다. 우크라이나, 중동 등에서는 포화 소리가 계속되며 '수출 한국'의 몸을 움츠리게 만들고 있다. 싸구려 제품만 파는 줄 알았던 중국 제조 기업들은 인공지능(AI), 로봇 등 첨단 산업에서 무섭게 역량을 쌓으며 한국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30년간 흑자를 냈던 대중국 무역수지가 2023년 적자로 돌아선 것도 현지 기업들의 역량이 크게 개선된 것과 무관치 않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중국 탓에 우리 먹거리가 사라진 게 한두개가 아니다. 태양광, 석유화학을 넘어 이제는 자동차·반도체까지 넘보고 있다"며 “중국 정부는 기업에 세금을 쏟아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우리 정부는 세금을 더 걷는 형국"이라고 꼬집었다. 법인세 인상 결정 방식을 두고도 뒷말이 무성하다. 세수 증가가 필요하다면서 각종 비과세·면세 등 정비가 필요한 부분들은 손조차 대지 않았기 때문이다. 세수 확충을 위해서는 '세제 정비'와 '세율 인상' 균형을 맞춰야 하는데 한쪽에만 기댄 설익은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현재 특정 목적을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비과세·감면 등 조세지출은 법정한도를 넘기며 매년 늘고 있다. 2019년 49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71조4000억원으로 불었다. 근로소득이 있지만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면세자 비율도 2023년 기준 33%에 달한다. 조세정책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낮춘다는 점은 기업 경영 불확실성을 극대화시키는 요소로 꼽힌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자신들 입맛에 맞게 세율을 조정하며 '정상화'라고 주장하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윤석열 정부도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완화할 당시 이를 '과세 정상화'라고 홍보했다. 기업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재계 주장 역시 이 지점과 맥을 같이한다. 정부의 '정치적 행보' 눈치를 보면 제대로 된 투자나 고용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경제계는 그간 법인세율이 오르면 기업의 경영 환경이 악화돼 오히려 세수가 추가 감소하는 악순환 고리가 생길 수 있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재계 한 관계자는 “법인세 인상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대기업 세금을 늘려 아무 생각 없이 조세지출을 늘리겠다는 발상은 위험하다"며 “기업이 망하면 나라도 망하는 시대"라고 일침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전임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번번이 좌초됐던 '농업 4법' 가운데 쌀 수급 조절과 농산물 가격 안정을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양곡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쌀값 폭락 등 농산물 수급 불안을 줄이고, 예산 소요도 기존 추정보다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곡법 개정안은 정부가 사전에 쌀 수급 균형 면적과 논 타 작물 전환 면적을 계획하고, 타 작물 재배 농가에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과잉 생산으로 쌀값이 하락할 경우, 생산자 단체 5명 이상이 참여하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수급 대책을 심의하며, 정부는 이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농안법 개정안에는 주요 농산물 품목에 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급 계획을 수립하고 생육부터 출하까지 전 단계에 걸친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아울러 평균 가격이 기준 가격을 하회할 경우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도입 근거도 마련됐다. 다만 안정제 적용 품목은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가 선정하며, 기준 가격은 생산비와 수급 상황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제도 시행 초기엔 쌀과 5대 채소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점차 적용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두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되며, 현재 농식품부는 예산 확보를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농식품부는 양곡법 개정을 통해 불필요한 쌀 과잉 문제를 줄이고 수급 조절 예산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당초 사전 조절 없이 양곡법을 시행할 경우 2030년까지 벼 수매에 1조4천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번 개정안 기준으로는 약 2천억 원 증액으로도 시행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농안법의 경우도 평년 가격 기준으로 추산한 5대 채소 수급 조절 예산 1조1천906억 원보다는 낮은 수준에서 운영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앞으로 농업계와 국회,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의해 실효성 있는 수급 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농가가 안심하고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양곡법·농안법 개정안 통과로 지난 정부에서 두 차례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던 이른바 '농업 4법' 입법이 마무리됐다.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은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먼저 처리됐다. 양곡법 개정 논의는 지난 2022년 쌀값 폭락 사태를 계기로 본격화됐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023년 3월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첫 거부권을 행사하며 무산된 바 있다. 이후 법안은 수정돼 다시 발의됐고, 여러 차례 폐기와 재상정을 거쳐 이번에 여야 협의 끝에 국회를 통과하게 됐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재계 인사들과 만나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이후 협의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에서 대한상공회의소와 경총을 잇따라 방문해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손경식 경총 회장을 만났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미국 관세 대응 후속 조치와 노동조합법과 상법 개정 등 경제계 현안을 논의하고 향후 기업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국익 극대화라는 원칙 아래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해 준 경제계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는 “대외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된 만큼 우리 기업들이 미국을 포함한 세계 시장을 선점하는 한편 이번 관세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재계가 강한 우려의 뜻을 표명해온 노동조합법과 상법 개정안 관련 김 장관은 “단기적으로는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합리적인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향상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되지는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많은 사람이 관세 문제를 갖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잘 풀어주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협상이 마무리된 것으로 보기에는 아직 조급한 면이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디테일을 조금 더 가져주시고, 우리의 산업 전략과 지금의 관세 문제부터 통상에 대한 환경을 잘 맞춰 새로운 산업 지도와 환경을 조성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