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교육 활성화 연구모임' 출범, AI 시대 핵심 가치 함양 위한 정책 연구 돌입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의회가 학생들의 인성 함양을 위해 체육활동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을 대표로 하는 '인성교육 활성화 연구모임'을 발족하고, 21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연구모임은 코로나19 이후 약화된 공동체 의식과 학교폭력 증가 등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고, AI 시대에 더욱 중요해진 도덕적 가치 함양을 위해 체육활동을 통한 인성교육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출범했다. 연구모임에는 방한일 의원을 비롯해 이상근, 김응규, 유성재 의원 등 도의원과 충남도교육청, 학교운영협의회, 대학교, 유교문화진흥원, 초등학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총 11명이 참여한다. 간사는 충남도교육청 김문수 장학사가 맡았다. 첫 회의에서는 2025년 충남도 및 충남교육청의 인성교육 예산과 주요 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남서울대학교 장미경 교수가 '학생 인성 함양을 위한 체육활동 모형 및 지원 정책 연구' 용역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연구용역은 체육활동을 통해 협력, 존중, 책임감, 공감 등 핵심 인성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국내외 사례 분석, 교사 및 학생 수요 조사, 정책 모형 개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연구모임은 향후 학교-지역사회 연계 인성교육 프로그램, 교원 역량 강화 연수, 인성교육 우수 사례 발굴 및 확산 등 충남 실정에 맞는 실질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체육활동 기반 인성교육의 효과적인 정착과 확산을 위해 정책적, 제도적 지원 방안도 함께 모색할 방침이다. 방한일 의원은 “AI 시대와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인성 함양을 위해서는 체육활동 등 다양한 교육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번 연구모임이 충남 인성교육 정책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구모임은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올 연말까지 현장 의견 수렴과 정책 제안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보령시의회, 제267회 임시회 개회 추경예산안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 등 주요 안건 심의 돌입 보령=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보령시의회가 21일, 제267회 임시회 개회식을 갖고 9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등 주요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보령시의 재정 운영과 시정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감사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은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산불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 의장은 “전국적인 산불 발생 빈도 증가와 더불어 보령시 또한 건조한 날씨와 강풍에 취약하다"며, “산불 예방과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에 집행부와 의회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최 의장은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복지 향상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차별 없는 사회와 존엄한 삶이 보장되는 환경 조성을 위해 시의회 차원에서도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 종료 후에는 충남 서부 장애인 종합복지관 학생들이 시의회를 방문하여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 의회 활동을 직접 체험하며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 ◇ 공주시의회,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위촉 세무·회계 전문가 포함 6인 위촉, 20일간 결산 전반 검사 예정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의회가 21일 의장실에서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위촉장 수여식'을 개최하고, 6명의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산검사는 공주시의 2024 회계연도 예산 집행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절차로 평가된다. 결산검사 위원으로는 권경운 의원이 대표위원을 맡았으며, 임규연 의원, 김황년 세무사, 신익준 세무사, 이태훈 회계사, 이은명 전직 공무원 등 총 6명의 전문가가 위촉됐다. 이들은 세무 및 회계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결산 검사를 수행할 예정이다. 결산검사 기간은 4월 21일부터 5월 10일까지 총 20일간 진행된다. 이 기간 동안 위원들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 및 채권·채무, 재무제표 및 금고, 성과보고서 등 공주시의 2024 회계연도 결산 전반을 검사할 계획이다. 임달희 의장은 “결산검사는 한 해 동안의 재정 운영을 점검하고,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지난해 공주시 예산이 의회가 심의·의결한 대로 집행되었는지 면밀하게 살펴봐 달라"고 위원들에게 당부했다. elegance44@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박형준 부산시장이 21일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 등 10대 핵심공약은 시민적 열망이 매우 높고 지역발전의 필수과제이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이날 “제21대 대통령선거는 부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가 걸린 중대한 전환점이다"며 “주요 정당의 대선후보가 반드시 공약으로 채택해 주기를 촉구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 대전환의 기회를 부산이 선도하기 위해, 시가 제시한 이번 공약을 반드시 대선공약과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반영시키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날 조기 대선 상황을 부산의 새로운 발전 전기 마련과 현안 해결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각 정당과 후보자에게 제안할 대선공약을 선정·발표했다. 제21대 대선공약 과제는 총 3대 분야 32개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140조 원 규모다. 3대 분야는 △'허브 기반(인프라) 구축' △'혁신산업 주도성장' △'살고 싶은 정주기반'으로, 부산이 가진 글로벌 허브도시로서의 경쟁력을 극대화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주요 정책을 부산지역 공약으로 제안했다. 또 시는 실질적 균형발전을 끌어내고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으로의 도약을 위해 중요성과 상징성이 높은 10대 핵심 공약을 별도로 선정했다. . 부산 발전 10대 핵심 공약은 △부산글로벌허브도시조성 특별법 제정 △한국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 △해사전문법원 부산 설립 △가덕도신공항 2단계 확장 및 (가칭)가덕도신공항공사 설립 △차세대 부산형 수소급행철도(BuTX) 구축 △인공지능(AI)-양자 산업융합연구소 설립 및 인공지능(AI) 네거티브규제 테스트베드화 △전력반도체 파워시티 조성 △북부산 노포역 일원 통합개발 △국립 영상·게임컴플렉스 유치 △낙동강 하구 국가 3대 녹지 지정 등이다. . 이 가운데 제22대 국회 개원 후 부산지역 여·야 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은 대선 공약으로 정하도록 법안 제정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최근 국회 국민동의청원 요건(5만 명)을 조기에 달성할 만큼 시민 관심도가 높은 한국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 또한 주요 정당 후보의 지역 공약화를 촉구한다. 시는 “각 정당 후보자의 지역 공약 채택을 촉구하고 향후 새 정부 국정과제 반영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했다. hpeting@ekn.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개미 투자자' 표심 잡기에 나섰다. 최근 무산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주주 확대를 위한 상법개정안을 재추진하는 등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 주가지수 5000시대를 열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를 방문해 금융업계 전문가들과 만나 이같은 공약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경제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만 대한민국 경제가 너무 어렵다. 경제문제라고 하는 게 국민과 삶 문제와 직결된다"면서 “자본시장이 정상화·활성화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회복과 성장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 5000시대를 열겠다"며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는 “국가가 경제·산업 미래 비전을 시장에 제시하고, 이해관계자와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경영 효율을 저해하는 비정상적 지배구조를 단계적으로 개혁하겠다"면서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각종 경제정책 방향은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거나 단기 처방에 그쳐 주식시장의 근본적 변화를 끌어내기에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이어 “정부가 집중투자 할 산업과 규모, 방식 등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민간이 투자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더하겠다"면서 “주가조작,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주장했다. 또 “임직원과 대주주의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고, 단기차익 실현 환수를 강화하겠다"며 “불공정거래 사전 모니터링과 범죄 엄단 시스템을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상법 개정안 재추진에 대해서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 단계적 확대 △일반주주 보호장치 강화 △쪼개기 상장시 모회사 일반주주에 신주 우선 배정 △상장사 자사주 원칙적 소각 등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이번에 상법 개정에 실패했는데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해야 한다"며 “집안의 규칙도 안 지키면서 어떻게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나"고 설명했다. 상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두고는 “이기적인 소수들의 저항이라고 생각되는데 당연히 바꿔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상법이 개정되면 지배 대주주의 횡포가 줄어들고 비정상적 경영 판단도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주식) 종목 수는 세계 5위인데 시가 총액은 15위다. 이는 실제 가치가 거의 없는 종목이 많다는 함의가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밖에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 방안으로 지정학적 안보 리스크 해소를 꼽았다. 그는 “전략적 실용 외교로 때마다 반복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등, 지정학적 안보리스크를 해소하겠다"며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빠르게 불어나고 있는 가운데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의료 서비스 '이용 증가'보다는 병원들의 과잉 진료로 인한 '진료 단가 상승'으로 분석됐다.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1일 이같은 내용의 KDI 포커스 '건강보험 지출 증가 요인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이용해 지난 2009∼2019년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 흐름을 분석했다. 이를 토대로 진료 횟수 증가(수량 요인), 진료 단가 상승(가격 요인), 고령화 등 인구 구조적 변화(인구 요인)로 증가 요인을 분류해 요인별 기여율을 조사했다. 분석 결과 1인당 건강보험 진료비가 물가 상승을 반영한 실질 기준으로 28.0% 증가했다. 요인별 기여율을 보면 가격 요인이 76.7%로 가장 높았고, '수량 요인'은 14.6%, 고령화와 같은 '인구 요인'은 8.6%였다. 의료비 상승의 주된 원인이 '진료비 증가'였다는 의미다. 가격 요인을 의료기관 종별로 다시 세분화해보면 동네 병원(의원급 의료기관)의 가격 요인이 진료비 증가의 24.9%를 차지해 가장 큰 비중을 기록했다. 상급종합병원은 17.0%, 종합병원은 14.6%였다. 진료 형태별로 보면 입원서비스보다는 외래서비스에서 가격 요인의 상승 기여도가 컸다. 암 등 고비용 질환의 외래 중심 치료 전환, 진료 강도의 상승, 고가 서비스 이용 등이 배경으로 꼽힌다. 의료 이용 빈도 자체는 둔화 추세를 보였다. 입원서비스 이용은 2009년 대비 45.9% 증가했지만, 해마다 증가율은 점차 낮아졌다. 이용 빈도를 나타내는 수량 요인 기여도 역시 감소하는 흐름이 나타났다. 고령화에 따른 진료비 지출 증가는 초고령층에서 확인되긴 했으나, 전반적 영향력은 제한적이었다. 65∼74세 '전기 고령층'에서는 오히려 진료 이용량이 줄면서 건강보험 지출 증가세가 둔화하는 경향까지 나타났다. 과거보다 건강 상태가 좋은 '젊은 노인'이 늘어나면서 '건강한 고령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85세 이상에서는 의료서비스 이용 증가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 연령대에서는 인구 요인이 전체 지출 증가의 50%, 수량 요인이 27%를 차지해 여전히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에 보고서는 건강보험 지출 관리를 불필요한 고비용 의료서비스 이용과 과잉 진료를 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의료서비스 항목별로 설정된 가격을 지급하는 '행위별 수가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행위별 수가제에서는 의료서비스 공급자가 진료량 및 진료행위를 스스로 통제할 유인이 많지 않다"며 “의원급 의료기관이 예방·관리 중심의 일차 의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성과 기반 보상제도 등 대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생애 말기 연명치료 이용 증가에 대한 관리, 건강한 고령화를 위한 예방 투자 확대, 건강보험 지출 요인 평가의 정례화 등 과제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국과 미국간 재무·통상 2+2 회의가 오는 24일 21시(미국시간 오전08시)에 열린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경제안보전략 TF 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회의는 미측의 요청으로 우리측 경제부총리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그리고 미국 재무부 장관과 무역대표부(USTR) 대표간 2+2 통상협의를 열게 됨에 따라 협의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은 24일 21시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미국 베센트 재무부장관, 그리어 USTR 대표와 협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2 통상협의에 이어 한미 양국의 통상장관끼리의 개별 협의도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국익 최우선의 원칙 하에 차분하고 진지하게 협의하여 양국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한 권한대행은 “협의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의 노력, 국민과 언론의 지원 그리고 정치권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하고, 국익의 관점에서 초당적인 협력을 정치권에 당부했다. 최 부총리와 안 장관을 공동 수석대표로 한 정부 합동 대표단이 조만간 미국으로 출발한다. 한편 TF회의에는 한 권한대행, 최 부총리, 안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성태윤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신원식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장, 박성택 산업부 1차관, 남형기 국조실 국무2차장 등이 참석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관광재단은 강원 걷기 여행 활성화를 위해 대표 프로그램인 '샷건 트레킹'을 '오감 트레킹'으로 새롭게 개편하고, 오는 5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2023년 처음 시작된 '샷건 트레킹'은 약 2만 명의 누적 참여자를 기록하며 강원의 대표 걷기 여행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다. 올해는 '오감 트레킹'이라는 이름 아래 강원 18개 시군과 협력해 매월 추천 여행지를 중심으로 다섯 가지 감각을 활용한 체험형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다. '오감 트레킹'은 걷기를 통해 '보고, 듣고, 맡고, 맛보고, 느끼는' 오감 체험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강원의 산과 바다, 계곡이 어우러진 자연 경관은 시각적 즐거움을 제공하고, 파도 소리, 새소리 등 자연의 소리는 청각을 자극한다. 솔향기와 바다내음, 맨발 걷기를 통한 감각 자극, 신선한 지역 먹거리까지 체험함으로써 강원의 자연과 문화를 깊이 있게 느낄 수 있다. 프로그램은 현장 행사와 인증 챌린지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된다. 현장 행사는 5월 10일 횡성 호수길을 시작으로, 6월 고성 응봉길, 9월 화천 붕어섬길, 10월 철원 한탄강 주상절리길에서 열린다. 참가자들은 함께 걸으며 자연을 만끽하고 지역 문화를 경험하게 된다. 현장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별도로 마련된 인증 챌린지는 오감 트레킹 노선을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 개인적으로 인증하고, 다양한 경품에 응모할 수 있는 방식이다. 특히 '2025-2026 강원 방문의 해'를 맞아 현장 행사 참가자에게는 지역특산물과 기념품이 제공되며, 전통시장과 연계한 코스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성현 강원관광재단 대표이사는 “빠르게 변화하는 일상 속에서 잠시나마 강원의 자연을 온전히 경험하고, 강원특별자치도만이 지닌 숨겨진 매력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선보여 강원 걷기 여행 관광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강원더몰, 로컬상품관 지원사업 수행 쇼핑몰 선정…온라인 판로 확대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도 대표 온라인 쇼핑몰 '강원더몰'이 도내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한다. 20일 강원도에 따르면 '강원더몰'이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이 관리·운영하는 '2025년 로컬상품관 지원사업' 수행 쇼핑몰로 최종 선정됐다. 국비 3억5000만원을 지원받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한 판로 개척에 집중한다. 도내 110개 이상의 소상공인을 발굴하고 로컬상품관 개설·운영, 지역 축제 및 박람회와 연계한 온·오프라인 연계 지원을 강화해 판매의 극대화를 도모한다. 특히 민간 MD 구매 상담회를 개최해 대형유통망 진출을 위한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강원더몰에서 '로컬상품관' 오픈 기념 기획전을 진행한다. 이번 기획전은 로컬상품관 입정에 선정된 100여개 기어브이 상품을 만나볼 수 있다. 또 할인 쿠폰 이벤트 등 판매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가 진행된다. 정호철 도 경제정책과장은 “이번 사업 선정을 계기로 강원 지역의 우수한 소상공인 제품을 전국적으로 알리고 보다 안정적인 온라인 판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게획"이라며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쇼핑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도가 폐광지역 저소득층 대학생들의 등록금 걱정을 덜어주는 학자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20일 도에 따르면 신입생은 400만원(1학기 한정), 재학생은 학기당 30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이를 위해 지난 16일부터 5월 23일까지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2010년부터 시행해 지난해까지 총 1509명의 대학생에게 실질적인 학비를 지우너해 왔다. 신청대상은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학생 본인 또는 부모가 폐광지역 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사실이 확인되야 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또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주 ㅇ1~5구간에 해당해야 한다. 재학생은 직전 학기 12학점 이사 ㅇ이수하고 백분위 70점 이상이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심원섭 도 미래산업국장은 “폐광지역은 1989년부터 시작된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으로 지역경제 침체, 일자리 감소 등 다양한 형태의 위기에 직면했다"며 “본 사업과 같은 지역인재 양성 및 교육복지를 위한 지원뿐만 아니라 폐광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될 수 있는 사업을 지속 발굴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문화재단은 다음달 17일까지 도내 문화환경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사회공헌 활동에 함께할 'ESG 동행단' 참여 예술단체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ESG 동행단'은 강원문화재단의 사회공헌을 위해 2024년 조직한 'ESG 봉사단'을 새롭게 개편한 것으로 문화환경 취약지역 4개소(태백, 홍천, 화천, 양구)에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참여단체는 도내에서 최근 3년간 공연예술 활동을 지속한 단체 중 1시간 이내의 공연예술 콘텐츠를 보유하고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재단은 선정된 단체들과 함께 문화환경 취약지역의 특성에 맞는 대상(시니어, 청소년, 군장병 등)을 선정해, 지역별 1회씩 총 4회의 문화예술 사회공헌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신현상 대표이사는 “ESG 동행단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강원문화재단만의 특화된 협력모델"이라며 “앞으로도 예술이 일상이 되고, 삶이 무대가 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한국기후변화연구원은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오후 8시부터 10분간 소등행사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등행사는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들도 동참하며, 주택, 아파트 단지, 상가 등 시민들도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김동일 원장은 “기후변화 대응은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된다"라며, “앞으로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적극 참여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기후변화연구원은 2022년부터 강원특별자치도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기관으로 지정됐다. 센터에서는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에 대한 이해와 필요성을 홍보하고 있다. 16일부터 30일까지는 에너지 절약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구를 위한 쉬는시간 '컴퓨터 OFF' 챌린지'를 진행하고 있다. ess003@ekn.kr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가 저출산 해소와 청년층 결혼 장려를 위해 5월부터 '결혼장려금' 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혼인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한 체감형 정책으로 결혼장려금 지원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만 18세부터 45세 이하의 청년 신혼부부다. 신청 조건으로는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신청 시점에는 부부 모두 공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결혼장려금은 부부당 500만원이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주페이'로 세 차례에 나누어 지급된다. 지급 완료 전까지는 공주시에 주소를 유지해야 하며, 타 지역 전출이나 혼인 관계 종료 시 지급이 중단된다. 신청은 5월 1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접수로 진행되며,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읍면동 담당 공무원 대상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최원철 공주시장은 “결혼장려금 지원을 통해 청년 신혼부부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이어 “저출산 극복과 청년 세대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공주시, 백제금강 바로마켓 개장…매주 주말 운영 지역 농산물 직거래 장터, 가족 단위 방문객 증가로 지역 경제 활력 기대 공주시는 앞서 지난 19일 금강신관공원에서 지역 농산물 직거래 장터인 '백제금강 바로마켓'이 성황리에 개장했다. 올해로 4년째를 맞이하는 이 장터는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과 도시-농촌 상생을 목표로 기획됐다. 개장식에는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며, 장터는 활기로 가득 찼다. 장터에는 충남도내 농가와 공주시 지역 농가 등 50여 개 농가가 참여해, 제철 농산물, 과일, 달걀, 가공식품, 공주 알밤, 한우 등을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했다.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만족하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평가다. 특히, '공주 알밤 짜장'은 한 그릇에 3천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방문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들을 위한 체험활동, 공연, 돗자리 무료 대여 등 다양한 프로그램 또한 방문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안영희 농식품유통과장은 “백제금강 바로마켓은 지역 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신선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의미 있는 행사"라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 및 체험 행사를 연계하여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제금강 바로마켓'은 올해 연말까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금강신관공원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충남 및 공주 지역 농가는 공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식품유통과로 문의하면 된다. elegance44@ekn.kr

국회는 법을 만든다. 법을 만드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국회의원이 발의해서 법을 만드는 경우가 있고 행정부가 발의한 법을 국회에서 의결하는 정부입법의 방식이 있다. 법률안에 대하여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고 대통령의 재가를 받는 것은 동일하다. 그러나 행정부가 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전영향평가, 다른 부처와 의견조율, 규제심사 등 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당연히 완성도가 높다. 반면 의원 입법은 국회의원 몇 명이 동의해주면 이 모든 과정이 수월하게 넘어간다. 언제부터인가 의원 입법이 난립하기 시작했다. 여러 가지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우선 비교적 간단한 법제정과정으로 인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용어의 정의가 불충분하거나, 앞뒤가 맞지 않거나, 행정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운 법안이 탄생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 국회의원은 법안을 만들었다는 실적은 얻을 수 있으나 이후 이행에 어려움을 낳는다. 둘째로는 국회가 만들지 않아야 할 법안이 탄생한다. 어떤 일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중요한 사항은 법으로 제정되지만 '어떻게 할 것이냐'하는 시행에 관한 사항은 정부의 시행령으로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행정부가 해야 할 것까지 법으로 만들어 놓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법을 의뢰한 누군가가 있는 것으로 의심이 되기도 한다. 세 번째로는 이미 있는 법안의 조항 한 두 개를 바꾸면 되는 사항을 독립법안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이른바 법질서가 파괴된다. 관련한 법들이 모여있어도 어려운데 유사한 법안의 개수만 많아져서 옥신각신하게 된다. 예컨대 소위 '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의 일부를 개정함으로써 만들 수 있는 것이지 별도의 법으로 만들 이유는 없어 보인다. 이와 같은 법안들이 난립하면서 국민은 그 모든 법을 다 읽어야 되는 상황도 생긴다. 무엇보다 나쁜 것은 당리당략 차원의 것들이 법안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것은 한시적으로 사용될 것들이고 법리에도 맞지 않은 것인데 전투적 목적으로 생성하는 것이다. 즉 국회가 정치로 해결할 것을 법으로 제정하는 것이다. 법질서가 어지러워짐은 당연하다. 원자력 분야에서도 이러한 의원 입법의 문제가 발생한다. 최근 모 의원이 '선발주 금지법'이라는 것을 발의하려고 하였다. 물론 아직까지 발의되진 않았다. 반발이 많았기 때문이다. 우선 선발주라는 것은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할 때 허가를 받기 전이라도 미리 주문을 넣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건설일정에 차질이 없게 부품이 조달되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당시 법안을 준비했었던 국회의원은 이러한 선발주가 진행되면 안전규제자가 압박을 받게 되어 허가를 쉽게 내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건 안전규제자를 관리하면 될 일이지 사업자를 관리할 이유가 없었다. 더욱이 이러한 선발주를 통해서 공사 기간을 단축하는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원전건설 경쟁력의 원천인데 바로 그 부분을 못하도록 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런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방해하는 법안은 행정부가 입법했다면 법제화의 첫단계도 통과하지 못할 사안이다. 고준위폐기물법도 마찬가지이다.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고준위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을 법제화함으로써 장차 고준위폐기물 처분을 위한 부지선정의 투명성과 주민과의 약속을 확실히 하겠다는 것이 법률제정의 취지였다. 이 법이 있으면 고준위폐기물 처분장을 얻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법이 필수적인 것은 물론 아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원전 계속운전을 저해하는 독소조항이 슬며시 삽입되었다. 원전 계속운전이 불만이라면 이에 대한 별도의 논의의 장을 만들어서 논의해야 하는데 고준위폐기물 법안을 만들면서 그것과 관련없는 조항을 슬쩍 끼워넣은 셈이 된 것이다. 매우 치졸한 방식이다. 그런데 이러한 의원입법이 그 당이 수권정당이 되는데 도움이 되겠냐는 것이다. 대선후보는 원자력과 재생에너지의 균형적 발전을 노래 부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발의되고 있는 법안은 여전히 탈원전 시대라면 적절한 법안인 것이다. 도무지 공약을 신뢰할 수 없게 만든다. 수권정당이 돠고 싶다면 이에 버금가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 표를 얻으려고 돈이나 뿌리는 포퓰리즘에 더 이상 속을 국민이 아니다. 트집 잡고, 끌어내리고, 국고를 나눠먹고, 평등이니 뭐니 하면서 사회적 생산성과 역동성을 파괴해서는 지지자의 박수는 받을지언정 수권정당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다. . 정범진

광양제철소 · 여수해수청 · 항만 하역업체 및 전국 항만 관계자 50여 명 참여 개선사례 공유 및 안전한 항만 조성 위한 상호협력 '다짐' 광양=에너지경제신문 권차열 기자 광양제철소(소장 고재윤)가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해양수산청, 광양제철소 원료 · 제품부두 관계사들과 함께 '25년 상반기 합동 항만안전 정기 교류회를 개최했다. 이번 교류회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이 주최하고 광양제철소가 주관하여 진행되었으며, 광양제철소 안전방재그룹 · 생산기술부 · 제선부와 여수항 · 동해항 · 평택항 등 전국 7개 항만의 점검관 및 광양제철소 원료 · 제품부두 하역 업체 관계자 등 약 50여 명이 참여했다. 이번 정기교류회는 안전 관리 방안에 대한 벤치마킹 기회를 제공하고 광양제철소와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및 유관기관들과 함께 안전한 항만 조성에 상호협력을 다짐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특히, 2022년 항만안전특별법 시행 이후 항만 안전관리에 대해 항만하역 사업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가운데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안전관리활동 사례가 논의됐다. 17일에는 광양제철소 제품부두에 실제 도입된 개선사례들이 소개됐다. 후판 중량물 취급 시 작업자와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자동회전장치 개발과 슬라브 취급 시 수작업을 대체하기 위한 영전자식 마그네틱 크레인(후판물을 자석으로 들어올리고 이송시키는 장치) 도입 사례 등이 공유됐다. 다양한 우수 사례가 논의되면서 향후 항만점검관제도의 효율적 운영은 물론 항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어 18일에는 광양제철소와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이 함께 광양제철소 부두에 대한 현장 합동점검을 진행했다. 부두 안전설비 전반에 대해 살펴보고 시설물 관리 상태와 안전관리 현황 등을 평가했으며, 실제 현장에 적용된 우수 개선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했다. 홀몸 어르신 30여명과 함께 섬이정원서 특별한 시간 가져…정서 지원· 사회적 교류 도모 '독거노인 마음이음' 사업 일환…생필품 지원 · 김장 지원 ·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어와 광양=에너지경제신문 권차열 기자 광양제철소(소장 고재윤) 마음이음 꽃꽂이 재능봉사단이 지난 15~18일, 지역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여행 프로그램 '홀몸 어르신과 함께하는 행복한 힐링 더하기'를 진행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지난해 8월 발대한 '독거노인 마음이음'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단순한 여행을 넘어, 어르신들에게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교류를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2021년부터 활동을 시작해 올해로 5년차를 맞이한 마음이음 꽂꽂이 재능봉사단은 광양제철소의 '독거노인 마음이음 사업'의 봉사를 주관하고 있는 봉사단이다. '독거노인 마음이음 사업'은 광양 지역 취약계층과 독거노인 50여명을 대상으로 생계형 밀착지원과 정서지원을 진행하는 사업으로서 봉사단은 해당 사업을 통해 ▲명절 생필품지원 ▲계절별 김장지원 ▲보양식 지원 등을 하고 있으며, 정서 지원을 위한 ▲문화 체험,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 봉사단원들은 어르신들을 안전하게 모시고 남해에 위치한 섬이정원을 방문하여 산책을 즐겼다. 유채꽃이 만개한 들판에서 따뜻한 봄향기를 느껴보고 사진도 찍으며 어르신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했다. 오랜만에 여행에 나선 어르신들은 섬이정원의 아름다운 자연경관 속에서 꽃밭과 푸른 바다의 절경을 만끽하며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었다. 이날 여행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늘 혼자 집에만 있는 나를 초대해줘 너무나 고맙다"며 “여럿이 모여 식사도 즐길 수 있어 행복했다"고 전했다. 이환성 마음이음 꽂꽂이 재능봉사단장은 “이번 봄 나들이가 어르신들께 또 하나의 소중한 추억으로 남으셨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지속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3박 4일간 일정 속에 조합원 역량 강화와 농업 발전 방향 모색 광양=에너지경제신문 권차열 기자 광양농협(조합장 허순구)은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3박 4일간 우수 조합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일본 후쿠오카, 벳부, 구마모토 일원의 해외 농업 선진지 견학을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견학은 농협 이용실적이 우수하고 지역 농업 발전에 기여한 조합원들을 격려하며, 국내 농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견학 일정 동안 일본의 다양한 농업 운영 방식과 유통시스템을 보며 조합원 간의 소통과 유대감을 강화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특히 조합원들은 로컬푸드 직매장을 방문하여 농산물 포장부터 판매까지 우리농협 로컬푸드 운영방식과의 차이점을 확인하고 체계적으로 활성화된 구조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을 나눴다. 이는 단순한 여행이 아닌 실제 농업 현장에서의 문제 인식과 미래 전략을 고민하는 의미 있는 학습의 시간으로 자리매김했다. 견학지에서 조합원들은 “우리도 지역에서 충분히 해낼 수 있다." 는 자신감을 얻었으며 “이러한 기회를 통해 광양농협의 변화와 발전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또한 그 지역이 유통 현장을 보며 조합원 스스로의 관점과 자세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견학은 일정 내내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으며 숙박과 식사 등 전반적인 지원도 안정적으로 이뤄져 조합원들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얻었다. 허순구 조합장은 “이번 해외연수를 통해 우리농협 우수조합원님 여러분을 모시게 되어 무한한 영광이었다." 며 “비록 3박 4일 짧지만 조합원님 한 분 한 분과 정을 나누고 소통하는 값진 시간이었다."라고 말했다. 광양농협은 조합원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및 복지사업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번 선진지 견학은 지역농가의 소득 증대와 농촌 활력 회복에 기여하는 실질적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고야 투자관심기업과 업무협약 체결 및 오사카 EXPO 기업관 참관 광양=에너지경제신문 권차열 기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구충곤, 이하 광양경자청)은 4월 20일부터 25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일본 나고야 지역에서 한국 투자에 관심 있는 소재부품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오사카 EXPO 기업관을 참관 한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유치 활동은 코트라와 함께하는 『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나고야 지역 투자유치 관심기업을 대상으로 한 투자설명간담회 및 투자 관심 기업인 수기에 세이키, 이토정밀, 엘레펀테크 등 기업을 방문 상담하고 O사, Y사, L사 등 3사를 대상으로 한 업무협약를 체결할 예정이다. 구충곤 광양경자청장은 “이번 일본 투자유치 활동에서 한국 진출을 계획하는 소재 분야 기업들과 글로벌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계기로 삼고 잠재 투자 기업과 심도 깊은 상담으로 가시적 투자유치 성과를 올리겠다"고 밝혔다. chadol999@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가 미국에서 열린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에서 도내 중소기업들의 해외 판로를 확대하며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충남도는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미국 애틀란타에서 개최된 '2025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에 참가, 총 3841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미주한인상공회의소가 주최하는 이 대회는 400여 개 기업과 500여 명의 바이어, 5000여 명의 한인 경제인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다. 이번 대회에 충남도는 천안, 아산, 보령, 당진, 금산, 서천, 서산, 논산, 청양, 예산 등 도내 30개 유망 중소기업 및 기관을 파견, 충남관을 운영했다. 충청남도 미국사무소는 현지에서 이들 기업을 지원했다. 참가 기업들은 홍삼, 조미김, 새우젓 등 충남 특산품과 화장품, K팝 굿즈, 2차전지 생산 설비, 잔디 관리 로봇, 의료 영상 진단 시스템 등을 선보이며 해외 바이어들과 수출 상담을 진행했다. 박정주 충남도 행정부지사는 대회 첫날 행사장을 방문, 참가 기업들을 격려하고 도내 우수 제품을 홍보했다. 그 결과, 도내 기업들은 총 256건, 5741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을 진행했으며, 23건, 3841만 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MOU)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당초 목표액인 300만 달러의 12.8배에 달하는 수치다. 특히 서천의 주류 업체인 슬로커는 한산소곡주 등으로 2건, 1130만 달러의 수출 MOU를 체결했다. 아산의 친환경 식물 재배기 업체인 대동산업은 4건, 1091만 달러, 당진의 스마트 건축 시스템 업체인 에이앤폼은 3건, 1020만 달러의 수출 MOU를 각각 체결했다. 금산의 탕류 음식 제조업체인 주안푸드는 미국 공장 설립 MOU를, 서천의 식품 제조업체인 고수록식품은 미국 내 매장 설치 MOU를, 보령의 모양맛김은 미국 유통사와 MOU를 체결하며 미국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다. 도 관계자는 “재작년 미국 오렌지카운티에서 열린 동일 행사에서 도내 기업 9개사가 100만 달러 규모의 MOU를 체결한 것과 비교하면 이번 성과는 매우 크다"며 “충남 제품의 우수성, K-제품에 대한 높은 관심, 그리고 충남도의 적극적인 마케팅 지원이 시너지 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대회를 계기로 북미 현지 유통망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미국 내 한인 경제인과의 상시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후속 계약 지원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legance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