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미국의 통상 수장 간 회담을 통해 통상 협상이 크게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가 이틀 일정으로 제주에서 개막했기 때문이다. 한미 고위급 통상 양자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미중·한중 등 다양한 양자회담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APEC 통상장관회의가 개막했다. 오는 10∼11월 경주 APEC 정상회의 통상 의제 조율 등을 위해 개최되는 이번 회의에서는 '트럼프발 관세' 영향으로 보호무역주의 유행 속에 원활한 무역 확대를 위한 공조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APEC 통상장관회의에는 미국, 중국, 일본, 호주, 캐나다, 칠레 등 아태 지역 21개 회원국 통상장관을 비롯해 세계무역기구(WT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 고위급이 대거 참석했다. 한국은 2005년에 이어 20년 만에 의장국 자격으로 이번 APEC 통상장관회의를 주관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의장을 맡아 통상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회의는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 속에서 주요국 통상 분야 장관급이 모이는 다자 협력의 장으로, 무역·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 등 다양한 통상 이슈와 역내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장이 될 전망이다. 주최 측은 경주 APEC 정상회의 주제와 연계해 ▲무역원활화를 위한 인공지능(AI) 혁신 ▲다자무역체제를 통한 연결 ▲지속가능한 무역을 통한 번영 등을 이번 회의 주제로 정하고 3개 세션을 구성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개회식에 이어 열리는 '무역 원활화를 위한 AI 혁신' 세션에서는 통상 분야에서 AI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AI 관련 국제 통상 규범화 작업에 선도적 역할을 해온 OECD의 사무차장의 발제로 OECD AI 원칙 제정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으며, 관세·통관 행정에서의 AI 활용, AI 표준 정보 공유 등에 대한 의견도 공유됐다. 이어 다자 무역 체제를 통한 연결 세션에서는 WTO 혁신 방안과 다자무역체제 회복을 위한 APEC의 역할을 모색했다. 16일 진행되는 '지속가능한 무역을 통한 번영' 세션에서는 안정적 공급망 및 기후위기 대응 등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위한 공조 방안을 모색한다. 회의 기간 다양한 양자회담 가능성에도 시선이 쏠린다. 특히 16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지난달 워싱턴 '2+2' 협의에 이어 한미 양자회담을 통해 고위급 통상 협의를 진행한다. 양측은 '2+2' 협의 이후 실무선에서 현재 관세·비관세, 경제 안보, 투자 협력, 통화정책 등 분야에서 의제를 좁혀가며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미중 양자회담 성사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미중은 지난 12일(현지시간) '제네바 합의'를 통해 상호관세를 각각 110%씩 파격적으로 내리기로 합의하는 성과를 냈다. 제주 회담에 '제네바 합의' 주역인 그리어 대표와 리청강(李成鋼) 상무부 국제무역담판대표 겸 부부장이 모두 참석하는 만큼 관세 등 문제에서 보다 진전된 합의가 도출될지 주목된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지난 1분기 우리나라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수출액이 감소했다. 석유제품 부진에 따른 것이다. 반면 중소기업 수출액은 중고차와 화장품 등의 호조로 증가했다. 반도체 수출은 호조를 이어가며너 상위 10대 기업의 무역집중도는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통계청의 '2025년 1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수출액은 1598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1% 감소했다. 1분기에는 석유 제품의 수출 감소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미국의 관세 조치의 영향이 1분기에는수출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대기업 수출액은 1041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9% 감소했다. 중견기업 수출액은 289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 줄었다. 대기업은 소비재(-13.2%)와 원자재(-13.5%) 수출이 크게 줄었고, 자본재(6.4%)만 증가했다. 중견기업의 경우 소비재(-0.5%), 원자재(-3.9%), 자본재(-2.4%)의 수출이 모두 감소했다. 중소기업 수출액은 264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했다. 소비재(14.1%)와 원자재(1.1%) 수출이 늘었고, 자본재(-4.8%) 수출은 감소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 수출액 감소에 대해 통계청 관계자는 “휘발유나 경유 등 석유 제품의 수출이 감소한게 가장 영향이 컸다"며 “유가 하락과 주요 정유사의 전기 보수가 겹치면서 수출 물량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소기업의 경우 “중고 승용차와 화장품 수출이 가장 큰 증가 요인이었다"고 덧붙였다. 산업별로는 광제조업 수출이 석유화학·금속제품 부진으로 0.5% 감소했다. 도소매업은 도매업 중심으로 15.7% 감소했고, 기타 산업은 전문·과학·기술 부문 증가로 4.6% 늘었다. 종사자 규모별로는 1∼9인 기업 수출이 10.8% 늘었고 10∼249인(-13.5%), 250인 이상(-0.5%)은 모두 줄었다. 재화 성질별로는 자본재 수출이 반도체 등 IT부품 호조로 3.1% 증가했으나, 원자재(-9.7%)와 소비재(-4.9%)는 감소했다. 특히 1분기 대기업 수출은 감소했지만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가 호조를 이어갔다. 이에 따라 수출 상위 10대 기업과 100대 기업의 무역 집중도는 지난해보다 상승했다. 수출액 상위 10대 기업의 무역집중도는 36.0%로 전년 동기 대비 0.2%포인트(p) 올랐다. 상위 100대 기업의 무역집중도는 66.1%로 전년 동기 대비 0.2%p 높아졌다. 수입액은 1526억 달러로 1.4% 줄었다. 대기업(-4.7%) 중심으로 수입이 줄었고, 중견기업(9.7%)과 중소기업(0.5%)은 증가했다. 산업별로는 광제조업(-2.7%), 기타 산업(-3.9%)은 줄었고, 도소매업은 3.1% 증가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매년 5월 22일은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고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유엔이 지정한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이다. 생물다양성이란 지구에 생존하는 모든 종의 다양성, 이들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다양성, 생물이 지닌 유전자의 다양성을 아울러 지칭하는 말이다. '침팬지 박사'로 유명한 제인 구달은 생물다양성을 거미줄에 비유했다. 거미줄의 줄이 한두 개씩 끊어지면 거미줄이 점점 약해지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서 동식물이 하나씩 없어지면 생명의 그물망이 끊겨 나가 안전망에 구멍이 생기고 균형이 무너지게 된다. 생물다양성은 모든 생명의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 외에도 경제활동에 중요한 생물자원을 제공한다. 곤충을 포함해서 인간 생활에 필요하거나 유용한 동식물을 생물자원이라고 한다. 의약품의 70%가 생물자원을 활용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버드나무 껍질로부터 만들어진 아스피린은 대표적인 해열진통제로 100년이 넘도록 판매되고 있고, 주목나무 성분으로 만들어진 항암제 택솔 역시 지금까지 치료제로 이용되고 있다. 귀뚜리미가 14초 동안 우는 횟수에 40을 더하면 그 주변의 온도를 알 수 있다는 '돌베어 법칙' 역시 귀뚜라미가 주변 온도에 민감하다는 특성을 관찰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자연생태계가 균형을 유지해야만 깨끗한 공기와 맑은 물이 공급될 수 있고, 건강한 토양으로부터 안전한 먹거리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다는 점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다. 현재 지구 생태계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가속화되고 있는 기후변화, 환경오염, 산림 훼손, 무분별한 개발 등으로 인해 생물다양성이 감소하고 유용한 생물자원이 줄어드는 위험에 처해 있다. 매년 전 세계가 직면한 위험요인을 조사하고 있는 세계경제포럼에 따르면 '생물다양성 손실'은 2020년 이후 매년 심각한 위험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또 UN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이 2020년 발표한 다섯 번째 '지구생물다양성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0년 사이에 전 세계 야생동물 개체군의 68%가 사라졌고, 공룡 멸종에 이어 여섯 번째 '생물종 대멸종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음을 경고했다. 2022년 발표된 세계자연기금의 '지구생명보고서' 역시 50년이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생물종 개체 수가 1/3 수준으로 급감했음을 강조했다. 이에 따른 경제적 비용도 증가하고 있다. 세계은행이 발표한 보고서 “The Economic Case for Nature"에 따르면 전 세계가 생물다양성 손실과 자연자본의 손실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할 경우 2030년까지 연간 2.7조 달러 규모의 손실이 예상된다. 이외에도 생물다양성이 새로운 경제 이슈로 부각되면서 기업의 생물다양성 관련 ESG 노력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 국가들 중심으로 생물다양성 관련 사항을 규제에 추가하여 기업들이 생물다양성과 관련된 내용을 공시하고 직접 관리하도록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일까? 우리나라 역시 생물다양성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주요 생물서식지인 산림과 농경지 면적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정책적으로 보호 관리가 필요한 멸종위기 야생동물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다섯 번째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9명은 생물다양성과 생물자원의 보전과 이용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생물다양성을 보전해야 하는 주체라는 인식은 7%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특히, 기업이 생물다양성 보전의 주체라는 인식은 단 4%에 그치고 있다. 국제사회는 생물다양성 손실을 멈추기 위해 2030년까지 전 세계 육상과 해양의 30%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훼손된 생태계의 30%를 복원하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일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하겠지만, 사실상 이해당사자인 시민과 기업의 참여 없이는 불가능하다.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실천은 간단하다. 생물다양성 보호에 기여하는 기업의 제품을 소비하고, 동식물의 서식지를 위협하는 플라스틱 폐기물을 줍는 것도 작지만 울림있는 행동이다.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가 자연과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균형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하면서 그 누구도 자연생태계의 균형을 깨뜨릴 자격이 없다는 점을 되새겨 봤으면 한다. 조용성

오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권재 오산시자은 15일 “세교터미널 부지 매입을 계기로 복합개발이 추진되면 오산 북부지역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도시 브랜드가치 향상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권재 시장은 이날 오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세교터미널 계약을 체결한 직후 환영하며 이 같이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가 LH로부터 구입한 세교동 585번지 세교터미널 부지는 면적 2만2897㎡(약 6938평)으로 총 매입비용은 515억원이며 2년에 걸쳐 분할 납부 방식으로 대금을 지불할 예정이다. 이 부지는 세마역과 국도 제1호선에 인접해 있어 광역교통망 접근성이 뛰어나고 북오산권과 외곽지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핵심 거점으로 평가되는 곳이지먼 세교1지구 택지개발 사업이 완료된 직후인 2012~2016년 5차례에 걸친 분양 공고를 냈지만 지속 유찰돼 장기간 미매각 상태로 방치돼 왔다. 이에 민선 8기 이권재 시장은 취임 직후 장기 미활용된 부지를 공공이 직접 확보해 도시공간의 효율적 활용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을 시작했다. 이런 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는 2023년 9월 이한준 LH 사장과 함께 '경제자족도시 도약을 위한 상생협력 체계구축 업무협약'(MOU)를 체결하고 부지 매입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향후 매입된 부지는 오산도시공사에 현물 출자돼 도시공사를 중심으로 주거, 업무, 상업 등 생활 SOC 기능이 집약된 오산 대표 랜드마크형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특히 인근 주민들은 문화·생활 복합시설 및 대중교통 연계 인프라 확충을 통해 생활 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오산시 관계자는 “이번 부지 매입은 공공이 중심이 되는 도시개발의 출발점으로, 민간 개발이 어려웠던 부지를 시가 주도해 공익적 개발로 전환한 의미 있는 사례"라며“도시 기능과 시민 삶이 비약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공간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권재 시장은 지난 14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주관하는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저출생과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대응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취지다. 이 캠페인은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를 시작으로 정부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대학 등에서 릴레이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 시장은 이동환 고양시장의 지목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나섰다. 시는 인구위기 대응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출산장려금 및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급 △진로·진학 지원 프로그램 '얼리버드' 운영 △노인복지 프로그램 확대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에 힘을 쏟고 있다. 또 청년과 신혼부부가 오산에 머물며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와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일자리와 연계하는 실질적인 인구정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인구문제는 어느 한 지역이나 기관만의 일이 아니다.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힘을 모아야 할 과제"라며 “오산도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 이번 캠페인이 시민과 기관들의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다음 참여자로 허남윤 오산대학교 총장을 지목하며 캠페인의 뜻을 이어갔다. sih31@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투트랙' 전략을 제시하며,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을 우선 추진하고 헌법 개정을 통해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시장은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저의 소신은 변함없이 투트랙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이같이 강조했다. 최 시장은 행정수도 완성이 2004년 법 제정 이후 20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점을 지적하며, 선거 때만 거론되던 대통령실과 국회의원 이전 논의가 이제는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어야 한다고 문제를 짚었다. 그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대통령실 이전이 법률 및 국회 규칙으로 확정됐고, 기본 계획 및 예산 확보도 진행 중임을 언급하며 긍정적인 변화를 평가했다. 최 시장은 “올해 대통령 후보 세 분 모두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며, 이는 단순한 공약 수준을 넘어 실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법적 논란이 없는 대통령 제2집무실과 세종 국회 의사당 이전을 우선 추진하고, 헌법 개정 문제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궁극적인 목표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헌법적 문제에 대해 최 시장은 “헌법학자들이 대통령실과 국회의사당이 있는 곳이 수도라는 관습 헌법에 따라 헌법 개정 없이 완전 이전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 시장은 헌법 개정의 어려움을 인정하면서도, 대통령의 의지만으로 가능한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시장은 국회가 서울과 세종 두 곳에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서울은 국가 수도, 세종은 행정수도로 기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계속해 “외국에서는 수도를 법으로 엄격하게 정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과 헤이그 사례를 예로 들었다. 또한, 고려시대 삼경제도를 언급하며 수도의 유연성을 강조했다. 최 시장은 “수도권 집중 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해 국회와 대통령실이 중부권으로 이전해야 한다"며, 법적인 문제에 얽매여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은 삶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며, 획일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legance44@ekn.kr

올해 1분기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60조원을 넘어섰다.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작년 1분기(75조3천억원)에 이어 역대 두번째로 큰 규모다. 1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3월말 기준 총수입은 159조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2조5000억원 증가했다. 국세수입이 93조3000억원으로 8조4000억원 늘었다. 성과급 지급 확대, 근로자수 증가 등으로 소득세가 2조8000억원 늘었고 법인세도 12월 결산법인의 실적개선 및 이자·배당소득 증가 등으로 6조5000억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는 1조5000억원 줄었다. 세외수입은 11조3000억원으로 3조9000억원, 기금수입은 55조3000억원으로 2000억원 각각 늘었다. 3월 말 기준 총지출은 210조원으로 작년보다 약 2조2000억원 줄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0조원 적자를 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11조3000억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61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작년 1분기 적자와 비교하면 14조원 줄어든 수치다. 다만 최근 국회를 통과한 13조8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 요인이 최종적으로 반영되면 작년 적자규모에 육박하게 된다. 이번 추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10조원에 가까운 국채가 추가로 발행된다. 중앙정부 채무는 3월 말 기준 1175조9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4조6000억원 감소했다. 4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20조9000억원으로, 외국인 순투자로 9조6000억원이 순유입됐다. 국고채 1~4월 누적으로 81조2000억이 발행됐다. 연간 총 발행한도의 41.1%를 채웠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는 15일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중은행과 협력해 이자차액보전 특별자금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오는 19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지역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특별자금 사업을 추진한 적이 있으먀 지난해 1월에는 NH농협은행 등과 협력해 특별자금을 지원했고 같은해 6월에는 신한은행이 출연한 중소기업 이자차액보전사업비 10억원을 활용해 '인천형 특별 경영안정자금' 2000억원 규모를 협조 융자 방식으로 지원했다. 이번에 추진되는 특별자금은 총 1100억원 규모로 지난해 신한은행 특별자금 사업에 접수했으나 대출이 실행되지 않아 남아 있는 사업비를 활용하게 되며 기업당 최대 10억원까지 지원되고 상환 조건은 1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이다. 특히 최근 미국의 관세정책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시는 이자차액을 일부 보전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시가 1.2%, 신한은행이 0.5%를 각각 부담해 기업은 총 1.7%의 이자를 균등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업종(관내 공장을 운영 중인 제조기업 또는 제조업 관련업)을 영위하면서 신한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 지원 조건과 한도 등은 2025년도 인천시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내용과 동일하다.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신한은행을 통해 대출 가능 여부를 사전 확인한 뒤 오는 19일 오전 10시부터 시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시스템 '비즈오케이(BizOK)'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남주 인천시 미래산업국장은 “이번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잔여 자금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중은행과의 협업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더 많은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자금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6%에서 0.8%로 대폭 끌어내렸다. 주요 투자은행(IB)들의 평균 눈높이와 엇비슷한 수치이지만 국내 주요 싱크탱크로서는 처음으로 0%대를 내놓은 것이어서 주목된다. KDI는 14일 '2025년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상반기 0.3%, 하반기를 1.3%로 각각 전망했다. 이렇게 되면 연간으로는 0.8% 성장률을 기록하게 된다. 지난 2월 발표한 기존 전망치 1.6%를 석 달 만에 절반으로 낮춘 것이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2월 전망 당시에는 관세 인상이 이렇게 빨리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다"며 “국내에선 소비심리 회복이 예상보다 더뎠고, 건설 부분에도 공사 지연 등 차질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KDI는 구체적으로 관세 부과 등 대외적인 요인이 0.5%포인트(p), 내수 부진 등 내부 요인이 0.3%p 전망치를 끌어내렸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전망치는 중국에는 30%, 캐나다와 멕시코에는 25%, 나머지 국가에는 10%의 기본 관세가 부과되고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는 현행 수준이 유지되는 것을 전제해 산출했다고 부연했다. KDI 전망치는 정부 기관이나 국책 연구기관, 국제기구 등이 현재까지 제시한 전망치 중 가장 낮은 수치이자 첫 0%대 성장률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초 경제정책 방향에서 올해 한국 경제가 1.8%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2월 전망에서 1.5% 성장률을 제시했다. 다만 정치 불확실성 장기화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미국 관세 조치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충격 등이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수치여서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KDI의 눈높이는 해외 투자은행(IB)의 시각과 동일하다. 골드만삭스, 뱅크오브아메리카, 시티 등은 지난달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하향 조정했다. 이들 IB 8곳의 평균 전망치는 3월 말 1.4%에서 4월 말 0.8%로 한 달 만에 0.6%p 떨어졌다. KDI는 “정국 불안이 지속되고,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가시적인 내수 회복세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숙박·음식 등 서비스를 중심으로 민간 소비 증가세가 둔화하고, 기업의 투자 심리도 위축되면서 내수 부진이 심화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건설투자는 작년 -3.0%에 이어 올해도 -4.2%로 2년 연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수요 회복에도 불구하고 불확실성 속에 1.7% 증가에 그치는 등 회복세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민간 소비는 지난해와 비슷한 1.1% 증가에 그칠 것으로 보이며 취업자 증가 폭도 지난해 16만명에서 올해 9만명으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금리 하락세와 소비심리 개선, 건설 수주 증가 등이 반영되면 향후 내수 부진이 다소 완화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수출과 관련해서는 반도체 호조세에도 불구하고 여타 산업 부진으로 둔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 추세가 지속되고 순대외자산 규모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수준까지 증가하는 등 대외건전성은 양호한 모습이라고 봤다. 향후에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따라 통상 불확실성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수출 여건이 급격히 악화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에 따라 상품 수출 증가율이 상반기 -0.7%·하반기 -0.2%를 기록, 올해 총 0.4%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소비자물가는 경기 둔화와 유가 하락 영향으로 1.7% 상승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근원물가 상승률은 1.8%로 전망됐다. KDI는 경제전망의 위험 요인으로 '통상 갈등'을 꼽았다. KDI는 “미국이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는 가운데 상대국들이 보복관세로 대응하며 통상분쟁이 격화할 경우, 우리 경제의 성장에도 추가적인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반면 관세 협상이 원만히 타결되면 수출 여건이 빠르게 개선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국내에선 주택 경기 하락 리스크를 제시했다. 주택 경기가 나빠지면서 건설업체들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하는 경우, 건설 투자 회복이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KDI는 재정정책과 관련해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추가적인 재정 지출에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잠재성장률 하락에 따른 세입 여건 악화와 국민연금 지급보장 법제화 등 상황을 고려해 재정 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사전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통화 정책과 관련해서는 “최근 경기 둔화와 대외 불확실성 확대로 물가 하방 압력이 확대될 수 있다"며 “완화적인 기조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금리 인하 필요성을 재차 시사한 것이다. 정규철 실장은 “향후 경제 상황이 급격히 악화하는 것이 아니라면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재정 투입은 신중해야 한다"며 “금리의 경우 올해 추가적인 인하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KDI는 금융 상황에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임에도 시스템이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구조적으로 생존 가능성이 희박한 부실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자제하고 거시건전성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동북지방통계청은 지난달 대구의 고용률은 58.4%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1%포인트(p)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14일 밝혔다. 15∼64살 고용률은 66.0%로 작년보다 0.2%p 하락했다.취업자 수는 122만3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000명 줄었다. 산업별로보면전기·운수·통신·금융업(7000명), 농림어업(1000명)에서 증가했으나,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9000명), 제조업(2000명), 건설업(1000명), 도소매·숙박음식점업(1000명)에서 감소했다. 직업별로보면 기능·기계조작·단순노무종사자(2만2000명), 농림어업숙련종사자(1000명)에서 증가했으나, 관리자·전문가 및 관련종사자(1만3000명), 사무종사자(1만명), 서비스·판매종사자(5000명)에서 감소했다. 실업률은 3.7%로 작년보다 0.5%p 상승했다. 실업자 수는 4만7000명으로 작년보다 6000명 늘었다. 경상북도 고용률은 65.0%로 전년동월대비 0.6%p 상승했다.취업자는 148만5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4000명 증가했다. 산업별로 보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6만명), 제조업(6000명)에서 증가했다. 도소매·숙박음식점업(3만명), 전기·운수·통신·금융업(1만1000명), 건설업(7000명), 농림어업(4000명)에서는 감소했다.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5만2000명(8.1%) 증가했고 임시근로자는 8000명(3.4%), 일용근로자는 4000명(7.8%) 감소했다. 비임금근로자 중 자영업자는 1만8000명(4.1%), 무급가족종사자는 9000명(7%) 감소했다. 지난달 실업률은 전년 동월 대비 0.2%p 상승한 2.6%를 기록했다. 실업자는 4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000명(13.2%) 증가했다. jmson220@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14일 기자회견에서 세종시의 주택 거래량 변동과 이에 따른 재정 전망에 대해 언급했다. 최 시장은 “세종시 경제가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3~4월 예년 대비 아파트 내지는 토지 거래량이 4배가량 증가했다"고 밝혔다. 최 시장에 따르면, 주택 거래량 증가는 대선(6월 3일)을 앞두고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공약의 영향으로 분석된다고 풀이했다. 그는 “전국적으로 아파트 및 건설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세종시는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기대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거래량 증가가 즉각적인 지방 수입 증가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등기 절차 등을 고려할 때 수익 실현에는 시차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최 시장은 “3~4월 거래량이 급증했으나, 5월에는 오히려 감소했다"며 “이는 추가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매물이 회수된 결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행정수도 진척도, 대선 결과 및 공약 실현 여부에 따라 거래량과 시세가 크게 변동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대선이 끝나고 나서 그것이 얼마나 실현될 것이냐라는 기대 심리에 따라서 거래량도 굉장히 요동을 칠 것"이라고 최 시장은 설명했다. 최 시장은 “하반기에는 거래량 증가에 따른 재정 수입 증가를 기대하지만, 감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추이를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elegance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