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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열차 예매 KTX 6일·SRT 13일부터...‘노쇼’ 위약금 최대 30%

설 연휴 고향을 찾는 시민들의 티켓팅이 시작된다. 6일부터 KTX, 13일부터 SRT 승차권 예매가 오픈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이달 6~9일 홈페이지, 코레일톡 앱, 전화 등을 통해 설 명절 KTX 승차권을 판매한다. 6~7일은 교통약자 대상 예매를 우선 실시한 뒤, 8~9일 전 국민에게 창구를 연다. 특히 8~9일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철도회원 한정 온라인 예매만 가능하다. 예매는 이달 24일부터 2월2일까지 운행하는 열차를 대상으로 한다. 6일은 경부·경전·동해·대구·충북·중부내륙·경북선, 7일은 호남·전라·강릉·장항·중앙·태백·영동·서해·경춘선, 8일은 경부·경전·동해·대구·충북·중부내륙·경북선, 9일은 호남·전라·강릉·장항·중앙·태백·영동·서해·경춘선 열차가 해당한다.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에스알(SR)은 이달 24일부터 2월2일까지 운행되는 열차 대상으로 13~16일까지 승차권 예매를 진행한다. 13~14일에는 만 65세 이상 경로·장애인·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우선예매를 실시한다. 15~16일에는 전 국민이 예매할 수 있다. KTX와 SRT는 올해부터 설연휴 기간 취소 위약금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KTX는 출발 1일 전까지 최저 위약금 400원을 공제하던 것을 2일 전으로 변경한다. 출발 2일전~1일전까지는 승차권 금액의 5%, 출발 3시간 전까지는 10%, 출발시각 전까지는 20%, 출발 후 20분까지는 30% 위약금이 적용된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승차권 부당선점을 막기 위한 제재도 강화한다. 3회 적발시 회원 강제탈퇴 처리한다. SRT 경우 출발 1일 전까지 승차권 금액의 5%, 출발 당일 3시간 전까지는 10%로 높였다. 출발 3시간 전부터는 20%, 출발 후 20분까지는 30%로 위약금을 상향했다. 김지혜 기자 kjh777@ekn.kr

허태수 GS그룹 회장 “힘든 시기 될 것…20주년 맞아 창업정신 일깨워야”

허태수 GS그룹 회장이 출범 20주년을 맞아 시대 변화를 읽고 기회를 찾아 도전하는 창업 정신을 일깨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GS그룹은 서울 역삼동 GS타워에서 신년 임원 모임을 갖고, 허 회장이 새해 경영 방침을 프리젠테이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발표는 온라인을 통해 전체 그룹사로 전파됐다. 허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국내·외 경기를 비롯한 사업환경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구성원 모두가 빠른 변화에 대응하는 역량을 키우고 내실을 다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글로벌 경기침체, 지정학적 리스크, 석유화학산업 위협, 환율 변동, 인플레이션 등으로 지난해보다 쉽지 않는 해가 될 것으로 우려했다. 당분간 저마진이 지속되겠으나, 내실을 다지는 동시에 미래 사업과 인수합병(M&A) 기회에는 도전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룹 계열사들이 사업 환경 변화에 대처하며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GS칼텍스는 정제마진 하락에도 불구하고 공정 효율화를 꾀하고 저탄소·바이오연료 같은 신사업을 추진했다. GS에너지는 액화천연가스(LNG)와 수소 자원을 확보해 에너지 분야 경쟁력을 강화했다. GS EPS와 GS E&R 등 발전사는 전력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며 국가 전력 수급에 기여하고 친환경 연료 전환에 나서는 중이다. GS리테일은 치열해지는 유통 시장에서 편의점·슈퍼마켓·홈쇼핑 채널을 활용해 고객 중심의 전략을 펼쳤고, GS건설은 안전과 고객 경험에 초점을 맞춰 핵심 역량을 키웠다. 파르나스 호텔은 사업장 리모델링과 신사업 준비를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다. 허 회장은 “GS엔텍의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사업과 GS풍력발전의 발전량 예측제도 등 친환경·디지털 중심의 사업을 창출하고 있다"며 그룹사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는 친환경·디지털 전환(DX) 가속화를 주문했다. 또한 △산업 바이오 △전기차(EV) 충전 △가상발전소(VPP) △순환경제 △신재생/뉴에너지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영역에서 축적한 기술을 바탕으로 신사업 구체화에 박차를 가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허 회장은 “새해에는 현장에서 발굴한 디지털 아이디어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하고, 여러 계열사가 머리를 맞대 강력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혁신 사업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발언했다. 이어 “우리 앞에 위기와 어려움이 있지만, 이는 좋은 투자의 기회기도 하다"며 “기존 사업에서 성장을 위한 역량을 쌓고, 변화 속 기회에 과감히 도전한다면 다가올 호황을 즐겁게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서울시, 750억 규모의 ‘광역 서울사랑상품권’ 8일 발행

서울시가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광역 서울사랑상품권'을 조기 판매한다. 2일 시는 “올해 1500억 원 규모의 '광역 서울사랑상품권'을 5% 할인된 금액에 750억 원 규모로 8일 발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물가 장기화와 함께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상품권을 일찍 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광역 상품권은 서울시 25개 모든 자치구에 소재한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1인당 월 3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고 보유 한도는 100만 원이다. 기한은 구매일로부터 5년 이내다. 현금(계좌이체)으로 구매한 경우 상품권 금액의 60% 이상 사용했다면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선물받기 서비스는 월 100만 원까지 정해져 있다.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하면 잔액 환불 및 선물하기는 불가하다. 구매는 서울페이플러스 앱을 통해 진행된다. 시민들은 출생연도(주민등록번호 둘째 자리)에 따라 홀수는 오전 10시~오후 2시, 짝수는 오후 3~7시에 구매할 수 있다. 발행금액은 오전·오후 375억 원씩으로 동일하다. 김지혜 기자 kjh777@ekn.kr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지속가능한 성장 토대 만들자”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이 2025년 새해를 맞아 협력사·고객사·공급사·주주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임직원들에게 초일류기업 도약을 위한 여정을 시작하자는 메세지를 전했다. 2일 포스코홀딩스에 따르면 장 회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눈앞의 성과보다는 장기적 안목에서 미래를 준비하면서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만들어 나가자"고 주문했다. 그는 △철강 △2차전지소재 △E&C를 비롯한 그룹의 주력 사업들이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고 토로했다. 미중 패권경쟁에 따른 교역 위축, 국내·외 수요산업 부진, 원화 약세에 따른 고비용 구조 고착화 등이 수익 기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포스코홀딩스는 매출 73조5302억원·영업이익 2조8394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2021~2023년 평균과 비교하면 7.5%(6조원) 감소한 반면, 영업이익은 절반(3조원) 가까이 급감했다. 철강의 경우 중국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현지 생산력이 가시적으로 줄어들지 않으면서 국내로 유입되는 저가 물량이 불어나고 있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국내로 들어온 중국산 철강재가 900만t에 달했다. 이는 2020년 대비 50%(300만t) 증가한 수치다. 장 회장은 인도와 북미를 비롯한 성장 시장에서 완결형 현지화 전략으로 성과를 내고, 저탄소 강재 공급을 위한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전기로는 올해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하이렉스 데모 플랜트 착공도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차전지소재는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성장 둔화, 리튬을 비롯한 광물 생산량 확대 등이 발목을 잡고 있다. 건설경기는 지방 건설사들의 부도가 잇따르는 실정이다. 장 회장은 부가가치가 높은 우량 자원을 적기에 확보하고, 인프라 부문에서는 저수익 사업 구조조정을 속도감 있게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에너지사업도 밸류체인간 연계를 강화하고, E&C사업은 EPC 지원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 회장은 “그룹의 모든 사업장에서 안전은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가치"라며 “안전 준수와 설비 강건화를 양보하는 어떤 행동도 용인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포항제철소에서 화재 사고가 연달아 발생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제품 및 원가 혁신과 '인텔리전트 팩토리' 실현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해서는 최고의 기술력이 요구된다는 점도 언급했다. 포스코그룹은 지주사 중심의 협력적 연구개발(R&D) 체제를 구축하고, 생산과 판매를 아우르는 전 과정에서 기술과 사업 전략간 연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조업 현장에서 산업용 인공지능(AI)과 로봇 기술을 융합해 지능형 자율제조 공장도 실현한다는 목표다. 장 회장은 “신사업은 메가 트렌드가 그려낼 미래 사회의 지향점에 따라 지난해 선정한 도메인 후보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아이템을 발굴, 철강·2차전지소재와 시너지를 이루며 그룹 포트폴리오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새해부터 과자·치킨값 줄줄이 인상...“월급 빼고 다 올라”

을사년 2025년도 “월급 빼고 다 오르는 것 같다"는 한숨이 끊이지 않는다. 새해 시작과 동시에 초콜릿, 과자, 음료, 생필품 등 소비자 생활과 밀접한 제품의 가격이 잇달아 인상됐다. 원재료 가격 상승에 원·달러 환율까지 덮쳐 가격 인상은 불가피하지만 곳곳에서 신음이 터져 나온다. 2일 아아이더스에프앤비는 지난해 12월30일을 기점으로 푸라닭 치킨 브랜드에서 치킨 메뉴 10종(바질페스타와 제너럴 핫 치킨, 파불로 치킨을 제외) 가격을 최대 1000원 올렸다고 밝혔다. 커피빈은 초콜릿 원료인 카카오 가격 급등에 따라 지난해 12월26일부터 카페 모카와 더블 초콜릿 등 초콜릿 파우더가 포함된 음료 메뉴를 200원씩 인상했다. 과자 제조사들도 초콜릿과 팜유 등 가격 인상을 이유로 소비자가를 변경했다. 오리온은 13개 제품 가격을 평균 10.6% 올렸다. 대표적으로 초코송이(50g)는 1000원에서 1200원, 오징어땅콩(98g)은 1500원에서 1600원, 단백질바프로(70g)는 2500원에서 2700원으로 판매된다. 동아오츠카 역시 원부자재 가격 상승과 물류비용 증가를 이유로 소비자가 인상을 택했다. 주요 제품인 포카리스웨트 캔(240㎖)과 데미소다(250㎖)는 각각 1600원에서 1700원으로 인상됐다. 김지혜 기자 kjh777@ekn.kr

런드리고·세탁특공대·크린토피아 등 정보제공 미흡·중도해지 제한

비대면으로 운영하는 모바일 세탁서비스 업체들이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고, 구독서비스 즉시 중도해지를 제한한 것으로 나타나 시정이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2일 '비대면 모바일 세탁서비스, 정보제공 및 해지조건 개선 필요'라는 제목으로 런드리고·세탁특공대·크린토피아 등 모바일 세탁업체 3곳의 운영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세 업체는 고객이 앱에서 세탁을 요청하고 의류를 문 앞에 놓으면 이를 수거한 뒤 검수 절차를 거쳐 금액을 산정한다. 이후 고객이 결제하면 작업을 진행하고 문 앞에 가져다주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조사 결과 3곳 모두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초기화면에 사업자 정보를 표시하고, 이용약관을 초기화면에 연결해야 하는 규정을 따르지 않았다. 앱에 사업자 정보 표시가 충분하지 않았고, 최종 산정된 결제 금액에 대한 소비자 동의 절차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세탁물 검수 후 산정되는 결제 금액에 대해 소비자가 정정 또는 취소할 수 있는 절차를 안내하지 않았다. 이번 조사를 통해 소비자원은 업체에 사업자 신원정보 공개와 이용약관 접근성 강화, 서비스 요금 공개 및 청약내용에 대한 소비자 확인 절차 강화, 전자상거래법상 청약 철회 및 중도해지 규정 준수를 권고했다. 이에 대해 업체들은 대부분 권고에 대해 적극 수용 의사를 전했다. 김지혜 기자 kjh777@ekn.kr

이창용, 최상목 결정 재차 옹호…“경제, 정치와 분리해서 간다는 메시지 준 것”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이른바 '쌍특검법'을 거부한 것에 대해 지지 의사를 재차 밝혔다. 이 총재는 2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시무식이 끝난 후 기자실을 찾아 “최 권한대행을 지지하는 이유는 해외에서 보는 시각과 단기적으로 외환·금융시장에 대응을 잘해 안정화시켰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2인을 임명하고, 윤석열 대통령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이 총재는 “최 권한대행 결정으로 우리 정부가 연속성을 가지고, 여야정 협의체가 시작될 수 있었다"며 “해외에서는 더이상 우리 사령탑이 탄핵되거나 그럴 위험은 굉장히 줄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경제를 안정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고 했다. 이어 “비난을 무릅쓰고도 그런 결정을 해준 최 권한대행이 정말 잘한 것 같다"며 “공직자로서 사후에 굉장히 크게 평가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최 권한대행의 결정을 비난한 국무위원들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 총재는 “최 권한대행은 어려운 결정을 해서 외국에 '우리 경제·금융은 정치 프로세스와 분리돼서 간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한국 경제는 튼튼하다'라는 메시지를 준 것인데, 거기서 책임 있는 사람들이 비난을 하면 그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하려고 하는거냐"며 “고민 좀 하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권한대행이 탄핵되면 국가 신용등급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그는 “대통령과 국무총리에 이어 또 탄핵이 되면 신용등급에 영향을 받는데 신용등급은 한번 내려가면 다시 올라가기 굉장히 어렵다"며 “신용등급은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해외에서 판단하는 건데, 우리가 하는 행동을 해외에서 어떻게 보느냐를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이 총재는 신년사에서도 최 권한대행을 언급하며 “경제를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옹호했다. 대외 신인도 하락과 국정 공백 상황을 막기 위해 정치보다는 경제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며 “이는 앞으로 우리 경제 시스템이 정치 프로세스와 독립적으로 정상 작동할 것임을 대내외에 알리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이창용 한은 총재 “최상목, 경제 고려 불가피한 결정…금리 인하 속도 유연하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것과 관련 경제를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옹호했다. 향후 기준금리 인하와 관련해서는 경제 흐름 변화를 면밀히 점검하며 속도를 유연하게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2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진행된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전례없이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통화정책은 상황 변화에 맞춰 유연하고 기민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며 “물가, 성장, 환율, 가계부채 등 정책변수 간 상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통화정책은 입수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대내외 리스크 요인들의 전개 양상과 그에 따른 경제 흐름 변화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금리인하 속도를 유연하게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 상황에서 통화정책만으로 우리 경제를 안정시키기 어렵다"며 최근 들어 국제사회 관심이 금융·외환시장 불안을 넘어 국정 컨트롤타워가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로까지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적 갈등 속에 국정공백이 지속될 경우 대외 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경제 전반에 직간접적으로 충격이 더해질 수 있어 국정 사령탑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얼마전 발표한 한은 보고서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통화정책을 포함한 경제 시스템 전반이 정치적 프로세스에 영향받지 않고 독립적·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이 총재는 “정치적 이해 관계에 따라 평가가 다르겠지만, 최상목 권한대행께서 대외 신인도 하락과 국정 공백 상황을 막기 위해 정치보다는 경제를 고려해 어렵지만 불가피한 결정을 했다"며 “이는 앞으로 우리 경제 시스템이 정치 프로세스와 독립적으로 정상 작동할 것임을 대내외에 알리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이제는 여야가 국정 사령탑이 안정되도록 협력해야 할 때"라며 “이 과정에서 한은도 풍랑 속에서 중심을 잡고 정부 정책에 조언하며 대외 신인도를 지켜내는 방파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은 어느 때보다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대외적으로 미국 신정부의 보호무역 정책이 본격화될 경우 글로벌 교역이 위축되며 수출이 어려워질 수 있고, 미국 경제의 호황이 지속되면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가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돼 환율 변동성이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 국내 상황의 경우 금리인하가 계속될 경우 불안 요소로 발전될 수 있으므로 비상한 경각심을 갖고 점검해 나가야 한다고 경고했다. 정치 상황의 전개에 따라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 어려워진 대외여건과 중첩돼 경제에 주는 부정적 영향이 증대될 수 있다는 것이 이 총재의 설명이다. 혁신기업 탄생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총재는 “우리 수출 구조가 다변화되지 못하고 반도체, 자동차 등 몇몇 주력 상품 위주로 고착화돼 있다"며 “특정 산업의 사이클에 따라 전체 수출의 부침이 커지는 가운데 주력 산업에서는 후발주자인 중국이 우리를 추격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면 지난 10여 년간 미래 수출을 이끌어가야 할 신산업은 개발되지 못했다"며 “단적으로 한국과 미국의 매출액 상위 15대 기업을 10년 전과 비교하면 미국은 7개 기업이 신규로 진입한 반면 우리는 2개 기업만이 바뀌었고, 그중 신산업을 통해 성장했다고 볼 수 있는 기업은 1개에 불과해 사실상 신규 진입이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슘페터가 자본주의의 핵심동력으로 강조한 '창조적 파괴'는 창조만큼이나 파괴에 방점이 찍혀 있는 말"이라며 “혁신 기업의 탄생에는 혁신에 성공하지 못한 기업의 퇴출이 수반된다. 우리 경제에 신성장 기업이나 산업이 부족한 것은 창조적 파괴 과정에 수반되는 사회적 갈등을 관리하기보다 안정을 추구한다는 이유로 회피해 왔기 때문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가계대출도 언급했다. 이 총재는 “한은이 기준금리 결정에 있어 왜 가계부채를 고려하며 좌고우면하느냐는 비판이 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지난 18년간 가계부채는 부동산 대출과 밀접하게 연계돼 꾸준히 늘어났다"며 “다행히도 긴축적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 덕분에 가계부채 비율이 18년 만에 처음으로 줄어들면서 91% 수준으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주요국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올해 경기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가계부채 관리를 좀 미루고 경기 부양에 더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그렇게 하면 당장의 경기둔화 고통을 줄이고자 미래에 다가올 위험을 외면해 왔던 과거의 잘못을 반복할 수 있다"고 했다. 경기를 고려해 비부동산 가계부채과 비수도권 부동산 대출에 대한 미시적 조정을 검토할 수는 있겠지만, 거시적인 관점에서 가계부채 증가율을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내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거시건전성 정책 기조는 흔들림 없이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총재는 “그래야 부동산 부문이 아닌 생산적인 부문, 그중에서도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혁신 기업들에게 공급해 줄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1조9000억 떼먹은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최연소 19세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두 차례 이상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 명단 1177명(법인 포함)이 공개됐다. 2일 안심전세포털이 이날 기준으로 이름과 신상을 공개한 '상습 채무 불이행자'는 개인 1128명, 법인 49개사로 파악됐다. 이번 명단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돌려주고 청구한 구상 채무가 최근 3년간 2건 이상, 액수가 2억 원 이상의 임대인을 대상으로 했다. 연령대는 50대가 273명(23.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대 256명(21.8%), 40대 222명(18.9%), 60대 201명(17.1%), 20대 122명(10.4%), 70대 44명(3.7%) 순으로 나왔다. 이들이 떼어먹은 전세금은 모두 1조9000억 원에 달하며, 300억 원 넘게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은 10명이다. 최고령자는 경기 파주시에 거주하는 85세 A씨로 3억60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최연소 악성 임대인은 서울 강서구에 사는 19세 B씨로 보증금 5억7000만 원을 1년 가까이 반환하지 않아 명단이 공개됐다. 또 가장 큰 규모의 전세 보증금을 떼어먹은 악성 임대인은 울산 남구에 거주하는 51세 C씨로, 862억 원에 이른다. 특히 악성 임대인의 거주지 분석 결과 전세사기가 다수 터진 지역에 몰렸다. 경기 부천시를 주소지로 둔 악성 임대인이 63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강서구 53명, 인천 미추홀구 48명, 인천 부평구는 34명 나타났다. 정부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2023년 12월27일부터 상습적으로 보증금 채무를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의 이름,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 채무 불이행 기간 등 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하고 있다. 김지혜 기자 kjh777@ekn.kr

[리이그나이트 코리아] 탄핵이 집어삼킨 새해 경제...“韓 성장률 1.5%까지 각오해야”

2025년 한국 경제는 사상 초유의 불확실성을 마주할 것으로 전망된다. 작년 12월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 탄핵 정국 등 정치 불안과 함께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에 따른 관세 리스크,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수출 증가세 둔화 등 동시 다발적인 악재가 국내 경제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떠한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우리 경제의 방향성이 좌우될 전망이다. 2일 국제금융센터,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씨티, JP모건, 노무라, 바클리, 골드만삭스 등 글로벌 투자은행(IB) 8곳이 제시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평균 1.8%다. 다만 이는 작년 11월 말 기준으로,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따른 국내 정치 불안은 반영되지 않아 해당 수치는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 작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글로벌 기관들이 제시한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 중반대까지 하락했다. 주요 기관별로 보면 씨티그룹은 12월 경제심리가 예상보다 크게 하락했다며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기존 대비 0.1%포인트(p) 내린 1.5%로 전망했다. 씨티는 한국은행에서 집계하는 뉴스 센티멘트 지수가 12월 9일 83.2로 2022년 1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짚었다. 씨티그룹은 “최근의 정서는 2016~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보다 훨씬 더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씨티그룹은 2025~2026년 GDP 성장률에 대해 미국 고율 관세, 반도체 수출 둔화, 건설투자 위축 등을 하방 위험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예상보다 큰 규모의 재정지출을 집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은 상방 요인으로 꼽았다. 골드만삭스는 지난달(12월) '짧은 계엄령 사태의 여파'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2025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시장 평균보다 낮은 1.8%로 유지하면서도 “리스크는 점점 더 하방으로 치우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탄핵 사태 여파에 따른 민간 소비 위축, 수출 경기 둔화, 고금리, 고환율과 함께 정부의 긴축 재정 역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에 위협요인으로 거론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설명회에서 “2025년 성장률을 애초 1.9%로 예상했는데, 국회를 통과한 예산안이 0.06%포인트가량 긴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하방 압력이 커졌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으로 글로벌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인 무역 부문의 불확실성이 커진 점도 악재다. 삼일PwC경영연구원은 지난달 '2025년 국내외 경제전망-최고조에 이른 불확실성 속 각자도생의 묘수 찾기'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글로벌 경제 환경의 변수로 트럼프 2기 관세 정책, 미중 갈등,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중국과의 기술격차 감소 등을 꼽으며 "불확실한 글로벌 지정학, 지경학적 환경이 한국 경제를 불리한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새해 우리 경제에 일말의 희망은 무엇일까.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새해 우리 경제의 기대 요인을 묻는 본지 기자의 질문에 장고를 거듭하면서도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탄핵소추안 인용, 그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원자재 가격 하락 등을 꼽았다.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계량모형 등 기존 통계적 모델로 경제를 예측하기 어려운 시기가 바로 2025년"이라며 “새해에는 집권세력에 따라 경제정책 기조도 변할 수 있기 때문에 2024년, 2023년, 2022년 등 최근 몇 년간 코릴레이션(상관관계)을 보고, 이를 미래로 연장해 전망하는 건 어려운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한민국 경제에 가장 바람직한 시나리오는, 탄핵이 빨리 결정되고 책임 있는 집권세력이 등장하는 것"이라며 “만일 헌재가 결론을 내리지 못하거나 헌재의 결정에 의문을 갖고 불복하는 식으로 정치적 혼란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으면 그때 우리 경제는 누가 와도 수습할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헌재의 판단은 단순히 정치적 진로뿐만 아니라 2025년, 2026년까지 한국 경제의 진로에도 일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 교수는 “우리 경제는 최악과 최선 사이, 그 어딘가에 있을 것"이라며 “한국 경제가 양극단 중 어디에 위치할 것인지는 헌법재판관 등 몇몇 사람의 의사결정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수혜주인 조선업, 방산업은 우리 경제에 기회 요인으로 꼽힌다. 다만 지금과 같은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된다면 두 업종도 두각을 드러낼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2025년에도 지금처럼 우리 경제에 기회가 없다고 한다면 한국 경제성장률은 1.5%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며 “트럼프가 육성하겠다고 공언한 조선업, 방위산업 등은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이는 막연한 기대감이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등 한국도 (미국처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해 국제유가를 비롯해 원자재 가격 하락은 우리 경제에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 경제가 성장세를 이어가면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로 우리나라 대미 수출이 더 큰 힘을 발휘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대중 견제도 강화되고 있는 만큼 국내 산업도 자동차, 반도체뿐만 아니라 철강, 배터리, 조선에서 더 큰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그는 “새해 국제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 하락은 내수 활성화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2025년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모두 성장 친화적으로 과감하게 전환해 시장에 긍정적인 기대감이 퍼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지금 상황에서 우리 경제 희망 요인은 국제유가 하락"이라며 “통상 국제유가가 높은 수준일 때 우리 경제는 고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새해 재정 조기집행률을 높이고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등 적극적인 통화, 재정정책의 운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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