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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은 바쁜데 국회는 멈췄다…“원화 코인, 법제화 없인 반쪽 준비”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앞두고 금융권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금융기관 간 협업이 불가피한 만큼 은행, 증권, 카드사, 플랫폼, 가상자산 관련 기업 등 다양한 업권의 금융사들이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반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제도적 기반인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 논의는 지지부진해 업계 움직임을 법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법안의 핵심 쟁점들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권이 먼저 움직이며 '반쪽 준비'란 지적도 나온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사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컨소시엄 구성을 위해 치열한 물밑 작업을 벌이고 있다. 5대 금융지주사는 물론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 증권, 카드, 핀테크 기업, 가상자산거래소 등 다양한 기업이 파트너를 찾기 위해 협력을 타진하고 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 간 협업은 반드시 필요하다. 코인 발행부터 보관, 유통, 결제 등 전 과정이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금융사가 업권별 강점을 살려 함께 코인 생태계를 구축해야 하기 때문이다. 은행 간 결합도 필수다. 은행법상 은행은 자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 지분을 15%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 과정에서 은행이 과반 이상 지분(50%+1주)을 보유한 컨소시엄이 발행권이 가지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금융당국이 예외 조건을 달지 않는다면, 컨소시엄 1곳에 최소 4개 이상의 은행 참여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현재 네이버, 두나무, 하나금융그룹 결합은 공식적으로 구체화된 단계다. 네이버파이낸셜과 국내 1위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의 합병이 추진되고 있고, 하나금융지주는 두나무 지분을 인수하며 주주로 올라섰다. 삼성 계열사도 최근 두나무 지분을 획득해 컨소시엄 참여 가능성이 거론된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강력한 사업자 등장이 예고되며 다른 금융사들의 협력 구축도 바빠지고 있다. KB금융그룹은 토스, 빗썸과 컨소시엄 구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와 함께 그룹 태스크포스(TF)를 꾸린 카카오도 시중은행과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BNK금융그룹, JB금융그룹 등 지방금융과도 논의 중이다. 이달 1일에는 KB국민·신한·IBK기업은행, BNK부산·BNK경남·광주·전북은행·iM뱅크 등 지방은행과 토스가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간담회 성격의 자리였다고 선을 그었으나, 사실상 향후 협업을 구체화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었겠느냐는 해석도 제기된다. 바쁘게 움직이는 금융권과 달리 법안 마련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6월 출범한 이재명 정부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국정과제로 제시하며 관심이 집중됐으나 법제화가 지연되며 올해는 오히려 논의 열기가 사그라졌다는 게 업계 지적이다. 당초 시장은 이르면 지난해 말까지 법제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법안의 쟁점 사안이 협의되지 못하며 국회는 올해 1분기, 올해 하반기 순으로 예상 입법 시기를 늦추고 있다. 게다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 기능이 사실상 중단됐던 상황이다. 국회가 후반기 원 구성을 완료하면 디지털자산기본법 재논의에 들어갈 가능성에 시장은 주목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컨소시엄 지분 구조, 발행·유통 체계 등 핵심 설계가 법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라며 “법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융회사들이 컨소시엄 논의를 확정하고 공식화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불확실성이 큰 만큼 준비 과정을 구체화하기 어렵다"며 “법제화가 지연될수록 답답함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카드사 풍향계] 현대카드, 달러·위안화 이중통화 김치본드 발행 外

◇ 현대카드, 달러·위안화 이중통화 김치본드 발행 현대카드가 자금조달 채널을 꾸준히 다각화하고 있다. 이번에는 국내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최초로 미국 달러화-중국 위안화를 결합한 김치본드를 발행했다. 17일 현대카드에 따르면 이번 김치본드는 총 1287억원 규모로, 2000만달러(302억원) 및 4억4000만위안(985억원)으로 구성됐다. 달러화 채권은 1년 만기 단일물로, 금리는 SOFR에 77bp(1bp=0.25%포인트(p))를 가산한 수준이다. 위안화 채권의 경우 2년 만기 단일물로, 발행금리는 2.09%로 집계됐다. 현대카드는 이번 채권 발행으로 중국계 투자자 저변을 넓히고, 신규 투자 수요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를 준수한 점도 특징이다. 조달한 자금은 현대자동차그룹의 전기차와 수소차를 비롯한 친환경 모빌리티 관련 금융 서비스에 활용될 예정이다. ◇ KB국민카드, 포인트리 지역화폐 전환 서비스 실시 KB국민카드가 코나아이와 KB금융그룹의 통합 리워드 '포인트리'를 지역화폐로 전환 가능한 서비스를 실시한다. 지역 상권 활성화 등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KB국민카드 회원과 코나아이 지역화폐 회원은 '경주페이'·'천안사랑카드'를 비롯한 전국 18곳 지방자치단체 앱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전환 비율은 1포인트리당 1원으로, 10포인트리부터 1포인트리 단위로 월 최대 10만포인트리까지 전환할 수 있다. 양사는 고객이 보유한 포인트리가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지면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골목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우리카드, 제로베이스원 콘텐츠 할인 상품 출시 우리카드가 K-팝 아이돌그룹 제로베이스원 팬덤을 위한 카드상품을 선보였다. 'ZEROSE 우리카드'는 전월 실적에 따라 커뮤니티 플랫폼 '플러스 챗' 구독형 정기결제 상품 결제시 1만8000원까지 할인 받을 수 있다. K-팝 공식 커머스 엠넷 플러스 머치 이용시 20%(월 최대 2만원) 할인도 가능하다. 카드 디자인은 2종으로, 제로베이스원 6집 미니 앨범 '어센드' 컨셉포토와 지난 3월 변경된 로고가 활용됐다. 연회비는 국내전용과 해외겸용 모두 3만원이다. 우리카드는 팬덤 기반 신규 회원을 늘리고, 콘텐츠 소비 중심의 카드 이용 트렌드를 만들어간다는 전략이다. 굿즈 할인 뿐 아니라 구독·콘텐츠 소비를 연결해 고객 접점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우리카드 관계자는 “팬덤의 실제 소비 패턴을 반영해 기획된 상품으로, 제로베이스원을 사랑하는 고객에게 실질적인 혜택과 특별한 경험을 동시에 제공하는 데 집중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협업을 통해 차별화된 카드를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보험사 풍향계] 삼성생명, 새 종신보험 출시…암 치료 보장 결합 外

◇ 삼성생명, 새 종신보험 출시…암 치료 보장 결합 삼성생명이 사망 보장과 암 치료 보장을 결합한 종신보험 신상품을 선보였다. 갈수록 암 환자가 늘어나면서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진 점에 착안했다. 17일 삼성생명에 따르면 '삼성 암치료플러스종신보험(무배당, 저해약환급형)' 가입자가 암 진단 후 치료를 받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고, 그에 상응하는 만큼 사망보험금을 증액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치료보험금 지급과 무관하게 가입 후 10년 시점부터 10년간 가입액의 10%씩 사망보험금이 체증된다. 갑상선암과 기타피부암을 제외한 암 진단을 받고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직접적인 치료를 위해 △항암약물치료(호르몬치료 제외) △암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특정항암약물호르몬허가치료 등을 받으면 각 치료별 보험금을 연 1회 한도로 지급한다. 삼성생명은 유병자 고객이 가입 가능한 '삼성 간편 암치료플러스종신보험'도 출시했다. 당뇨·고혈압 이력이 있어도 3개 간편고지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면 가입할 수 있다. 삼성 암치료플러스종신보험의 가입연령은 만 15~70세, 납입기간은 7·10·15·20년 중에서 선택 가능하다. ◇ 삼성화재, 지자체 공유재산에 위험분석 보고서 제공 삼성화재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을 대상으로 디지털 위험관리 체계 구축에 나선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위험관리를 수행하는 시설에 인공지능(AI)위험분석 보고서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해당 보고서는 온라인 설문 기반 위험평가를 토대로 시설 운영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시한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지방정부의 선제적 위험관리 시스템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데이터 상호활용을 통해 지자체의 안전 행정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미래에셋생명, 장애인 직업재활 포장봉사 실시 미래에셋생명이 장애인들의 직업재활을 도왔다. '배려가 있는 따뜻한 자본주의의 실천'이라는 구호 아래 미래에셋 박현주 재단과 연계해 펼치는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이다. 미래에셋생명 임직원들은 서울 우리마포종합복지관에서 성인 발달장애인과 포장 작업을 진행했다. 직업훈련과 고용의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이다. 황병욱 미래에셋생명 홍보실장은 “앞으로 임직원들의 꾸준한 참여를 통해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농협손해보험, 폭염 앞두고 가축 피해 대응책 안내 NH농협손해보험이 전북 김제시 전주김제완주축협에서 '2026년 가축 폭염 사고 예방 캠페인'을 시행했다. 양돈 농가 150곳에 사료첨가제를 전했고, 폭염 피해 발생시 대응요령 및 사고 처리 절차가 수록된 안내장도 배포했다. 농협손보는 전국 농·축협을 통해 가축재해보험을 판매 중이다. 이는 돼지와 닭을 비롯한 가축 16종과 축사 사고를 보장하는 것으로, 정부가 보험료 절반을 지원한다. 지자체에 따라 추가 30%까지 지원 가능하다. 송춘수 농협손해보험 대표는 “돼지나 가금류는 땀샘이 없어 고온에 매우 취약하다"며 “환기시설 점검과 충분한 음수 공급 등 사전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 카카오페이손보, 실종 반려동물 찾기 지원사격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이 길 잃은 반려동물이 빠르게 보호자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한다. 펫보험 가입자들에게 실종견·묘 정보를 공유하고 제보를 받는 알림 서비스 '같이찾개'를 운영하는 중으로, 유실동물 구조지원 단체 지해피독과 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 양사는 실종 반려동물 정보 확산 및 수색·구조로 이어지는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초기 대응이 중요한 점을 고려한 조치다. 카카오페이손보 펫보험 가입자와 지해피독 이용자가 실종 동물 정보를 제보하면 카카오페이손보가 해당 정보와 위치 정보를 토대로 카카오톡에서 실종 알림을 확산한다. 지해피독은 현장 수색과 구조 활동에 나선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KB금융지주, ‘빅데이터’로 소상공인 살린다

KB금융지주가 금융 데이터를 중심으로 통신, 상권 데이터를 연계해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17일 KB금융지주에 따르면 KB국민은행, KB국민카드는 이달 16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서울신용보증재단, SK텔레콤과 '빅데이터 기반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KB금융의 금융 데이터를 중심으로 통신·상권 데이터를 연계해 지역 상권과 소상공인 경영 환경을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진행됐다. 참여 기관은 각 기관의 보유 데이터와 분석 역량을 결합한 빅데이터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데이터 표준화·정합성 관리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맞춤형 상권 분석·정책효과 분석을 제공하는 데이터 협력사업을 확대하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실무협의체도 운영할 예정이다. KB금융은 축적된 데이터 분석 역량을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와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해 왔다. 최근에는 'KB상권활성화지수'를 통해 지역 상권 경쟁력과 성장 가능성을 분석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등 데이터 기반 포용금융을 확대하고 있다. KB금융 관계자는 “금융 데이터는 지역 경제와 상권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한 핵심 자산"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금융·소비·통신·상권 데이터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소상공인과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분석·지원 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KB금융은 공공·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확대해 데이터 기반의 포용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코스피, FOMC 경계 속 반도체가 견인...8900 목전 [마감시황]

코스피가 17일 장 초반 약세를 딛고 반등에 성공하며 8900선에 바짝 다가섰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둔 경계심이 여전했지만,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주 강세가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37.64포인트(1.58%) 오른 8864.24에 거래를 마쳤다. 장 초반에는 FOMC를 앞둔 관망 심리와 미국 기술주 약세 영향으로 하락 출발했지만, 오후 들어 상승폭을 확대하며 장을 마감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9925억원을 순매도했다. 반면 기관과 개인은 각각 5800억원, 5400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뒷받침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반도체주가 두드러진 강세를 보였다. SK하이닉스는 5.84% 오른 252만1000원에 거래를 마치며 사상 최고가를 다시 경신했다. SK스퀘어도 6.33% 상승했다. 삼성전자는 1.02% 오르며 강보합 마감했다. 반면 자동차와 일부 금융주는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됐다. 현대차는 3.44% 하락했고 삼성물산도 1.41% 내렸다. 삼성생명은 3.71% 상승하며 보험주 강세 흐름을 이어갔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3.28포인트(1.30%) 오른 1031.96에 마감했다. 외국인이 320억원 순매수한 반면 기관과 개인은 각각 156억원, 200억원 순매도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알테오젠이 5.82% 상승했고 HLB는 5.07%, 삼천당제약은 4.34% 올랐다. 원익IPS도 3.59% 상승했다. 반면 주성엔지니어링은 2.87% 하락했다. 투자자들은 이날 밤 발표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결정과 점도표 변화에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6월 FOMC에서는 금리 동결이 유력한 만큼 점도표 변화와 연준의 향후 정책 방향이 시장의 핵심 관심사"라며 “시장이 예상 범위 내 결과를 확인할 경우 FOMC는 중립적인 재료로 소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3.82원 오른 1512.28원에 거래됐다. FOMC를 앞둔 달러 강세가 이어지면서 환율은 장중 1510원대에서 움직였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종전 후 금융株 반등 기대…‘지정학적 할인’ 벗어날까

올해 상반기 소외됐던 금융주가 종전 이후 저평가 해소 국면에 들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종전이 유가와 금리, 환율 등 '매크로' 불확실성을 완화할 것이란 분석이다. 시장은 금융주 밸류에이션을 누르던 요인이 걷어지면 상대적 부진을 겪던 금융주가 재평가될 수 있을지 주목하는 분위기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일 기준 최근 3개월간 코스피지수는 59% 상승했다. 동 기간 금융 업종은 35.98% 상승하며 코스피 상승률에 못 미치는 성과를 기록했다. 이 같은 부진의 배경에 미국·이란 전쟁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다는 시각이 제기된다. 전쟁이 변동성을 키우며 증시에 대한 기대감이 제한되고, 물가 상승으로 기업과 가계의 상환 능력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는 평가다. 통상 금융주는 경기와 금리 환경에 민감해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될 경우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대표적인 경기민감주로 알려졌다. 김재우 삼성증권 연구원은 “증권, 은행 업종의 성과가 코스피지수에 못 미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는 추가적인 지수와 거래대금 상승에 대한 시장 기대감이 약화된 영향으로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종전 이후 대외 불확실성이 완화되면 이러한 상황이 개선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주 전반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수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금리와 환율, 물가가 안정세로 접어들면 경기가 활성화되며 금융 업종에도 파급력이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종전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열리고 통행이 가능하게 되면, 유가가 내려가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될 수 있다"며 “대외 불확실성과 물가 상승 압력이 해소되면서 증권, 은행 업종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업권별로 보면, 증권은 거래대금 환경과 실적 개선이 이뤄질 수 있다는 평가다. 종전으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되살아나는 상황에서 증시를 향해 구조적 자금 이동이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민기 삼성증권 연구원은 “증권 업종 같은 경우 종전이 되면 주가지수 차원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거래대금이 늘고 증권사가 보유한 주식 가격이 오른다"고 말했다. 이어 “거래대금이 늘면 증권사가 받게 되는 중개매매 수수료가 늘어나는 효과도 있다"고 부연했다. 은행은 대출 리스크가 해소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통상 물가가 오르면 이를 잡기 위해 금리가 오른다.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이 동시에 이뤄지면 기업과 가계의 현금은 말라붙고, 은행은 기업대출과 가계대출 부실을 걱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은행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커지는 셈이다. 김재우 삼성증권 연구원은 “은행 업권 기초체력은 순조롭지만, 밸류에이션 회복 관건은 결국 지정학적 리스크다"라며 “미국과 이란 간 종전합의가 도출된 만큼 향후 이에 따른 매크로 환경의 개선이 투자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험은 종전이 미치는 영향이 중립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통상 보험은 내수 중심 사업 구조에 힘입어 방어주로 분류된다. 최근 증시 조정 국면에서 해당 성격이 더욱 부각될 수 있었지만, 전쟁으로 금리가 오르면서 보험사 운용 자산에 포함된 채권과 대체투자 자산의 가치 하락도 지적된다. 정민기 삼성증권 연구원은 “종전 합의 등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인 만큼, 기존 로직보다는 보험사가 보유한 주식 지분 등 업종 외 이슈가 주가 방향성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종전의 긍정적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물가 상승 외에 전쟁이 의외로 국내 경제에 미친 영향이 작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전쟁이 인플레이션을 야기한 측면은 있지만, 전쟁 초 우려했던 정유·화학 제품의 품귀현상은 발생하지 않았다. 중동뿐 아니라 인도네시아, 캐나다 등지로 석유 수입처를 다변화했기 때문이다"라며 “전쟁이 실물 경제에 미친 영향이 예상보다는 작기 때문에, 종전이 되었지만 금융 업종 전반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태환 기자 kth@ekn.kr

영풍, 수천억 충당부채 누락 ‘중징계’…감사위 독립성·전문성 도마에

금융당국이 영풍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했다. 이를 사전에 걸러내지 못한 감사위원회 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지난 10일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영풍의 사업보고서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를 공개했다. 과징금 부과, 감사인 지정 3년, 전임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권고 상당, 담당 임원에 대한 해임·직무정지 6개월, 시정요구 등을 의결했다. 이번 제재의 핵심은 영풍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1000억~2000억원 규모의 충당부채를 재무제표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는 제련소 주변 토양 정화 관련 충당부채, 지하수 정화 관련 충당부채, 제련소 유형자산 손상차손 등이 누락 또는 과소계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하수정화충당부채의 경우 2023년과 2024년 각각 1114억원이 과소계상된 것으로 확인됐다. 영풍은 2019년 지하수 오염방지명령에 따라 법적 정화 의무를 지고 있었음에도, 향후 발생할 전체 비용을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않고 정화업체와 계약 금액만을 계상하는 데 그쳤다. 특히 전직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권고 상당 조치가 포함된 점이 주목된다. 회계업계에 따르면 이 조치는 관련 규정상 고의 1단계 또는 2단계에 해당하는 위반에만 부과된다. 과소계상 기간 동안 재임했던 대표이사가 현재는 퇴임한 상태여서 '해임권고 상당'이라는 형태로 조치가 이뤄졌지만, 그 수위만으로도 금융당국이 이번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판단했다는 점을 방증한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문제는 이러한 대규모 회계 누락이 4년에 걸쳐 반복됐음에도 감사위원회가 이를 지적하거나 시정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영풍의 감사위원회는 사업보고서상 이사에 대한 업무보고 요구, 회사 업무 및 재산 상태 조사, 재무제표 이사회 승인에 대한 동의 권한 등을 보유한 독립 감독기구다. 전체 주주를 대신해 경영진의 업무 집행과 회계처리, 내부통제를 감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회계업계 일각에서는 감사위원 구성의 독립성과 전문성 측면에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과소계상이 지적된 기간 동안 감사위원을 맡다가 2022년 4월 감사위원장으로 취임한 A 사외이사의 경우, 지배주주인 장형진 영풍그룹 명예회장과 같은 해 같은 대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업지배구조 전문기관인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CGCG)는 2023년 영풍 정기주주총회 의안 분석 보고서에서 이 점을 지적하며 해당 사외이사 선임에 반대를 권고한 바 있다. 같은 시기 감사위원을 맡은 B 사외이사의 경우 방송 연출가 출신으로 교향악단 사장 등을 역임한 인물이다. 영풍은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서 이 사외이사의 전문 분야를 '사회공헌'으로 기재했다. 감사위원에게 요구되는 회계·재무 분야 전문성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업계와 시민사회에서는 영풍 감사위원회가 이번 회계처리 과정에서 어떤 보고를 받았고 어떤 검토를 수행했는지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환경단체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는 책임자에 대한 법적·행정적 조치와 함께 내부통제 및 회계관리 시스템 개선 방안을 공개하라는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영풍 감사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 위반의 경위와 책임소재를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주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수년간 반복된 대규모 충당부채 누락이 감사위원회의 감시망을 벗어났다는 사실 자체가 영풍 거버넌스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개미들에 돈 빌려주려고”...빚투 불장에 증권사 차입도 급증

주식 투자 열풍이 증권사들의 자금 조달 수요를 끌어올리고 있다. 투자자들의 신용거래가 급증하면서 증권사들이 신용융자 재원 확보에 나섰고, 이 영향으로 금융권의 금융·보험업 대출은 역대 최대 규모로 불어났다. 17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하루 평균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31조126억원으로 집계됐다. 분기 평균 기준 신용거래융자 잔고가 30조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지난 5월 말 기준 잔고도 36조원을 웃돌며 증가세를 이어갔다. 신용거래융자는 투자자가 주식 매수를 위해 증권사에서 빌린 자금 가운데 아직 상환하지 않은 금액을 뜻한다. 최근 증시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관련 수요가 빠르게 늘었고, 금융당국도 주요 증권사를 대상으로 신용융자 증가 현황과 레버리지 투자 리스크를 점검한 바 있다. 늘어난 신용융자 수요는 증권사들의 자금 조달 확대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증권사들은 신용공여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어음(CP) 등 단기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한편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실제 금융·보험업에 대한 금융권 대출은 사상 최대 수준으로 확대됐다. 올해 1분기 예금취급기관의 금융·보험업 대출 잔액은 180조489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8년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전 분기와 비교하면 9조8000억원가량 증가해 2021년 4분기 이후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대출 증가분의 상당 부분은 단기 운영자금 수요에 집중됐다. 올해 1분기 운전자금 대출은 137조8664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7.4% 늘어난 반면 시설자금 대출은 42조6227억원으로 0.8% 증가하는 데 그쳤다. 한국은행은 증권사의 신용공여 확대와 자체 투자 수요가 운전자금 중심의 대출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비은행권을 통한 자금 조달도 크게 늘었다. 올해 1분기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금융·보험업 대출 잔액은 90조3420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7조601억원 증가했다. 증가 규모는 2022년 1분기 이후 가장 크다. 전체 금융·보험업 대출 가운데 비은행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50.1%로 높아졌다. 해당 비중이 50%를 넘어선 것은 2024년 2분기 이후 처음이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는 새마을금고, 신협,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이 포함된다. 한국은행은 신탁계정의 할인어음 매입 확대가 비은행권 대출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시장에서는 증권사들이 신용공여 재원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기업어음 등 단기 금융상품 활용을 늘리면서 비은행권 자금 수요도 함께 확대된 결과로 보고 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이슈&인사이트] 고환율이 짓누르는 민생의 현실과 대책

최근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서는 등 고환율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물가와 월세, 카드값을 마주하는 서민의 일상에서 고환율은 이미 하나의 생활고로 체감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의 고환율을 단순한 일시적 충격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이다. 미국의 공격적 금리 인상과 이에 비해 동결을 지속해온 한국의 통화정책은 한·미 금리차를 크게 벌려 놓았다. 자본은 이자율이 높고 안전하다고 평가되는 곳으로 이동한다. 결과적으로 원화 자산의 매력은 떨어지고, 글로벌 자금은 달러 자산으로 이동하며 원화 가치는 구조적으로 약세 압력을 받게 되었다. 외화 수급 구조의 변화도 빼놓을 수 없다. 과거 한국 경제는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를 국내로 들여와 환전하는' 패턴에 가까웠다. 그러나 이제 대기업의 해외 직접투자, 연기금과 금융기관의 해외 포트폴리오 투자, 개인의 해외주식·부동산 투자까지 겹치면서 달러는 밖으로 나갈 채널이 늘어났다. 여기에 미·중 갈등, 지정학적 분쟁,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외부 요인이 결합했다. 불확실성이 커질 때마다 전 세계 자금이 '달러'라는 안전자산으로 몰리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고, 그 여파는 원화와 같은 신흥시장 통화에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 고환율은 물가를 통해 민생을 압박한다. 에너지와 식량, 원자재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에서 환율 상승은 곧바로 기름값, 전기·가스 요금, 식료품과 공산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진다. 소득은 제자리인데 장바구니 물가만 치솟는 상황에서 고환율은 실질임금 삭감과 다름없다. 내수 의존도가 높은 자영업과 중소기업에도 고환율은 구조적인 부담이다. 대기업 수출업체는 일정 부분 환헤지와 공정 자동화 등으로 원자재 비용 증가를 최소화할 수 있지만, 수입 원재료와 부품을 쓰는 영세·중소업체는 오른 원가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또한, 고환율로 인한 영향은 계층·세대별로 차별적으로 나타난다. 해외 자산을 충분히 보유한 고소득층이나 글로벌 기업은 환차익을 누리거나 피해를 일부 상쇄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에 생활 기반이 묶인 서민·청년층은 생활비 상승과 실질소득 감소를 회피할 수 없다 그렇다면 고환율의 악영향을 완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안정적 환율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보다 정교한 통화정책이 요구된다. 고환율과 물가 불안을 고려할 때, 한국은행의 긴축적 통화정책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불가피한 과제가 되고 있다. 고환율이 수입 물가를 자극해 전반적인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국면에서 기준금리를 충분히 인상하지 못하면, 환율과 물가가 동시에 불안해지는 '이중 불안정'에 빠질 위험이 크다. 특히, 한국처럼 가계부채가 많은 경제에서는 금리 인상의 부작용만을 우려해 통화긴축을 주저하기 쉽지만, 물가와 환율에 대한 신뢰를 잃는 순간 증시하락, 소비부진 등 더 큰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은행은 인플레이션과 환율 기대를 확실히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긴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 외환시장 제도와 헤지 인프라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현재의 고환율은 그 자체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환율 변동성이 커질수록 이를 감당할 수 있는 경제주체와 그렇지 못한 주체 사이의 격차가 더욱 벌어진다는 점이다. 정책금융기관이 제공하는 환변동보험과 같은 수단이 대기업 위주가 아니라 중소 수출·수입업체에도 실질적인 안전망이 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고환율은 더 이상 외환시장에만 존재하는 숫자가 아니다. 마트 영수증, 전기·가스요금 고지서, 전세·월세 계약서에 직결된 생활 변수이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환율의 변동이 민간 소비, 자영업·중소기업의 비용 구조, 실질임금과 소득분배,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통합적으로 측정하는 지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환율이 실물·금융 변수에 미치는 파급경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통합 환율 영향지수(가칭)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런 통합 지표는 통화정책 결정 과정에서 환율과 물가뿐 아니라 민간 소비, 자영업·중소기업, 금융안정에 대한 '부담의 분포'를 동시에 고려하게 해 주고, 정책 결정 과정과 결과를 국민에게 설명할 때도 설득력 있는 근거 자료로 기능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고환율은 한·미 금리차 확대, 외화 수급 구조 변화,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복합적으로 맞물린 구조적 현상이며, 그 부담은 물가 상승과 내수 위축, 금융 불안 형태로 민생에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와 한국은행은 정기적으로 생활물가·가계부채·중소기업 비용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통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앞으로의 환율·통화 정책은 수출지표가 아니라 국민 삶의 질을 기준으로 설계되고 진행되어야 한다. bienns@ekn.kr

“코픽스, 추세적 상승 굳어지나”…주담대 차주 흔드는 ‘변동금리’

코픽스가 두달 연속 상승하면서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가 인상 국면에 들어섰다. 시장에선 코픽스 상승 지속에 무게감이 실리는 가운데 향후 추가 상승 가능성에 따른 우려도 커지고 있다. 17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5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2.90%로 전월 대비 0.01%p 올랐다. 4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전월 대비 0.08%P 상승한 데 이어 두 달 연속 오름세를 보인 가운데 상승세는 다소 둔화했다. 같은 기간 잔액 기준 코픽스는 2.89%로 전월 대비 0.02%p 올랐다. 신(新)잔액 기준 코픽스는 전월 대비 0.01%p 상승한 2.50%로 나타났다. 신잔액 코픽스는 기타 예수금, 기타 차입금, 결제성자금 등이 추가로 포함된 수치다. 코픽스는 국내 주요 은행들이 조달한 자금의 금리를 가중평균해 산출한 '자금조달비용지수'다.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이나 은행채 등 수신상품 금리가 변화할 때 이를 반영해 상승 또는 하락한다. 은행 조달 비용이 높아지면 코픽스가 오르고, 이 비용은 곧 소비자가 빌리는 변동형 대출 금리에 반영된다. 실제로 시중은행들 사이에선 전날부터 신규 주담대 변동금리에 코픽스 금리 변화를 반영했다. KB국민은행은 주담대 신규취급액 코픽스 기준 변동금리(6개월)를 4.06~5.46%에서 4.07~5.47%로 높였다. 같은 기준의 전세자금대출(주택금융공사 보증) 금리는 3.7~5.1%에서 3.71~5.11%로 인상했다. 우리은행의 주담대 신규취급액 코픽스 기준 변동금리(6개월)도 4.37~5.57%에서 4.38~5.58%로 인상했다. 이번 변화로 시장은 상승폭 자체보다 방향성에 주목하고 있다. 코픽스가 3월 2.81%에서 4월 2.89%, 5월 2.90%로 이어지며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차주 월 상환액 확대보다 변동금리 상승 사이클이 재개되는 경우를 두고 긴장감이 실리는 것이다. 코픽스는 은행권의 예금 경쟁 심화와 은행채 금리 인상 등 시장금리 움직임이 복합적으로 반영되면서 은행의 자금 조달 환경이 다시 비싸지고 있다는 신호로 읽힌다. 이는 주택시장 거래 심리까지 부담으로 연결될 수 있다. 금리 0.01%p 인상 자체보다 향후 더 오를 수 있다는 기대감이 매수 심리에 영향을 주게 되면서 고가주택이나 고LTV 차주일수록 민감도가 크게 작용할 수 있어서다. 변동형 주담대 차주의 경우에도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대출 보유자는 다음 금리 재산정 시점 시 코픽스 상승분이 반영되는 가운데 잔액이 크고 만기가 길수록 영향이 커질 전망이다. 신규 대출자는 은행 상담 시 인상된 금리 영향을 받고, 전세대출 금리도 신규 계약·연장 시 부담이 누적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미 높은 변동금리를 쓰는 차주들이 고정금리·혼합형 또는 정책모기지로 갈아타기를 검토하는 등 대환 대출 수요 증가로 이어진다면 은행권 수익성은 더 악화될 수 있다. 통상 코픽스 상승을 변동형 주담대 금리에 연동해 올리지만, 차주들이 고정금리로 갈아탈 경우 금리 상승 국면에서 수익 확대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정책모기지론으로의 이동은 기존 고객 이탈과 대출 자산 감소로 은행측 부담이 더 커진다. 한편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따라 예금·채권 금리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 코픽스도 뒤따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금리 하락 사이클이 예상보다 일찍 종료되는 움직임으로 인해 올 초 나타났던 기준금리 추가 인하 기대감이나 코픽스·대출금리 하락 시나리오가 소멸되는 분위기다. 은행권에서도 최근 수신 방어를 위한 예금 금리 인상을 이어가고 있다. 코픽스 반등세 지속은 가계대출 급증과 수도권 집값 상승 및 금리 인하 기대감과도 연관이 있는 만큼 시장은 코픽스 상승세를 주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코픽스 상승으로 인해 즉각적인 영향의 정도보다 하반기 금리 방향성 신호가 짙어졌다는 데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수도권 집값 상황으로 인해 주담대 금리 바닥이 확인됐다는 해석도 나오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차주들 입장에선 만기와 금리 재산정 주기 등을 따지는 등 향후 금리 전망에 따라 대환 전환 수요가 커지면서 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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