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예별손해보험 공개매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예별손보는 MG손해보험 정리를 위한 가교보험사로, 지난달 16일 본입찰은 한국투자금융지주 단독 응찰로 유찰된 바 있다. 예보는 공개매각 재공고 입찰 추진을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잠재 매수자 인수 의사를 타진한 결과 입찰 참여 의향이 확인된 곳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번 입찰은 다음달 30일까지 이뤄진다. 잠재매수자는 7주에 걸쳐 실사를 진행하고, 최종인수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다. 예보는 유효경쟁이 성립하면 오는 7월 중순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필요하면 수의계약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예보 관계자는 “공개매각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예별손보의 모든 보험계약은 조건 변경 없이 보호될 예정"이라며 “보험계약자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롯데쇼핑 주가가 11일 장초반 강세다. 올해 1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넘어선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52분 현재 롯데쇼핑은 전 거래일 대비 6.59% 뛴 14만72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롯데쇼핑은 올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3조5816억원, 영업이익 2529억원을 기록했다고 이날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3.6%, 영업이익은 70.6% 늘어난 수준이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694.1% 늘어난 1439억원이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코스피 지수가 11일 장 초반 7800선을 돌파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지수를 이끌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9시 20분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4.06%(305.03포인트) 오른 7803.03이다. 코스피가 급등하면서 프로그램 매수 호가 효력을 잠시 멈추는 '매수 사이드카'도 발동했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9시 29분쯤 코스피200 선물지수가 전 거래일 종가보다 5.10% 오르면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28만원, 185만원을 기록하며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면, 개인은 4510억원을 순매수하고 있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308억원, 2941억원을 순매도하고 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대부분 오름세다. 삼성전자(+6.24%), SK하이닉스(+9.61%), 삼성전자우(+6.46%), SK스퀘어(+5.19%) 등 반도체주는 강세를 보이고 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주 중반에 예정된 미국 시스코 시스템즈,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의 실적 결과가 반도체 랠리의 강도에 영향을 주는 이벤트가 될 전망"이라며 “AI 데이터센터 네트워킹 인프라 주문, HBM과 DRAM 장비 매출 등 이들의 실적 결과와 가이던스에 따라 메모리 업사이클 내러티브의 연속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현대차(+2.45%), 삼성물산(+6.51%), HD현대중공업(+4.10%) 등도 강세다. LG에너지솔루션(-2.20%), 두산에너빌리티(-0.31%)는 하락하고 있다. 같은 시간,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41%(4.98포인트) 내린 1202.74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면, 개인은 1086억원을 순매수하고 있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85억원, 872억원을 순매도하고 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대부분 내림세다. 에코프로비엠(-5.89%), 에코프로(-4.58%), 알테오젠(-4.41%), 레인보우로보틱스(-0.77%) 등은 하락하고 있다. 코오롱티슈진(+2.50%), 주성엔지니어링(+19.51%) 등은 오르고 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당 원화값은 전 거래일 주간 종가보다 5.7원 내린 1466.0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미국 증시에서도 반도체 종목 강세가 부각되고 있다"며 “미국과 한국 증시 상관성을 고려할 때 국내 반도체도 랠리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 투자 비중은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11일 장 초반 한국콜마가 강세다. 국내 호실적과 북미 업황 개선 전망에 힘입은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14분 현재 한국콜마는 전 거래일 대비 8500원(9.08%) 오른 10만21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한국콜마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7280억원, 789억원으로 시장 기대치를 웃돌았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2%, 32% 증가한 수치다. 배송이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국내 시장 성과가 실적 성장을 주도했다"며 “상위 고객사들의 오더가 전반적으로 견조한 것이 주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현대차증권에 따르면, 북미 시장 업황은 개선될 것으로 알려졌다. 하희지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하반기 대비 주문량이 소폭 회복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며 “미국 법인은 기저 및 신규고객사 유입 감안시 하반기로 갈수록 개선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태환 기자 kth@ekn.kr

코스피 시장에 11일 9시 29분을 기점으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최태현 기자 cth@ekn.kr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공개적으로 저격한 인터넷전문은행의 포용금융 부담이 커지고 있다. 단순히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확대하는 것을 넘어 플랫폼 데이터를 활용해 과거와 다른 신용평가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인터넷은행은 신용평가모형 고도화를 거치며 금융당국이 제시한 중금리대출 공급 목표치를 매년 소화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또다시 인터넷은행을 비판하자 그동안의 인터넷은행 포용금융 노력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금융권에서는 정부가 바라는 포용금융 효과를 위해서는 자산 규모와 영향력이 훨씬 큰 시중은행들에도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과 관련한 강제적인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 실장은 지난 3일까지 페이스북에 '금융의 구조' 시리즈 3편을 작성하며 “'체리피킹'(유리한 것만 선별)은 인터넷은행의 사명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인터넷은행이 설립 취지인 포용금융 확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며, 면허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인터넷은행은 억울한 면이 있다. 출범 초기에는 고신용자 중심 영업이란 비판을 받았으나, 금융당국이 2021년부터 중저신용자 대출 목표치를 제시한 이후 매년 이를 달성하고 있다. 2023년까지 은행 자체 계획에 따라 목표 비중을 30~44%로 설정했고, 2024년부터는 평잔 기준 30%로 통일했다. 지난해부터는 신규 취급액 기준 30% 목표도 추가됐다. 올해는 신규 취급액 목표 비중을 32%로 높였고, 2027년 34%, 2028년 35%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 규모를 보면 카카오뱅크는 2017년 출범 후 올해 1분기까지 16조원을, 같은 해 출범한 케이뱅크는 지난해 말까지 누적 8조3000억원을 공급했다. 토스뱅크는 2021년 출범 후 지난해까지 총 9조6000억원의 중저신용자 대출을 취급했다. 올해 1분기 여신 잔액은 카카오뱅크 47조6990억원, 케이뱅크 18조7550억원 규모다. 평균 중저신용자 대출 잔액 비중은 각각 32.3%, 31.9%였고, 신규 취급 비중은 45.6%, 33.5%를 기록했다. 토스뱅크의 지난해 말 기준 여신 잔액은 15조3000억원으로, 중저신용자 대출 잔액 비중은 34.9%, 신규 취급액 비중은 48.8%로 나타났다. 인터넷은행 신규 대출 10건 중 3~5건이 중저신용자 대상이란 얘기다. 인터넷은행의 중금리대출 공급 규모는 시중은행과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시중은행 여신 규모가 인터넷은행 대비 10~20배 이상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인터넷은행들은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KB국민은행의 1분기 원화 대출 잔액은 379조원으로 카카오뱅크의 8배, 토스뱅크의 25배 수준이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1분기 신규 취급 민간중금리 대출 평균 규모는 1592억원(1만22건)으로 집계됐다. 국민은행이 3068억원(2만1128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은행이 790억원(3786건)으로 가장 적었다. 카카오·케이·토스뱅크의 1분기 신규 취급 민간중금리 대출 평균 금액은 1514억원(9880건)으로 나타났다. 케이뱅크 2450억원(1만6790건), 카카오뱅크 1391억원(8713건), 토스뱅크 700억원(4136건)이었다. 지방은행의 평균 취급 금액은 317억원(2010건)에 그쳤다. 단순히 숫자 늘리기에 급급했다고 보기에는 아쉬움이 있다. 건전성을 관리해야 하는 은행 특성상 목표 달성을 위해 무리하게 중저신용자 대출을 확대할 수는 없다. 기존 1금융권에서 외면받던 중저신용자 선별을 더욱 정교화해 은행권으로 흡수시킨 것은 신용평가모형 고도화를 통한 질적 개선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김 실장은 플랫폼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신용평가 도입을 강조했는데, 인터넷은행은 이미 기존 은행권이 사용하지 않았던 비금융 데이터를 기반으로 중저신용자 대출을 확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카카오뱅크의 경우 롯데멤버스, 교보문고 등 비금융 데이터로만 이뤄진 대안신용평가모형인 카카오뱅크 스코어를 활용해 중저신용자 대출 1조1000억원을 추가 공급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1금융권에서 외면받던 중저신용자를 받아들이면서 안전한 수준으로 건전성 관리가 가능한 것은 인터넷은행이 기존에 없던 대안신용평가모형을 도입한 결과"라며 “기존 은행들이 배제했던 중저신용자를 포용해도 사업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해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안신용평가모형은 지속적으로 고도화되는 과정에 있다"며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추가로 선별해 활용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며, 기존 신용평가체계를 단번에 전환하기는 쉽지 않다"고 했다. 다만 인터넷은행이 중저신용자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신용점수가 높은 차주 중심으로 대출을 내준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실제 1분기 공시를 보면 케이뱅크는 신용점수 500점 이하, 토스뱅크는 400점 이하인 경우에는 대출을 공급하지 않았다. 이에 저신용자들이 인터넷은행의 신용평가모형으로 재평가되고 신용점수가 높아지며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반론도 있다. 금융권에서는 정부가 원하는 포용금융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시중은행들에게도 강제력이 더해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자산 규모가 작고 성장 단계인 인터넷은행들이 중저신용 시장을 주도하기에 한계가 있는 만큼 덩치나 시장 영향력이 훨씬 큰 시중은행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끊어진 금융'을 연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근육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담보대출이 충분히 마련돼 포트폴리오가 안정적이고 건전성 관리를 우수하게 해내고 있는 시중은행들이 인터넷은행에 비해 리스크 관리 면에서도 유리할 것이란 분석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인터넷은행 설립 취지가 포용금융 확대인 것은 맞지만, 인터넷은행이 포용금융에만 매달리기에는 회사의 미래 성장 가능성이나 건전성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시중은행들의 자산 대비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 비중이 낮은 만큼 이를 확대하는 방안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코스피지수가 장중 7500선을 돌파하는 등 연일 역사적인 랠리가 지속되자 금융권 시중 자금이 증시로 몰리는 현상이 짙어지고 있다. 은행권부터 2금융권까지 수신 잔액 축소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업권마다 다양한 수신 방어 태세가 나타나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정기예금 잔액은 지난 6일 기준 934조6114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말(937조1834억원) 대비 2조5720억원 감소한 수치다. 지난 2월 말(946조8897억원)과 비교하면 12조2783억원 감소한 것이다. 정기예금 잔액은 지난해 말 939조2863억원을 기록한 뒤 올해 2월까지 증가세를 보였다가 감소세로 돌아섰다. 5대 은행 대기자금 성격의 자금도 강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지난 3월 말 699조9081억원을 가리켰던 요구불예금은 지난달 말 696조5524억원으로 줄어들었다가 불과 일주일 새인 지난 6일 699조1204억원을 나타냈다. 이런 흐름은 코스피지수가 지난해 말 4214.17선을 가리켰다가 지난 8일 장중 7531.88까지 오르며 채 5개월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79% 가량 급등하는 추이와 맞물려 나타났다. 이 기간 주요 시중은행의 대표 정기예금 상품 금리는 연 2%대 후반을 가리키면서 자금을 예치해 둘 매력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 제2금융권에서도 머니무브 현상이 확대되고 있다. 보험업권에서는 해약 증가가 포착되고 있어 업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3대 생명보험사(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의 올해 1분기 해약환급금 규모는 4조8985억원으로 지난해 동기(4조2103억원) 대비 6882억원(16.3%) 증가했다. 이중 저축성보험 해약환급금은 2조8288억원으로 전년(2조2953억원)대비 5335원(23.2%) 늘었다. 저축성보험 비중이 높은 생보사 가입자들이 만기 시 원금과 이자를 목돈으로 돌려받기보다 계약 해지 시 돌려주는 해약금을 받아 증시로 옮기려는 움직임이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상호저축은행에선 2월 말 기준 수신 잔액이 97조9365억원으로, 2021년 10월(97조4187억원) 이후 가장 적은 수치를 나타냈다. 새마을금고 수신 잔액은 작년 8월 이후 11조5992억원 줄어든 249조2611억원, 신용협동조합은 작년 11월부터 3조4559억원 감소한 143조613억원으로 집계됐다. 2금융권은 수신 이탈에 은행권보다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이달 들어선 방어를 위해 본격적인 예금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내 들었다. 지난 7일 기준 전국 79개 저축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연 3.24%로, 지난해 1월(연 3.33%) 이후 1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섰다. 시중은행 19곳의 평균 금리(연 2.54%)보다 0.7%p가량 높은 수준이다. 일부 저축은행에서는 연 3%대 후반(3.6% 이상) 상품도 등장하면서 은행과 더 높은 금리 격차를 보이기도 했다. 저축은행 정기예금 상품 310개 중 3.5% 이상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은 52개에 달한다. 시중은행과의 금리 격차를 통해 자금 유입을 시도하는 것이다. 새마을금고 일부 지점(나주동부·영등포당산·달서 등)에서도 연 3.8%의 'MG더뱅킹정기예금'을 선보였다. 흥덕신협의 '유니온정기예탁금'은 연 3.71% 금리를 제시했다. 다만 일각에선 금리 상승을 통해 시중 자금의 이탈을 막아서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증시에서 일부 종목이 하루 10% 이상 상승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어 금리를 더 올리더라도 예금 경쟁력이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금융권 관계자는 “상호금융권에선 이미 대부분의 예금 만기 고객이 재예치보다 자금 이동을 택하고 있고, 가파르게 오르는 증시 내 수익률을 제치고 돌아오기는 어렵다고 본다"며 “시중은행들도 금리 추가 인상이 쉽지 않은데다 수신 방어 효과도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금리 경쟁에 공격적이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국책은행에서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한 뒤 가맹점주에게는 두 자릿수 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방식의 '이자 장사'에 금융당국이 제동을 건다. 앞으로 가맹본부가 정책자금을 활용해 가맹점에 부적절한 고금리 대출을 제공할 경우 신규 정책금융 지원이 제한된다.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이른바 '명륜당 사태'와 유사한 거래 구조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정책금융 관리 강화와 정보공개 확대 등을 담은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당국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대출 구조와 자금 흐름 등을 점검했다. 대책의 핵심은 정책금융기관의 사후 및 사전 관리 강화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은 앞으로 신규 대출과 보증 심사뿐 아니라 만기 연장, 자금 사용 점검 과정에서도 가맹본부의 가맹점 대상 대출 여부와 대출 조건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특히 당국은 고금리 대출 등 부적절한 여신 행위가 적발될 경우 정책자금 공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신규 대출 및 보증 지원을 막고, 기존 지원 건에 대해서도 만기 연장 제한이나 분할 상환 조치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일부 가맹본부들이 정책금융기관 자금을 활용해 사실상 고금리 대출 사업을 벌인 정황도 드러났다. 명륜당은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에서 연 3~6% 수준으로 자금을 조달한 뒤, 대주주 측이 세운 특수관계 대부업체 14곳에 약 899억원을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이들 대부업체는 명륜진사갈비 및 A사 가맹점주들에게 인테리어 비용 등의 명목으로 연 12~18% 금리 대출을 제공했다. 가맹점주들의 상환 구조도 일반 금융거래와는 달랐다. 명륜당은 가맹점주가 육류 등 필수품목 대금에 대출 원리금을 포함해 본사에 납부하면, 본사가 이를 대부업체에 대신 상환하는 방식을 운영했다. A사의 경우 가맹점 매출 정보를 특수관계 대부업체에 제공하고, 점주들이 매출 일부를 원리금 형태로 상환하는 구조를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당국은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 감독을 피하려는 '대부업 쪼개기 등록'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수관계 대부업체들이 금융위 등록 요건에 해당하지 않도록 총자산을 100억원 미만으로 관리했다는 것이다. 이에 금융위는 현재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에만 적용되는 총자산 한도 규제를 지방자치단체 등록 대부업체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쪼개기 등록 의심 사례가 발견되면 금융감독원이 직권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대부업법 개정도 추진한다. 가맹사업과 대부업을 동시에 운영한 B사 사례도 적발됐다. B사는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통해 은행권 자금 12억원을 연 4% 금리로 조달한 뒤, 특수관계 대부업체와 함께 가맹점주 112명에게 총 114억원 규모 대출을 연 13% 금리로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도 쪼개기 등록 정황이 포착됐다. 공정위는 가맹 희망자 보호 장치도 강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정보공개서에는 신용제공 및 알선 내역을 가맹점 개설 단계와 운영 단계로 구분해 기재해야 한다. 여기에 대출금리, 상환 조건, 가맹본부와 대부업체 간 관계 등도 포함된다. 또 가맹본부가 점주의 대출 원리금을 대신 납부하는 구조 탓에 차주가 실제 상환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금융회사가 직접 가맹점주에게 납부 여부 등을 안내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필수품목이 아닌 상품까지 거래를 강제하는 가맹본부에 대해 최대 3배 규모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가맹사업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카드사들의 지속가능성 회복을 위해서는 신사업을 발굴·육성할 수 있는 규제 환경이 조성돼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다른 업권에 비해 불리한 입장에 처했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채상미 이화여대 경영대학 교수는 지난 8일 서울 을지로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6 한국신용카드학회 춘계세미나'에서 산업간 경계가 명확했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플랫폼 기업이 자산관리를 비롯한 사업을 영위하는 등 기존 금융사가 아니어도 금융업을 영위한다고 설명했다. 빅테크 기업이 보험과 대출을 비롯한 영역에 진입해 마이데이터 2.0 기반의 인공지능(AI) 초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결제 프로세스를 통해 확보한 데이터를 광고·멤버십·금융상품 판매로 이어지는 등 커머스와 콘텐츠 수익을 다각화하는 방식이다. 반면, 카드사는 월평균 120억건에 달하는 금융소비자들의 결제 관련 데이터를 갖고 있음에도 플랫폼·비금융 사업으로 진출하는 데 상당한 제약이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규정된 사업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일부 부수업무 겸용이 허용되지만, 포지티브 규제의 틀에 갖힌 셈이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도 미국의 경우 부수업무를 별도로 정의하지만, 사전적으로 규제하는 대신 공시를 중심으로 사후 규율하는 네거티브 체계라고 부연했다.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페이를 필두로 IT 기업들의 간편결제 시장 진출이 가속화되면서 카드사들의 고객 기반도 흔들리는 것도 '기울어진 운동장'의 단면으로 볼 수 있다. 카드사가 현재의 비즈니스모델(BM)으로 수익성을 담보하기 힘든 상황에 놓인 점도 언급했다.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명분으로 낮아진 가맹점수수료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낮고, 여신전문금융채권(여전채) 금리 상승 등 조달비용도 불어났다는 논리다. 최근 일부 카드사의 당기순이익이 개선된 것도 이자수익을 비롯한 수입 증가 보다는 대손충당금 축소 등 건전성 관리 노력이 더 크게 작용했다.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으면 이같은 흐름이 지속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교수는 해외 사례를 들어 국내 카드사들도 플랫폼·비금융 사업 진출을 가속화할 수 있어야한다고 강조했다. 비자(VISA)는 핀테크 인수합병(M&A)과 기업간거래(B2B) 영역으로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아멕스는 여행·라이프스타일 관련 기능을 제공하는 슈퍼앱을 만들었다. 마스터카드는 데이터 애널리틱스 법인을 설립했다. 일본의 경우 카드사 비금융 겸업을 제도적으로 허용하고, 유럽연합(EU)과 싱가포르를 비롯한 곳에서도 산업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규제 기조가 변화하고 있다. 카드사가 슈퍼앱을 만들면 기존 결제 및 이벤트 중심의 기능을 벗어나 쇼핑·의료·여행·보험 등 생활밀착형 플랫폼으로 나아갈 수 있다. 대안신용평가 모델을 바탕으로 무담보 소상공인 대출과 수수료 인하 여력 창출 등 포용금융을 강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교수는 “어떤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냐 보다 어떤 비즈니스를 펼치는지를 중심으로 규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플랫폼·커머스 분야에서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하고, 3년 성과 평가 후 정식 허용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레버리지 배율 규제가 6배에서 8배로 완화됐으나, 벤처 투자 등 생산적 금융을 촉진할 정도는 아니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신용카드학회장)는 전업 카드사 7곳(삼성·신한·KB국민·현대·하나·우리·롯데)의 최근 래버리지 배율은 5.5~6.5배라고 설명했다. 해당 규제는 카드사의 과당경쟁과 장기카드대출(카드론)·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의 무분별한 확대 등 부실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낮은 상한선은 수신 기능이 없는 카드사의 자본 활용 여력을 제한할 수 있다. 혁신 투자를 늘릴 '실탄'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미국·일본·영국을 비롯한 국가들은 10배 이상의 레버리지 배율을 설정해 기업들의 사업 확장 여력이 상대적으로 크다. 이기환 인하대 교수도 규제 완화가 이뤄지면 카드사들이 생산적 금융에서 활로를 찾기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김 교수는 “금융권이 중소기술기업에 투자하고, 투자에 따른 고용 창출과 산업 재편이 이뤄지면 저성장 국면을 헤쳐나가는 데 도움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