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증권, 보험 등 민간금융과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이 앞으로 5년간 생산적 금융에 총 1240조원을 투입한다. 금융당국은 생산적 금융이 조직 전체의 목표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인사, 조직, 성과관리 체계 전반에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주체인 금융업권과 지속적인 소통, 협력을 위해 '금융업권 생산적 금융협의체'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주재로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총괄 부원장보, KB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iM금융지주, 한국투자증권, KB증권, 한화생명, 삼성화재,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의 생산적 금융 담당 임원 등이 참석했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민간 자체 지원 계획을 보강해 생산적 금융 확산 노력에 동참하는데 감사를 표한다"며 “발표되고 공유된 계획이 '진짜 생산적 금융'으로 이어지는지 체계적으로 분류·점검·공유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갖춰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10대 금융지주를 비롯해 증권사, 보험사 등 민간금융은 작년 10월 당시 생산적 금융에 5년간 525조원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금융지주사는 지원계획을 보강해 이달 21일 현재 5년간 614조원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이 밝힌 626조원을 포함하면 생산적 금융 공급액은 1240조원으로 불어난다. 권 부위원장은 “금융이 담보·보증, 실적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산업과 기업의 기술력과 경쟁력 등 미래가치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때 생산적 금융이 가능하다"며 “산업을 연구하는 조직 등을 통해 내부 역량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생산적 금융을 일부 부서나 담당자의 과제가 아니라 조직 전체의 목표로 만들기 위한 KPI 등 보상체계, 투자에 따른 리스크 부담구조 등 인사·조직·성과관리 체계 전반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주요 금융사들이 중심이 돼서 선도적으로 모범사례를 만들고 금융권에 공유·확산해달라"고 밝혔다. 참석 기업별로 생산적 금융 추진 계획을 보면 KB금융지주는 1분기 중 대규모 인프라사업인 신안우이 해상풍력사업·용인반도체 클러스터 발전사업의 성공적인 금융주선과 KB국민성장 인프라펀드 결성을 통해 첨단산업·인프라 금융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계획이다. 우리금융지주는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생산적 금융 역량 강화와 이해도 제고를 위해 '생산적 금융 가이드북'을 제작, 배포했다. 해당 내용에 대한 온라인 연수를 실시해 그룹 내 생산적 금융 지원 역량 강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KB증권은 채권, 신용공여(대출) 중심에서 에쿼티(Equity) 투자로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모험자본 중심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계획이다. 보험업권은 생·손보 24개사가 36조6000억원 규모의 생산적 금융 지원 계획을 마련해 공유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지원하고자 국제 규범을 참고해 보험업권의 정책펀드·인프라·벤처투자·주담대 관련 위험계수 조정 등 규제개선을 검토 중이다. 한화생명은 사회기반시설·데이터센터·연료전지·신재생에너지 등 국가 미래성장동력의 기반이 되는 산업 중심으로 2030년까지 생산적 금융에 약 5조원을 투자한다. 이 중 인프라 분야의 국민성장펀드에 5년간 총 25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삼성화재는 인프라 투융자 중심으로 생산적 금융 투자확대를 추진하고, 기술기반 스타트업 발굴 및 투자도 실시할 계획이다. 권 부위원장은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정부와 민간이 머리를 맞대고 변화의 성과를 쌓아나가 결실의 시간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달라"고 말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NH농협금융지주는 금융당국의 소비자보호 정책 강화 기조와 금융감독원 실태평가 제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 협의회를 조기에 개최하고, 그룹 차원의 소비자보호 거버넌스를 한층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농협금융은 지난 19일 '2026년 제1차 금융소비자보호 협의회'를 열고, 지주·전 계열사 소비자보호 최고 책임자(CCO)가 참석한 가운데 그룹 차원의 소비자보호 체계 고도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금융당국 정책 방향을 그룹 차원 실행으로 구체화하기 위해 △소비자보호 중심의 그룹 거버넌스 강화 방안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체계에 부합하는 내부통제 개선 방향 등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했다. 윤기태 농협금융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는 이날 협의회에서 “이제 소비자보호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농협금융 존속과 직결되는 생존의 문제"라며 “상품 기획, 승인, 판매, 사후관리 전 주기에 소비자보호 정신을 내재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달 2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에 발맞춘 그룹 차원의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농협금융 관계자는 “올해는 금융당국 소비자보호 정책 강화 기조와 감독체계 변화에 즉각적이고 충실히 대응하기 위해 협의회를 조기 개최했다"며 “이번 협의회를 계기로 농협금융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가 한층 더 고도화되는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NH농협은행은 오는 26일부터 '고령·장애인 상담창구'를 '금융취약계층 배려창구'로 개편해 임산부, 영유아 동반 보호자까지 이용 대상을 확대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금융취약계층 배려창구는 기존과 같이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자, 장애인 고객에게 복잡한 금융상품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고객별 상황에 적합한 최적의 상품을 안내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이번 개편을 통해 배려창구 이용 대상을 임산부, 영유아 동반 보호자까지 넓혀 폭넓은 포용 금융을 실천한다. 영업점 상황에 따라 대기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간단 업무 우선 지원' 서비스를 병행하는 등 신속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협은행은 장애인 고객의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난해 12월 은행연합회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공동 발간한 '발달장애인을 위한 알기 쉬운 대출안내서'를 전국 영업점에 배포해 현장 상담 시 활용하도록 하며 '금융취약계층 배려창구' 전문성을 높였다. 박장순 농협은행 금융소비자보호부문장은 “금융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고객이 보다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 포용 금융을 실천하여 농협은행과 함께하는 모든 고객이 미소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카카오뱅크는 내달 3일까지 오뚜기와 함께 '돈 버는 재미 위드(with) 오뚜기몰'을 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출시한 '돈 버는 재미'는 일상 속에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카드 짝맞추기', '색깔 맞추기', '빨리 맞추기', '기억력 테스트' 등 앱테크를 한 데 모은 서비스다. 돈 버는 재미 with 오뚜기몰은 앱테크 서비스 중 색깔 맞추기 미션을 누적 2회 플레이하면, 오뚜기 온라인몰에서 이용할 수 있는 할인쿠폰, 상품 랜덤 교환권 등을 제공한다. 이번 제휴는 2주간 주차별로 혜택을 나눠 구성했다. 먼저 오는 27일까지 진행되는 1주차 미션을 성공하면 '카카오뱅크x오뚜기몰 팩' 50% 할인쿠폰을 제공한다. 카카오뱅크x오뚜기몰 팩은 이번 제휴를 기념해 오뚜기카레, 3분짜장, 컵밥 등 6종의 인기 제품을 모아 선보인 특별 패키지로, 소비자가(1만8480원)의 절반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2월 3일까지 참여 가능한 2주차에는 동일 미션을 통해 만두, 떡볶이, 핫도그 등 오뚜기 인기상품 10종 중 1개 상품을 교환할 수 있는 무료 쿠폰을 제공한다. 참여 혜택은 카카오뱅크 앱의 '내 쿠폰' 페이지에 있는 쿠폰번호를 오뚜기몰 앱에 등록해 이용 가능하다. 카카오뱅크는 금융 상품은 물론 앱테크 서비스까지 영역을 넓히며 고객들이 일상 속 다양한 곳에서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휴처를 확대하고 있다. 한달적금, 26주적금, 저금통 등 인기 수신 상품에 혜택을 더한 파트너적금은 지금까지 누적 46개 상품이 출시됐으며, 돈 버는 재미를 통해 8번 제휴를 진행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오뚜기 제품을 활용한 색깔 맞추기 앱테크를 통해 인기 상품 할인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준비했다"며 “올해도 카카오뱅크 앱에서 재미와 풍성한 혜택을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제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은행은 21일 본점에서 나이스(NICE)평가정보와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ESG(환경·사회·거버넌스) 데이터 기반 '생산적 금융 확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NICE평가정보의 고도화된 데이터 분석 역량과 광주은행의 지역 밀착형 영업망을 결합해 성장 가능성은 높지만 담보 부족 등으로 금융 지원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지원함으로써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지역 실물경제와 미래 신산업 분야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지방은행 최초로 ESG 데이터를 기업 평가에 활용해 재무 요소뿐 아니라 비재무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금융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정부의 기후·환경 정책에 발맞춰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인증 결과를 여신 심사에 적극 반영해 친환경·저탄소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포함했다. 지역 밀착형 금융기관인 광주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금융 부담을 완화해 실질적인 경영 안정을 돕는 상생금융을 실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 산업의 체질 개선 뿐만 아니라 금융 지원이 다시 지역 성장으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데 앞장설 계획이다. 정일선 광주은행장은 “지역 경제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서는 실물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는 생산적 금융의 도입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앞으로도 지역민과 지역 기업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지역경제 재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농협은 20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학계·농업인단체·소비자단체·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농협개혁위원회'를 공식 출범한다고 21일 밝혔다. 농협개혁위원회는 외부 인원 11명, 내부 인원 3명 총 14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위원회에서 이광범 위원이 위원장으로 호선돼 운영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했다. 특히 위원회는 구조적 개혁과 체질 개선을 위한 공식 논의기구로서 내부 시각은 물론 외부 전문가 의견, 정부와 국회 논의사항까지 폭넓게 반영하는 종합적 개혁 플랫폼 역할을 수행한다. 농협은 이를 통해 자체 개혁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위원회 회의를 매월 정례적으로 운영되며, 제2차 회의는 다음 달 24일 열릴 예정이다. 앞으로 위원회는 △중앙회·계열사 지배구조 개선 △조합의 민주적 운영 강화 △경영 투명성 제고 △조직·사업 경쟁력 강화 등을 중점 논의한다. 지난 농림축산식품부 중간감사 결과와 농협법 개정안, 범농협 차원의 주요 혁신과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실무부서 실행으로까지 연계되는 구체적인 개혁과제를 도출할 계획이다. 농협 관계자는 “외부 시각에서 농협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실행 중심의 개혁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라며 “이번 개혁을 통해 농업·농촌을 위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농협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는 자사 광고 서비스 '토스애즈(Toss Ads)'를 통해 지난해 파트너사와 함께한 마케팅 성과를 분석했다고 21일 밝혔다. 토스애즈는 지난해 파트너사와 실무 중심의 마케팅 활동을 전개해왔다. 실제 광고 집행 과정에서 축적된 성공 사례와 데이터 인사이트를 리포트로 정리하고, 이를 웨비나와 오프라인 행사로 확장하는 방식이다. 월 1회 내외로 운영된 웨비나에는 연간 누적으로 약 6000명의 마케터가 참여했다. 업종별 포커스 세션과 초청형 세미나 등 총 5회 진행된 오프라인 행사에서 누적 4000여명의 파트너사가 함께했다. 단순한 성과 공유나 기능 소개에 그치지 않고, 실무자가 바로 참고할 수 있는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콘텐츠와 행사를 구성해 마케터들 관심을 모았다. 이와 함께 토스애즈는 지난해 총 10개 리포트와 11개 성공사례 콘텐츠를 발행했다. 광고 소재와 타겟팅, 업종별 전략, 마케팅 시즌별 인사이트를 담았으며, 특히 토스애즈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광고 성과 지표 분석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기준을 제시했다. 클릭 수나 전환 건수에 그치지 않고 광고 집행이 실제 고객 행동과 성과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점이 특징이다. 토스애즈는 이런 활동을 통해 마케터와 광고주가 실제 광고 집행 사례를 다양한 방식으로 접할 수 있는 접점을 넓혔다. 리포트로 정리된 데이터와 사례를 바탕으로 웨비나와 오프라인 프로그램에서 실무 중심 논의가 이어지며, 개별 캠페인을 넘어 보다 폭넓은 운영 사례를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역시 성과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마케팅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광고주를 대상으로 한 기존 대규모 컨퍼런스를 더욱 발전시켜 토스애즈 제품 로드맵과 향후 광고 운영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를 선보이고자 한다. 이와 함께 업종과 시즌별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실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토스애즈 관계자는 “지난해는 파트너사와 함께 실제 광고 집행 과정에서 얻은 사례와 데이터를 중심으로 마케팅 활동을 운영해왔다"며 “앞으로도 실무에서 활용 가능한 정보를 공유하는 접점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한국 코스피 지수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그린란드 관세' 위협에도 불구하고 기록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국내 주식이 여전히 싸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이 쏠린다. 21일 코스피는 전장보다 0.49% 오른 4909.93에 장을 마쳤다. 지수는 4808.94로 하락 출발했지만 장 후반 상승세로 돌아서 이틀 만에 4900선을 재탈환했다. 이날 코스피는 아시아 주요국 대비 선방하는 흐름을 보였다. 일본 닛케이225지수는 0.41% 내렸으며,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0.04% 올랐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주가가 급등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삼성전자 주가는 전장 대비 2.96% 오른 14만9500원에 거래를 마감했고 현대차는 무려 14.61% 급등한 54만9000원을 기록, 사상 최고가를 또다시 경신했다. 이밖에 기아(5.00%), 현대모비스(8.09%), 한국전력(3.82%), LG전자(4.10%) 등도 주가가 3% 넘게 올랐다. 이런 가운데 뉴욕에 본사를 둔 자산운용사 퍼스트이글 인베스트먼트는 한국 증시가 여전히 매력적이라는 진단을 내놨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퍼스트이글 인베스트먼트의 크리스티안 헤크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일본을 벤치마킹한 한국의 지배구조 개선 노력이 더 빠른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일본이 겪어왔던 (지배구조 개선) 시행착오를 한국이 지켜봤기 때문에 이 단계를 건너뛰어 더 빠른 성과를 낼 능성이 커졌다"며 한국 증시에 대한 낙관론의 핵심은 정부가 주도하는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주장했다. 일본은 과거 2014년부터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나섰지만 이에 따른 성과는 최근 들어 나타나기 시작했다. 헤크 매니저는 “일본이 진정한 변곡점에 도달했던 시점은 2023년"라며 “도쿄 증권거래소가 개입해 장부가치나 자기자본비용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기업에 개선 계획을 강제한 것도 이때부터"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의 접근 방식은 강력한 방식이 활용됐던 일본 개혁 사이클의 후기 때와 유사하다"고 덧붙였다. 실제 국내 상장사들이 작년에 발표한 자사주 매입과 소각 규모는 각각 20조1000억원, 21조4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보였다. 혀금배당 금액도 50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1.1% 급증했다. 이를 두고 블룸버그는 “일본이 10년 동안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위해 기울인 노력이 결실을 맺어 토픽스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며 “한국도 이와 비슷한 경로를 따라가고 있다"고 전했다. 꿈의 지수로 불리는 '오천피(코스피 5000)'가 코앞에 다가왔지만 한국 증시는 여전히 저평가됐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결과 전날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의 선행 주가순자산비율(PBR)은 1.5배로 나타났는데 이는 일본 토픽스 지수보다 여전히 9% 낮은 수준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 시장 폭이 좁은 점, 개인투자자들의 저조한 참여 등을 우려사항으로 지목했지만 헤크 매니저는 이를 일축했다. 그는 “우리는 한구겡서 계속해서 좋은 투자 기회를 발견하고 잇다"며 “우리는 매력적인 가격으로 우수한 기업들을 찾아내고 있다. 한국은 정밀 제조업 분야에서 매우 경쟁력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퍼스트이글 인베스트먼트는 1760억달러(약 258조원)의 자금을 운용하는 자산운용사로, 약 30년 전부터 한국 증시에 투자해왔다. 헤크 매니저가 관리하는 170억달러(약 24조 9600억원) 규모 해외 주식 펀드인 '퍼스트 이글 오버시즈 펀드'는 올해 들어 수익률 기준 동종 펀드의 91%를 웃돌고 있으며, 지난 1년 수익률은 약 44%에 달한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작년 말 기준, 해당 펀드에서 전체 자산 대비 한국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6.89%으로 영국(14.64%), 일본(14.19%) 다음으로 3위다. 최근에는 삼성전자에 대한 익스포저를 늘렸고 이 펀드에는 삼성생명, KT&G, 현대모비스 등도 포함됐다고 헤크 매니저는 전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코스피가 장 초반 약세를 딛고 반등에 성공하며 4900선을 회복했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24.18포인트(0.49%) 오른 4909.93에 마감했다. 장 초반 4800선 초반까지 밀리며 조정을 받았지만, 오후 들어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며 낙폭을 만회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일 대비 하락 출발해 장중 저점 4807선까지 내려앉았으나, 이후 대형주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붙으며 상승 전환했다. 수급 측면에서는 외국인이 4393억원, 기관이 3217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반등을 이끌었고, 개인은 9963억원을 순매도했다. 지수 반등은 일부 대형주의 강세가 주도했다. 삼성전자(+2.96%)도 상승세를 보였고 △현대차(+14.61%) △기아(+5.00%) △현대모비스(+8.09%) 등 자동차·부품주가 일제히 상승했다. 한국전력(+3.82%)도 강세를 보이며 전력주가 지수 상승을 뒷받침했다. 반면 △SK하이닉스(-0.40%) △LG에너지솔루션(-2.11%) △삼성SDI(-0.61%) 등은 약세를 나타냈다. 네이버(-2.25%) 등 플랫폼주도 조정을 받았다. 코스닥 시장은 대조적인 흐름을 보였다. 코스닥 지수는 25.08포인트(2.57%) 하락한 951.29로 마감했다. 장중 930선 초반까지 밀렸다가 일부 반등했지만 하락세를 면하지 못했다. 개인이 9562억원을 순매수했으나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654억원, 6610억원을 동반 순매도했다. △알테오젠(-22.35%) △에이비엘바이오(-11.89%) △리가켐바이오(-12.12%) △펩트론(-13.21%) 등 바이오주 전반이 급락했다. △HLB(-3.65%) △에코프로(-3.26%) △레인보우로보틱스(-1.72%)도 약세를 보였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보다 6.8원 내린 1471.3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손해보험사들이 좀처럼 실적 반등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본업'에 해당하는 보험부문 수익성이 하락하는 탓이다. 지난해 3분기 순이익(6조4610억원)이 전년 동기 대비 19.6% 감소한 데 이어 4분기에도 부진이 예상된다. 21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한화손해보험의 예상 당기순이익 모두 전년 동기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석을 포함한 일명 '황금연휴'가 영업일수 감소로 이어지면서 예실차(보험사가 추정한 보험금·사업비와 실제로 발생한 금액의 차이)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최근 들어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기업들이 있다는 반론이 힘을 얻고 있다. 예측기관에 따른 차이가 있으나 1곳 이상 전망치를 밑돈다는 공감대는 형성된 상황이다. 보종별 손해율에 대한 위협이 커졌고, 세금 부담도 불어난 까닭이다. 법인세의 경우 과세표준 전 구간에 걸쳐 세율이 1%포인트(p) 높아진다. 이연법인세를 전년도 부채로 인식하면 순이익과 총자산이익률(ROA)을 비롯한 지표가 나빠진다. 대신 향후 시점에 이연법인세부채가 줄어들면서 세전이익 대비 실효세율이 완화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교육세율은 지난 1일 과세분부터 기존 0.5%에서 1%로 100% 인상된다. 손보업계에서는 삼성화재·DB손보·메리츠화재·현대해상 등 교육세를 내는 10여개 기업의 수익성이 저하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보험계약마진(CSM)도 조정된다. 세금 납부액이 CSM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지만, 계리 가정이 변경될 때 현금 유출이 다른 이슈들과 함께 반영된다는 이유다.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위원은 회사당 3000억원에 달하는 조정폭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연간 500억원씩 6년에 걸친 영향을 반영한 결과다. 분기당 3조원에 달하는 신계약 CSM에 힘입어 늘어나던 CSM 잔액도 4분기(62조3080억원, 전분기비 -2.1%)에 꺾였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11월 하순을 전후로 A형 독감을 비롯한 호흡기 질환 환자가 대거 발생한 것도 언급된다. 교육세 인상에 따른 충격을 고려해도 CSM 조정폭이 너무 큰 것 아니냐는 의문에 답이 된 셈이다. 독감 유행이 장기위험손해율을 악화시키면서 예실차 부담이 생각 보다 확대됐다는 것이다. 올 1~3분기 세대를 불문하고 100%를 밑돌지 않았던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손해율(1세대 113.2%, 2세대 114.5%, 3세대 137.9%, 4세대 147.9%)의 추가적인 상승이 점쳐지는 상황이다. 실손보험 상품을 많이 취급하는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었다는 평가다. 실손보험 점유율 1위 현대해상은 순손실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는 A형 독감의 '빈자리'를 B형 독감이 채우고 있다는 점을 들어 1분기 실적 역시 '모래주머니'를 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미성년자를 중심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과 인플루엔자 의심환자 등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미 적자 구간에 접어든 자동차보험의 상황 역시 좋지 않다. 지난해 11월 보험료 상위 4곳(삼성화재·DB손보·현대해상·KB손보)의 손해율은 평균 92.1%로 집계됐다. 1~11월 누적 손해율은 86.2%로 전년 동기 대비 3.8% 상승했다. 자보는 손해율이 80%대 초중반을 넘어가면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다. 또한 빙판길 교통사고 등이 많아지는 연말로 갈수록 손해율이 나빠지는 경향을 보인다. 지난해 업계 전체적으로 최대 6000억원 규모의 적자가 났다는 우려도 나온다. 삼성화재(다음달 11일)를 필두로 손보사들이 보험료 인상에 나서지만, 흑자전환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2.5% 이상 올려야 한다는 업계의 성토가 충분히 녹아들지 못하면서 1.3~1.4% 수준에 머물기 때문이다. 올해 2.7% 가량 인상이 예상되는 정비수가도 자보의 발목을 잡는 요소다. 박 연구위원은 “CSM 확보를 위해 마진 하락을 감수하면서까지 경쟁적으로 상품을 판매한 영향이 손해율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보의 경우 보험료가 지난 몇 년간 인하된 만큼 이번 인상으로 손해율이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지난해 글로벌 증시는 인공지능(AI) 등 제한된 업종과 테마에 수급이 집중되며 큰 변동성을 겪었다. 올해는 산업별 여건이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할 전망이다. 일부 산업은 회복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반면, 어떤 산업은 업황 부담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AI부터 반도체, 자동차 등 각 섹터가 맞이할 다음 국면과 이를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시각을 조망한다. [편집자주] ▲크레이시(CRAISEE) 올해 제약·바이오 산업은 기업 간 격차가 더욱 벌어질 전망이다. 의약품 수요 성장에도 불구하고 약가 인하와 연구개발(R&D) 투자 부담이 동시에 작용하면서다. 고령화와 만성질환 확대로 외형 성장 동력은 유지되고 있다. 다만 제도 환경 변화와 비용 구조 악화가 맞물리며 산업 전반을 끌어올리는 흐름은 약해질 전망이다. 제약·바이오에 2026년은 기대의 해가 아닌 실적과 재무 체력이 냉정하게 검증되는 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약·바이오 산업은 여전히 성장 산업으로 분류된다. 고령화 진입과 만성질환 확산이라는 구조적 요인이 유효해서다. 의약품 수요는 경기 변동과 무관하게 꾸준히 증가해 왔고, 이 흐름은 올해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신용평가사들 역시 산업 전체의 매출 성장 가능성 자체는 부정하지 않는다. 문제는 성장의 성격이다. 과거에는 수요 증가가 산업 전반의 실적 개선으로 연결됐다. 내수 중심 제약사도 일정 수준의 외형 성장을 기대할 수 있었고, 시장은 이를 하나의 산업 흐름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같은 환경에서도 기업별 실적 흐름이 뚜렷하게 갈린다. 신평사들은 이 같은 변화를 '산업 구조의 성숙'으로 본다. 단순 복제약(제네릭) 중심의 성장 모델은 한계에 직면했고, 이미 제품 포트폴리오와 R&D 성과가 실적을 좌우하는 구조로 전환됐다는 판단이다. 특히 신평사들은 올해도 업권의 외형은 성장하지만, 그 과실은 일부 기업에 집중될 것으로 보고 있다. 수출 비중이 높거나 자체 신약을 보유한 기업은 상대적으로 수익성 방어 여력이 상대적으로 크다. 약가 정책의 직접적인 영향에서 벗어나 있는 데다, 해외 매출과 파이프라인 성과에 따라 실적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어서다. 하지만 내수 의존도가 높은 제네릭 중소형 제약사는 성장의 체감도가 낮아지고 있다. 가격과 비용 구조가 동시에 압박을 받으면서 실적 개선 폭이 제한적이다. R&D는 제약·바이오 산업 성장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았다. 다만 R&D 확대가 곧바로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임상 실패 가능성과 장기간의 투자 회수 구조는 기업별 재무 체력에 따라 부담 수준이 달라진다. 같은 R&D 투자라도 기업마다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 이순주 한국기업평가 연구원은 “의약품 수요 증가에 힘입어 제약산업의 외형 성장세는 지속될 전망이나, 제품 포트폴리오와 R&D 성과에 따라 기업 간 실적 차별화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가가 바라보는 올해 제약·바이오 산업의 핵심 키워드는 '검증'이다. 최근 수년간 시장은 기술이전과 글로벌 행사, 학회 발표 등 이벤트 중심으로 반응해 왔다. 그러나 이 같은 흐름이 올해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평가다. 지난해 연말부터 이어졌던 기술이전 기대는 주가에 상당 부분 선반영됐다. 이후 가시적인 성과가 뒤따르지 않으면서 주가는 조정 국면에 들어섰다. 실제로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JPMHC) 1일차인 지난 12일 한미약품, 에이비엘바이오, 리가켐바이오, 디앤디파마텍 등 주요 바이오 종목들이 동반 약세를 보이며 섹터 전반에서 '셀온'이 나타났다. 증권사들은 이를 단순한 실망이 아니라, 시장 기준이 높아진 결과로 해석한다. JPMHC에서 글로벌 빅파마들의 대형 딜과 기술 트렌드는 분명했지만, 국내 기업은 주가로 이어질 만한 성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난주 글로벌 빅파마들은 AI 신약 개발과 비만·항암 파이프라인을 중심으로 전략 방향을 보였다. 일라이 릴리와 엔비디아의 AI 신약 개발 파트너십(5년간 10억달러 투자, 한화 약 1조5000억원), 애브비와 중국 리메젠의 56억달러(8조2000억원) 규모 면역항암제 기술 도입, 노바티스의 BBB(혈뇌장벽) 셔틀 기술 계약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국내 기업의 경우 이를 실질적인 계약이나 숫자로 연결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증권사들은 단순 미팅 숫자나 파이프라인 소개만으로는 투자자들을 설득하기는 어렵다는 진단이다. 계약 규모와 조건, 일정 등 구체적인 결과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른바 '기대만으로 주가가 움직이던 시대는 끝났다'는 판단이다. 비만 치료제와 AI 신약 개발 역시 같은 맥락에서 평가된다. 테마의 유효성은 여전히 높지만 테마 자체에 프리미엄을 부여하는 단계는 지났다는 분석이다. 상업화 가능성과 실행력이 평가의 중심이 됐기 때문이다. 증권사들은 특히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경쟁의 초점이 바뀌고 있다고 본다. 가격 경쟁보다는 물량 확대와 보험 적용 범위, 공급 안정성이 핵심 변수로 부상했다. 누가 먼저 개발했느냐보다, 누가 더 안정적으로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느냐가 중요해졌다는 의미다. AI 역시 마찬가지다. AI 도입 여부보다 실제 임상 효율 개선, 개발 기간 단축, 비용 절감 효과가 확인돼야 한다. 기술을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더 이상 평가받기 어렵다. 한승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 1일차 이후 국내 바이오 섹터는 셀온 국면에 진입했다"며 “글로벌 파트너사들의 코멘트가 기대에 못 미친 데다, 작년부터 구조적으로 높아진 밸류에이션 부담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 연구원은 “다만 금리 인하 기대와 코스닥 수혜 등 매크로 환경, 신규 딜과 글로벌 데이터 발표 등 내부 모멘텀을 고려하면 연중 바이오 섹터의 우상향 흐름은 유효하며, 긴 호흡에서는 조정 시 매수 관점이 유지된다"고 덧붙였다. 신용평가사들이 바라보는 올해 제약·바이오 산업의 핵심 리스크는 약가 정책과 재무 구조다. 이 두 요소는 동시에 작용하고 있으며,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평가다. 건강보험 재정 악화는 약가 인하 압력을 높이는 요인이다. 신평사들은 약가 인하 정책 강화가 중장기적으로 불가피한 흐름이라고 본다. 특히 올해 7월 시행을 목표로 검토 중인 제네릭 약가 산정률 인하는 산업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다. 올 하반기부터 제네릭 약가 산정률이 현행 53.55%에서 40%대로 인하될 예정이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와 신약 개발 유도, 제네릭 난립 방지를 위한 정책 변화로, 기존 등재 약제도 등재 시점과 약가 수준에 따라 순차적으로 조정된다. 이로 인해 제네릭 비중이 높은 중소형 제약사는 동일한 판매량에서도 매출과 이익이 동시에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단기 실적 악화에 그치지 않고, R&D 투자 여력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 수익성 악화 → 투자 위축 → 성장성 저하로 이어지는 구조적 부담인 것이다. 대형 제약사와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은 상대적으로 다른 위치에 있다. 자체 신약과 수출, 위탁생산 등으로 수익원을 다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들 역시 대규모 투자 부담에서 자유롭지는 않다. 설비 투자와 R&D 비용 확대는 재무 지표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신평사들은 이 지점에서 기업별 영업현금창출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같은 산업 환경에서도 재무 체력에 따라 신용도 영향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외형 성장만으로는 신용도를 방어하기 어려운 국면이다. 결국 2026년 제약·바이오 산업은 '누가 더 성장하느냐'보다 '누가 버틸 수 있느냐'의 문제가 될 전망이다. 약가 정책과 투자 부담이라는 현실 속에서 재무 구조가 취약한 기업은 더 큰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김수민 한국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건강보험 재정 악화에 따른 약가 인하 정책 강화로 제약업체의 수익성 확보 여지는 제약될 것"이라며 “특히 제네릭 약가 산정률 인하가 현실화될 경우, 제네릭 위주 중소형 제약사의 영업 실적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연구원은 “수출의약품, 개량신약, 바이오시밀러 등 약가 제도 변경에서 제외되는 제품의 포트폴리오 비중이 높은 회사는 수익성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전망"이라며 “해외 수출과 신약 및 바이오시밀러 개발 등 R&D 성과 발현 여부에 따라 실적 차별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정부가 '집 나간 서학개미'를 다시 국내 증시로 불러들이기 위한 정책 카드를 잇달아 꺼내 들고 있다.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에 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추진하는 한편, 고위험·고배율 레버리지 ETF 규제 완화까지 검토 중이다. 급등한 원·달러 환율과 해외 투자자금 유출에 대한 대응책이지만, 정작 시장에서는 정책의 전제가 투자자 현실과 어긋나 있다는 회의적인 시선이 적지 않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해외 주식 투자 자금을 국내로 유도하기 위해 '국내 주식 복귀계좌(RIA)'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보유하던 해외 주식을 처분해 해당 계좌로 자금을 옮긴 뒤 국내 주식을 1년 이상 보유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방식이다. 복귀 시점에 따라 감면 폭을 차등 적용하고, 1인당 한도는 5000만원으로 설정했다. 동시에 금융위원회는 개별 종목 등락률을 2배 추종하는 ETF와 코스피·코스닥 지수 변동성을 3배 추종하는 레버리지·인버스 ETF 허용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그동안 시장 투기화와 변동성 확대를 우려해 막아왔던 규제를 완화해, 국내에서도 해외와 유사한 고배율 상품 투자를 허용하겠다는 취지다. 정책의 공통된 목적은 해외 주식으로 빠져나간 개인 자금을 다시 국내로 끌어들이는 데 있다. 특히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넘나드는 상황에서 외화 유출 압박을 완화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서학개미가 해외로 이동한 근본적인 이유가 세금이 아니라 수익률이라는 점에서다. 자본시장 연구기관 한 관계자는 “해외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이미 오래전부터 부과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은 미국 시장으로 이동했다"며 “서학개미들이 미국으로 간 이유는 세금이 아니라 장기 수익률 격차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제 혜택과으로 인해 일부 자금이 되돌아올 가능성은 있다"며 “현재 우리나라 주식시장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굳이 세제 혜택이 없어도 자금이 되돌아 올 수 있다. 세제혜택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수익률이 얼마냐가 가장 중요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 미국 주식 시장의 수익률이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시장보다 훨씬 더 좋았기 때문에 구조적인 수익률 격차를 해소하지 않는 한 효과는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코스피가 연초 이후 강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음에도 서학개미의 해외 주식 순매수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지난 2일부터 16일까지 서학개미의 미국 주식 순매수 규모는 32억4983만 달러(약 4조7886억원)로, 지난해 12월 한 달간 순매수 규모(18억7385만 달러)를 이미 크게 웃돌았다. 시장에서는 단기 지수 흐름보다 향후 5년, 10년 뒤 기대 수익률을 보고 투자 결정을 내리는 서학개미의 성향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제도 시행 전부터 정책 효과를 무력화할 수 있는 '꼼수'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국내외 주식을 동시에 보유한 투자자가 해외 주식을 팔아 RIA 계좌로 자금을 옮긴 뒤 국내 주식을 매수하고, 기존에 보유하던 국내 주식을 처분해 다시 해외 주식을 사들이는 방식이다. 결과적으로 양도세 혜택은 챙기면서 달러 자산 비중은 유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가 기대하는 외화 유입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단기적인 수급 개선은 가능하더라도 자금 흐름의 방향 자체를 바꾸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레버리지 ETF 규제 완화 역시 논란의 대상이다. 업계에서는 이미 해외에서 3배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에 익숙한 투자자들이 많다는 점에서 국내 도입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실제로 국내 투자자의 해외 레버리지 상품 투자 규모는 최근 몇 년 사이 급증했다. 반면 개인 투자자의 손실 규모도 빠르게 늘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는 해외 파생상품 투자로 매년 수천억 원대 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그간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를 제한하고 사전 교육을 의무화해온 기조와도 충돌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코스피가 고점 인식 구간에 진입했다는 시각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고배율 레버리지 상품까지 허용할 경우, 변동성 확대와 개인 손실이 동시에 커질 수 있다"며 “서학개미 유턴을 명분으로 한 규제 완화가 또 다른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세제 혜택이나 상품 규제 완화가 단기적인 유인책이 될 수는 있지만 장기적인 자금 회귀를 이끌 근본 대책은 아니라는 데 의견을 같이한다.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 대해 느끼는 구조적 불신과 성장성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지 않는 한 자금은 언제든 다시 해외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선 연구기관 관계자는 “코스피 5000선 도달 가능성은 높지만, 도달 이후에는 기술적 조정이 상당 기간 이어질 수 있다"며 “투자자들은 장기적인 수익률을 보고 움직인다. 정책 효과를 기대하려면 단기 유인보다 국내 시장에 대한 장기적인 신뢰를 회복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우리은행은 6억 달러 규모의 외화 선순위채권 발행에 성공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발행은 올해 시중은행 최초의 외화채권 공모로, 3년 만기 변동금리와 5년 만기 고정금리를 혼합한 '듀얼 트랜치(Dual-Tranche)' 방식으로 진행됐다. 발행 금리는 각각 'SOFR+48bps', '미국 5년물 국고채+33bps'로 확정됐으며, 두 트랜치 모두 시중은행 기준 역대 최저 스프레드(가산금리)를 경신했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 11월 미주와 유럽을 직접 방문해 투자자들과 교감을 나눴으며, 발행 직전인 이달에는 싱가포르와 홍콩 등 아시아 자본시장에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해외 투자자들은 타행 대비 뚜렷하게 개선된 우리은행의 자본적정성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자산 리밸런싱을 통한 자본비율과 순이자마진(NIM) 개선 △적극적인 자산건전성 관리(NPL 및 연체율 축소) 등이 이번 흥행의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성공적인 발행은 자산 리밸런싱 등 획기적으로 개선된 재무 성과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신뢰를 재확인한 결과"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이번 발행은 그동안 본점이 전담해 온 외화 조달 방식을 확장해, 향후 국외영업점이 독자적으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며, “이번에 확보한 경쟁력 있는 금리 조건은 런던·LA·홍콩·싱가포르 등 국외 영업점이 현지 시장 상황에 맞춰 효율적으로 자금을 운용하는 데 있어 유리한 벤치마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한국은행은 네이버와 민관협력을 통해 '금융·경제 특화 소버린 인공지능(AI) BOKI(Bank Of Korea Intelligence)'를 자체 구축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한은은 서울 중구 한은에서 '한국은행·네이버 공동 인공지능 전환(AX) 컨퍼런스'를 열고 BOKI를 공개했다. BOKI는 한은 내부망에 구축한 소버린 AI로, 글로벌 중앙은행 최초의 사례다. 네이버는 클라우드 인프라와 거대언어모델(LLM)을 제공하고, 한은은 금융·경제 특화 AI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했다. 한은은 2020년부터 AI·머신러닝(ML)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조사연구 고도화와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정립 등을 추진하며 디지털 역량과 경쟁력 확보 노력을 지속했다. BOKI 개발은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해 1년 반에 걸쳐 내부 자료 디지털화, 네이버 하이퍼클로바X 모델 설치, AI 서비스별 앱 개발 등을 수행했다. BOKI 서비스는 한은 주요 업무와 관련한 5개 필러로 구성됐으며, 향후 업무 영역별로 세분화해 확대할 계획이다. 한은은 BOKI 개발로 한은 업무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민관 협력을 통해 이뤄낸 소버린 AI의 모범적 사례인 만큼 국내 AI 생태계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날 AX 컨퍼런스에서는 이창용 한은 총재의 환영사와 이해진 네이버 의장의 개회사에 이어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AI G3를 위한 K-AI 정책방향'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이어 BOKI 구축 경과와 주요 서비스를 소개하고 국내 AI 분야의 저명학자, 전문가 등이 참석해 공공·금융 부문 AX 정책 방향과 실천적 해법을 논의했다. 한은 관계자는 “한은은 소버린 AI와 공공 부문 최초로 추진 중인 망개선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기관"이라며 “BOKI 자체 구축을 공공부문 디지털 혁신의 모범사례로 공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공정거래위원회가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4대 대형 시중은행이 장기간에 걸쳐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정보를 서로 교환한 행위에 대해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720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4대 은행은 정보교환을 통해 경쟁 은행의 영업전략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영업이익을 안정적으로 창출할 수 있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4대 대형 은행들이 부동산 담보대출의 중요한 거래조건인 LTV에 관한 일체의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활용해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했다"며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720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은행별 과징금은 하나은행 869억3100만원, 국민은행 697억4700만원, 신한은행 638억100만원, 우리은행 515억3500만원이다. LTV는 차주가 제공하는 부동산 담보물의 가치 대비 몇 %까지 은행이 담보대출을 실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다. LTV가 낮아지면 특정 부동산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어 차주들은 원하는 규모의 자금을 충분히 조달하기 어렵다. 차주가 원하는 규모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추가담보를 제공하거나, 상대적으로 대출금리가 높은 신용대출을 이용해야 하는 등 거래조건이 악화될 수 있다. 문제는 전체 기업체 수의 99.9%에 달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은 대기업에 비해 신용등급이 상대적으로 낮아 신용대출을 통한 자금 조달에도 한계가 있고, 추가담보를 제공하는 것도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담보대출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 등의 경우 은행이 담보인정비율을 어느 수준으로 결정하는지에 따라 자금 조달 가능성 및 규모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환경에서 공정위는 4대 시중은행들이 최소 736건에서 최대 7500건에 이르는 각 은행들의 담보인정비율 정보 전체를 장기간에 걸쳐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서로 교환한 사실을 적발했다. 각 은행의 담보인정비율 담당 실무자들은 필요할 때 다른 은행에 요청해 정보를 제공받았는데, 당시 법위반 가능성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정보교환의 흔적을 적극적으로 제거했다. 공정위는 “각 은행의 실무자들은 담당자가 교체되더라도 정보교환이 중단없이 계속 이뤄질 수 있도록 은행별 정보교환 담당자, 교환 방법 등을 정리해 전·후임자 사이에 인수인계까지 하며 장기간에 걸쳐 정보교환 담합행위를 실행했다"고 밝혔다. 4대 은행들은 다른 은행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활용했다. 특정 지역이나 토지, 상가, 공장 등 특정 종류 부동산에 적용되는 담보인정비율이 다른 은행보다 높으면 경쟁 은행에 비해 대출금 회수 리스크를 많이 부담하는 만큼 LTV를 낮췄다. 반면 자사의 담보인정비율이 다른 은행보다 낮으면 고객 이탈로 영업경쟁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해 LTV를 상향 조정하는 식이다. 공정위는 “그 결과 4대 시중은행들은 LTV를 장기간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하며, 경쟁 은행의 영업전략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LTV를 통한 경쟁을 회피하면서 영업이익을 안정적으로 창출했다"며 “반면, 차주들은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 약 60%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4개 대형 시중은행들의 담보인정비율이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됨에 따라 거래은행 선택권이 제한되는 피해를 봤다"고 강조했다. 이런 방식으로 결정된 LTV는 정보교환에 참여하지 않은 은행(이하 비담합은행)인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부산은행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2023년을 기준으로 4개 은행의 담보인정비율 평균은 비담합은행에 비해 7.5%포인트(p) 낮게 형성됐고, 공장, 토지 등 기업대출과 연관성이 큰 비주택 부동산의 담보인정비율 평균은 8.8%포인트에 달했다. 이번 제재는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된 개정 공정거래법에 새롭게 규정된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담합행위 금지 규정이 적용된 첫 번째 사례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중요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경쟁을 제한한 행위도 제재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앞으로도 금융은 물론 각 분야에서 정보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