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스페이스X 상장을 전후로 우주항공 ETF(상장지수펀드)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최근 3개월 이내 국내 우주항공 ETF에만 3조원 이상의 자금이 몰렸다. 대부분 운용사들은 스페이스X 편입을 주요 경쟁력으로 내세우고 있는 반면 한화자산운용은 차별화된 운용전략으로 성과를 내고 있다. 18일 코스콤 ETF CHECK에 따르면 한화자산운용 'PLUS 우주항공' ETF의 최근 6개월 수익률(NAV 기준)은 66.6%(17일 기준)다. 국내 상장된 우주항공 관련 ETF 중 1위다. 'PLUS 우주항공' ETF의 가장 큰 특징은 국내 주식형이라는 점이다. 국내 상장된 우주항공 ETF 12개 중 국내 주식형은 'PLUS 우주항공' ETF, 'TIGER K방산&우주' ETF, 'SOL 우주항공밸류체인' ETF 등 3개뿐이다. 나머지는 해외 주식형으로 구성돼 있다. 국내 주식형을 선택한 이유는 우선 스페이스X의 압도적인 시장 장악력 때문이다. 미국 연방항공청에 따르면 2025년 스페이스X의 미국 발사체 시장 점유율은 82%다. 스페이스X와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놓인 미국 우주항공 기업들보다 스페이스X 밸류체인에 편입된 국내 기업에 집중하는 전략이 보다 높은 성장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실제 'PLUS 우주항공' ETF에는 스페이스X 공급망에 편입돼 실적을 증명한 국내 우주항공 기업들이 편입돼 있다. '에이치브이엠'은 고청정 진공융해 기술을 기반으로 니켈계·철계 특수합금을 제조해 스페이스X에 납품하고 있다. '스피어'는 스페이스X의 특수합금 공급망을 원재료 소싱부터 가공, 품질, 납기까지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는 발사체 구조물 부품 및 알루미늄/티타늄 등 항공우주용 원소재를 스페이스X 등에 공급하고 있다. 이외 기술적 해자를 기반으로 해외 수주를 확대하고 있는 위성 지상국 서비스 '컨텍', 위성통신 안테나 설계∙제조 기업 '인텔리안테크' 등이 포함돼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 정책도 국내 우주항공 기업에게 호재다. 올해 하반기 국가 차원의 첫 대규모 초소형 군집위성 사업자 선정이 예정돼 있다. 약 1조4000억원 규모로 2030년까지 초소형 SAR(영상레이더) 위성 40기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다. 금정섭 한화자산운용 ETF사업본부장은 “스페이스X 공급망에 편입된 국내 기업들이 2025년부터 잇따라 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하며 실적으로 증명하고 있다"며 “스페이스X를 직접 담는 것보다 발사체·위성 증가에 따라 실질적 수혜를 받는 밸류체인 기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중동발 에너지 가격 급등세는 다소 진정됐지만 국내 기업들이 체감하는 비용 부담은 여전히 커지고 있다. 원유 가격 상승의 파급 효과가 화학제품과 도시가스, 항공서비스 등으로 번진 데다 증시 강세에 따른 금융서비스 가격 상승까지 더해지면서 생산자물가가 9개월 연속 상승했다. 물가 압력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한국은행의 추가 긴축 행보에도 한층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1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5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29.82(2020년=100)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 0.8% 상승한 수치로 지난해 9월 이후 9개월째 상승 흐름이 지속됐다. 특히 서비스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금융·보험서비스 가격은 전월보다 8.3% 오르며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했다. 주식시장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위탁매매수수료가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위탁매매수수료는 전월 대비 22.2% 상승해 1998년 말 이후 최고 수준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공산품 가격도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화학제품과 1차 금속제품,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 가격이 오르면서 전체 공산품 가격은 전월보다 0.7% 상승했다.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 부문 역시 산업용 도시가스 가격 인상 영향으로 0.5% 올랐다. 반면 농림수산품은 농산물 가격 하락 영향으로 전월 대비 0.8% 내렸다. 석탄 및 석유제품 역시 5월 들어 2.3% 하락하며 두 달 연속 급등세를 마감했다. 한국은행은 유가 급등의 영향이 시차를 두고 여전히 산업 전반에 반영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문희 한은 물가통계팀장은 “석탄 및 석유제품이 하락 전환했으나 중동 전쟁 직후 급등한 유가 영향이 시차를 두고 화학제품, 산업용 도시가스, 항공서비스 등에서 나타났다"고 말했다. 실제 세부 품목별로 보면 국제항공여객과 항공화물 가격은 각각 16.5%, 15.6% 상승했다. 산업용 도시가스 가격도 10.3% 올라 2022년 9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증시 호조가 물가를 자극하는 모습도 확인됐다. 이 팀장은 금융·보험서비스 가격 상승과 관련해 주가 상승에 따라 위탁매매수수료가 큰 폭으로 증가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또 수수료율에 변화가 없고 주가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관련 가격 상승 압력도 지속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물가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금융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의 추가 긴축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시장의 관심은 다음 달 16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로 쏠린다. 현재 시장에서는 기준금리가 현행 연 2.50%에서 연 2.75%로 0.25%포인트 인상될 가능성이 우세하게 거론된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이후 국제유가가 일부 안정됐지만 여전히 과거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데다 소비 회복과 임금 상승세도 물가 상방 요인으로 꼽힌다. 반도체 수출 호조에 따른 경기 개선 흐름 역시 통화당국의 긴축 부담을 덜어주는 요인이다. 한국은행은 올해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 안팎을 기록하고 근원물가 역시 2% 중후반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6%로 제시했으며 반도체 수출 증가세가 확대될 경우 3%를 웃돌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다. 금통위는 지난달 회의에서 중동 지역 정세 불확실성을 이유로 금리를 동결했지만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추가 인상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당시 금통위원 7명 가운데 2명이 인상 소수의견을 냈고, 점도표에서도 대다수 위원이 향후 금리 인상 필요성에 무게를 실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역시 최근 공개석상에서 긴축 기조를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신 총재는 지난 12일 창립기념사에서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늦지 않게 금리를 인상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물가설명회에서도 그는 “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안정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적극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최근 유가 하락과 관련해서는 통화정책은 단기적인 시장 변동보다 근본적인 흐름을 중심으로 판단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시장에서는 연내 두 차례 정도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다음 달 금리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은 2023년 1월 이후 약 3년 6개월 만이 된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한울반도체가 19일 장초반 상한가를 기록했다. 일본 적층세라믹콘덴서(MLCC) 1위 기업 무라타제작소와의 협력 소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44분 현재 한울반도체는 전 거래일 대비 29.98%(4110원) 오른 1만7820원에 거래되고 있다. 주가 강세는 무라타와 고성능 MLCC 제조공정용 마운터 설비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회사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MLCC 생산공정의 생산성과 정밀도, 품질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장비 기술 협력을 골자로 한다. 최근 인공지능(AI) 서버와 데이터센터, 전기차 시장 성장으로 고신뢰성 MLCC 수요가 늘고 있는 점도 배경으로 꼽힌다. 양사는 고성능 MLCC 제조공정용 마운터 설비의 성능 개선과 적용 가능성을 공동 검토할 예정이다. 자동화 기능 고도화와 데이터 기반 공정 분석 등도 협력 범위에 포함됐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코스피가 장 초반 9300선을 돌파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다. 글로벌 반도체주 랠리에 힘입어 전일에 이은 반도체 위주의 강세가 펼쳐지는 것으로 보인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15분 현재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219.11포인트(2.42%) 오른 9282.95를 기록하고 있다. 코스피는 장 시작 후 9331.55까지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다. 개인이 9436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5713억원, 3520억원을 순매도 중이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대부분 강세다. 삼성전자(+0.83%), SK하이닉스(+4.51%), SK스퀘어(+5.24%), 삼성전기(+4.45%) 등 반도체·IT 관련주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삼성생명(+7.04%), 삼성물산(+12.05%), LG에너지솔루션(+2.88%) 등도 오름세다. 반면 HD현대중공업(-0.88%)은 약보합세를 나타냈다. 같은 시각 코스닥은 전 거래일 대비 8.70포인트(0.87%) 내린 992.23을 기록하고 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알테오젠(+1.35%), 에코프로비엠(+0.99%), 에코프로(+0.43%), 삼천당제약(+0.95%) 등은 상승하고 있다. 반면 레인보우로보틱스(-1.63%), 주성엔지니어링(-4.47%), 원익IPS(-6.56%), 리노공업(-1.19%) 등은 밀려났다. 18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스탠다드앤푸어스(S&P) 500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80.48포인트(1.08%) 오른 7500.58에 거래를 마쳤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 역시 전 거래일보다 496.27포인트(1.91%) 오른 2만6517.93에 마감했다.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도 전 거래일보다 72.15포인트(0.14%) 오른 5만1564.70에 장을 마무리했다. 반도체주 랠리가 이어지고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에 따른 수급 쏠림 현상까지 더해지자 증시에 상방 압력이 가해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10.3원 오른 1537.4원에 개장했다. 김태환 기자 kth@ekn.kr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최근 은행주 강세 속에 지방금융지주 주가는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지방은행의 성장 제약과 건전성 악화 등이 향후 성장 기대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2분기 지방금융 실적도 전년 대비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금융은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정책으로 주가 부양에 힘을 쏟고 있는데, 이 같은 성적표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기준 JB금융지주 주가는 2만6600원으로 정규장을 마감해 이달 초 대비 10.4% 상승했다. BNK금융지주 주가는 1만7730원으로 4.4% 올랐다. 반면 시중금융지주로 전환했지만 지방을 거점으로 둔 iM금융지주 주가는 1만7300원으로 같은 기간 0.5% 오히려 하락했다. 최근 은행주가 상승세를 타고 있지만 지방금융 간 주가 흐름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10개 은행 종목으로 구성된 KRX은행 지수는 1605.07로 같은 기간 8% 올랐다. 코스피 지수가 8788.38에서 9063.84로 3.1% 오른 것 비교하면 은행주 상승 폭이 더 크다. 반도체 중심의 상승장에서 은행주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주라는 평가를 받았다. 대출 규제 강화와 각종 과징금 예고 등 뚜렷한 성장 모멘텀이 부족해 주가 상승 폭이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이 유력해지며 은행주로 수급이 몰리고 있다. 금리가 오르면 은행의 순이자마진(NIM)이 확대되고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수익성이 좋아지면 밸류업 정책에 따라 주주환원 확대 기대감도 커진다. 이달 초부터 전날까지 KB·신한·하나·우리금융지주 주가는 7.2~10.7%의 상승률을 보였다. 반면 지방금융은 핵심 계열사인 은행 부진과 건전성 악화로 성장 기대감이 낮아지고 있다. BNK부산·BNK경남·전북·광주은행·iM뱅크 등 5개 지방은행의 1분기 총순이익은 397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4% 감소하며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했다. 부산은행(1081억원)만 26.3% 상승했고, 경남은행(675억원), iM뱅크(1206억원), 광주은행(611억원), 전북은행(399억원)은 2.7%, 3.6%, 8.8%, 22.5% 모두 줄었다. 지역 경기 침체와 경쟁 심화에 따른 대출 성장 제약과 비이자이익 부진으로 은행 성장이 둔화된 상황이다. 건전성도 악화되고 있다. 5개 은행의 1분기 평균 연체율은 1.19%로 전년 동기 대비 0.18%포인트(p) 상승했다. 지방은행은 지역 경기 변화에 민감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차주가 많아 건전성이 취약하다. 하반기 금리 인상으로 지방은행 수익성 개선 전망이 나오는 동시에 경기 민감 차주들의 부실 우려도 함께 커진다. 2분기 실적 전망 또한 밝지만은 않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BNK·JB·iM금융의 2분기 총순이익은 636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4%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BNK금융 2654억원, JB금융 2135억원, iM금융 1579억원으로 15.6%, 1.0%, 0.9% 각각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다. 최정욱 하나증권 연구원은 “2분기 금융지주 NIM은 전분기 대비 평균 약 2bp(1bp=0.01%포인트(p))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회성 요인 소멸과 출연요율 변경 등 요인이 있는 iM금융과 BNK금융은 NIM이 2bp, 1bp 각각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단 지방금융 또한 적극적으로 밸류업 계획을 추진하며 주가 부양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3사 모두 배당소득 분리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iM금융은 감액배당도 실시한다. 배당과 자사주 소각 확대도 지속하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최고 50%에 달하는 총주주환원율 목표를 달성하고 연말까지 양호한 실적을 유지한다면 지방금융도 중기적으로 투자 매력이 높다"고 분석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신임 의장 체제하에 개최한 첫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비치자 국내 금융시장이 변화를 주시하고 있다. 금융권 내 모든 업권은 고금리 장기화에 대비하는 한편 비용 부담 증가를 두고 긴장감이 실리는 분위기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연준은 지난 17일(현지시각) 케빈 워시 신임 의장 체제하에 개최한 정례 FOMC 회의 후 기준금리를 연 3.50∼3.75%로 동결한다고 발표했다.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기준금리 유지 결정을 내리면서 올해 1월부터 네 차례 연속 동결을 이어가게 됐다. 이에 한국(연 2.50%)과의 금리 차이는 상단 기준 1.25%p로 유지됐다. 다만 연내 인상 가능성은 강해졌다. 연준이 공개한 점도표상 올해 말 기준금리 예측치 중간값은 3.8%로 지난 3월 회의 당시 3.4%에서 상향됐다. 연말 기준금리 예상치를 제출한 18명 중 9명이 금리 인상을 예측하면서 연내 한 차례 금리 인상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의 금리인하 기대감이 사실상 종료되고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이 실리자 국내 금융시장 여파에 이목이 모인다. 국내 채권시장은 미국의 매파 기조에 가장 즉각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면서 국고채 금리가 상승 압력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환율은 원화 약세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금리가 높아질수록 달러 강세 현상을 보이고 외국인의 한국 채권 매도가 원달러 상승으로 이어져서다. 금융권 내에서는 업권마다 영향의 정도가 다르게 예상된다. 은행권은 금리 인상에 의해 예대금리차가 커지면서 순이자마진(NIM) 방어 효과를 누릴 가능성이 있지만 동시에 자영업자나 다중채무자 연체가 늘어 건전성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고채 금리상승은 금융채 조달비용 상승을, 환율 상승은 외화 조달비용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 보험업계는 FOMC 영향을 곧바로 받는 업권으로 평가된다. 채권 신규투자 금리 상승에 장기적으로 운용수익률 상승을 기대할 수 있지만 자본성증권 발행금리도 함께 인상됨에 따라 후순위채나 신종자본증권 의존도가 높은 회사일수록 조달 비용이 늘어날 전망이다. 환율 상승이 가속화될 경우 해외대체투자 환헤지 비용을 끌어올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미국채 투자 비중이 높은 대형 생명보험사 위주로 타격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생보사는 대체로 10~40년 이상의 장기 계약이 많은 까닭에 장기 부채에 대응하기 위해 만기가 길고 신용도가 높은 미국 국채 비중을 높게 가져가는 경우가 많다. 카드사는 채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기에 미국의 이번 매파 전환 예상에 부담이 적지 않다. 국내 금융채 상승이 곧바로 카드채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조달비용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금융당국 규제 등으로 대출금리를 크게 올리지 못하는데다, 카드론 이용자의 연체율 상승 가능성에 대한 대비까지 이중고를 겪을 것으로 분석된다. 저축은행은 이미 부동산PF와 연체율 상승 부담을 동시에 안고 있어 금융환경 변화에 가장 취약한 업권 중 하나다. 조달금리 상승에 더해 예금 경쟁까지 이어질 경우 수익성 악화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가 사실상 재확인 되면서 국내 금융권도 적지 않은 파급효과에 대비할 것으로 보인다"며 “업권마다 영향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조달 비용이나 건전성 대응 부담이 커지는 형국이기에 한은 정책 방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금융위원회는 하반기 의무공개매수제도를 우선 입법과제로 선정했다. 1997년 처음 도입됐다가 이듬해 외환위기 속에 폐지된 지 27년 만이다. 어떤 모델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국민경제자문회의와 합동회의를 열고 의무공개매수제도를 우선순위 정책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날 열린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M&A 제도 개선 방향'에서도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주식 양수도 방식의 M&A에서 발생하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일반 주주가 같이 누릴 수 있도록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무공개매수는 기업 인수합병 과정에 인수자가 일정 비율 이상의 지분을 사들이면 나머지 모든 주주에게도 같은 가격에 주식을 살 기회를 의무적으로 줘야 하는 규정이다. 도입 취지는 주주 평등 대우의 원칙을 구현하는 것이다. 김우찬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지배주주나 일반주주주 모두 공평하게 팔 기회를 주고, 같은 가격에 팔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게 주주 평등 원칙을 구현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의무공개매수제도가 없는 상황에선 지배주주만 경영권 프리미엄을 독차지하는 사례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문제의식이다. 국내 M&A 과정에 지배주주가 장외에서 주식을 양도하면서 프리미엄을 독점하는 거래 방식은 관행으로 자리 잡았다. 2021년 IMM PE가 한샘 경영권을 인수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조창걸 한샘 명예회장과 특수관계인 7명이 받은 주당 매각가는 22만2550원으로 거래 당일 종가 11만6500원 대비 91%의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었다. 창업주 일가는 지분 27.7%를 총 1조4500억원에 매각했다. 나머지 72%를 보유한 일반주주는 이 가격에 팔 기회가 없었다. 인수 이듬해 한샘 주가는 3만원대로 폭락했고, 이후에도 4만원 중반대에 머물렀다. 증권업계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반복됐다. 2016년 KB금융지주가 현대증권 지분 22.56%를 인수할 때 지배주주는 주당 2만3182원에 매각했지만, 소액주주에게는 주당 6737원의 주식매수청구권만 부여됐다. 미래에셋증권이 대우증권을 인수할 때도 지배주주에게는 주당 1만6518원을 지급했지만, 소액주주에게는 그 절반도 못 미치는 7999원의 주식매수청구권을 줬다. 같은 회사 주식 한 주가 거래 구조에 따라 최대 3.4배 다른 가격에 팔리는 셈이다. 이런 구조가 굳어진 데는 이유가 있다. 인수자 입장에서는 경영권을 확보하려면 지배주주 지분만 사면 충분하다. 소수 지분만으로 회사 전체를 지배할 수 있는 구조에서 인수자는 지배주주에게 프리미엄을 얹어 지분을 사고 나머지 소액주주에게는 기회를 줄 필요가 없다. 의무공개매수제도는 1972년 영국에서 처음 도입됐다. 2026년 초 기준, OECD 38개국 중 29개국이 채택했다. 제도 설계는 크게 영국형과 일본형으로 나뉜다. 영국은 의결권 30% 이상 취득 시 잔여 전 주주에게 12개월 내 최고 지급가로 전량 매수 청약을 의무화한다. 소수주주에게 회사를 떠날 권리, 즉 '퇴출권'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유럽연합(EU) 대부분 국가가 이 모델을 따른다. 일본은 3분의 1 초과 지분 취득 자체를 공개매수로 강제하되 전량 매수 의무는 없다. 지배권 거래의 투명성 확보가 목적이어서 소수주주의 실질적인 퇴출권 보장 면에서는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게다가 시장 거래나 제3자 배정으로 3분의 1을 초과해도 공개매수 의무가 없어 규제 회피가 쉽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은 제도 자체가 없다. 대신 이사회의 신의성실 의무와 주(州) 회사법 판례가 소수주주를 간접적으로 보호한다. 1998년 한국이 의무공개매수를 폐지하면서 미국 모델을 따른 셈이지만, 미국과 달리 한국은 회사법 판례가 충분히 쌓이지 않았다. 금융위원회는 아직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밝히진 않았다. 다만 2022년 12월 당시 발표한 도입 방안은 발동 기준 25%, 매수 범위 50%+1주를 골자로 한다. 학계에서는 이 방안의 설계 수준에 이견을 제시한다. 김우찬 교수는 전날 세미나 발표에서 제도 도입 시 '50%+1주'가 아닌 '잔여 주식 전량'을 공개매수하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정 주주가 상장회사의 지배권을 확보하는 수준에 도달할 경우 매수를 원하는 잔여 주주들의 주식 전량에 대해 공개매수 제의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며 “프리미엄을 낮출 수 있는 유인을 높이기 위해서도 전량 인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위가 검토 중인 '50%+1주' 방안에 대해 지배주주로부터 지분 40%를 인수한 뒤 10%만 공개매수하는 경우 일반주주 중 16.7%만 평등한 대우를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의무공개매수 가격 산정 기간을 과거 12개월로 길게 설정하고, 발행주식 50% 이상을 확보하지 못하면 공개매수를 무효화하는 인수 수락 조건을 둘 필요가 있다고도 제언했다. 발동 기준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김순석 교수는 논문에서 “국내 상장회사 최대주주의 평균 지분율이 41.2%로 높고, EU 11개국이 30%를 채택하고 있어 발동 기준을 25%에서 30%로 상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금융위 현행안과 다른 입장이다. 재계 일각에서 제기하는 M&A 시장 위축 우려를 두고는 '실체가 없다'고 반박했다. 김우찬 교수는 “의무공개매수가 도입되면 일반주주에게도 프리미엄을 지급해야 해 인수 비용이 늘고 M&A 건수 자체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실제로는 지배권 프리미엄이 낮아지면서 주당 인수 비용이 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한 차례 의무공개매수제도를 시행했다가 스스로 폐지했다. 1997년 증권거래법 개정으로 도입했지만, 1998년 1년 만에 사라졌다. 당시 IMF 외환위기 속에 기업 구조조정 촉진을 이유로 폐지 요구가 있었다. 이후 2020년대 들어 도입 논의는 이어졌지만, 입법으로 결실을 맺지 못했다. 금융위원회는 2022년 12월 발동 기준 25%, 매수 범위 50%+1주를 골자로 한 도입방안을 발표하고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금융위원회는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을 하반기 핵심 입법 과제로 못 박았다. 상장사 합병가액 산정 기준을 공정가액 방식으로 변경하는 법안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고,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법안은 아직 정무위에 계류 중이다. 사모펀드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사모펀드 입장에서 의무공개매수제도로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선 상장폐지까지 용이하게 해주는 게 필요하다"며 “그렇게 되면 M&A가 더 활성화되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메리츠금융그룹이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를 향해 '경영 실패에 따른 책임을 채권자에게 전가하지 말고 책임 있는 자구책을 마련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메리츠금융은 18일 입장문을 통해 “MBK파트너스는 운용자산 약 325억 달러(약 50조 원) 규모의 동북아 최대 사모펀드로, 연간 수천억 원의 운용보수와 막대한 성과보수를 거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포브스 기준 한국 부자 순위 2위인 김병주 회장의 자산(추정 99억 달러)과 지난해 투자자들에게 지급된 17억 달러의 분배금을 언급하며 MBK파트너스의 막강한 자금 동원력을 강조했다. MBK파트너스의 바이아웃펀드 3호는 홈플러스 투자 부진에도 지난해 15.4%의 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에 대한 추가 지원 여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메리츠금융은 “경영권을 보유해 온 최대주주가 금융 지원을 해온 채권자들에게 부담을 떠넘기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하는 방식은 시장의 상식과 책임경영 원칙에 어긋난다"며,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해 MBK파트너스가 납득할 만한 수준의 자금 지원 계획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번 사태는 대형 오프라인 마트의 업황 악화 속에서 지분 인수 후 기업가치를 높여 되파는 사모펀드의 '바이아웃' 모델이 한계에 직면하며, 투자 성과를 둘러싼 자본시장 내 대형 금융사 간의 책임 공방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다음은 메리츠금융그룹 입장문. MBK파트너스는 그동안 스스로를 동북아 최대 규모의 사모펀드라고 소개해 왔습니다. 실제로 MBK파트너스의 운용자산은 약 325억달러(약 50조원)에 달하며, 업계 통상 수준의 기본 운용보수 1%이상을 고려하더라도 연간 수천억원 규모의 수익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에 투자 성과에 따른 성과보수까지 감안하면 실제 수익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MBK파트너스의 창업자인 김병주 회장의 추정 자산은 99억달러로 2026년 포브스 한국 부자 순위 2위에 오르는 등 막대한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포브스는 김 회장의 자산이 MBK파트너스를 통한 대형 인수합병(M&A)과 투자 성과를 기반으로 형성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MBK파트너스는 올해 3월 연례서한을 통해 지난해 투자자들에게 17억달러 규모의 분배금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홈플러스가 포함된 바이아웃펀드 3호는 홈플러스 투자 실패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5.4%의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에 대한 추가 지원 여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그 부담을 채권자들에게 전가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홈플러스의 최대주주이자 경영권을 보유해 온 MBK파트너스야말로 이번 사태에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입니다. 메리츠는 홈플러스에 대한 금융 지원 과정에서 채권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반면 MBK파트너스는 투자 성과를 통해 얻은 수익은 투자자와 함께 향유하면서도 경영 실패에 따른 부담은 채권자들에게 전가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의 상식과 책임경영 원칙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최대주주의 책임 있는 자금 투입과 손실 부담이 선행돼야 합니다. MBK파트너스는 그동안 투자 성과에 따른 이익을 누려왔습니다. 이제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수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하는 방식으로는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홈플러스 사태의 책임 있는 해결을 위해서는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먼저 시장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자구 노력과 자금 지원 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 박상주 기자 redphoto@ekn.kr

다음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을 앞두고 은행권의 연체율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이 본격화하면 차주들의 이자상환 부담이 커져 은행권의 건전성 지표도 악화될 전망이다. 은행권에서는 내수부진,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 한 연체율 상승을 막기 위해 자체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카드는 많지 않다고 분석했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현재 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61%로 전월 말(0.56%) 대비 0.05%포인트(p) 상승했다. 연체율은 작년 12월 말 0.50%에서 1월 말 0.56%, 2월 말 0.62%로 올랐다가 3월 말 0.56%로 하락한 뒤 다시 0.61%로 반등했다. 1년 전(0.57%)과 비교해도 0.04%포인트 상승했다. 부문별로 보면 중소법인, 개인사업자, 주담대 등 대부분 차주의 연체율이 상승했다. 4월 말 기업대출 연체율은 0.74%로 전월 말(0.68%) 대비 0.06%포인트 올랐다. 대기업대출(0.22%) 연체율은 전월 말과 같았지만,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3월 말 0.81%에서 4월 말 0.90%로 0.09%포인트 상승했다. 중소기업 가운데 중소법인(0.98%), 개인사업자대출(0.78%) 연체율은 한 달 새 각각 0.10%포인트, 0.07%포인트 뛰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0.30%),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신용대출 등의 가계대출(0.83%) 연체율 역시 각각 0.01%포인트, 0.07%포인트 올랐다. 연체율이 상승한 것은 중동 전쟁으로 고물가, 고환율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을 앞두고 시장금리까지 뛰면서 차주들의 이자부담이 가중된 것으로 해석된다. 당장 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이 다음달 기준금리를 연 2.75%로 0.25%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출금리가 0.25%포인트만 올라도 국내 가계대출 차주 이자부담은 3조2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한국은행은 추산했다. 은행권에서는 대손충당금 적립 등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한다고 해도, 내수부진과 고금리 등이 맞물린 현재 상황에서는 가동할 수 있는 카드가 마땅치 않다고 토로했다. 은행권이 건전성 관리를 이유로 대출을 보수적으로 취급하면 실수요자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연체율 상승은 은행권이 포용금융을 늘리는 데도 걸림돌이다. 고석헌 신한금융지주 부사장은 최근 한 토론회에서 “지금까지 (은행권의) 포용금융 대출 지원 비중이 저조했던 것은 포용금융 대출상품의 연체율이 높았기 때문"이라며 “일부러 연체하는 고객은 없겠지만, (은행 관점에서) 재무여력 및 여건상 부실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런 와중에 신하은행, 우리은행 등 주요 은행권이 중저신용자의 대출이자를 낮추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건전성 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예를 들어 신한은행은 오는 7월 저축은행 신용대출을 이용 중인 중저신용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낮추고자 '저축은행 대환전용 대출'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말 대환 전용 상품인 '우리 WON Dream 갈아타기 대출'을 출시했다. 고금리 신용대출을 이용 중인 고객에게 은행권으로 갈아탈 기회를 주는 것이 핵심이다. 금리는 최저 연 4% 중반이며, 최고금리는 연 7% 이내로 제한했다. 그간 고신용자 위주로 대출을 취급하던 은행권이 대안신용평가모형을 활용해 중저신용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한 것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중저신용자의 대출금리가 높았던 것은 그들의 신용 문제가 아닌 은행권 자체적으로 이들을 평가할 만한 역량이 부족했을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에는 은행권이 관점을 바꿔 신용평가모델을 고도화하거나 중저신용 고객 가운데 상환능력이 있는 차주를 선별해 대출금리를 낮추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어 부가적으로 은행권의 건전성 지표 관리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