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말까지 5000만원 이하로 연체한 빚을 갚으면 연체 기록을 완전히 삭제하는 '신용 사면'을 실시한다. 하지만 이를 두고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와 성실 상환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은행권에서는 차주의 연체 이력이 사라지면 향후 연체율 상승 등의 가능성이 있어 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020년 1월부터 이달 31일까지 총 5000만원 이하의 개인·개인사업자 대출 연체를 올해 말까지 전액 상환하면 연체이력 정보를 삭제하는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내달 30일부터 실시한다. 코로나19와 고금리로 인한 경기 침체 등으로 불가피하게 채무 변제를 연체한 서민·소상공인이 전액 상환 후 정상적인 경제 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연체이력 정보 공유와 활용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연체금을 모두 갚아도 연체 기록이 신용정보원에 최대 1년, 신용평가사에 최대 5년간 남아 신규 대출이나 대출 금리, 한도, 카드 이용 등에 불이익이 있었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로 채무변제를 완료한 차주들의 신용평점이 상승해 이 같은 불이익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한다. 당국에 따르면 지난 6월까지 5000만원 이하 연체를 보유한 개인·개인사업자는 약 324만명이다. 이 중 약 272만명이 전액 상환을 완료해 신용회복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남은 약 52만명도 연체금을 연말까지 상환하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수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의 채무를 탕감해 주는 '배드뱅크' 설립을 추진하는 가운데, 신용 사면까지 더해지며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도덕적 해이가 확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동안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차주들의 박탈감도 커질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연체 기록이 주홍글씨처럼 남아 있어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어려웠던 사람들에게는 필요한 조치"라면서도 “빚을 당장 갚지 않아도 어차피 정부가 도와준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갚을 능력이 있는 차주들도 제때 대출 상환에 나설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신용 불이익을 없앤다고 하니 연말까지 부랴부랴 빚을 갚는 경우가 생길 텐데, 그동안 힘들게 빚을 갚은 성실 상환자들에게는 불공정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은행권에서도 우려의 소리가 나온다. 은행의 신용평가 시스템은 과거 상환·연체 기록이 주요 기준 중 하나인데, 연체 기록 삭제로 차주의 실제 상환 능력과 신용위험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채무상환 능력 평가 시 연체 기록이 사라져 예상하지 못한 대출에서 연체율이 늘어날 수 있다"며 “위험 차주를 가려내기 힘들어 자산건전성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은행에서는 진성 우량 고객을 구분하기 위한 고민이 깊어질 것"이라며 “신용평가 관리에서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전액 상환한 차주만을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도덕적 해이 우려는 제한적"이라며 “신용회복 지원을 실시할 것이란 막연한 기대로 연체에 따른 불이익을 장기간 감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 하나카드 '트래블로그', 가입자 900만명 돌파 하나금융그룹의 해외여행 서비스 '트래블로그'가 가입자 900만명을 넘어섰다. 트래블로그는 2022년 7월 출시된 것으로, 올해 트래블 서비스 사상 첫번째 1000만명 돌파가 예상된다. 12일 하나카드에 따르면 환전액은 4조5000억원을 넘어서면서 '1황'을 수성 중으로, 고객들이 절약한 자금도 2700억원을 상회한다. 58종 통화 환율우대 100%, 해외 이용 수수료 면제, 해외 ATM 인출 수수료 면제 등의 서비스 덕분이다. 국내 5대 금융그룹 최초로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 브랜드 마스터카드·비자(VISA)·유니온페이와 트래블로그 카드를 출시해 선택의 폭도 넓혔다. 하나카드는 빅테크(카카오페이)·백화점(신세계) 등과 손잡고 라인업을 확대하는 중으로, 스위치 기능을 탑재한 '원더카드 2.0'도 선보였다. 성영수 하나카드 사장은 “트래블로그는 하나금융그룹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환전(하나은행)과 결제(하나카드) 그리고 여행이라는 콘텐츠가 결합 된 혁신서비스"라며 “'모두의 트래블로그'가 될 때까지 최고의 가치와 최상의 손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신한카드,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2025 국내여행 썸머 페스타' 개최 신한카드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따른 소비 증진 효과를 지방 전역으로 확산하기 위해 '2025 국내여행 썸머 페스타'를 개최한다. 다음달 6일까지 이벤트에 응모하고 국내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15만원 이상 이용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바캉스 지원금 15만원(100명), 1만5000원(1000명), 1500원(1만명)에게 지급한다. 제천·울릉도·독도·평창·영암 등 인구감소지역으로의 국내여행을 앞둔 고객들을 위한 최대 7% 단독 할인 혜택도 마련했다. 전월 실적 이용조건 없이 적용되며, 신한카드 결제시 할인 및 추가 혜택이 제공된다. 신한카드는 이벤트 기획에 있어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주안점을 뒀고, 향후에도 상생소비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를 확대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 KB국민카드, 유튜브서 소상공인 응원 캠페인 공개 KB국민카드가 소상공인 응원 캠페인 KB이솝우화의 본편 1화 '수수께끼 안경원'을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 이는 지난달 28일 공개한 티저 영상 '사장님의 보석함'의 뒤를 잇는 콘텐츠로, 50여년간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김상기 속초 천일안경원 원장의 이야기를 전한다.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일러스트를 적용한 것도 특징이다. 김 원장은 학창시절의 아픈 경험을 계기로 청소년 상담과 장학금 지원 및 교복·안경 기부 등 선행을 이어왔다. 청소년 국선 보조인과 강원특별자치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소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위기 상황의 청소년 보호에도 힘쓰고 있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KB이솝우화 2화는 제과점을 운영하며 지역사회에 나눔을 실천하는 민부곤 과자점의 이야기를 담을 예정"이라며 “소상공인들의 선행이 널리 알려져 주변 사람들이 함께 응원하고 도움의 손길을 나누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현대카드, 이태원서 '2025 현대카드 다빈치모텔' 개최 '현대카드 다빈치모텔'이 돌아온다. 이는 토크·공연·전시·버스킹을 비롯한 프로그램을 통해 예술·학문·경영·기술 등 각 분야의 아이콘을 만날 수 있는 문화 융복합 페스티벌이다. 현대카드는 다음달 19일부터 사흘간 서울 이태원 현대카드 구역(바이닐앤플라스틱·언더스테이지·뮤직라이브러리·스토리지·아트라이브러리) 일대에서 다빈치모텔을 진행한다. 올해는 태양·다비치·화사 등 K-팝 아티스트 뿐 아니라 '뉴욕현대미술관(MoMA)'이 기획한 퍼포먼스 아트, 뉴욕의 패션 브랜드 'BODE'의 창업자 에밀리 아담스 보디의 강연, 미스터리 유튜버 '기묘한밤'의 심야 괴담회 등을 볼 수 있다. 한국 문학을 세계에 알린 번역가 데보라 스미스, 대영박물관 리노베이션을 맡은 건축가 리나 고트메, AI와 창작의 접점을 탐구하는 소니 AI의 마이클 스프랭거도 함께 한다. 물리학·고고학·천문학·비즈니스·테크를 비롯한 전문가들이 관객들과 소통하고,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도 유희열 안테나뮤직 대표와 대담을 나눌 예정이다. 현대카드는 올해부터 1인당 예매 수량을 2매로 늘렸고, 이태원 스트리트 매장들과의 협업은 물론 티켓을 구매하지 않은 시민도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실시간 유튜브 스트리밍도 제공한다. 다빈치모텔은 NOL 티켓(국내), 인터파크 티켓(해외)을 통해 예약권을 구매한 뒤 현대카드 DIVE 앱에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예약하면 된다. 현대카드 회원 선예매는 8월19일 정오, 일반 예매는 20일 정오부터 가능하다. 프로그램 예약은 26일 정오에 오픈된다. 3일권은 29만8000원, 금요일 1일권은 8만8000원, 토·일요일권은 13만2000원이다. 국내 관객들은 현대카드로 결제시 20% 할인된다. ◇ 롯데카드, '2025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본상 수상 롯데카드가 '2025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 디지로카앱으로 브랜드&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부문 내 앱 카테고리에서 본상을 받았다. 롯데카드는 지난해 11월 앱을 개편하고 고객의 평소 취향과 관심사는 물론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고객의 행동·상황에까지 반응하는 초개인화 큐레이팅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앱 최상단에 맞춤형 혜택과 정보를 전하는 '실시간 케어 메시지'도 도입했다. 고객의 현재 관심사를 감지해 관련 상품·콘텐츠·혜택을 한눈에 모아 보여주는 '발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여행 계획 중인 고객에게 추천 여행지, 여행 중인 고객에게 환율 정보를 보여주는 등 고객의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적응형 UI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더 정교하게 개인화된 콘텐츠·혜택과 함께 앱의 구조와 메뉴의 배치 및 UX 라이팅을 비롯한 앱의 요소가 고객에게 가장 중요한 정보를 더 쉽고 직관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현대캐피탈, 한국무위험지표금리 기반 변동금리채권 발행…비은행 최초 현대캐피탈이 국내 비은행 금융사 최초로 '한국무위험지표금리(KOFR)'를 기반으로 한 변동금리채권(FRN)을 발행했다. KOFR는 국채와 통화안정증권(통안증권)을 담보로 하는 1일물 환매조건부채권(RP)을 사용해 산출된 금리다. 현대캐피탈은 정부와 한국은행의 활성화 정책 기조에 부응하고자 비은행권 최초의 KOFR 기반 변동금리채권 발행에 나섰다. 이번 채권 발행 규모는 500억원으로, 만기는 1년이다. 발행 금리는 KOFR에 27bp를 가산했다. 이영석 현대캐피탈 재경본부장은 “전 세계 12개국에서 해외 금융법인을 운영하며 글로벌 차입 시장을 선도해 온 현대캐피탈이 국내에서도 자본시장의 글로벌 표준화에 기여해야 한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이번 발행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변동금리채권 발행 시 KOFR을 기반으로 한 발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이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단행된 특별사면에 '생계형 어업인'이 포함된 데 대해 어업인을 대표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12일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이번 특별사면으로 생계형 어업인 201명에 대한 행정제재 감면 조치가 오는 15일 이뤄질 예정이다. 이 조치로 중대한 위반 행위자를 제외한 연안 면허·허가 관련 행정처분에 대한 기록이 삭제된다. 이에 그동안 행정제재로 정부 지원사업에 대해 불이익을 받았던 어업인들의 조속한 생업 복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노동진 회장은 정부에 감사의 뜻을 밝히며 “복잡한 규제로 부득이하게 법령을 위반해 제재를 받은 어업인들이 생업을 유지해 나가기 어려웠지만, 이번 감면을 통해 생계가 안정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 삼성화재, '애니핏 플러스' 통해 비대면 진료 연계 서비스 오픈 삼성화재가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애니핏 플러스'에서 비대면 진료 연계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를 위해 비대면 진료 플랫폼 '나만의닥터'와 협업한다. 12일 삼성화재에 따르면 애니핏 플러스 이용자는 앱 내 배너를 통해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나만의닥터' 앱 설치시 처방받은 약의 수령 약국을 직접 선택하고 원하는 시간에 약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 나만의닥터는 의료 마이데이터 규제 샌드박스 승인 플랫폼으로, 삼성화재는 향후 마이데이터 기반 건강관리 및 맞춤형 질환관리 등 중장기 헬스케어 전략과 연계해 다양한 협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삼성화재가 자체 의료비 청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비대면 진료 플랫폼 이용 고객은 피부질환·당뇨·고혈압·고지혈증 등 만성질환 관리를 목적으로 해당 서비스를 활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해성 삼성화재 헬스케어지사업팀 상무는 “비대면 진료는 특히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자의 건강행동 이행률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일상을 든든하게 지키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 KB손해보험, 소상공인 손잡고 신규 사회공헌 사업 나서 KB손해보험이 어르신들에게 건강한 식사를 제공하고 지역 소상공인과의 협력을 통해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는 '소상공인과 상생하는 어르신 한 달 한 상'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이는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건강 상태에 맞춘 맞춤형 영양 식단을 제공하는 KB손해보험의 신규 사회공헌 사업이다. 식단 구성 및 조리 과정을 지역 소상공인과 협력해 진행하는 것도 특징이다. KB손보는 말복을 맞아 경기도 의정부시 소재 아일랜드캐슬에서 KB손해보험 스타즈 배구단 연고지인 의정부 지역 내 어르신들이 함께 식사를 하며 정서적 교류를 나누는 오프라인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어르신 100여명이 참석해 삼계탕을 함께 먹으며 기력을 보충하고 시니어 건강관리 특강 및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KB손보 임직원들과 배구단 선수들도 배식 봉사와 건강 체조를 함께했다. ◇ DB손해보험, '제7회 미디어아트 공모전' 후원…8월25일 개최 DB월드가 주최하고 DB손해보험과 환경재단이 후원하는 '제7회 Dream Big Art Awards / 미디어아트 공모전'이 국내·외 아티스르를 대상으로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열린다. 이는 서울의 중심에 문화적 울림을 전할 수 있는 미디어아트 작품을 발굴하고 신진작가들에게 서울시청 지하 전시공간·DB금융센터 등 오프라인 전시와 '드림 빅 아트갤러리'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전시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됐다. 이번 공모전은 학생 부문과 일반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하며 자유 주제로 대중성과 예술성을 균형 있게 담은 작품들을 모집한다. 총 상금은 7400만원이다. 국내 참가자들은 드림 빅 아트갤러리 공식 웹사이트에 작품을 업로드하면 되고, 해외 참가자들은 주최측이 제공하는 구글폼 링크를 통해 응모할 수 있다. DB손보 관계자는 “더 많은 시민들이 예술을 일상속에서 즐길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신진작가들에게는 새로운 도약의 무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AIA생명 본사, 친환경 인증 'LEED v4.1 골드' 등급 획득 서울 중구 순화동에 위치한 AIA생명의 본사 건물(AIA타워)가 글로벌 친환경 건축물 인증 제도 'LEED'에서 골드 등급을 획득했다. AIA생명은 교통수단·에너지 사용·실내 환경 등 전 부문에서 높은 운영 능력을 인정 받았다고 밝혔다. LEED는 미국 그린빌딩위원회(USGBC)가 개발한 친환경 건축물 인증 제도로 건물의 △에너지 효율성 △물 절약 △실내 환경 품질 △자원 순환 △입지를 비롯한 영역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한다. AIA타워가 이번에 받은 LEED v4.1은 동일 인증 내 이전 버전 대비 실제 건물 운영 성과 기반 평가 비중을 확대해 ESG의 환경 관련 요소가 더욱 강화된 버전이다. AIA타워는 앞서 전염병·재난·재해 대응능력을 인정 받아 국제 보건안전 평가 인증(WELL-HSR)도 획득한 바 있다. 이정준 AIA생명 ESG 및 준법지원본부장은 “건물의 물리적 품질을 넘어 임직원과 입주사에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업무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ESG 실천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강조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우리금융지주가 글로벌 ESG 투자 지수인 'FTSE4Good'에 신규 편입됐다. 인권 및 지역사회, 노동 등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으며 지속가능경영 분야의 리더십을 입증했다. 12일 우리금융지주에 따르면 이번 지수 편입을 계기로 우리금융은 글로벌 투자자와 소통을 더욱 강화한다. 향후 △자본조달 △ESG 채권 발행 △기업 신용도 평가 등 다양한 경영활동에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예정이다. 'FTSE4Good 지수'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와 런던증권거래소가 공동 설립한 FTSE러셀이 운영하는 글로벌 지속가능성 투자 지수다. 300여개 이상의 세부 지표를 기반으로 전 세계 기업의 ESG경영 수준을 종합 평가한다. 해당 지수는 유럽을 포함한 다양한 글로벌 기관투자자들이 투자 판단 시 주요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우리금융은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전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특히 인권 및 지역사회, 노동, 조세 투명성 등 항목에서 만점에 가까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이번 FTSE4Good 지수 편입은 전 임직원이 함께 ESG경영을 내재화해 온 노력의 소중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ESG경영을 적극 실천해, 국제 사회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종합금융그룹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7월 3일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어 28일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차 상법 개정안' 일부가 의결됐다. 여야가 잇달아 추가 개정안을 내놓는 등 '소수주주 권한 강화'와 '경영권 방어'를 둘러싼 '상법 전선'이 한층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통과된 법안을 기반으로 소수주주 권리를 더 넓히는 방향의 후속 입법을 밀어붙이는 반면, 국민의힘은 과도한 권한 확대가 기업 경영 안정성을 해친다며 방어 장치 강화를 골자로 맞불을 놓고 있다. 이번 7·3 개정안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의 실질 강화(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 △자사주 의결권 제한 강화(의결권 있는 자사주 보유를 원칙적으로 금지) △집중투표제 도입 요건 완화 △주주제안권 요건 완화 등을 담았다.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측 의결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강화하고, 자사주를 통한 경영권 방어를 차단하는 장치가 포함되면서 재계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다. 통과 당시에도 '기업지배구조 선진화'와 '경영권 불안정 심화'라는 상반된 평가가 맞섰지만, 이후 여야가 내놓은 추가 법안들을 보면 갈등은 오히려 심화되는 양상이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7월 3일 이후 상법 관련 추가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10여 건, 국민의힘이 2건 각각 발의됐다. 발의 명단을 보면 민주당에서는 김남근·이강일·이소영·민병덕·김현정 의원 등이 조국혁신당에서는 차규근, 신장식 의원이 국민의힘에서는 송석준·최은석 의원이 대표 발의자로 나섰다. 법안 수와 내용 모두에서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공세를 펼치고 있는 셈이다. 민주당은 김남근 의원이 발의한 안에서 '상장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소각 또는 처분을 의무화하고, 임직원 보상·우리사주조합 출연·전환사채 등 특정 목적일 때만 예외적으로 보유를 허용'하도록 했다. 이 경우에도 매년 정기주주총회 승인을 받게 하며,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해 지배력 남용을 방지한다는 구상이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또 다른 개정안에는 '취득한 자기주식을 6개월 이내 소각하고, 임직원 성과보상 등 예외적 경우만 보유를 허용하는 동시에 분할이나 분할합병 시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 배정을 금지'하는 조항이 담겼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사의 경우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없도록 하고, 감사위원회위원 전원을 다른 이사들과 분리선출하도록 해 대주주의 이사 선임 독점 구조를 완화하고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의힘은 경영권 방어 장치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최은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서는 '신주인수선택권, 차등의결권, 거부권부 주식 도입 근거를 신설하고 경영판단의 원칙을 법률에 명시해, 외국계 투기자본 등으로부터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지키는 동시에 이사의 합리적 경영 판단이 불필요하게 문제되는 상황을 방지'하도록 했다. 송석준 의원이 발의한 또 다른 법안은 '이사가 충실의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본인이나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할 목적 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임죄로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와 중복되는 특별배임죄 조항을 삭제해 과도한 형사책임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 여야가 이렇게 첨예하게 맞서는 배경에는 기업지배구조 개혁을 바라보는 시각 차이가 있다. 민주당은 '주주자본주의' 흐름 속에서 경영진 견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지나친 규제'가 기업 투자를 위축시키고 장기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최근 일부 대기업에서 자사주를 사실상 경영권 방어용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반복됐다"며 “소액주주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으면 기업지배구조 개혁은 껍데기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관계자는 “기업이 장기적 비전을 추진하려면 안정적인 경영권이 필수"라며 “외국계 투기자본이 단기 차익을 위해 지배구조를 흔드는 상황을 막는 것이 국가 경제를 지키는 길"이라고 맞섰다. 향후 논의 과정에서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도입 여부 △감사위원 전원 분리선출과 3%룰 적용 범위 △집중투표제 의무화 범위 △차등의결권·거부권부 주식·신주인수선택권 도입 필요성 △배임죄 적용 범위 조정 등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각 쟁점은 주주 권리와 경영권 안정성 사이에서 정반대 방향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어 절충 가능성은 크지 않다. 여야 모두 9월 정기국회 전까지 입법 성과를 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어, 상법 개정 전선은 당분간 계속 달아오를 전망이다. 특히 7·3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부터 추가 개정안을 통한 방향 설정이 이뤄진다면, 상법 체계 전반에 걸친 '힘겨루기'가 장기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SKC가 11일 두 번째 교환사채(EB)를 발행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발행한 전체 교환사채 발행 규모는 3850억원에 달한다. 11분기 연속 당기순손실이 이어져 회계상 자본으로 분류되는 교환사채를 발행해 재무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SKC는 1250억원 규모 교환사채를 발행하기로 결정했다. 교환대상은 SKC 자기주식 108만9666주(전체 주식 대비 2.88%)다. 교환가액은 11만4714원으로 시가를 기반으로 산정한 기준주가에 14% 웃돈이 붙었다. 만기는 30년, 표면금리는 연 0%였다. 발행 후 3년 이후엔 연 1%, 5년 이후엔 연 8% 금리가 올라가는 조건이다. 투자자는 교환사채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으나 일정 기간 후엔 회사가 콜옵션을 보유할 수 있다. SKC는 지난 6월 말에도 이번 발행과 비슷한 구조로 교환사채(EB)를 발행한 적이 있다. 지난 6월 30일 SKC는 자사주를 기반으로 2600억원 규모의 교환사채를 발행했다. 교환대상은 SKC 자기주식 250만3803주(전체 주식 대비 6.61%)였다. 교환가액은 10만3842원으로 시가를 기반으로 산정한 기준주가에 12% 웃돈이 붙었다. 만기와 표면금리, 스텝업 금리는 11일 발행된 교환사채와 같은 구조다. SKC가 자기주식을 이용해 교환사채를 발행한 이유는 재무건전성을 높이면서 자본을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 추론된다. SKC가 발행한 교환사채 두 건은 모두 만기가 30년인 영구채다. 영구채는 발행사가 만기를 계속 연장할 수 있어서 회계상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인정받는다. 화학과 이차전지 소재 사업을 영위하는 SKC는 세계적인 화학 산업 불황과 전기차 캐즘(Chasm·일시적 수요 정체)으로 올해 2분기까지 11분기 연속 적자를 냈다.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는 점점 나빠지고 있었다. 부채비율은 2022년 185.2%에서 올해 1분기 208.1%로 늘었다. 통상 부채비율이 200%를 넘기면 재무구조가 부실한 기업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이자를 내는 차입금 비율을 뜻하는 순차입금 비율은 같은 기간 82.2%에서 139.1%로 늘었다. 자기주식을 교환대상으로 설정한 점도 눈에 띈다. 별도 유상증자 없이 보유 중인 자사주를 교환대상으로 삼아 두 차례 자금을 조달한 것이다. 기존 주주의 지분 희석 우려 없이 자금 조달을 진행하고 있다. 교환가액이 현 주가에 견줘 10% 이상 프리미엄이 붙어 있어 교환권을 실제로 행사하려면 일정 수준의 주가 상승이 필요하다. SKC는 이번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을 사업 확장과 재무구조 개선에 쓸 계획이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정부가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한국은행으로부터 빌린 누적 금액이 114조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상 최대 규모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정부는 지난달 한은에서 25조3000억원을 일시 차입했다. 올해 1~7월 누적 대출은 113조9000억원이다. 기존 최대치였던 작년 같은 기간(105조1000억원) 대비 8.4% 더 많다. 누적 기준으로 보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0년(90조5000억원)이나, 세수 펑크가 심각했던 2023년(100조8000억원) 수준을 뛰어넘는다. 월별로 보면 올해 1월 5조7000억원, 2월 1조5000억원, 3월 40조5000억원, 4월 23조원, 6월 17조9000억원을 한은에서 차입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둔 5월에는 대출과 상환이 모두 중단됐는데, 나머지 기간에는 매달 대출이 일어난 것이다. 단 7월에는 일시 대출금 43조원을 한은에 상환했으며, 7월 말 기준 잔액은 2000억원 수준이다. 이 같은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세출 시차로 발생하는 일시적인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한다. 개인이 시중은행에서 받는 마이너스 통장과 유사하다. 정부가 많이 사용할수록 걷은 세금(세입)에 비해 돈 쓸 곳(세출)이 더 많다는 의미다.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며 세수 확충에 나섰으나 적극적인 재정 확대에 따라 당분간 한은 대출 확대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무디스 면담에서 “과감한 재정 투입으로 생산성이 높은 투자 효과를 창출해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카드사 포인트가 매년 700억원 넘게 소멸되면서 소비자 권익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여신금융협회가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 및 계좌 입금 서비스'를 운영 중이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2일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한 '최근 5년간 카드사 포인트 소멸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카드사 8곳(삼성·신한·KB국민·현대·하나·우리·롯데·BC)의 포인트 소멸액은 365억원으로 집계됐다. 기업별로 보면 현대카드가 102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하나카드(70억원)·KB국민카드(58억원)·삼성카드(47억원)·우리카드(40억원)·신한카드(29억원)·롯데카드(18억원)·BC카드(50만원)가 뒤를 이었다. 그러나 현대·롯데·BC가 제휴 포인트 내용을 제공하지 않아 통계에서 빠진 만큼 실제 수치는 더욱 높아질 수 있다. 소멸 비율은 하나카드가 6.2%로 가장 컸다. 카드 포인트 소멸은 2021년 808억원, 2022년 832억원, 2023년 803억원, 지난해 717억원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700억원대로 예상된다. 포인트 적립액이 2021년 3조원 수준에서 지난해 6조원 규모로 늘어난 것도 소멸액 확대에 영향을 주고 있다. 올 상반기는 3조753억원이었다. 이 의원은 “카드사 포인트 적립 규모가 매년 늘어나고 있음에도 여전히 많은 포인트가 소멸,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받고 있다"며 “소비자가 적립 혜택을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흥국화재가 최근 출시한 '플래티넘 건강 리셋 월렛'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배타적사용권을 받았다. 12일 흥국화재에 따르면 보장금액 한도 리셋 구조, 잔여 가격 결정 방식 기법에 대해 혁신성과 선도성을 인정받아 각각 6개월 및 9개월의 배타적 사용권 부여가 확정됐다. 플래티넘 건강 리셋 월렛은 암·뇌혈관질환·심장질환 등 3대 중증 질환과 비급여 치료비, 입원 및 간병비 등을 최대 10억원 한도의 통합 보장으로 제공한다. 리셋 구조는 고객이 일부 담보를 사용한 경우에도 잔액이 존재하면 20년마다 갱신시 보장액을 10억원으로 복원해주는 것이 특징이다. 보장성을 강화한 것이다. 또한 업계 최초로 잔여 가격 결정 방식 기법을 도입, 고객이 생전에 사용하지 않은 보장 잔고의 30%를 상해사망보험금으로 전환해 지급한다. 금액은 보장 이용 이력을 기반으로 산정되며, 보장 이용이 적은 건강한 고객일수록 혜택이 크다. 담보간 의존성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코퓰러 통계' 기법도 도입했다. 3대 질병의 비급여 치료 항목들을 하나의 통합 한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다. 흥국화재 관계자는 “단순한 보장 확대를 넘어 고객이 실제로 보장이 필요한 시점에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고안된 상품"이라며 “업계 최초의 혁신적 구조와 새로운 위험률 산출 기법을 통해 고객과 보험사 모두에게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