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사 다이나믹디자인이 자회사와의 활발한 자금 거래 과정에서 실사주의 개인 채무 상환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매출 없이 자본금이 소진된 법인들이 '도관(導管·매개체)'으로 활용됐다는 정황뿐 아니라,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 투자 역시 논란의 도마에 올랐다. 상장사 자금이 사업 확장이나 주주가치 제고와 무관하게 쓰였다면 경영 투명성과 주주 보호 문제가 동시에 제기될 수 있다. 상법 개정안 통과로 소액주주 권익 보호의 목소리가 더욱 중요해진 시점에서, 실사주 개인의 채무 상환 정황과 의문의 니켈 투자 과정을 상세히 짚어본다. 다이나믹디자인의 감사의견을 한정의견으로 이끌었던 인도네시아 기업 'PT. BUMI NICKEL PRATAMA(이하 PT. BNP)' 투자가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과적으로 기업 가치를 크게 하락시켰다는 점은 차치하더라도 투자 당시 제반사정과 회계처리 등을 비춰볼 때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다이나믹디자인은 지난 3월 21일 공시를 통해 외부감사에서 감사의견 '한정'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사유는 자회사인 PT. BNP가 보유한 광업권의 실재성 여부였다. 다이나믹디자인은 2023년 초부터 2차전지의 핵심원료인 니켈 광물 투자에 나선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어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인도네시아 기업 PT. BNP의 주식 10%를 MIR INNOVATION PTE(이하 미르이노베이션)으로부터 1000만 달러, 한화 약 131억원에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싱가폴에 위치한 미르이노베이션은 2021년 11월 자본금 100만원으로 설립, 한국인들이 운영하는 법인이다. 해당 투자와 관련해서 의문이 드는 점은 취득가다. 2023년 6월 7일 미르이노베이션은 PT. BNP의 기존주주가 보유한 PT. BNP의 주식 40%를 480억 루피아(한화 약 40억원)에 취득했다. 이어 3개월 후인 9월(4%)과 12월(6%) 두 차례에 걸쳐 10%를 다이나믹디자인에 매각한 것이다. 미르이노베이션 입장에서 불과 6개월 만에 PT. BNP 지분 10%(약 10억원)를 처분하며 13배에 달하는 수익을 올린 셈이다. 약 6개월 만의 13배가 넘는 가격에 성사된 고밸류 투자가 마냥 비상식적이라고만 할 수는 없다. 합리적 근거가 있다면 납득의 여지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구심이 제기되는 지점은 인수 대상인 PT. BNP의 기업 가치다. 당시 PT. BNP 인수에 대해 다이나믹디자인은 보도자료를 통해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 보유 법인 PT.BNP 지분을 취득했다"며 “PT. BNP 광산은 여의도 면적의 6.8배인 1969헥타르(ha)로 술라웨시 Morombo Village 행정구역에 위치하고 있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지난 3월 회계법인은 감사보고서를 통해 “PT. BNP의 주요한 자산인 광업권의 실재성 여부에 대해 충분하고 적절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다"며 “이에 따라 회사가 계상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금액에 대해 수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PT. BNP의 2021~2023년까지 매출은 0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투자 시점인 2023년 말까지 3년 내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않은 기업에 고밸류 투자가 이뤄졌다는 점은 투자 타당성에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 한 회계법인 회계사는 “한정의견은 BNP를 뺀 나머지에 대해 평가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만약 BNP 투자 자산이 회사 자산 구성에서 다수를 차지했다면 의견거절이 나왔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자금 운용에 의구심이 있었던 법인에 투자한 점도 특이한 지점이다. PT. BNP는 3년간 당기순이익이 0원이다. 약 104억원의 자본금으로 설립한 회사의 자본이나 자산총액이 3년 동안 단 1원의 변동 없이 그대로 유지됐다. 단 1원의 이자가 붙거나 비용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자본금을 은행에 예치시키기만 해도 이자수익이 발생해야하고, 영업활동 준비를 위해 비용이 소요됐다면 이로 인한 자산총계의 감소가 있어야 함에도 3년 동안 자산총계의 변동이 없었다. 정상적인 운영이 의심되는 곳에 당시 자본총계의 25%를 투입한 것이다. 회사 정책과 상이한 회계처리도 의구심을 자아낸다. 니켈 광물 투자에 나선다는 것은 장기적인 사업 활동을 의미한다. 2023년 10월 다이나믹디자인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계약에서 PT. BNP와의 주주간 합의를 통해 니켈 제련소 관련 사업에 공동 참여할 수 있는 우선권을 보장받았다"면서 “장기적으로 타이어 금형사업 외 또 하나의 주력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성장 동력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장기성과 사업성을 강조하는 대목이다. 하지만, 다이나믹다지인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FVPL)으로 계상했다. 장기투자 혹은 전략적 지분 투자를 위한 장기 보유 목적이었다면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FVOCI)으로 계상했어야 한다. 즉, 장기 사업성을 강조한 것과 달리 단기 차익실현을 위한 목적이었다는 의미다. 13배 높은 가격으로 사들여 단기 차익실현을 내려고 했다는 것은 자연스레 모순을 일으키는 지점이다. 장기 투자라던 설명과 달리 단기 차익을 전제로 한 회계처리를 선택한 것이 첫 번째 모순이며, 단기 이익을 노리면서도 고가 인수를 감행한 것이 두 번째 모순이다. 결과적으로 이는 실현되지 않았다. 동반매도권이 있던 지분 50%는 인수가 수준으로 회수하고 70억원은 전액 손실로 계상됐다. 투자은행(IB) 한 관계자는 “다른 목적이 있을 수 있지만, 회사의 사업 재편, 성장 등의 일반적인 목적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고 말했다. 은 다이나믹디자인의 PT. BNP 투자 목적과 회계처리에 대한 답을 듣기 위해 지난 4일 서면질의서를 회사에 전달했다. 이어 11일에는 서울시 강남구 소재 로아홀딩스컴퍼니 본사에 방문해 온성준 로아홀딩스컴퍼니 회장을 직접 만났다. 온 회장은 우선 PT. BNP 투자가 추후 경영진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사안일 뿐, 직접적인 개입이나 의사결정을 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온 회장은 “관련 의혹이 번진 후 경영진 회의를 소집했고 문제가 될 만한 사안이 있으면 지금 이야기해야 한다고 했으나 문제 될 만한 말이 나온 게 없었다"며 “경영진을 믿는다. 회계 감사법인에 재감사를 요청했다. 조만간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사측은 본지가 요청한 서면질의서에 대한 답변과 당시 '니켈 광산 투자를 위한 경영진 회의 등이 포함된 포렌식 자료'를 현재까지 회신하지 않았다. 진행 중인 수사가 조만간 마무리되면, 이후에 주겠다는 입장이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KB금융그룹이 '2025 넥스트 라이콘 어워즈'에 공식 협찬사로 참여해 소상공인의 도전과 성장을 지원했다. 17일 KB금융그룹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달 11일 KBS 별관에서 진행된 '2025 넥스트 라이콘 어워즈'에서 서산 감태로 글로벌 시장에 도전하는 '기린컴퍼니'에 '로컬브랜드 최우수상'을 수여했다. '2025 넥스트 라이콘 어워즈'는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의 시상식이다. 이날 행사에는 파이널 오디션을 거쳐 최종 선발된 60개사가 참석했다. 지난해 '2024 스타콘 페스타'를 공동 주최했던 KB금융은 올해도 공식 협찬사로 참여했다. 이날 '로컬브랜드 최우수상'을 수상한 기린컴퍼니는 충남 서산의 감태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하여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재탄생시킨 프리미엄 수산물 브랜드 '바다숲'을 운영 중이다. 서산 지역을 대표하는 향토 기업으로 단순한 해조류 브랜드를 넘어, 한국의 갯벌과 생태계를 지켜내고 세계 속에 한국 식재료의 가치를 드높이고 있다. 송주현 기린컴퍼니 대표는 “바다숲이 걸어온 길은 지역 공동체와 함께 만들어온 길이었다. 서산의 청정 바다와 갯벌에서 자란 감태, 그리고 이를 지켜온 어민과 소상공인들의 땀과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이 상은 함께 성장하고자 애쓴 모든 소상공인과 지역 파트너들에게 주신 상이라 생각하고, 앞으로도 겸손한 마음으로 지역을 살리고, 더 많은 소상공인들과 함께 어깨를 나누며 성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상에 참여한 박영준 KB금융지주 전무(CSO)는 “현장에서 치열하게 성장해 온 로컬브랜드의 땀과 노력이 오늘의 무대를 만들었다"며, “KB금융은 누구나 차별없이 금융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포용적 금융을 실천하며, 많은 소상공인이 '지역의 라이콘'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든든한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KB금융그룹은 포용금융을 바탕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과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금리·보증료 부담 완화, ▲맞춤형 채무조정, ▲현장형 경영컨설팅과 ▲마케팅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KB금융 측은 “앞으로도 맞춤형 솔루션과 금융지원을 연계해 지역경제에 선순환을 촉진하고 실질적인 활력을 더하겠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신한금융그룹이 남자 아마추어 골프 최강자로 떠오른 국가대표 유민혁(서강고 2) 선수를 후원한다. 17일 신한금융에 따르면 유민혁 선수는 지난해 신한금융이 창설한 '신한동해남자아마추어선수권대회' 초대 챔피언이다. 올해 7월 열린 제2회 대회에서도 우승을 차지하며 2연패를 달성했다. 이어 블루원배 제42회 한국주니어골프선수권대회에서도 정상에 오르며 명실상부 남자 아마추어 최강자로 자리매김했다. 신한금융그룹은 제2회 신한동해남자아마추어선수권대회 우승자 자격으로 '제41회 신한동해오픈'에 출전한 유민혁의 성장 가능성을 높이 평가해 이번 후원을 결정했다.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은 “유민혁 선수가 신한금융그룹의 든든한 후원을 통해 국내를 넘어 세계 무대에서 더 큰 꿈을 이루기 바란다"고 밝혔다. 유민혁 선수는 “신한금융그룹이 아마추어대회를 창설하고 신한동해오픈 출전 기회를 주신 덕분에 아시아 정상급 선수들과 경쟁하며 많이 배울 수 있었다"며, “좋은 성적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41회 신한동해오픈'은 이달 11일부터 나흘간 잭 니클라우스 GC에서 KPGA투어, 아시안투어, 일본투어의 공동 주관으로 열렸다. 총상금이 15억원으로 증액된 이번 대회에는 나흘간 2만7000여 명의 갤러리가 방문해 올시즌 KPGA 최다 입장 기록을 세웠다. 일본의 히가 가즈키 선수가 4라운드 합계 18언더파 270타로 우승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한국수출입은행은 지난 16일 호남권 소재 중소·중견기업들을 대상으로 '유관기관 합동 정책금융 지원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전날 광주 광산구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부에서 열린 설명회에는 수은·무역협회·중견기업연합회 등 정책 유관기관 관계자와 수은 고객, 유관기관 회원사 임직원 등 약 70여명이 참석했다. 수은은 이번 설명회에서 △중소·중견기업 금융지원 제도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 △공급망안정화기금 등 금융 및 비금융 서비스를 아우르는 정책금융 지원제도 전반에 대해 안내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은 신용도가 낮고 통상 환경 변화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최대 2%p까지 금리를 인하하는 한편 수은이 자체 비용으로 ESG 대응·신시장개척 등 종합 컨설팅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다. 설명회에서는 무역협회 국제통상 전문가의 '최근 통상정책 변화와 우리 기업의 대응전략'에 대한 특별강의도 제공했다. 무역협회·코트라는 △관세 피해기업 지원 및 수출 지원대책을 △제이더블유관세법인은 관세 실무 유의사항 등을 설명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원균 수은 중소중견금융본부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금융지원정책에 반영해 최근 수출관세, 글로벌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중소·중견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은은 지난 7월 대구·경북권 설명회, 이번 호남권 설명회에 이어 이달 18일 수도권, 오는 24일 충청권 등 권역별 설명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방소재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수은의 정책금융 지원 제도를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카드사들이 '선택과 집중' 전략이 접목된 상품을 토대로 개인 고객 기반을 늘린다는 전략이다. 가맹 수수료율 인하와 장기카드대출(카드론) 규제 등의 악재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경기 침체로 구매력이 줄어든 금융소비자들과 실적 반등이 필요한 카드사의 이해관계가 맞물린다는 분석도 나온다. 17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개인카드 평균승인금액은 3만6183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0.3% 감소했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지수가 2.1% 상승하는 등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합리적 가격을 찾는 소비자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카드사들도 이같은 흐름에 맞춰 고객들이 주로 찾는 영역에 혜택을 집중하는 형태의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현대카드가 전일 공개한 일명 '알파벳카드' 5종은 각각 다이닝·홈·오일·쇼핑·트래블에 특화됐다. 실적 조건과 한도 제한 없이 이들 업종에 대해 10% 할인율과 연간 최대 60만원의 할인 한도를 제공한다. 연회비는 1만5000원이다. 현대카드가 '현대카드S(쇼핑 특화)', '현대카드W(레저 특화)' 등의 뒤를 잇는 알파벳카드를 선보인 것은 11년 만으로, 세분화∙개인화된 소비 패턴의 변화와 함께 신용카드 회원들이 본인의 라이프스타일에 최적화된 상품을 선호하는 트렌드에 주목했다고 설명했다. 삼성카드가 지난달 출시한 '삼성 iD SELECT 카드' 2종(ALL·ON)의 경우 명칭에 선택을 넣어 고객 맞춤형 상품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해외 2%와 디지털콘텐츠 50% 할인을 비롯한 기본 할인에 더해 절약을 원하는 분야의 지출을 줄여준다는 것이다. iD SELECT ALL은 고정비업종(아파트 관리비·통신요금와 교육비 및 국내 전 가맹점), 생활소비업종(음식점·편의점·할인점·주유 또는 온라인쇼핑·배달앱·병원·약국) 중 원하는 영역을 골라 할인 받을 수 있다. iD SELECT ON의 경우 외식과 온라인패션·쇼핑몰 할인 가운데 주말에 많이 쓰는 영역을 선택하면 금~일요일 추가 할인이 적용된다. 신한카드가 지난해 선보인 '플랜 시리즈'도 고객의 생활 패턴과 관심사에 맞춘 혜택 설계와 함께 포인트 적립 및 할인, 캐시백 등에 힘입어 1년6개월 만에 누적 발급 100만매를 돌파했다. 이는 일상생활비·주말 외식비·공과금·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관련 포인트를 적립하는 신용·체크카드다.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경쟁력을 높인 상품도 나오고 있다. '삼성AI구독 KB국민카드'로 삼성전자의 구독형 가전제품을 자동납부 결제를 이용하면 전월 실적에 따라 매월 1만~1만4000원 할인된다. 연회비 2만원(모바일 단독카드 발급시 1만4000원)으로 프리미엄 가전제품의 초기 구매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6개월간 KB국민카드 이용 이력이 없는 고객을 대상으로 3년간 추가 혜택도 제공한다. 롯데카드는 종합교육기업 에듀윌과 손잡고 교육비를 낮추는 상품을 선보였다. '에듀윌X디지로카'는 전월 에듀윌과 서점·독서실·문구점 이용실적에 따라 10%(최대 1만5000원)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커피·편의점·쇼핑 등 수험생이 자주 이용하는 생활업종에 대해서도 전월 실적에 따라 10%(최대 8000원) 할인이 제공된다. 최근 6개월간 롯데카드 사용 이력이 없는 고객을 대상으로 9월 한달간 에듀윌에서 20만원 이상 결제시 12만원 무이자 할부가 가능하고, 다음달 말까지 15만원 캐시백해주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하나카드와 하나은행은 하나금융그룹의 광고모델 임영웅과 함께 기부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HERO 체크카드'를 출시했다. 일상에서는 △유튜브·넷플릭스 구독시 10% 적립 △대형마트·슈퍼마켓·백화점 쇼핑 결제시 5% 적립 △통신요금과 관리비 등 생활요금 결제시 5% 적립 등 하나머니를 쌓을 수 있다. 앞서 우리카드도 갤러리아 백화점과 문화센터에서 5% 현장할인을 기본으로 제공하고, 전월 실적에 따라 갤러리아 백화점과 갤러리아몰 최대 7% 청구 할인이 가능한 '갤러리아 Platinum 우리카드'를 공개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상업자표시신용카드(PLCC)가 연이어 나오고 대형 파트너와 손잡기 위한 움직임이 가속화되는 등 특정 브랜드·분야를 중심으로 고객에게 어필하는 상품이 많아지는 추세"라며 “다양한 곳에 투입되는 마케팅 비용을 줄여 수익성을 높이려는 행보로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아티스트 지식재산권(IP) 솔루션 전문기업 노머스가 17일 장초반 강세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25분 현재 노머스는 전 거래일 대비 4.92% 뛴 3만3050원에 거래되고 있다. DS투자증권은 이날 노머스에 대해 내년 중국 사업의 확대가 기대된다며 목표주가를 종전 3만6000원에서 4만4000원으로 상향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진매트릭스가 자궁경부암 치료백신 후보물질 'GMPV-12'의 미국 특허 등록 소식에 장 초반 상한가를 기록했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오전 9시 28분 기준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29.94%(+735원) 오른 3190원에 거래 중이다. 회사는 자궁경부암 치료백신 후보물질 'GMPV-12'가 미국에서 특허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특허 등록으로 AI 기반 항원 재설계 원천기술에 대한 독점 권리를 확보했으며,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GMPV-12'는 인공지능 단백질 모델링 기법을 활용해 고위험군 인유두종바이러스(HPV)의 항원을 재설계한 치료제다. 면역세포인 T세포를 활성화해 암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작용하며, 미국 존스홉킨스대 연구팀의 동물모델 실험을 통해 효능이 확인됐다. 실험에서 투약군은 대조군 대비 종양 성장 억제 효과와 3배 높은 T세포 면역 반응을 보였다. 진매트릭스는 이번 특허를 계기로 임상 준비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글로벌 제약사와의 공동 개발 및 기술이전 협력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코오롱의 완전 자회사 편입을 앞둔 코오롱모빌리티그룹 주가가 5거래일 연속 장중 상한가를 기록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7일 9시 23분 기준 코오롱모빌리티그룹은 전 거래일 대비 29.93%(2990원) 오른 1만2980원에 거래되고 있다. 코오롱모빌리티그룹 주가는 지난 10일 8%대 급등한 뒤 11일부터 이날까지 5거래일 연속 가격제한폭까지 치솟았다. 코오롱모빌리티그룹우도 6거래일째 상한가로 뛰었다. 한국거래소는 코오롱모빌리티그룹에 대해 소수계좌 매수 관여 과다와 투자경고 지정 예고 등을 사유로 전날 하루간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코오롱은 최근 코오롱모빌리티그룹 지분 공개매수를 단행하며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회사 지분율을 90.48%까지 확보했다. 코오롱은 코오롱모빌리티그룹을 지분을 전량 취득해 100% 자회사로 편입할 계획이다. 코오롱모빌리티그룹은 내년 초 자진 상장 폐지한다. 비상장사로 전환해 의사결정 속도와 경영 효율성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비상장 기업으로 전환 후에는 주주 대응과 경영정보 공개 등 이슈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어 사업구조를 신속하게 재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여야가 시중은행을 비롯한 금융사의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을 계속해서 발의하고 있다. 다만 일부 법안들의 경우 중복 규제나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아 실제 시행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16일 금융권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소액 금융 분쟁 사건에 '편면적 구속력'을 도입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편면적 구속력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금융소비자가 수락하면, 금융회사가 동의하지 않아도 화해가 성립되도록 하는 제도다. 이재명 대통령의 제21대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소비자가 복잡한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금융소비자가 금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비자가 입는 피해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양측 간에 조정을 권고하고 있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해 한쪽이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은 종료된다. 이를 이용해 금융사들은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거나 소를 제기하는 식으로 시간을 끌어 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해당 법안은 소액 분쟁 조정 사건의 경우 금융소비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금융사의 수락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김현정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비자는 소액 분쟁에서 불필요한 소송 부담을 덜고, 보다 신속하고 두텁게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올해 4월 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장애를 가진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 계약을 권유하거나 자문업무 등을 할 경우 장애의 유형, 정도 등에 따라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의무화했다. 현재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5조는 금융계약 체결 과정에서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장애 등을 이유로 금융소비자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그럼에도 일부 일선 금융현장에서는 장애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 장애 금융소비자가 불편을 겪고 있어 이들의 권익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게 법안의 취지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26일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됐다. 다만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장애인 금융소비자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이 있고, '고령자 및 장애인의 금융거래 편의성 제고와 재산상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을 내부통제 기준에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개정의 실익 여부는 크지 않다는 의견이 나온다. 게다가 소규모 금융사들도 모두 장애인 금융소비자에 대한 업무처리기준을 마련, 준수할 경우 경영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이야기도 새어나온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은행법 개정안은 은행이 대출 가산금리에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와 각종 법정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은행권이 대출이자에 각종 법정출연금과 예금 비용에 해당하는 지급준비금 등을 포함시켜 은행의 비용 부담을 대출 차주에게 전가한 만큼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손질해야 한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은 은행법 개정안을 포함한 224개를 중점처리법안으로 선정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달 초 인사청문회에서 “시장가격인 금리 산정 관련 사항을 법률로 정하기보다는 대출금리 모범 규준과 같은 자율규제 방식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있다"며 에둘러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금융권에서는 국회 법안과 함께 이재명 정부의 첫 금융당국 수장인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기조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이 재임 시절 검사가 완료되기 전에 금융사 검사 결과를 중간에 발표하는 식으로 금융권의 긴장감을 고조시킨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관계자는 “법안의 경우 국회에서 통과되면 금융사들이 바로 따라야 하기 때문에 의견을 피력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다"며 “현재는 금융사의 경영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융당국의 기조를 더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이억원 신임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6일 취임 후 처음으로 만나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세부사항을 차분하게 준비하자고 뜻을 모았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회동했다. 이억원 위원장과 이찬진 원장은 최근 우리 경제·금융이 처한 환경변화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금융정책 및 감독 방향과 관련해 금융위와 금감원이 '한 팀으로 일관성 있게(원 팀, 원 보이스)' 대응하자고 했다. 세부 내용으로는 우선 금융권 자금이 부동산·담보대출 등 비생산적 영역에서 첨단산업, 벤처·혁신기업, 지역경제 등 생산적 금융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제도와 감독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두 수장은 채무조정·서민금융 공급 등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금융을 확대하는 동시에 불완전판매 피해 방지 등 소비자 중심 금융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이억원 위원장과 이찬진 원장은 18년 만에 정부 차원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추진되는 만큼 개편 취지에 부합하게 세부사항을 차분하게 준비하기로 했다.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및 감독기구의 책임성 강화라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개편을 추진하되, 그 과정에서 금융소비자와 금융기관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억원 위원장과 이찬진 원장은 앞으로 '2인 주례회의'를 정례화하는 등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직급을 넘어 금융위, 금감원 간 실무조직까지 정례만남을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