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양당 대선 후보들이 일제히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가상자산 현물 ETF는 정치권에서 여러 차례 회자된 바 있지만, 실행되진 않았다. 투자업계는 이번 대선 이후에는 실행이 될지 기대하는 눈치다. 지난해 미국, 홍콩, 영국 등이 가상자산 현물 ETF를 승인한 이후 국내에서도 가상자산 투자의 제도권 진입을 기대하는 분위기가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가상자산 특유의 변동성 등을 이유로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8일 여야 공약을 종합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국민의힘은 모두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재명 후보는 6일 청년 공약을 발표하며 가상자산 현물 ETF 제도화를 약속했다. 지난달 27일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현물 ETF를 포함한 '디지털 가상자산 7대 과제'를 발표했다.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공약에 투자자와 금융회사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가상자산 현물 ETF를 도입하면 가상계좌 지갑을 만들지 않고도 증권 계좌를 통해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있다.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을 사용하지 않거나 가상자산 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투자자도 ETF를 통해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자산운용사 등 금융기관은 늘어나는 가상자산 투자 수요에 발맞춰 수수료 수입 등 수익원 확대를 위해 ETF 상품을 적극 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보성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가상자산 현물 ETF가 도입되면 증권 투자자가 친숙한 증권 시스템을 통해 유입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이라며 “수요가 늘면 자연스레 금융기관의 상품 공급이 따라올 것 같다"고 전망했다. 실제 미국에선 지난해 1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상장한 지 1년 만에 각종 기록을 갈아치웠다. 지난해 미국 증시에 상장한 716개 ETF 중 투자금을 가장 많이 끌어모은 상위 5개 상품이 모두 가상자산 현물 ETF였다. 6일 가상자산 데이터 플랫폼 비트보(BITBO)에 따르면, 미국 증시에 상장된 12개 비트코인 현물 ETF 운용자산 총액(AUM)은 1132억달러(158조원)에 달했다.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은 가상자산이 제도권에 들어온다는 의미가 있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가상자산 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신규 투자 기회를 창출하는 등 투자 확산 효과를 기대하는 시선도 있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는 지난달 발표한 '디지털자산 정책 자료집'에서 “미국, 홍콩, 영국 등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를 내놓았다"며 “글로벌 기준에 맞는 합리적 규제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가상자산의 높은 변동성이 문제다. 가상자산이 ETF로 도입되면 리스크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장 연구위원은 가상자산 현물 ETF의 리스크로 '변동성'을 꼽으며 “가상자산의 가격 변동성이 크다 보니, 작은 유동성 변화가 큰 충격으로 작용하는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비트코인 가격의 변동성은 주식 등 전통적 금융자산에 견줘 매우 크다. 자본시장연구원의 '가상자산 현물 ETF의 리스크' 보고서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2015년부터 10년간 수익률의 월 변동성은 S&P500 지수의 약 5배, 코스피의 약 4.5배에 달한다. 장 연구위원은 가상자산의 비효율적 자원 배분도 문제로 꼽았다. 기업이 주식이나 회사채 등 유가증권을 발행해 조달하는 자금은 투자와 연구개발에 쓰이지만, 가상자산은 채굴이나 발행을 통해 산출돼 투자금 소요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다.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 개인 투자자의 코스피 주식 순매수가 줄어든다는 실증 연구 결과도 있다. 가상자산으로 투자금이 쏠리면 기업의 자본 조달이라는 주식시장의 순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 가격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이 제도권에 들어오면 투자자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국금융연구원 이보미 연구원은 '해외의 가상자산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고찰' 보고서에서 “가상자산 가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가상자산 가격 변동성이 큰 시점에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을 출시하면 투자자에게 가상자산이 검증된 자산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어 위험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17개월 만에 전면 재개된 공매도 제도, 시장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다. 는 공매도 재개가 실제로 국내 증시에 미친 영향과 투자자들이 주목한 글로벌 정책 변수, 그리고 제도 개선의 성과와 한계를 짚어본다. 특히 단순 제도 변화보다 신뢰와 예측 가능성이 자본시장에 얼마나 중요한지, 그 현주소를 심층적으로 들여다본다. [편집자주] 지난 3월31일, 한국 주식시장에서 전 종목 공매도가 재개됐다. 이번 조치는 과거와 달리 '시장 안정'이 아닌 '제도 손질'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최근까지 시행된 공매도 전면 금지는 한국 자본시장 역사상 네 번째였다. 앞선 세 번은 모두 외환위기급의 글로벌 쇼크에 대응한 긴급조치였다. 그러나 2023년 조치는 달랐다. 무차입 공매도, 대형 기관의 정보 우위 거래, 개인투자자 역차별 문제 등 구조적 결함 해소가 명분이었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마련될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하겠다"고 밝혔고, 금융당국도 정치권 요구에 수용하는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우려가 없던 것은 아니다. 특히 정책 신뢰성 훼손과 글로벌 투자자 이탈이라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컸다. 그럼에도 정치권의 강한 압박과 여론을 감안한 결정이었다는 것이 금융투자업계 시각이다. 시장에서는 공매도 금지 대가가 우려했던 만큼이나 컸다고 보고 있다. 공매도 전면 금지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이 규정하는 시장 접근성 저해 요인으로 간주됐고, 결국 한국은 지난해 6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심사에서 제외됐다. MSCI는 지난해 연례 시장 평가에서 한국의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장 접근성에 대한 새로운 제한 요소'로 지적했다. 특히 규제 변경이 사전 예고 없이 급격히 이뤄진 점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고, 정책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 부족이 투자환경의 불확실성을 키웠다고 평가했다. MSCI는 이를 바탕으로 한국 시장의 접근성 등급을 일부 조정했고, 이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자본시장을 더 조심스럽게 바라보는 계기가 됐다. 즉, 한국이 제도를 갑자기 바꾼 후 복원하는 방식은 신뢰보다 혼란을 유발한다는 경고인 셈이다. 시장은 변화 자체보다 그 변화가 얼마나 예측 가능하고 일관되게 이뤄지는지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것은 증시에 구조적 수급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진국 지수 편입 가능성은 그 자체로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형성하고, 이는 전략적 자금 유입의 배경이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심사 제외는 이러한 기대를 공식적으로 꺾는 신호로 작용한다. 또 선제적으로 진입했던 일부 자금이 철수하거나, 향후 유입 가능성이 낮아지는 구조적 수급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공매도 재개 전 금융당국은 다양한 제도 보완에 나섰다.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12개월로 제한됐고, 개인 투자자에게도 기관과 동일한 담보비율(105%)을 적용하며 형평성을 강화했다. 무차입 공매도 근절을 위해 전산 시스템(NSDS)을 전면 도입했고, 거래 기록을 사전 검증하는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했다. 이 같은 제도 개편은 정책의 취지를 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글로벌 투자자들은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 부족에 더 주목하고 있다. 특히 장기투자 성향이 강한 기관 자금은 정책이 정권이나 정치 환경에 따라 급변할 수 있다는 점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다. 공매도 금지와 재개가 제도 개선이라는 외형적 성과로 비춰질 수는 있지만, 오히려 국제적 신뢰 훼손의 단초가 됐다는 지적도 있다. 정치권이 시장 제도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구조는 자본시장 발전에 독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선 시장이 아니라 정부가 갑자기 게임의 룰을 바꾸는 나라라고 판단하면, 위험 프리미엄을 높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블루엠텍이 8일 장초반 강세다. 최근 비만약 위고비 유통 매출이 크게 확대된 가운데 향후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투자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49분 현재 블루엠텍은 전 거래일 대비 29.98% 뛴 7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앞서 전일 블루엠텍은 자사가 운영 중인 의약품 이커머스 플랫폼 '블루팜코리아'를 통해 지난달 국내에서 60억원 규모의 위고비를 유통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월 10억원 대비 500%에 달하는 성장률이다. 블루엠텍은 자체 분석 결과 기존 구매처의 매출은 33% 증가했고, 신규 구매처 수가 기존 대비 58%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지능형 로봇 전문 업체인 나우로보틱스가 코스닥 시장 상장 첫날인 8일 150%대 급등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09시 27분 현재 나우로보틱스는 공모가(6800원)에 견줘 153% 오른 1만7210원에 거래되고 있다. 나우로보틱스는 로봇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개발하는 역량을 토대로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고령화 문제로 제조업 자동화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며 주목받고 있다. 나우로보틱스는 지난달 24~25일 이틀간 진행한 일반청약에서 경쟁률 1572.19대 1을 기록하며 청약금의 절반을 미리 내는 증거금으로 약 3조3400억원을 모았다. 앞서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도 흥행했다. 국내외 기관 2479곳이 참여해 기업공개(IPO) 수요예측을 진행한 단일 종목 기준으로 역대 최다 참여 기관 수를 기록해 공모가를 희망범위(5900~6800원) 상단으로 확정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국내 유통 산업 전반에 판매 대금 정산 지연에 따른 유동성 위기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7월 티몬과 위메프 사태에 이어 올해 3월 홈플러스와 온라인 명품 플랫폼 발란에서 유통 업체 유동성 문제가 연이어 터졌다. 유통사가 입점한 판매자에게 제때 정산을 하지 않아 '제2의 티메프 사태'가 벌어지진 않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사후 대책으로 정산 기한 단축 등 규제 확대를 대안으로 내놨다. 학계에서는 “개별 기업의 경영상 문제를 전체 플랫폼에 대한 획일적 규제로 접근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경영학회와 한국마케팅학회는 7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국내 유통 플랫폼 생태계의 미래'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에서는 유통 플랫폼의 문제를 플랫폼 산업의 특성에서 찾는 것을 넘어 유통업계의 재무적 관점에서 분석한 발표가 눈길을 끌었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유병준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는 “위메프 사태, 홈플러스 사태는 특정 기업의 경영상 도덕성 문제이자 중과실의 문제이지, 거래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 교수는 “개별 기업의 문제를 정산 기한 단축 규제라는 반시장적 규제로 접근하면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강형구 한양대학교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 홈플러스, 발란, 티메프 사태의 원인으로 '재무 관리'를 꼽았다. 홈플러스는 사모펀드의 무리한 차입경영과 기업 구조조정의 실패, 발란은 스타트업의 회계 부실과 유동성 관리 실패, 티메프는 이커머스 기업의 판매 대금 유용과 전자상거래상의 불공정 관행을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산 지연 사태를 플랫폼 산업의 특수성으로 국한해 해석하는 건 성급한 일반화라는 주장도 나왔다. 홈플러스 사태에서 확인하듯, 유동성 위기는 온라인 플랫폼 뿐 아니라 전통 오프라인 유통기업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리스크라는 설명이다. 강 교수는 “어음과 같이 국내 산업 전반에 쓰이는 자금 운용 방식, 즉 일정한 정산 주기를 활용한 단기 자금 조달 메커니즘이 위기 발생 시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 교수는 또 “획일적인 규제 적용보다는 핀포인트 대응이 중요하다"면서 “최근 정책 논의에서 '플랫폼'이라는 포괄적 개념으로 유통업 전체를 동일한 규제 대상으로 간주하지만, 실제로는 기업별로 재무 구조, 정산 방식, 사업 모델이 다르기에 유동성 위험도 다르다"고 말했다. 유통업 내에서도 특수한 재무적 정산 방식이 다를 수 있는데도 같은 기준으로 규제를 해선 안된다는 지적이다. 강 교수는 기업의 구조적 재무 위험을 진단하는 조기경보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각 유통 플랫폼의 현금 소진율(Burn Rate)과 캐시 런웨이(Cash Runway) 같은 현금 흐름 기반 지표를 활용해 기업의 단기 유동성을 평가하고 이를 조기에 경고하는 체계를 구축하자는 제안이다. 토론자로 나선 최정혜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티메프나 알렛츠 등에서 발생한 문제는 정산 문제 자체보다 플랫폼사의 경영 실패와 재무 구조 악화가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당국에서 내놓는 정산 기한 단축 등은 취지는 공감하지만, 그와 별개로 쳔편일률적인 정산 기간 단축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 토론자로 나선 정주연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전문위원은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는 방향은 일정 규모 이상의 중개 플랫폼은 정산 기간을 단축하고 판매 대금을 별도 계좌에 보관하라는 방향"이라며 “실제 산업 현장에서 보면, 매우 위험하고 비효율적인 방식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규제를 준수하려면 심각한 유동성 압박에 직면할 수 있다"며 “지금 논의되는 정산 주기 규제나 판매 대금 별도 관리는 글로벌 스탠다드가 아닌 한국만의 고유한 규제"라고 꼬집어 말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17개월 만에 전면 재개된 공매도 제도, 시장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다. 는 공매도 재개가 실제로 국내 증시에 미친 영향과 투자자들이 주목한 글로벌 정책 변수, 그리고 제도 개선의 성과와 한계를 짚어본다. 특히 단순 제도 변화보다 신뢰와 예측 가능성이 자본시장에 얼마나 중요한지, 그 현주소를 심층적으로 들여다본다. [편집자주] 지난 3월31일, 전 종목 대상 공매도가 재개됐다. 약 17개월간의 금지 조치가 해제되면서 시장의 관심이 쏠렸다. 그러나 정작 투자자들은 공매도보다 미국의 상호관세 이슈를 따라갔다. 수급보다 글로벌 정책 리스크 요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시장 신뢰 회복과 제도 정상화, 이에 따른 시장 회복 등을 강조하며 공매도 거래를 전면 재개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주식시장은 공매도와 관련한 유의미한 흐름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시장은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등 실질적인 하방 압력은 외부 요인에서 비롯됐다. 과거 사례를 봐도 공매도와 주가 반등 사이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찾기 어렵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유럽 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에도 공매도 재개 이후 시장이 본격 반등한 시점은 대부분 2~3개월 뒤였다. 이 시점들은 모두 글로벌 유동성 공급이나 정책적 대응과 겹쳐 있다. 앞서 공매도 금지 조치가 시행된 약 17개월 동안(2023년 11월~2025년 3월) 코스피지수는 약 11% 상승했지만, 같은 기간 미국 S&P500 지수는 약 30% 가까이 올랐다. 코스닥지수는 오히려 7.28% 하락했다. 공매도 금지 효과는 제한적이었고, 국내 증시 상승률은 글로벌 평균을 밑돌았다. 결국 공매도 자체가 시장 반등의 방아쇠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게 시장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또 공매도는 하락장에 반응하는 지표일 뿐, 원인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평가다. 공매도 재개 전후 특정 종목들의 주가 흐름도 이 같은 인식을 뒷받침한다. 공매도 잔고 비율이 높았던 코스피·코스닥 상위 10개 종목 가운데 6개는 금지 이후에도 주가가 하락했다. 대표적으로 호텔신라는 2023년 11월 3일 6만5000원이던 주가가 같은 달 24일 3만8950원까지 떨어지며 40% 넘게 폭락했다. 이 같은 흐름은 공매도가 주가 하락의 주범이라는 일각의 의견에 의문을 제기한다. 실적 둔화, 수요 회복 지연 등 펀더멘털 이슈가 오히려 주가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분석이다. 정부의 공매도 재개에 따른 또 하나의 기대는 외국인 수급 회복이었다. 정부는 공매도가 재개되면 롱숏 전략을 활용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참여가 확대되고, 유동성 공급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지난달 4월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약 9조원어치를 순매도하며 정부 기대를 빗나가게 했다. 이는 공매도 재개가 투자심리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방증이라는 평가다. 수급은 여전히 보수적이었고, 환율·무역 리스크 등이 더 큰 변수로 작용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공매도 해제에 따른 수급 개선 기대가 지나치게 단편적인 시각에 기초해 있었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공매도 논쟁 자체가 과도하게 정치화됐다고 지적한다. 공매도 제도를 주가 하락의 희생양으로 삼기보다는, 시장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투명성 강화와 정보 비대칭 해소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한 운용사 관계자는 “공매도는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보편적인 제도이고, 이를 정치 이슈로 소모시키는 것은 정책 실패의 전형"이라며 “투자자는 기업 가치에 반응하지 단순한 제도 변경에 움직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제약사 한독이 관계사인 레졸루트의 저혈당 신약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혁신 치료제로 지정받았다는 소식에 7일 장초반 강세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9시35분 현재 한독은 전 거래일 대비 18.78% 오른 1만3790원에 거래되고 있다. 레졸루트는 5일(현지시각) 종양 매개성 고인슐린증으로 인한 저혈당 치료제 RZ358(에르소데투그, Ersodetug)가 FDA로부터 혁신 치료제 지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레졸루트는 올해 중반 종양 매개성 고인슐린증 환자를 대상으로 RZ358의 허가 임상(Registrational Study)을 시작할 예정이며, 내년 하반기 톱라인 데이터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이번 혁신 치료제 지정을 기반으로 FDA와 종양 매개성 고인슐린증 적응증에 대한 RZ358의 생물의약품 허가 신청 제출을 위한 자료 구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체코 법원이 프랑스 측 반발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체코 간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최종 계약 서명에 제동을 걸면서 7일 장 초반 주요 원전주가 급락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23분 현재 두산에너빌리티는 전 거래일 대비 5.42% 하락한 2만62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와 함께 원전주로 분류되는 한전산업(-8.02%), 한전기술(-7.12%), 한전KPS(-3%)도 같이 하락하고 있다.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전날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 사업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행정 소송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한수원과 체코전력공사 자회사 간 최종 계약 서명에 금지한다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앞서 한수원이 사업비만 26조원에 달하는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자 경쟁자였던 EDF는 체코 당국에 우선협상 대상자 신청 절차에 관한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지난 한 달간 체코 원전 계약 기대감에 상승세를 보였던 원전주에 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된 모습이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한국 주식시장의 '박스피(박스권 코스피)' 탈출을 위한 해법으로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을 각각 내세우며 정면 대결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양 후보는 기업지배구조와 자본시장 신뢰 회복이라는 공통된 목표 아래, 상이한 법 개정 전략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6일 정치권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 후보는 상법 개정을 통해 소액주주 보호를 강화하고,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자본시장 개혁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김 후보는 상법보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에 무게를 두고, 상장기업을 중심으로 한 지배구조 개선과 시장 친화적 규제 정비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양측이 제시한 법 개정안은 그간 정치권에서 뜨거운 쟁점이 되어 온 사안으로, 누가 차기 정부를 이끌게 되든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이 후보는 민주당이 추진했던 상법 개정안을 재정비해 다시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핵심은 다중대표소송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 의무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이다. 대기업 중심의 폐쇄적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소액주주의 경영 감시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 후보는 지난달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 원인은 기업 지배구조 불신에 있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과 기관투자자, 일반 국민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반면 김 후보는 상법 개정보다 자본시장법 개정이 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식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상장사에 한해 주주보호 의무를 대폭 강화하고, 사외이사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후보 역시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이러한 내용의 'K자본시장 선진화 공약'을 공개하는 자리에서 “1400만이 넘는 개인투자자들은 코리아디스카운트의 핵심 원인으로 시장과 소통 부족, 불투명한 지배구조, 주주환원 부족 등을 지적하고 있다"며 “국민의 자산 증식을 넘어 국가적 경제성장을 위해 반드시 장기 박스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투자업계는 양 후보의 법 개정 공약이 차기 정부 출범 후 빠른 속도로 추진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기업가치 제고'와 '투자자 보호'라는 명분을 가지고 있어 국민적 설득력이 높다는 평가다. 다만 각 법안은 여야 간 정치적 대립이 심했던 사안인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파적 갈등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상법 개정은 그간 보수 진영이 강하게 반대해 온 만큼,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진전을 장담하긴 어렵다는 관측이다. 자본시장법 개정 역시 규제 강화에 대한 반발, 일부 조항의 이해상충 문제 등으로 법안 통과에 진통이 예상된다. 그럼에도 자본시장 업계는 양 후보가 법 개정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나서겠다는 방향성에는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기업의 자발적인 가치 제고 노력과 제도적 기반이 맞물릴 경우, 외국인 투자 확대와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가 높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지배구조 개편이든 자본시장 인프라 개선이든, 제도 개정이 시장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중요한 것은 실행의 속도와 정치권의 협치 의지"라고 말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6·3 조기 대선 후보자의 가상자산 공약은 대체로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최대 1600만명에 이르는 '가상자산 투자자'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가상자산 업계는 선거철마다 가상자산 공약이 남발됐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던 점을 들어 이번 공약도 무산될 수 있을 거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과 후보들이 가상자산 공약을 내놓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가상자산 현물 ETF를 도입하고, 통합감시시스템을 구축해 안전한 가상자산 투자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거래 수수료 인하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측 가상자산 정책 공약에는 최근 진행한 디지털 자산 기본법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초안을 선보이고 두 차례 법안 리뷰 간담회를 거쳤다. 이르면 이달 내 법안을 공식 발의할 전망이다. 민 의원의 디지털자산기본법에는 ▲스테이블코인 인가제 ▲ 디지털자산업 정의 및 육성 ▲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 ▲ 발행신고서 제도 ▲ 발행·유통 공시 분리 규율 등 산업 규제와 진흥을 위한 조항이 담겼다. 대선 주자로 확정된 이재명 후보의 정책 싱크탱크인 '성장과 통합' 정책자문그룹엔 토큰증권(STO) 전문가인 김용진 서강대 교수가 합류했다. STO는 블록체인을 활용해 부동산이나 미술품, 음원 등 실물자산을 토큰 형태로 발행해 조각 투자할 수 있게 하는 금융 서비스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가상자산 관련) 제도화를 통해 보다 안정적인 시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김 후보는 “국민연금·한국투자공사 등 정부 기관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하겠다"고 밝혀 주목을 받았다. 김 후보는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ETF) 상품 거래 허용,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직접 투자 제한 폐지도 함께 공약했다.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비서관을 대통령실에 신설하고 디지털 자산을 육성·감독하는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총리실 산하에 두겠다고도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7대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추진 과제에는 ▲ 1거래소 1은행 체제 폐기 ▲ 기업·기관의 가상자산 거래 제도화 ▲ 가상자산 현물 ETF 거래 연내 허용 ▲ 토큰증권(STO) 법제화 ▲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도입 ▲ 디지털자산 육성 기본법 제정 ▲ 획기적 과세 체계 마련 ▲ 글로벌 가상자산 산업 허브 육성 등이다. 양당이 제시한 가상자산 공약은 대체로 규제 완화를 통한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간 시장에서 요구해 온 가상자산 ETF 도입 등을 비롯해 시장 육성에 방점을 찍었다. 다만, 공수표 우려도 나온다. 지난 20대 대선과 22대 총선에서도 가상자산 시장 육성을 목표로 한 비슷한 공약이 나왔지만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기업이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IOC 허용, 코인 전문 은행 도입, 가상자산 과세 시점 유예와 공제 한도 상향,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등을 약속했다. 그중 제대로 실행된 것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밖에 없었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대선 공약으로 가상자산 ETF 도입과 스테이블코인 규율 등이 논의되는 건 긍정적이다"면서도 “다만 지난 대선처럼 공약에만 그치지 않도록 책임 있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