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은 혁신 역량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유한 우수 중소기업 10개사를 '혁신리딩기업'으로 최종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혁신리딩기업은 미래 성장성과 혁신성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신보의 대표 육성 프로그램이다. 이번 혁신리딩기업 선정에는 영업점 추천과 홈페이지 공모를 통해 25개 기업이 지원했고, 신보는 현장평가와 실무협의회의 심사를 거쳐 15개 기업을 후보로 선발했다. 이어 학계, 금융분야의 대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기업 기업설명회(IR)를 진행하고 성장성, 글로벌 경쟁력, 기술력 등을 평가해 10개 기업을 최종 선정했다. 혁신리딩기업에는 △유압기기를 제조하는 '대한시스텍' △자동차 차체 내장프레임을 제조하는 '디에이치' △제조공정자동화 S/W를 제작하는 '시즐' △전자폐기물을 원료로 재생스크럽을 제조하는 '에스쓰리알' △자동차용 의자를 제조하는 '우보테크' △이온정제유 제조기업 '이앤에프' △상용, 중고압케이블 생산기업 '한미전선' △차량용 디스플레이 클러스터를 생산하는 '한창이지엠' △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기업 '현대하이텍' △증류식 소주를 생산하는 '화요'가 선정됐다. 혁신리딩기업은 보증지원 우대, 5년간 고정 보증료율 0.5% 적용, 유동화회사보증 발행금리 우대, 맞춤형 컨설팅 지원 등 다양한 금융·비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보는 선정된 혁신리딩기업들이 국내를 넘어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신보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리 경제의 혁신 성장을 주도하는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카카오뱅크는 개인사업자 뱅킹 출시 2년여 만에 사업자 수가 100만개를 넘어섰다고 18일 밝혔다. 카카오뱅크는 2022년 11월 바쁜 사장님들의 편리한 금융 생활을 위한 개인사업자 뱅킹을 출시한 이후 다양한 사업자 전용 서비스와 혜택을 제공하며 꾸준한 인기를 끌었다. 카카오뱅크 개인사업자 뱅킹의 사업자 수는 출시 2주 만에 10만, 10개월 만에 50만을 달성하는 등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고 출시 2년 만에 100만 사업자를 돌파했다. 이는 1분마다 1명 이상의 개인사업자가 카카오뱅크에 가입한 셈이다. 카카오뱅크 개인사업자 뱅킹을 이용하는 고객은 앱 방문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뱅크 개인사업자의 MAU(월간사용자수)는 지난달 기준 80만에 달했다. 특히 젊은 사장님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해 국세통계포탈의 통계를 살펴보면 국내 '2040 젊은사장님'의 수는 약 350만명으로 이 중 21.3%에 해당하는 약 74만명의 고객이 카카오뱅크 개인사업자 뱅킹을 이용하고 있다. 또 '개업 3년 미만 창업기업'은 약 277만개로, 이 중 21.5%에 해당하는 약 60만개 사업장이 카카오뱅크에 등록돼 있다. 사업에 새로 도전하는 '요즘 사장님' 5명 중 1명은 카카오뱅크를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올해 11월까지 카카오뱅크의 개인사업자 대상 누적 대출 공급액은 2조5000억원을 넘겨 월 평균 1000억원 이상의 대출을 지원했다. 잔액을 보면 3분기 말 기준 1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8000억원)와 비교하면 1년 만에 2배 이상 늘었다. 대출 상품 종류도 확대하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2022년 11월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을 출시한 이후 지난해 5월 개인사업자 보증서대출, 지난 4월 개인사업자 이자지원 보증서대출을 선보였다. 특히 신용보증재단중앙회과 서울·경북·전남 등 국내 대부분 지역의 신용보증재단과 손잡고 다양한 보증서대출 상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는 75개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이자 일부를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대신 부담하는 이차보전 상품도 제공하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내년에 '개인사업자 1억원 초과 신용대출'과 '개인사업자 부동산담보 대출'을 출시할 예정이다. 특히 개인사업자 통장에 입금이 확인되면 부가세 납입을 위한 입금액 10%를 미리 저금해주는 '부가세박스', 정책자금대출 상품 검색과 알림 기능을 제공하는 '사장님 정책자금대출 찾기 서비스' 등을 내년 1분기에 선보일 계획이다. 건전성도 확보하고 있다. 카카오뱅크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3분기 말 기준 1.21%로 인터넷전문은행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카카오뱅크가 개발해 적용하고 있는 '소상공인 업종 특화 신용평가모형'을 리스크 관리에 적극 활용한 결과라는 것이 카카오뱅크의 설명이다. 카카오뱅크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금융 비용 절감을 위해 다양한 지원 활동도 하고 있다. 사장님 이자 환급 조회, 보증서대출 보증료 50% 지원, 이자지원 보증서대출 이자 절감,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해 총 376억원을 개인사업자 대출 고객에게 돌려줬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지원으로 포용금융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JB금융지주는 미국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글로벌(S&P Global)이 발표한 2024년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에서 '코리아 지수(Korea Index)'에 편입돼 ESG(환경·사회·거버넌스) 경영 성과를 인정받았다고 18일 밝혔다. DJSI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경제 등 기업의 ESG 경영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지수로 전 세계적으로 공신력을 인정 받고 있다. 글로벌 3500개 이상의 기업을 평가해 선별한 지수다. JB금융은 국내 ESG 평가기관인 한국ESG기준원(KCGS)으로부터 통합등급 A등급을 획득한 데 이어, 이번 DJSI 은행산업 부문 국내 톱(Top) 3에 진입해, 국내외 가장 공신력 있는 ESG 평가기관으로부터 우수한 ESG 경영 역량을 인정받았다. JB금융은 이사회 전원으로 구성된 'ESG위원회'와 지주·계열사 주요 임원과 실무진으로 구성된 'ESG협의회'를 통해 그룹 전사적인 ESG 경영을 추진하고 있다. 선도적인 넷제로(Net-Zero) 목표에 대한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 그룹 전사적인 RE100 추진 전략을 수립해 이행 중이다. 또 지역사회와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책임경영 일환으로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씨앗봉사단'을 창단하고, 지역아동센터 개선·지원, 다문화 아동·청소년 지원,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자립준비청년 지원, 배회감지기 지원 등 그룹 핵심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JB금융 관계자는 “앞으로도 실질적인 ESG 경영 이행을 통해 진정성 있는 ESG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올해도 보험사들의 배당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적은 증가 추세지만 새 회계제도인 IFRS17 도입 이후 해약환급금 준비금이 늘고 있어서다. 업계는 손해보험업계 대형사인 현대해상이나 한화손해보험, 한화생명 등은 배당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형 4개 손해보험사의 올해 9월 말 기준 누적 해약환급금준비금은 총 12조4553억원이다. 지난해 말 8조2795억원 대비 9개월 만에 4조1758억원이 늘어났다. 보험사 전체로 보면 해약환급금준비금 누적액은 지난 6월 말 기준 38조5000억원으로 2022년 말 23조7000억원에 비해 62.4% 증가했다. 보험사들은 올해 3분기까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지만 해약환급금 준비금 규모는 확대 추세다. 해약환급금 준비금은 보험소비자가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를 대비해 보험사가 쌓아두는 돈이다. 금융당국이 해당 제도를 만들면서 돌려줄 돈을 보수적으로 쌓아두도록한 데 따라 보험사들이 이를 부채로 인식하고 별도로 적립하고 있다. 보험사의 이익이 많아도 환금금 준비금은 법정준비금으로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된다. 실제로 현대해상의 3분기 누적 당기 순이익이 1조46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1% 증가했다. 한화손해보험도 3분기 순이익이 910억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77.4%나 늘었다. 한화생명도 3분기 당기순이익 597억원으로 전년 동기 67.2% 늘었다. 그러나 업계 내 해약환급금 준비금 규모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 다수 보험사가 사실상 올해 배당을 확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복수의 금융권 전문가들은 현재 현대해상의 배당가능이익이 사실상 없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리서치를 통해 “압도적인 해약환급금 준비금 전입액 부담으로 배당은 장기간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며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예실차 문제가 자본력을 더욱 끌어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무·저해지 보험에 대한 영향 역시 타사보다 클 전망으로 킥스비율은 올해 159.2%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정준섭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새 회계제도 도입 이전보다 회계적 이익은 크게 증가했으나, 배당 불확실성은 오히려 증가했다"고 평가했다. 한화생명에도 배당 기대감이 높지 않다. 정 연구원은 “해약환급금 준비금 증가 등으로 인해 현재 배당가능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제도개선(배당가능이익 산출기준 완화) 없이 자력 배당 지급은 어려울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설용진 SK증권 연구원은 한화손보에 대해 “향후 자본성증권 발행, 재보험 출재 등을 통해 자본력 제고, 배당가능이익 확보를 계획하고 있으나 해약환급금 준비금 등 제도 측면의 변화가 없다면 올해 배당가능이익은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한화생명이 보유한 우선주 배당까지 고려하면 배당 관련 기대감은 전반적으로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다수 보험사들은 금융당국이 마련한 개선안도 적용받지 못한다. 금융당국은 배당 재원 감소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일정 지급여력비율(킥스)를 넘는 보험사의 경우 적립금을 현행 대비 80% 낮추도록 하고 있다. 지난 10월 해당 개선안이 시행되면서 배당여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실린 바 있다. 그러나 올해는 경과조치 전 기준 킥스 200% 이상 보험사가 제도 혜택 대상으로, 현대해상(170.1%)은 제외된다. 한화손해보험(178%), 롯데손해보험(139.1%)을 비롯해 상장사 중 대형 보험사인 한화생명(164.5%)도 제도를 적용받기 어렵다. 가뜩이나 내부적인 상황이 이러한데,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발의 등 사태 발생으로 금융시장 상황도 녹록지 않아 우려를 키운다. 금리인하 전망과 대외 신용도 악화에 따른 채권 가격 하락이 예상되고 있어서다. 이럴 경우 킥스 하락을 가져와 배당에 더욱 악영향을 주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나마 당국에서 무·저해지 해지율 가정 가이드 적용을 올해 연말에서 미뤄줄 가능성이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1일 “보험업권 신 건전성제도(K-ICS) 관련해 금융환경 급변동 시 적용 가능한 경과 조치의 적극적 활용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무·저해지 해지율 가정 변경만으로 킥스가 평균 20%P 하락할 것으로 추산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대내외적 환경들로 인해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도 높지 않다"며 “배당가능여력이 낮은 현실로 인해 현대해상을 비롯한 보험사들 주가도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백종일 전북은행장 연임이 확정됐다. JB금융지주 자회사최고경영자(CEO)후보추천위원회는 최근 차기 전북은행장 후보로 백종일 현 행장을 단독 추천했으며, 전북은행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한 후 17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공식 선임했다. 백 행장의 임기는 1년이다. 백 행장은 “다시 한 번 은행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어려운 상황이지만 변화와 혁신으로 더욱 굳건한 은행을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 동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상생경영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백 행장은 1962년생으로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2015년 전북은행 부행장을 맡아 여신지원본부, 전략기획본부, 자금운용본부를 담당했고, JB자산운용 대표, 캄보디아 프놈펜상업은행장을 거쳐 지난해 제13대 전북은행장으로 취임했다. 취임 후 백 행장은 수익성 중심의 내실 경영을 통해 양호한 실적을 내고, 건전성 관리에도 성과를 보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고병일 광주은행장 연임이 확정됐다. 17일 광주은행에 따르면 JB금융지주 자회사 최고경영자(CEO)후보추천위원회는 최근 차기 광주은행장 후보로 고병일 행장을 단독 추천했다. 이후 광주은행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한 후 이날 주주총회에서 공식 선임됐다. 임기는 1년이다. 고 행장은 “다시 한번 중책을 맡겨주신 지역민과 고객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향후 경영계획에 대해 더욱 확고한 믿음을 갖고 지속가능한 100년 은행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이어 “최근 국내외 금융환경 변동성 확대에 따라 힘든 시기가 예상되지만, 변화와 혁신으로 내실 있는 질적 성장을 이뤄냄으로써 리딩뱅크로 도약해 나가겠다"며 “지역 향토은행으로서 지역을 대표한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실제 지역민과 고객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책 모색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고 행장은 1966년 광주광역시에서 태어나 금호고등학고, 전남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1991년 광주은행에 입행해 임방울대로지점장, 백운동지점장, 개인영업전략부장, 종합기획부장, 영업1본부 부행장, 경영기획본부(CFO) 겸 자금시장본부 부행장을 지냈으며, 지난해 1월 자행 출신 제14대 광주은행장으로 취임했다. 이후 2년 동안 지역밀착 상생경영에 매진하며 광주·전남 대표은행으로서 광주은행 위상을 확고히 다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4대 시중은행 가운데 신한은행을 제외한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이 모두 수장을 교체하면서 내년 은행권의 경쟁이 한층 더 뜨거워질 전망이다. 국민은행, 하나은행의 경우 각각 KB라이프생명, 하나카드 사장을 역임한 이환주 대표, 이호성 사장을 앞세웠으며, 우리은행장에 내정된 정진완 후보는 4대 은행 중 가장 나이가 젊은 점이 특징이다. 4대 은행장 모두 정상혁 행장을 포함해 내년 초부터 2년의 임기를 부여받은 만큼 각 은행 CEO의 경영 색깔과 리더십도 분명하게 드러날 것으로 관측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금융지주는 이번 연말 인사에서 그룹 최대 계열사인 은행장 자리에 모두 변화를 줬다. '안정'을 택한 곳은 단연 신한은행이다. 신한은행은 연임 시 1년씩 임기를 부여하는 관례를 깨고 정상혁 행장에 임기 2년 연임을 추천했다. 이에 따라 정 행장은 작년 2월 취임 후 2026년 12월 말까지 신한은행장을 맡게 됐다. 1964년생인 정상혁 행장은 1990년 신한은행에 입행한 후 역삼역금융센터장, 성수동기업금융센터 커뮤니티장, 비서실장, 경영기획그룹 부행장, 자금시장그룹 부행장을 역임했다.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계열사 CEO를 은행장으로 발탁하며 안정 속 변화를 줬다. 내년에도 경영 환경이 녹록치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이미 경영능력과 리더십, 실적이 입증된 CEO를 은행장에 발탁해 조직의 안정과 변화, 계열사 시너지 창출 등을 동시에 거두겠다는 포석이다. 이환주 KB국민은행장 후보와 이호성 하나은행장 후보는 정상혁 행장과 같은 1964년생이기도 하다. 이 중 이호성 하나은행장 후보는 작년 1월 하나카드 대표이사 사장으로 발탁되기 전 대기업영업1본부장, 중앙영업그룹장(전무), 영업지원그룹장(부행장), 영업그룹장(부행장)을 거치며 하나금융그룹의 대표적인 영업통으로 불린다. 이호성 후보는 영업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영업 노하우가 풍부할 뿐만 아니라 하나카드 사장 재임 기간 트래블로그 카드를 히트시키며 하나카드의 수익성을 끌어올린 점도 이번 하나은행장에 내정된 배경으로 꼽힌다. 이환주 KB국민은행장 후보는 KB국민은행 영업기획부장, 외환사업본부장, 영업기획그룹 부행장, KB금융지주 재무총괄(CFO) 부사장 등 국민은행, KB금융지주의 주요 핵심직무를 거친 점이 특징이다. 이환주 후보는 2022년 KB생명보험(현 KB라이프생명보험) 대표로 선임된 후 명확한 방향성과 비전 제시로 푸르덴셜생명보험과 KB생명보험의 성공적인 통합을 이뤘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이환주 후보는 KB금융 계열사 CEO가 은행장이 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내부의 주목도도 높다. 우리은행장에 내정된 정진완 현 중소기업그룹 부행장은 1968년생으로 4대 은행장 가운데 가장 젊은 점이 특징이다. 정상혁 행장과 이호성 후보, 이환주 후보는 모두 1964년생이다. 우리은행은 우리은행장 후보군 중에서도 가장 젊은 정진완 후보를 앞세워 조직 쇄신과 경영 연속성 확보를 모두 이루고자 했다. 정진완 우리은행장 후보는 기관영업전략부장, 중소기업전략부장, 삼성동금융센터장, 본점영업부 본부장을 거치며 국내외 영업 현장을 두루 경험한 것이 강점이다. 4대 금융지주 내 은행장 선임이 마무리되면서 연임 문턱을 넘지 못한 현 은행장의 거취도 관심사다. 이승열 하나은행장은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 전념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이재근 KB국민은행장은 추가 이동 가능성도 남아있다. 앞서 허인 전 KB국민은행장은 KB금융지주 부회장으로 승진해 KB금융지주 회장직을 두고 현 양종희 회장과 경쟁하기도 했다. 현재 KB금융지는 부회장직을 폐지했지만, 아직 그룹 임원인사와 조직개편이 발표되지 않아 이재근 행장이 그룹에서 요직을 맡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재근 행장은 재임 기간 어려운 환경에서도 우수한 실적을 달성하며 조직을 잘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 만큼 어떤 식으로든 그룹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겠나"고 말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DB손해보험은 환경재단과 지난 13일 서울시 강남구 코엑스에서'DB손해보험 교통∙환경챌린지 6기'소셜벤처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DB손해보험 교통∙환경챌린지'는 DB손해보험이 주최, 환경재단이 주관, 환경부가 후원하는 사회공헌사업으로 교통∙환경 관련 사회이슈에 대해 혁신적인 비즈니스 솔루션을 보유한 소셜벤처를 발굴해 사업 지원금, 1대 1 엑셀러레이팅, 성과 공유 컨퍼런스 등을 지원한다. 이번 소셜벤처 컨퍼런스는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25일까지 약 4주 동안 참가팀을 모집해 최종 선정된 8개 팀의 성과를 공유하는 행사로 선정기업의 사회적 성과 공유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교류의 장으로서의 목적을 수행하고 있다. 유관기관 관계자, VC, 참가기업 등이 참석한 가운데 DB손해보험 심진섭 전략혁신본부장, 환경재단 최열 이사장의 인사를 시작으로 참가기업의 사업 발표 및 성과 공유, 참석자간 자유 네트워킹, 송길영 작가의 ESG관련 초청 강연 순으로 진행됐다. 기업별 성과발표에서는 안전한 휠체어 생활을 도와주는 스포크가드 '씨오씨랩', 차량에 보행자 존재 여부를 알려주는 보행자안전시스템 '블루밍오랜지', 시각장애인용 공간 인지 시스템 '아이쉐어넷', 농식품 부산물 기반 친환경 소재/제품 개발 '서스테이너블랩', 자원순환 가능한 종이팩 패키징 '리필리', 제주 감귤부산물을 활용한 멀칭재 및 방향제 개발 '비유', CARE ID 솔루션 및 순환 패션 플랫폼 '윤회', 멍게 양식 부산물을 활용한 도로 재비산 먼지 억제제 '해화'등 올해 6기로 새롭게 선발된 총 8개의 팀들이 사업 및 성과를 소개하고 향후 성장계획을 밝혔다. DB손해보험 담당자는“'교통환경챌린지를 통해 참여 기업들이 더 발전하고 성장하기를 바란다"며“앞으로도 교통∙환경 분야의 소셜벤처를 발굴하고 육성하여 당면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은행들이 가계대출 규제를 완화하며 내년 초 대출 문턱 낮추기에 시동을 걸었다. 은행들은 연초 세운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에 따라 한 해 가계대출을 관리하는데 내년에 목표치가 새로 시작되기 때문에 연초에는 여유가 있다는 판단이다. 단 내년부터는 금융당국이 월별, 분기별 가계대출 관리에 나설 방침이라 가계대출 규제를 크게 완화하기에는 제한이 있을 것이란 예상이다. 17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날부터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또 한시적으로 중단했던 주택담보대출 플러스모기지론(MCI) 취급도 재개하고, 대출 모집인 접수도 가능하도록 했다.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신규 분양 물건지(미등급) 취급과 1주택 보유자 취급을 재개하기로 했다. 단 대출 실행은 내년 1월 2일부터 가능하다.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은 보통 신청 후 실행까지 2~4주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이를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신용대출의 경우 소득 대비 한도율을 연소득 100% 내로 제한했던 것을 내년 1월 2일부터 없애기로 했다. 한시적으로 중단했던 비대면 신용대출 판매도 내년부터 가능하다. 반면 주택담보대출의 최장 만기 기간은 30년으로 유지하고, 신규 구입 목적으로 하는 유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취급은 현행대로 제한하기로 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가계대출 규제는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실수요자 위주로 막혀있던 규제를 내년부터 조금씩 완화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다른 은행들도 마찬가지다. 하나은행은 지난 12일부터 비대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판매를 다시 시작했다. 앞서 하나은행은 지난 15일 연말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비대면 대출을 한시적으로 중단했으나 한 달 만에 재개했다. 대출 실행은 내년 1월부터 가능하다. 우리은행도 비대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등 비대면 상품 판매를 오는 23일부터 재개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은 지난달 15일부터 타행 상환 조건부 주택담보대출 운영을 재개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는 최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였다. 은행들은 매년 새롭게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설정하고 관리하는데, 내년에 목표치가 리셋되는 만큼 가계대출 관리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전세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계획을 잠정 연기할 것으로 보여 가계대출에 숨통이 트일 것이란 전망이다. 수출과 내부 부진에 더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탄핵 정국까지 악재가 겹치며 경제 전망이 암울하자 정부는 당장 내수 살리기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단 은행권은 올해와 같이 연초에 가계대출이 급증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가계대출을 월별, 분기별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라 기간을 쪼개 가계대출 총량을 세심하게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내년에 기준금리 인하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연초 대출이 풀리면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며 “가계대출이 경제의 뇌관인 것은 분명한 만큼 가계대출 관리에 긴장감을 놓을 수 없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금융당국이 보험 판매 과당경쟁으로 인한 부당승환을 막고 보험산업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판매 수수료 개편에 들어간다. 앞으로 설계사에게 판매 수수료는 최장 7년간 분할지급해야 하며 이전까지 법인보험대리점(GA)에 적용되지 않았던 '1200%룰'도 GA에 확대 적용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6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개최한 '제5차 보험개혁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방향을 논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보험 계약 후 1년간 보험설계사에 지급하는 수수료 상한선이 월 보험료의 1200%를 넘을 수 없도록 하는 1200%룰을 GA 소속 설계사까지 적용을 확대한다. 정착지원금(계약금)도 이 한도에 포함하게 된다. 그동안 1200% 룰은 보험사가 전속 설계사와 GA에 지급할 때만 적용됐다. GA 소속 설계사에게는 미적용됨으로써 고액 정착지원금이 지급되고 이에 따라 설계사 이직과 승환계약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금융당국은 판매채널의 계약·유지 관리 강화를 위해 유지·관리 수수료를 선지급에서 매월 분할지급하는 것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그동안은 선지급으로만 수수료가 지급돼 계약을 중장기적으로 관리할 유인이 적었다면, 모집한 계약이 정상 유지되는 경우 3~7년간 유지·관리 수수료를 분할 지급해 보험계약의 장기적 유지·관리를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지·관리 수수료의지급 한도는 과도한 지급을 막기 위해 매월 계약체결비용의 1% 내외 수준 등으로 별도 설정한다. 대부분 보험 판매채널에선 1~2년차에 판매수수료를 집중적으로 지급하고 그 이후에는 사실상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설계사는 신계약 판매에 집중하게 되고,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한 뒤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부당승환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내 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 25회차 유지율(2023년 기준)은 각각 60.7%, 71.6%로 주요 선진국 대비 15~35%포인트 낮은 최저 수준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새 국제회계기준인 IFRS17 시행 후 사업비 상각기간이 확대되면서 보험업계 신계약 유치와 사업비 경쟁이 격화됐다. 이에 지난해 보험사 사업비 집행은 39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조9000억원 늘어났고 올해도 증가폭이 지난해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비 부과 목적에 맞는 판매수수료가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한 체계도 전면 개편한다. 최근 일부 보험사들이 보험상품에 계약체결 용도로 책정된 계약체결비용 외에도 유지, 관리비 명목의 계약관리비용까지 판매수수료 재원으로 사용한 바 있다. 이같이 과도한 수수료는 보험료 인상의 요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아울러 앞으로는 보장성보험의 선지급 수수료는 개별상품에 부과된 계약체결비용 내에서 집행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보험사는 적정 사업비를 책정하도록 '적정 사업비 부과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 자체 상품위원회를 통해 상품별 사업비 부과 수준의 적정성을 심의 및 검증하고 결과를 대표이사까지 보고해야 한다. 소비자가 상품의 판매 수수료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보험가입 권유 시 상품의 수수료율 정보를 안내하고 판매채널과 상품군별로 상세 수수료율 정보도 공시하게 된다. 금융위는 이같은 제도 시행으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일부 설계사 소득이 감소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볼 때 계약 유지와 관리율을 높이게 되면서 소득 안정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판매수수료 개편 문제가 설계사와 GA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내년 1분기 설명회를 열고 충분한 의견수렴 후 판매수수료 관련 최종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해관계자가 많은 만큼 추가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면서 판매수수료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국민신뢰 회복과 판매시장의 건전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