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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도 예금도 안 늘린다”...저축은행, 외형 대신 ‘이익 방어’

저축은행 업계가 하반기 여수신 외형 확대보다 조달비용과 대손비용 관리에 초점을 맞추는 모양새다. 금리 인상 사이클 진입에 따라 예금금리 경쟁은 약해지고 신용대출 성장도 제한되면서 이자이익보다 부실자산 정리와 충당금 부담 완화를 통해 순이익 개선 흐름을 유지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1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저축은행의 12개월 만기 정기예금 평균금리는 연 3.76%를 기록했다. 지난 7월 초 연 3.95%까지 올랐지만 두 달 새 꾸준히 내려온 결과다.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의 예금금리 차가 빠르게 좁혀지면서 저축은행의 예금 매력도도 낮아지고 있다. 같은 날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12개월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우대금리를 포함해 연 3.40~3.55%인 것을 감안하면 저축은행 평균금리와의 차이가 불과 0.21~0.36%p에 그친다. 지난 7월 두 업권의 평균금리 차이가 1.02%p 였던 것과 비교하면 업권간 금리 차가 크게 줄었다. 1억원을 1년동안 예치한 상황으로 가정하면 두 달 전에는 저축은행에서 받는 이자가 세전 102만원에 달했지만 현재는 세전 21만~36만원까지 줄어 많게는 80만원 이상 깎이게 됐다. 기준금리 인상 이후 시중은행이 정기예금 금리를 잇달아 올린 반면 저축은행은 오히려 금리를 낮춘 결과다. 신한은행은 지난달 30일에도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최고 연 3.50%까지 높이면서 지난달 9일 연 3.20%에서 3.40%로 올린 지 3주 만에 또 다시 추가로 인상했다. 5대 은행 중 대다수 은행이 연 3.5% 이상의 예금 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저축은행 업권이 이런 기조를 취하는 이유는 예금이 대출보다 빠르게 늘어 당장 수신 경쟁에 나설 필요가 크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7월 말 상호저축은행의 수신잔액은 105조2141억원으로 6월 말 대비 4조8583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대출잔액은 95조7398억원에서 96조2528억원으로 5130억원 늘었다. 저축은행은 예금을 대출 재원으로 활용하지만 동시에 이자를 지급해야하는 부채에 속하기에 대출 규모 만큼 예금을 끌어모아 적정한 이자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반기 금리 인상 국면에 들어서면서 수익성 저하를 우려한 처사로도 풀이된다. 저축은행은 고금리 여신 비중이 높아 금리 인상기에 수익성이 저하될 수 있다. 대출금리는 법적 규제로 최고 금리 상한선에 막혀 더 올리기 어려운 반면 예금금리는 가파르게 치솟게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과거 인상기 분석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1%p 오를 때 26개 저축은행의 조달비용률은 평균 0.88%p 상승한 반면 대출이자수익률은 0.20%p 오르는 데 그쳤다. 최근에는 3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마저 제한적으로 늘어나는 추이를 보이고 있어 업권이 대출 총량 자체를 늘리지 않는 단계로 넘어가는 것으로 분석된다. 대형 저축은행 4곳(SBI·OK·한국투자·웰컴저축은행)의 3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 잔액은 올 6월 말 기준 6503억원으로 지난해 말 6475억원 대비 28억원(0.4%)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마저도 증가분은 SBI저축은행 한 곳에서 나오면서 사실상 업권 전반은 감소했다. 정부의 대출 규제로 인해 올 1분기부터 저축은행 전체 대출잔액은 감소세를 보였지만, 상대적으로 규제에서 자유로운 소액 신용대출마저 감소세에 접어들면서 고금리·무담보 자산 확대를 제한하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건전성 관리를 위해 차주를 선별해 대출을 내준 것이다. 소액 신용대출은 급전 수요가 높은 저신용 차주가 주로 이용하기에 늘릴수록 부실 위험과 충당금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시장의 고금리 사이클 지속이 예상되면서 업권은 여수신을 보수적으로 운용하는 한편 조달비용과 대손비용 절감, 유가증권 운용수익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수신을 확보해 대출과 이자이익을 늘리기보다 예금금리를 내려 수신비용을 관리하고 여신성장은 억제해 마진이나 건전성, 충당금 관리에 나서는 상황으로 보인다"며 “실제로 올 상반기 업권 순익 증가도 대손충당금 부담 감소와 유가증권 운용수익 증가가 큰 부분을 차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출 제한으로 이자이익 성장이 제한되지만 충당금 감소로 순익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실적 구조를 가져가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시중은행과의 금리 차가 더 줄어 예금 이탈로 이어질 경우 향후 자금 조달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예금잔액이 감소하는 국면에 들어서고 향후 대출 수요가 회복됐을 때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선 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제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관계자는 “업권 실적이 회복세지만 본업 수익성이 함께 개선되어 가는 것도 중요하다"며 “현재의 이자비용을 관리하면서도 만기 고객의 수신잔액 흐름도 살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SBI저축은행, ‘교보SBI’로 사명 변경…교보생명과 합작 체제 가동

교보생명 자회사로 편입된 SBI저축은행이 '교보SBI저축은행'으로 사명을 변경하고 교보생명과 SBI홀딩스 합작 체제의 공식 가동에 나선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SBI저축은행은 지난 23일 자사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오는 11월 1일부터 '교보SBI저축은행'으로 공식 상호를 변경한다고 밝혔다. 사명 변경은 SBI저축은행이 2013년 일본 SBI홀딩스에 인수됨에 따라 현대스위스저축은행에서 현재의 이름으로 바꾼지 약 13년 만이다. 사명 변경에 따라 서비스 이용약관이 개정되지만 기존 고객이 체결한 서비스 이용계약과 권리, 개인정보 보호정책 등은 동일하게 유지된다. 새로운 사명에는 교보생명과 SBI홀딩스의 지배구조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교보생명은 지난 4월 SBI저축은행 지분 '50%+1주'를 확보함으로써 최대주주에 올랐다. 기존 대주주인 SBI홀딩스는 40%대 지분을 보유한 주요 주주로 남아있다. 교보SBI저축은행은 이번 사명 변경을 계기로 로고 교체를 비롯해 리브랜딩 작업과 함께 양사 간 사업 시너지 창출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교보생명은 지난 23일 교보악사자산운용의 지분 100%를 확보해 완전 자회사로 전환하는 한편 사명을 '교보자산운용'으로 변경해 계열사 정비 작업을 이어왔다. 또한 금융당국에 인터넷 생명보험 자회사인 교보라이프플래닛 관련 합병 인가 신청을 제출하고 내년 4월까지 합병을 완료할 계획이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여전사 풍향계] KB국민카드, 日 여행객에 할인·캐시백 제공 外

◇KB국민카드, 日 여행객에 할인·캐시백 제공 KB국민카드가 가을철 일본을 찾는 여행객에게 맞춤형 혜택을 제공한다. 견조한 수요와 트렌드에 맞춰 고객들의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23일 KB국민카드에 따르면 다음달말까지 행사에 응모하고 현지에서 KB국민 트래블러스 체크카드(마스터카드)를 건당 1000엔 이상 처음 결제한 고객은 일본 스타벅스 할인 쿠폰(500엔)을 받을 수 있다. 해당 고객이 현지 스타벅스에서 건당 1000엔 이상 추가 결제시 500엔 할인 쿠폰을 추가로 지급 받는다. 두 이벤트는 선착순 6000명이 대상이다. 행사에 응모하고 일본 3대 편의점 이용한 고객들은 최대 50%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돈키호테에서는 마스터카드 고객에게 최대 4000엔, 비자(VISA)카드 고객의 경우 최대 6만원의 리워드를 증정한다. 일본 주요 5대 백화점 이용시 최대 10% 리워드가 제공된다. 비자카드 고객은 최대 30만원(패션 매장 이용시 60만원)에 달하는 리워드를 받을 수 있다. 출국 전 라쿠텐 트래블로 여행을 예약하면 최대 30% 할인되고, 일본 공항 면세점에서는 10%까지 캐시백된다. 빅카메라(전자제품 판매점)에서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2000엔을 캐시백해준다. ◇현대캐피탈, 디지털 취약계층 금융 역량 높인다 현대캐피탈이 시니어 디지털 인턴 및 격오지 아동들을 위한 금융교육을 실시했다. 현대캐피탈은 스마트오아시스동행단과 서울 광진구 자양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장년층에게 스마트 기기 활용법 및 금융사기 피해예방법 등을 주제로 체험형 교육을 진행했다. 현대캐피탈은 최근 인천공항초등학교 신도분교장 학생들에게 돈·결제수단 개념 뿐 아니라 △용돈 관리 방법 △일상생활 속 신용의 중요성 △보이스피싱 예방법 등을 소개했다. 금융감독원이 만든 스티커북과 게임을 비롯한 콘텐츠를 활용한 것도 특징이다. 현대캐피탈 관계자는 “'가치걸음'은 현대캐피탈의 구성원들이 지닌 전문성과 경험을 사회와 함께 나누며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사회공헌활동"이라며 “앞으로도 가장 잘 할 수 있는 사회공헌 방식을 지속적으로 찾아 이를 실천에 옮겨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위켄드, 아시아 투어 시작…내달초 방한 글로벌 팝스타 위켄드가 일본을 필두로 아시아 투어에 돌입했다. 지난 19~20일 도쿄에서 열린 '애프터 아워스 틸 던' 스태디움 투어에서는 일본 아티스트·디자이너들과 협업한 대형 무대 조형물과 의상 및 특별 비주얼 등이 공개됐다. '신세기 에반게리온' 오프닝 테마(잔혹한 천사의 테제)의 주인공 타카하시 요코가 무대에서 신곡과 특별 공연을 선보이기도 했다. 위켄드는 다음달 7~8일 경기도 고양종합운동장에서 '현대카드 슈퍼콘서트 28 위켄드'를 통해 관객들과 만난다. 해당 공연에서는 'Blinding Lights', 'Out of Time', 'Popular', 'Less Than Zero'을 비롯한 히트곡 뿐 아니라 공연장 규모에 맞는 무대 연출을 만나볼 수 있다. 위켄드의 애프터 아워스 틸 던 투어는 유럽과 영국에서 진행된 공연 42회를 통해 230만명에 달하는 관객을 동원하고 3억4500만달러 규모의 매출을 기록했다. 아시아투어는 자카르타·싱가포르·방콕·홍콩·쿠알라룸푸르 등에서 열리고, 투어의 마지막을 장식한다. ◇iM캐피탈, 추석 맞아 저소득 어르신들에 온기 나눠 iM캐피탈이 추석 명절을 맞아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재가노인복지기관에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했다. 복지기관 관계자들과 저소득 재가 어르신 60가구에 한과·사골곰탕·김으로 구성된 식료품 키트를 전달하고, 어르신들과 안부를 나눴다. 김성욱 iM캐피탈 대표는 “앞으로도 우리 주변의 이웃과 온정을 나누고 함께할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원가 올라도 금리 못 올린다”...카드업계, 카드론 수익성 하락에 ‘진땀’

카드사들이 하반기 실적에 대한 걱정을 지우지 못하고 있다. 악화된 매크로 환경 속에서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수익성을 자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전업 카드사 8곳(삼성·신한·KB국민·현대·하나·우리·롯데·BC)의 지난달 조달금리는 약 4.42%로 전년 동월 대비 1.61%포인트(p) 상승했다. 3년물 AA+급 여신전문금융회사채(여전채) 금리가 연 4.57% 수준으로 높아지는 등 2023년 11월 중순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한 여파다. 카드사들은 수신(예금)기능이 없는 탓에 필요한 자금의 상당부분을 채권 발행에 의존한다. 여전채 금리가 높아지면 부담도 가중된다는 의미다. 당장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카드채만 16조원이 넘는다. 이를 상환하고 신규 채권을 발행하면 단순 계산으로 연간 1800억원에 달하는 이자부담이 더해진다. 문제는 여전채 상승세가 약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이 4분기 또는 내년 초 기준금리를 또다시 높일 것으로 보고 있다. 물가상승률이 여전히 목표수준을 웃돌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정책금리 인상으로 한미 금리차가 상단 기준 1.00%p까지 벌어졌다는 논리다. 금리차가 확대되면 환율이 높아지고, 수입물가가 상방 압력을 받을 수 있다. 기준금리 추가 인상은 여전채 금리를 끌어올리는 효과를 발생시킨다. 이를 카드론 금리 인상으로 대응하면 손실이 줄어들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실현되지 못하는 모양새다. 원가 상승분을 '판가'에 전이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달 카드론 금리는 평균 14.1%로 전년 동월과 차이가 없었다. 포용금융 등의 이유로 800점 미만의 차주에게 적용되는 금리가 낮아진 영향이다. 특히 501~600점 구간은 18.47%로 0.5%p 낮아졌지만, 상한선(20%)과 멀지 않다. 지난해 8월에는 롯데·우리·현대·KB국민카드, 지난달에는 우리카드와 BC카드에서 19%를 상회했다. 카드론을 이용하는 차주들의 상당수가 다중채무자를 비롯한 취약차주인 만큼 다른 구간에서도 인상이 쉽지 않다. 카드론 금리 인상이 차주들의 상환능력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대손충당금 규모가 커지면 그간 기울여온 건전성 관리·수익성 향상 노력이 무색해 질 수 있다. 올 상반기 순이익을 끌어올렸던 축이 흔들리는 셈이다. 청와대에서 '잔인한 금융'이라는 강도 높은 발언이 나온 점도 언급된다. 고신용자가 부담하는 이자는 오히려 높아졌다. 이 구간의 금리를 더 올리면 경쟁사에게 우량차주를 뺏기는 사태를 각오해야 한다. 지난번 금리 상승기와 달리 카드론 취급 규모를 늘리기 어려운 것도 카드사로서는 악재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를 명분으로 규제를 강화한 탓이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NH농협카드를 포함한 카드사 9곳의 카드론 잔액은 수개월째 42조원대 중후반대를 오가는 중이다. 기업별로 보면 지난달 기준 신한카드가 8조642억원으로 가장 많고, 삼성카드(6조7134억원)·KB국민카드(6조4496억원)·현대카드(5조8887억원)·롯데카드(4조9788억원)·우리카드(4조3219억원)·농협카드(3조2720억원)·하나카드(2조9410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업계는 중신용자 대상 정책성 보증부 상품(사잇돌대출)이 출시되더라도 흐름이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금리 대출 특성상 연체 우려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중금리 대출이 가계대출 총량 한도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취급 여력이 확대됐으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를 채운 차주들이 카드론을 추가로 이용하지 못하는 것과도 맞물렸다. 현금서비스와 보험계약대출을 비롯한 상품 수요가 늘어난 까닭이다. 업계 관계자는 “실적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카드론손익이 부진하면 전체적인 지표를 끌어올리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마른 수건 쥐어짜기'가 지속되면서 상생 여력도 줄었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카드사 풍향계] 하나카드, ‘사람 살리는 금융’ 릴레이 캠페인 동참 外

◇ 하나카드, '사람 살리는 금융' 릴레이 캠페인 동참 성영수 하나카드 사장이 '사람 살리는 금융'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는 서민금융진흥원이 불법사금융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상생금융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하는 릴레이 캠페인이다. 21일 하나카드에 따르면 성 사장은 진성원 우리카드 사장의 지목을 받았고, 다음 주자로 남궁원 하나생명 사장·배성완 하나손해보험 사장을 지목했다. 성 사장은 “금융권의 책임 있는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앞으로도 포용금융 실천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금융 서비스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KB국민카드, 디지털자산 결제 역량 높인다 KB국민카드가 '크립토 파트너 프로그램(CPP)'에 가입했다. 마스터카드의 CPP는 디지털자산 블록체인 생태계와 기존 결제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글로벌 협력 프로그램으로, 국내에서 함께하는 것은 KB국민카드가 유일하다. KB국민카드는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디지털자산 사업자와 파트너십을 강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결제 시장 변화 흐름에 동참한다는 전략이다. 국내 관련 법·제도 환경이 바뀌는 것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목표다. 코인베이스의 블록체인 지갑을 활용해 스테이블코인-KB Pay의 연계 가능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승인·정산·취소·환불을 비롯한 결제 프로세스와 블록체인의 거래 흐름을 연결하고, 실제 환경에서 고려해야 하는 기술적 요소도 검증한다. ◇ 롯데카드, '다이소엔로카' 출시…생활업종·OTT 할인 롯데카드가 신상품 출시로 고객 기반 확대에 나선다. 아성다이소와 손잡고 출시한 '다이소엔로카'는 국내 가맹점에서 5만원 이상 결제하면 2~3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한다. 다이소에서 5000원 이상 결제하면 30%가 할인된다. 전월 실적 30만원 이상이면 월 1만5000원, 60만원 이상이면 2만5000원이 한도로, 월별 5회까지 적용된다. 내년 9월20일까지 20% 추가 할인도 받을 수 있다. 생활 밀착업종(음식점·배달앱, 영화·여행, 병원·약국) 10% 할인 뿐 아니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30%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전월 실적 30만원 이상이면 각 3000원, 60만원 이상이면 5000원까지 할인된다. 다이소엔로카의 연회는 국내전용과 해외겸용 모두 2만원으로, 전국 다이소매장·다이소몰앱·롯데카드 앱과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 BC카드, 대중교통 특화 그린카드 선봬 BC카드가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 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카드상품을 선보인다. BC카드는 정부부처와 함께 2011년 그린카드를 출시한 바 있다. 이는 친환경 제품 구매 및 대중교통 이용 등을 실천하는 고객에게 에코머니 포인트 적립을 비롯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어디로든 그린카드'와 그린카드 V1·V2가 포함된다. 신상품 '모두의그린카드'는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정책에 맞춰 K-패스와 연계, 대중교통 이용 혜택을 강화했다. 대중교통 이용시 전월 실적에 따라 최대 20% 에코머니 포인트(최대 1만6000포인트)가 적립된다. KTX·고속버스와 전기차 뿐 아니라 전기·수소차 충전 및 공유 모빌리티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각각 최대 20%(최대 4000포인트)가 쌓인다. 또한 오전 8~10시 6대 커피브랜드(스타벅스·투썸플레이스·폴바셋·이디야커피·메가커피·컴포즈커피), 오전 11시~오후 2시 음식 업종 결제시 4000포인트까지 적립된다. 통합 월 최대 적립한도는 2만8000포인트다. 카드 발급은 iM뱅크·BNK경남은행·SH수협은행·광주은행·제주은행·BC바로카드에서 가능하고, 연회비는 발급사 및 브랜드 별로 상이(8000~1만3000원)하다. 김영우 BC카드 사장은 “기후부·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그린카드 사업을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김병헌의 체인지] 논두렁에서 시작된 나비효과

요즘 농촌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한꺼번에 벌어진다. 농민이 시장에서 받는 농산물값은 시원찮은데 평생 일군 농지 가격마저 힘을 잃고 있다. 논을 포함한 땅값이 내려가니 그 땅을 담보로 돈을 빌리기도 예전 같지 않다. 하나가 흔들리자 다른 하나가 따라 흔들리는 모습이다. 밭에서는 더 묘한 일이 벌어진다. 소비자는 마트에서 채소 한 봉지를 들고 “왜 이렇게 비싸졌느냐"고 하는데 정작 농민은 “남는 게 없다"고 한다. 실제 일부 채소 도매가격은 전년이나 평년보다 최대 30% 떨어졌다. 반대로 에너지와 농자재 부담은 커졌다. 많이 팔아도 손에 쥐는 돈이 적어진다. 이런 농촌에 올해 새로운 변수가 하나 들어왔다. 전국 농지 전수조사다. 정부가 들여다본 1013만 필지 가운데 284만 필지, 27%가 위반 '의심' 대상으로 분류됐다. 아직 불법으로 확정된 땅은 아니다. 현장을 확인해 실제 위반 여부를 가려야 한다. 투기 농지는 당연히 걸러내야 한다. 경자유전(耕者有田)은 헌법의 원칙이다. 농지는 아파트 분양권이 아니다. 문제는 농촌의 시간이 법전처럼 반듯하게 흘러오지 않았다는 데 있다. 평생 농사를 짓던 사람이 나이가 들어 농기계를 놓으면 이웃에게 논을 맡긴다.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 도시에서 사는 자식에게 논이 넘어가기도 한다. 몸이 아파 어느 날 갑자기 농사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그 과정에서 계약서 한 장 없이 이웃끼리 믿고 논을 맡겨온 관행도 생겼다. 전수조사가 시작되자 이 오래된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 정부도 이를 알고 서면계약과 농지대장 등재를 유도하고 계약이 끊긴 임차농에게 농지은행 농지를 우선 공급하고 있다. 농지은행 임대위탁 계약이 넉 달 만에 전년보다 78.3% 늘어난 것은 농촌이 얼마나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농지는 농민에게 단순한 일터가 아니다. 도시민에게 집 한 채가 그렇듯 평생 일해 축적한 재산이다. 그런데 농지는 일반 부동산처럼 누구에게나 자유롭게 팔 수 있는 땅도 아니다. 조사에 대한 불안까지 더해져 거래가 위축된다면 농민의 자산가치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정부는 올해 농지가격 하락을 전수조사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고 반박한다. 농지가격은 이미 2021년부터 하락해왔다는 것이다. 맞는 말이다. 인과관계는 통계로 따져야 한다. 그러나 농민에게 중요한 것은 통계의 화살표만이 아니다. 당장 농사를 지을 돈을 어디서 마련하느냐가 더 절박하다. 농지는 농민들의 크나큰 담보이기 때문이다. 땅값이 내려가면 은행이 인정하는 담보가치도 영향을 받는다. 다음 농사를 준비하려고 돈을 더 빌리거나 기존 대출을 연장하는 일이 어려워질 수 있다. 농사를 지어 번 돈까지 줄었다면 원리금을 갚을 힘도 약해진다. 그 충격은 논두렁에서 멈추지 않는다. 맞은편에는 지역농협이 있다. 농협 상호금융 전체 대출 연체율은 2021년 0.88%에서 지난해 말 4.03%, 2025년 8월에는 5.07%까지 상승했다. 물론 기업대출과 부동산 관련 대출 부실의 영향이 큰 만큼 이를 농가대출이나 농지 전수조사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 그래서 오히려 더 살펴야 한다. 이미 물이 차오른 둑에 농지담보 가치 하락이라는 또 다른 물결이 닿을 가능성은 없는지 말이다. 농민의 상환능력이 떨어지면 농협은 대출 심사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 농협이 문턱을 높이면 다음 농사를 지을 농민의 돈줄이 더욱 좁아진다. 농민이 어려워져 농협이 움츠러들고, 농협이 움츠러들어 농민이 다시 어려워지는 악순환이다. 여기에 더 걱정스러운 지점은 농사를 지어도 남지 않는다는 대목이다. 평생 일군 땅도 제값을 받기 어렵다. 다음 농사를 위한 돈마저 구하기까지 힘들어진다면 젊은 사람에게 농촌에 남으라고 말하기도 어렵다. 결국 농지 문제는 땅에서 끝나지 않는다. 농민이 떠난 논은 스스로 쌀 한 톨 만들어내지 못한다. 사람이 떠나면 생산이 줄고 그 빈자리는 수입 농산물이 채우게 된다. 어느 순간 농지 정책이 식량안보의 문제로 바뀌는 이유다. 그래서 정부의 처방도 농지조사 이후를 향해야 한다. 현장조사에서는 투기를 위해 농사짓는 시늉을 한 경우와 농촌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웃에게 농사를 맡긴 경우를 제대로 구별해야 한다. 오랫동안 실제 농사를 지어온 임차농이 하루아침에 논에서 밀려나는 일도 막아야 한다. 구두계약으로 이어져 온 임대차는 서면계약과 농지대장 등재를 통해 제도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현실적이다. 농지은행도 단순한 임대 중개기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나이가 들어 농사를 그만두려는데 땅을 팔지 못하는 농민에게는 출구가 되고, 농사를 더 짓고 싶은 사람에게는 그 땅이 들어가는 입구가 돼야 한다. 금융의 방파제도 필요하다. 정상적으로 농사짓는 농민이 일시적인 농지가격 하락 때문에 대출 연장이나 영농자금 조달에서 곧바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책금융이 완충 역할을 해야 한다. 농산물 가격이 생산비를 따라가지 못할 때는 올해 시행된 가격안정제와 경영자금 지원이 실제 농가소득을 떠받치도록 작동해야 한다. 농지 전수조사는 내년에도 계속된다. 투기는 잡아야 한다. 경자유전도 지켜야 한다. 정책은 연못에 돌을 던지는 일보다 그 뒤의 물결을 읽는 일에 가깝다. 돌이 떨어진 자리만 보는 것은 단속이다. 그 파문이 논두렁을 넘어 농가의 통장으로, 다시 지역농협의 금고로 번지는 과정까지 살펴야 비로소 정책이 된다. 법은 오늘의 땅을 조사한다. 좋은 정치는 그 땅에서 농사지을 사람의 내일까지 살핀다.

[카드사 풍향계] 신한카드 “퀴즈 풀면 맥북에어·Z폴드8 드려요” 外

◇ 신한카드 “퀴즈 풀면 맥북에어·Z폴드8 드려요" 신한카드가 고객들의 추억을 불러일으키고 선물을 증정하는 SNS 이벤트를 진행한다. 신한금융그룹의 통합앱 '신한 슈퍼SOL' 저변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16일 신한카드에 따르면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안내 게시물을 누르면 타임슬립 컨셉의 게임에 참여할 수 있다. 20년 전 공간에 펼쳐진 달력·통장·컴퓨터 등 소품 속에서 단서를 찾고 퀴즈를 푼 뒤 현재로 돌아오는 방식이다. 은행·증권·카드·보험 업무를 각각 처리해야했던 과거와 달리 슈퍼SOL 하나에서 해결되는 점을 부각시키는 것도 특징이다. 신한카드는 최종 미션을 완료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애플 맥북에어13 M5(1명) △갤럭시 Z폴드8 256GB(1명) △닌텐도 스위치2(1명) △다이슨 슈퍼소닉 뉴럴(1명) △신세계상품권 5만원권(20명)을 증정한다. 당첨자는 다음달 14일 발표된다. ◇ 롯데카드, YBM 손잡고 토익·JPT 할인 토익(TOEIC)·토익스피킹·일본어학습능력(JPT)·MOS 등 YBM 주관 어학 및 IT시험 비용을 낮출 수 있는 카드상품이 출시됐다. 'YBM X 디지로카'는 YBM어학원과 인강을 비롯한 YBM 계열사·브랜드 이용액의 20%가 할인된다. 전월 실적 50만원 이상이면 월 7000원, 100만원 이상이면 1만2000원, 150만원 이상이면 3만5000원이다. 편의점(세븐일레븐·CU·GS25·이마트24)과 쇼핑(쿠팡·네이버·스마트스토어·올리브영·다이소·무신사) 업종 결제액 10%도 할인된다. 전월 실적 50만원 이상이면 월 5000원, 100만원 이상이면 7000원, 150만원 이상이면 1만원 한도가 업종별로 적용된다. 국내 가맹점에서 5만원 이상 결제하면 2~3개월 무이자 할부가 제공된다. 연회비는 국내전용과 해외겸용 모두 3만원이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교육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있는 YBM 그룹과의 제휴를 통해 교육 서비스 관련 실질적인 혜택을 담은 제휴카드를 선보이게 됐다"며 “앞으로 고객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한 다양한 협업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우리카드, 추석 맞아 취약계층에 온기 전해 우리카드가 추석 명절을 맞아 서울 종로구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살펴봤다. 우리카드는 앞서 창신2동과 결연을 맺고 명절 뿐 아니라 가정의 달과 연말을 비롯한 시기에 나눔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인복 우리카드 경영지원본부장과 오연희 창신2동장 등은 주민센터에서 생필품이 담긴 '행복 꾸러미'를 만들고 100가구에 전달했다. 꾸러미는 햇반·라면·즉석국·세트·김치볶음을 비롯한 식료품과 양치도구 및 로션 등으로 구성됐다. 우리카드 관계자는 “지역 어르신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내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살피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농협카드, 실무자 대상 개인정보 교육 NH농협카드가 임직원들의 보안 의식 고취 및 정보보호 문화 정착을 목표로 개인(신용)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했다. 농협카드는 3·6·9월을 정보보호의 달로 운영 중이다. 이번 강연은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마련된 것으로, 정부기관과 금융권에서 정보보호 컨설팅을 하고 있는 주영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전문강사가 맡았다. 주 강사는 급변하는 금융 IT 환경 및 정보유출 사례를 마탕으로 실무 중심의 강연을 진행했다. 이정환 농협카드 사장은 “고객의 소중한 금융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은 금융회사의 기본적 책무이자 최우선 과제"라며 “앞으로도 맞춤형 보안 교육을 지속 강화해 고객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정보보호 체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발언했다. ◇ BC카드, 본격 AI 활용 위한 교육 강화 BC카드가 연말까지 자체 콘텐츠 기반의 인공지능(AI) 교육을 지속한다. 임직원의 이해도를 높이고 실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커리큘럼은 'BC.AI' 활용법, AI 거버넌스, 활용 원칙, 생성형 AI 특장점, 반복 업무 발굴, AI 전환 등으로 이뤄졌다. 임직원이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영역을 발굴하는 실습도 포함된다. BC카드는 실제 활용 사례를 토대로 사내 교육 체계를 고도화하고, 교육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에 조직 전반적인 AI 활용 역량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외부 기관으로 확장하는 것도 검토한다. 오성수 BC카드 상무는 “AI 활용이 빠르게 확산되는 만큼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뿐만 아니라 어떻게 안전하게 활용해야 하는지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여전사 풍향계] 현대카드, 마우리치오 카텔란표 디자인 선봬 外

◇현대카드, 마우리치오 카탈란표 디자인 선봬 현대카드가 '현대카드 Tom Sachs'의 뒤를 잇는 두 번째 아티스트 스페셜 플레이트를 선보였다. 마우리치오 카텔란은 이탈리아 출신으로 전시장 벽에 바나나를 붙여 세계에서 가장 비싼 바나나를 만드는 등 '현대미술의 도발적 천재'로 불린다. 15일 현대카드에 따르면 그는 지난 10일 베를린 신국립미술관에서 독일 최초 대규모 개인전을 열었고, '현대카드 Maurizio Cattelan' 출시를 위해 방한할 예정이다. 이번 상품은 가상의 국가(Republic of Hyundai Card)의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콘셉트의 신용카드로, △현대카드 로고와 결합한 가상 국가 문장 △바나나 이미지를 그린 홀로그램 △운전면허증 뒷면에 표기된 초현실적 교통수단 등을 담았다. 프로필 사진은 회원 본인 또는 인공지능(AI) 아티스트 캐릭터 'CATT' 중 고를 수 있다. 현대카드는 카텔란이 직접 디자인한 오렌지 컬러의 카드지갑을 담은 스페셜 패키지도 출시한다. 현대카드는 마우리치오 카텔란 크레딧 카드가 별도의 상품이 아니고, 현대카드M 등 현대 오리지널스와 알파벳카드 회원이 기본 플레이트에 추가로 신청해 2장의 플레이트를 보유하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신규 회원은 카드 상품을 신청하면서 아티스트 스페셜 플레이트를 동시에 추가할 수 있다. CATT를 적용한 아티스트 캐릭터 플레이트의 발급 수수료는 1만원, 본인 사진 플레이트는 3만원, 한정판 스페셜 패키지는 5만원이 추가된다. ◇BC카드, 추석 명절 맞아 온·오프라인서 혜택 제공 BC카드가 추석 명절을 맞아 고객들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오는 24일까지 현대백화점에서 추석 선물세트를 구매하면 상품권(최대 2만원)을 받을 수 있다. 현대프리미엄아울렛에서 20만원 이상 결제시 5% 할인이 가능하다. 이마트(~16일)와 농협하나로마트(~24일)에서는 추석 선물세트를 50%까지 할인한다. 롯데마트(17~25일), 롯데슈퍼(~27일), 홈플러스익스프레스(~30일)의 경우 최대 30% 할인이 적용된다. 이마트에브리데이 이용 고객은 25일까지 최대 50% 할인과 금액대별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CU와 세븐일레븐은 추석 선물세트 구매에 대해 각각 20%·10%까지 할인을 제공한다. 컬리에서 25일까지 7만원 이상 추석 선물세트를 구매하면 2만원이 할인된다. BC카드는 30일까지 대형마트·백화점·온라인·가전·병의원 등에서 최대 6개월 무이자 할부를 제공한다. ◇빈중일 KB캐피탈 대표,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동참 빈중일 KB캐피탈 대표가 서민금융진흥원의 릴레이 공익 캠페인 '사람 살리는 금융'에 동참했다. 이는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및 금융 취약계층 보호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참여자가 캠페인 취지가 담긴 사진 또는 영상을 SNS에 올리고 바통을 넘기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빈 대표는 금융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제도권 금융 문턱을 낮추고, 서민·소상공인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포용금융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금융은 단순히 자금을 빌려주는 것을 넘어 어려움에 처한 고객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안전망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빈 대표는 최성욱 JT친애저축은행 대표의 지목을 받았고, 김재관 KB국민카드 대표를 다음 주자로 지목했다. ◇현대캐피탈, 가을철 자동차금융 프로모션 전개 현대캐피탈이 현대자동차그룹 고객들의 자동차금융 부담을 낮출 수 있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단기 소액 무이자 할부, 전기차 전용 저금리 혜택, 제네시스 리스·렌트 혜택 등이 골자다. 현대자동차·기아·제네시스 전 차종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단기 소액 할부 프로그램은 12개월 무이자를 제공하는 것으로, 24개월 할부는 1.9% 금리가 적용된다. 해당 프로그램은 최대 2000만원까지 적용되고, 12개월 할부로 차량 구매시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아이오닉 5·6과 코나 EV등을 구매하는 고객은 '현대 EV 부담 Down'을 이용할 수 있다. 36개월 기준 이자는 연 2.8%로, 기아 EV3·6·9 구매 고객은 '잔가보장 유예형 할부' 상품으로 36개월 기준 연 3.6%만 부담하면 된다. 두 상품은 전체 차량 가격의 60%까지를 할부 만기 시점까지 유예하고, 잔여 금액과 이자를 할부 기간 동안 납부하는 형식이다. 할부 만기 시점에 차량을 반납하면 중고차 가격 보장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현대차의 전기차 혹은 넥쏘를 현대캐피탈 금융상품으로 이용하는 고객이 현대 EV 부담 Down을 활용해 신차를 재구매하면 0.5%포인트(p) 금리 인하 혜택이 주어진다. 포터 EV와 캐스퍼 EV를 비롯한 차량은 해당되지 않는다. 기존 제네시스 고객 또는 현대차의 승용 전기차(캐스퍼 EV 제외), 넥쏘/수입차 보유 고객이 'The Better Choice' 프로그램으로 제네시스를 새로 이용하면 차종별 혜택에 더해 차량가 4% 수준의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제네시스의 경우 48·60개월간 리스/렌트시 만기 2년 전부터 중도해지수수료가 전액 면제되는 'G-Exchange' 프로그램이나 차량가·월 납입금 할인과 신차 우선 출고 혜택이 접목된 더블픽 혜택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NHN KCP, 농산물 도매시장에 카드결제 인프라 구축 NHN KCP가 엔부스트와 손잡고 농산물 도매시장 경매대금을 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결제 인프라를 구축했다. B2B 유통 결제 비즈니스를 확장하기 위함이다. NHN KCP는 도매시장 경매대금 결제·납부 결제대행 솔루션 'NDPAY'에 카드결제 인프라를 연동했다. 중도매인은 신한카드의 전용 카드로 경매대금을 납부하고, 대금 결제일까지 최장 30일의 기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도매시장법인은 결제 완료일로부터 2영업일 후 대금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중도매인이 농산물 매입 후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대금을 납부해야 했다. 매입과 판매대금 회수 시점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현금을 마련해야 했던 까닭이다. 도매시장법인도 중도매인의 납부 일정 및 자금 사정에 따라 대금 수취시점이 달라지면서 미수금을 관리할 부담이 있었다. NHN KCP는 NDPAY를 활용하면 중도매인이 판매대금 회수 전에도 전용 카드로 농산물을 매입하고, 도매시장법인도 안정적인 자금 운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납부 확인과 거래 관리도 용이해진다. 결제와 대금 수취를 전자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NHN KCP 관계자는 “도매시장 뿐 아니라 사업자간 반복적인 납부와 정산이 발생하는 다양한 산업을 대상으로 결제 인프라 적용 범위를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갈수록 양극화 커지는 저축은행…업계 회복세 기대감도 ‘흔들’

저축은행 업권의 상반기 순이익이 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이를 소수의 상위 저축은행이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권 내 실적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는 가운데 기초 체력 부족에서 비롯된 수익성 저하 문제도 우려된다. 대형사는 비이자부문에 수익 의존이 높고, 중소형사는 건전성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8일 금융감독원과 업계에 따르면 국내 79개 저축은행의 올 상반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765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570억 원)보다 5088억 원(198.0%) 증가했다. 1년 만에 순이익 규모가 3배 가까이 불어난 것으로, 반기 기준으로는 2022년 상반기 이후 최대 수준이다. 표면적으로 뚜렷한 실적 회복세를 보였지만 실상은 전체 순이익의 약 절반 가량을 OK저축은행과 한국투자저축은행 2개 대형사가 견인했다. OK저축은행과 한국투자저축은행의 상반기 합산 순이익은 3821억원으로, 저축은행 업권 전체 순이익의 49.9%를 기록했다. 전국 79개 저축은행 순이익 규모인 7658억원의 절반 비중이다. OK저축은행은 전년 동기 대비 약 6.9배 늘어난 2291억원의 순이익으로 업권 전체의 29.9%를 차지했다. 한국투자저축은행은 전년 보다 7배 이상 늘어난 1530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해 업권 전체 순익의 20.0%를 차지했다. 범위를 넓혀 자산 상위 5개사(SBI·OK·한투·웰컴·애큐온)를 보면 이들 회사의 상반기 순이익은 5083억원으로 집계됐다. 업권 전체 순이익의 3분의 2(약 66.4%)다. 일각에선 업권의 이번 이익 회복세가 오래 지속되지 못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실적이 여·수신 영업 등 본업 체력보다 주식·채권 등 유가증권 관련 이익에서 기인했다는 평가에서다. 실제로 상반기 대형사들의 실적 개선을 이끈 건 비이자 부문으로, 증시 호황에 힘입어 유가증권 처분익 급증 등으로 실적이 크게 개선됐다. OK저축은행과 한투저축은행은 상반기 매도가능증권 처분이익으로만 각각 2405억원, 1375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대다수 중소형 저축은행은 여전히 대출 부진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가 지속돼 적자와 건전성 부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올 2분기 총자산 1조원 미만 저축은행 47곳 중 10곳은 적자를 기록했다. 하나저축은행은 상반기 68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전년 158억원 대비 손실 폭을 줄였지만 여전히 적자 상태다. KB저축은행은 상반기 62억원의 손실로 지난해 43억원에서 적자폭이 늘었다. 애큐온저축은행과 JT친애저축은행은 지난해 2분기 흑자에서 올 2분기 각각 6억원, 17억원 적자로 전환했다. 소형사일수록 건전성 지표에서도 부진이 두드러진다. 연체율 10%를 넘긴 12곳 중 10곳이 총자산 1조원 미만 소형사로, 고정이하여신비율이 10%를 넘어선 저축은행도 17곳에 달했다. 자산건전성 측면에서 상위 10개 저축은행 대다수가 1분기 대비 개선된 모습을 보인 반면 중소형사 중에선 자본비율이 권고치 밑으로 떨어진 곳도 발생했다. 라온저축은행(8.25%),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9.71%), NH저축은행(10.95%)의 2분기 말 기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모두 금융감독원 권고치를 하회했다. 특히 저축은행 절반의 부동산 연체율이 10% 이상을 기록해 부실이 장기화되는 국면 속에서 KB저축은행과 상상인저축은행·대명저축은행 등 3곳은 연체율이 30%를 넘어서기도 했다. 부실 자산 여파와 수익성 체력 등의 차이로 인해 수도권 대형사와 지방 중소형사들 간 양극화가 심화하는 양상이다. 지방 중소형사는 지역 경기와 부동산 시장 상황에 보다 민감한 영향을 받는 만큼 대형사보다 부실 충격을 흡수하기 어려운데다 자본력과 영업 기반의 한계로 인해 수익원을 다변화할 여지도 크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까닭에 업계에선 중소형사의 건전성 관리와 수익성이 빠른 시일 내 자력으로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이란 평가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당국도 업권 양극화 완화와 부실 정리 지원에 대한 대책을 추진 중이지만 부실과 자본력 격차 등이 수년간 누적된 부분을 고려하면 단기간에 중소형사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윤석헌 시평] 레버리지 ETF 사태의 교훈

작년 6월 하순 3000선 수준의 코스피가 1년 2개월 반 만인 지난 9월 4일 종가 기준 6687을 찍어 당초 목표 5000 달성은 물론이고, 두 배 이상 성장을 기록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지방선거 직전인 지난 5월 27일 도입한 '단일종목 레버리지(leverage) 상장지수펀드(ETF)'(레버리지 ETF)가 문제를 일으켰다. 도입 후 코스피가 높은 변동성을 보이는 가운데 9000선을 넘더니 6월 하순 하락하기 시작하여 7월말 5000대 중반까지 떨어졌고, 그 과정에서 일반투자자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거졌다. 정부는 코스피 목표 5000 달성에 성공했으나 추진 비용을 일반투자자에게 떠넘긴 셈이 되었다. 결국 레버리지 ETF가 변동성 확대의 주범으로 몰리면서 청와대 정책실장이 물러났다. 한국증시의 특징으로 박스권과 변동성을 꼽을 수 있다. 우선 변동성은 한국경제의 역동성을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한편 박스권은 변동성 기조 위에 재벌과 규제가 각각 상방향 및 하방향을 제약하여 형성한다. 상방향 제약은 재벌과 대기업의 물적분할과 중복상장 등이 기업가치와 주주가치 간 괴리를 초래하여 발생하는데, '코리아디스카운트'의 주요 부분이다. 밸류업 프로그램이 이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성과를 내고 있다. 하방향 제약은 규제, 감독과 보호가 제공한다. 주가가 급락하면 서킷브레이커와 사이드카가 작동하고, 기업 형편이 악화되더라도 거래정지와 상장폐지 등의 적용은 유연하다. 이제 주가부양과 변동성의 관계를 살피기 위해, 지수 8000을 가정하자. 한달 기준 변동성을 15%로 가정하면, 지수는 6800~9200 구간에서 움직일 것이다. 그러나 변동성을 30%로 키우면, 지수는 5600~10400 구간에서 움직일 것이다. 결국 지수 10000 달성이 가능해졌는데, 변동성 확대가 주가부양 수단임을 알려준다. 게다가 이번 사태에서 한국증시는 레버리지 ETF의 레버리지(지렛대) 특성이 주가 변동성을 확대하는 것을 경험했다. 레버리지 목표 배수 2배를 전제로, 운용사는 매일매일 기초자산 가격이 오르면 100%를 추가 매수하고 내리면 50%를 매도하는 리밸런싱(re-balancing)을 시행함으로써 변동성 확대에 기여한다. 변동성은 긍정적 영향이 크지만 부정적 영향도 많다. 긍정적 영향은 가격의 움직임이 정보를 전달하여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이끄는 부분이다. 부정적 영향은 우선, 위험을 키워 주식의 투자 상품 매력도를 낮춘다. 다음, 레버리지 ETF의 리밸런싱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상품이나 제도의 레버리지 특성으로 변동성이 내생적으로 확대되어 경기순응성(procyclicality)을 촉발하는 문제가 있다. 즉, 주가 하락시엔 경기침체를 그리고 주가 상승시엔 경기과열을 초래하여 경기순환 확대를 초래할 수 있다. 한국증시 시총에서 삼전닉스가 차지하는 높은 비중을 감안할 때 이들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리밸런싱 효과가 클 것이고 따라서 시스템리스크 우려가 생기는 것이다. 도입을 서두른 책임이 가볍지 않은 이유다. 레버리지 ETF 사태 이후 지난 7월 말 정부는 기본 예탁금을 3000만원으로 인상하고 기본 매매수량을 20주로 늘렸다. 그 결과 거래대금이 크게 감소했으나 이러한 수요억제 방안은 단기 미봉책에 불과하다. 이에 한국증시 위험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세 가지 방향을 제안한다. 첫째, 정부는 주가 부양이나 변동성 조정 등 직접 개입을 지양하고 금융사 스스로 위험관리 강화에 나서도록 이끌어야 한다.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여 공정한 주주환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발행시장 활성화로 생산적 금융의 생태계 지원에 나서야 한다. 둘째, 레버리지 ETF의 리밸런싱 과정에서 생성되는 경기순응성 완화를 위해, 리밸런싱 물량의 관리, 장 마감 주문 구조 개선, 알고리즘 거래 감시 등이 필요하다. 이는 정부의 메가프로젝트 추진으로 예상되는 한국증시의 삼전닉스 의존도 심화에 사전 대비하는 의미도 있다. 마지막으로, 레버리지 ETF 도입 당시 코스피가 8000을 넘었다. 감독당국이 브레이크를 밟아야 했는데 가속페달을 밟았다. 금융의 산업정책이 감독정책을 압도한 것으로, 금융정책의 실패 사례다. 이 정부 출범시 시작한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 마무리가 필요하다. bienn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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