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영해기선 기점 12곳과 서해5도 등 국경 도서 지역 17곳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신규 지정 지역은 △경남 통영시 홍도 △전남 여수시 하백도 △전남 여수시 거문도 △전남 완도군 여서도 △제주 제주시 사수도(장수도) △전남 신안군 가거도(소흑산도) △전남 신안군 홍도 △전남 영광군 고서 △전남 영광군 횡도 등이다. 또, △전북 부안군 상왕등도 △전북 군산시 직도(소피도) △전북 군산시 어청도 △인천 옹진군 백령도 △인천 옹진군 대청도 △인천 옹진군 소청도 △인천 옹진군 대연평도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다.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17곳 중 내륙에서 멀어 그간 관리가 어려웠던 영해기선 기점 12곳은 허가구역 지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최소 행정구역인 리 단위로 허가구역을 지정했다. 영해기선은 국토 최외곽 지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영해의 기준선을 뜻한다. 아울러 서해5도는 국토 방위상 중요성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섬 전체(3개면)를 허가구역으로 선정했다. 신규 허가구역 지정은 2014년 12월 해양영토 주권 강화를 위해 호미곶, 1.5미이터암, 생도 등 영해기점 무인도서 8곳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래 10년 만이다.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고시 후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려는 외국인은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군·구는 국방부·국정원 등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일 허가를 받지 않고 외국인이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 계약은 무효 처리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도 부가된다. 한정희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국방·목적상 필요한 지역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를 가능하게 해 우리 영토주권을 강화하고 국가안보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은 2억6565만4천㎡로, 전체 국토 면적(1004억㎡)의 0.26% 수준이다. 지난해 대비 0.4% 늘어난 추세로, 정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시장 교란을 막기 위해 규제와 조사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여야가 대선을 앞두고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재건축 촉진법, 상속세 한도 인상 등 '표심'을 노린 부동산 공약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로 인해 서울 강남의 집값이 급상승하면서 부동산 양극화, 세수 부족 등 시장 혼란은 물론 부동산 의존적인 한국 경제의 기초를 또 다시 악화시킨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2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주요 정치인·정당은 물론 중앙정부·지자체까지 나서 선거 때 확고한 지지층이 없는 '스윙 보터' 역할을 해왔던 서울 강동·송파구 등 수도권 중산층을 겨냥한 부동산 정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중도보수를 자처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가장 핫하다. 그는 최근 상속세 공제 한도를 기존 10억원에서 18억원으로 인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 민주당은 이와 관련한 상속세법 개정안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10억원 이상의 주택이 몰려 있는 서울 강남 3구는 물론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강동구 등이 대표적인 수혜 지역이 될 것으로 건설업계는 보고 있다. 더욱이 이 대표는 지난 25일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다주택자에 대해 “세금을 열심히 내면 된다"며 “부동산 세금은 손댈 때마다 문제가 되므로 가급적 손대지 않아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2020년 “불로소득을 제로화해야 한다"며 다주택 보유에 대해 '징벌적 중과세'를 주장했던 것과는 180도 태도가 달라졌다. 지난 대선에서 내놓았던 토지이익배당(국토보유세) 공약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서울과 수도권 구도심의 재건축 속도를 높이는 특별법인 '재건축·재개발촉진법'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정비사업 시 초기 기본계획과 정비계획, 조합 설립 이후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건설사 및 재건축 조합 등의 요구안인 용적률 혜택 등도 포함하고 있으나,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대권 '잠룡'으로 꼽히는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 12일 강남권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발표했다. 정부도 기름을 끼얹었다. 정부는 지난 25일 '국가전략사업' 육성을 명분으로 17년 만에 여의도 면적 15배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는 파격적인 정책을 발표했다. 그린피스,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무리한 결정을 내리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비판을 가했다. 이처럼 대권주자들이 부동산 정책을 잇따라 발표하는 것은 서울·중도층 민심 잡기 차원으로 해석되고 있다. 또 국내 가구의 부동산 자산 의존도가 높다는 점도 한 요인으로 지목된다. 지난해 3월 기준 우리나라 가구의 평균 자산은 5억4022만원인데 이중 부동산과 거주 주택, 토지, 건물, 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 실물 자산은 전체의 75.2%인 4억 644만원에 달했다. 문제는 이로 인해 서울 강남 3구 등 주요 지역 집값이 급등하면서 부동산 시장 혼란과 양극화 등 엄청난 부작용이 일고 있다는 것이다. 인구 감소, 경기 침체 등으로 지방 부동산 시장이 극도로 침체된 가운데, 서울 강남권과 한강변 일부 지역만 집값이 상승하는 현상을 초래했다. 실제로 서울 집값이 하락세인 와중에도 해제 구역이 집중된 송파구는 가격이 올해 누적 기준으로 0.8% 올랐다. 또 상속세 공제 한도 인상의 경우 감세 정책인데, 지난해까지 2년 연속 86조원의 세수 부족 사태가 발생한데다 올해도 세수 부족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적절치 않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의 과도한 시장 안정책이 집값 하락 리스크를 줄이며 '부동산 불패' 신화를 만들어, 다주택자와 부동산 보유 계층에게만 혜택을 안겨줬다는 지적도 있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여지를 주지 않고, 정부가 계속 장작을 집어넣어 시장 과열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생산적인 부동산 분야에 계속 투자금이 유입되는 반면 연구개발(R&D)나 첨단 산업 등 생산성이 높은 분야의 투자가 줄어드는 것도 문제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경기가 워낙 악화된 상황에서 내수를 살릴 방법이 많지 않아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해 내수를 끌어올린 후 세수 증가를 기대하는 전략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어느 정책에든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따라오니, 도입과 미도입 중 어느 쪽이 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까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정부의 부동산 시장 개입에 대해 “임대차 보호 3법과 같은 규제의 역설이 발생할 수 있다"며 “공공부문에서는 주거 취약계층 보호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시장에 맡기는 정책 전환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서울시가 구축 공동주택에 전기안전 지원사업을 실행해 정전 걱정을 줄인다. 시는 26일 한국전력공사·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함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안전 진단 및 전기설비 개선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정전으로 인한 시민 불편 감소와 사고 예방을 위해 준공 15년 이상 공동주택 50곳을 대상으로 안전 진단비 90%(시 80%·안전공사 10%)를 지원한다. 1991년 이전 건설된 공동주택의 경우 당시 전력 설계 용량에 비해 가구당 평균 전력 사용량이 약 3배로 증가한 상태다. 시는 이곳들의 정전 사고 위험이 크다고 판단하고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전기설비 개선뿐만 아니라 에너지 절감 방안도 제시한다. 여기에 더해 준공 15년 이상 공동주택 대상으로 고효율 변압기로 교체 시 변압기 용량에 따라 대당 320만원에서 1180만원까지 교체 비용을 차등 지원한다. 지원사업 신청은 서울시 에너지정보 누리집을 통해 이달 27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설비 노후도, 공시가격 등을 종합 평가해 선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 녹색에너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정순규 시 녹색에너지과장은 “냉방기, 인덕션 등 소비전력이 높은 가전제품 보급이 증가하면서 시설 용량 부족과 노후화로 정전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서울 동대문구 용두1재정비촉진구역이 최고 49층 고층 아파트 단지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지난 25일 제2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어 '용두1재정비촉진구역(2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심의가 통과하면서 기존 90ｍ, 27층 이하만 지을 수 있었던 용두1재정비촉진구역은 155ｍ, 49층 이하로 높이 규제가 완화됐다. 또 전용면적 21∼45㎡ 규모의 작은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424가구 대신 59㎡ 국민주택 규모의 공동주택(아파트) 250가구로 공급된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장기전세주택인 '미리 내 집' 11호도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지역 주민들의 주거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운영하는 '주거안심종합센터'가 구역 내 입주한다. 주거안심종합센터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상담·정보 제공 및 사례관리,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각종 주거복지 지원서비스 제공 등을 수행한다. 최진석 시 주택실장은 “이번 계획 변경으로 동대문구 청량리 지역이 동북권 광역중심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게 될 것"이라며 “재정비촉진사업을 통해서도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미리 내 집을 지속해서 공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이 가시화됨에 따라, 종전 후 복구 사업의 전개 양상과 침체를 겪고 있는 한국 건설업계 참여 가능성에 관한 관심이 고조 되고 있다. 26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유례없는 불황을 겪고 있는 국내 건설업계가 러-우 전쟁 종결에 따른 재건-복구 사업 수주에 희망을 걸고 있다. 국내 건설은 최근 침체 일로다. 건설수주는 2023년 1분기(-12.7%), 2분기(-31.4%), 3분기(-44.8%) 모두 전년 동기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다. 지난달 건설업 청년 취업자도 전년 동월 대비 36.6% 급감한 10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일각에서는 고금리 기조가 완화되거나 대출 규제가 풀리지 않는 한 대규모 자금 조달이 필요한 건설업 불황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러-우 전쟁 종결이 가시화되면서 재건·복구 프로젝트가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다. 세계은행은 러시아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 핵심 기반 시설에 대한 피해 규모는 약 1700억달러(약243조5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재건 비용은 약 4860억달러(약 696조34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국내 건설기업들이 이중 일부만 수주하더라도 업계 반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을 병합한다면, 재정난으로 점령 지역 개발에 제약을 받고 있는 러시아와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해온 중국 기업들에게 몫을 빼앗길 수도 있다. 최근 5년간 현지 건설산업이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압력과 공급망의 불안정성으로 급격한 비용 상승에 직면함에 따라 프로젝트 예산 책정의 정확성이 저해되고 원가 관리 측면에서의 불확실성이 높다는 것도 걸림돌이다. 실제 지난해 우크라이나 현지 건축 자재 및 서비스 비용은 전년 대비 24% 상승했다. 고숙련 건설 인력 부족과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건비가 연간 15% 가량 상승했다. 따라서 건산연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수행할 때 자재 수급의 어려움, 인건비 및 재료비 상승 압력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민-관 지원 체계를 구축해 국내 건설업체들의 우크라이나 재건 공사 수주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 김화랑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와 우크라이나 정부가 구성한 재건 사업 협의체를 통해 우리 건설기업 참여 기회가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중국기업의 참여 우위가 예상되는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대상으로 우리 기업의 전문성과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결합한 민관체계 구축을 통해 진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지 재건 사업에 참여한다면 '건설 비용의 변동성 및 불확실성 증대', '현지 사업수행 역량의 한계', '현지 법규 및 규제 환경의 불확실성' 등 다양한 제약사항에 관한 고려가 필요하다"며 “이에 따라 정부 차원의 제도적·재정적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는 26일 반도체 특화 신도시인 이동공공주택지구의 1만 6000세대가 추진되는 등 시 전역에서 6만 세대에 육박하는 공동주택 물량이 장단기로 계획되고 있다고 밝혔다. 시가 반도체 중심도시로 부상하면서 시 인구가 150만명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주택공급도 지속해서 증가하는 모습이어서 주목된다. 시에 따르면 단기적으로는 민간 부문에서 주로 추진 중인 도시개발사업지구(4466세대)와 지구단위계획지구(1만 2158세대)에서 1만 6624세대가 예정돼 있고 개별 주택사업지의 860세대를 포함하면 1만 7484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또 중장기적으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등 주요 개발사업과 관련해 대부분 공공부문에서 추진하는 4만 1907세대의 물량이 계획되고 있다. 이들을 합해 이달 25일 기준 시의 공동주택 계획 물량은 5만 9391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먼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 이동공공주택지구에서 1만 6000세대가 예정돼 있고,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에 1826세대의 공동주택이 계획됐다. 여기에 플랫폼시티에 계획된 1만 105세대를 합하면 세 곳의 계획 물량만도 2만 7931세대에 달한다. 이 가운데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 천리, 묵리, 시미리 일원 69만평(약 228만 3000㎡)에 들어설 이동공공주택지구는 지난달 24일 지구 지정이 완료돼 연내 토지 보상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첨단 IT 인재들의 정주공간으로 계획한 이곳에 생활인프라와 서비스 시설을 확충하고 첨단 스마트시티 기술을 적용하는 등 직(職)·주(住)·락(樂) 개념의 하이테크 시티로 조성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에는 8만 6277㎡의 공동주택용지가 계획됐는데 현재 부지 조성 공사가 진행 중이며 3개 필지 중 2개 필지의 분양이 완료된 상태다. 이곳 산단의 첫 번째 팹(Fab) 건축 공사가 이미 시작돼 2027년 가동될 것으로 예정된 만큼 공동주택 공급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시는 기흥구 보정동·마북동·신갈동과 수지구 상현동·풍덕천동 일원 272만㎡(83만평)에 조성되는 플랫폼시티에 대해 지난해 12월 24일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했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부지 조성 공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3곳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는 총 1만 3976세대가 계획됐다. 용인언남지구 5447세대와 중앙공원지구 4729세대, 용인포곡지구 3800세대 등인데 시는 이 가운데 용인언남지구 물량은 5400세대 이하로 조정할 방침이다. 세 곳 가운데 기흥구 언남동·청덕동 일원 90만 4921㎡에 들어설 용인언남지구는 올해 부지 조성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지난 4일 지구계획이 승인 고시된 처인구 남동·김량장동·역북동 일원 71만 6027㎡의 용인중앙공원지구 사업의 경우 올해 보상 절차를 거쳐 내년에 부지 조성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처인구 포곡읍 마성·영문리 일원 45만 6738㎡에 들어서는 용인포곡지구 사업은 내년에 지구계획 승인 절차가 진행되고 2030년 부지 조성이 완료될 예정이다. 민간 부문에서 주로 추진 중인 도시개발사업지구와 지구단위계획지구 등에선 1만 6624세대의 물량이 예정돼 단기 수요를 충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도시개발사업지구에선 △역북2지구 912세대 △송전3지구 1284세대 △역북4지구 960세대 △양지2지구 710세대 △남사아곡지구 7블럭 600세대 등이 계획돼 있다. 이 가운데 역북2지구는 아파트 건축 공사가 진행 중이며 남사아곡지구 7블럭은 분양 절차가 진행 중이며 송전3지구와 역북4지구는 구역 지정이 완료돼 주택건설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고 양지2지구는 주택건설 사업 승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11개 지구단위계획 지구에선 △양지지구 2262세대 △은화삼지구 3724 세대 △동백어정지구 378세대 △천리지구 763세대 △삼가1지구 568세대 △삼가2지구 1950세대 △금어지구 1275세대 △영덕지구 238세대 △상현5지구 203세대 △풍덕천2지구 480세대 △마북3지구 317세대(미확정) 등이 계획돼 있다. 이밖에 일반사업단지인 처인구 고림동 464-2 일대 4만 3,814㎡의 ㈜에스지고려 현장에서 860세대 공급이 계획돼 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의 첫 번째 팹(Fab)이 가동되는 2027년과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의 첫 번째 팹이 가동될 2030년을 기점으로 용인의 인구가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민들의 정주공간 확대를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중장기로 용인 인구가 150만 명 이상으로 증가할 것을 대비해 2040 도시기본계획이나 2040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등을 수립하고 있다"면서 “45년 동안 용인 발전을 저해하던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로 규제가 풀린 이동・남사읍 1950만 평과 25년간 중첩규제가 풀리는 경안천 일대 수변구역 113만 평 등의 토지가 시의 미래를 위해 잘 쓰일 수 있도록 시민들과 소통하며 지혜를 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용인상갈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1838세대, 영덕지구 238세대, 고림2지구 350세대, 용인 천리지구지역조합 763세대, 상하동 454-1 일대 81세대 등 4개 사업지 2480세대의 공동주택사업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sih31@ekn.kr

국내 건설기업의 해외 투자개발사업 확대를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이 협력해 조성한 1조1000억원 규모의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PIS) 2단계 펀드'가 오는 8월 본격 출범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서울 한 호텔에서 1조1000억원 규모의 PIS 2단계 펀드 조성 첫 단계인 공공기관 투자계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PIS 펀드는 국내 기업이 해외건설시장에 진출할 시 단순도급에서 벗어나 플랜트 등 고부가가치 개발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19년부터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이 함께 조성해 온 금융지원 프로그램이다. 2019년 1단계 펀드 시작 이후 현재까지 약 1조4000억원 규모로 조성, 미국·영국·말레이시아 등 12개국에서 △친환경에너지 △도로 △유화플랜트 △산업단지 △물류센터 등 총 20개 사업에 투자했다.이후 약 15억불 상당의 수주·수출 지원 효과를 거뒀다. PIS 2단계 펀드는 전체 규모의 10%에 해당하는 1100억원의 정부 재정과 30%에 해당하는 3300억원의 공공기관 투자를 통해 모태펀드(모펀드)를 조성한다. 추후 나머지 60%에 해당하는 6600억원의 민간투자를 유치해 총 1조1000억원의 하위펀드(자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2단계 펀드의 투자 대상은 하위·중위 개발도상국 및 선진국에서 추진되는 플랜트, 교통 및 물류 인프라, 도시개발 등 분야의 해외 투자개발사업이다. 전체 투자의 60% 이상을 우리 기업이 해외수주·수출·사업개발·지분투자 목적으로 참여하는 사업에 투자할 예정이다. 2단계 펀드 투자에 참여한 공공기관들이 주도하는 해외사업에도 적극 투자한다. 체결식을 마친 오늘부터 즉시 하위펀드 조성을 시작해 올해 상반기에 투자가 종료되는 PIS 1단계 펀드 뒤를 이어 오는 8월부터 본격적인 사업발굴 및 투자를 개시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해외건설 목표 수주액을 지난해(371억 달러)보다 34.8% 증가한 500억 달러로 설정했다. 올해 목표 달성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등 이슈에 따른 글로벌 건설 시장 불확실성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정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던 부산·대구·광주 등 비수도권 지역의 그린벨트를 해제해 새로 산업단지를 설립할 수 있게 했다. 그린벨트 총면적을 확대해 개발제한구역에 미래첨단 농·산업 국가전략사업을 유치, 이를 통해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고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소멸대응에 적극 대응한다는 취지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가 및 일반 산단, 물류단지, 도시개발사업 등 국가와 지역의 다양한 전략사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지난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GB) 총면적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2월 윤석열 대통령이 내놓은 그린벨트 규제혁신 방안 관련 후속 조치로, 대체 그린벨트 지정을 전제로 비수도권 환경평가 1~2등급 지역까지 해제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그린벨트는 2023년 1월부터 국가 주도 사업에만 해제 가능 총량 예외를 인정했으나 기업 투자 활성화 및 지역 발전을 위해 지역 전략사업을 추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국토교통부는 이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제한구역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 15곳을 발표했다. 이번 선정 지역은 △부산권 3건(부산 강서 동북아물류플랫폼, 부산 강서 제2에코델타시티, 부산 해운대 첨단사이언스파크) △대구권 1건 (대구 달성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광주권 (광주 광산 미래차 국가산단, 전남 장성 나노 제2일반산단, 전남 담양 담양제2일반산단) 등이다. 또한, △울산권 (울산 남구 수요융복합밸리 산단, 울산 울주 U-밸리 일반산단, 울산 중구 성안약사 일반산단) △창원권 (창원 진해 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 창원 의창 도심융합기술단지, 창원 마산회원 도심생활복합단지, 김해 진영 일반산단)도 함께 선정됐다. 국토부는 “자동차·반도체·주소·이차전지 등 국가 첨단산업 및 지역 특화산업을 집적 육성해 균형발전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물류단지 조성 사업이 총 10곳으로 가장 많이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월 국토부가 발표한 국가산단 후보지 중 광주 미래차국가산단 및 대전 나노 반도체 국가산단도 이번 사업에 선정돼 산단조성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밖에 균형발전 관점에서 지역에 필요했던 사업이지만, 환경평가1·2등급지 비율이 높거나 지자체 그린벨트 해제 총량이 부족해 자체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웠던 사업도 5곳이 선정됐다. 국가전략사업을 통한 그린벨트 해제 배경으로는 높은 국내 환경평가 1·2등급 비율이 꼽힌다. 해당 비율은 현재 전국 평균 79.6% 수준으로, 국내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창원시의 경우 88.6%에 이르러 실질적인 개발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각 지역에서는 주택·산업 용지 확보에 어려움을 느껴 그린벨트 해제를 촉구해왔다. 이번 전략사업에 선정된 지역은 그린벨트 해제 절차를 위해 각 사업별 개발계획을 수립해 관계기관 협의, 예비타당성 조사,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 국토부에서 정식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이르면 내년 초부터 그린벨트가 해제돼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정부는 이번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총 사업비 약 27조8000억원이 투입돼 약 124조5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약 38만명의 고용유발효과를 내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 이밖에 국토부는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향후 부동산 투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상거래를 지자체와 함께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경제적 효과 발생과 지자체의 전략사업 추가수요 등을 종합 감안해 2차 선정을 추진할 계획도 지니고 있다. 한편, 이날 최 권한대행은 농지 및 지역 특구 조정 의사를 함께 밝히며 “내년까지 소멸위험 농촌지역에 농지규제를 대폭 완화한 '자율규제혁신 시범지구'를 10개소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대행은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지역투자에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는 특구가 더욱 중요해졌다"며 “부처별 실태조사와 자율평가 등을 통해 특구정비 등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 개편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무주택자 대상 주택도시기금의 주택 구입자금(디딤돌)·전세자금(버팀목) 대출 금리를 다음달 24일부터 0.2%포인트(p) 올린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8월 이후 7개월 만의 인상이다. 디딤돌 대출은 부부합산 연 소득 85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대상이다. 이번 인상으로 수도권 디딤돌 대출 금리는 연 2.65∼3.95%에서 2.85∼4.15%로 높아진다. 다만 지방 대출 금리는 연 2.65∼3.95%로 유지한다. 또 지방 미분양 주택 구입시엔 금리를 0.2%p 내려 주기로 했다. 신혼부부 대상 주택구입자금 대출 금리도 수도권에서만 기존 2.35~3.65%에서 2.55~3.85%로 0.2%p 인상하기로 했다. 수도권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금리 역시 연 1.6∼4.3%에서 1.8∼4.5%로 조정된다. 버팀목 대출 금리도 수도권에서만 오른다. 버팀목 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자에게 전세자금을 빌려준다. 0.2%p 높인 연 2.5∼3.5%로 조정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정책대출 우대금리를 최대 0.5%p까지만 인정하고, 적용 기한도 4∼5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지금은 디딤돌 대출의 경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와 장애인가구, 다문화가구, 신혼가구에 연 0.2%p씩 우대금리를 준다. 여기에 청약저축 가입 기간·납입 회차에 따라 최대 0.5%p,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시 0.1%p, 자녀 출산 시 최대 0.7%p(3자녀 이상) 등 추가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우대금리를 중복해서 적용하면 대출금리를 1%p 이상 낮추는 것도 가능한데, 이 한도를 0.5%p로 두겠다는 것이다. 금리 방식은 기존의 ▲ 만기 고정형 ▲ 5년 단위 변동형 ▲ 순수 변동형 금리에 더해 혼합형 금리(10년 고정 후 변동)를 새롭게 도입한다. 금리 방식별로 적용 금리도 차등화한다. 다음 달 말에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출시할 계획이다. 지난해 2월 출시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과 연계한 상품이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된 만 20∼39세 무주택자에게는 분양 대금의 최대 80%를 최저 연 2.2% 저금리로 대출해준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이후 1년 이상이 지나고, 1000만원 이상 납입 실적이 있다면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대상 주택은 분양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다. 대출 한도는 최대 3억원(신혼부부 4억원)이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현대건설이 제안하는 미래 주거 모델과 공동주택 적용 작품들이 국제 디자인 시상식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현대건설은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 2025' 공간·건축 부문에서 '디에이치 올라이프케어 하우스(THE H All Life Care House)'가 최우수상인 '골드 위너(Gold Winner)'에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웨이파인딩 시스템 △티하우스 △업사이클링 조경시설물 △놀이터 등 6개 작품도 '위너(Winner)'를 수상했다.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는 전 세계 25개국, 1600명 이상의 디자이너들이 참여하는 아시아 최대 디자인 어워드다. '골드 위너'로 선정된 '디에이치 올라이프케어 하우스'는 현대건설이 제시하는 미래형 주거 모델이다. 한옥에서 영감을 받은 포켓 테라스와 가변형 가구 등을 창의적으로 활용하고, AI기반의 맞춤형 헬스케어 솔루션 및 카투홈(Car-to-Home) 서비스 등을 도입해 혁신성을 인정받았다고 회사는 소개했다. 전 출품작 상위 3%에 해당하는 '골드 위너'를 수상한 국내 건설사는 현대건설이 유일하다. 또한, △지하주차장 내 효율적인 길찾기를 제공하는 유니버설 디자인 웨이파인딩 시스템 '히어 앤 썸웨어(Here & Somewhere)와 △화장품 용기를 재활용한 자재를 사용한 조경시설물 '뷰티 업사이클링 파고라' △입주민을 위한 티하우스(Tea House) △어린이 놀이 시설물 등이 '위너'로 선정돼 6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혁신 기술을 바탕으로 예술성과 실용성을 갖춘 디자인을 지속 선보이며 품격 있는 주거 상품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건설은 이번 수상으로 4년 연속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에 이름을 올렸다. 이밖에 세계 3대 디자인상인 'IDEA', 'iF' 및 'reddot' 디자인어워드에서 다수의 상을 수상하고 국내 건설사 최초 '미국 굿 디자인' 어워드 수상 이력도 보유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