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건수가 전달보다 52% 증가한 765건으로 확대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량도 4000호를 넘어섰다. 국토부는 11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총 1624건을 심의해 765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인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1049건을 심의해 503건을 가결한 것보다 52% 증가한 수치이다. 구체적으로, 가결된 765건 가운데 701건은 신규 신청이었다. 나머지 64건은 기존 결정에 불복한 이의신청 사례였다. 반면 미가결 859건 중 539건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166건은 보증보험·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 회수가 가능해 적용 제외됐다. 이의가 제기된 154건은 요건 미달로 판단돼 기각됐다. 이번 결정으로 지금까지 위원회가 누적으로 확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총 3만5246건이다. 국적별로는 전체 3만5246건 중 내국인이 3만4753건(98.6%)을 차지했다. 외국인은 493건(1.4%)으로 집계됐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보증금 3억원 이하(97.5%) 물건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거주가 60.4%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전(11.4%), 부산(10.6%) 순으로 조사됐다. 주택 유형은 다세대주택(29.5%), 오피스텔(20.8%), 다가구(18.0%) 비중이 높았으며, 아파트(13.7%)도 상당수를 차지했다. 또,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은 누적 1076건으로, 피해자들에게 제공된 주거·금융·법률 지원은 총 5만1534건에 달한다.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도 지난달 25일 4042호를 기록했다. 올해 하반기(7~11월) 월평균 매입량은 595호로, 상반기(1~6월) 월평균 162호 대비 크게 증가했다. 국토부와 LH는 패스트트랙 절차를 운영 중으로,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협의해 주거안정 지원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을 병행하고 있다. 여당과 협조해 피해지원센터 컨설팅 법안과 불법 건축물 매입·양성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집주인과 연락이 끊긴 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방시설 위험을 소방청이 조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도 마련하고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대형 건설사들이 부동산 경기 침체·양극화가 지속되면서 수익성이 큰 서울 도심 내 재건축·재개발(도시정비사업) 사업 수주에 주력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올해 국내 상위 10대 건설사들의 도시정비사업 수주액은 50조원에 달했다. 작년 10대 건설사 도정사업 수주액(2조8701억원) 대비 두 배 가까이 수주액이 늘었다. 올해 도정사업 수주액 최다를 기록한 건설사는 현대건설로 10조5000억원(11건)을 수주해 업계 역사상 최초로 한 해 수주액을 10조원을 넘기는 역사를 썼다. 현대건설은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도정사업 수주액 1위를 지키는데도 성공했다. 두 번째로 수주액이 많은 건설사는 삼성물산이다. 삼성물산은 올해 9조2388억원(14건)을 수주했다. 특히 작년 수주액(3조6398억원)에서 올해 수주실적이 두 배 이상 증가하면서 10대 건설사 중 눈에 띄는 행보를 보였다. 2020년대 들어 평균적으로 2~3조원대를 유지하던 도정사업 실적이 크게 올해 9조원대로 급증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올해 5조9623억원(7건) 규모의 도정사업 일감을 확보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이미 작년에 4조7191억원을 수주하면서 현대건설(6조613억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주 실적을 올린 바 있다. 올해는 2021년부터 작년까지 평균적으로 4조원대 실적을 거둔 수주액이 올해 5조원을 넘어 6조원에 가까울 정도로 증가하면서 재건축·재개발 시장에서 입지를 다졌다는 평가다. GS건설의 실적 증가세도 눈에 띈다. GS건설은 올해 수주실적 5조4183억원(9건)을 기록했다. 특히 앞서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포스코이앤씨가 모두 올해 도정사업 수주를 마무리 했지만 GS건설은 아직 이달 성북1구역 시공사 선정 총회를 앞두고 있다. GS건설이 이미 성북1구역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있는 상황인만큼 시공권을 따내면 GS건설 수주액은 6조원(10건)을 넘겨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에 이어 3위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작년(3조1097억원)과 비하면 수주 실적이 두 배 증가하면서 삼성물산 다음으로 실적 증가세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현대산업개발이 3조7874억원(7건)을 기록해 작년(1조3332억원)과 비교해서 실적이 세 배 가까이 올랐다. 대우건설도 올해 9건 3조7727억원어치를 수주해 작년(2조9823억원)보다 수주액이 늘어었다. DL이앤씨 수주액도 3조6848억원(4건)으로 전년(1조1809억원) 대비 실적을 세 배 이상 늘렸다. 롯데건설 수주액은 2조9521억원(6건)으로 역시 작년(1조9571억원) 대비 실적이 증가했다. 이처럼 10대 건설사 중 8곳이 전년 대비 수주 실적이 늘어난 가운데 현대엔지니어링과 SK에코플랜트는 올해 도정사업에 비교적 소극적이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작년 수주액이 1조5794억원이었는데 올해는 수주실적이 전무했다. SK에코플랜트는 올해 수주액이 9823억원(3건)으로 작년(1조3073억원) 대비 실적이 소폭 감소했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올해 산재 이슈로 사업장 안전 강화 차원에서 전사적인 체질 개선 및 시스템 보완에 나서면서 전략적으로 수주에 나서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SK에코플랜트 관계자는 “반도체 종합 서비스 기업으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 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전통적인 건축 사업은 고수익 위주의 선별 수주에 나서다보니 양적으로 수주를 크게 늘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 대형 건설사 고위 임원은 “이제 더 이상 대규모로 주택을 지을 택지가 남아있지 않아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른 상태"라며 “대규모 택지지구 개발 사업 등 남은 땅이 없으니 노후 지구를 정비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공을 들일 수 밖에 없고, 앞으로도 도정사업 수주를 위한 건설사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연말까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총 3000세대를 공급한다고 2일 밝혔다. LH는 12월 수도권 지역에 매입임대주택 1917세대, 건설임대주택 1092세대 등 총 3009가구를 공급한다.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자격 검증 등 절차를 거쳐 빠르면 이듬해 3월부터 입주할 수 있다. 이달 18일에는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매입임대주택 통합 공고(2025년도 4차)가 시행된다. 전국 3133세대 중에서 수도권 지역에 약 60% 이상인 1917가구가 공급된다. 특히 서울 지역의 경우 25개 자치구 가운데 22개 자치구에서 공급이 이뤄진다. 유형별로는 청년 729가구(기숙사형 102가구 포함), 신혼·신생아 1188가구다. 최근 공고 평균 경쟁률(올해 평균 청약 경쟁률 청년 51.5대 1, 신혼·신생아 7.4대 1)을 고려하면 이번 공고에도 실수요 청약자가 대거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19세∼39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무주택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입주 후 혼인한 경우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소득·자산기준 등에 따라 신혼·신생아Ⅰ,Ⅱ 유형으로 구분된다. '신혼·신생아Ⅰ 유형'은 시세 30∼40% 수준으로 공급하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시세 70∼80% 수준의 준전세형(임대조건의 80% 보증금, 월임대료 20%)으로 공급하고 최장 10년(자녀가 있는 경우 1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오는 18일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12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소득·자산 등 입주 자격 검증을 거친 뒤 내년 3월 중에는 입주가 가능하다. 12월 수도권 지역에 공급되는 건설임대주택은 총 1092가구다. ▲양주회천 A-25 영구임대주택 472가구 ▲이천 장호원 통합공공임대주택 620가구다. 양주회천 A-25 영구임대주택은 서울에서 약 20km에 위치한 양주신도시에 위치하고 GTX-C노선 개통이 예정돼 있다. 청약기간(12월 15~19일)동안 양주시 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천 장호원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장호원읍 중심지에 위치해 주변 생활 인프라가 갖춰져 있다. 국도3호선 및 중부내륙고속도로와 인접해 교통 여건도 양호하다. 오는 29일 모집공고 후 2026년 1월 13일부터 15일까지 LH청약플러스 홈페지이와 현장 접수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LH콜센터를 통한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김이탁 신임 국토교통부 1차관이 2일 열린 취임식에서 9·7 공급대책의 후속조치를 위해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2일 취임식 자리에서 “국토부의 정책 환경이 부동산 시장 불안, 국토 불균형, 건설현장 사고 등 다양한 위기를 마주하고 있다"며 “우리가 내놓은 해법이 국민 눈높이에서 고민한 것인지, 국민 신뢰를 얻었는지 다시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더 낮은 자세로 더욱 겸손하게 국민 입장에서 업무에 임해야 한다"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국토부 관료 출신인 김 차관은 1992년 행정고시 합격을 계기로 공직에 들어선 뒤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항공정책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 등 주택·도시 분야 핵심 보직을 폭넓게 맡아 왔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통령비서실 국토교통비서관으로 발탁돼 정책 조율을 담당하기도 했다. 현 정부 초대 국토부 1차관이었던 이상경 전 차관이 '갭투자' 논란으로 사퇴하자, 김 차관은 이 같은 경력을 바탕으로 약 한 달 뒤인 지난달 28일 후임으로 발탁됐다. 업계는 김 차관이 주택 공급 속도 향상이라는 단기적 성과를 내기 위한 실무적 정합성을 우선순위로 단행한 인사로 평가한다. 최근 들어 이재명 정부 들어 세 차례 발표된 부동산 대책이 모두 흔들려, 주택 공급 확대와 제도 개편, 인허가 속도 제고 등 가시적인 성과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큰 정책 기조보다 세부 현안 조율 능력을 중시해 관료 출신을 기용했다는 분석이다. 그런 만큼, 김 차관은 취임 자리에서 국토부의 여러 과제 중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첫번째로 언급하며 “국민이 원하는 입지에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된다는 믿음을 드릴 수 있도록 9·7 공급대책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하는 데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누구나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고, 청년·신혼부부, 주거 취약계층 등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 안전망 구축에도 힘써야 한다"며 “장기간 침체된 국내 건설산업을 회복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도 차질 없이 완수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 사회 초년생 대상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 관련 범죄에 엄정히 대처하고 사전 예방책 마련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또 국토 균형성장을 “국가 백년대계"로 정의하면서 “지방에 기업과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첨단 국가산업단지, 도심융합특구 등 일자리와 혁신 성장 거점을 조성하고, 어디서나 편리한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광역 교통망을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하고 혁신도시를 발전시키며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확실한 국가 균형 거점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잇따르는 건설현장 사망사고 대응과 관련해 “안전은 사전 예방이 핵심이고 현장에 답이 있다"며 “건설, 운송 등 현장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현장을 꼼꼼히 살펴보고, 필요한 사항은 적극 개선해 나가자"고 독려했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 한국철도공사(코레일), SR(에스알) 등 국토부 산하 주요 기관과 공기업들도 신임 사장 선임 절차를 밟고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전국에 공급된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이 미적용 아파트 대비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올해 1~11월까지 전국에서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청약받은 아파트는 전체 8만8600가구다. 이중 1순위 청약자는 63만6582명, 평균 청약 경쟁률은 7.18대 1로 나타났다. 이중 분상제 적용 아파트는 2만6227가구인데 1순위 청약자는 34만3257명으로 평균 청약 경쟁률은 13.09대 1로 훨씬 높았다. 반면 미적용 아파트는 6만2373가구 공급에 29만3325명이 청약을 접수,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 4.7대 1을 나타냈다. 분상제 적용 여부에 따른 경쟁률 격차는 2.78배다. 수도권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단지는 1만8260가구 공급에 29만998명이 청약해 1순위 평균 경쟁률이 15.94대 1로 집계됐다. 반면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은 단지는 2만3636가구가 공급됐지만 청약자는 14만6616명에 그쳤다. 1순위 평균 경쟁률도 6.2대 1로 낮았다. 지방 역시 상한제 적용 단지는 7967가구 공급에 5만2259명이 몰리며 1순위 평균 경쟁률이 6.56대 1을 기록했다. 미적용 단지는 3만8737가구 공급에 14만6709명이 청약해 경쟁률이 3.79대 1에 그쳤다.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에 청약 열기가 집중되는 것은 치솟는 집값 속에서 실수요자들이 합리적인 가격과 시세 차익이라는 두 가지 기대를 동시에 충족하려는 심리가 반영된 결과"라며 “공급이 제한적인 데다 건설 원가 상승으로 일반 아파트 분양가가 오르는 추세를 고려하면 상한제 아파트의 가치는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공공주택 개발이 늦어지는 대표적 원인인 토지 매입 작업이 대폭 빨라질 전망이다. 기존엔 지구 지정 이후에만 보상 작업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그 전에도 사전 절차를 진행하고 협의 매수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3기 신도시를 비롯해 최근 그린벨트가 해제된 서리풀지구 등에서 보상 지연으로 적기 공급에 적신호가 켜지는 등의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다. 국토교통부는 2일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시 지구지정 이전에도 토지조서·물건조서 작성 등 사전 절차를 진행하고, 사업자가 주민과 협의해 매수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을 공포해 시행에 들어갔다. 기존에는 지구지정 이후에야 협의가 가능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제안자 신분으로는 매수를 시작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보상이 늦어지면서 공사 기간이 늘고 인건비 등 공사비가 오르며 분양가 부담도 커지는 부작용이 생겼다. 하남교산과 남양주 왕숙 등 올해에서 내년 입주를 목표로 했던 3기 신도시가 계획보다 2년 이상 지연된 것도 공장·창고·농지가 혼재한 지역이라 보상 작업이 늦어졌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구지정 전에도 협의 매수를 지원해, 후보지 발표 시부터 협의 매수를 위한 보상 기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3기 신도시 기준으로 이전까지 후보지 발표부터 기본조사 착수까지는 평균 약 15.8개월이 걸렸지만, 조기 추진 시 기본조사 착수 시기를 최대 1년 앞당길 수 있다는 기대이다. 이번 개정은 9·7 대책에서 발표한 보상 조기화 패키지의 첫 제도개선 사항이다. 국토부는 내년 1월 지구지정을 앞둔 서울 서리풀지구를 시작으로 개정안을 적용할 예정이다. 서리풀지구의 보상 조기화를 위해 L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간 협업 시스템도 운영한다. 서리풀지구는 지난해 그린벨트가 해제돼 2029년 입주 목표로 공공주택 착공이 예정돼 있으나, 1·2지구 모두 최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가 주민 반대로 무산됐다. 두 기관은 공포 즉시 기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12월 중 보상 현장조사 용역을 발주하고 서리풀 전담 보상팀도 구성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조기화 패키지'를 통해 전체 보상 기간을 최대 1년 이상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토지 협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협조장려금 신설안을 추진 중이다. 또, 협의양도인 제도에 보상조사와 이주협조 요건을 추가하는 시행령 개정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대우건설은 지난달 30일 성남시 신흥동 일대 신흥3구역 공공참여 재개발정비사업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시공사 선정으로 대우건설의 올해 도시정비사업 누적 수주액은 3조7727억원을 달성했다. 신흥3구역 재개발사업은 지하 5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24개 동, 총 358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 공사금액은 1조2687억원이다. 신흥3구역은 지하철 8호선 신흥역이 초역세권으로 강남·판교·위례 등 주요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뛰어나다. △이마트 △성남의료원 △희망대공원 △해오름공원 △대원공원 등 각종 생활 인프라가 풍부해 주거 편의성도 높다. 대우건설은 기존 계획안의 35개 동을 24개 동으로 조정해 동간거리와 일조·조망 환경을 개선했다. 단지 내 단차를 기존 4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해 보행 동선을 단순화했다. 또, 고도제한 완화를 통해 확보한 용적률을 기반으로 최고 35층 규모의 스카이라인을 계획했다. 최상층에는 360도 파노라마형 스카이 커뮤니티를 도입할 예정이다. 단지내 커뮤니티 시설은 총 3187평 규모다. △패밀리 풀 △피트니스 △실내 골프연습장 △실내 테니스장 △탁구장 △게스트하우스 △멀티스튜디오 등 다양한 시설로 구성된다. 외관 디자인은 유려한 곡선미와 상승하는 조형미를 바탕으로 최고 35층까지 이어지는 스카이라인을 구현했다. 대우건설은 신흥3구역의 새로운 단지명으로 '푸르지오 매그너스 파크(MAGNUS PARK)'를 제안했다. 한편, 대우건설은 올해 강남, 용산, 당산 등 수도권 중심의 선별 수주 전략을 통해 총 9개의 도시정비사업을 확보했다. 내년에도 성수, 강남 등 서울 핵심 지역을 중심으로 수주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박상신 DL이앤씨 대표이사가 부회장으로 승진했다. DL그룹이 2026년 사장단 인사를 단행했다고 1일 밝혔다. DL그룹 관계자는 “불확실한 대내외 경영환경 극복이라는 과제 달성을 위해 성과와 역량이 검증된 리더십을 강화하는 차원의 인사"라고 설명했다. 이번 인사를 통해 박상신 DL이앤씨 대표이사가 부회장으로 승진했다. 박상신 부회장은 2016년 고려개발 대표, 2017년 대림산업(현 DL이앤씨) 주택사업본부장, 2018년 대림산업 대표를 거쳐 지난해 DL이앤씨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DL그룹 측은 “박 부회장은 최근 건설업 불황 속에서도 탁월한 경영 관리 능력을 발휘하며 실적 정상화, 신사업 발굴 등 성과를 거뒀다"며 “특히 수익성 위주의 선별 수주를 이어가며 건설업 최고 수준의 재무 안정성을 구축한 성과를 인정받았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인 DL이앤씨 준법경영실장은 대림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이정은 DL이앤씨 최고디자인책임자(CDO)는 글래드 호텔앤리조트 대표이사를 겸임한다. 황규선 DL이앤씨 기획관리실장은 대림 최고운영책임자(COO)로 발탁됐다. 다음은 사장단 인사 현황 ▲ DL이앤씨 : 부회장 박상신 ▲ 대림 : 대표이사 정인, 최고운영책임자 황규선 ▲ 글래드 호텔앤리조트 : 대표이사 이정은 임진영 기자 ijy@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국토교통부 1차관에 관료 출신 김이탁 경인여대 항공서비스학과 겸임교수를 임명해 관심을 끌고 있다. 민간 전문가인 이상경 전 차관의 사퇴로 생긴 공백을 주택·도시 분야에 해박한 관료 출신으로 채운 것었다. 집권 초기 부동산 정책 공약을 실행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를 활용했다가 부작용으로 시장이 불안해지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관료 출신을 투입해 온 사례가 반복됐다. 시장에선 서울 주택 공급난 해소에 탄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일 대통령실과 국토부에 따르면, 신임 김 차관은 국토부에서 주택정비과장, 주택정책과장, 정책기획관을 거친 전문가로 주택 정책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과 항공정책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 등도 역임했다. 또,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통령비서실 국토교통비서관으로 근무했다. 최근에는 도시와미래 연구소 대표로 부임해 도시 정책을 연구했다. 전임인 이상경 전 차관은 외부 인사였다. 최근 17년간 교수·민간 전문가 출신 차관은 박근혜 정부 당시 부임한 김경환 전 차관, 윤석열 정부 때 취임한 김오진 전 차관과 이 전 차관 등 세 명뿐이다. 이 전 차관은 가천대 도시계획조경학부 교수로 있으면서 이 대통령이 경기도 지사 시절 인연을 맺었다.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과 '개발 이익 환수'를 강하게 주장해 온 부동산 개혁론자로 꼽히면서 대선 공약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차관은 국토부 조직과 주택 공급·규제 시스템을 내부에서 오래 다뤄본 인물이다. 현재는 이재명 정부 들어 실시한 3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모두 흔들리면서 주택 공급 확대·제도 개편·인허가 속도 높이기 등 증각적인 실행력이 필요한 국면이다. 따라서 김 차관 임명은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실험하거나 중장기 구조개편, 연구 기반 정책 설계 등 보다는 주택 공급 속도 향상이라는 단기적 성과를 내기 위한 실무적 정합성을 우선순위로 단행한 인사라는 평가다. 공급 계획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조직 장악력과 실무 경험을 중시했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 무산됐던 서울 도심 유휴부지 개발을 재추진하고 있다. 노원구 태릉골프장,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 등 주민 반발과 시설 이전 지연으로 좌초됐던 사업들이 다시 검토되는 만큼, 당시 사정을 잘 알고 실무 투입이 가능한 인사를 선택했다는 평가이다. 역대 정부에서도 이같은 일이 반복된 바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경제학자 출신인 김경환 전 차관이 사상 처음 비관료출신 주택정책을 맡았다. 문재인 정부 때는 아예 정치인 출신 김현미 전 장관이 앞에 나섰다. 윤석열 정부때도 국회 보좌관 출신인 김오진 전 차관이 임명됐다. 이들은 모두 주택 공급 분야 실무·정책 경험이 부족해 추후 주택 공급난 등 부작용을 유발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국토·부동산·교통 분야는 전문성이 높은 인사가 수장을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김 차관은 청와대 국토비서관과 주택 정책 총괄 경험을 통해 조직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정책 추진력 측면에서 기대되는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한 전문가는 “관료 출신이라면 정무 감각이 있고 세밀한 부분을 오래 점검해 온 만큼 업무를 더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라며 “관료 출신들은 행정 업무에 숙달돼 있지만 교수 출신은 현장 감각이 부족하고 당위론에만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 지금은 큰 정책 방향보다 세부 현안을 조율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토부 한 관계자는 “내부 인사가 올 것이라고 예상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김 차관은 국토부 안에서 일 잘하는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어, 그런 점에서 기대가 있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서울 마지막 달동네'로 불린 서울 노원구 중계동 백사마을 재개발이 16년 만에 첫 삽을 떴다. 서울시는 1일 오전 기공식을 열고 최고 35층, 총 3178세대 규모의 새로운 주거 단지 조성에 착수했다. 백사마을은 2009년 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분양·임대 획지 분리, 기존 골목길 보존 계획에 따른 사생활 침해 논란, 저층주거지 보존 규제 등이 얽히며 사업이 장기간 표류했다. 주민 갈등도 심화돼 한동안 사실상 '멈춰 선 사업'으로 평가돼 왔다. 이에 시는 2022년부터 주민·전문가와 150회 넘게 협의하며 통합정비계획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올해 3월 토지등소유자 총회에서는 참석 주민의 95% 이상이 계획 변경에 찬성하며 사업 정상화에 속도가 붙었다. 시는 '주거지보존 용지'를 '공동주택 용지'로 전환하고, 용도지역 상향과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해 사업성을 끌어올렸다. 이번 재개발은 분양·임대 구분 없는 통합 개발 방식을 채택해 다양한 계층이 공존하는 '소셜믹스 단지' 모델로 조성된다. 백사마을은 26개동, 지하 4층~지상 35층 규모로 꾸며지며 자연친화형 설계가 적용될 예정이다. 시는 올해 12월까지 철거 공사를 마치고 내년 상반기 착공, 2029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