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025년 새해 태어난 아이가 있는 무주택가구에 2년간 월 30만원씩 주거비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무주택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서울에 거주하다가 결혼 및 출산 시기에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신혼집을 구하려 인근 경기·인천으로 이주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2023년 기준 서울에서 경기·인천으로 전출한 인구 총 32만5317명 중, '가족과 주택'을 이유로 이주한 인구는 약 19만952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가 출산 후에도 서울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의 월 주거비 차액인 30만원을 2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저출생 극복의 핵심으로 꼽히는 '주거부담 완화'와 '일생활균형'을 양대 축으로 하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의 핵심사업이다. 임대주택의 경우 공급물량에 한계가 있고 실제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반면, 이번 정책은 당장 출산과 육아를 앞둔 무주택가구가 바로 체감할 수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지원대상은 2025년 1월1일 이후 출산한 무주택 가구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한다.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서울에 소재한 전세가 3억원 이하 또는 월세 130만원 이하 임차주택이어야 하며,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된다. 지원기간(2년) 동안은 무주택가구여야 하며, 주택 구입이나 타시도 전출 등으로 제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된다. 주거비는 6개월 단위로 4회차에 걸쳐 분할 지급되며 선지출·사후지급 방식으로, 가구별로 먼저 지출한 전세대출 이자 또는 월세 납부 내역에 대해 개인별 계좌를 통해 사후적으로 지급받는다. 2025년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5월부터 7월까지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무주택 가구는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등을 구비해 '몽땅정보 만능키'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이 완료되면 접수된 가구를 대상으로 자격검증을 거쳐 10월 경 최종 선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선정된 가구는 전세보증금 대출 이자 납부내역 또는 월세 이체 내역 등을 증명 후 최종 12월에 주거비가 지급된다. 다태아나 추가 출산이나 추가 출산시에는 지원기간이 최대 4년까지 연장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은 기존 임대주택 공급확대 및 대출지원 등의 금융지원과 달리 출산에 따른 즉각적인 주거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출산가구가 주거비 걱정 덜고 자녀 양육에 집중할 수 있는 체감도 높은 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서울시는 새해에도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를 통해 소상공인 출산가구, 임산부, 다자녀 가족 등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하남교산 신도시 넷-제로(Net-Zero·탄소중립) 스마트시티 비전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하남교산지구는 3기 신도시에 적용할 스마트기술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꼽힌다. 토목현장 최초로 설계-시공-유지관리 전 단계에 걸쳐 빌딩정보화모델(BIM)기술을 활용해 부지조성 공사를 진행한다. 최재훈 GH하남기획부장은 신도시 부지조성 공사 과정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처리방식과 관련 “지난해 GH는 3기 신도시 폐기물의 자원·감량화를 위해 한국환경공단과 '폐기물 적정처리 융합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 “폐기물 처리 자동화와 관련 자료의 디지털데이터 관리·분석을 통해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영숙 싸이트플래닝 건축사무소대표는 '하남교산 공공혁신허브 제로에너지빌딩(ZEB)건축계획' 발표를 통해 “하남교산지구의 도시거점이자 산업·문화가 교류하는 업무시설인 '공공혁신허브는 3등급 ZEB로 지을 계획"이라며 “그간 ZEB 3등급 이상 업무시설 건축물은 평균 3800㎡로 공공혁신허브와 같은 대형 업무시설에 이 기준을 적용한 선례가 없다"고 말했다. 김세용 GH 사장은 “도시개발과 환경보호가 상충되지 않는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 3기 신도시가 명실상부한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넷-제로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대기전력은 전자제품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 콘센트만 꽂았을 때 소모되는 에너지를 뜻한다. 나도 모르는 사이 전력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에너지 흡혈귀'라는 별명이 붙었다. 이를 차단해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게 건물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함은 물론이다. 8일 한국AI스마트홈산업협회에 따르면 국내 스마트홈 시장 규모는 2019년 70조9698억원에서 2023년 100조4455억원으로 40% 이상 커졌다. 최근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기술 발전으로 앞으로는 더욱 급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가전제품들이 똑똑해지면 대기전력 역시 늘어나는 구조다. 이런 가운데 공동 건물에서 발생되는 대기전력 소모를 줄일 수 있는 규제는 따로 마련되지 않았다. '녹색건축물 지원 조성법'에서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라 대기전력차단 콘센트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규정이 있었으나 지난 2022년 7월 삭제됐다. 사용 불편과 잦은 고장 등이 원인이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건설연)이 모바일 전력관리 기술을 적용해 개발한 '스마트 분전반' 시스템이 주목받는 배경이다. 이는 대기전력을 차단하고 전기 및 가스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에너지 절감과 안전한 가정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건설연은 한 가정에서 연간 평균 2700kWh의 전력을 소비한다고 분석했다. '똑똑한 가전' 보급이 늘어난 탓에 이 중 11% 가량(306kWh)은 대기전력으로 허공에 사라진다. 스마트 분전반은 내부에 모바일 기기로 제어가 가능한 전력 관리모듈을 탑재한 게 특징이다. 사용자가 휴대폰을 통해 전력 사용량을 모니터링하고 제어할 수 있게 했다. 취침·외출 등 전력 공급이 불필요한 시간대 전력 차단을 자동으로 설정해 대기전력 소모를 막을 수도 있다. 건설연은 자체 시험 결과 이 기술을 통해 대기전력을 80% 이상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가구당 연간 약 2만8000원의 전력요금 절약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설치 비용은 기존 분전반과 콘센트형 대기전력 차단장치 설치 대비 25만원 증가하는 수준이다. 스마트 분전반 모듈 내부에는 온도, 스파크, 연기 및 가스 감지 센서도 들어 있다. 이를 통해 내부 화재를 감지하는 즉시 사용자에게 알림을 보내고 원격으로 가스밸브를 차단해 2차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분전반 시장은 그간 안전에 초점을 둬 발전해왔지만 스마트 기기와 전기차 등 보급이 늘며 친환경 기술에 대한 중요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우리나라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아파트 단지들의 공통 키워드는 '로또청약', '대단지', '서울 강남' 등으로 나타났다. 동탄역롯데캐슬처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이른바 '로또 청약' 단지에 시선이 많이 쏠렸다. 올림픽파크포레온, 헬리오시티 등 대단지에 대한 관심도 여전했다. 직방이 운영하는 아파트 종합 정보 플랫폼 '호갱노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이용자가 많이 찾은 인기 아파트 랭킹'을 8일 공개했다. 정보를 조회한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전국 분양·입주예정 아파트 및 입주완료 아파트의 종합 순위를 매긴 자료다. 호갱노노에 따르면 지난해 방문자 수가 가장 많았던 아파트는 동탄역롯데캐슬(33만4897건)이었다. 2017년도 가격 수준으로 분양에 나선데다 계약취소 물건 1건이 나왔던 곳이다. 분양가는 4억8200만원이었는데 주변 시세는 이보다 10억원 가량 높아 '로또'로 불렸다. 작년 7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은 이 아파트 청약 탓에 마비 사태가 일어났다. 홈페이지가 제 기능을 못하면서 부동산원은 청약홈 운영을 관할하기 시작한 2020년 2월 이래 처음으로 접수 기간을 하루 연장했다. 특히 전용면적 84㎡ 1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에는 294만4780명이 몰리는 진풍경이 일어났다. 이는 역대 무순위 청약 최고 경쟁률이다. 무순위 청약에서 기존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단지는 2023년 6월 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 '흑석자이'로 2가구 모집에 93만4828명이 신청했다. 동탄역 롯데캐슬은 작년 2월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가 세운 역대 최다 청약신청자 기록(101만명)도 갈아치웠다. 이 외에도 잠실래미안아이파크(5위, 24만4653건), 래미안원펜타스(6위, 22만5785건) 등 지난해 '로또 청약' 붐을 일으킨 단지가 상위권에 자리 잡았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던 단지 중에는 올림픽파크포레온(2위, 32만730건),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7위, 22만3723건), 디에이치방배(8위, 20만5166건), 동탄역대방엘리움더시그니처(9위, 20만1120건), 메이플자이(10위, 19만3287건) 등도 있었다. 대단지 인기도 여전했다. 1만2000가구 올림픽파크포레온과 함께 헬리오시티(3위, 9510가구),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7위, 6702가구), 고덕그라시움(16위, 4932가구) 등이 순위권에 올랐다. 송파구 잠실엘스(22위, 5678가구), 파크리오(23위, 6864가구)와 더불어 경기도 성남시 산성역헤리스톤(28위, 3487가구) 등도 눈길을 잡았다. 전체 30위권 내에 1000가구 이상 크기 아파트는 15곳이었다. 호갱노노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아파트는 주로 서울 강남에 있다는 공통점도 있었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이 위치한 서울 강동구까지 포함한 '강남 4구'를 보면 10위권 내에 7개 단지가 들어왔다. 30위권으로 봐도 절반에 가까운 14개 단지가 강남 4구에 위치했다. 가장 많은 댓글(리뷰)이 달린 아파트는 올림픽파크포레온(1만958건)이었다. 동탄레이크파크자연앤e편한세상(6545건), 지제역더샵센트럴시티(6525건), 병점역아이파크캐슬(5868건), 헬리오시티(5836건) 등이 뒤를 이었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분양가 인상과 새 아파트 선호 등이 지속되면서 청약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은 높다고 할 수 있다"며 “올해도 강남 3구 등 수도권 핵심지역이라 불리는 지역에서 분양가 상한제 단지의 분양이 예정돼 있어 수요가 몰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새해 벽두부터 건설업계에 한파가 몰아닥치고 있다. 경기 침체에 문을 닫는 중소 건설사가 늘어난 가운데 중견 기업들까지 미분양 여파에 휘청이고 있다. 국내외 경제 관련 불확실성 역시 계속 커져가고 있어 자칫 중견 건설사들이 '줄도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신동아건설은 전날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유동성 악화로 지난달 말 만기가 도래한 60억원 규모 어음을 막지 못한 탓이다. 지난 2010년 워크아웃을 신청해 2019년 11월 벗어났지만 다시 법정관리로 가게 됐다. 신동아건설은 주택 브랜드 '파밀리에'로 알려진 시공능력평가 58위 중견건설사다. 1980년대에는 여의도 63빌딩과 LG 광화문 빌딩 등을 짓기도 했다. 경영 악화의 주 원인은 부동산 경기 침체다. 수요 위축 여파로 경남 진주 역세권 타운하우스, 의정부역 주상복합 등 신동아건설이 책임 준공을 맡은 사업장에서 미분양이 발생했다. 지난달 인천에서 분양한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 역시 1·2순위 청약 평균 경쟁률이 0.51대1에 그쳤다. 신동아건설 측은 “최근 경기가 악화한 데다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 한꺼번에 몰렸다"며 “자본잠식 상태는 아니고 청산보다 지속 가치가 더 크다고 판단해 법정관리를 택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자금난을 겪는 건설사가 아직 많은 가운데 대내외 환경이 악화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중소·지방 건설사 중에는 이미 문을 닫은 곳이 상당수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부도를 신고한 건설업체는 27곳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13곳)보다 2배 이상 뛰었다. 연간으로 따져도 2019년(49곳) 이후 5년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자금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지방 업체가 전체 부도 업체의 85%를 차지했다. 지난달에는 전라북도에 근거지를 둔 제일건설이 부도 처리되기도 했다. 1988년 건설된 이 회사는 2022년 기준 2156억원의 매출을 올린 중견업체였다. 전북 지역 내 시평 4위권으로 경쟁력을 유지해왔지만 미분양 파도를 견디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중견·대형사들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태영건설 워크아웃을 계기로 '부동산파이낸싱프로젝트(PF) 우발채무 위험' 경각심이 높아진데다 앞으로 시장 전망도 밝지 않기 때문이다. 대통령 탄핵 등 정치 불안에 정책 관련 불확실성이 높은 상태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재집권을 앞두고 중국과 무역갈등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다. 환율 급등으로 주요 원자재 수입 가격이 오르며 공사비 추가 인상에 대한 걱정도 큰 형국이다. 건설산업연구원은 '2025년 건설산업 7대 이슈'를 주제로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국내외 경제와 건설·부동산 시장, 사업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올해 건설업황이 크게 호전되기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법정관리를 신청한 신동아건설의 부채비율은 2023년 말 기준 429% 수준이었다. 시장에서는 일상적인 환경에서 건설사 부채비율이 200% 아래로 내려와야 적정한 수준이라고 본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부채비율이 이보다 높은 곳은 GS건설(238%), 롯데건설(217%), 코오롱글로벌(559%), 금호건설(640%) 등이다. 수요 회복도 요원해 보인다. 작년 11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6만5146가구로 집계됐다. 이 중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1만8644가구로 전월보다 337가구(1.8%) 늘었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건설사들 현금 흐름이 많이 악화돼 부도 위험성들이 많이 높아지고 있다"며 “탄핵 정국 등 마무리되지 않으면 정부 정책 추진 능력 등이 떨어지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짚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분양 시장에서 서울·수도권 등 일부 지역만 주목받고 나머지는 미분양 문제가 발생하는데 (지난 몇 년간) 금리가 갑자기 오르다보니 유동성 관련 리스크가 커졌다"며 “올해 분양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금리는 얼마나 빠르게 내려갈지 등을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주항공 참사 수습을 철저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유가족들이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전담 지원조직을 신설하고 사고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사태 수습이 마무리 국면에 들어서면 사표를 제출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박 장관은 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관련 브리핑을 열고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매우 참담한 심정을 느낀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사고 이후 '방위각 제공시설'(로컬라이저) 콘크리트 둔덕 같은 공항 시설에 대해 우려가 나온다는 점을 안다"며 “로컬라이저 구조물은 규정 준수 여부를 떠나 안전을 보다 고려하는 방향으로 신속히 개선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제 규범인 국제민간항공기구 규정이 방대하고 공항시설 관련 법령 체계가 복잡해 해석에 혼선이 있는 부분이 있다"며 “현재 법령과 제도를 점검해 부족한 점은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토부 측은 다만 로컬라이저 구조물 개선이 '무조건 철거'를 뜻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과 공법이나 대안 등을 놓고 논의해 가장 신속하게 안전성을 확보할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정부가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전방위적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현재 사고 항공기(B737-800)와 동일한 기종을 보유한 6개 국적 항공사를 대상으로 특별 안전 점검을 진행 중"이라며 “전국 공항 항행안전시설에 대한 특별 점검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민관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항공 안전관리 현황을 전반적으로 진단하고 해외사례와 국제기준을 철저히 분석해 시설과 제도개선을 포함한 '항공안전 혁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향후 거취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박 장관은 “책임 있는 당국자로서 적절한 처신을 할 생각이며 적절한 방법과 시기를 상의 중"이라고 말했다. '사의를 표명한 것이냐'는 질문이 나오자 그는 “사태 수습과 정치적 상황 등을 고려해 적절한 시기에 사표를 제출할 것"이라며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발언했다. 박 장관은 희생자 및 유가족들에게 송구하다는 말을 거듭했다. 그는 “(현재) 사고 희생자 총 179명의 유해가 유가족 품으로 돌아갔으며 장례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사고 현장에서 헌신적으로 임해주신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소방, 지방자치단체, 보건 관계자들과 각지에서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신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또 “희생자 장례 이후에도 유가족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전담 지원조직을 신설해 통합지원센터 역할을 중단 없이 수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장관은 “사고 원인 조사는 투명성과 객관성을 최우선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조사 공정성과 관련해 문제 제기가 있던 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국토부 출신)은 오늘부로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며 “상임위원인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을 사고 조사 등 위원회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발표했다. 더불어 “조사의 공정·객관·투명성을 확보하고 사고조사위원회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조직·인적 구성 개편방안을 포함한 관련 법률 개정과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지난해 말부터 내려갈 것이라는 말이 나오던 대출금리가 새해 들어서도 '요지부동'이다. 결국 대출 이자를 버티지 못하고 강제로 경매시장에 넘어오는 임의경매 물건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서울 중심부인 강남 반포 신축 아파트 입주권마저 경매시장에 나오면서 주택 시장에 대한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7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토지·건물·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13만9847건으로 집계됐다. 임의경매는 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원금 및 이자를 3달 이상 상환하지 못했을 경우 대출금 회수를 위해 부동산을 강제로 경매에 넘기는 절차를 의미한다. 2021년 6만6248건에 그쳤던 임의경매 신청 건수는 이듬해인 2022년(6만5586건)까지는 6만건 대에 머물렀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고금리 장기화가 겹치며 2023년 10만5614건으로 급증하더니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했다. 종류별로 들여다보면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집합견물이 눈에 띄는 증가세를 보인다. 2022년 2만4101건이었던 집합건물 임의경매 건수는 2023년 3만9059건까지 늘더니, 지난해에는 5만5419건으로 집계되며 전년 대비 41.8%나 증가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도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2년 798건에 불과했던 서울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2023년 1956건까지 불어났으며 지난해에는 전년에 비해 67% 늘어난 3267건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경매시장에 매물이 늘어난 것은 집값 상승기에 무리한 수준의 대출을 끼고 급하게 매수에 나섰던 수요자들이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1년 1%대 수준이었던 기준금리는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3.5%로 높아졌다. 이날 기준 4대 은행의 고정형(혼합형) 주담대 금리는 연 3.83~5.33%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권 가운데서도 노른자위로 평가받는 반포 신축 아파트 입주권까지 경매시장에 나오는 등 시장경기 악화에 대한 우려는 커져만 가고 있다.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4지구 재건축 '메이플자이' 토지 전체 4만6437.6㎡ 중 지분 32.1㎡에 대한 1차 경매가 오는 16일 진행된다. 토지 소유자는 신반포4지구 재건축 조합이며 감정가 23억7300만원에 임의 경매로 구분됐다. 이번 경매는 형식상 토지 경매로 진행되지만, 실제로는 조합원 입주권 경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전문가들은 임의경매 물건 신청이 차후 반영되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까지도 경매 물건이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연구원은 “임의경매 신청 주체는 대부분이 은행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며 “그만큼 대출을 갚지 못해 집이 넘어간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임의경매는 금리와 밀접한 연관이 있어 금리가 오르면 늘 수밖에 없다. 현재 신청된 건수들이 올해 하반기까지도 물량으로 집힐 것이기 때문에 금리가 내려가더라도 물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향후 시장 활성화 여부 및 부동산 정책에 따라 경매시장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앞으로 성범죄자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르면 최대 20년간 택배기사 등에 취업할 수 없게 된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시행령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우선 교통약자법 시행령 개정안은 성범죄자·마약사범 등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을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운전원에 최대 20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위해 특별교통수단 운영을 맡은 시·군 또는 위탁기관은 운전원 채용시 관할 경찰서를 통해 결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교통약자서비스 교육 대상도 그간 저상버스·항공·철도 승무원 및 선박의 선원에서 시내·시외·마을·전세·수요응답형 버스를 포함한 모든 버스 운전자와 택시 운전자로 확대됐다. 버스·지하철과 같은 교통수단이나 터미널·철도역사와 같은 여객시설의 이동 편의와 보행 환경 수준을 지역별로 한눈에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교통복지지표 조사항목도 신설했다. 교통복지지표는 통계청 협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 중 '2024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와 함께 공표될 예정이다. 앞으로 지역별 교통 시설 투자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 개정안은 성범죄 및 강력범죄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은 범죄별 경중에 따라 2~20년간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됐다. 택배서비스사업에서 드론과 실외이동로봇을 이용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등록 요건 규정도 신설한다. 드론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항공사업법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을 등록한 후 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실외이동로봇을 이용하는 경우는 지능형로봇법에 따라 운행안전 인증을 받아야 한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서울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을 비롯해 근로자 임금, 자재·장비 대금 등의 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오는 9일부터 17일까지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을 가동하고, 시 발주 건설공사 중 체불 관련 민원이 발생한 적 있거나 하도급업체가 많은 취약 현장 10곳을 방문해 집중 점검한다. 점검반은 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으로 구성된 명예 하도급호민관 7명, 시 직원 7명 등 총 14명으로 구성된다. 공사 관련 대금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해 실질적인 체불예방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분쟁 발생 시에는 명예 하도급 호민관이 법률 상담이나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도 유도한다. 시는 오는 24일까지를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기간'으로 지정하고, 신고가 많은 현장에는 추가로 기동 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건설기계 대여 대금 현장별 보증서' 발급(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하도급 지킴이' 사용(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운영(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0조의5, 건설근로자법 제14조 제3항) 등 실태 확인도 병행해 전반적인 현장의 목소리 또한 청취할 계획이다. 시는 점검 과정에서 임금이나 대금 체불, 지연지급 등이 발견되면 경중을 파악해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규정에 따라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신고는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02-2133-3600)'를 통해 이뤄지며, 신고된 현장은 미지급금 현황 파악부터 당사자 간 합의 유도까지 대금 체불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특별 관리된다. 시는 현재까지 하도급자 권익 보호 및 체불 해소를 위해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를 연중 상시 운영 중이며 최근 3년간 민원 695건을 접수 및 처리하고, 약 75억원의 체불 금액을 해결하는 성과를 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지지옥션은 강은 신임 대표가 취임했다고 6일 밝혔다. 1974년생인 강 대표는 고려대학교와 대학원을 졸업한 뒤 지지옥션과 자회사 지지자산운용 등에서 22년간 근무했다. '경매 실전 상담사례 100선', '지지옥션 강은팀장의 경매100일 프로젝트' 등 책을 썼다. '계층적 분석 및 전이학습을 이용한 부동산 경매 낙찰가율 예측 시스템 및 예측방법' 특허도 지닌 경매 전문가다. 여헌우 기자 ye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