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과 숙박업 신고를 위한 요건을 완화해 전국 11만2000실에 달하는 생숙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말부터 이행강제금 부과가 예고됐음에도 여전히 주거용으로 불법 사용될 수 있는 생숙이 11만실을 넘기자, 규제를 풀어 합법화를 유도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도 2025년 9월까지 추가 유예하기로 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6일 보건복지부, 소방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생활형 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생숙은 호텔식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로 통상적으로 '레지던스'로 불린다. 외국인 관광객 장기체류 수요에 대응해 2012년 도입됐다. '주택'이 아니라 건축기준, 세제, 금융, 청약규제 등 부동산 관련 규제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주소지 이전이 불가능하고, 숙박시설용이라 복도 폭·주차가능대수 등 설계 기준이 달라 오피스텔로 전환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문제는 집값 상승기인 2017년부터 대체 투자 상품으로 주목받으며 부동산 시장에서 '주거용'으로 오용되면서 투기 수단화됐다는 것이다. 투자자들과 거주자들이 뒤섞인 수요자들은 싼 값에 청약통장도 없이 손쉽게 분양받았고 나중에서야 “거주가 가능한 줄 알았다"고 호소했다. 시공사, 시행사들도 분양시 “숙박시설업주로 등록한 뒤 장기 거주가 가능하다"고 홍보하는 등 시류에 편승했다. 이에 정부는 2021년 '생숙 불법전용 방지대책'을 발표해 단속에 나섰다. 2021년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생숙의 숙박업 등록을 의무화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공시가격의 10%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올해부터 매년 부과하기로 했다. 전국의 생숙은 18만8000실이며 사용 중인 곳이 12만8000실,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은 6만실이다. 이중 숙박업 신고를 한 6만5964실과 용도변경을 한 9979실 등 전체 생숙의 40.5%(7만5943실)는 합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문제는 여전히 숙박업 신고나 용도변경이 되지 않은 사용 중인 5만1649실과 공사 중인 6만29실 등 약 11만2000실이다. 이들은 올해 예정됐던 이행강제금 부과 또는 공사대금 납부에 앞서 주거용 오피스텔 전환 허가를 촉구하면서 '집단 민원'을 제기해 왔다. 특히 생숙의 경우 잔금 대출이 전체 금액의 40% 정도 밖에 되지 않아 수분양자들이 자금 마련에 애를 먹으면서 시공사, 시행사들도 공사 비용 회수에 어려움을 겪어 부동산 시장의 '잠재적 부실 뇌관'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번 지원 방안은 이처럼 민원이 쏟아지고 부동산 시장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자 그동안 '시장에서 발생한 사적인 문제'라며 방관해 왔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나서 마련했다. 우선 국토부는 신규 생숙은 앞으로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으로만 분양하도록 연내 건축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기존 생숙에 대해선 숙박업 신고 또는 주거용으로의 용도 변경의 문턱을 낮춘다. 숙박업 신고의 경우 이번 주 중으로 복지부에서 조례개정 예시안을 시·도에 배포해 조례개정을 독려할 예정이다. 특히 복도폭, 주차장 설치 기준 등 용도 변경 규정을 완화해 오피스텔 등 주거용으로의 전환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생숙은 설계 기준상 복도폭이 1.5m 이상인데, 오피스텔 등 주거시설은 1.8m 이상이다. 정부는 이번 발표 전 최초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숙에 한해 피난·방화설비 등을 보강해 주거시설 수준의 화재 안전성능을 인정받을 경우 복도폭이 1.8m 이하더라도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이 허용된다. 주차장 기준도 완화한다. 생숙은 시설면적 200㎡당 주차 1대로 오피스텔과 아파트(85㎡당 1대)보다 적다. 정부는 내부 주차 공간 확장이 어려울 경우 인근 외부 주차장 설치 또는 지자체에 상승 비용 납부, 지자체 조례 개정을 통한 주차 기준 완화 등 대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지자체가 수립한 지구단위계획으로 오피스텔 입지가 불가한 지역은 기부채납 방식 등을 통해 오피스텔 입지가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적극 검토한다. 이를 위해 생숙 전환시 전용 출입구 설치 면제 등 오피스텔 건축 기준도 일부 완화한다. 각 지자체는 용도변경 과정에서 형평성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용도변경 신청자들에게 적정 비용을 부담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각 지자체는 오는 11월 말까지 미신고 생숙 물량 규모에 따라 국토부가 배포한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생숙 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전담 인력을 지정해야 한다. 아울러 내년 9월까지 숙박업 신고 예비신청 또는 용도변경을 신청한 소유자에 대해서는 오는 2027년 연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절차 개시를 유예할 예정이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HUG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자 구제를 비롯한 서민주거 지원 최전선에 있는 만큼 여야 의원들은 정쟁보다는 당장 눈앞에 닥친 숙제를 함께 풀기 위해 머리를 맞대는 모습을 보여줬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간임대보증금보증제도 '일부보증' 상품의 기준 변경에 대한 의견을 내놨다. 복 의원은 “일부보증 가입금액이 전세금과 담보권설정금액 더하고 여기에 주택가격 60%를 뺀 금액으로 했는데 기준이 왜 60%인지 의문"이라며 “수도권 주택 가운데도 60% 미만으로 낙찰된 곳이 많다. 서울 도봉구에 45.7% 사례가 있었고 경기도 가평군 연립주택은 31.6% 수준에 낙찰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유병태 HUG 사장은 “낙찰가가 경매를 했을 때 60%는 넘을 것으로 보고 (기준을) 정한 것 같다"며 “기준을 보다 낮춘다면 안전장치가 더 마련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복 의원이 “법 개정 사항인데 (국회가 움직이면) HUG도 적극적으로 도울 생각이냐"고 묻자 유 사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같은 당 이연희 의원은 '악성임대인' 상황이 심각하다는 점을 환기시켰다. 이 의원은 “집 없는 서민 전세금 지원을 위해 전세보증제도를 마련했는데 HUG의 대위변제 손실이라는 문제가 심각해졌다"며 “2016년 26억원에 불과했던 전세보증 대위변제액이 지난해 3조5000억원까지 늘었고 채권회수율도 하락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악성임대인들은 전세보증제도를 '눈먼 돈'으로 여기고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며 “이들을 철저히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일부 심각한 악성채무자들은 상습채무불이행자 명단에 안 들어가 있는 것도 확인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유 사장은 “상습채무불이행자 명단 공개 요건이 최근 3년간 2건 이상 대위변제했어야 하는데 (명단에 빠진) 이 사람들은 법 시행 이후 2건이 안되거나 강제집행 등 효력 발생 전 절차가 진행 중인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재산 압류 등에서 제도적 허점이 있으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짚었고 유 사장도 이에 동의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 이전 보다 적극적으로 국토교통부를 설득했어야 한다고 HUG를 질타했다. HUG가 2020년 9월부터 1년5개월간 16차례에 걸쳐 전세보증 관련 담보인정 비율과 공시가격 적용비율 하향을 요청했음에도 국토부가 이를 묵인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다. 유 사장은 “모든 정책은 장단점이 있고 공사는 재무건전성을 먼저 봤는데 국토부는 임차인 보호 등에 방점을 두고 정책을 시행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같은 당 김은혜 의원은 특정 법인들이 '제2의 전세사기'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 눈길을 잡았다. 김 의원은 “전세사기 이후 경매에 넘어산 빌라 등이 특정 법인에 무더기로 넘어갔고 HUG에는 돈을 갚지 않은 채 임차인을 들이는 등 (제도적 허점을 활용해) 수익을 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들은 법인들끼리 연락을 주고받으며 HUG와 소송을 불사하는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만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이들 법인이 특정 로펌에 소송대리를 맡겼다는 점 등을 짚으며 HUG의 경매 물건 낙찰자에 대한 보증금 회수 매뉴얼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다른 의원들도 마이크 없이 각자 말을 보태는 등 해결책 마련을 위해 힘을 모았다. 유 사장은 “인수조건 변경부 경매라고 해서 낙찰자가 임대보증금을 떠안지 않는 조건으로 경매 많이 넣고 있는데 이럴 경우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일반 경매에서도 임차권 등기가 돼 있기 때문에 안전하지만 일반 국민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 같다. 지급명령, 소송절차 등 신속하게 진행하는 등 즉시 조치를 빠르게 취하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인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러 의원들이 대위변제로 인한 HUG 재무건전성, 감정평가 문제, 대출심사 문제 등을 지적하고 있는데 전방위적으로 손봐야할 곳이 많아 보인다"며 “(HUG가) 국토부와 협의해서 손에 잡히는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국회에서 별도로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정리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부동산 시장 양극화가 더욱 극심해지고 있다. 서울은 청약광풍이 휩쓸고 있는 반면 지방은 미분양이 쌓이고 있다. 서울에선 4인 가구라도 40대 이전에는 청약 가점이 낮아 당첨이 불가능하지만 지방에선 한 명도 청약하지 않는 단지가 속출하고 있다. 업계에선 지방 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최근 분양에 나선 디에이치대치에델루이의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은 1025.6대 1로 37세대 공급에 3만 7946개의 청약통장이 몰렸다. 이는 서울 역대 최고 청약 경쟁률이다. 대치동 구마을제3지구를 재건축한 단지로 총 282세대, 전용 59~94㎡가 공급됐다. 면적별로는 60㎡이하가 1205.2대 1로 경쟁률이 높았다. 지난달 청약접수를 받은 청담르엘에도 수만명의 청약자가 몰렸다 이 단지는 청담삼익을 재건축한 단지로 총 85세대 분양에 5만 6717명이 몰리며 667.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면적별로는 전용 59㎡ 748.5대1, 전용 84㎡가 59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앞서 지난 7월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도 527대 1, 5월 구의동 '강변역 센트럴 아이파크' 494대 1, 1월 잠원동 '메이플 자이' 442대 1 등 서울 주요 지역에선 수백 대 1의 청약경쟁률을 보였다. 올해 서울 집값이 가장 가파르게 올랐고, 향후 서울 내 주택 공급이 부족할 것이란 우려, 신축 선호 현상 등이 맞물린 결과다. 서울 지역 아파트 청약 당첨가점 합격선은 치솟고 있다. 부동산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들어 현재(10월 6일 기준)까지 서울 지역에서 분양된 아파트의 최저 당첨가점은 평균 60.4점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상반기(58.2점)에 비해 2.2점, 작년 하반기(55.3점)에 비해 5.1점 높아진 점수다. 청약가점은 84점 만점이며, 무주택 기간(최고 32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최고 17점), 부양가족 수(최고 35점)에 따라 산정된다. 60.4점은 자녀가 두 명인 4인 가구(부양가족 3명, 20점)가 청약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17점), 무주택 기간 10년(22점)을 채워도 받을 수 없는 점수다. 30세 이전에 혼인신고 한 경우가 아니면 무주택 기간은 30세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자녀 두 명과 30대 부부로 구성된 4인 가구는 사실상 60점을 받기 어렵다. 반면 지방 분양 시장은 찬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다. 올해 들어 지난 10일까지 지방에서 1순위로 공급된 131개 단지 중 51.1%인 67곳이 청약 미달이 발생했다. 지방 아파트 중 절반의 경쟁률이 1 대 1을 밑돈 것이다. 청약자가 아예 없는 단지도 등장했다. 최근 강원 인제군 북면 '인제 라포레'가 120가구에 대한 1·2순위 청약을 실시했으나 단 한 명도 신청하지 않았다. 올초 청약을 받은 경북 울진군 후포면 '후포 라온하이츠'도 60가구 입주자를 모집했지만, 청약자를 찾지 못했다. 지방에선 미분양이 계속해서 쌓이면서 해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양한 경품과 파격적인 할인 등 미분양 해소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는 모습이다. 8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6만7550가구로 이중 81.3%인 5만4934가구가 지방에 집중됐다. 특히 악성 미분양으로 평가받는 준공후 미분양 물량은 1만3640가구에 달한다. 준공 후 미분양은 건설사와 시행사의 자금 부담으로 이어져 중소업체의 경우 줄도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기업구조조정(CR)리츠 등의 대책을 내놓은 상황이지만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CR리츠는 시행·시공사 및 재무적 투자자(FI)가 투자한 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고 운영하는 방식을 말한다. 서진형 광운대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CR리츠가 악성 미분양 해소에 큰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며 “서울·수도권보다 주택 수요가 적은 지방 특성상 근본적인 수요 진작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건설업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살아 남기 위해선 개념을 확장해 '공간서비스 플랫폼' 제공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펴낸 보고서를 보면 연구원은 “건설산업을 단순 수주산업으로만 인식한다면 기존의 틀에 갇힐 것이며 이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업모델 발굴과 비즈니스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일반적으로 건설산업은 주택, 사무실, 병원, 운동장, 도로, 교량 등 사람이 살아가는 공간을 창출하고 제공하는 산업이다. 이를 관리하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도 건설산업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으로 나뉜다. 여기서 건설업은 건설공사를 하는 업으로, 건설용역업은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을 하는 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연구원은 그러나 보고서에서 단순히 용역과 공사뿐만 아니라 이러한 공간을 제공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될 수 있다고 봤다. 특히 4차 산업혁명기를 맞아 건설산업이 1차원적인 개념에서 벗어나 발전을 위해 도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공간에 대한 수요는 물리적·기능적 측면에서 사회·경제적 공간으로 확대되고 있다. 공간을 제공하는 건설산업의 개념 또한 공사나 용역에 그치지 않고 사회구성원과 경제주체들을 연계하는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 등 서비스 및 상품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 다른 산업들의 경우 '에어비앤비'는 숙박업과 정보통신업의 융합, '배달의 민족'은 요식업과 배달업, '우버'는 택시운송업과 정보통신업의 융합이 이뤄지고 있다. 기존 산업영역들이 플랫폼 사업이라고 하는 새로운 주역들이 장악하고 있다. 특히 개념 확장과 비즈니스 전환이 건설산업의 스마트홈, 스마트도시 등 기존 건설상품에 단순한 정보통신기술의 접목이 아닌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 모델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스마트홈이나 스마트도시가 주택과 도시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다는 개념에 그칠 뿐,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 공급 개념은 아니다"라면서 향후 플랫폼 사업으로의 전환에 성공하는 건설업체들이 업계를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도 내놨다. 김우영 건산연 연구위원은 “건설산업을 단순히 용역과 공사를 수행하는 수주산업으로만 인식한다면 전통적인 개념에 갇히게 된다"며 “현재 기술 발전과 더불어 요구되는 공간의 변화에 맞춰 건설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정보 및 업무 디지털화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사업모델 발굴과 비즈니스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정부가 16일 발표한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에 대해 주택·건설업계가 환영 의사를 밝혔다. 이 대책은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 기준완화와 2027년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유예하는 것이 해심이다. 대한건설협회(이하 건협)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생활숙박시설의 합법지원 방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건협은 “생숙은 한때 정부의 부동산 규제 대체상품으로 인기를 얻었으나, 2021년부터 주거용으로 사용이 불가해지면서 입주 지연 등 시공사와 입주자 간 갈등 고조로 국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어왔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 공사비 급등에 따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마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때 아파트 대체상품으로 생활숙박시설을 주거 목적으로 분양받은 수분양자와 건설사 간에 계약해제 소송이 잇따르는 등 건설업계 유동성 리스크 가중 우려까지 제기되어 왔다"고 덧붙였다. 건협은 “협회는 생숙이 주거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현실반영과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주택공급 절벽우려에 대한 단기 해소책의 일환으로 생숙의 주거사용 인정과 오피스텔 용도변경 기준 완화 등을 내용으로 지속 건의해 왔다"고 밝혔다. 한승구 건협 회장은 “국토부의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통해 생활숙박시설 수분양자들이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림에 따라 불필요한 갈등 비용 최소화와 함께 도심 내 단기 주택공급 확대로까지 이어져 정부가 추진 중인 주택공급 활성화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한국주택협회(이하 주택협회)도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에 대해 높은 기대감과 함께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주택협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생숙의 주거 활용이 제한됨으로써 발생한 시장 혼란을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으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생숙 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협회는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려는 소유자들을 위해 성능위주설계 도입, 주차기준 완화, 지구단위계획 변경, 오피스텔 건축기준 완화 등 장애 요인별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생숙의 오피스텔 전환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했다. 주택협회는 또 “지자체별 생숙 지원센터 설치로 단일 창구에서 용도변경 절차, 지원 방안 및 컨설팅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 소유자들이 생숙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며 “특히 이행강제금 부과를 2027년까지 유예함으로써 합법적인 사용을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택협회는 “이번 대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건축법 개정 등 조속한 후속조치 및 관할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중요하다"며 “협회도 주택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주택업계와 정부 간의 가교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서울시가 관악구 신림5구역(신림동 412번지 일대) 재개발사업 후보지의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이 일대는 면적 16만9069㎡, 최고 34층, 3900세대 내외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시는 역세권·숲세권·수세권 장점을 살려, 도시의 다양성을 누리면서 자연과 조화되는 대규모 주거단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신림5구역은 신림선 서원역에 인접한 초역세권 위치로 교통이 편리하며, 신림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이 인접해 있다. 또한 북쪽으로는 도림천이 흐르고 남쪽으로는 삼성산(건우봉)이 인접해 있어 쾌적한 자연환경을 지니고 있다. 1970년대 주택단지 조성사업으로 형성된 곳으로 약 74%의 주택이 노후화되어 주거환경 개선이 요구됐다. 하지만 제1종일반주거지역이 72%에 달하고 최대 60m의 고저차가 있는 구릉지 특성상 개발이 어려운 지역이었다. 이에 주민들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2021년 민간재개발 1차 후보지와 2022년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공모했으나 탈락하는 아픔을 겪었다. 이후 2022년 12월 민간재개발 2차 후보지에 선정됨으로써 마침내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신림5구역은 재개발 2차 후보지 25곳 중 최대 규모이며, 서남권에서 신림1구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다. 한편, 신림동 일대에는 대상지 규모가 큰 신림1구역(23만6천㎡), 신림5구역(16만9천㎡) 등 5개소에서 신속통합기획이 추진중에 있어 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약 1만2000세대 규모의 새로운 주거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이번 신림5구역 신속통합기획 확정으로 시에서 추진중인 신속통합기획 131개소 중 77개소가 완료됐다. 조남준 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신림5구역은 급경사 주거지로 재개발이 어려웠던 지역이었으나,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재개발의 밑그림을 마련됐다"며, “역세권, 숲세권, 수세권이라는 입지적 장점을 한껏 누릴 수 있는 도시와 자연이 하나된 주거지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부동산 시장에서 '얼죽신'(얼어 죽어도 신축) 열풍이 불면서 부동산 업계가 연말 신규 분양 성공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아파트 수요자들의 신축 선호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다. 우선 1순위 청약자 수가 올해 들어 4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한 반면 매매량은 비교적 회복이 더디다.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이달 기준 전국 1순위 청약자는 총 114만2810명이다. 연말까지 총 108만여 명이 접수한 작년의 기록을 약 10개월만에 상회했다. 반면 이달 현재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33만9022건으로 전년(41만1812건)의 82% 수준이다. 가격도 차이가 난다. 지난달 기준 평균 매매가는 3.3㎡당 2102만원으로 작년 말(2073만원) 대비 약 1% 오르는 데 그쳤다. 그러나 분양가는 같은 기간 1800만원에서 2060만원으로 약 14% 올랐다. 분양권 거래도 올해 들어 이달 중순까지 서울에서 총 283건 일어났다. 작년 같은 기간(189건)보다 50% 늘었다. 이에 4분기 주요 단지 분양 단지들이 '완판'을 노리면서 적극적인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대우건설은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AA28블록에 짓는 '검단신도시 푸르지오 더 파크'를 다음달 중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5층~지상 20층, 13개 동, 전용면적 84~99㎡, 총 919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공공택지지구에 들어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는 점이 눈에 띈다. 효성중공업은 대전광역시 서구에서 '둔산 해링턴 플레이스 리버파크'를 이달 중 분양할 예정이다. 전용 84~182㎡, 총 336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현대건설은 경기도 평택에서 '힐스테이트 평택역센트럴시티'를 선보인다. 총 1918가구 중 599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전용 45㎡, 59㎡, 84㎡ 등 선호도 높은 중소형 타입 위주로 구성됐다. 한신공영은 경기도 양주에 '덕계역 한신더휴 포레스트'를 이달 말 분양 예정이다. 전용 75·84㎡ 총 724가구로 조성된다. 충남 아산에서는 포스코이앤씨가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 3차'를, 다음달 GS건설이 '천안아산역자이 퍼스트시티'를 선보인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대우건설, 삼성물산, 두산건설 등 주요 건설사들이 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대우건설, '검단신도시 푸르지오 더 파크' 11월 분양 대우건설은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AA28블록에 '검단신도시 푸르지오 더 파크'를 11월 분양할 예정이다. 검단신도시 푸르지오 더 파크는 지하 5층~지상 20층, 13개 동, 전용면적 84~99㎡, 총 919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84㎡A 194가구 △84㎡B 140가구 △84㎡C 216가구 △84㎡D 86가구 △99㎡A 186가구 △99㎡B 97가구다. 인천2호선 마전역과 완정역을 도보 10분대로 이용 가능하며, 지하철을 통해 공항철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검암역까지 10분 내로 이동할 수 있다. 공항철도 뿐만 아니라 서곶로, 원당대로, 봉수대로, 검단로 등을 통해 인천 전역은 물론, 김포 및 일산 등 수도권으로의 이동이 용이하다. 단지 500m 내 마전초가 위치하며 1.5km 내에는 마전중과 당하중, 검단고 등이 자리해 있다. 각종 상업시설, 병원, 은행 등은 물론, 롯데마트(검단점), 이마트(검단점)와 같은 대형마트부터 각종 행정 편의시설 등을 누릴 수 있다. 녹지 공간도 풍부해 도보로 검단지구택지 19호 근린공원과 2호 역사공원, 능내근린공원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단지 인근으로 커낼(운하)과 연계된 수변상업시설인 커낼콤플렉스와 저탄소 녹색도시 구현을 위한 휴먼에너지타운 등 특별계획구역이 지정돼 있다. ◇삼성물산 컨소시엄, '잠실 래미안아이파크' 18일 견본주택 개관 삼성물산 컨소시엄(삼성물산, HDC현대산업개발)은 서울 송파구 신천동 20-4번지 일원에 선보이는 '잠실 래미안아이파크'의 견본주택을 이달 18일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 '잠실 래미안아이파크'는 잠실 진주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단지로,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23개동 총 2678가구 규모다. 이 중 전용 43~104㎡ 589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전용면적별 일반분양 가구수는 △43㎡ 114가구 △59㎡ 118가구 △74㎡ 35가구 △84㎡ 297가구 △104㎡ 25가구 등이다. '잠실 래미안아이파크'는 송파구 일대의 인프라를 모두 누릴 수 있는 입지환경이 강점으로 꼽힌다. 단지 인근에 8호선 몽촌토성역을 비롯해 잠실역(2·8호선), 한성백제역(9호선) 등이 위치한 트리플 역세권 입지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강남은 물론 서울 전역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고 잠실대교, 올림픽대교 이용 시 강북 지역으로 편리하게 오갈 수 있다. 단지 앞 올림픽로를 통해 테헤란로 등 강남 주요 업무지구 접근성이 우수하며, 올림픽대로 및 동부간선도로 등 주요 간선도로 진출입도 용이하다. 잠실초가 단지 앞에 위치한 것을 필두로 잠실중, 방이중, 잠실고 등 각급 학교가 지근거리에 있고 방이동 학원가 및 잠실 학원가도 쉽게 오갈 수 있다. 국내 최대 학원가 중 하나인 대치동 학원가도 대중교통을 통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어, 강남권에서도 손꼽히는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다. ◇두산건설, '두산위브 더센트럴 부평' 18일 견본주택 개관 두산건설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 191번지 일원에서 삼산대보아파트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두산위브 더센트럴 부평'의 견본주택을 오는 18일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 '두산위브 더센트럴 부평'은 지하 4층~지상 최고 25층, 6개 동, 총 500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전용면적 50㎡ 16세대 △전용면적 52㎡ 22세대 △전용면적 63㎡ 103세대 등 141세대가 일반에 분양된다. 단지 인근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삼산시장, 삼산농산물도매시장 등 편의시설 이용이 쉽고 뉴코아아울렛, 현대백화점, 웅진플레이도시 등이 조성돼 있다. 도보 거리에는 삼산초, 삼산중, 부일중이 자리 잡고 있으며, 단지 반경 1km대 거리에는 영선고, 삼산고, 진산과학고 등 명문 학군이 들어서 있다. 특히 다양한 유형의 학원이 밀집해 있는 삼산동, 상동 학원가를 이용하기 용이하다. 서울지하철 7호선 굴포천역과 인천지하철 1호선 갈산역을 모두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서울 및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 빠른 이동이 가능하다. 차량을 이용할 경우에는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중동IC), 경인고속도로(부평IC)와 국도 6호선, 봉오대로 등을 이용해 서울 및 수도권 지역으로 이동도 가능하다. 향후 t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노선(예정), D·E노선(계획)과 더불어 대장홍대선(예정) 등의 광역 교통망 개발이 예정돼 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2024년 서울시 국정감사에선 한강버스, 필리핀 가사관리사 도입 등 각종 사업 성과와 진행 방식을 두고 논란이 벌어졌다. 야당이 '명태균 공세'를 펼치자 오세훈 시장이 크게 반발하며 한때 파행을 겪기도 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강 리버버스 사업'을 교통수단으로 하겠다고 제안해놓고 김포 노선은 빠졌다"며 “김포 대중교통 문제가 심각한데 당초 제안했던 내용이 다 사라지고 축소돼 마곡-잠실만 들어갔다"고 비판했다. 또 “한강버스 접근성 자체가 떨어진다" “7개 선착장이 있는데 다른 대중교통과 10분~20분 거리에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위성곤 의원은 한강버스 관련 계약 절차가 정당했는지를 짚었다. 위 의원은 “입찰공고문을 내고 6개 업체가 참가했는데 이후 1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재공모는 하지 않았다"며 “이렇게 계약한 법률적 근거가 무엇이었냐"고 따졌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도 “한강버스가 유람선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시는 한강버스가 마곡에서 잠실까지 54분에 갈 수 있다고 홍보했는데 이는 최대 속도인 20노트(약 37km/h) 기준"이라며 “배를 설계한 청해엔지니어링 의견을 보니 14.4~15.5노트가 적정 속도라고 의견을 냈고 은성중공업 견적사양서를 봐도 속도가 15.6노트로 찍혀있다"고 짚었다. 오 시장은 “(김포 노선 제외는)김포 국회의원들이 반대했다"며 “최대 속도를 20노트로 맞춰 계산하긴 했는데 잠실에서 여의도까지 30분 가량에 주파하면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한강버스가 지하철과 완전 경쟁하고 속도 자체가 경쟁력을 판단하는 요소는 아니다"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도 논란이 됐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가사관리사 이동 거리에 문제가 있다. 절반 가량이 두 집 이상을 다니고 이동을 하는데 일부는 1시간40분 가량 움직이는 경우도 있다"며 “가사관리사 쉼터도 제공한다고 했는데 그냥 자료만 모아놓고 쉼터라고 해놨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쉼터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 그건 고용노동부 소관이라는 식으로 (서울시 측이) 답변했다"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시범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장단점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며 “6개월간 미비한 점을 잘 보완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다 완벽한 제도가 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은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육아도우미 도입 정책을 건의했을 때 '참 어려운 문제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나서서 접근해준다'는 생각을 했다"며 “직접 고용 형태로 해서 최저임금 등을 조정해보자는 논의 있었는데 그건 힘든가"라고 질문했다. 오 시장은 “고용노동부 등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인력이 갑자기 이탈하는 문제 등을 해결하지 힘들어 (직접 고용 형태로) 하지 못했다"며 “시범사업이란 게 다양한 장단점을 파악하는 게 목표니까 다른 형태로 고민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홍콩·싱가포르처럼 (외국인 가사관리사가) 입주하는 형태를 도입한다거나 필리핀 외 캄보디아 등에서 인력을 들여와 일종의 경쟁 체제를 만드는 등 우리 실정에 뭐가 더 적합한지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여야간 '정치 공세' 탓에 회의가 중단되기도 했다. 윤 의원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를 언급하자 오 시장은 “국감장에 어울리는 질문이 아니다"고 날을 세웠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이 “한마디 한마디 답하려 하면 안된다"고 중재하자 오 시장은 “그건 불공평하다"고 대응했다. 이후 여당 의원들이 국감 진행 방식을 두고 고성을 질렀고 오 시장 역시 “피감기관장이 죄인이냐"며 “국감이면 피감기관장 설명을 들어야 한다"고 참전했다. 특히 이광희 민주당 의원이 오 시장을 향해 “깐죽된다"고 힐난한 후 여야 의원들이 고성을 지르며 충돌, 20여분간 국감이 중단되는 등 파행을 겪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3년 만에 금리 인하가 침체돼 있던 오피스텔 및 상업용 부동산시장에 빠르게 온기를 불어 넣고 있다. 금리 인하 기조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인데, 금리보다 임대수익률이 더 높아지면서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활발해지고 있다. 1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조치를 전후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띄고 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3.50%에서 3.25%로 0.25%포인트(p) 인하했다. 2021년 8월 한은이 기준금리를 0.25%p 올리며 인상을 시작한 지 3년 2개월 만의 일이며, 기준금리 인하 자체로 보면 2020년 5월 이후 4년 5개월 만이다. 한은은 최근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경기 진작 차원에서 앞으로 상당 기간 금리 인하 등 양적 완화 기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 금리보다 상업용 부동산의 임대 수익이 상대적으로 더 높아지는 상황이 조성되면서 관련 투자가 활발해지고 있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코람코자산신탁은 지난 7~8일 구주주를 대상으로 코람코라이프인프라리츠 유상증자 청약을 진행해 약 400억원의 자금 모집을 마쳤다. 구주주 청약률은 106%를 기록했다. 코람코라이프인프라리츠는 이번 증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강남역 DF타워' 우선주 매입에 활용할 계획이다. 같은 날 구주주 대상 5000억원 규모로 유상증자를 진행했던 맥쿼리인프라펀드 또한 110.8%의 청약률을 기록해 5463억원이 넘는 자금 모집에 성공했다. 이는 맥쿼리인프라가 지금까지 진행한 유상증자 중 역대 최대 규모다. 맥쿼리인프라는 유상증자 및 일부 차입금으로 4230억원 규모의 경기 하남 데이터센터를 매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적으로 금리 인하는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 매입 자금 중 대부분 대출을 통해 조달되는 만큼, 이자비용에 따라 수익률의 편차가 크기 때문이다. 실제 코람코자산운용 리서치센터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0.5% 수준에 불과했던 2020년과 2021년 상업용 부동산 거래 규모는 각각 26조9000억원, 32조3000억원으로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반면 2022년부터 기준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2022년 상업용 부동산 거래 규모는 26조8000억원(-15.9%) 수준으로 감소했다. 2023년에는 17조6000억원(-35.8%)까지 감소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빅데이터랩장은 “금리 인하에 따라 금융권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수준인 3.5% 이하로 낮아진다면 수익형 부동산의 임대수익률 장점이 상대적으로 부각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수익형 부동산인 오피스텔 시장도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에 따르면 지난 8월 서울서 체결된 오피스텔 매매 거래(873건) 중 신고가 거래(168건)는 전체의 19%를 차지했다. 신고가 거래 건수가 150건을 넘긴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서울 오피스텔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지난 8월 0.03%로 2022년 8월(0.01%) 이후 약 2년 만에 상승 전환했다. 올해 1~8월 매매 거래량(6825건) 또한 전년 동기(5842건) 대비 약 16.8% 증가했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수익형 상품 측면으로 보면 오피스텔 매매가가 낮게 형성된 상태에서 월세가 오르면서 수익률이 높아져 상품성이 좋아진 것"이라며 “여기에 금리 인하 영향까지 더해져 이러한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