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전역에서 서울 중심부까지 30분 내 출퇴근하게 해주겠다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공사가 민자 등 일부 구간의 지연으로 한없이 뒤로 밀리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진행 중인 GTX 3개 노선의 공사가 민자 구간을 중심으로 공사비 급증, 자금 조달난 등을 이유로 지연되고 있다. 가장 최근에 불거진 사례는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진행 중인 GTX-B 노선 민자 구간이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지난달 31일에야 GTX-B 노선 민자 구간(인천대입구~용산역간 40km), 상봉~마석간 23km에 대한 착공 보고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5월 착공식이 열린 후 약 10개월 만에야 겨우 본격적인 공사 준비에 들어간 것이다. GTX-B 노선은 인천 송도에서 남양주 마석까지 총 82.8㎞를 연결하는 대규모 공사다. 재정구간(용산~상봉, 19.95㎞)은 국토교통부가 직접 예산을 투입해 이미 착공했다. 그러나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맡은 민자 구간은 자금 조달이 어렵다는 이유로 계속 지연됐다. 총사업비 4조2894억원 중 약 3조4000억원을 민간에서 조달해야 한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심지어 지난해 말 지분 20%를 보유한 현대건설이 GTX-C 사업 집중을 이유로 13%를 반납한 데 이어, 올해 초에는 지분 4.5%를 보유한 DL이앤씨마저 사업성을 이유로 컨소시엄에서 탈퇴하기까지 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관련 문제들은 사업장 내에서 협의가 끝났고, 파이낸싱도 마무리된 상태"라며 “금융회사들과 건설사들이 참여하는 과정에서 일부 조정이 필요했지만, 이제 사업 진행이 가능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파이낸싱을 진행하는 금융사들에서 조달이 지연됐고 올해 초에도 일부 시공단 내 지분 조정 문제로 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지만, 이를 마무리한 만큼 빠르게 착공에 들어가겠다는 설명이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공사를 시작한다는 계획이지만, 이미 지난해 7월 국토부가 실시계획 고시때 밝혔던 2030년 개통 목표는 지연이 불가피한 상태다. 경기도 북부에서 서울을 관통해 수원까지 오가는 GTX-C 노선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경기 양주시 덕정역에서 서울 청량리, 삼성역을 거쳐 경기 수원역까지 총 86.46㎞를 연결하는 이 노선은 총사업비 4조6084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그러나 전 구역이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면서 투자자 모집에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대건설 컨소시엄 측은 발주처인 정부에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 진척이 없어 일부 건설사는 추가적인 이탈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개통돼 운영 중인 파주 운정~서울역~동탄간 GTX-A 노선도 완전 개통이 지연되면서 정부의 재정이 낭비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달 31일 GTX-A 노선 삼성역 개통이 지연됨에 따라 민자 사업자인 SG레일에 손실보전금 145억원을 지급했다. 계약때 완전 개통이 지연되면 이익 감소분을 보전해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GTX-A 노선은 핵심 역사인 삼성역 공사가 서울시-정부간 이견으로 미뤄지면서 2028년에야 개통될 전망이다. 건설업계는 상황 타개를 위해 정부 지원 확대나 사업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2024년 공공 공사비 현실화를 통해 국책사업의 유찰을 줄이겠다는 방침을 발표하고, 공사 규모별로 2.3~6.5% 수준의 공사비 인상을 추진했다. 그러나 실제 공사비 상승분은 이를 상회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약 30% 상승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시기 공사비 상승분을 보전하기 위해 정부가 발표한 '물가특례' 대상에서 GTX-C가 제외된 것도 아쉬운 부분으로 꼽힌다. 해당 조건을 적용받으면 최대 4.4%를 총사업비에 반영할 수 있어 약 2000억원의 공사비 증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GTX-C는 불변가격 기준 시점이 2019년 이전임에도 실시협약이 2023년 8월에 체결돼 대상에서 제외됐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공 공사비가 현실적으로 책정되어야 하며, 간접비도 폭넓게 인정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건설업 전반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국가 경제에도 기여하는 만큼, 단순한 예산 절감보다는 내수 진작과 경제 활력을 위해 공공 부문에서라도 현실적인 공사비 반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 A씨는 지난달 아버지 소유의 서울의 한 아파트를 15억 원에 매입했다. 그런데 A씨는 매입 자금 중 자기 돈은 4억원에 불과하며 나머지 11억원은 아버지 명의의 전세 계약을 체결해 조달했다. 국토교통부는 A씨가 사실상 아버지로부터 11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처럼 지난 2월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따른 불법·편법 증여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정부와 시가 합동 조사에 나섰다. 국토부는 지난달 19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서울 주요 지역의 아파트 이상 거래를 서울시와 합동 현장 점검해 약 20건의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정부와 시는 자금 조달 내용에 대한 정밀 기획조사를 실시 중인데, 이미 지난달 10일부터 조사를 시작해 지난달 31일 기준 강남 3구, 강동구, 마포구, 성동구, 동작구 등 11개 구의 35개 아파트 단지 현장 점검을 마쳤다. 이 가운데 편법 증여 의심, 차입금 과다 등 약 20건의 위법 의심 정황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정밀조사를 통해 위법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올해 1~2월 신고된 이상 거래 의심 사례 204건에 대해서도 지난달 17일부터 거래 당사자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국토부는 소명자료를 분석해 불법 행위 여부를 확인한 후 위반 사항에 따라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지자체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하거나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3~4월 신고분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조사 대상과 기간을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 지역 아파트 거래 신고분의 자금 조달 내용 적정성과 위법 의심 거래 여부를 살펴보는 정밀 기획조사도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실시한다. 한편, 국토부와 서울시는 1일 서울시청에서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협의회'를 공동 개최해 불법 행위 단속을 비롯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 이행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2025년, 인구 감소와 저성장이 본격화된 한국의 건설산업이 맞이한 과제는 주택 시장이 점점 더 좁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신규 시장 격인 젊은 세대들이 청년 실업 등 세대간 양극화, 양질의 일자리 감소 등으로 소득이 줄어들면서 집을 갖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3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택 소유 비율은 2023년 기준 56.4%으로 미국이나 유럽의 주택 소유율인 65%에 비해 다소 낮으나 매년 상승하는 추세이긴 하다. 게다가 고령층의 부동산 선호와 외국인 주택 소유 확대 영향 때문으로, 전문가들은 국내 주택 소유 비율이 한동안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문제는 인구 절벽과 집값 상승률 대비 낮은 소득 증가 등으로 인해 청년층의 자가 소유 비율이 2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 향후 주택 시장의 한계가 드러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주택 소유율은 56.4%로, 전년(56.2%) 대비 0.2%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주택 소유자는 1561만8000명으로 전년(1530만9000명)보다 2.01% 늘었다. 주택 소유 가구 기준으로도 1245만5000가구를 기록해 전년(1223만2000가구) 대비 1.8% 성장세였다. 울산(63.9%)이나 경남(62.9%) 등 일부 지방은 주택 소유율 60%를 상회했으나 집값이 높은 서울은 48.3%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주택 소유율은 통계청이 주택소유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2년 이래 매년 증가해 미국(65.5%)이나 유럽(65.3%)의 주택 소유율을 점차 따라잡고 있다. 국내 특성상 부동산 선호도가 높아 안전자산에 투자하려는 수요가 고령층 위주로 집중된 데다 이러한 외국인의 주택 소유도 점차 확대되고 있어서다. 실제로 2023년 주택 소유율은 △50대 0.5%p △40대 0.4%p △80세 이상 0.9%p 등의 증가폭을 보였다. 주택 소유 가구 수도 50대의 경우 310만4000가구에서 314만5000가구로 1.32% 늘었고, 80대는 75만7000가구에서 82만1000가구로 8.45% 증가했다. 단, 40대는 전체 가구 수가 420만9000가구에서 414만6000만으로 줄어 주택 소유 가구는 251만1000가구에서 249만1000가구로 0.79% 줄어들었다. 또, 국토부가 지난해 6월 말 기준으로 집계한 외국인 주택 소유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은 9만5058가구로 6개월 전보다 3605가구 증가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투자 선호도 상승으로 인해 외국인 보유 주택은 전체 주택 비중의 0.49%를 차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선호 현상에 힘입어 주택 소유 비율이 한동안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인구절벽 및 청년층의 주택 소유 감소 추세 등으로 인해 앞으로의 시장은 불투명하다고 진단한다. 고금리와 부동산 시장 침체로 '영끌'했던 젊은 20~30대 세대가 이자를 버티지 못하고 주택을 처분하면서 자가율이 급감하고 있다. 30세 미만 주택 소유자는 지난해 25만2000명으로 전년(27만4000명)보다 8.02% 줄어들었다. 이는 2021년 29만1000명에서 2022년 5.84% 감소한 데 이어 2년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30대 주택 소유자 역시 2021년 164만7000명에서 2022년 154만1000명으로 6.43% 감소한 데 이어 지난해 148만명으로 3.95% 줄어들었다. 청년층의 주택 소유 감소에는 소득 대비 높은 분양가 상승률도 영향을 미쳤다. 전국 아파트 분양가 상승률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10년간 110.1% 급증했다. 반면, 전국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015년 372만원에서 지난해(3분기 기준) 511만원으로 37.4% 상승하는 데 그쳤다. 아파트 분양가가 소득 대비 3배 넘게 치솟은 셈이다. 더욱이 한국의 생산가능인구는 2017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며 인구 절벽이 현실화돼 수요 인구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로 꼽힌다. 인구 절벽은 생산 연령 인구(15~64세)의 비율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현상을 의미한다. 특히 2020년에는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어서는 데드 크로스 현상이 처음으로 발생했다. 건설업계 한 전문가는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주택 시장 침체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2017년 출생한 아동이 주택 시장에 진입하는 2030년 이후에는 문제가 커질 것"이라며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한 주택 정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스마트 건설 기술요? 현장은 아직도 '쌍팔년도' 수준인 데가 많습니다." 국내 건설업은 열악한 작업 환경·처우로 고령화·비숙련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 스마트 건설 기술이 주목답고 있지만 여전히 일선 건설 현장에선 20년 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인공지능(AI), 로봇 등 첨단 기술의 개발·활용에 좀 더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중견 및 중소 건설사의 경우 혁신 기술 도입이 저조한 데다 최근 건설시장 위기로 부채가 증가해 투자 여력이 줄어들면서 대형 건설사와의 기술 격차가 심화되고 있어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선진국의 건설 현장에선 생산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BIM(건설 정보 모델링), 드론, 3D 프린팅, 모듈러 공법 등 첨단 건축 기술 도입이 필수가 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글로벌 대비 기술 발전 수준이 낮고 민간 투자도 적어 빠른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예컨대 해외 건설 시장에서 드론은 자율 비행 및 AI 통합, BIM와의 연계로 기계나 장비 등을 가상 구현하는 디지털 트윈을 생성하는 등 다양한 곳에 활용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사용법이 인공지능 건축 설계, 드론 데이터 플랫폼 등 데이터 제공이나 단순한 건축 중개에 그치는 수준이다. 무엇보다 건설 산업은 바이오, AI 등 다른 신산업에 비해 신기술에 대한 민간 투자가 부족한 분야로 첫손에 꼽힌다. 2023년 7월 기준 국내 콘테크 투자 규모는 프롭테크 전체 투자 금액인 5조7278억원 중 4.3%(2463억원)에 불과했다. 업계는 건설 산업의 신기술 도입이 다른 분야보다 느린 이유가 현장에서 생산성 개선보다 공정 제어와 리스크 관리를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또, 현장마다 환경이 상이한 만큼 모든 공사장에 신기술을 확대 적용하는 것도 쉽지 않다. 입찰 경쟁이 치열한 데다 이윤율이 낮아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가 쉽지 않은 것도 이유 중 하나이다. 실제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발표한 건설공사비 지수에 따르면, 2020년 100이었던 공사비 지수는 지난해 8월 기준 129.7까지 상승했다. 고물가와 부동산PF로 인한 위기 등이 겹치며 올해만 시공능력평가 58위인 신동아건설을 비롯한 중견 건설사 7곳이 유동성 위기로 인해 법정관리를 신청했을 정도이다. 기초 체력이 다른 대형 건설사와 중소 건설사 간의 기술 격차도 확대되고 있다. '2024 스마트건설기업지수(SCCI)'에 따르면, 국내 주요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건설 자동화, BIM, 드론 등 기술 전문 인력 충원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반면 전문건설업체를 비롯한 규모가 작은 건설사들은 디지털 전환이 미흡한 상태인 데다 스마트 건설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건설 전 과정의 디지털화와 자동화를 추진하기 위해 2022년 '스마트건설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BIM 전면 도입, 생산 시스템 선진화, 스마트 건설 산업 육성 등에 나섰다. 같은 해 발표한 '7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2023~2027년)'에서도 디지털 전환을 핵심 의제로 삼고 건설 산업이 직면한 생산성·안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5대 추진 전략 및 15개 중점 과제를 수립했다. 그러나 약 3년 여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마련되지 않았다는 게 업계의 평가이다. 변화하는 건설 기술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유연성도 부족하다. 이로 인해 건산연은 5년 단위의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되 유럽연합(EU)의 'AI Act'처럼 주기적으로 기술 발전 사항과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정책을 보완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글로벌 기준에 맞춰 콘테크 기술 및 스타트업에 대한 민간 투자 기회를 확대해야한다"며 “이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재정적·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하고 배당금 경매차익을 완료한 44건을 분석한 결과, 피해보증금 대비 평균 피해 회복률이 기존 37.9%에서 78% 수준으로 높아졌다고 1일 밝혔다. LH는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에 따라 피해주택을 매입하고 있다.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고,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최대 10년간 거주를 지원하고, 퇴거 시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해 보증금 손실을 최소화한다는 취지이다. 개정 특별법 시행 전에는 경·공매 절차를 통해 배당으로 회복할 수 있었던 금액이 평균 피해금액 1억2400만원 중 4700만원으로, 피해보증금의 37.9%에 불과했다. 그러나 개정 특별법 이후 평균적으로 4400만원을 추가 보전받아 피해보증금 대비 평균 회복률은 73%까지 상승했다. 이는 최우선변제금을 보장하는 경우(피해회복률 55%)보다 1.3배 높은 수준으로, 인천 미추홀구에서는 후순위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금액 전부를 회복한 사례도 2건 발생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31일 기준 총 9889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접수돼 이 중 2250건은 현장조사 및 매입 심의를 완료, 매입이 가능하다고 피해자에게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협의·경매 등을 통해 LH가 매입한 피해주택은 총 307호에 이른다. 현재 피해주택 매입 사업은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신탁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후 3년 이내에 소재지 관할 LH 지역본부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주택유형 및 면적에 제한은 없으나, 다가구주택 등 다수의 임차인이 있는 경우 2인 이상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돼 최소 2인 이상의 피해자가 사전협의 신청을 해야 한다. 또, 경·공매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고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 주택이나, 대지권이 없는 주택 등도 매각 예외 대상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이 있는 피해자는 대항력을 포기해야 한다. 국토부는 신속한 매입을 위해 지난 2월 LH와 함께 매입 사전협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택 매입절차를 일원화했다. 조기 경·공매 실행을 위해 주요 법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도 지속하고 있다. 이를 통해 3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의한 2062건 중 최종 승인한 873건도 빠르게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는 총 2만8666건(누계)건에 달한다. 긴급 경매·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도 총 969건(누계)에 수준으로, 피해자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2만 7296건(누계)을 지원했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제정된 전세사기 특별법의 유효 기간이 오는 5월 만료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특별법 연장을 위한 개정 입법을 요구하고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안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안성시는 지역을 경유하는 고압 송전선로 건설 사업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 뜻을 표명하고 나섰다. 시는 특히 용인과 평택 등 인근 도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개발사업이 시 발전 저해와 지역주민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지난 28일 열린 제23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지난 18일 이뤄진 시정질의에 대한 답변을 진행하며 시의 입장과 노력, 향후 대책 등을 설명했다. 그동안 시는 △송전선로 건설사업 △용인 원삼 SK하이닉스 산단 내LNG발전소 설치 △용인시 자원회수시설 확충사업 △평택시 종합장사시설 조성 등을 토대로 분명한 입장 전달과 환경 영향평가 요청 관련 협의체 구성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에 나섰다. 특히 3개의 송전선로 건설의 경우 용인 남사 국가산단과 원삼 SK하이닉스 일반산단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안성에는 전자파 노출 및 미관 저해, 토지가 하락 등 지역갈등과 시민피해가 가중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이러한 개발사업이 단순히 인근 도시의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닌 안성시민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해당 사업의 반대를 강조했다. 이에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부시장을 단장으로 관련 부서 회의를 진행하는 한편 올해 2월 열린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에 참석하며 강력한 반대 입장과 경기도의 적극적 개입 및 조치를 건의했다. 또한 '안성시 지역발전 범시민운동 지원조례'에 따라 대응방안을 강력히 모색하고 국회의원실, 시의회, 시민, 반대대책위원회와 협력해 안성시민들이 인근 도시 개발로 일방적인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용인시 원삼 SK하이닉스 산단 내LNG발전소 설치와 관련해서는 관내 환경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와 지역주민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며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 시행사 등과 적극 협의해 지역민들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시는 용인시 자원회수시설 확충사업과 용인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단 등에 대해서도 환경 영향평가가 보다 면밀히 검토될 수 있도록 한강유역환경청과 용인시에 강력히 요구하며 합동 현지조사와 환경 영향갈등조정협의회가 구성됐다. 평택시 공공종합장사시설 건립 추진의 경우 시가 내건 필수사항이 반드시 성립돼야 공동사업이 가능하다는 조건 아래 △평택시 관내 입지 및 안성시와 협의를 통한 세부위치 결정 △인구규모를 고려한 사업비 분담 △인근 지역주민 인센티브 등에 대한 세부 협의 등의 의견을 평택시에 전달했다. 또한 평택시가 시설 후보지로 선정한 평택시 진위면은 산1리를 대상지로 강행할 경우 장사시설이 안성시 원곡면 산하리 평동, 신촌마을과 불과 700m 이내에 자리잡고 있어 환경 영향 등 지역주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후보지 변경에 대한 안성시 의사를 명확히 전달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시는 시설 이용 및 혜택, 보상, 환경 영향 등 모든 사항에 있어 안성시민과 평택시민 간의 동등한 조건을 토대로 시설 건립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응하며 전제조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계획이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그동안 안성은 인근 도시의 개발사업이 지역발전과 시민행복에 악영향으로 미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왔다"며 “앞으로도 우리시는 '시민중심·시민이익'을 최우선으로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각종 현안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

지난해 우리나라 국토 면적이 여의도 3.6배 가량인 10.5㎢ 가량 늘어나 총 10만459.9㎢로 집계됐다. 종류 별로는 학교, 공장용지, 도로 등 생활 기반 시설 용지가 소폭 늘었고, 산림과 농경지는 줄었다. 31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5년 지적(地籍) 통계를 다음달 1일 공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국토 면적은 10만459.9㎢(3만9750필지)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여의도 면적(2.9㎢)의 약 3.6배인 10.5㎢ 가량 증가했다. 2023년 5.8㎢ 증가에 비해선 두 배 가까운 증가 폭을 보였다. 지난 10년간 토지와 임야대장에 등록된 국토 면적은 계속 확대되는 추세이다. 지난해 인천경제자유구역 매립 준공(0.9㎢)과 전남 남악 오룡지구 택지개발 사업(0.4㎢) 등 토지 개발 사업이 면적 증가에 기여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지난 10년간 주요 시설 면적은 산림 및 농경지(임야·전·답·과수원)가 1630.1㎢(-2%) 줄어든 반면, 생활 기반 시설(대지, 학교용지)은 507.5㎢(16%) 늘어났다. 구체적으로 △공장 용지 등 산업 기반 시설(276.7㎢,28%) △도로·주차장 등 교통 기반 시설(434.9㎢, 13%) △공원 및 체육용지 등 휴양·여가 시설(254.1㎢, 47%)이 소폭 증가했다. 이중 대지에 건설된 집합건물 면적이 206.4㎢ 늘어 가장 많이 늘어났다. 학교용지는 16.1㎢ 증가했으며, 단독주택 대지 및 기타 면적도 285㎢ 넓어졌다. 오피스텔과 아파트 등 개별 호실이 각각의 구분소유권을 가지며 건물 주거 형태가 변화한 영향으로 국토부는 풀이했다. 토지 이용 현황은 임야(63.0%), 답(10.8%), 전(7.4%) 순을 기록했다. 산림과 농경지(전·답·과수원)는 전체 국토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23년 82%에서 지난해 81.3%로 소폭 감소했다. 지난 10년간 지목별 면적 변화 수치인 전(-3.4%), 답(-5.4%), 임야(-1.2%) 감소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반면, 대지(16.8%)와 도로(13.1%)는 꾸준한 증가폭을 보였다. 다만 2023년 기준으로 10년간 전(-3.7%), 답(-5.9%), 임야(-1.3%)의 감소율과 대지(17.8%), 도로(14.5%)의 증가율을 보였던 것에 비해 속도가 다소 완화됐다. 국토 소유 현황은 개인이 49.6%를 차지하며, 국유지가 25.6%, 법인이 7.6%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국유지, 도·군유지, 법인 소유 토지는 각각 3.6%, 9.1%, 13.2% 증가했다. 법인 소유 토지 중 공장용지는 176㎢, 대지는 112㎢ 늘어난 데다 임야와 농지도 각각 186㎢, 91㎢ 확대돼 산림 및 농업 경영을 위한 사업용 토지는 증가하는 추세였다. 이밖에 전국 17개 시·도의 경우 경북(1만8428.1㎢, 18.3%)이 가장 넓었고, 강원(1만6830.8㎢, 16.8%), 전남(1만2363.1㎢, 12.3%) 순이었다. 면적이 가장 작은 지역은 세종(465㎢, 0.5%), 광주(501㎢, 0.5%), 대전(539.8㎢, 0.5%)등이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현대엔지니어링과 포스코이앤씨 컨소시엄이 경북 포항시 남구 대잠동 일원에서 분양 중인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 1단지'의 1순위 청약접수를 오는 4월 1일 실시한다. 28일 회사에 따르면,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은 2개 단지, 총 2667세대의 대단지로 지어진다. 지난해 분양한 2단지에 이어 선보이는 1단지는 지하 3층~지상 35층, 7개 동, 전용면적 84~178㎡, 총 999세대로 구성된다. 1단지의 전용면적별 세대수는 △84㎡A 432세대 △84㎡B 55세대 △84㎡C 126세대 △127㎡ 378세대 △139㎡P 4세대 △178㎡P 4세대다. 아파트 세대 내부는 현관창고와 넓은 드레스룸 등을 제공하고, 프리미엄키친, 프리미엄바스, 디자인월 등 다양한 유상옵션 적용도 지원하는 게 특징이다. 커뮤니티시설로는 지하 주차장과 피트니스센터, 실내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 등의 운동시설과 작은도서관, 키즈라운지, 다함께돌봄센터, 경로당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특히, 주요 고급 아파트에서만 볼 수 있던 조·중식 서비스(유료)를 포항시 최초로 선보인다. 청약 일정은 오는 3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4월 1일 1순위, 2일 2순위 청약을 실시한다. 당첨자 발표는 8일로, 계약은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1순위 청약자격은 포항시 또는 대구광역시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세대주 및 세대원이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을 충족해야 한다. 청약통장 예치금액은 포항시 거주자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이다. 500만원 이상 납입하면 모든 면적에 청약이 가능하다. 1순위 청약 시 전용면적 84㎡는 가점제 40%, 추첨제 60%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전용면적 127㎡, 139㎡P, 178㎡P는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계약금 5%(1차 1000만원 정액제)와 중도금 60% 무이자, 발코니 확장비 무상 혜택 등이 제공된다. 한편,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 견본주택은 포항시 남구 이동 232번지 에스포항병원 인근에 위치해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농림지역에서도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축이 허용되고 농공단지의 건폐율도 최대 80%까지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농촌 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8일부터 5월 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간 농어업인이 아닌 경우 농림지역에서 단독주택을 지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1000㎡ 미만의 주택을 일반인도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단, 산지관리법과 농지법의 적용을 받는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은 이번 대상에서 제외해 약 500㎢의 농림지역에 한정한다. 농공단지의 건축 가능 면적(건폐율) 기준도 완화한다. 기존에는 농어촌 지역 과밀화 방지 등을 위해 건폐율을 70%로 제한했으나, 기반시설이 충분한 경우 일반 산업단지와 동일한 최대 80%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그동안 공장 증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농공단지 내 건축이 가능한 토지가 없어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던 지역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또, '보호취락지구'를 신설해 주거환경을 해치는 시설을 제한하고 자연체험장 등 관광·휴게시설 유치도 병행한다. 현재 농촌 지역에서는 주택, 대형 축사, 공장이 뒤섞여 있어 생활환경이 쾌적하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관광을 촉진한다는 취지이다. 기존에 설치된 공작물을 유지·보수 시 토지 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별도 절차 없이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건설공사비 안정화 및 골재 수급 원활화를 위해 토석채취량 기준도 완화했다. 성장관리계획 변경 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중복되는 문제도 개선한다. 다만, 성장관리계획 수립·변경 시 제출된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재공고를 통해 의견을 다시 수렴하게 된다. 이에 따라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공사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절감돼 사업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기대한다. 한편, 국무총리실은 지난해 11월 28일 열린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농림지역 내 농어가주택 외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축 허용 등 토지이용규제 해소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올해 상반기 중 시행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도시 지형을 바꿔가고 있다. 한강신도시를 완성할 김포한강2콤팩트시티와 김포환경재생혁신복합단지 조성이 양대 축이다. 여기에 풍무역세권 도시개발, 한강시네폴리스 조성, 감정지구-걸포지구 개발 등이 날개로 기능한다. 특히 권역 특성에 맞게 강점을 살리면서 시민에게 혜택이 최대한 돌아가는 도시개발로 나아간다는 전략이다. 이런 맥락에서 올해 남부권은 신곡6지구(5487세대)와 향산지구(3879세대) 도시개발사업 완료를 앞두고 있다. 북부권에는 자연 친화적인 단독주택촌을 조성하는 고막리사업(154세대)이 올해 준공을 앞뒀고, 남부권은 감정5지구사업(700세대)가 공사를 완료했다. 균형발전과 함께 개발 사각지대에 놓인 환경개선도 순항 중이다.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을 위한 생활환경 개선 일환으로, 지난 2018년부터 100억원을 투입해 풍곡도시계획도로를 2단계로 나눠 폭 8~10m, 총연장 1.7km 사업을 진행 중이다. 현재 1단계 1구간은 35억원을 들여 2022년 10월 준공했고, 1단계 2구간은 올해 상반기 보상을 마치고 하반기 착공 및 내년 준공이 목표다. 2단계 사업(3~4구간)은 실시 설계 용역을 오는 8월 완료해 2028년을 목표로 진행한다. 김포시는 특색있는 균형개발로 대도시 형성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촘촘한 공동주택 관리로 시민의 실질적 삶의 질 향상도 이끌고 있다. 현재 김포시 관내 공동주택은 233개 단지로 인구 52만명 중 70% 이상이 공동주택에 생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포시는 민간 전문가와 합동 안전 점검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고품질 공동주택 공급-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공동주택 내 입주자와 관리 주체 간 갈등도 전문감사관 지원으로 맞춤형 컨설팅 감사를 진행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입주자 권익 보호와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인기다. 주거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되고 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사업자 관리와 영구임대주택 공공 전기요금 지원을 이어가는 한편, 임차급여 및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저소득층 및 주거약자를 대상으로 한 주거수선유지급여 및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등을 진행 중이다. 작년에는 8700여 가구에 223억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46억원이 증액된 269억원을 지원해 쪽방-반지하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 상향 지원을 활발히 추진할 계획이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