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낳는 가구에게 공급되는 공공·민영 주택량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신혼부부와 출산 가정을 위한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공 및 임대 주택 공급시 2세 미만의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게 우선 배정되는 물량이 대폭 늘어난다. 있다. 공공분양인 뉴:홈에서는 기존 특별(우선)공급 외에도 일반공급 물량의 절반(50%)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공공임대주택에서도 전체 공급물량의 5%를 우선 제공받는다. 민영주택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이 18%에서 23%로 증가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내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도 기존 20%에서 35%로 상향 조정된다. 공공임대주택 재공급 시 신생아 가구는 예비입주자 모집호수의 30%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한다. 분양주택 청약 요건도 완화한다. 지난해 6월 19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는 신혼부부, 다자녀, 신생아, 노부모 부양 등 특별공급을 한 차례 받았더라도 한 번 더 특별공급 기회를 누릴 수 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과거 혼인 신고일을 무주택 기준일로 삼았지만 앞으로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삼는다. 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 이력만 제외하던 기존 규정도 청약 신청자 본인의 혼인 전 당첨 이력까지 배제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공공임대주택 거주 지원 정책도 강화한다. 현재 영구·국민·행복주택 임차인은 재계약 시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퇴거하거나 1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거주 중 출생한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2세 미만(태아 포함)의 자녀가 있는 임차인은 동일한 시·도 내의 넓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도 허용한다. 소득 기준도 낮췄다. 공공분양 일반 공급 시 맞벌이 가구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200% 수준인 월 1440만원까지 청약 신청이 가능하게 했다. 장기전세주택의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도 4인 가구 기준 월 1700만원까지 확대된다. 부동산·자동차뿐만 아니라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으로 자산 기준을 재산정해 상대적으로 자산 여건이 어려운 신혼부부의 입주를 도울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 19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통해 발표한 결혼ㆍ출산ㆍ양육가구 주거지원방안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가정에게 더 많은 주거 상향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도심 내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올해 신축매입임대주택 11만호 공급(약정 기준)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가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을 순차적으로 준공하며 단계별 결실을 맺고 있다. 관산근린공원에는 작년 12월 다목적 구장이 건립되면서 공원 전체 조성이 마무리됐다. 올해는 탄현근린공원 2단계 조성을 마치고 토당제1근린공원 착공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창릉3기 신도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훼손지 복구사업 일환으로 화정-대덕-행주산성 역사공원도 새롭게 단장할 방침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26일 “오랫동안 표류하던 숙원사업이 추진되는 만큼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해 빠르게 합의점에 도달하겠다"며 “장기 미집행 공원뿐 아니라 기존 도시공원 재정비, 친환경 공원 조성 등 녹색 인프라를 지속 확충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고양시는 실효 위기에 놓였던 장기 미집행 공원 조성을 차례로 추진하며 주민들 묵은 숙원사업을 해소해 나가고 있다. 관산근린공원은 작년 12월 지상 1층 연면적 986.62㎡의 다목적 구장이 건립되면서 전체 공원 조성을 마쳤다. 덕양구 관산동 1018번지에 총 4만9713.8㎡ 규모로 조성된 관산근린공원은 다목적 구장에서 배드민턴-농구-탁구-GX 등 다양한 체육활동이 가능하며 산책로, 휴게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등도 갖춰 주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활동에 기여할 것이란 전망이다. 작년 2월 착공한 탄현근린공원 2단계 조성 사업은 5만7072㎡ 규모로 공사가 진행 중이며 오는 6월 준공을 목표로 40%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탄현근린공원은 일산서구 탄현동 92-18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잔디마당, 벽천, 바닥분수, 솔향기원, 하늘정원, 순환 산책로 등이 새롭게 조성될 예정이다. 또한 탄현근린공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기주택공사(GH)에서 1-2단계 면적보다 약 3배 넓은 26만9003㎡ 규모로 3단계 공사도 추진한다. 3단계 부지는 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올해 연말부터 공원 조성에 착수할 계획이다. 토당제1근린공원은 작년 6월 주민 의견 청취 이후 궁도장과 관련해 고양시-주민-덕양정(고양시궁도협회)이 3자 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를 중심으로 궁도장 설치 계획에 따른 이견을 조율하며 궁도장 운영과 주민 요구를 균형 있게 반영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총 10만3886㎡ 규모로 진입광장, 잔디마당, 전망시설, 숲놀이터, 순환 산책로 등 다양한 시설이 포함될 토당제1근린공원은 올해 착공을 목표로 사전 행정절차가 현재 진행 중이다. 고양시는 1971년 최초 공원으로 결정된 화정-대덕공원, 행주산성 역사공원 등 3곳(총 72만㎡)은 지난 2020년 6월 실시계획 인가를 받으면서 도시공원 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있던 공원을 지켜냈다. 해당 공원들은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사업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지로 결정돼 실행률이 더욱 높아졌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각종 개발사업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면 개발사업자가 해제 면적 중 10~20%에 해당하는 부지를 공원-녹지 등으로 복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화정공원과 행주산성 역사공원은 고양도시관리공사가, 대덕공원은 LH가 시행자로 지정돼 복구를 추진하고 있다. 화정공원은 복구 면적 8만7000㎡ 규모로 재난재해안전체험관, 숲체험시설, 쉼터 등이 조성될 예정이고, 대덕공원은 31만4000㎡ 크기로 숲건강터, 숲도서관, 산책로 등이 만들어질 계획이다. 행주산성 역사공원은 32만5000㎡ 규모로 궁도장, 박물관 등이 조성될 예정이며 지난 2023년 말부터 실시 설계를 추진하고 있다. 이 공원은 앞으로 행주산성 역사적 가치를 토대로 역사문화체험 관광 거점 역할을 하고, 고양시 대표 명소로서 관광객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란 예상이다. 고양시는 행주산성 역사공원 특화 추진을 위해 작년 2월부터 현장 점검과 회의를 진행했으며 12월 행주산성 마스터플랜(안)을 마련해 총괄회의를 개최했다. 올해 안으로 행주산성 주변 개발 계획 간 유기적 연계를 위한 최종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kkjoo0912@ekn.kr

국토교통부가 공공기여 부담 한도를 토지가치 상승분의 70% 이내로 설정해 개발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등 운영 합리성을 향상한 공공기여 제도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도시계획 변경 유연성을 확보하고 지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제도인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26일 배포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특혜 시비를 우려해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한 과도한 이익을 방지하고자 공공기여의 기준은 지가 상승분의 70% 이내로 설정했다. 지자체 공무원들이 특혜 시비를 우려해 공공기여를 법적 상한인 지가 상승분의 100%까지 받아낸 등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단, 사업 지역의 용도지역별 지가평균, 개발수요, 기반시설 설치 현황 등을 고려해 사업자에게 사유를 설명하는 경우 법적 상한까지 공공기여를 받을 수 있다. 일자리·재정 창출 등 공공목적 실현 사업이나 저수익·비주거 기능중심 개발, 계획변경과 무관한 지가변동 등도 공공기여량이 경감된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공공시행 사업은 경감 또는 면제까지 가능하다. 아울러 지자체의 자의적인 평가시점 적용을 방지하기 위해 종전 평가시점은 계획안이 최초 열람·공고되기 전날로, 종후 평가시점은 공공기여 계획이 포함된 계획 결정·고시일로 지정했다. 종후 평가는 당해 시점에서의 대상물건 이용상태와 변경된 계획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또, 그간 조례 등으로 운영된 공공기여 제도의 일관성·신뢰성 유지를 위해 조례·지침 등도 가이드라인에 우선 적용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복합용도 개발 △5000㎡ 이상 유휴부지·이전적지 개발 △도시계획시설 변경·해제시 지구단위계획구역 △공간혁신구역 지정으로 건축물 용도와 건축 제한이 완화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단, 재개발·재건축사업 등 지구단위계획을 별도 수립하지 않는 의제 사업은 국토계획법상 공공기여를 적용하지 않아 제외된다. 도시·군기본계획 등의 시설을 우선 반영해 입주자 편익시설 전용 가능성이 큰 시설도 제외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공공기여 시 발생한 계획이익을 합리적으로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즉, 사업자의 과도한 이익을 방지하고 지자체마다 기준과 운영 방식이 달라 인허가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해 사업이 빈번하게 지연된 문제를 해결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국토부는 가이드라인 운영 과정에서 개선사항을 점검해 보완한 뒤 향후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힘입어 공간혁신구역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한다. 앞서 국토부는 서울 양재역 복합환승센터, 김포공항역 복합환승센터 등 16곳을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한국도시계획기술사협회와 함께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공기여 제도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한 바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청장 윤원석)은 24일 송도 6·8공구 개발사업(송도랜드마크시티)의 개발계획 변경(안)이 지난 20일 산업통상자원부 제143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2023년 5월 블루코어PFV와 기본협약을 체결 후, 지난해 6월 개발계획 변경을 위한 인허가 절차에 돌입해 이번 심의를 통과하게 됨으로써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7년째 멈춰선 개발사업이 정상 궤도에 올랐다.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이번 개발계획 변경은 '국제비즈니스, 관광·레저가 복합된 고품격 도시' 조성을 목표로 △토지이용계획을 재배치하고 △동서간 교통망 연결 △보행 중심축 신설 등이 골자다. 세부 변경 내용은 상업 용지를 송도달빛축제공원역에 집중 배치하여 국제 비즈니스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획했으며 이곳에 한인세계무역단지, 스타트업파크2, 인천상공회의소 등을 유치할 예정이다. 또 당초 대규모 단일블록의 주상복합용지(랜드마크타워 부지)를 분산 배치하여 랜드마크타워 및 상업시설, 마이스 복합기능을 도입하고 해안가 공동주택용지를 유원지로 변경한 안도 포함돼 인천 최초의 아쿠아리움, 음악분수 등 다양한 레저·관광 인프라를 확충할 방침이다. 이밖에 달빛축제공원역에서 유원지를 연결하는 스트리트몰(1.5km)과 동서를 연결하는 도로 2개소를 신설하고, 체육시설용지 일부를 문화공원으로 변경했다. 인천경제청은 향후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변경 등의 후속 행정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윤원석 인천경제청장은 “이번 개발계획 변경으로 시민들의 오랜 숙원인 송도 6·8공구 개발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면서 “목표 일정 내 차질 없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

강남 3구 아파트 매매가격이 7년만에 동반 최고조를 기록한 지난 주에 이어 상승폭을 더욱 키우며 19일 발표된 정부와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에 힘을 실었다. 이처럼 강남 3구가 아파트 매매가 상승을 견인하며 서울 아파트 가격도 전 주 대비 0.05% 오른 0.25%를 기록한 가운데, 규제 강화가 향후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5년 3월 3주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조사 결과, 서울 아파트 매매지수(0.25%)는 강남3구를 중심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구체적으로, 강남구는 지난주 0.52%에서 이번 주 0.83%로 상승폭이 0.31% 급등했다. 송파구도 0.68%에서 0.79%로 더욱 치솟았으며, 서초구는 0.49%에서 0.69%로 눈에 띄는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 주 강남 3구가 부동산 활황이었던 2018년 이래 7년만에 나란히 최대폭 상승을 기록한 데 이어, 이번 주에도 핵심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세를 이어가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필요성을 입증한 모양새다. 이에 관해 서울시는 “지난 한 달간 시장 상황을 살펴보면, 잠삼대청을 비롯한 강남, 송파는 초기 1~2주 동안 상승과 하락이 혼재된 거래가 이루어져 특정 단지가 지속적으로 급등하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으나, 2월 거래 신고가 상당부분 마감되는 시점인 3월부터 신고 건수가 급증하는 현상이 감지됐다"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마포구(0.29%), 용산구(0.34%), 성동구(0.37%) 등 이른바 '마용성' 지역도 인기를 입증하듯 서울 평균 상승률을 상회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반면, 인천(-0.06%)은 하락폭이 확대됐으며, 경기는 0.00%로 보합세를 유지했다. 지방(-0.04%)은 하락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대구(-0.09%), 대전(-0.06%), 세종(-0.09%), 경북(-0.06%) 등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하락세가 지속됐다. 19일 정부와 서울시가 투기심리 조장과 부동산 양극화를 막기 위해 24일부터 강남 3구는 물론 용산까지 토허제를 확대 재지정할 것을 발표한 만큼, 부동산 수요자들은 향후 집값 흐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문가들은 시장이 한동안 안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으나, 만일 마포구, 성동구, 강동구 등 인기 지역 집값이 급등하는 '풍선 효과'가 일어날 시 정부는 해당 지역까지 토허제 확대 지정을 고려하고 있다. 한편,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0.01% 상승하며 지난주와 동일한 상승폭을 기록했다. 수도권(0.04%)과 서울(0.07%)의 상승폭은 전주보다 확대됐으며, 지방(-0.02%)은 하락폭이 다소 커졌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정부와 서울시가 지난달 12일 단행했던 '잠삼대청'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조치를 전면 무효화하고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4개 지역의 모든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해제 후 집값이 들썩이고 갭투자 등 투기성 거래와 대출이 늘어나는 등 부동산 시장이 흔들리자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에 나선 모양새다. 국토교통부, 서울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강남ㆍ서초ㆍ송파ㆍ용산구 소재 전체 아파트인 2200개 단지·40만 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6개월이다. 시장 안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연장 지정도 적극 검토한다. 만일 이후에도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현재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지정되어 있는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추가 지정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풍선 효과가 일어날 시 마포구, 성동구, 강동구까지 확대한다. 정부와 시가 토허제를 재지정하게 된 이유는 지난 2월 시의 해제 조치 이후 강남 3구를 중심으로 갭투자가 늘어나면서 집값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현재 거래량 증가 속도와 거래 형태를 분석한 결과, 비강남권에서 강남권으로 유입되는 투자자의 움직임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특히 갭투자의 경우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 투자 목적으로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방식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를 방치할 경우 자산 왜곡이 더 심해질 수 있어 놔둘 수 없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가 미국발 환율 불안과 경기 불황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를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불필요하게 토허제까지 해제해 서울 부동산 시장을 자극해 집값 급등 현상을 자초했다는 지적이었다. 또 지방과의 양극화 등을 선제적으로 막는다는 취지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이 17일 발표한 '25년 2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송파구(0.94%), 서초구(0.74%), 강남구(0.68%) 모두 매매가가 큰 폭으로 오르며 서울 집값 상승(0.18%)을 견인했다. 갭투자도 늘어났다. 지난달 강남 3구의 갭투자 의심 주택 거래 건수는 134건으로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를 예고하기 전인 지난해 12월(61건) 대비 약 2.19배 늘어났다.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이 4조3000억원 불어나는 등 연초 감소세던 가계부채도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 시장에선 정부와 시의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정책 변경에 혼란을 우려하고 있다.법안상 토지 거래 허가제가 확대 시행되는 24일까지 5일간의 물리적 시차가 있다는 점도 부동산 거래에 상당한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오 시장이 '대권'을 염두에 두고 섣부른 토허제 해제를 추진해 실수요자와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초래했다는 비판이 높다. 한 달여 만의 정책 번복으로 수요자들의 불신이 커져 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책은 일관되고 예측가능한 것이 좋은 데 단기간에 번복되면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며 “규제는 단기적 대책에 불과하며 영원히 지속될 수 없는 데다, 시장 왜곡만 불러 장기적으로 이롭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장위12구역에 공공주택 1386호가 공급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장위12구역 일대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한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21년 신설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역 등 민간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에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는 정책을 뜻한다. 이를 통해 공공주택 보급 속도를 높인다는 취지이다. 신규 지정된 장위12구역은 지난해 10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이하 '예정지구')로 지정된 바 있다. 이후 주민 2/3 이상의 동의(토지면적의 1/2 이상)를 확보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진행하며 지구지정 절차를 완료했다. 장위12구역은 향후 통합심의를 거쳐 2027년 복합사업계획을 승인받고 2029년 착공을 시작할 계획이다. 복합지구 지정으로 장위12구역에는 1386호 규모의 도심 내 주택공급기반이 마련됐다. 반면, 주민설명회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안내된 후 참여의향률이 50% 이하로 집계된 새절역 동측 후보지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사업추진을 철회했다. 한편, 앞서 국토부는 공공주택 복합사업 첫 사례로 지난해 신길2구역에 2026년 하반기 착공, 2029년 준공 목표로 1332세대를 공급한 바 있다. 국토부는 올해 1만 호 이상 복합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성남시는 17일 분당~수서간 도시고속화도로 2단계 소음저감시설 설치 및 상부 공원화 사업 공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공사는 GTX 성남역에서 매송지하차도까지 약 390m 구간을 대상으로 하며 2027년 12월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시는 하루 평균 20만여 대의 차량이 통행하는 분당~수서간 도시고속화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로를 복개 구조물로 덮고 그 위에 흙을 덮어 공원을 조성하는 방식의 소음 저감시설 설치 공사를 추진해왔다. 앞서 진행된 1단계 사업은 분당구 이매동 아름삼거리(GTX 성남역사)에서 야탑동 벌말지하차도까지 이어지는 왕복 6차로 구간(1.59㎞)을 대상으로 추진됐으며 2023년 11월에 완공됐다. 이번에 착공하는 2단계 사업은 차량 통행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4단계로 나누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공사 완료 후에는 구조물 상부에 잔디마당과 어울림마당 등 다양한 휴식 공간을 조성해 주민들이 보다 쾌적한 생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2단계 공사는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소음 문제 해결과 주거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사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달에 2025년 초중고 저출생 인식개선 인구교육 접수를 진행했다. 성남미래교육 프로그램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플랫폼인 '원클릭시스템'을 통해 접수한 결과 지난해 201학급에 비해 2.5배 증가한 83개교, 493학급이 신청하며 뜨거운 관심과 높은 수요를 입증했다. 특히 시 초등학교 73개교 중 66개교가 인구교육을 신청해 초등학교의 90% 이상이 참여 의사를 밝혔으며 중학교는 전체 46개교 중 16개교에서 교육을 신청했다. 시는 올해로 2년째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저출생 인식개선을 위한 인구교육을 운영 중이다. 2024년에는 현직 초중고 교사, 성남교육지원청,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과 협력해 교급별 맞춤형 인구교육 프로그램 개발하고 인구교육 강사양성 과정 운영을 통해 강사 67명을 배출해 직접 교육을 진행하며 인구교육 체계를 완성했다. 또한 시내 초중고 35개교, 201학급(학생 1만5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미래세대인 학생들에게 가족의 소중함과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높이는 교육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정책 중 하나"라며 “교육을 신청한 모든 학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3월 동안 교육을 희망하는 학교들과 교육 일정을 조율해 내달부터 시작될 교육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다. sih31@ekn.kr

서울시와 정부의 규제 완화로 서울 시내에 재개발·재건축 현장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새 아파트'를 원하는 시민들의 수요에 맞추고, 부동산·건축 경기 활성화를 통한 내수 진작의 효과도 있다. 반면 한계도 명확하다. 최근 공사비 급등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 사업성이 좋은 '1급지'만 가능해졌다. 인구 감소와 도심 내 양극화로 인한 슬럼화 현상도 필연적이다. 탄소 배출 문제나 인프라 구축 비용, 용적률 배분 문제도 해결 과제다. 기존 건물과 인프라를 유지 보수하고 개선하는 리모델링과 도시 재생에도 지원을 확충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1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 시내 재개발·재건축 정비계획은 2023년 35곳에서 지난해 52곳으로 증가했다. 안전진단 완화와 용적률 상승 등 규제 완화에 힘입어 올해도 이미 10곳이 추가되는 등 재개발 속도는 점차 빨라지는 추세이다. 시는 2023년부터 안전성 비중을 50%에서 30%로 낮추고 주거환경과 건축 마감·설비 노후도 비중은 각각 30%로 상향했다 .지난해 9월에는 '2030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통해 1종 일반 주거지역의 용적률을 기존 150%에서 200%로 올린 데 이어 그간 4층으로 제한됐던 건축 높이도 6층으로 완화했다. 시의 명분은 아파트 물량 공급으로 시장 수요를 충족하는 한편, 도심 활성화로 경제적 활력을 공급해 도시 노후화를 막기 위해서다. 정부도 안전진단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등 규제 완화와 지원에 나서고 있다. 문제는 재개발·재건축이 갈수록 어려줘지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 시내 아파트 재건축 공사비는 지난해 말 기준 3.3㎡당 849만원에 이른다. 강남 등 고급 주택지의 경우 3.3㎡당 2000만원대를 웃돈다. 특히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조합-시공사간 소송전이 벌어져 사업이 중단돼 입주 일정이 늦어지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호당 수억원대에 이르는 재건축 분담금도 갈수록 도시정비사업을 만들고 있다. 이에 건설사들도 '선별 수주' 기조를 강화해 신반포4차 등 주요 단지에서도 입찰이 무산됐을 정도이다. 재건축·재개발 시 높아진 집값으로 인해 원주민들이 해당 지역을 떠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도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재개발 과정에서 막대한 건설 폐기물이 발생하는 점도 문제다. 재개발 진행 시 높아진 용적률을 반영해 초고층 건물을 다수 건설할 경우 교통 인프라 부담이 커지고 일조권·조망권 침해 등 주민 생활환경이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사업성이 높은 곳만 새 아파트가 들어서고 나머지 지역은 낙후되는 양극화·슬럼화 현상도 예상된다. 반면, 도시재생은 기존 건축물과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 상대적으로 젠트리피케이션 우려가 낮다. 환경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지속 가능성이 크다. 한 전문가는 “도시재생은 물리적 환경 변화를 동반하는 재개발과는 다른 정책"이라며 “단순히 주택 공급 문제나 주거 환경 개선이 아니라 삶의 질 향상과 도시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 도시간 경쟁력 확보 등 변화하는 인구 구조로 인한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우수 사례 중 하나가 2020년 서울 서대문구 천연동·충현동에서 진행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마을관리소 시범사업 △노후주택 개선 지원사업 △어울림 공간 조성사업 △골목상권 활력사업 등을 추진해 문화예술·건축 분야의 협동조합이 설립됐다. 주민협의체 회원 수도 280여 명에 이르는 성과를 거둬 당시 모범 사례로 선정됐다. 한편 국토부는 쇠퇴한 원도심 지역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도시재생 혁신지구 신규사업 공모'를 오는 5월16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혁신지구를 최대 3곳 선정해 최대 250억원의 국비지원을 활용한다. 기반시설, 생활SOC 등 대규모 공공시설 정비와 지구 내 건축규제 완화를 병행해 거점시설을 조성한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내년 말까지 전국에 공동주택(30가구 이상 기준) 46만5000여가구가 입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5일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R114의 '2025~2026년 공동주택 입주예정물량 정보'에 따르면, 올해 27만4360가구, 내년에 19만773가구 등 앞으로 2년간 총 46만5133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이 전망치 조사는 지난해 12월 말을 기준으로 부동산원과 부동산R114 양 기관이 보유한 주택 건설 실적 정보, 입주자 모집 공고 정보, 정비사업 추진 실적 등을 활용해 산정한 것이다. 올해와 내년도 입주 예정 물량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 7만1172가구 △경기 13만3184가구 △인천 3만6841가구 △부산 2만1409가구 △대구 2만3085가구 △광주 1만5962가구 △대전 1만8350가구 △울산 8285가구 △세종 2001가구 등이다. 양 기관은 매년 상·하반기에 입주예정물량 전망치를 발표하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올해 입주 물량을 28만9244가구로 전망했다. 단, 이번 발표에선 올해 입주물량 전망치가 작년 하반기 발표 때보다 1만5000가구 줄어 주택 신규 인허가 물량 감소에 따른 공급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