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를 재개발하면서 추진되던 한강변 '덮개공원' 사업이 지난해 말 한강유역환경청(한강청)의 반대로 제동이 걸렸다. 조합과 서울시는 사업성·한강 접근성·공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신의 한 수'라는 입장이지만 한강청 측은 홍수 피해 우려, 형평성, 개발 이익·시설 독점 가능성 등을 이유로 완강히 맞서고 있다. 2일 재개발조합측과 한강청에 따르면, 한강청은 법적 근거 미비와 홍수 피해 우려 등의 이유를 제시해 '원천 불허'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한강 덮개공원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아파트 입주에 차질이 생기고 막대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다양한 근거를 마련해 한강청을 설득하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조만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한강 덮개공원은 반포1단지와 서래섬 사이를 지나는 올림픽대로 일부 구간 위에 덮개 형태의 구조물을 설치해 조성하려는 공원을 뜻한다. 오세훈 시장의 정책인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서울시는 반포 1·2·4지구 재개발 조합의 기부채납을 통해 한강 덮개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환경청 산하 한강청이 지난해 말 사업 불허 결정을 내리며 추진에 차질이 생겼다. 한강청은 하천법상 제방 위에 영구 구조물(덮개공원) 설치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으며, 시설의 주 수혜자가 민간 아파트 주민이라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안전성 문제도 들고 있다. 반포 지역은 지대가 낮아 홍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며, 덮개공원은 홍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제방을 낮춰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강청 관계자는 “조합이 국가 공유지를 개발사업 부지로 포함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어긋난다"며 “비슷한 사례도 거의 없어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가 한강 접근성을 높이는 공공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 개별 조합 개발이 아닌 시의 계획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시는 한강청의 이같은 지적에 대해 “문제가 없다"며 허가를 촉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공성 입증을 위해 현재 한강공원 이용자의 90% 이상이 단지 주민이 아니라는 데이터를 마련했다"며 “덮개공원은 사적 사업이나 민간 사업이 아니라 시로 기부채납되는 공공시설로, 소유권이 서울시로 즉시 귀속된다"고 반박했다. 시는 덮개공원의 끝단에 한강 조망 명소를 신설하는 등 주민 외 이용객을 늘릴 수 있는 개선안도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홍수 피해를 막고 안전성을 보강하기 위해 제방을 건드리지 않고 보강 공사를 진행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시는 지난해 12월 한강청에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는 등 설득 작업을 거쳐 개발을 강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반포 지역 뿐만 아니라 압구정, 용산, 여의도, 성수 등 타 구역까지 덮개공원 조성 확대를 추진할 생각이다. 실제로 최근 압구정 3구역 재건축 조합은 약 5800가구 규모의 대단지 재건축을 추진하며 '북측 덮개시설(한강 덮개공원)'을 포함한 정비계획안을 마련했다. 해당 계획안은 시의 신속통합기획에 포함된 사안으로, 정비계획안의 정합성을 유지하라는 시의 요청에 따라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시와 한강청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공사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반포 덮개공원은 지난해 6월 설계 공모를 완료한 후 12월 설계자 계약을 마쳐 기본 설계 단계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정비계획을 변경해 건축심의와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다시 받아야 할 경우, 설계비 110억원이 날아가고 사업 지연에 따른 금융비 손실도 약 17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업계는 추산한다. 오는 2027년 하반기로 예정된 입주도 약 1년 이상 미뤄질 수 있다. 시공사 선정 단계에 있는 압구정 3구역 사업도 시의 정비계획 고시가 제때 나오지 않으면 절차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업계는 올해 하반기로 예상됐던 시공사 선정이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우려하는 분위기다. 사업 검토 중인 여의도, 용산국제업무지구, 성수전략정비구역 등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다. 한편, 한강 덮개공원 건립 불가를 강하게 주장한 김동구 한강청장이 최근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며 일각에서는 덮개공원 사업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지 주목하고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정부가 역세권 고밀 복합개발을 본격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이 31일 공포·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제정을 통해 역세권 중심의 고밀 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특례가 확대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및 개발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시행령은 철도부지 개발사업의 범위를 기존 3개 사업(공공주택사업, 도시개발사업, 역세권개발사업)에서 16개로 확대했다. 이로써, 지역별 특성과 여건에 맞는 다양한 사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시·도지사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내용도 구체화했다. 특히 역세권 중심의 고밀·복합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특례를 도입했다. 용적률은 기존 법령의 150%까지 완화하고, 건폐율 역시 최대 수준으로 완화한다. 인공지반(지상 구조물 위의 부지)은 용적률과 건폐율 산정에서 제외하고, 주차장 설치 기준도 기존 규정의 50% 수준으로 완화한다. 또 기반시설 설치비용(도로, 공원, 수도, 전기 등)은 시·도지사가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단체가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때 사업을 통해 발생할 파급효과와 장래의 지방세 수입 증가분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사업시행자가 사업비 조달을 위해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의 방법과 절차를 명확히 하여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높였다. 시행규칙에서는 종합계획 수립·변경 시의 고시절차와 검사공무원의 증표 관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도 포함하고 있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이번 제정으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의 제도적 기반이 강화된 만큼,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서울시는 지열, 수열 등 재생열 도입에 따른 공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생열 공사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연면적 3만㎡ 이상 신축 비주거 민간 건물 중 지하 개발 면적의 50% 이상 지열을 설치하거나,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신재생에너지 의무 비율의 50%를 재생열(지열, 수열)로 설치한 소유주이다. 지열은 건축 인허가 심의 완료 및 공고일 이후 지열 천공 예정이어야 하며, 수열의 경우 건축 인허가 심의·도로굴착허가·인입공사 설계 완료 및 공고일 이후 수열 관로공사가 착공 예정이어야만 해당 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 지원신청서에 기재한 착공예정일(연내)부터 30일 이내 착공이 원칙으로, 기한 내 미이행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다. 신청 접수는 31일부터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에 방문하거나 우편(등기)으로 예산 소진 전까지 상시 가능하다. 건축·지역개발, 환경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보조금 심의(3월, 6월, 9월 예정)를 거쳐 최종 선정된 대상자에게 재생열 설비용량(열펌프 유닛의 용량)에 따라 ㎾당 21만원, 개소별 최대 2억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시는 '재생열 공사비 지원사업' 등 다양한 지원으로 민간의 자발적인 재생열 설치를 독려해 건물 에너지소비량의 약 60%를 차지하는 냉난방 부문의 탈탄소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정순규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서울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지열·수열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위해 제도개선 및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건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속적인 재생에너지 확대·지원 정책을 수립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서울시는 지난 22일 제1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송파구 문정동 문정시영아파트 리모델링 관련 지구단위계획 결정 자문 및 경관계획안을 각각 심의해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지는 장지공원과 인접한 지역으로 지하철 5호선 개롱역과 거여역 사이에 위치해 있다. 문정시영아파트는 준공 후 35년이 지나면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자문과 경관심의를 받았다. 기존 계획안은 문정시영아파트를 1316가구, 용적률 215.73%, 최고 14층 아파트로 리모델링한다는 내용이었지만 전날 심의를 통해 1440가구, 용적률 322.27%, 최고 19층으로 상향됐다. 시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과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건축 심의를 거쳐 사업 계획이 승인되면 리모델링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사업성이 좋지 않아 주춤했던 서울 은평구 수색동 수색 재개발 사업이 활기를 띌 전망이다. 공공 기여를 강화하는 조건으로 수색 8구역에 공급 가구수를 43세대 늘려 사업성이 개선되고 정주 여건이 좋아지도록 계획이 변경됐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열린 제1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최고 29층 600가구 이상 아파트을 지을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한 '수색8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수색8구역(면적 2만9884㎡)은 2008년 5월 수색·증산 재정비촉진구역 결정 후 주민 이주가 완료되고 철거가 진행 중인 지역이다. 이번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으로 공공시설 기여를 반영해 용적률이 기존 263%에서 291%로 증가됐고 지하 3층, 최고 지상 29층(86m), 8개동, 621가구(공공주택 104가구 포함)가 공급된다. 기존 계획보다 43세대가 더 공급될 예정이다. 수색8구역과 수색9구역 내에는 연면적 약 7500㎡ 미래형 공공도서관이 건립되고, 1989년 개관해 낡고 공간이 좁았던 은평사회복지관(연면적 1049㎡)은 연면적 약 2500㎡ 규모로 확장된다. 수색8구역은 이번 촉진계획 변경을 반영한 통합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 후 올 하반기 착공될 전망이다. 최진석 시 주택실장은 “수색8구역은 수색재정비촉진지구 중 사업성이 좋지 않았던 지역으로 이번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을 통해 사업성이 증가할 것"이라며 “공공시설 건립 등으로 해당 일대 정주 여건이 더욱 개선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서울역 인근 남대문 쪽방촌 자리에 공공임대주택과 함께 지하 10층~지상 32층 규모의 업무시설이 건립된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6일 제1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양동구역 제11·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변경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통과로 대상지인 중구 남대문로5가 580번지 일대에는 지하 10층~지상 32층 규모의 업무·근린생활시설이 조성된다. 동측에 24시간 개방 보행로를 조성해 북측의 퇴계로변으로 이어지는 소공원, 남측 후암로58길과 연결한다. 인접한 양동구역 제4-2·7지구 및 제8-1·6지구와 함께 업무시설 중심으로 이뤄진 해당 일대에 개방형 녹지를 조성해 도심의 녹지·휴게공간으로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개방형녹지는 업무시설 저층부의 근린생활시설과 연계해 활력있는 공간으로 조성한다. 해당 사업에는 서울역 쪽방 주민들의 거주공간 재정착을 위한 순환형 정비방식도 도입됐다. 기부채납 예정인 사회복지시설과 임대주택을 우선 건설하고, 쪽방 거주민의 임대주택 입주 후 본 사업의 건축물(업무시설) 공사를 시행하는 식이다. 임대주택은 182호 규모로 지어지며, 현재 공정률은 58%다. 위원회에서는 '방배신동아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변경안'도 통과됐다. 대상지인 서초구 방배동 988-1일대에 공공주택 109세대를 포함해 지하 4층~지상 35층 규모의 공공주택 843세대와 부대, 복리시설이 건립된다. 시는 “시민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면서 주택공급 활성화와 부동산 안정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서울시가 공시지가의 정확성과 균형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운영하고 25개 자치구 대상 권역별, 용도별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센터 운영을 통해 검증과 데이터 분석 작업에 착수한다. 시는 국토교통부의 공시지가 산정 체계 합리적 방안 발표에 발맞춰 공시지가의 정확성과 균형성 제고에 초점을 맞춰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먼저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광역 차원에서의 상시 검증체계를 구축하고,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조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한다. 여기에 더해 공시지가의 권역별, 용도별 실태조사를 실시해 적정한 지가와 관련한 체계적인 데이터를 구축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각 자치구별 현안에 대해 중점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앞으로 행정구역간 공시지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GIS(지리정보시스템) 기반의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시각화하는 서울형 공시지가 맞춤형 분석 모델도 개발할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기준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만큼 면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라며 “시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공시지가의 균형성,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시 차원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서북부(파주 운정중앙역~서울역) 구간이 개통 2주 만에 예상치의 70%를 달성하는 등 이용객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서 수도권 북부에 교통혁명을 '현실화'시키고 있다. 미분양 물량 해소와 신규 분양 촉진, 아파트값 상승과 인구 증가 등 지역 부동산 시장이 벌써부터 들썩이고 있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8일 운영을 시작한 GTX-A 서북부 구간의 이용객은 개통 후 13일간 누적 48만2559명으로 집계됐다. GTX-A 서북부 구간의 평일 평균 이용객은 3만4855명으로 국토부가 앞서 예측한 수요 대비 70%에 도달했다. 이미 주말 평균 이용객은 4만743명으로 예측치를 초과(104%)했다. 지난해 3월 개통한 같은 노선 남부(수서~동탄) 구간보다 훨씬 성적이 좋다. 평일 평균 이용객은 같은 기간 남부 구간(12만5110명)의 약 3.8배다. 남부 구간의 경우 개통 초기엔 평일 이용객이 수요 예상치의 50.1%에 그쳤으며 지난해 11월 말에서야 64.2%를 기록하는 등 이용객 증가 추세가 완만하다. 구성역 개통, 동탄 상부 도로 개통 등의 호재가 있었음에도 서서히 승객이 늘어났다. 그러나 서북부의 경우 이렇다할 변수도 없이 짧은 기간 내에 이용객이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게다가 앞으로 전망은 더 밝다. 서북부 구간은 남부 구간에 비해 도로나 타 철도 등의 대안 노선이 부족했던 지역을 지나며 파주에서 서울역까지 20분대에 갈 수 있어 시간 절약 효과가 훨씬 더 높다. 2028년 4월 GTX-A 전체 노선이 완성되면 강남권으로의 연계교통이 강화돼 이용객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부동산·교통 전문가들은 이같은 GTX-A 서북부 노선의 개통 효과가 당초 목표했던 '수도권 교통 혁명'에 근접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 부동산 시장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실제 서북부 노선 개통 전 후 파주의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파주 인구는 전년 대비 2.7%(1만3555명) 증가하며 전국 시군 중 세 번째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운정신도시엔 2027년 8월까지 총 1만6555가구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계속 늘어날 예정이다. 운정중앙역 인근 대단지 등 부동산 시장도 들썩이고 있다. 프롭테크 기업 직방이 아파트 종합 정보 플랫폼 호갱노노를 분석한 결과, 운정중앙역 인근 대표 단지인 '힐푸아'(힐스테이트운정, 운정신도시센트럴푸르지오, 운정신도시아이파크)의 지난해 12월 넷째 주 호갱노노 방문자 수는 2만8100명으로 개통 전인 전주(8302명) 대비 3배 이상 늘어났다. 호가도 뛰고 있다. 운정중앙역 인근 '초롱꽃8단지 중흥S-클래스' 전용 84㎡는 최근 호가가 8억5000만원까지 올랐다. 이는 지난해 11월 기록된 신고가(7억3000만원)보다 1억2000만원 높은 가격이다. 지난달 7억2000만원에 거래됐던 '운정신도시아이파크' 전용 84㎡도 최근 9억5000만원짜리 매물이 나오는 등 호가가 높아지고 있다. 미분양 해소와 신규 분양 촉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운정역 인근 미분양 현장 한 관계자는 “최근 GTX-A 노선 운정∼서울역 구간 운행이 시작되면서 분양 문의가 대폭 늘었고,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잔여 가구 소진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며 “직주근접이 가능해지자 서울에 비해 집값이 저렴한 파주로 수요자들이 몰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 법무학과 교수는 “수도권 집값은 서울 접근성이 좌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요소에 큰 영향을 끼칠 GTX-A 서북부 노선 개통으로 인해 파주 및 운정신도시 집값은 우상향할 가능성이 크다"며 “노선 개통으로 인해 서울 출퇴근이 가능한 교통망이 갖춰지면서 지역 내 미분양 해소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다. 향후 GTX-A 노선이 완전 개통하게 되면 이러한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최근 안전 지대로 여겨졌던 서울 등 수도권에서 마저 이른바 아파트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다. 건설업계에서 지난 6일 법정관리 사실이 알려진 신동아건설 발(發) '줄도산' 공포가 재점화되고 있는 핵심 원인이다. 정부도 겉으로는 미분양 해소 대책을 내세우고는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가 별로 없고 '시늉만' 내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1만8644호로 전월 대비 1.8% 증가했다. 특히 1년 전(8179호)과 비교하면 78.2%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돈을 모두 투입돼 건설을 마쳤지만 팔리지 않은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건설업체들의 자금 사정에 치명타를 가하고 있다. 특히 아직까지 수요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 서울의 상황도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서울의 준공 후 미분양은 전월(523가구) 대비 무려 15.3%(603가구) 증가했다. 일반 미분양 아파트는 931가구로 집계됐다. 특히 대형 건설사들의 브랜드 아파트들까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달 청약시 35.7대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계약시 '완판'에 실패한 서울 강서구 등촌동 '힐스테이트 등촌역'이 대표적 사례다. 노원구 월계동 '서울원 아이파크' , 서대문구 홍은동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 은평구 갈현동 '연신내 양우내안애 퍼스티지', 마포구 아현동 '마포 에피트 어바닉', 강동구 성내동 '그란츠 리버파크' 등을 포함하면 서울 시내 미분양 아파트는 2000가구에 이를 전망이다. 미분양 적체는 건설사들에게 치명타를 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부도 건설사는 30곳으로 2019년(49곳) 이후 5년 만에 최대였다. △2021년 12곳 △2022년 14곳 △ 2023년 21곳 등 4년 연속 증가했다. 심각한 점은 과거 지방·중소 건설사에서 점차 서울 등 수도권·중견 건설사로 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6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신동아건설이 대표적 사례다. 신동아건설은 최근 경남 진주 신진주 역세권 타운하우스, 의정부역 초고층 주상복합 등 책임 준공을 맡은 일부 현장에서의 대규모 미분양 사태로 인해 회사 재무 상황이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도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세제 혜택' 등 소극적인 방법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취득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경우 취득·양도·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1주택자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 시 양도·종부세를 산정할 때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또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2년 이상 임대로 활용할 경우 주택건설사업자의 원시취득세도 최대 50% 감면한다. 실제 정부는 지난해 1월, 8월, 9월 등 잇따라 주택공급 및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을 내놓으면서 미분양 해소에 나섰지만 증가 추세는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벼랑 끝'에 내몰린 지방·중소건설업체는 물론 시공능력평가 20~30위권의 중견건설업체들까지도 정부의 이같은 대책이 형식적이며 실질적인 효과가 미미하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정부가 직접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해 임대용으로 활용하는 등 좀 더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본적으로 준공 후 물량들은 주택시장이 가장 좋았을때 추진된 것으로, 갑작스럽게 주택시장이 나빠지면 지금 같은 위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사업성이 불충분하거나, 지역수요가 충분치 못하거나, 공급물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미분양 발생이 가시화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택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내수가 극도로 침체돼 있다는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이나 주변 산업 연관 효과가 가장 큰 건설업체들이 부도가 나도록 미분양 적체를 방치할 경우 국민 경제 전체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도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출 규제로, 이를 완화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줘야 미분양 문제 또한 해소될 것"이라며 “대출 규제가 완화되지 않으면 어떤 미분양 대책이 나오더라고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다른 대형 건설사 관계자도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중견 건설업체들까지 연쇄 부도에 휩싸일 경우 부작용을 감당할 수가 없을 것"이라며 “탄핵 정국에 정책 리더십이 실종된 상태지만 하루 속히 공공기관 매입 물량을 대폭 늘리고 미분양 물량에 대한 세금 부담을 완화해주는 한편 세제 혜택 확대, 대출 규제 완화 등의 적극적인 대책을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서울시가 2025년 새해 태어난 아이가 있는 무주택가구에 2년간 월 30만원씩 주거비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무주택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서울에 거주하다가 결혼 및 출산 시기에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신혼집을 구하려 인근 경기·인천으로 이주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2023년 기준 서울에서 경기·인천으로 전출한 인구 총 32만5317명 중, '가족과 주택'을 이유로 이주한 인구는 약 19만952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가 출산 후에도 서울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의 월 주거비 차액인 30만원을 2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저출생 극복의 핵심으로 꼽히는 '주거부담 완화'와 '일생활균형'을 양대 축으로 하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의 핵심사업이다. 임대주택의 경우 공급물량에 한계가 있고 실제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반면, 이번 정책은 당장 출산과 육아를 앞둔 무주택가구가 바로 체감할 수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지원대상은 2025년 1월1일 이후 출산한 무주택 가구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한다.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서울에 소재한 전세가 3억원 이하 또는 월세 130만원 이하 임차주택이어야 하며,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된다. 지원기간(2년) 동안은 무주택가구여야 하며, 주택 구입이나 타시도 전출 등으로 제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된다. 주거비는 6개월 단위로 4회차에 걸쳐 분할 지급되며 선지출·사후지급 방식으로, 가구별로 먼저 지출한 전세대출 이자 또는 월세 납부 내역에 대해 개인별 계좌를 통해 사후적으로 지급받는다. 2025년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5월부터 7월까지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무주택 가구는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등을 구비해 '몽땅정보 만능키'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이 완료되면 접수된 가구를 대상으로 자격검증을 거쳐 10월 경 최종 선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선정된 가구는 전세보증금 대출 이자 납부내역 또는 월세 이체 내역 등을 증명 후 최종 12월에 주거비가 지급된다. 다태아나 추가 출산이나 추가 출산시에는 지원기간이 최대 4년까지 연장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은 기존 임대주택 공급확대 및 대출지원 등의 금융지원과 달리 출산에 따른 즉각적인 주거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출산가구가 주거비 걱정 덜고 자녀 양육에 집중할 수 있는 체감도 높은 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서울시는 새해에도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를 통해 소상공인 출산가구, 임산부, 다자녀 가족 등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