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부동산)를 살리려니 가계 부채가 무섭고, 가계 부채를 줄이려니 내수가 죽어난다". 한국 경제가 최근 직면한 가장 큰 딜레마다.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가 1.5%까지 추락하는 등 경제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지만, 가장 큰 거시경제 정책 수단인 기준금리 인하 조차 쓸 수가 없게 됐다는 것이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내수를 살리기 위해선 금리 인하가 필수다. 특히 가계의 대출 부담을 줄여줘 건설 경기 부양에 효과적이다. 건설업은 GDP의 약 15%를 차지하는 주요 산업으로, 침체가 지속되자 지난해 국내 GDP 성장률을 0.4%포인트(p) 끌어내렸을 정도였다. 이에 따라 GDP 성장률 제고를 위해선 내수 활성화, 그 중에서도 금리 인하를 통한 건설 경기 부양이 필요하다. 정부도 이를 인식, 유동성 공급을 위해 지난해 10월과 11월에 이어 2월에 세 번째로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기준금리가 2%대로 내려온 건 2020년 10월 이후 2년 4개월만이다. 문제는 마냥 금리를 내릴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는 “한국 경제만 고려했을 때는 4월에도 금리를 인하해야 하는 상황이나, 2월에는 한국은행이 경기 침체를 우선으로 두고 금리를 인하했던 것과 달리 4월에는 경기가 우선순위가 되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미국은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어 한국만 금리가 낮을 경우 자금 유출 가능성이 커진다는 문제도 있다. 게다가 한국은 경제 특징상 가계 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집중될 정도로 부동산 투자를 선호하는 국가다. '투기 붐'이 다시 일어 가계부채가 급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딜레마도 있다. 금리 인하는 최근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된 이후 강남 3구 집값이 폭등한 것에 불을 지를 수도 있다. 실제로 금리 인하 기대감에 지난달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은 3조원 넘게 증가하며 대출 증가세가 뚜렷해졌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가계부채는 금융권 1668조6000억원, 정책대출 314조8000억원을 포함해 이미 1983조4000억원에 이르렀다.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90.5% 수준으로 OECD 국가 중 매우 높은 편에 해당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가계부채가 증가할 경우 부채 상환 부담이 커지며 소비가 위축되고, 내수 시장 둔화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경기 활성화와 가계부채 유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가계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환대출, 중금리·중저신용자 대출 등 필요 자금 공급은 지속하되,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7월부터 시행하는 등 규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3.8%) 이내로 설정하고 현재 90.5%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이다.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는 GDP 대비 80% 수준까지 가계부채 비율을 안정화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규모와 리스크를 금융권이 실수요자 위주로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유도하는 방침을 함께 내세우고 있는 만큼, 일각에서는 정책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하고 있다. 민간에 맡기는 구조인 이상 은행들이 가계부채 증가 억제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금리 인하 흐름에 맞춰 대출 증가를 조절해야 하는 어려운 임무를 수행해야 해서다. 또, 서로 상충되는 정책을 다소 '엇박자'로 추진하면서 효과가 어떻게 튈 지 몰라 시장의 혼란을 가중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여파로 아파트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 특히 강남 3구에 국한됐던 상승세가 마포, 용산, 성동은 물론 노원, 도봉, 강북 등 외곽지역까지 확산되는 모양새다. 13일 한국부동산원의 '3월 둘째 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0.20% 오르며 전주(0.14%)보다 더 많이 올랐다. 송파·강남을 비롯해 재건축 등 호재가 예정된 선호단지에 수요가 집중되고 상승계약이 체결됐기 때문이라고 부동산원은 설명했다. 가장 많이 오른 송파구는 0.72% 상승해 7년여 만에 최대 상승폭 기록을 경신했다. 신천·잠실동 위주로 가격이 급등했다. 지난주 0.68% 상승세를 보이며 2018년 2월 첫째 주(0.76%) 이후 7년 1개월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한 데 이어 또다시 신기록을 세웠다. 강남구도 0.69%나 뛰어 전주 0.52%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는데, 이는 2018년 9월 첫째주 0.56% 이후 약 6년 6개월 만에 최대 상슥폭이다. 압구정·역삼동 주요단지 위주로 급등세를 보였다. 서초구(0.62%)는 반포·잠원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급상승했다. 전주 0.49%보다 더 확대폭이 커졌다. 특히 강남 3구의 급등세가 강북으로 확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동구(0.29%)와 용산구(0.23%), 마포구(0.21%)도 매매가격이 올랐다. 노원구(0.06%)와 도봉구(0.06%), 강북구(0.03)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서울 외곽 지역도 동반 상승세였다. 이 지역들은 매매 가격이 2월 둘째 주(10일) 조사 이후 지난주까지 4주 연속 동반 하락하다가 상승세로 반전했다. 특히 노원구는 지난해 12월 16일 이후 11주 연속 하락세였던 것과 대조적이다. 한편, 정부는 투기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및 마포·용산·성동구 등 주요 지역의 거래 동향을 모니터링해 집값 띄우기 목적의 허위 신고 및 자금 조달 계획서 허위 제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집중 기획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부동산 업계는 한동안 강남 3구를 비롯한 서울 인기 지역의 상승폭이 지속돼 수도권 및 지방과의 '초양극화'가 심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전국 평균 3.65% 상승했다. 전년도 변동률(1.52%)보다는 높으나 공동주택 공시 제도 도입 연평균 변동률(4.4%)보다는 낮은 수치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ㆍ산정한 공동주택(약 1558만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14일(금)부터 오는 2일까지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발표한 공시가격은 지난해와 동일한 시세반영률인 69%가 적용됐다. 이에 따라 가격이 전년 대비 전국 평균 3.65% 올랐다. 시ㆍ도별로는 △서울(7.86%) △경기 (3.16%) △인천 (2.51%) △전북 (2.24%) △울산 (1.07%) 순으로 오름폭이 컸다. 반면, △세종 (-3.28%) △대구 (-2.90%) △광주 (-2.06%)△부산 (-1.66%) △경북 (-1.40%)은 하락했다. 이에 따라 올해 공시가격의 중위값은 1억7100만원으로, 지난해 1억6800만원보다 300만원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3억7400만원, 세종 2억8100만원, 경기 2억2700만원 순이었다. 국토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지난해 11월 19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내년 공시가격에 적용할 시세반영률을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한다는 내용이다. 기존 현실화 계획이 규정한 높은 시세반영률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부동산 가격의 변화가 없더라도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해 보유세와 부담금 등 가계 부담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취지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14일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공개한 뒤 의견청취 절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30일 공시할 예정이다. 의견이 있을 경우 4월 2일까지 의견서를 해당 사이트에서 온라인 제출하거나 각 시·군·구 민원실이나 한국부동산원에 서면 제출하면 된다. 한편, 국토부가 지난 1월 산정한 전국 표준 단독주택(25만 가구)과 표준지(60만 필지)의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2.93%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92% 뛰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경기(2.78%) △대전(2.01%) △부산(1.84%) △인천(1.83%)도 함께 올랐다. 제주(-0.26%)는 공시지가가 하락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중견 건설사인 보미건설은 아프리카 케냐에 건설 중인 케냐과학기술원(KAIST) 캠퍼스 완공을 앞두고 건설 과정에서 글로벌 개발도상국 건설시장에서의 혁신적인 ESG 경영 모델을 선보여 관심을 끌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형태로 한국과 케냐 정부 간 협력을 바탕으로 진행된 경제개발협력기금(EDCF) 사업이다. 보미건설은 현지의 기후와 지형을 고려한 친환경 설계를 적용하고, 케냐에서는 최초로 도입된 UHPC(Ultra High Performance Concrete)로 차양시스템을 시공하는 등 지속 가능한 건축물로의 가치를 극대화했다. 현지 건설 인력을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기술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했다. 또한, KAIST의 첨단 연구시설과 강의동, 실험실 등이 포함된 캠퍼스는 향후 케냐 및 아프리카 전역에서 과학기술 인재를 배출하는 중심지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미건설은 “이번 프로젝트는 케냐의 과학기술 교육을 강화하고 지역 인재를 육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진행하고 있다"며 “한국의 건설 기술력과 교육 인프라 구축 능력을 입증하는 국가적 차원의 중요한 프로젝트로 인식되고 있다"고 전했다. 보미건설은 또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KAIST 캠퍼스가 장기적으로 케냐의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중요한 역할도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지역사회와의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또 현지 근로자들에게 빵과 음료를 아침으로 제공하고, 한국인 기술진들의 직접적인 기술교육과 일자리 제공으로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케냐 청소년들에게 과학기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학용품 제공하고 현지 학교에 우물을 만들어 주는 등 현지 학생들의 수업 환경을 적극 지원 중이다. 여성 일자리 창출 및 재교육을 지원하는 비정부기구에 컴퓨터를 지원해 지역 여성의 권익을 위한 장기적인 변화를 만드는 노력도 함께 했다. 기술진이 직접 나서 건설 관련 직업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함과 아울러 깨끗한 식수를 구하기 어려운 현지 주민들에게 안전한 식수 공급을 위한 생활 환경 개선 프로젝트도 실시하고 있다. 지역에 담수탱크를 설치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보수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 교육과 지원을 병행했다. 이를 통해 수천 명의 주민들이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돼 지역사회의 건강 증진과 생활 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 이같은 사회 공헌 활동에 따라 윌리엄 루토 케냐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7일 현장을 방문해 기념 식수를 하기도 했다. 지난 1월 25일에는 기니비사우의 우마로 시소코 엘발로 대통령이 현장을 찾아와 견학하기도 했다. 김학현 보미건설 공동대표이사는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건설 사업을 넘어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글로벌 시장에서 혁신적인 ESG 경영 활동을 통해 아프리카 현지에서 K 건설의 위상을 계속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현대건설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아곡리 705번지 일대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용인마크밸리'의 분양을 3월 내로 시작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힐스테이트 용인마크밸리는 용인 남사(아곡)지구 7BL에 있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7층, 7개동 전용면적 84㎡~182㎡, 총 660가구로 조성된다.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4㎡이 주력이나 희소성 높은 중형 타입과 펜트하우스가 포함된 대형 타입도 선보인다. 단지는 남향 위주로 단지를 배치하고 중앙광장을 통해 개방감을 확보했다. 세대 내부는 4Bay 판상형과 타워형 등 다양한 평면 구성을 갖췄다. 피트니스, 스크린골프 등 운동 시설과 작은도서관, 힐스 라운지, 게스트하우스 등 편의시설도 함께 조성될 예정이다. 공립처인성유치원과 남곡초, 한숲중, 처인초·중, 처인고 등이 도보거리에 위치해 있는 원스톱 교육환경을 갖췄다. 마트, 병원, 학원가 등 상업시설도 단지 바로 앞에 위치해 주변 인프라가 풍부하다. 교통 환경도 뛰어나다. 단지 바로 앞 4차선 처인성로에 더해 올해 1월 서울세종고속도로의 구리~용인~안성 구간이 개통돼 수도권으로의 이동이 편리해졌다. 동탄신도시로 연결되는 국지도 84호선 개통도 예정됐다. 처인구 남사(아곡)지구 일대는 '반도체 특화도시'로 주목받고 있다. 원삼면 일대에 위치한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내 SK하이닉스 첫번째 생산라인이 올해 2월 착공에 들어갔다. 힐스테이트 용인마크밸리는 삼성전자가 360조원을 투자하는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도 가까운 입지를 갖췄다. 남사읍 한숲로45 한숲스퀘어 옐로우 128호에서 분양홍보관을 운영 중이다. 입주는 오는 2027년 12월 예정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동부건설은 서울 중랑구 망우동 509-1번지 일대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따내 올해 첫 도시정비 사업 수주에 성공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공사는 망우동 509-1번지 일원에 지하 2층~지상 18층 3개동 규모의 아파트 192가구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공사비는 약 800억원으로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약 30개월이다. 경의중앙선 망우역과 7호선 상봉역이 도보권에 있는 더블 역세권이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상봉역과 복합환승센터의 개통 및 개발이 예정돼 있다. 코스트코 등 생활 편의시설과 초, 중, 고교 등 교육시설이 인접한 데다 상봉터미널과 이마트 부지 등 개발 호재가 많은 것도 장점이다. 동부건설은 센트레빌 브랜드의 차별화된 디자인과 단위세대 특화설계, 합리적인 공사비 제시를 통해 이번 프로젝트 수주에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중랑구는 GTX-B 노선, 면목선 등 교통 호재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중랑천 수변공원 조성 등 다양한 개발 호재가 집중되면서 최근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며 “사업성이 양호한 우수 사업지를 선별해 올 한해 적극적으로 정비사업 수주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인구 감소, 지역 소멸 등으로 전국 곳곳에 남아 도는 빈집 정보를 인터넷에서 찾아 볼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153만 가구에 이르는 빈집 정보를 쉽게 찾아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신규 누리집인 '빈집애'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한국부동산원의 기존 실태조사를 넘어 빈집 현황을 지도로 살펴보고 실이용 사례도 함께 볼 수 있다. 국토부는 사회 문제가 된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빈집 실태조사 정보를 제공하던 한국부동산원의 '소규모&빈집정보알림e'에서 빈집 부분을 분리했다. 구체적으로 △전국 빈집 현황과 지도 △정비 실적 △활용 사례 및 주요 정책 설명자료 등을 누리집으로 제공한다. 지난해 전국 지자체에서 실시한 빈집 현황 조사 결과를 지도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 빈집 재정비에 참고할 수 있도록 지자체 빈집 정비실적을 공원, 주차장 등 유형별로 공개하고 주요 빈집 정비 전․후 사진, 사업 위치 및 주요성과 등 빈집 활용사례도 공개했다. 관련 법적 근거와 정비사업, 정비계획 등 빈집 정책 정보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또 빈집을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서비스도 개발을 검토 중이다. 민간에서 빈집 거래가 활성화되도록 빈집 소유자가 지자체에 빈집 매매·임대 의사를 밝히면 누리집에서 해당 빈집의 목록을 공개하고 수요자가 매물 목록을 확인 할 수 있게 할 생각이다.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과 협력해 오는 4월부터 범부처 빈집 TF도 운영한다. 빈집 현황 분석, 발생·확산 예측, 사후 활용 방안을 제공하는 분석 서비스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 서비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2025년도 디지털 기반 사회현안 프로젝트 공모 사업에서 '지방소멸 위기 극복 빈집 정비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과제로 지난 2월 선정됐다. 한편 전국적으로 빈집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연도별·지역별 미거주 주택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의 빈집 수는 2023년 말 기준 153만4000가구에 달했다. 전년 대비 약 5.7%, 2015년 대비로는 43.6% 늘어난 수치이다. 각 지자체는 정비사업부터 공공 활용 등 빈집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 중으로, 입법조사처는 최근 지방세 혜택과 부담을 활용해 소유자가 빈집을 자발적으로 철거하거나 다른 용도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향후 부동산 정책이 인구 문제와 빈집 가속화 등을 고려해 결국 일본처럼 '콤팩트 시티(compact city)'로 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도심 재건축을 활성화하고, 높이·용도·밀도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도시공사(iH)는 11일 인천 검암역 부근에 위치한 '검암 S-3BL 및 B-1BL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대우건설 컨소시엄과 지난 10일 사업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iH에 따르면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대우건설(51%)·동부건설㈜(19%)·㈜BS한양(19%)·경화건설㈜(6%)·브이엘네이처㈜(5%)로 구성돼 있으며 주변 여건과 교통환경 및 자연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최적의 배치안을 제안했다. 특히 중앙광장과 생활가로를 연계한 계획으로 개방감 있는 단지를 설계하고 입주민 및 지역 주민의 편의를 고려한 커뮤니티 연계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단지 기단부(건축물의 기반)에 대한 특화 계획을 통해 입면 디자인에 입체감을 부여하고 공동주택 구성 요소들의 색채를 조화롭게 연결하여 정돈된 외관 디자인을 제안했다. 검암 S-3BL에서는 총 749호를, B-1BL에서는 총 441호를 각각 건립할 예정이며 이들 주택은 내년 상반기에 분양돼 2029년 상반기 중에 입주할 계획이다. 조동암 iH 사장은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주거 환경을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sih31@ekn.kr

정부가 부동산 투자 회사에서 횡령 사건이 속출하자 감시를 대폭 강화하겟다고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모든 상장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상시 모티너링 체계를 구축한다고 9일 밝혔다. 최근 리츠 운용사에서 횡령과 같은 금융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자 조치에 나선 것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7일 '2025년 리츠 정책방향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리츠협회, 14개 상장리츠 운용사(AMC)가 참석했다. 국토부는 리츠업계에 자산 운용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국토부는 리츠 금융 사고가 터진 스타에스엠리츠와 마스턴투자운용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진행 중이다. 마스턴투자운용의 '마스턴 11호'는 충남 천안 소재 뉴스테이 사업을 기반으로 조성한 리츠다. 시행사의 모회사이자 자산관리회사인 한 업체가 임차인이 낸 임대료와 보증금 50억원을 별도 계좌로 무단 수취한 사실이 드러났다. 리츠는 투자자에게 모집한 자금을 기반으로 시행사를 통해 부동산을 개발·운영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임대료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한다. 리츠가 회수해 투자자들에게 배당해야 할 돈을 자산관리회사가 횡령한 것이다. 현재 스타에스엠리츠에서는 현직 임원의 30억8000만원 형령 혐의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지난해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위원회의 조정신청이 81건에 달해 전년보다 138%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산업의 어려움이 고스란히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PF 조정 신청이 총 81건으로, 이중 72건인 21조원 규모 사업 관련 조정안을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69건의 사업은 공공·민간 양측 모두 동의해 사업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 PF 조정위원회는 민·관이 공동 수행하거나 공공에서 토지를 제공받아 수행하는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사업계획 등의 이견을 조정해 사업을 정상화하는 사업을 뜻한다. 2023년 PF 조정위원회에 총 34건의 조정 신청이 접수된 거에 비해 대폭 증가했다. 다만 사업 규모는 2023년 약 20조원에서 올해 21조원으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올해 주요 조정 사안은 공사비 증액과 자금조달 제약 해소, 인허가 기간 단축이었다. 조정위원회는 최근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분쟁이 러-우 전쟁 등 통상적으로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해 공사비 상승분에 대하여 일부를 공공이 함께 부담하기로 했다. 단, 아직 착공 전인 사업은 지역수요에 적합한 주택유형으로 사업을 변경하도록 권고했다. 또 고덕 서정리역세권 개발사업 등 민간사업자의 토지대금 연체로 사업비 조달을 위한 대출이 불가능했던 경우 신속한 시설 조성을 위해 신규 사업자를 모집하는 대신 토지 잔금일을 1년 6개월 연장해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택지개발지구의 잇따른 준공일정 연기로 사업이 9개월 이상 지연된 오산청학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의 경우, 경기도와 오산시가 사전에 사업계획을 검토하도록 권고해 인허가 기간을 약 8개월 단축했다. 국토부는 10일부터 올해 조정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올해는 실효성 확대를 위해 PF 조정위원회를 상설운영체계로 전환하고 조정기간을 기존 8개월에서 절반 수준으로 단축할 계획도 지녔다. 또한, 국토교통부 훈령으로 운영중인 PF 조정위원회를 법정 위원회로 격상하기 위한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국회와 협력도 강화한다. 한편, 전체 부동산 PF 대출액은 2023년 말 231조1000억원에서 지난해 9월 210조4000억원으로 감소했다. 단, 부실 악화 위험군으로 평가된 PF 대출액은 2023년 말 전체의 4.0%(9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9월 기준 10.9%(22조9000억원)로 늘어났다. 김유승 기자 ky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