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2일 오후 서울시청 본관 앞에 마련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방문해 조의를 표했다. 김 회장은 이날 오전 시무식에서 “지난해 연말 무안공항에서 생긴 예기치 못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며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애도 메시지를 전했다. 한편, 3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리는 '2025년 중소기업인 신년 인사회'에는 참석자들이 모두 근조리본을 착용하고 참사 피해자의 넋을 기리며 묵념하는 등 애도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올해 1분기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경기전망지수가 대폭 하락하는 등 '연초 특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기업인들이 울상짓고 있다. 특히, 벤처기업은 지난해 4분기 경기 전망지수가 최대치였던 것과 달리 1분기에는 21.8% 급락해 큰 충격을 안겼다. 계엄 파동으로 내수 악화가 심해진데다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데 이어, 환율도 1480원까지 오르며 원자재값 상승으로 수출해도 적자인 상황에 직면해 중소벤처기업들의 기대감이 꺾인 상황이다. 2일 벤처기업협회에 따르면, 1분기 벤처기업 경기전망지수는 88.9로 전분기(110.7) 대비 21.8p 대폭 하락했다. 이는 조사 이래 처음으로 기준치(100)를 밑도는 수치로, 지난 4분기 전망지수가 연중 최대 기록한 110.7이었던 것과 대조된다. 실제 지난해 4분기 업황실적도 85.0으로 전분기(88.4)보다 3.4p 감소하며 2분기 연속 하락했다. 또한,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2025년 1월 중소기업 경기전망조사' 결과도 68.1으로 지난달보다 4.5포인트(p), 전년 동기 대비(77.5) 9.4p 줄어들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조사한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도 75.5로 지난달 대비 3.8포인트 감소, 계엄 이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은 88%에 달하며 우울한 경제 상황을 입증했다. 기획재정부는 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올해 한국 경제가 전년 대비 1.8% 성장하며 저성장을 이어갈 것이라 전망했다. 이는 지난 7월 기재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것보다 0.4%포인트 낮은 수치로, 성장률 전망치에 12·3 계엄 파동 이후 상황은 반영하지 않아 실제 성장률은 더 낮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인들은 현재 곧 출범하는 미국 트럼프 정부의 통상정책과 벤처투자 양극화, R&D 예산 삭감 등 다양한 침체 원인 중에서도 내수 및 자금사정 악화와 더불어 계엄 파동으로 증대된 수출 불확실성 등이 가장 치명적이라고 꼽고 있다. 실제로 계엄 이전인 지난해 11월 중기중앙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74.3%은 올해 수출이 지난해 대비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에는 43.0%가 '영향 없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12월 계엄 파동 이후 계엄 불확실성으로 피해를 본 수출 중소기업은 1/3에 달하는 26.3% 수준으로 집계됐다. 더욱이 계엄 파동으로 인해 향후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고 답한 수출 중소기업 비중도 63.5%에 달하는 등, 현재는 수출 기대감이 무너진 상태다. 특히, 수출기업들은 달러 급등으로 환율이 1480원까지 올라 원자재값을 최소 10% 더 지급해야 해 수출을 해도 적자인 상황에 직면했다고 토로하고 있다. 기재부는 곤란을 겪는 수출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360조원의 무역금융과 2조 9000원의 수출지원 예산을 책정, 중국·영국 등 주요국과의 FTA 개선 및 후속 협상을 가속화하는 등 전략적 수출지원을 단행한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이밖에 금융 및 환리스크 관리와 기업들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중소·중견기업 임시투자세액공제 △환변동보험 지원 규모 확대 △긴급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도 도입할 계획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정부가 2일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내용의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제시하자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업계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아울러 민생경제 회복 정책이 원활하게 시행되기 위한 과제로 '정치권의 협치'와 함께 '상생' 및 '노동개혁'을 제시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점을 감안해 미국 신정부 정책 전개양상, 민생경제 상황 등 경제여건 전반을 1분기 중 재점검하고 필요시 추가 경기보강방안을 강구하겠다"며 특히 “무엇보다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정부의 발표에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내고 “정부가 중심을 잡고 경제 심리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활성화 및 기업의 투자 촉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기중앙회는 △소상공인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2배 인상 △백년가게 가업상속공제 대상 포함 △노란우산공제 납입부금 소득공제 한도 확대 △신성장·원천기술 및 일반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 및 시설투자 가속상각 특례(2025년 한시 적용)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지원 한도 2배 상향 등을 가장 기대하는 정책으로 꼽았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도 같은 날 “2025년 경제정책방향은 범정부 차원에서 경제 위기를 총력 대응하겠다는 의지의 발로"라고 평가한 뒤 “이번 대책으로 취약차주에 대한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공연은 정부가 소상공인의 부담 경감을 위해 마련한 '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과 '소상공인 점포 사용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2배 인상'에 높은 기대감을 드러냈다. 아울러 이번 정부 방침에 부응해 766만 소상공인들에게 경제 활력의 온기가 신속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민간 영역의 힘을 모아 뒷받침해 나가겠다는 협력 의지도 피력했다. 다만, 중소기업 및 소상공업계는 정부의 민생경제 회복 방침이 현장에 제대로 적용되기 위해 정치권의 협치는 필수요소라고 강조했다. 즉, 정부의 민생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법 통과가 절실한 만큼 여야가 조속히 협력해 줄 것을 업계는 촉구하고 있다. 또한, '상생'과 '노동 유연화' 등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현안 과제들을 당사자간 입장을 종합 반영하는 '고차 방정식'으로 해결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신년사에서 “대･중소기업간 과도한 격차가 지속된다면 한국경제의 지속 성장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협의요청권 도입 등을 주문했다. 또한, 중소제조업의 생산성 하락을 우려하며 '노동시장 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요구했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도입 △5인 미만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반대 등 노동 개혁을 새해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이밖에 △온라인플랫폼 법률 제정 △소상공인 전용 전기요금제 신설 △소상공인 전용 특화은행 설립 등을 실현시켜 올해를 경기 회복과 소상공인의 권리 회복을 위한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박창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은 “2025년 '푸른 뱀의 해'를 맞아 뱀이 상징하는 지혜와 풍요, 끈질긴 생명력과 유연함의 에너지를 바탕으로 대내외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희망찬 내일의 가능성을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2일 여경협에 따르면, 박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국내 여성기업은 326만으로 전체 기업의 40.5%를 차지하고 있다"며 “협회는 국내 유일의 법정 여성경제단체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으로 여성기업 육성과 여성 경제 활성화를 통해 국가 경제 발전에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K-뷰티, K-푸드 등 여성 특화 산업을 중심으로 수출 지원 인프라를 확충하고 해외 여성 경제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네트워크를 확대, 국내외 여성 기업을 연결해 수출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이어 박 회장은 “유망한 여성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단계별 프로그램 및 멘토링 등을 지원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겠다"며 “여고·여대생과 성공한 여성CEO를 매칭해 기업가 정신을 함양, 미래 여성 경제의 주역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박 회장은 “협회는 국내 최대 규모의 여성경제단체로 폭넓은 여성기업 네트워크와 탄탄한 조직 기반을 보유했다"며 “이를 토대로 지역, 산업 등 다양한 분야별 여성기업의 의견을 수렴, 변화하는 시대에 여성기업에게 꼭 필요한 정책을 정부와 국회 등에 건의해 여성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가뜩이나 고금리·내수 침체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지난해 말 예상치 못한 '탄핵정국'의 악재는 그나마 새해를 기대하던 희망마저 꺾어놓았다.정치·경제 등 국가 전반에 걸친 불확실성 심화로 새해 사업 예측조차 하기 어렵다고 혀를 내두르고 있는 지경이다. 글로벌 경기 침체에 탄핵정국,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 등 부정적 경영환경 파도가 몰아치면서 2025년 경영 환경이 지난해보다 더 힘들 것이라고 이구동성 입을 모은다. 지난해 11월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중소기업 경영실태 및 2025년 경영계획 조사'에 따르면, 응답 중소기업 82.8%는 올해 경영환경이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더 악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새해에도 중소기업의 가장 큰 고민은 국내 경기 악화에 따른 내수판매 부진이 첫번째로 꼽혔다. 지난해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에 계엄령 파동 충격이 이어지며 내수가 얼어붙은 상태로 빠른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워서다. 내수에 비상이 걸린 만큼 수출을 통한 판로 확대가 유일한 해결책이나, 이 또한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계엄령 파동으로 한국 투자나 거래를 기피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이 불거진 데다, 탄핵정국 장기화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져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탓이다. 특히, 제조 중소기업들은 갑작스런 환율 상승으로 급증한 대금을 치러야 해 수출을 해도 적자가 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여기에 새해 1월 20일 공식 취임하는 트럼프 당선인의 공격적인 자국 우선 정책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계는 보편관세 공약을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제품에도 10∼20%의 보편 관세를 물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다. 관세 증가 시 수출 물품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만큼, 국내 제품 경쟁력 약화와 무역 분쟁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처럼 국내 기업 경영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나 이를 막기 위한 조치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탄핵 정국으로 기세가 오른 민주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시 차기 정권을 잡을 경우 중소기업계 현안인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상속세 완화, 근로시간 개편 등에 일대 변화가 불가하기 때문이다. 탄핵 정국에 트럼프 정부 출범까지 겹쳐 우선 대응할 의제가 늘어나며 중기 현안들이 표류할 가능성도 커졌다. 구체적으로 민주당은 지난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적용 및 사업주 처벌 조항 약화에 지속 반대하는 등 중대재해처벌법 완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지난해 중기중앙회는 소규모 중소기업의 현장 준비가 부족하고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의 사업주 처벌이 과도한 수준이라며 현장 적용을 미루는 대신 2년 후 산업안전보건지원청을 개청한다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상속세법 개정안과 관련, 중소기업계는 현재 적용되는 상속세가 50% 수준으로 OECD 국가 평균인 15% 대비 매우 높아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상속세를 완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근로시간 개편을 둘러싼 여야간 뚜렷한 입장차로 새해에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지 미지수다. 국민의 힘은 노사 합의를 통한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 방안을 마련, 현행 주 단위 12시간 연장 근로를 월·분기·반기 단위 등으로 개편하는 근로시간 유연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 정서를 고려해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올해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지출 규모가 지난해(14조 9497억원) 대비 2991억원 늘어난 15조 2488억원으로 책정돼 △수출 확대 △위기 중소기업 구조개선 △중소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 등에 증액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새해 1월 2일부터 예비창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한 데이터 기반 경영지원 플랫폼 '소상공인 365'의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소상공인 365는 2006년부터 운영해 온 '상권정보시스템'을 한층 더 고도화한 플랫폼으로, 64개의 공공 및 민간 데이터를 수집 및 22종으로 융합해 데이터의 품질과 범위를 개선했다. 해당 플랫폼은 △빅데이터 상권분석 △내 가게 경영진단 △상권·시장 핫트렌드 △정책정보 올가이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예비창업자와 소상공인의 데이터 기반 창업·경영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이 가운데 빅데이터 상권분석은 과밀창업을 방지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기존 상권정보시스템에서 사용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던 상권분석 서비스를 더욱 강화한 것이다. 입지평가와 배달정보 분석 리포트를 추가해 사업장 입지 및 업종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따라하기' 기능을 새롭게 도입해 디지털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도 손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내 가게 경영진단은 매출액, 고객 관심도 등을 바탕으로 개별 사업장의 경쟁력, 성장전망, 생존가능성 등을 분석한다. 또한, 시간대별 인기 메뉴, 유동인구 등 소상공인의 경영전략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상권·시장 핫트렌드는 직장인구가 많은 회식상권, 배달 매출이 높은 배달상권 등 특정 고객층 및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핫플레이스 상권정보를 제공해 창업 아이템과 연계한 입지 선택이 가능하도록 돕는다. 이밖에 정책정보 올가이드는 소상공인 정책정보 안내 플랫폼인 '소상공인 24'와 연계해 정부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한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스페로 스페라(SPERO, SPERA!)". 국내 중소기업 정책사(史)의 원로인 한정화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이사장은 새해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로 '희망'을 강조했다. 한 이사장은 올해 중소기업 경기에 대해 “암울하다"고 평가하면서도 라틴어 구절을 언급하며 “버티는 한, 희망은 있다"고 했다. 한 이사장은 중소벤처기업부의 부처 승격 이전인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약 3년 간 중소기업청을 이끌며 '최장수 청장'으로 이름을 올린 인사다. 비록 탄핵 정국의 길에 들어서긴 했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국민통합위원회 '1호 특위'로 대·중소기업 상생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상생'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강조했던 인물이다. 한양대 명예교수로 한국전략경영학회, 중소기업학회, 인사조직학회 회장을 지낸 그는 학계 출신 원로답게 인터뷰 내내 역대 정부의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 정책 실행에 대한 '쓴 소리'를 마지않았다. 특히 “(탄핵 정국 이후)'식물 정부'가 된 상황에서는 사실상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지 않지만 '민생 살리기'에는 여야(與野)가 따로 없다"며 “소비촉진, 부동산 활성화, 시장 금리 인하 등 '내수 진작'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인터뷰는 지난해 12월 19일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이사장실에서 약 1시간가량 진행했다. 다음은 한 이사장과의 일문일답. “만성적인 내수 부진이 제일 큰 문제다. 2%도 안 되는 성장률로는 해결이 안 된다. 그나마 내가 청장을 지내던 시절에는 '여대야소'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보다 분위기가 나았지만 지금은 사실상 '식물 정부' 상태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 그나마 제도를 바꾸면 예산을 별로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선 정부 주도의 법 개정은 굉장히 힘들고 예산을 배정받아 나누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 “내수 활성화, 자금 경색 문제 해결,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비 진작과 부동산 거래 활성화가 대안이 될 수 있다. 대출 금리 인하도 빨리 해야 한다. 장자에 이런 고사가 나온다. 수레바퀴에 땅이 패여 생긴 웅덩이에 물고기 한 마리가 물 한 바가지만 달라고 한다. 그랬더니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면서 강에 가서 물을 끌어다 준다고 한다. 말이 되나. 중소기업·소상공인 다 죽고 나서 하면 어떡하나. 세 번째는 결국 여야가 협력해서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탄핵 정국에 들어서면서 부동산 경기가 '올 스톱'이 됐는데, 부동산 경기가 빨리 살아나지 않으면 다른 것도 다 어렵다고 본다. 사람들이 이사를 많이 해야 새 살림도 장만하면서 소비가 늘어난다. 세제 혜택을 통한 소비 진작과 건설 경기 활성화가 내수 진작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은 우리 경제에 양면성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땐 긍정적인 요소가 많다. 흔히 '차이나 블랙홀'이라고 하지 않나.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제조업의 미래가 어둡다. 또 트럼프 정부 출범으로 분쟁도 조기 종식되고 에너지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경제의 숨통도 좀 트이지 않을까 싶다." “윤석열 정부에서 국민통합위가 만들어져 대·중소상생특위위원장을 맡아 온갖 안을 내놨었다. 그런데 대통령 지지율이 워낙 떨어지니 전혀 움직이질 못했다. 우리나라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선 결국 '양극화 문제'와 '소득 불평등' 문제를 해결해야한다. 상생협력이 국가 전략과 국정 철학이 되어야 한다." “근본적으로 자본주의는 불평등을 만들어 내고, 민주주의는 평등을 지향한다.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서 완화시켜야 한다. 우리나라는 대기업 주도로 산업화를 이뤘다. 그 결과 불균형이 심화됐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축구경기를 하면 게임을 하면할수록 스코어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 사회 제도와 관행이 중소기업에게 불리하게 돼 있고, 같은 규제라도 대기업이 느끼는 것과 중소기업이 느끼는 건 다르다. 대표적인 게 공정거래 문제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허를 제값주고 사면 돈이 많이 들지만, 사람을 빼 가면 헐값으로 기술을 빼올 수 있다. 그래서 청장 때 징벌적배상제를 도입했는데, 현실적으로 문제가 여전하다. 기술 탈취는 강력하게 제재해야 한다. 요즘은 플랫폼 수수료 문제로 갈등이 큰데, 최근 나온 합의안에 대해 입점업체는 여전히 불만이 많다. 시장경제원리와 상생을 조화시키기 위한 소통과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운동장이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공급 과잉' 때문이다. 중소기업이많은데, 이들의 주요 시장이 대기업이다. 당연히 교섭력 불균형이 일어난다. 납품단가연동제가 도입됐다고 해도 대기업 자체의 적극적인 상생 의지가 없으면 실효성이 떨어진다. 중기부와 공정위가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한다. 두 번째 대안은 투자 활성화인데, 정치권에서 기업을 옥죄는 온갖 규제를 만들어서 기업하기 정말 힘들어졌다.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에 주52시간제까지. 그러니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로 가면서 일자리가 사라졌다. 노동시간을 줄이되, 연 단위 총량 규제만 하면 된다. 경직된 노동규제에 대해 중소기업계가 백날 말해야 뭐하나. 마이동풍(馬耳東風)인걸. '타다'를 규제해서 나온 결과가 뭔가. 카카오 독점이다. 과거 중국 마오쩌둥이 참새가 곡식을 다 쪼아 먹는다며 참새를 다 잡아 죽였다. 어떻게 됐나. 해충이 창궐해 흉작으로 수백만이 굶어죽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됐다'는 말이 있다. 좋은 뜻에서 하는 규제가 우리 경제를 지옥으로 보내는 건 아닌지 신중해야한다." “가장 필요한 건 '기업가 정신'이다. 진정한 기업가정신은 불확실성에 대한 도전, 혁신을 통한 새로운 가치의 창출이다. 시대적으로 보면 어느 때에나 불확실성은 있었다. 많은 사람들은 불확실성 탓에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 사실 기업가들에겐 이게 기회다. 확실하면 도전할 필요도 없지 않나." “기업인에 대한 사회적 존중이 부족해서다. 미국은 기업가가 영웅이자, 롤모델이다. 이런 부정적 시각은 교육 탓이 크다. 또 다른 이유는 우리나라의 사업 실패 비용이 너무 높다는 데 있다. 미국은 투자 중심의 스타트업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융자나 보증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실패비용을 낮추고 재기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미국 외에 우리가 배울 만한 나라는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은 사업실패에 대한 관용성이 높다. 우리보다 내수 시장이 훨씬 작다보니 이스라엘 스타트업들은 처음부터 글로벌 시장을 염두에 두고 시작한다. 앞으로 나올 우리 스타트업들도 창업 단계에서 글로벌을 지향하는 사업모델을 구상해야 한다. 십 년 전에 비해 여건이 좋아졌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이 높다." “스페로, 스페라! 살아 숨 쉬는 한 희망은 있다. 조금 더 버텨라. 덕담이 될지 모르겠다.(웃음)" ■ Who's 한정화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이사장 △71세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미국 조지아대학교 경영학 석사·박사 졸업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학장 겸 경영전문대학원장 △제 13대 중소기업청장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 △아산나눔재단 이사장 △국민통합위원회 경제계층분과 위원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이사장(현) △한양대학교 명예교수(현)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겸직교수(현) △㈜파크시스템스 사외이사(현)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참사로 국가애도기간이 선포되면서 잇단 계엄령 파동, 탄핵정국 혼란에도 연말연시 특수를 바라던 외식업 등 소상공 자영업인들의 일말의 기대감마저 물거품에 이를 지경에 처했다. 잇단 정치권 악재에도 불과 일주일 전까지 내수 진작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회식을 장려하는 분위기였지만 여객기 참사 애도기간의 선포로 공무원 회식 금지, 지방자치단체 행사 자제 등 지침이 하달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말 그대로 '최악의 연말'을 맞이할 전망이 커졌기 때문이다. 30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국내 최대 소상공인·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연말 회식 및 단체 주문이 취소됐다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는 자영업자들의 글이 줄을 잇고 있다. 대다수의 자영업자들은 여객기 추락 사고에 애도하는 마음을 전하면서도 자신들의 생계를 걱정하는 심정이 그대로 드러났다. 업계에서는 일반 먹자골목 상권이나 동네 상권은 타격이 크지 않을 수 있으나, 관공서 및 대기업 상권은 그야말로 '초토화'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관공서 근처에서 음식점을 운영한다는 한 자영업자는 “근처 관공서 예약 같은데 4명씩 3팀이 '노쇼'"라며 “국가애도기간이라 연락조차 어려운 상황인 것 같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치킨집을 하는 다른 자영업자도 주문 취소 연락을 받았다면서 “예약자에게 사정 상 주문 취소는 어렵다고 했더니 '그럼 그냥 (진행)해달라'고 해서 마음이 좋지 않다"는 심정의 글을 올렸다. 다른 글쓴이 역시 “사고 기사를 보고 많이 울었지만 자영업자 입장에서 생계는 생계"라며 “연말 특수도 없었는데 연초 특수까지 없을 것 같아 걱정이 앞선다"고 토로했다. 과거 국가애도기간에는 외식업계가 어떻게 대응했는 지를 묻는 글도 눈에 띄었다. 해당 글에는 “매출은 정말 포기해야한다"며 “이태원 참사 직후 국가애도기간 당시 그냥 가게 문을 닫고 애도에 동참했다"는 댓글이 달렸다. 또다른 글쓴이는 “매장 내 너무 밝은 음악을 틀지 않도록 신경쓰면 될 것 같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정부와 지자체처럼 내수·소비 진작을 위해 회식을 적극 장려해 왔던 경제계도 애도 분위기에 동참하기로 해 소상공인들의 어깨를 더 짓누르고 있다. 당초 대한상공회의소는 30일부터 서울 남대문시장에서 '골목시장 살리기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었으나, 애도기간 선포로 연기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는 1월 3일 연례행사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 개최 여부를 고심하다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이미 검정이 끝난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까지 교과서 지위를 박탈하다니 당연히 위헌이다. 장관의 재의 요구권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물론이고 민사 소송까지 불사할 예정이다." AI 디지털교과서 발행사 A업체 관계자는 에너지경제신문과 전화통화에서 지난 26일 국회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안에 강하게 비판했다. 해당 개정안은 내년 새 학기부터 도입할 예정이었던 AI 디지털 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에서 교육 자료로 격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규정되면 AI 교과서 사용 여부는 학교 재량에 맡겨진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부는 '최초'를 말하고 있지만, 그 어떤 나라도 검증이 되지 않은 신기술을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하지 않는다"며 “아무리 필요한 정책이라도 설익은 채 추진하면 안 된다. 제2의 '의료대란'에 해당하는 '교실대란'을 막아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난달 교육부로부터 AI 교과서의 검정을 받아 교과서 발행사로서 지위를 획득했다가 하루아침에 이를 박탈당한 업체들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개정안의 국회통과 직후 긴급브리핑을 열고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했지만, 업계에선 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전화 인터뷰를 했던 A업체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가 되더라도 업체 입장에선 이미 고용한 인력은 유지해야하지 않나"라며 “당장의 손실뿐만 아니라 미래 비용도 너무 큰 상황"이라며 우려했다. 그러면서 “여러 업체가 같은 상황에 놓인 만큼 한국교과서협회 차원에서 공동 대응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AI 디지털교과서 발행사 B업체 관계자도 “타 발행사들의 동향과 분위기를 확인하며 향후 어떻게 대응할지 검토하고 있다"며 “장관이 재의요구권을 건의하겠다고 해 아직은 정책방향이 확실히 정해졌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한두 달 정도는 상황을 지켜봐야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지난달 AI 디지털 검정에 통과하진 못했으나, 기업 정부 간 거래(B2G) 시장을 꾸준히 노려온 교육업체들도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한 교육업체 관계자는 “우리는 지난달 검정에 통과하진 못해 한발 비껴서 있지만, 당장 교과서 발행사로서 지위를 얻은 업체들은 난처할 것"이라며 “우리도 지속적으로 AI 디지털 교과서 시장을 노려왔던 만큼 일단은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전했다. AI 교과서 발행사들은 앞서 국회에서 해당 개정안이 발의된 이후 한국교과서협회를 통해 해당 법안에 반대해왔다. 당시 협회 측은 “AI 디지털교과서가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전환될 경우 수요 예측이나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 된다"며 “디지털 교과서 개발에 따른 손실을 발행사들이 감당하기 어렵게 되면 AI 디지털교과서 개발을 전면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에 별도 입장을 내진 않았지만 교육부 장관이 브리핑한 내용과 우리 입장은 일치한다"며 “향후 상황을 지켜보며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내년도 총 26조5000억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정책자금 8조3000억원에 신규보증 18조2000억원을 더한 금액이다. 특히, 소상공인·중소기업 정책자금은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애로가 지속된 점을 고려해 전년대비 1248억원을 확대 편성했다. 정책자금 신청 접수는 내년 1월 2일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가능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정책금융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최원영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이날 오후 서울별관브리핑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해 최대한 일정을 당겼다"며 “최대한 빨리 자금이 집행되도록 해 우리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고 자생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융자사업이다. 지원 규모는 지난해 1조1100억원 대비 약 1100억원이 확대됐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민간 금융기관에서 자금 조달이 어렵지만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중소기업에게 저리·장기의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창업기 1조6358억원, 성장기 1조6936억원, 재도약기에 7501억원, 전 주기에 4485억 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최근 고금리와 고환율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된 만큼, 정책자금을 여유 있게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최 정책관은 “올해 (티몬·위메프 사태 등)경험도 있고 내년에도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 일단 여유 있게 편성했다"며 “필요하다면 다른 쪽으로 돌려서 사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기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가중된 경영 부담을 이겨낼 수 있도록 금융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하는 한편, 유망한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성장 사다리로서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을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