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입점한 중소기업들이 판매 실적 감소에도 여전히 유통업체에 지불하는 판매수수료는 더 늘었거나 종전과 같아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2024년 오프라인 대규모유통업체 입점 중소기업 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백화점 입점 중소기업의 27.8%가 지난해 거래비용 부담 수준이 전년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 입점사의 20.0%도 부담 수준이 전년보다 늘어났다고 응답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달 9일부터 이달 5일까지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대규모 유통업체 입점 중소기업 900개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에서 특약매입·임대 거래 시 입점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판매수수료율은 백화점 평균 22.4%, 대형마트 평균 18.6%로 나타났고, 최고수수료율은 백화점 32.0%, 대형마트 30.0%였다. 직매입 거래 시 대규모 유통업체의 마진율도 백화점 평균 22.9%(최고 35.0%), 대형마트 평균 20.4%(최고 42.9%)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대규모 유통업체 입점사 중 백화점 27.8%, 대형마트 20.0%가 거래비용 부담 수준이 전년보다 증가했다고 대답했다. 또한, 입점 중소기업의 10곳 중 7곳(백화점 67.8%, 대형마트 68.3%) 거래비용 부담 수준이 변함없었다고 반응이었다. 대형 유통업체와 거래비용 부담에 대한 우려가 커진 배경으로는 대규모 유통채널을 통한 매출 감소를 꼽았다. 백화점 입점사의 경우, 전년대비 매출 규모 '감소했다'가 31.4%를 기록, '증가했다'(15.0%)보다 2배 이상 많았다. 대형마트 입점사의 '매출 감소' 응답은 40.0%로 백화점 입점사보다 더 높았고, '매출 증가'(10.5%)보다 4배 가까이 더 많았다. 대형마트 입점 중소기업의 매출 감소 타격이 큰 이유로는 '온라인 플랫폼과의 경쟁'이 가장 많았다. 대형마트 매출 감소 업체(160개사)의 80.6%는 온라인 유통시장 성장이 대형마트를 통한 매출 감소에 영향을 줬다고 응답했다. 이를 종합해 보면, 백화점·대형마트에 입점한 중소기업들은 매출이 줄었음에도 판매수수료 부담은 더 늘었거나 전년수준과 똑같은 것으로 조사돼 대형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중소기업의 거래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업체 중 67.4%는 대형마트 매출 감소 대책으로 온라인 거래 확대(기존 거래량 증가 34.1%+신규 거래선 확보 33.3%)를 꼽았고, 25.6%는 매출 감소에도 시행하거나 계획 중인 특별한 대책이 없다고 답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오프라인 유통 대기업의 경쟁력 강화 전략에 입점 중소기업이 참여·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많이 나타나기를 바란다"면서 “상생 시너지를 낼 수 있게 오프라인 유통 활성화에 정책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돌봄 서비스 분야의 외국인 근로자에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해야 한다는 논의가 급물살 타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들은 외국인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선 비자 제도를 개선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외국인력의 양적 확대뿐 아니라 질적 향상까지 병행해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실질적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다. ◇ 일할 사람 없는 中企…“생산성 높은 외국 인력 필요" 12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력 도입 규모 확대 및 각종 제도개선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중소기업들은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다. 정부는 올해 외국인력(E-9) 쿼터를 대폭 늘려 16만 5000명의 외국인력 투입을 결정했으나, 중소기업 현장의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에 부족하다는 호소이다. 특히, 중소 제조 현장에선 인력 충원 못지 않게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 조정을 절실히 원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한국어 수준이 낮고 기초 전문능력도 미달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하기 어려운 탓에 외국인 근로자를 쉽사리 고용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같은 요구에 최근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논의하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지만, 오늘 당장이라도 인력이 급한 산업계는 사회적 합의를 이룰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만 없다는 분위기다. 따라서, 기업들은 차선책으로라도 외국인 비자 제도를 손질해 외국인력 수급 확대를 꾀해야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지난달 21일 국민의힘 주도로 열린 '저출생 시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구분적용 세미나'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법 개정이 최선책이겠지만, 중기업계는 손 놓고 기다릴 수만은 없다"며 “차선책으로 외국인 인력이 국내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전 생산성을 갖추게 하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유학생 취업문 넓히고 체류 기간도 길게" 업계가 제시하는 방안은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의 강화다. 비자 발급 시 한국어능력시험(TOPIK)의 커트라인을 높여 현장에 투입되는 인력의 의사소통 능력을 키워야한다는 주장이다. 이명로 본부장은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는 있지만, 현장에서는 소통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토픽 커트라인을 높여 소통이 가능한 인력을 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방안은 D-2 비자를 받은 외국인 유학생의 비전문 취업비자(E-9) 전환 창구를 여는 것이다. 지난해 D-2 비자로 국내에 체류 중인 국내 유학생은 16만9000여명이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유학생 중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비율은 88.7%이지만, 요건이 까다로운 취업 비자(E-7)로 전환한 인원은 576명에 불과하다. 현재 유학생이 고용허가제 E-9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경로는 없는 상황이다. 외국인 유학생의 고용문을 넓힐 경우 청년층의 유입도 늘릴 수 있어 산업 현장에서의 인력 부족 현상을 타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기간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푸는 것도 방법 중 하나다. E-9 비자를 받으면 현재 최장 3년까지 근무가 가능하고, 고용주가 원할 경우 1년10개월을 추가할 수 있다. 그렇게 4년 10개월을 근무하면 본국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최장 4년10개월(3년+1년 10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다. 10년 가까이 근무했다면 숙련된 인력이라 할 수 있으나, 정작 비자 탓에 더 이상 고용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는 것이다. 따라서, 중소기업계는 기본 3년에 고용주가 3년 연장을 원하는 '3+3 6년'에 재입국 시 '최장 6년(3년+3년)'을 얹어 총 12년을 보장하면 숙련도 높은 외국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1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담합 배제' 법안을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 민주당과 '민생경제 간담회'를 개최했다. 앞서 김 회장은 지난 5월 이재명 당대표를 예방하며 정책간담회를 제안했었다. 김 회장은 “지난 21대 국회 때 중소기업의 숙원과제였던 납품대금 연동제와 기업승계 지원법안이 여야 합치를 통해 통과됐다. 다만, 연동제 적용대상에 주요경비가 제외되어 있고, 기업승계의 업종변경이 대분류내로 제한되어 있는 점, 최대주주가 복수인 경우 1인만 제도 활용이 가능한 점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남은 숙원과제인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담합 배제 법안도 여야가 협치하여 올해 안에 꼭 통과시켜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이 대표는 “(담합 배제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당론으로 처리하려 했었지만 국회 사정상 통과를 못 시켰던 만큼 이번에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해 빨리 처리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양측이 공감대를 형성한 협동조합 공동사업의 담합 배제는 중소기업계의 숙원 과제 가운데 하나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해당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했었고, 여당 또한 이와 비슷한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정책간담회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당대표를 비롯해 △이언주 최고위원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 △임광현 정책위 상임부의장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 △조승래 수석대변인 △민병덕 국회의원 △오세희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고,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중소벤처기업부가 국내 6대 시중은행, 소상공인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디지털 소외 소상공인을 위한 '원스톱' 금융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MOU에는 6개 시중은행이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세종, 충남, 전남, 경북, 경남 등 전국 9개 지역에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 연계 지역신보 보증서의 오프라인 신청‧접수를 대행하고, 소진공 정책자금(대리대출) 안내·상담 등을 시행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들은 은행 한 곳만 방문해도 대리대출 확인서 발급부터 보증서 신청, 대출 신청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고, 노년층 등 디지털 소외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모르는 소상공인도 은행 영업점을 통해 정책자금 안내부터 접수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원스톱 금융지원 MOU 이후 6개 시중은행에서 디지털 소외 소상공인 등을 위한 소진공 대리대출 접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대책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되고, 무엇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끊임없이 발전될 수 있도록 6대 시중은행, 정책금융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숙소 예약 플랫폼 올마이투어닷컴은 글로벌 OTA 도약을 위해 홍콩 지사 설립을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홍콩은 세계 최대 소비 시장을 가진 중화권 및 다수의 첨단 트래블테크 기업 소재지인 선전과 가까운 곳이다. 올마이투어닷컴은 기존 확보한 중국 파트너사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신규 협력사를 모색하기 위해 홍콩 지사를 설립했다. 이를 통해 현지 여행사를 비롯한 해외 기업출장 전문 여행사, 해외 항공사 등과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연동, 숙소 상품 판매 채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올마이투어닷컴은 중국 알리바바 그룹의 온라인 여행 플랫폼 '플리기(Fliggy)'와 같은 해외 대형 여행사에 국내 숙소 상품들을 공급하고 있다. B2B 채널링 솔루션 실적은 올해 상반기 매출 152억원 중 약 40%에 달한다. 향후 올마이투어닷컴은 시장 확대를 위해 다국어 지원 및 해외 통화 결제 시스템을 갖춘 글로벌 버전 출시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글로벌 PG(지급결제대행업체)사와 협력해 안정적인 글로벌 플랫폼 구축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올마이투어닷컴은 글로벌 간편결제를 지원하는 자체 페이먼트 시스템을 포함해 여행자들을 위한 핀테크 서비스 인프라를 갖출 계획이다. 존 파트너십 관계인 80여개 중화권·동남아시아 현지 여행사를 대상으로 국내 숙소 상품을 편리하게 예약, 이용할 수 있는 다이렉트 부킹 시스템도 마련한다. 정현일 올마이투어 공동대표는 “이번 홍콩 지사 설립을 시작으로 글로벌 숙소 예약 공급망, B2B 채널링 솔루션 파트너십 등을 지속 확대해 아시아 1위의 OTA 플랫폼으로 거듭나기 위한 마일스톤을 충실히 달성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의료 인공지능(AI) 기업 메디웨일이 망막 촬영만으로 심혈관질환을 조기 예측할 수 있는 AI 솔루션의 국내 공급에 속도를 낸다. 메디웨일은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탑콘(Topcon)의 한국 자회사 탑콘코리아메디컬과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탑콘코리아메디컬이 안과 등에 공급하는 안저카메라 'TRC-NW400'과 자사 AI 솔루션 '닥터눈 CVD(Reti-CVD)'를 패키지 상품으로 구성해 국내시장 공략에 나서기 위해서다. 메디웨일이 개발한 닥터눈 CVD는 간단한 안저 촬영을 통해 심혈관질환의 위험도를 예측하는 혁신적인 AI 솔루션이다. 현재 심장 컴퓨터단층촬영(CT) 기반의 관상동맥 석회화지수 예측 성능과 유사한 정확성을 자랑한다. 특히, 올해 국내 주요 대학병원부터 검진센터, 동네의원까지 제품 도입이 확대되고 있으며, 오는 2025년까지 미국 식품의약국(FDA) 드 노보(De Novo) 승인을 목표로 미국시장 진출도 노리고 있다. 닥터눈 CVD와 함께 보급되는 탑콘 TRC-NW400 모델은 비접촉식 무산동(점안액 투여 없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식) 촬영이 가능하여 환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고, 의료진에게는 작업 편의성을 제공하는 장비로 의료 현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최태근 메디웨일 대표는 “탑콘과 파트너십으로 메디웨일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되고, '닥터눈 CVD'를 국내 의료기관에 더 빠르게 공급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파트너십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더 많은 의료기관에서 닥터눈 CVD가 활용돼 환자들이 집 근처 병원에서 간편하게 심혈관 위험평가를 받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탑콘 관계자도 “TRC-NW400을 통해 빠르고 정확하게 고품질의 안저 이미지를 닥터눈 CVD에 제공할 수 있어 의료진이 심혈관질환을 조기에 예측하고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앞으로 중소기업이 수·위탁거래 과정에서 기술을 탈취 당했다고 판단할 경우 법원에 탈취기술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한, 수탁기업이 탈취한 기술을 유용하기 위해 조성한 물건을 폐기하거나 제공된 설비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일부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는 중소기업 기술 탈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자료 유용행위 및 보복행위에 대한 사후적 구제조치 수단을 강화하는 데 집중해 왔다. 지난 7월 기술탈취 기업에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중기부 행정조사가 완료된 사건에는 손해배상 소송 과정에서 진술조사나 기록전체목록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대표 조치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조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금지 명령을 받을 길이 없다는 점도 보완해야할 점으로 꼽혀왔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기술자료 유용행위가 발생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 또는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 등이 있은 후에야 구제를 받을 수 있었고, 그 전까지는 금지청구 등 구제를 요청할 수 없었다는 주장이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9월 최근 3년 간 특허출원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술탈취 근절 위한 정책 수요조사'에 따르면, 특허를 보유한 중소기업 10곳 중 1곳 이상(10.7%)는 기술탈취 피해경험이 있으나, 이 가운데 43.8%는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번에 '금지청구권'이 도입되면서 앞으로는 피해를 겪는 수탁기업이 직접 나서 해당 법 위반행위를 금지 또는 예방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개정된 상생협력법은 이번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를 통해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김우순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한 금지청구권 도입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등 사후적 구제 조치와 더불어 피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함으로써 기술탈취로 인해 발생 가능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기부는 새로 도입되는 금지청구 제도를 중소기업들이 인지하고 현장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이 본격 시행되는 12월 11일에 맞춰 중소기업 업종·단체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중소벤처기업부가 경기도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강한소상공인 파이널 피칭대회'를 10일 개최했다. 이날부터 13일까지 열리는 '강한소상공인 파이널 피칭대회'는 라이콘(유니콘을 지향하는 라이프스타일‧로컬 분야 혁신기업) 기업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선발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 6월 1차 오디션을 통해 총 210개팀(경쟁률 43.5:1)을 선발, 한 팀당 최대 6000만원의 사업모델 고도화 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이번 피칭대회에는 지난 1차 오디션에서 선발된 팀 중 온라인 셀러 유형을 제외한 150개팀이 참여했다. 중기부는 이번 피칭대회를 통해 선정된 최종 60개팀에 스케일업을 위한 사업화 자금 최대 4000만원이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기업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혁신의 장"이라며 “소상공인을 우리나라의 중요한 경제주체로 국민들에게 인식시키고, 중소‧중견기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장사다리 구축에 매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직원을 둔 자영업자가 5만1000명 줄어들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0일 재단법인 파이터치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루카스의 모형(동태일반균형모형)을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수는 3.2%(5만 1천명) 줄어들었다. 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수는 0.4%(1만 6천명)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주 52시간제로 전체 자영업자 매출액, 사회후생이 각각 2.3%(20.4조원), 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 활용된 동태일반균형모형은 거시경제 분석에서 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 현재의 의사결정이 미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때 사용된다. 이번 연구는 최저임금 인상 등 여타 정책 변화에 따른 효과를 제외하고 주 52시간제가 자영업자에 미친 순효과를 분석했다는 것이 연구원 측의 설명이다. 연구원 측은 “주 52시간제로 임금소득이 줄어들면, 가계의 소비 여력이 떨어진다"며 “이는 자영업자의 매출 감소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출이 줄어들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직원을 내보내고 1인 자영업자가 되거나 폐업한다. 또 소비 감소로 인해 전체 구성원의 편익을 나타내는 사회후생도 감소한다"고 덧붙였다. 연구를 수행한 박성복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실장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감소는 자영업의 영세화와 일자리 감소를 의미한다"며 “이런 부정적 효과를 고려했을 때 주 52시간으로 제한한 근로시간 규제를 2018년 7월 이전 수준인 주 68시간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이달곤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동반성장위원회 제7대 위원장 자리에 올랐다. 동반위는 10일 JW메리어트 호텔 서울에서 제79차 동반성장위원회를 개최하고 경제단체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유관기관의 추천을 받아 이달곤 위원장을 만장일치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달곤 위원장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원장 △한국행정학회 회장 △제18대 국회 한나라당 의원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 △제21대 국회 국민의힘 의원 등을 역임한 이력을 지니고 있다. 또한, 이달곤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위원을 맡는 등 대·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입법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국회 예산소위원과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거쳐온 예산∙정책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고 동반위는 소개했다. 이달곤 신임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공식 취임은 오는 23일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