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열리는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는 배달 앱의 수수료 일방적 인상과 티몬·위메프(티메프)발 대규모 미정산 사태에 따른 소상공인 대책을 놓고 여야 의원의 집중 질타가 가해질 전망이다. 배달앱 수수료 인상과 티메프 사태는 불경기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이날 중기부 국감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매서운 추궁과 함께 정부의 실질적이고 신속한 지원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7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8일 중기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 배달 앱 3사의 대표이사들을 모두 증인으로 채택했다. 피터얀 바데피트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김성환 의원을 비롯해 총 5명의 의원들로부터 출석을 요구받았고, 전준희 요기요 대표와 강한승 쿠팡 대표, 부장판사 출신으로 배달의민족(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에 전격 영입된 함윤식 대외 및 법무총괄 부사장도 증인 명단에 올라 있다. 다만, 7일 본지 취재 결과, 요기요 대표는 증인 출석이 취소됐고, 쿠팡 대표도 자회사 쿠팡이츠 관계자로 대체될 것으로 확인됐다. 배달 수수료에 따른 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 갈등은 해결의 접점보다 갈등 대립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다. 배달 앱과 입점업체 간 상생협의체가 발족했으나,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은 '배달 앱 보이콧'에 나서면서 점점 갈등이 격화하는 모양새다. 배달 앱 1위인 배민은 매출 규모에 따라 수수료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상생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록 입점업체들이 배민의 안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수치를 정하기까지 다소 간 진통이 예상된다. 배달 앱과 입점 업체 간 상생협의체 6차 회의는 국감 당일인 8일로 예정돼 있으며, 협의체는 이달 중 결론을 낼 계획이다. 국회 산자위는 '티메프' 사태와 관련된 증인도 채택했다. 조성호 전 공영홈쇼핑 대표이사는 티메프 사태 관련 공영홈쇼핑의 부실경영 문제로 증인대에 서게 됐다. 중기부에 따르면 공영홈쇼핑은 티메프 대금 정산 지연 사태로 8억4000만원을 받지 못했다. 또 신정권 베스트커머스 대표 겸 티메프 사태 비상대책위원장과 양인철 푸드조아 대표도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자들의 입장을 밝힌다. 다만 티메프 사태를 촉발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이시준 재무본부장은 정무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구 대표는 큐텐그룹 계열사·자회사 임직원의 임금·퇴직금 미지급 등 임금 체불과 관련해 환경노동위원회에도 증인으로 참석한다. KT&G와 일동후디스 대표도 이날 산자위 국감장 증언대에 선다. 방경만 KT&G 대표는 전자담배 소매 마진율과 관련된 개선책과 불공정 판매 강요 문제를, 이준수 일동후디스 대표는 광주지역의 기업 '아이밀'의 상표권을 침해한 문제를 추궁받을 전망이다. 또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도 주요 이슈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인지 교육 스타트업 텐덤의 유원일 대표는 중소기업 기술 탈취 피해 사례를 증언할 전망이다. 텐덤은 진학사와 아이디어 탈취 피해 소송을 벌여 손해 배상금 2000만원을 인정받았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을 두고 여야 간 대립이 첨예하다.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활성화'를 명분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삼아 밀어부치고 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반대하면서,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온누리상품권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의 내년도 발행 규모를 역대 최대로 편성하고, 사용처도 확대하며 야당의 지역사랑상품권에 맞대응하는 모습이다. 지난 추석 연휴 전라남도 여행을 계획하면서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시도해 봤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두 상품권 모두 사용이 불편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전통시장 밖에서도 사용 가능하지만, 사용처의 연매출에 상한선을 두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제한하도록 지침을 개정하면서 사용처 제한이 빡빡해졌다. 결국 상품권을 사 놓고도 못 쓴 셈이다. 지역 온라인몰에서 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 살펴보니, 사고 싶은 제품이 없었다. 여행을 마치고 환불을 받으려 했더니 그것마저 불가했다. 다시 살펴보니 상품권 환불 유효기간이 일주일이었다. 서울에선 환불 기한이 이렇게까지 빡빡하진 않았는데 좀 너무하다 싶었다. 온누리상품권도 불편하긴 별반 차이가 없었다. 전남지역을 대표하는 어시장에 방문해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을 쓰겠다고 했더니, 가맹점 등록이 안 돼 있다며 차라리 신용카드로 결제하라는 말만 들었다. 또 다른 점포에선 지류만 취급한다고 해 모바일 상품권을 아예 사용할 수가 없었다. 쓰지도 못할 상품권, 할인율만 높으면 뭐 하나 싶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집계한 모바일·카드 온누리상품권 가맹시장별 월평균 매출에 따르면, 올해 매출 1위는 대구종합유통단지 전자관으로 55억원이었다. 이는 전국 1387개 온누리상품권 가맹시장 전체 매출의 약 10%를 차지한다.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 살리기'라는 근본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렇듯 여야가 각자 밀고 있는 민생 상품권 어느 것도 민생현장에서 피부에 와 닿을 정도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여야 모두 '민생 살리기' 법안이나 제도를 마련했다고 생색내기에 앞서 국민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더 시급하다. 그래야 전통시장이 살고, 지역경제도 숨통이 틘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정부가 중소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하기 위해 오는 2027년까지 스마트제조 전문기업 신규 500곳을 지정한다. 스마트제조 전문기업의 창업부터 성장 단계 별 지원체계를 마련해 글로벌 전문기업을 육성하겠다는 각오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일 부처 합동으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스마트제조혁신 생태계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스마트제조산업은 제조공정을 자동화하고,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장비·공정·기업을 상호 연결해 생산과정을 정보화·지능화하는 제조혁신산업을 뜻한다. 중기부는 중소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해왔다. 그 결과 제조공장의 디지털 전환의 기반은 확대됐으나, 스마트제조 산업 분야의 기술력은 선진국 대비 낮고,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과 네모아이씨지가 '스마트제조산업 국가별 종합기술수준'을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스마트제조산업 기술 수준은 선진국인 미국의 74.9% 정도다. 중기부는 이번 대책 발표를 통해 스마트공장 보급정책과 스마트제조산업 육성정책을 균형 있게 추진해 '스마트제조혁신 생태계' 고도화를 견인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중기부는 경기도 안산 테크노파크에서 스마트제조 전문기업 대표 기업들과 간담회도 가졌다. 관련 기업들은 이번 육성방안에 대한 기대와 함께 정부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 인공지능(AI) 기반 표면품질 검사장치(자동화기기)를 생산하는 에이비에이치의 한아람 대표는 “혁신 제품을 개발하거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도 기술개발이 필수적"이라며 “더 높은 수준의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예산이 확보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통신을 통해 공정데이터 표시를 제어하는 휴먼머신인터페이스 국내 점유율 1위 업체인 엠투아이코퍼레이션의 강원희 대표는 “스마트제조 전문기업 성장의 관건은 제조데이터를 많이 다뤄보고 이해하는 우수 개발 인력의 확보"라며 “이번 대책을 계기로 장기적 관점에서 우수인재 양성 시스템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대책으로 스마트공장 보급정책과 스마트제조산업 육성의 균형있는 발전을 통해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스마트제조 허브가 되고, 미래 제조업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국내 벤처투자 시장을 16조원 규모로 키우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특히, 해외기업·기관이나 펀드의 국내 벤처 투자 유치 규모도 1조원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6일 벤처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선진 벤처투자 시장 도약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대책은 지난해 8월 제시된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의 비전을 구체화한 것으로, 특히 글로벌 투자자 유치 전략에 무게 중심을 뒀다. 국내 벤처투자 시장은 최근 15년간(2008~2023년) 연평균 16% 성장하며 전 세계 성장률(13%)을 뛰어넘었으나, 전체 투자액에서 글로벌 투자유치 비중은 고작 2% 수준에 머무르는 한계를 보였다. 아울러, 민간보다는 정부 모태펀드 등 소수 투자자 중심으로 시장이 조성돼 있다는 점도 개선과제로 지적받아 왔다. 정부는 해외 투자자의 국내벤처 유치를 위한 첫걸음으로 싱가포르에 글로벌 투자유치 모펀드 'K-VCC'를 설립하기로 했다. 가변자본기업 VCC는 싱가포르 통화청에서 인가하는 '전환형 펀드' 제도로, 내부에 독립적인 펀드를 운영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국내 벤처캐피털 입장에서는 적은 비용으로 글로벌 펀드를 설립할 수 있어 용이하다. 정부는 2027년까지 싱가포르에 2억 달러(약 2674억원) 규모의 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이후 중동과 미국 델라웨어 등 글로벌 금융 허브에 추가 설립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글로벌 펀드를 매년 1조원씩 추가 조성해 2027년까지 15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세계적인 벤처캐피털을 국내에 유치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또한, 전 세계 투자자와 벤처캐피털을 초청하는 글로벌 벤처투자 협력행사를 확대하는 동시에 '글로벌 벤처투자 통합신고센터'를 개소해 외국인 투자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국내 대기업의 해외투자가 전체의 20%를 넘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두었던 비율도 30%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밖에 중기부는 금융권과 대기업, 공기업 등의 투자에 대한 규제완화와 인센티브를 지속 추진해 국내 벤처투자 시장 참여 주체를 확충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지역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7년까지 비수도권 전용 벤처펀드도 1조원 추가 조성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스타트업이 글로벌 혁신경쟁의 주축으로 부상한 것은 전 세계가 인정하고 주목하는 흐름"이라며 “정부는 우리 스타트업이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당당히 경쟁 우위를 선점할 수 있도록 세계 최고 수준의 역동적인 벤처투자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