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중소기업들의 올 하반기 경기전망이 상반기보다 나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애로사항은 내수부진으로,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은 내수경제 회복 시점을 '내년 이후'로 내다봤다. 2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중소기업 경영애로 및 2025년 하반기 경기전망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13.8%는 올 하반기 전반적인 경기가 '호전'될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가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41.4%)이 여전히 3배 더 많지만, 올해 상반기(7.6%)보다는 지표가 모두 개선됐다. 항목별 경기전망을 살펴보면 올 하반기에는 상반기 대비 △매출(8.4%→14.8%) △영업이익(8.4%→14.8%) △자금사정(6.2%→11.4%) △공장가동률(9.6%→10.4%)이 모두 호전될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역계열 추세 항목에서도 △인력수준(18.6%→13.6%), △재고수준(9.6%→8.0%), △설비수준(2.8%→1.2%) 모두 호전될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들은 주요 경영 애로요인(복수응답)들도 상반기에 비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주요 애로요인으로는 △내수부진(51.2%→49.8%)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원자재가격 상승(43.6%→41.0%) △인건비상승(39.6%→38.4%) △자금조달 곤란(21.4%→21.2%)이 뒤를 이었다.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은(90.0%) 내수경제 예상 회복 시점을 '내년 이후'로 응답했다. 내년에 내수경제가 회복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54.4%(상반기 31.8% + 하반기 22.6%), '2027년'으로 응답한 기업은 35.6%로 나타났다. 올 하반기 최우선 경영 전략으로는 비용절감·구조조정 등 경영 내실화(27.6%)가 가장 많았고, △경영리스크 관리(21.6%) △핵심 인력 유지 및 역량강화(17.0%) △외형성장(10.0%) 순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복수응답)으로는 △세금 부담 완화(52.6%) △금융 지원(45.8%) △인력난 해소(28.4%) △원자재 수급 안정화(26.2%) 순으로 조사되었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하반기 중소기업의 경영 전망은 상반기에 비해 다소 개선될 전망이지만, 하반기에도 내수부진이 주요 경영 애로요인으로 나타난 만큼 정부는 중·단기적 내수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추 본부장은 “특히 중소기업 2곳 중 1곳이(52.6%) 세부담 완화를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꼽은 만큼 투자 세액 공제 확대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투자 여력을 지원하고, 인력난 해소와 원자재 수급 안정화 등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정부의 제4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심사를 앞두고 소상공인 전문은행 출범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굵직한 금융사들을 주주로 확보한 '한국소호뱅크'의 인가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들이 직접 주요 주주로 참여한 '소소뱅크'의 약진에도 이목이 쏠린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르면 다음 주 제4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심사를 위한 1차 비공개 프리젠테이션이 진행될 전망이다. 당초 제4인터넷은행 예비심사 절차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설립 자체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으나, 드디어 예비인가를 위한 심사 절차에 돌입한 것이다. 앞서 제4인터넷은행 예비인가에는 소소뱅크를 비롯해 한국소호은행과 포도뱅크, AMZ뱅크 등 총 4개 컨소시엄이 지난 3월 금융위원회에 신청서를 냈다. 새 정부 출범 초기만 해도 제4인터넷은행 설립이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으나, 금융당국의 수장 교체 및 배드뱅크 설립에 따라 후순위로 밀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초 예비인가 결과도 6월 말에는 발표될 것으로 점쳐졌으나, 일정이 뒤로 밀리면서 다음 주 심사를 위한 1차 비공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게된 것으로 전해졌다. 예비심사를 신청한 4곳 중 소소뱅크와 한국소호은행은 소상공인을 타깃으로 내걸고 있다. 그밖에 포도뱅크는 재외국민, AMZ는 농업인과 MZ세대가 주 타깃이다. 금융권에서는 한국소호은행의 인가 가능성을 높게 점치는 분위기다.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에는 한국신용데이터(KCD)를 비롯해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등 굵직한 금융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다만 새 정부가 소상공인 정책에 공을 들이고 있는 만큼 소상공인들이 직접 주주로 참여한 소소뱅크가 약진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새 정부가 소상공인 친화 정책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소소뱅크 쪽에 더 힘을 실어주지 않을까 싶다"며 “일단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소소뱅크와 한국소호은행 모두 '소상공인 특화은행'을 핵심 가치로 내걸고 있지만, 전국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법정경제단체인 소공연이 힘을 싣는 곳은 소소뱅크다. 소공연은 소액주주연합 형태로 소소뱅크 컨소시엄에 참여했다. 소소뱅크설립준비위원회에 따르면 소소뱅크가 소상공인 및 소기업으로부터 확보한 출자의향서 총액은 3월 기준 2500억원을 넘어섰다. 앞서 소소뱅크는 지난 2019년 제3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최종심사에서 자본금 부족을 이유로 토스뱅크에 밀려 고배를 마신 바 있다. '절치부심'한 소소뱅크는 이번 예비인가를 위해 자본금 확충에 공을 들인 것으로 전해진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소상공인들이 역대급 위기에 고통받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시중은행은 올해 1분기 순이익이 전년동기대비 30.3% 증가했고, 같은 기간 특수은행의 순이익은 39.7% 증가했다"며 “이자 장사만 나서는 왜곡된 금융시스템도 소상공인 위기에 분명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대엽 소소뱅크 설립준비위원회 부회장도 “제4인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금융에서 소외된 소상공인에 특화된 전문은행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소공연이 제4인뱅의 운영전반에 대하여 중심적 역할을 담당해야 애초 제4인뱅 설립 취지가 달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박창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이 “여성기업은 여성 일자리 창출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의 선봉에 서 있다"며 “더 많은 여성 일자리와 경제성장, 더 높은 출생률로 국가에 보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1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4회 여성기업주간' 개막식에서 “여성이 일하면 경제가 살아나고, 출생률이 높아지며, 지속가능한 사회가 만들어진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회장은 여성기업에 대해 “무한한 가치와 가능성을 품고 있다"며 “우수한 여성 인재를 발굴하고,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기회를 주며, 돌봄과 일 사이에 균형을 만들어내며, 가장 현실적인 해법을 제시한다"고 소개했다. 여성기업만이 겪는 어려움으로는 임신과 출산, 육아를 꼽으며 “이제 막 기업을 키워나가려는 젊은 여성 기업인들이 출산과 육아 때문에 경영을 포기하는 것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가적 손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듯 기업도 마찬가지"라며 “여성기업을 위한 국가의 정책과 제도, 국민의 관심과 지지, 언론의 따뜻한 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남녀노소 모두가 내일을 기대하는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여성기업이 희망의 열쇠가 되어 밝은 미래를 여는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여성기업주간'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의거해 매년 7월 첫째 주에 개최되는 법정 주간이다. '여성기업주간' 행사는 법 개정 이후 2022년부터 개최됐으며, 올해로 4회째를 맞았다. 이날 개막 행사에는 여성기업인 및 여성기업 유관기관, 중소기업 협단체장, 저출생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기업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인 김혜경 여사가 참석해 여성기업인들의 노고와 성과를 격려했다. 이날 행사는 김 여사가 영부인 자격으로 대통령 없이 참석한 국내 첫 단독 일정이다. 김 여사는 “여성 기업인으로서 마주하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과 기업을 넘어 사회 문제해결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면서 “올여성기업인들이 대한민국의 위기, 특히 저성장, 저출생, 위기극복에 앞장서주시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또 행사에는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도 참석해 김 여사의 오른편에 자리했다. 이 사장은 1부 행사 이후 이어진 만찬 시간에 박창숙 여경협 회장과 함께 모든 테이블을 돌며 여성기업인들과 네트워킹했다. 한편 올해 금탑산업훈장 수상의 영예는 대홍코스텍의 진덕수 대표가 차지했다. 진 대표는 1992년 창업 이후, 철강재 압연 정밀소재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국내 최초 초정밀 압연기술 국산화에 성공했다. 이를 기반으로 대홍코스텍은 고강도 정밀압연제품 분야 점유율 1위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또 진 대표는 사회복지법인 덕수복지재단을 설립해 장애인과 치매노인 돌봄 시설을 운영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실천한 업적을 인정받아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성섭 중기부 차관은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가 단지 생산의 증가를 넘어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루는 사회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며 “중기부는 펨테크 등 여성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분야에서 과학으로 일상의 불편을 해결하는 여성 창업 사례가 더 널리 확산되도록 하고, 우수한 여성기업인들이 경력단절 없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새 정부의 정책제안 플랫폼 '모두의 광장'에 대기업의 하도급법 우회 꼼수를 차단하기 위한 정책 제안이 등장해 주목을 받고 있다.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하도급법)은 중소기업의 거래상 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강행법규(당사자의 의사 여하에 불문하고 적용되는 법. 임의법규와 대조)임에도, 일부 국내 대기업이 이를 우회하기 위해 중소기업에게 국제 중재조항을 거래의 전제조건으로 강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하도급법 우회는 탈법행위…법 개정으로 사각지대 해소해야" 30일 정책제안 플랫폼 '모두의 광장' 토론 게시판에서 '대기업의 하도급법 우회 방지 및 개선 제안'에 대한 국민 토론이 이뤄지고 있다. 토론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은 소관 부처의 분과별 검토를 거쳐 공감도에 따라 우선순위가 매겨진 것으로, 이날 기준 총 21건의 토론이 진행 중이다. 하도급법 개정을 제안한 글쓴이는 “대기업이 중소기업과의 분쟁 발생 시 해외법을 적용하여 편법적으로 강행법규를 우회하고 있다"면서 “경제력, 외국법에 대한 지식과 정보, 해외 중재절차에 대한 대응능력 등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대기업이 계약을 위반하더라도 외국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대기업이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수동적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해외 중재제도의 원칙을 악용하여 대한민국 법인 간의 거래임에도 강행법규인 하도급법을 우회하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해외 법원 또는 중재를 통한 하도급법의 우회는 탈법행위라는 점을 명확화하고, 하도급법 우회 손해에 대한 실질적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하도급법 사각지대'를 해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제안자는 강행규정인 하도급법 제20조에 문구를 추가해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해외 준거법 및 해외 법원 관할, 해외 중재지 등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이 법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로 개정하자고 제안했다. 또 하도급법 제35조에는 이를 위반할 시 최대 5배 배상 책임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자고 제안했다. ◇ 국제중재로 넘어간 후 대기업 승소 사례도…전문가 “보호 필요성 있어" 국제중재는 서로 다른 법과 제도를 가진 국제 상거래의 계약 당사자가 분쟁 해결을 위해 중립적 중재인을 선정해 판정받는 절차를 말한다. 국내 기업 간에도 합의가 있다면 국제중재가 가능하다. 다만 상대적으로 대응절차가 까다롭고, 비용도 많이 든다. 앞서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은 지난 2014년 국내 중소 협력사와 체결한 공급계약에 국제중재 조항을 포함시켰고, 이후 협력사가 납품한 제품에서 결함이 발생하자 영국 런던 국제중재재판소(ICC)에 약 1700만달러(약 231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소송 과정에서 협력사는 현대중공업이 국제중재를 강행한 것이 “국내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ICC는 협력사가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정했고, 최근 영국 고등법원도 협력사가 낸 중재판정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법무법인 경청 박희경 변호사는 “국내 법인 간 계약의 경우 해외 중재나 해외법을 근거로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국내법 적용을 회피한다는 하나의 정황(추정) 사유가 될 수 있다"며 “국내법 적용 회피를 위해 해외 준거법과 해외 관할을 계약 조항에 넣는 것은 금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모두의 광장'은 국정기획위원회가 국민들의 목소리를 국정에 반영하려는 취지에서 개설한 정책 제안 플랫폼으로, 7월 23일까지 제안을 받고 있다. 국정위는 7월 오프라인에서도 일반 국민, 관련 전문가, 부처 공무원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해 제안에 대해 공론화와 심층 논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중소기업 경기전망이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새 정부가 들어선 후로도 매출 부진과 인건비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7월 경기전망을 조사한 결과 경기전망지수(SBHI)가 76.6을 기록했다. 연초보다는 나아진 상황이지만, 여전히 기준치인 100을 한참 밑돌아 부정적 전망이 우세했다. 경기전망지수는 100 이상이면 긍정적으로 응답한 업체가 더 많음을 나타내고 100 미만이면 반대를 뜻한다. 업종별로는 비제조업 부문 전망은 전월대비 소폭 상승했으나, 제조업 전망은 오히려 뒷걸음질치면서 3개월 연속 하락했다. 제조업의 7월 경기전망은 전월대비 0.9p 하락한 78.9이며, 비제조업은 전월대비 2.7p 상승한 75.7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는 내수판매(74.9→74.7)가 전월대비 하락한 반면, 자금사정(74.9→76.3), 수출(86.1→87.1), 영업이익(72.6→73.4)은 전월대비 상승했다. 역계열 추세인 고용(96.3→96.5)은 전월대비 악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최근 3년 간 항목별 SBHI 평균치와 비교하면, 제조업에서 원자재를 제외한 항목들이 3년 평균치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비제조업에서는 수출은 개선된 반면, 다른 항목은 이전 3년 평균치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중소기업들은 경영상 애로요인으로 '매출(제품판매) 부진'(61.4%)을 가장 많이 꼽았다. 또 인건비 상승(33.3%), 원자재(원재료) 가격 상승(27.5%), 업체 간 경쟁 심화(26.7%)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정부가 퇴직연금을 모든 사업장에 의무화하고, 퇴직급여 조건을 기존의 1년에서 3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는 중소 영세 업체 부담을 감안해 이를 단계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이지만, 지급여력이 없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이마저도 부담스럽다는 반응이다. ◇ 퇴직연금 의무화 추진에…소상공인 “지불여력 없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국의 소상공인 대표들로 구성된 소상공인연합회 광역지회장단은 26일 성명을 통해 “퇴직연금 의무화와 퇴직급여 시기 변경 등의 문제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노·사와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제도 개선방안을 추진 중이다. 근로자 퇴직 후 일시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퇴직금제도를 없애고, 회사가 타 금융기관에 매달 퇴직금을 적립하는 퇴직연금제도를 의무화하겠다는 것이 주된 골자다. 정부는 중소 사업장의 부담 완화를 위해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업계는 현재로서는 해당 안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소공연 광역지회장단은 “당장의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퇴직연금 적립금 납부 자체가 어려워 가입율이 낮은 형편"이라며 “아무리 유예기간을 준다 해도 없던 지급여력이 갑자기 생길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실제 퇴직연금 제도는 2005년 도입 후 20년이 지났지만, 이를 도입한 사업장은 지난 2023년 기준 전체의 26.4%에 불과하다.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대기업의 91.7%가 도입했으나,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은 10% 내외만 채택한 것으로 전해진다. ◇ 3개월만 일해도 퇴직금…소상공인 “고용시장 큰 혼란" 또 고용노동부는 퇴직급여 수급 기준인 계속근로기간 1년을 3개월로 줄이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업계는 이에 대해서도 고용시장에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그간 일부 영세 사업장에서는 퇴직급여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계약직 채용 시 근무기간을 11개월로 설정하는 일이 많았다. 이른바 '쪼개기 계약'이다. 정부 안처럼 퇴직급여 수급 기준이 3개월로 축소될 경우, 영세 사업장 입장에서는 3개월 '단기 아르바이트생'에게까지 퇴직금을 지급해야한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소공연 광역지회장단은 “지금도 단기근로 형태가 만연한 소상공인업종에서 3개월만 근무하고 퇴직하는 '메뚜기 근로자' 양산의 우려가 있다"며 “현재 우리나라 고용시장에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아 이 문제 또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퇴직급여 관련 문제는 고용노동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대화기구인 노사정위에서 노·사와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벤처업계 경기가 1년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지난 1분기 역대 최악의 경기흐름에서 최대 회복 흐름을 보여준 것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내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이 같은 벤처업계 흐름은 3분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벤처기업 2분기 '맑음'…내수판매 호전 덕 26일 벤처기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벤처기업 경기실적지수(BSI)는 89.8로, 4분기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벤처기업 BSI는 지난 1분기 최저치(78.6)를 찍은 이후 최대 폭으로 상승 전환했다. 벤처기업 BSI는 벤처업계 경기에 대한 실적과 전망을 나타내는 지표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11일까지 벤처확인기업 1200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이 지표가 크게 개선된 것은 내수판매 호전 덕분이다. 2분기 경기실적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기업은 '내수판매 호전'(79.7%)을 가장 주요한 개선 요인으로 지목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경기실적지수가 88.9로 전 분기(78.4) 대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세부 업종 중에서는 의료‧제약 분야 지수가 102.0을 기록하며 기준치를 상회했다. 음식료·섬유·비금속·기타제조(86.8), 기계·자동차·금속(83.7)도 전분기 대비 각각 16.3p, 10.4p 증가했다. 서비스업 경기실적지수는 89.6으로, 전분기(79.3) 대비 10.3p 상승했다. 세부업종 중에서는 도소매·연구개발서비스·기타 서비스(92.3), 정보통신·방송서비스(91.3)가 전 분기 대 각각 16.1p, 16.4p 증가했다. 항목별로는 경영실적과 자금상황, 비용지출, 인력상황 모두 회복흐름을 보였고, 특히 경영실적이 전분기대비 11.2p 상승한 92.6을 기록했다. ◇ 3분기도 실적 기대감↑…서비스업 중심으로 성장 전망 새 정부 출범 이후 내수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만큼, 벤처기업 경기 역시 3분기에도 회복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다. 3분기 벤처기업 BSI 전망치는 99.2로 기준치에 근접한 수준으로 상승했다. 3분기 기업경기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 벤처기업의 81.8%는 '내수판매 호전'을 주요 상승요인으로 응답하며 내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다. 업종별로는 특히 서비스업의 BSI 전망치가 102.0을 기록하며 기준치를 넘어섰다. 세부 업종별로는 정보통신·방송서비스(108.4)가 전 분 대비 18.3p 급등해 회복세를 주도했으며, 소프트웨어개발·정보기술(IT)기반서비스(101.4)는 전 분기 대비 3.2p 하락했으나 기준치 이상을 유지했다. 항목별로는 경영실적(104.5)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실적 하위 항목 중 국내 매출(111.8)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높았고, 해외매출(101.5)과 생산성(107.9)에 대한 전망도 기준치를 상회했다. 다만 벤처업계 자금상황(96.3) 흐름은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금상황의 하위 항목인 투자유치(90.8)와 대출(88.8) 전망은 전분기 대비 각각 2.3p, 6.6p 하락했다. 아울러 비용지출(91.9)과 인력상황(97.3)의 전망지수도 전분기 대비 하락하며 기준치에 미치지 못했다. 송병준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벤처기업 경기실적지수가 1년 만에 상승세로 전환한 것은 의미 있는 경기회복 신호"라며 “3분기 경기전망지수도 기준치에 근접하게 상승한 만큼 경기회복 흐름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벤처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경기 회복세가 이어져 벤처기업이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새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이 올해부터 전격 시행된 가운데, 유해성미확인물질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신고 절차 등을 명시한 하위법령이 오는 8월 7일 개정 시행된다. 하위법령 시행일 이후 실질적인 관리 체계 변화가 이루어지는 만큼, 중소기업계도 대응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 25일 중소기업중앙회는 환경부와 함께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화평·화관법 하위법령 개정사항 이행 통합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8월 7일 시행 예정인 화평·화관법 하위법령에 대한 중소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설명회는 행사 공지 사흘 만에 참가 등록이 모두 마감될 정도로 중소기업계의 관심이 높았다. 올해부터 시행된 화평·화관법 개정안은 유해성 물질의 등록 기준을 상향하는 대신, 신고체계를 구체화한 것이 특징이다. 법 개정으로 유해성 정보 없이 유통되는 물질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신고 물질에 대해 적정성 검토 및 정보공개를 보다 체계적으로 하도록 하위 법령을 정했다. 하위법령에 대해서는 입법 예고 이후 법제 심사 과정을 진행 중이다. 이연진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사무관은 “신고 물질 같은 경우 그간 유해성 관리가 미비한 측면이 있었는데,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관리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하위법령에 따라 신고 물질 제출 시에는 제출 자료의 적정성을 검토해야하고, 정보공개도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유해성미확인물질'이라는 개념으로 자료 확인에 있어 시험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도 시행 규칙에 담겨있다"며 “또 해당 법이 사전 예방적으로 주의를 기울이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제출 자료에 대해서도 폭넓게 인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변균석 한국환경공단 유해성신고제도 TF과장은 “신규 화학물질의 경우 유해성 정보 없이 유통되는 물질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유해성 정보가 없는 것인지, 유해성이 낮은 것인지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면서 “중소기업의 경우 유해성 정보를 찾는 것이 주된 애로사항인데, 유해성물질 관련 데이터베이스(DB)를 공개해 기존보다 신고가 쉬운 여건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고수진 중기중앙회 제조혁신실장은 “이번 하위법령은 지난해 화평·화관법 개정 이후 산업계와 환경부가 치열한 논의를 이어온 결과물"이라며 “중소기업계가 안정적으로 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 부여와 지원 사업 병행을 검토해주시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환경부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김병훈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과장은 “화평·화관법의 기본취지는 '국민안전'으로, 이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기업에 부담이 너무 많이 가지는 않는 방향으로 고민하겠다"며 “관련 규제에 대해 중소기업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니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최저임금 심의 법정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노동계가 제시한 최저임금 인상률 14.7%를 추진할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근로시간 격차가 월 16.9시간 확대된다는 진단이 나왔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기업이 비정규직의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양 집단 간의 근로시간 격차가 커진다는 설명이다. 25일 재단법인 파이터치연구원은 최저임금과 정규·비정규직의 월근로시간 격차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 1% 인상 시 정규·비정규직의 월근로시간 격차는 2.04%(1.15시간)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지난 2007년부터 2024년까지 최저임금위원회 및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해 최저임금과 정규·비정규직의 월 근로시간 격차가 어떤 관계를 갖는지를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2007년 3480원에서 2024년 9860원으로 2.8배 증가했고, 정규·비정규직의 월근로시간 격차는 같은 기간 21.8시간에서 56.4시간으로 2.6배 확대됐다. 두 지표의 추세 유사성을 분석한 결과 상관계수는 0.85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수준이다. 연구원 측은 “최저임금이 오르면, 소기업은 비정규직의 근로시간을 줄여 인건비를 맞춘다"며 “정규직 근로시간은 소폭만 줄어드는 반면, 비정규직 근로시간은 더 크게 감소해 두 집단의 격차가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을 1% 인상하면 정규·비정규직의 월근로시간 격차는 1.15시간 확대된다. 노동계의 인상 요구안인 14.7%를 적용하면, 정규·비정규직의 월근로시간 격차는 16.9시간으로 확대된다. 이를 연 단위로 환산하면 203시간이다. 박성복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실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정규·비정규직의 근로시간 격차가 커지면, 오히려 정규·비정규직 간 임금소득 격차를 더 확대시킬 수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률 상한을 경제성장률에 두고, 그 범위 내에서 인상률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최저임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홈카페 시장을 잡기 위해 쿠쿠가 전자동 커피머신 등 관련 전자기기 라인업을 확대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25일 쿠쿠에 따르면, 지난 19일 전자동 커피머신 '커피머신 더 크레마'를 출시했다. 이 제품은 라떼·카푸치노 등을 즐길 수 있는 '밀크 스팀바 탑재형'과 '기본형' 2종으로 나뉘며, 쿠쿠가 커피 추출가전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쿠쿠가 홈 카페 관련 전자제품 출시를 본격화한 것은 지난 2023년부터다. 정수기와 커피메이커 기능을 합친 일종의 결합형 제품인 '바리스타 정수기 시리즈'가 사업 기폭제가 됐다. 지난달 매출만 전년 동월 대비 135% 가량 늘어날 만큼 시장 호응도 얻고 있다. 이 시리즈는 얼음 기능 유무에 따라 총 2종(제로 100 슬림 바리스타 얼음정수기·스팀100 바리스타 정수기)으로 나뉜다. 두 제품 모두 드립 모듈 장착 시 최대 100도의 고온으로 마치 핸드드립으로 커피를 내리듯 자동 브루잉 모드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주력 제품군인 정수기에 커피 관련 기능을 더한 이색 제품으로 시장 반응을 확인한 만큼, 한 걸음 더 나아가 홈카페 족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커피머신까지 내놓은 셈이다. 전자동 커피머신 카테고리 첫 제품인 더 크레마는 한 뼘 너비 정도인 18㎝의 작은 크기를 앞세운 동시에, 일반 가정용 커피머신 압력(15Bar) 대비 높은 19Bar의 고압 펌프를 적용한 것이 장점이라고 회사는 소개했다. 쿠쿠가 커피 관련 전자기기 카테고리를 확대하는 이유로 업계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기점으로 급증한 홈 카페 수요와 무관치 않다고 풀이하고 있다. 비대면 생활이 불가피한 당시 집에서도 손쉽게 커피 제조가 가능한 가전 수요가 폭증했고, 현재까지 소비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가전업계 관계자는 “저렴한 가격대나 간단한 사용 방법을 앞세운 캡슐커피 머신으로 입문한 이후, 보다 고가지만 기능성이 좋은 전자동 커피머신으로 갈아타는 소비자가 많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다만, 이미 네스프레소나 드롱기, 필립스 등 외국계 업체들의 입김이 워낙 강한 시장인 탓에 후발주자로서 입지를 넓히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쿠쿠가 냉동고·제빙기·블렌더·핸드 블렌더 등 홈 카페 관련 기기들을 보유한 만큼, 매출 확대를 위해 커피머신과 결합 판매·묶음 할인 등을 진행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쿠쿠는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지만 내부적으로 프로모션 등 마케팅 방안을 논의 중인 단계라고 설명했다. 원두 그라인더 등 신규 제품군 출시 여부와 관련해서도 쿠쿠 관계자는 “우선 커피머신을 선보인 만큼 고객 반응과 시장 흐름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운영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을 아꼈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