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인력난이 심화하면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필수'가 된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속가능한 방식의 정책 도입이 시급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불성실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강제출국 등의 강력한 제재를 도입하고, 숙련 인력의 경우 장기 체류를 허가해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5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2024년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들은 외국인 근로자 1인당 인건비로 302.4만원(숙식비 포함)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숙식비를 제외한 인건비(263.8만원)도 내국인 근로자 인건비의 93.6% 수준이다. 중기업계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내국인들의 중소기업 기피현상이 심화되면서 중기업계 구인은 해마다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조사에 따르면 올해 중소기업 재직자 수 평균은 25.6명으로, 이중 7.3명이 외국인 근로자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 서너 명 중 한 명은 외국인 근로자인 셈이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기업의 57.7%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드는 비용이 내국인 근로자 고용 비용보다 더 높다고 답했다. 현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이제 막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의 '낮은 생산성' 문제를 해결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사에 따르면 내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을 100으로 가정했을 때, 근속연수 3개월 미만의 외국인 근로자 생산성은 55.8% 수준에 그친다. 그러나 1~2년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은 92.8%,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생산성이 99.5%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기업들은 외국인 근로자 관리 시 가장 큰 애로 요인으로 '의사소통(낮은 한국어 수준'(66.7%)를 꼽았다. 또 '잦은 사업장 변경 요구'(49.3%), '문화적 차이'(35.6%), '인건비 부담(숙식비 지원 등)'(27.8%)이 꼽혔다. 중기업계는 입국 초기 외국인 근로자의 낮은 생산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이들에 대한 수습 기간을 적용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조사에 응답한 기업 1225곳 모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수습기간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적정 기간으로는 평균 3.7개월을 제시했다. 중기업계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더 오래 고용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고용허가제 개선과제로는 '외국인 근로자 체류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54.6%(복수응답)로 가장 많았고, 최장 9년 8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는 현행 제도에 대해 '5년 이상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33.1%에 달했다. 또 불성실한 외국인력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마련해야한다는 의견도 50.5%에 달했고, 고용 절차를 간소화해야한다는 의견도 42.4%로 조사됐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현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부족한 한국어 능력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낮은 생산성의 원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외국인 근로자들의 낮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입국 전 한국어 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이 꼭 필요하고, 기초 기능 등 직업훈련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서 성실히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연장하는 등 외국인력 활용에 있어 지속 가능한 정책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