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중국 등의 AI(인공지능) 기술 발전을 막기 위해 전격 발표한 새로운 반도체 수출통제 조치가 한국 기업들에겐 오히려 기회가 될 전망이다. AI시장에서 강력한 경쟁자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을 제치면서, 미국과의 관계를 다질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미국 내의 반발도 상당하다. 이에 차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새로운 규제를 내놓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4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지난 13일(현지시간) 첨단 AI 반도체와 AI 모델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전 세계 국가를 3개 그룹으로 나눠 차등적인 수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한국을 포함한 18개 동맹국은 규제 면제 혜택을 받게 됐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 등 22개 무기금수국에 대해서는 AI 반도체 수출이 사실상 금지된다. 나머지 120여개국은 일정 한도 내에서만 수입이 허용된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한국 기업들이 받게 될 혜택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검증된 최종사용자(VEU)' 지위를 부여받아 전 세계 어디서든 추가 허가 없이 데이터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이들 기업은 AI 반도체의 75% 이상을 미국이나 동맹국에서 유지해야 하며, 특정 국가에 전체 AI 반도체의 7% 이상을 설치하지 못한다는 제약이 있다. 이번 규제는 AI 모델 가중치에 대한 통제도 포함하고 있다. 미국은 1경번 이상의 계산 동작을 통해 훈련되는 AI 모델을 수출통제 대상 기술로 추가했다. 다만 한국을 포함한 18개국으로의 기술 수출은 면제되며, 일반에 공개된 모델과 최첨단 공개 모델보다 성능이 낮은 비공개 모델은 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산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중장기적으로 한국 기업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의 AI 반도체 개발이 제한되면서 기술 격차가 더욱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HBM(고대역폭 메모리) 시장 지배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미국 반도체 업계가 이번 규제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반도체산업협회(SIA)는 “대통령 교체를 앞둔 시점에서 산업계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이런 중대한 정책 변화를 서두르는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며 “미국의 경제와 글로벌 경쟁력에 지속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1. 특히 엔비디아는 성명을 통해 “이번 규제는 전례 없고 잘못된 방향"이라며 “혁신과 경제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엔비디아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 규제를 수정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트럼프 1기가 보여주었듯이 미국은 혁신과 경쟁, 그리고 기술을 세계와 공유함으로써 승리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면 이번 규제가 수정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미 트럼프는 바이든의 AI 규제안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가 안보 차원에서 양당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규제의 기본 틀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도 우세하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AI 분야에서 규제보다 산업 지원을 우선하면서도, 중국에 대한 기술 수출은 더욱 강력히 통제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거나 투자 요구 조건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이번 규제는 120일간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친 뒤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뒤 산업계 및 다른 국가들과 협의를 통해 규제 내용을 조정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한 것으로 해석된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제이크 설리번은 이번 조치 발표와 함께 “전략적 경쟁자들의 우회 수출과 원격 접근을 차단할 수 있게 됐다"며 “동맹국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공급업체를 활용하도록 하는 인센티브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강현창 기자 khc@ekn.kr

14일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이사(사장)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2216편의 활주로 이탈 사고와 관련, “정비 인력이 부족하지 않았느냐"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국토교통부 기준에 입각해 인력을 두고 있다"고 답변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국내 의결권 자문기관인 서스틴베스트가 오는 23일 개최될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에서 김광일 MBK 부회장과 강성두 영풍 사장 등의 이사회 진입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서스틴베스트는 고려아연 임시주총 의안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지난 13일 공개했다. 서스틴베스트는 고려아연 현경영진 및 이사회와 MBK영풍 측의 안건을 분석한 뒤 관심이 집중돼온 집중투표제와 이사수 상한 제한 등 고려아연 측에서 제안한 안건 대부분에 찬성 의견을 권고했다. 양측 모두 이견이 없는 집행임원제 역시 찬성한 반면 MBK·영풍 측이 추천한 이사 후보에 대해선 여러 결격사유를 들어 일부 인사들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놨다. 특히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M&A를 주도하고 있는 강 사장과 김 부회장에 대해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에 MBK·영풍 측의 적대적 M&A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스틴베스트는 특히 영풍 강성두 사장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부정적 평가를 내놨다. 강 사장이 12년 동안 영풍에 재직했지만, 경영성과 분석 등을 감안할 때 사장으로 재직 중인 영풍의 재무성과와 지속가능경영 성과는 저조한 수준이라는 평가다. 전문성 측면이나 고려아연의 장기적 주주가치 증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동시에 석포제련소 노동자 사망사고와 환경법 위반으로 인한 제재 등도 구체적으로 기술했다. 먼저 2023년 12월 석포제련소 불순물 탱크 모터 교체작업 중 노동자 4명이 유독가스에 노출되었으며, 호흡곤란 등 급성 중독 증세를 보여 병원에 입원했다. 입원 노동자 중 1명이 12월 9일 사망하였으며 노동자들은 비소가 산과 접촉할 때 발생하는 유독성 가스 아르신에 장시간 노출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지난해 9월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영풍의 박영민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배상윤 대표이사 및 석포제련소장을 산업안전보건법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는 부분까지 상세히 적었다. 특히 원청 상무, 이사 등 임직원 3명이 비소 측정 데이터 삭제를 모의하고 실제로 데이터를 삭제하는 등 증거 인멸 정황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검찰의 수사 기록까지 덧붙였다. 지난해 3월에도 석포제련소 냉각탑 이물질 제거 작업을 하던 하청 노동자 1명이 제거 작업 중 벽체에서 떨어진 석고에 부딪혀 사망했고, 같은 해 8월에는 하청 노동자 1명이 열사병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도 참고내용으로 표기했다. 서스틴베스트는 환경문제 역시 거론했다. 먼저 2019년 4월 환경부의 점검에서 영풍 석포제련소가 낙동강에 오염방지시설을 거치지 않은 폐수를 무단 배출하고 무허가 배관을 설치한 사실 등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에 환경부는 경상북도에 조업정지 120일 처분을 요청하였으며, 경상북도는 '물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2020년 12월 29일 영풍 석포제련소에 조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영풍이 이에 불복하여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최종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환경부와 경상북도는 석포제련소 측에 올해 2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1개월 30일간 조업정지 처분을 내렸고 해당 판결 직후에는 석포제련소가 황산가스 감지기를 끈 채 조업한 사실이 적발되어 추가적으로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받았다고 적었다. 또한 2021년 11월 23일 환경부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에 따라 낙동강 최상류에 중금속 발암물질인 카드뮴 오염수를 불법 배출한 영풍 석포제련소에 과징금 약 281억원을 부과하였다는 사실도 기술했다. 특히 환경부의 조사 결과 내용도 상세히 첨부했다. 먼저, 석포제련소에서 공업용수 등의 목적으로 운영한 무허가 지하수 관정에서 '지하수 생활용수기준(0.01㎎/ℓ)'을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됐으며, 공장 내부에서 유출된 카드뮴이 공장 바닥을 통해 토양 및 지하수로 유출되어 낙동강으로 유출되고 있음이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영풍이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며, 기준치 이상의 카드뮴 누출 및 유출로 인한 전현직 임직원의 2심 재판도 진행 중이라는 사실도 표기했다. 영풍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직원이 2015년 4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카드뮴 오염수를 낙동강에 1064회 누출 및 유출하고 그로 인해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지하수 2770만ℓ 가량을 오염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는 점도 거론했다. 서스틴베스트는 김 부회장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내놨다. 김 부회장은 홈플러스 대표이사, 딜라이브 기타비상무이사 등 무려 9개 기업에서 이사를 겸임하고 있어 직무에 충실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어 MBK가 투자하고 김 부회장이 이사를 맡고 있는 기업들의 법 위반 사례 등을 열거하며 김 부회장의 부적격성 역시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홈플러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과 롯데카드 배임사고 발생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했다. 윤동 기자 dong01@ekn.kr

현대자동차·기아가 지난해 하이브리드차 판매 호실적에 힘입어 친환경차 수출에서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현대차·기아는 지난해 수출 실적을 잠정 집계한 결과 하이브리드차·전기차 등 친환경차 수출이 전년 대비 3% 증가한 70만7853대를 기록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23년 최대 기록을 넘어선 수치다. 최다 수출 모델은 9만3547대가 수출된 현대차 투싼 하이브리드다. 현대차는 투싼 하이브리드에 이어 코나 하이브리드 7만353대, 아이오닉 5 6만8227대 순으로 수출했다. 기아 수출은 니로 하이브리드 6만9545대, EV6 4만2488대,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3만8297대 순이다. 하이브리드차 수출은 전년 대비 44.6% 증가한 39만7200대에 달했다. 전체 친환경차 수출 중 56.1%에 해당하는 실적이다. 하이브리드차는 전기차 수요 둔화 속에 우수한 연비와 저렴한 유지비 등의 강점이 부각하며 글로벌 수요가 증가 추세다. 현대차·기아 지난해 전체 수출 대수는 218만698대, 수출액 533억6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수출 대수, 수출액 모두 전년 대비 소폭 줄었다. 다만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수출 200만대, 수출액 500억 달러를 넘겼다. 현대차·기아가 기록한 수출액 533억6000만 달러는 한국 지난해 전체 수출액 6838억 달러 중 7.8%에 해당한다. 자동차 전체 수출액 708억 달러 중에는 75.4%에 달하는 규모다. 차종별로는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전체 수출 대수 중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SUV 비중은 69.1% 수준으로 150만6287대가 수출됐다. 코나와 투싼, 스포티지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고수익 모델이 호실적을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현대차·기아 최다 수출 모델은 23만1069대를 기록한 현대차 아반떼다. 현대차는 아반떼에 이어 코나 22만2292대, 투싼 15만1171대 순으로 수출했다. 기아는 스포티지 13만6533대, 모닝 11만4453대, 니로 11만4430대 순으로 수출했다. 지역별 비중은 미국·캐나다·멕시코 등 북미 55.6%, 유럽 18.7%, 아시아·태평양 9.1%, 중동·아프리카 9.1%, 중남미 5.2% 등이다. 현대차·기아의 누적 수출 대수는 지난 1975년부터 현재까지 5600만여대를 기록하고 있다. 현대차·기아는 고부가가치 차종 중심의 판매 믹스 개선, 지속적인 제품·브랜드 경쟁력 강화, 신흥시장 공략 등을 통해 지속적인 수출 확대를 모색한다는 전략이다. 혁신 제조 기술 도입과 설비 증설, 생산 합리화 등을 기반으로 시장 변화에 선제 대응했다고 강조했다. 향후 현대차·기아는 글로벌 고금리·저성장 기조 확산, 보호무역주의 강화, 업체 간 경쟁 심화 등이 예상된다며 수요에 기반한 유연 생산·판매 체계를 확립해 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적정 재고를 유지하고 최적의 인센티브 운영 전략을 펼치는 등 수익성과 고객가치 중심의 사업 운영을 이어간다는 복안이다. 전기차 수요 성장세 둔화는 하이브리드 라인업 강화로 대응한다.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 TMED-Ⅱ 도입도 서두른다. 다만 전기차 포트폴리오 다양화 전략을 추진한다. 본격적인 전기차 시대가 올 것이라는 믿음에서다. 올해 현대차는 대형 전기차 SUV 아이오닉 9, 기아는 SUV 전기차 EV3, EV5, 세단형 전기차 EV4 등을 신규 출시할 계획이다. 현대차·기아 관계자는 “녹록지 않은 대내외 경영 환경 속에서도 친환경차 수출이 역대 기록을 경신하는 등 2년 연속으로 양호한 실적을 달성했다"며 “앞으로도 본원적 제품·브랜드 경쟁력 강화 등으로 수출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속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동 기자 dong01@ekn.kr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 박한신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대표가 참석했다. 이번 사고로 동생을 잃은 박 대표는 “국토교통부·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경찰·소방·자원봉사단 등 사고 현장 관계자들과 지원에 나선 여당과 야당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유가족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악성 댓글을 멈춰달라"고 촉구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14일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이사(사장)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지정석에 앉아있다. 김 대표는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2216편의 활주로 이탈 사고와 관련, 국토교통위원들의 현안 질의에 답변할 예정이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14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했다.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2216편 활주로 이탈 사고와 관련, 사건 수습과 유가족 지원 방안 등을 국토교통위원들에게 주종완 항공정책실장을 통해 보고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14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자료집을 살펴보고 있다. 이날 국회 국토위원들은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2216편 활주로 이탈 사고와 관련, 박 장관으로부터 사건 수습과 유가족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보고받을 예정이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고려아연은 13일 자사 및 최고경영진을 비방할 목적으로 온라인에서 허위 사실을 작성한 이들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또한 고려아연은 수사 의뢰서에 이들의 배후와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시도하고 있는 세력 측 간에 연관성이 있는지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고려아연에 따르면 지난해 9∼10월 공개매수 기간 대형 포털의 종목 토론방에 올라온 게시글을 분석한 결과 상위 2명의 작성자가 전체 게시글의 25% 이상을 올리는 등 소수의 작성자가 전체 게시글의 상당 부분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이 저녁 시간대에 활발한 것과 달리 해당 댓글들은 업무 시간인 낮에 활발히 이뤄졌다. 전체 부정적 키워드 사용의 약 40%가 상위 사용자 3명을 통해 이뤄졌으며 복수의 작성자가 동일한 인터넷 프로토콜(IP)를 사용해 게시글을 작성한 정황도 발견됐다. 기사 댓글창에서 속칭 '악플'(악성댓글)을 많이 작성한 상위 5명이 각각 30∼50개의 댓글을 작성했으며 심야와 새벽에 집중적으로 댓글을 작성하는 패턴을 보였다. 악성 댓글에서 높은 빈도로 '경영', '경영권', '자사주' 등과 관련 키워드를 사용한 이들은 고려아연의 특정 주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려아연은 누군가 의도를 갖고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비방 활동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고 의심했다. 고려아연 측은 “악성 게시글과 댓글 상당수는 MBK파트너스와 영풍의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M&A 시도를 정당화하고 고려아연을 폄훼하는 등 일방적이고 편향적으로 MBK·영풍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다"며 특정 배후 세력의 사주가 있다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MBK파트너스는 이미 자신들의 수사 의뢰로 음해성 여론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 당국의 조사가 시작되자 고려아연이 의도적으로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MBK파트너스 측은 “지난해 9월부터 언론 보도와 주식 종목게시판에 MBK·영풍에 대해 조직적으로 부정 댓글 및 토론글을 올리는 정황을 포착해 관계 당국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며 “수사 당국은 수사 의뢰를 받은 후 즉각적으로 공통 패턴을 지닌 소위 '조직적 비방 가능성이 매우 높은' 다수의 ID들의 IP주소를 파악하는 등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윤동 기자 dong01@ekn.kr

삼성전자가 지난해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 자리를 수성했다. 13일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출하량 기준 연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9%를 기록했다. 2023년(20%)과 비교해 1%포인트 하락했지만 1위 자리는 유지했다. 애플이 18%의 점유율로 2위를 차지했고 중국 제조사 샤오미(14%), 오포(8%), 비보(8%)가 뒤를 이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갤럭시S24' 시리즈의 수요에 힘입어 시장을 선도한 것으로 분석된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인공지능(AI) 기능을 장착한 갤럭시 S24 시리즈는 이전 제품보다 뛰어난 성능을 보였으며 특히 서유럽과 미국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말했다. 애플은 '아이폰 16' 시리즈를 출시했지만 AI 기능인 애플 인텔리전스를 중국에서 사용하지 못해 수요가 크게 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샤오미는 포트폴리오 재편과 프리미엄 제품 출시, 공격적인 확장 전략으로 상위 5개 브랜드 중 가장 높은 12%의 성장률을 보였다. 한편 지난해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은 2023년과 비교해 4% 성장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