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자동차공학회연합(FISITA)이 주최하는 컨퍼런스에서 현대자동차그룹이 기조연설과 신형 넥쏘 전시 등을 진행하며 그룹의 존재감을 과시했다. 현대차그룹은 3일(현지시각)부터 5일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카탈루냐 콩그레스 센터에서 열리는 'FISITA 월드 모빌리티 컨퍼런스 2025'에서 그룹의 미래 모빌리티 기술 비전에 대해 발표했다. FISITA는 36개국의 자동차공학회가 참여하는 자동차 분야 세계 최대 규모의 학술기관 연합체로, 현재 약 21만명의 글로벌 자동차 연구원들이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또, 격년으로 글로벌 모빌리티 산업의 기술 리더와 전문가 등 약 2000명이 모여 기술을 공유하고 네트워킹을 강화하는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다. 특히 이 달부터는 한국인 최초 FISITA 회장으로 선출된 현대차·기아 전동화에너지솔루션담당 김창환 부사장이 2년간의 임기를 시작한다. 김창환 부사장은 FISITA 회장으로서 전세계 자동차공학회의 이사회 및 위원회를 주재하는 역할을 한다. 이와 연계해 현대차그룹은 올해 FISITA WMC의 유일한 프라임 파트너 자격으로 그룹의 미래 기술 비전을 발표하고 전시 프로그램을 운영해 높아진 그룹의 글로벌 위상을 보여줬다. 먼저, 컨퍼런스 첫 날인 3일에는 현대차 대표이사 호세 무뇨스 사장이 기조연설을 통해 현대차그룹의 미래 기술 비전을 전세계 모빌리티 산업 리더 및 엔지니어들과 공유했다. 호세 무뇨스 사장은 “현대차그룹은 이동수단 뿐만 아니라 인류가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 모빌리티 기술의 경계를 넓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HMGMA의 제조 자동화 시스템 △자율주행 △배터리 및 연료전지 시스템 △미국 내 HTWO 수소 충전소 등과 관련한 기술 개발 현황을 공개했다. 이후 진행된 '현대차그룹과의 대화' 세션에서는 호세 무뇨스 사장을 비롯해 글로벌 주요 모빌리티 업계 리더들이 모여 산업의 발전 방향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고 네트워킹을 강화했다. 호세 무뇨스 사장은 “저 역시 엔지니어 출신으로 FISITA WMC에 참가한 동료 엔지니어들과 함께 현대차의 미래 모빌리티 개발 여정을 공유하게 돼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 이찬우 기자 lcw@ekn.kr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외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새 정부가 관세 문제 해결을 통한 예측 가능한 사업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며 항공 산업의 생존과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촉구했다. 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린 제79회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연차 총회에 참석했다. 이날 현장에서 진행된 미국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조 회장은 대통령 선거와 글로벌 무역 환경, 항공업계의 당면 과제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조 회장은 “정치적 리더십의 부재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맞물리면서 한국 사회와 산업계가 큰 혼란을 겪었다"며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미국과의 관세 문제 해결을 통한 예측 가능한 사업 환경 조성"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6개월간 국내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탄핵, 그리고 조기 대선이라는 초유의 정치적 격변을 겪었다. 전날 치러진 대선에서 야당의 이재명 후보가 승리함에 따라 재계는 정치적 안정을 통한 경제 회복과 사회 통합에 대한 기대를 걸고 있다. 조 회장은 “누가 집권하든 예측 가능한 정책과 기업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는 국내 항공업계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 대한항공은 항공기를 구매하는 동시에 보잉과 에어버스에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 조 회장은 “항공기 완제품은 전통적으로 관세 적용 대상이 아니었지만 예비 부품 등은 가격 인상 압박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그는 “정부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항공업계에 대한 관세 면제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1380원대에서 다소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조 회장은 “한국 전체로 보면 원화 약세가 수출에 유리하지만 항공사 입장에서는 연료비와 항공기 리스료 등 달러 결제가 많아 원화 강세가 더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최근 환율 변동성은 항공사 재무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조 회장은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으로 중국발 미국행 화물 수요가 급감했다"며 “여객 부문은 프리미엄 수요를 중심으로 비교적 견조하지만 무역 협상 결과에 따라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한국 경제 전반이 무역 전쟁의 영향권에 있고, 항공업도 예외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은 노후 기재를 신형 항공기로 교체하고 미주 노선 공급을 유지하면서도 아시아·유럽 등 다양한 신규 노선 진출을 모색 중이다. 이 외에도 프레스티지 스위트 2.0 등 신형 객실 도입과 프리미엄 이코노미 좌석 확대 등 서비스 고도화도 추진 중이다. 조 회장은 “운영 효율성 제고와 미래 성장 동력 확보 차원에서 A350이나 보잉 787 등 차세대 항공기 도입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직 러시아를 지나는 노선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이어지고 있고, 미국 주도의 대러 제재로 막혀 있는 상태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미주·유럽 노선의 비행 시간 단축과 연료비 절감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에 조 회장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해결되고 제재가 해제된다면 러시아 영공 통과 노선을 즉시 재개하고 싶다"고 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한화솔루션이 전 세계적인 전력망 확장과 신 재생 에너지 수요 확대에 발 맞춰 고부가 가치 전선 소재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생산 설비도 늘림과 동시에 특히 유럽을 거점 삼아 업계 내 연결 고리를 강화해 시장 내 입지를 다져간다는 입장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한화솔루션은 올해 1분기 중 이탈리아 밀라노에 지분 100% 전선 소재 판매 법인 '한화 케이블 솔루션즈(Hanwha Cable Solutions S.r.l.)'를 설립했고, 신규 편입을 완료했다. 총 출자 금액은 1600만원이다. 이 법인은 한화솔루션이 케미칼 부문 산하 와이어&케이블(W&C) 사업부를 별도의 부문으로 격상시킨 것이다. 이로써 회사는 케미칼(석유화학)·큐셀(태양광)·W&C·인사이트(신 재생 에너지) 4개 부문을 갖추게 됐다. 밀라노 소재 법인의 대표는 세계 최대 케이블 제조사 이탈리아 프리스미안에서 20년 근무 경력을 지닌 카를로 스칼라타다. 한화솔루션 관계자는 “현지에서 바이어와 만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인격이 필요했다"면서도 “현지 공장이나 건물을 보유한 회사는 아니다"라고 전했다. 한화솔루션은 해당 법인 설립을 계기로 유럽을 필두로 한 글로벌 전선 소재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한다는 입장이다. 고부가 가치 전선 소재 시장은 전력망 확장과 신 재생 에너지 수요 증가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한화솔루션은 현지 기획·영업·마케팅 조직과 전문 인력 채용을 통해 하이 엔드(High-End) 품목을 강화하고, 전선 산업 내 다양한 파트너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한화솔루션은 국내 최초로 국산화에 성공한 400kV급 케이블용 크로스 링크드 폴리에틸렌(XLPE, Cross Linked-Polyethylene)과 해저 케이블용 XLPE 등 차세대 초고압 케이블 소재를 앞세워 시장 확대에 나서고 있다. XLPE는 폴리에틸렌에 특수 첨가제를 넣어 열에 견디는 성능을 높인 고순도 절연 소재로, 전력 케이블의 송전 효율과 내구성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이다. 한화솔루션은 2022년부터 국내 주요 케이블 업체로부터 초고압 XLPE 품질 인증을 순차적으로 획득했으며, 국내 대형 케이블 프로젝트와 해외 수출용 케이블 등으로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해상 풍력 발전 등 신 재생 에너지 확대로 해저 케이블 시장도 급성장하고 있다. 한화솔루션이 국산화에 성공한 해저 케이블용 XLPE는 글로벌 케이블 업체의 품질 인증을 거쳐 미국과 유럽 등 주요 국가의 해저 케이블 프로젝트로 수출처가 확대되고 있다. 2023년 고압 케이블 소재 사업은 2022년 대비 매출이 약 61% 증가했고, 오스트리아 보레알리스·미국 다우에 이어 세계 3위로 연간 11만톤 수준의 XLPE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물질을 최소화하는 고순도 공정 기술을 기반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한화솔루션은 반도전 소재(EBA, Ethylene Butylacrylate Copolymer) 등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한 다양한 케이블용 제품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 최근에는 230억원을 투자해 초고압·고압(E/HV, Extra-High Voltage/High Voltage)급 반도전 컴파운드 생산 설비를 8000톤 증설함으로써 연간 최대 1만톤의 생산 능력을 확보했다. 반도전은 케이블의 파손 방지와 내구성 향상에 필수적인 소재로, 한화솔루션은 국내 최초로 EBA를 상업화하고, 이를 적용한 초고압 케이블용 반도전 소재로 국가기술표준원의 신 기술 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 한화솔루션 관계자는 “케이블 절연 소재는 중요한 미래 성장 동력"이라며 “다양한 초고압 케이블 제품을 비롯한 기술력 기반의 고부가 소재를 개발해 글로벌 시장을 개척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화솔루션은 앞으로도 포트폴리오 고도화와 공정 개선, 품질 향상 등 제품 경쟁력 제고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연평균 7% 이상 성장하는 글로벌 초고압 케이블용 소재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중국 반도체 기업들의 추격 속도가 빨라지면서 국내 반도체 업계의 입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D램뿐 아니라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시장에서도 중국의 존재감이 확장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들의 긴장감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최대 D램 제조사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스(CXMT)는 올해 말까지 고객사에 4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인 HBM3 샘플을 공급하고, 내년부터 본격 양산에 돌입할 계획이다. 당초 예상보다 빠른 속도다. 아울러 당초 목표했던 HBM2 양산 시점도 앞당겨 올해 중반부터 소규모 생산을 시작했으며, 일부 고객사에 이미 샘플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CXMT는 HBM3E(5세대)도 오는 2027년까지 개발한다는 목표로 로드맵을 조정했다. CXMT는 이미 첨단 공정에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력 제품인 더블데이터레이트(DDR)5를 양산하며 시장에 충격을 줬다. 최근엔 DDR5 생산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고객사에 전달하며 고부가 메모리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는 국내 업체들로선 반갑지 않은 시나리오다. 범용 메모리 생산을 줄이고 고부가 제품 중심으로 재편 중인 삼성전자·SK하이닉스 입장에서 중국 업체의 고부가 시장 진입은 실질적인 위협이 된다. CXMT는 지난해 DDR4 생산량을 크게 늘리며 가격 인하 경쟁에 나섰다. 예컨대 작년 11월에는 공급량 증가로 DDR4 8기가비트(Gb) 제품 가격이 전월 대비 20.6% 하락한 1.35달러까지 떨어졌다. 이는 2023년 9월(1.3달러) 이후 1년 2개월 만의 최저치였다. 삼성과 SK하이닉스는 실적 설명회 자리에서 중국 업체의 범용 제품 공급 확대가 실적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힌 바 있다. 업계는 이 같은 출혈 경쟁이 HBM 등 첨단 제품군에서도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단순히 시장에 뛰어드는 것을 넘어 기술력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위협 요인이다. 업계는 한국과 중국의 반도체 기술 격차가 현재 약 5년 수준으로 보고 있으나, 이를 2~3년 수준으로 좁혀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파운드리 시장에서도 중국의 추격은 거세다. 중국 최대 파운드리 업체 중신궈지(SMIC)는 올 1분기 매출 22억4720만달러(약 3조895억원)를 기록해 전년 대비 28.4% 증가했다. 순이익은 1억8800만달러(약 2584억원)로 160% 이상 급증했다.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삼성 파운드리와는 대조적인 흐름이다.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도 주목된다. 삼성전자(2위)와 SMIC(3위)의 점유율 격차는 불과 2.6%p로 향후 순위 변동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SMIC는 미국의 반도체 제재로 극자외선(EUV) 노광 장비 반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7나노에 이어 5나노 생산까지 돌입하는 등 기술적 성과를 내고 있다. 특히 화웨이가 내년 3나노 기반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출시를 준비 중인 가운데, 이 칩을 SMIC가 생산하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높아 주목된다. 국내 반도체 업계는 기술력 강화 외에는 마땅한 해법이 없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SK하이닉스는 6세대 HBM인 HBM4 12단 샘플을 세계 최초로 고객사에 공급했으며, 올해 하반기부터 양산에 나선다. 삼성전자도 차세대 10나노 1c D램 수율을 끌어올리며 HBM4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평택 4공장을 중심으로 선제적 설비 투자도 병행 중이다. 파운드리 경쟁력 강화도 가속화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올해 초 TSMC 출신 마거릿 한 전 NXP 부사장을 북미 파운드리 사업 총괄로 영입했다. 이는 미국 현지 고객 대응력과 수주 확대를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중국 반도체 기업의 기술 추격 속도는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라며 “내부적으로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요소"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로선 기술 초격차를 더욱 벌리는 전략 외에는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우리나라 '경제 기둥' 역할을 하는 반도체 업계에서는 이재명 정부 출범을 두고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반도체 육성'을 약속한 만큼 파격적인 지원책이 나올 것이라는 의견과 각종 반기업 성향 정책 추진으로 오히려 경영 보폭이 줄어들 수 있다는 목소리가 함께 나온다. 4일 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공식 선출된 이후 가장 먼저 '1등 반도체 국가' 비전을 제시했다. 그는 당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반도체를 지키는 것은 우리 미래를 지키는 것"이라며 “압도적 초격차·초기술로 세계 1등 반도체 국가를 만들겠다"고 적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에 보조금 및 세액공제 지원을 하는 내용의 '반도체특별법' 제정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이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에 적극적이라는 점도 반도체 업계 입장에서는 호재다. 그는 세계 1위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인 대만 TSMC가 정부 투자를 통해 성장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100조원 규모 펀드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후보 선출 이후 첫 경제 일정으로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를 찾아 'K-반도체 AI 메모리반도체 기업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기업들이 특히 주목하는 점은 이 대통령이 올해 들어 눈에 띄게 '친기업 성향'을 드러냈다는 점이다. 반도체특별법 도입 찬반 논의가 뜨겁던 지난 2월에는 당 대표 신분으로 직접 관련 토론회를 열어 좌장을 맡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특정 산업 연구·개발 분야 고소득 전문가들이 동의할 경우 예외로 몰아서 일하게 해주자는 게 왜 안 되냐 하니 할 말이 없더라"고 언급했다. 반도체 연구진 등을 대상으로 주52시간 상한제를 초과하는 기준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한 셈이다. 이밖에 이 대통령은 공약집을 통해 차세대 AI 반도체 기술 개발 및 산업생태계 육성, 종합 반도체 생태계 허브 구축을 위한 시스템반도체 및 첨단패키징 지원 강화, RE100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청사진을 제시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반도체 산업 육성에 얼마나 적극적일지 예단하기 힘들다는 의견도 나온다. 다양한 방식으로 공약을 내놓으며 산업 지원을 위한 큰 방향성은 제시했지만 세부적인 지원 방법은 거론한 적 없기 때문이다. 특히 반도체특별법에 '주52시간 예외' 조항을 신설하는 것 관련 이 대통령이 미온적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토론회 당시에도 “총 노동시간은 늘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대전제"라며 “(주52시간 예외를) 한다 해도 한시적으로 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반도체특별법은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규정을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이 대표였던 지난 4월 52시간 예외 제도를 명시하지 않고 산업 지원 내용만 담은 특별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기업들은 이 대통령 당선 이후 '반기업 성향 정책'이 다수 추진되는 상황도 걱정하고 있다. 대표적인 게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다. 개정안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게 골자다. 기업들은 법안이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해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를 조장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재추진을 공식화한 상법 개정안 역시 변수로 꼽힌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조항을 넣는 게 핵심이다. 이를 두고 재계는 주주들의 소송 남발과 행동주의 펀드 공격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힘들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도체 업계가 이 대통령 당선 이후 행보를 예의주시하는 것은 글로벌 환경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전세계 시장에서 '관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다 주요국에서 소비 위축 조짐까지 보이고 있어 업황 전망이 불투명하다. 정부의 막대한 지원을 등에 업은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도모하고 있다는 점도 신경쓰인다. 이미 미국, 일본, 중국, 대만 등 주요국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거액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반도체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경쟁국 수준의 지원책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미국의 고율 관세, 미중 갈등, 중국산 전기차 공세 등 글로벌 대외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자동차 산업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과 미국의 관세 정책 대응, 산업 생태계 전환, 지역 균형 발전을 핵심 과제로 내세웠다. 4일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친환경차와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산업을 집중 지원해 국가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앞당기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더불어 2030년 전기차 보급률 50% 달성과 주 4.5일제 등도 강조했다. 최근 한국의 자동차 수출 시장은 위태로운 상황이다.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수입산 자동차와 부품에 25% 고율 관세를 부과하며 한국 자동차 산업의 대미 수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미국으로의 자동차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32% 급감하는 등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 여기에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산업 급성장과 EU의 보호무역 강화까지 겹치면서 업계의 불확실성은 한층 커졌다. 업계 관계자는 “미래차 산업 분야에서 중국의 급격한 경쟁력 성장, 미국·EU의 자국 산업 우선 정책과 보호무역 확대 등으로 불확실성이 증대됐다"며 “글로벌 정책 리스크에 대응하고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전폭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외부적 도전에 맞서 이재명 정부는 미래 모빌리티 육성, 친환경차·자율주행차 지원, 부품기업 사업 전환, 지역 균형 발전 등 종합 대책을 내놓았다. 이를 위해 자율협력 주행의 조기 상용화를 위한 실증 및 상용화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자율주행을 비롯한 빅데이터 등 고부가가치 산업에 대한 규제도 재검토할 계획이다. 탄소중립산업법 제정과 전기차 지원 강화, 국내 투자 촉진, 특화단지 조성 등도 추진된다.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 등 그린 모빌리티로의 전환을 지원하고 자동차 부품기업의 사업 전환도 뒷받침할 방침이다. 전기·수소 선박, 열차 등 대형 친환경 모빌리티 실증화와 수소연료 보조금 지급도 정책에 포함됐다 더불어 이 대통령은 '2030년까지 전기차 보급률 50% 달성'과 충전 인프라 확충을 약속하며, 친환경 모빌리티 전환을 강조했다. 그는 “2030년까지 전기차 보급률 50%를 달성하고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확충할 것"이라며 “친환경 모빌리티 전환을 앞당기겠다"라고 공언했다. 내연기관차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 지원도 적극 추진된다. 이재명 정부의 미래차·친환경차 집중 육성 정책은 미중 갈등, 미국 관세 등 대외 변수에 대응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1000개 부품기업을 미래차 기업으로 전환하고 대형화·글로벌화 지원, 미래차 전환 펀드 조성, 융합형 인력 양성 등 종합 지원 전략을 마련했다. 이는 부품기업의 사업모델 혁신과 일자리 안정, 산업 생태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핵심 정책으로 평가된다. 또 완성차 업체들은 수도권을 넘어 광주, 부산 등 지방 거점에 전기차 전용 공장과 혼류 생산 라인을 구축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르노코리아 부산공장, 기아 오토랜드 광주 등은 전기차 신차 생산 거점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러한 투자는 지역 내 인프라 구축과 우수 인력 유입, 기업과 지역의 상생 효과를 기대하게 한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이 내건 목표에 대해 업계와 전문가들은 기대와 함께 현실적인 우려도 내놓고 있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것은 '2030년 전기차 보급률 50%달성'과 '주 4.5일제'다. 정부는 2030년까지 전기차 420만 대 보급과 충전기 123만기 이상 설치를 추진 중이지만 보조금 재원 마련, 충전 인프라 확충, 소비자 인식 개선 등 과제가 산적해 있다. 최근 전기차 시장은 보조금 축소와 충전 인프라 부족, 안전성 논란, 장거리 운행 불편 등으로 수요가 둔화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향후 2~3년간 보조금 확대, 충전요금 할인 등 획기적 인센티브 정책과 소비자 인식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노사관계 측면에서는 주 4.5일제 등 노동정책이 자동차 산업 생산성과 노사관계에 미칠 영향이 쟁점이다. 완성차 노조는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하고 있지만 완성차 업체와 재계는 생산성 저하와 고용 비용 증가, 경쟁력 약화 등을 우려하고 있다. 이찬우 기자 lcw@ekn.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가운데, 차기 정부의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방향에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핵심 전략산업으로 내건 인공지능(AI) 육성 계획과 게임 산업 규제 완화 방향에 관심이 모아진다. 4일 정치권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당선 직후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 그는 전날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49.42%의 득표율을 기록해 대통령에 당선됐다. 전세계적으로 AI 패권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런 만큼 1호 공약으로 내걸었던 AI 산업 육성 방향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놨던 주요 공약집을 살펴보면 △민간 100조 투자 유도 △정부 폐쇄망 기반 멀티클라우드 인프라 구축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 △한국형 AI 클러스터 조성 △모두의 AI 프로젝트 등을 산업 육성책으로 제시했다. 또한 대통령실엔 정책을 총괄할 'AI정책수석'을 신설하고, AI 전담 인력을 배치할 예정이다. 이 후보 캠프에서 관련 공약을 총괄했던 임문영 민주당 디지털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하마평에 오른 상황이다. '국가AI위원회' 기능도 확대해 기술자·연구자·투자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실질적 컨트롤타워로 전환할 방침이다. 관련 업계에선 그동안 수차례 요구해 왔던 내용들이 대체로 반영된 만큼 정책 방향성 자체엔 긍정적인 반응이다. 특히 인프라 투자 확대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높은 모습이다. 다만, 구체적인 로드맵과 실행 방안은 아직 제시하지 않아 설계 측면에선 우려가 적잖다. 기업들이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면서 국가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취지다. AI업계 한 관계자는 “초기 부담이 높은 데다 사업 기반을 다지는 단계로, 향후 추가 비용 투입이 불가피한 만큼 기업 입장에선 수익 확보를 기대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최근 과기정통부의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 사업에 응찰한 기업이 없었던 게 이를 반증한다. 세제 지원과 같은 민간 지원책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게임·미디어업계에선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이들 산업을 활성화해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해 왔다는 점에서다. 지난 2월 민주당이 발표한 'ABCDEF' 정책 중 'C(문화·콘텐츠)' 부문에서 중요도가 높은 영역들이다. 먼저, 게임업계 주요 공약으로는 △게임 질병코드 도입 저지 △게임 전담조직 신설 및 민간 자율 심의제 도입 △모태펀드 게임 전용 펀드 운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범위에 게임 포함 △게임 등급분류 민간 자율화 △선택적 셧다운제 폐지 등을 내걸었다. 이 중 민주당이 출범한 게임특별위원회가 지난달 1호 정책으로 질병코드 도입 유보를 제시했단 점에서, 이 문제가 빠르게 해결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게임 산업의 글로벌 시장 입지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는 한편, 확률형 아이템 규제와 같은 이용자 보호 정책도 병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법무법인 율촌 측은 “차기 정부와 여당은 게임 산업의 중요성을 감안해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전환과 같은 산업 육성 관점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게임특위가 제안한 내용이 순차적으로 입법화 또는 정책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미디어 관련 공약으로는 △방송광고 금지·제한 품목 규제 완화 및 일관된 기준 적용 △현행 규제 체계를 네거티브 체계로 전환 △콘텐츠 사용료 산정 시스템 투명성 확보 △자율 협상 과정서 정부의 갈등 조정 기능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레거시 미디어-뉴미디어 간 규제 역차별 해소 △뉴미디어 콘텐츠·플랫폼 진흥 및 규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정책 거버넌스 개편에 대한 관심도 높다. 이 대통령은 사후관리 기능만을 담당하는 게임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민간 자율심의를 도입해 사전심의를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 또한 개편 작업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차기 방통위원장과 심의·의결 절차 변경에 관심이 쏠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료방송 정책 업무를 방통위로 이관 △방통위원 기존 5명→9명 확대 △방통위원 대통령 3명·여당 3명·야당 3명 추천 △상임위원 기존 5명→3명 축소를 골자로 한다. 이 대통령 취임에 따라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방송업계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규제 완화 관련 공약에서 통합미디어법과 연계된 내용들이 눈에 띄는데, 미디어 사업자 간 일관된 법 적용을 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며 “급변하는 시장 환경을 반영해 10년 전에 머무르고 있는 규제 기준을 개선하는 게 급선무인데, 이런 부분이 일정 수준 해소될 것이란 기대가 있다"고 말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는 공공행정 전반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2025년 고양시 공무원AI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오는 9일부터 20일까지 고양시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인공지능(AI) 기반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해 행정 현장에 적용하고, 더 나아가 고양시 명의로 특허 출원까지 연계한다. 이번 공모는 단순한 아이디어 제안 수준을 넘어 고양시가 지향하는 'AI특례시'로 도약하는 중장기 전략 일환으로 기획됐다. 고양시는 공무원 개인의 창의성과 문제 해결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정책과 지식재산(IP)으로 확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응모 주제는 AI를 활용한 행정 효율화 또는 시민생활 개선 관련 제안으로, 기술적 실현 가능성과 사회적 파급력을 중심으로 심사한다. 심사는 기획정책관 AI혁신TF팀, 고양연구원, 고양산업진흥원,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정량-정성 평가를 병행해 실시한다. 평가는 기술성을 비롯해 행정 적합성, 창의성, 실행 가능성 등을 포함하며, 정책 연계 가능성에 따라 가점이 부여된다. 심사 결과는 내달 초 발표되며, 최종 선정된 우수 제안 1건에는 고양시장상 수여와 동시에 포상금 10만원이 지급된다. 이외에도 수상자가 실제 특허 출원 또는 정책화까지 이어지는 경우에는 표창과 함께 특별휴가 등 인센티브도 추가 제공될 예정이다. 선정 이후에는 약 3개월간 특허 명세서 작성 및 행정 지원이 이어지며, 고양시는 10월 중 정식 특허 출원을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AI 기술에 대한 이해나 제안서 작성이 부담스러운 직원을 위해, 고양시는 공모 기간 동안 AI혁신TF팀을 중심으로 기술 컨설팅과 특허 검토 지원을 병행한다. 이는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열린 환경과 내부 혁신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이란 전망이다. 김현아 기획정책관 팀장은 4일 “이번 공모전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닌, 고양시가 특례시를 넘어 AI 기반의 미래 행정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전략적 시도"라며 “내부에서 출발한 기술적 상상력이 행정에 실현되고, 정책과 특허로 이어지는 구조를 정착시켜 고양시가 명실 상부한 AI특례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구리시는 내달부터 기존 글자 중심에서 그림문자(픽토그램)를 활용한 새로운 디자인으로 적용한 종량제봉투를 제작한다. 이는 지난 1995년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이후 30년 만의 개편으로, 새로운 종량제봉투는 기존 복잡했던 문구를 최소화하고 픽토그램을 적용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다. 먼저 구리시 캐릭터 '뽀구리'를 활용-배치하고, 캔-병, 페트병, 음식물, 건전지류 그림에 사선이 표시된 그림을 채택해 가독성을 높인다. 또한 QR코드를 삽입해 생활폐기물 올바른 배출 방법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보, 종량제봉투 사용의 다국어 안내 표현 등 폐기물 관련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새 디자인은 일반용과 재사용 종량제봉투 2종에 대해 3분기 제작 시점부터 반영하고, 기존 종량제봉투가 모두 소진된 이후 판매될 예정이며, 기존 종량제봉투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4일 “30년 만에 종량제봉투를 새로운 디자인으로 변경하는 만큼 올바른 분리배출을 알기 쉽게 홍보하고 쓰레기 배출에 있어서 시민 편의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췄다"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 청소행정 정책을 추진해, 더 깨끗하고 쾌적한 구리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가 내달 5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옥정호수도서관 3층 예술극장에서 청년 구직자를 위한 '2025년 취업 멘토링 콘서트'를 개최한다. 2025취업멘토링콘서트는 양주시를 포함한 경기북부 청년들의 실질적인 취업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참가 대상은 19세부터 39세 이하 청년이며 선착순 100명을 모집한다. 현장에는 삼성, 현대, LG, 나이키 등 국내외 주요 기업 14곳의 현직자 멘토들이 참여해 다양한 직무경험과 취업 전략을 공유할 예정이다. 주요 프로그램은 △현직자 Key-note 특강 △취업 패널 토론 및 질의응답 △직무별 그룹 멘토링으로 구성되며, 청년이 생생한 실무 경험과 맞춤형 조언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2025취업멘토링콘서트는 양주시청년센터와 대진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가 체결한 '지역청년 진로-취업 활성화 업무협약' 일환으로 추진되며, 경기북부 청년 고용 환경 개선을 위한 민-관 협력 사례로도 주목된다. 행사 참여 신청은 4일부터 구글폼(forms.gle/k3sA5CqJTuyvs9Sw5)을 통해 가능하며, 세부 정보는 양주시청년센터 누리집(yangju.go.kr/youth/index.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유진 아동청소년과장은 4일 “이번 행사가 청년에게 진로 설계와 취업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청년을 위한 맞춤형 고용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는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기관인 '브이아이시(VIC)365병원' 운영시간이 기존보다 2시간 연장한 평일 오후 23시까지로 확대된다고 4일 밝혔다. 달빛어린이병원은 18세 이하 경증 소아청소년 환자가 평일 야간과 휴일에도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는 의료기관으로 응급실 이용에 따른 불편과 비용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을 준다. VIC365병원은 기존에는 달빛어린이병원의 평일 최소 운영시간 기준(18~23시)을 충족하지 못해 주말과 공휴일에만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운영됐으나 이번 운영시간 확대로 전일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운영하게 됐다. 파주시 공공 심야어린이병원은 △VIC365병원 △로데오소아청소년과의원 △맘소아청소년과의원 등 3곳으로, VIC365병원과 로데오소아청소년과의원은 달빛어린이병원으로 평일 9시부터 23시, 주말 및 공휴일은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한다. 한편 맘소아청소년과의원은 경기도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으로 평일(월, 화, 목요일)은 9시부터 21시, 토요일 9시부터 15시, 일요일 및 공휴일은 9시부터 13시까지 운영한다. 이한상 파주보건소장은 4일 “공공 심야어린이병원 확대와 운영을 지원해 아이들과 보호자들이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가 올해 시정 목표 '자연친화적 휴양형 공공 노인요양시설 건립'을 위해 지난 2일 '시립 노인요양시설 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김경일 파주시장을 비롯해 관련 국-부서장, 이경락 자문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 수행기관의 과업 계획 보고와 함께 파주형 공공요양시설 추진 필요성과 과업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번 용역을 통해 파주시는 올해 말까지 시립 노인요양시설 입지와 규모를 선정하고 운영체계 등을 면밀히 검토해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용역은 지난달 말부터 착수해 4개월간 진행되며 △파주형 노인요양시설 표준모델 개발 △타당성에 대한 정책-기술-경제적 검토 △추진체계 개발 및 기초현황 분석 △국내외 우수사례 조사 및 주민공청회 등을 수행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용역 보고회에서 “우리가 마주한 초고령사회에는 품격 있는 노후와 안심할 수 있는 돌봄 체계 마련이 필수적으로,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존엄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며 “파주시 공공 요양원이 시설 확충을 넘어 기존 장기요양 서비스의 틀을 바꾸고 제도를 선도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용역사가 함께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파주시는 이번 용역 성과물을 토대로 내년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한 뒤 자연친화적 휴양형 공공 노인요양시설 건립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포천시는 지난 2일 '포천시 교육발전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김현철 포천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교육발전위원회 위원장)를 비롯해 교육 관계자 및 교육 분야 전문가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용역을 수행 중인 강원대학교 교육학과 남수경 교수가 그동안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참석자와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포천시 교육 여건 분석 △타 지자체 우수사례 조사 △시민 교육수요 조사 계획 △중장기 발전계획(안) 등을 공유했으며, 포천형 미래 교육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실질적인 실행 전략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위원들은 포천시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전략과 지역 맞춤형 교육과정 필요성을 강조하며 다양한 제안을 개진했다. 포천시는 이날 보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검토해 적극 반영해 포천시 교육 발전 중장기 기본계획을 보다 실효성 있게 완성해 나갈 계획이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중간보고회에서 “교육은 도시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라며 “이번 계획이 포천의 교육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미래세대에 더 나은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출발점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항만공사(IPA)는 내달 3일부터 4일까지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되는 '제6회 인천국제해양포럼(Incheon International Ocean Forum 2025)'의 첫째 날 세션별 주제를 공개했다고 4일 밝혔다. IPA에 따르면 이번 포럼은 국내외 해양 전문가와 산업 관계자, 시민이 함께 참여해 해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소통하는 장으로 마련되며 IPA는 다양한 산업계 이슈를 반영한 주제별 세션과 부대 프로그램을 통해 관람객에게 더욱 가까이에서 소통할 기회를 제공한다. 첫째 날(7월 3일)에는 3개의 주요 세션이 진행된다. 해운·물류 세션(세션 1)에서는 '스마트한 해운·물류, 탄력적 글로벌 공급망'을 주제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해운 혁신과 전 세계 공급망 회복력 제고 방안을 논의한다. 해양환경과 기후 세션(세션 2)에서는 '북극 해상로 개척과 블루카본을 통한 지속가능한 해양산업'을 주제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략과 블루카본의 가능성에 대해 조명한다. 블루카본(Blue carbon)은 해양생태계(갈대·칠면초 등 염색식물, 잘피, 어패류)가 흡수하는 탄소이며 육상 생태계보다 최대 50배 이상 빠른 속도로 탄소를 흡수할 수 있어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아울러 해양에너지 세션(세션 3)에서는 '해양에너지 디지털 전환과 지역 해양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중심으로 청정에너지 기술의 발전 방향을 확인하고 지역산업과의 연계 방안을 모색한다. 이와함께 특별 세션에서는 '도시의 국제 경쟁력과 도쿄 대진화 그리고 인천'을 주제로 도시와 해양산업의 연계 발전 방안을 조망하며, 인천항과 도시의 미래 전망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마련된다. 이경규 IPA 사장은 “올해 포럼은 해운·물류, 환경, 에너지 등 해양산업 전반의 핵심 사안을 중심으로 세계 경제 흐름 속에서 해양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심도 있게 조명하는 자리"라면서 “각 세션을 통해 참석자들이 해양산업의 전략적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sih31@ekn.kr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으로 상법 전면 개정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그 중심에는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이사의 충실의무 강화가 있다. 소수주주들은 새 정부가 이 개혁 과제를 실질적으로 추진해, 이제는 '이사회에 한 자리를 가질 권리'를 현실로 만들어주길 바라고 있다. 집중투표제는 다수 주주의 절대 지배력을 제한하고, 소액주주도 연합을 통해 이사 선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사의 충실의무 강화는 경영 판단의 기준을 '모든 주주의 이익'으로 확장해, 대주주 중심의 의사결정을 제어하는 장치다. 기업들에겐 예측 불가능성이 커지는 변화지만, 소수주주들에겐 형식에 머물렀던 권리를 실질로 전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새 정부가 이를 단순한 입법 과제가 아닌, 자본시장 민주화의 첫걸음으로 삼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 5월 말 공시된 기업지배구조보고서는 상장사들의 '집중투표제 기피' 경향을 여실히 보여주며, 제도 변화와 기업 현실 간의 간극을 드러냈다.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가 의무화된 코스피시장에서 보고서를 공시한 상장사(자산규모 5000억원 이상) 359곳 중, 집중투표제를 도입했다고 밝힌 기업은 단 15곳에 불과했다. 그마저도 대부분이 '정관에서 배제하지 않았다'는 소극적 방식의 도입으로, 사실상 제도의 실효성은 낮았다. 실제로 집중투표제를 적용해 주총에서 이사를 선임한 기업은 KT&G 한 곳뿐이다. 하지만 KT&G도 올해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대표 이사 선출에 대해서는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는 내용의 정관 개정안을 상정해 통과시킨 바 있다. 결국 기업의 지배구조 개혁 논의가 형식적 공시 수준에 그친 채 실질적 이행으로는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나머지 기업들 역시 집중투표제를 회피하기 위한 정관 유지나 공시상 '도입' 표현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이 반복되고 있다. 기업들이 집중투표제 도입을 망설이는 이유는 이 제도가 이사 선임 방식의 근간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 방식은 이사 후보를 놓고 주주들이 보유 지분에 비례해 표를 행사한 뒤,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순서대로 이사가 선출된다. 하지만 집중투표제에서는 각 이사 자리에 대해 개별 투표가 이뤄지며, 주주는 자신이 가진 의결권을 특정 후보 1인에게 몰아줄 수 있다. 이 방식은 다수 주주의 절대적인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소수주주가 자신이 선호하는 후보를 이사회에 진입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인다. 기존 지배주중 입장에서는 집중투표제가 의무화될 경우 매년 주총을 앞두고 외부로부터의 위협에 노출된다. 소수주주가 연합하거나 국민연금, 행동주의 펀드, 외국계 기관투자자 등 대형 주주가 연합할 경우, 특정 후보를 밀어 이사회에 진입시키는 상황이 현실화될 수 있다. 과반 지분을 확보하지 못한 지배주주는 더 이상 이사회 다수를 장악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다. 그 결과 정기주총이 단순한 연례 행사가 아닌, 실질적인 경영권 경쟁의 장으로 바뀔 가능성이 커진다. 기업들은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 위임장 확보, 우호지분 결집 전략 등을 새롭게 구성해야 하며, 이사회의 다양성과 효율성 사이에서 새로운 균형점을 모색해야 할 상황이다. 최근까지 뜨거운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도 이사회 내부의 결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다. 제도가 도입되면 그동안 관행적으로 '총수 또는 지배주주의 의사'를 기준으로 삼아온 이사들의 판단이, 이제는 모든 주주의 이익이라는 넓은 기준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 경우 이사는 의사결정 시마다 사후 책임을 염두에 두고 판단해야 하며, 이는 경영 판단을 위축시키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또 이사의 민사상 책임이 강화되면, 이사회 구성 자체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진다. 업계에서는 제도가 도입되면 이사직 수락에 앞서 책임 부담을 검토하는 사례가 늘고, 내부적으로는 법무·준법부서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의사 결정 구조가 바뀔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사회는 독립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이에 대해 기존 지배주주 입장에서는 의사결정의 속도와 과감성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집중투표제와 충실의무가 모두 입법화될 경우, 기업의 이사회 운영 전략은 전면 재편이 불가피하다. 집중투표제가 시행되면 사외이사 선임 과정에서의 사전 조율이 사실상 무력화되고, 이사 후보자 구성의 불확실성이 커진다. 정기주총이 기업 전략보다 지배구조 방어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핵심 사업 결정이 장기적 비전보다 단기적 대응 중심으로 이동할 수 있다. 또한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에 따라 이사의 행위는 이사회 의결서나 회의록, 이해상충 자료 등으로 입증될 책임이 커진다. 이사회 사무의 문서화, 법무팀과의 사전 검토 강화, 내부통제 기준의 재정비 등 행정적 부담도 커질 수 있다. 동시에 위임장 확보, 우호주주 전략, 이사 보수체계 및 위원회 운영 방식 등도 제도 환경 변화에 맞춰 재설계가 요구된다. 기업의 중요 결정을 앞두고 여론을 확보하기 위한 홍보 활동 등도 적극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지배구조 개편 방향은 단순히 대주주 지분율 유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이사회 지배력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구조를 예고하고 있다. 집중투표제와 충실의무 조항은 모두 이사회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며, 이사들이 총수 일가의 이해관계보다 주주 전체의 이익을 우선 고려하도록 구조를 바꾼다. 이사회에 소수주주 추천 이사가 들어오고, 이사 개개인의 법적 책임이 강화되는 상황은 대주주의 단순 이사회 장악으로는 안정적인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졌음을 의미한다. 이는 대한민국 산업과 자본시장에서 유래없던 수준의 변화다. 과거에는 단일 최대주주 체계만 유지하면 비교적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매년 반복되는 주총, 다양한 주주 연합, 복수 의사결정 채널 등 복합적 변수 속에서 경영권을 방어해야 한다. 실제로 회사와 주주에 이익을 주는 결정을 내린다고 인정받는 경영진만이 회사의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집중투표제와 충실의무 조항은 모두 이사회라는 구조적 거버넌스를 겨냥한 제도"라며 “지분율은 유지되더라도 이사회 장악력이 약화되면 실질적인 경영권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데 소위 '오너'들의 고민이 깊다"고 말했다. 강현창 기자 kh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