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시장이 일시적 수요 정체를 겪고 있지만, 이 시기를 기회로 삼아 기술 개발에 집중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9일 발표한 '2024 美 대선 향방에 따른 자동차 산업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장기적으로 전기차로의 전환은 불가피한 추세다. 이 보고서는 다음 달 예정된 미국 대선에서 맞붙은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동차 산업 관련 공약을 비교·분석하고 한국 기업의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자동차 산업 전문가 16명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보고서는 미국 대선 결과가 한국 자동차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두 후보의 공약은 전기차 의무화 정책과 대중국 정책에서 유사점을 보이지만, 자동차 환경 규제 정책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에서 차이를 보인다고 분석했다. 특히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될 경우 IRA를 통한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IRA 폐지·축소를 공약해 당선 시 세액공제 혜택이 사라지거나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국 기업들이 장기적 전망을 바탕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기차 시장이 현재 수요 정체를 겪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전기차로의 전환은 피할 수 없는 추세인 만큼 이 시기에 기술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전기차의 가격, 주행거리, 충전 인프라, 화재 문제 등 현안 해결이 중요하다고 봤다. 이에 대해 인터뷰에 참여한 모든 전문가가 동의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미국 완성차 업계가 시장 변화에 맞춰 다양한 동력원으로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있는 만큼, 친환경 유망 부품 중심으로 수출을 늘려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소재 부문에서는 플라스틱, 탄소섬유, 유리 섬유 플라스틱을 활용한 배터리 케이스 등 경량 복합소재가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코트라 미국 디트로이트 무역관 관계자는 “기업 여건에 맞는 단계적 현지화 전략 수립과 장기 협력이 가능한 바이어 발굴을 통해 주요 부품 조달 공급망을 확보하는 것이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는 데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강현창 기자 khc@ekn.kr

국내 500대 기업의 근로 환경 안전성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평균 근로손실재해율(이하 재해율)이 1.30%로 전년 대비 0.07%포인트 증가했으며, 무재해 기업도 4곳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9일 CEO스코어가 국내 500대 기업 중 171곳의 최근 2년간 재해율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평균 재해율은 1.30%로 2022년(1.23%)보다 높아졌다. 재해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무재해 기업은 40곳으로, 전년(44곳)보다 4곳 감소했다. 재해율 1위는 농기계 제조업체 대동이 차지했다. 대동의 지난해 재해율은 12.70%로 전년(14.70%)보다 2.00%포인트 낮아졌지만, 여전히 조사대상 기업 중 유일하게 2년 연속 10%를 초과했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10.20%로 그 뒤를 이었다. 상위 10개 기업에는 세아베스틸(8.96%), 제주항공(7.83%), 금호타이어(7.71%), 영풍(7.00%), 동원F&B(6.66%), 엘에스엠앤엠(5.40%), 세아제강(5.38%), 코웨이(4.82%) 등이 포함됐다. 매출 상위 10대 기업 중에서는 현대자동차(1.89%)와 현대모비스(3.01%)를 제외한 대부분이 500대 기업 평균보다 낮은 재해율을 기록했다. 삼성전자는 0.10%, 기아는 1.24%, LG전자는 0.73%의 재해율을 보였다. 업종별로는 철강 업종이 4.13%로 가장 높은 재해율을 기록했으며, 자동차·부품(2.43%), 조선·기계·설비(1.91%), 식음료(1.90%)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 현대글로비스, SK텔레콤 등 30개 기업은 2년 연속 무재해를 달성해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에 앞장선 것으로 평가됐다. 이번 조사는 기업들이 공개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상의 근로손실재해율을 기준으로 했으며, 100만 근로시간당 재해 건수를 의미한다. 금융사와 작년 보고서 미제출 기업은 조사에서 제외됐다. 강현창 기자 khc@ekn.kr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가 경미한 게임물 내용수정신고에 대해 사업자 제출자료를 간소화한다. 이는 지난 8월 서태건 위원장 취임 이후 첫 규제 완화다. 8일 게임위에 따르면 해당 제도는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사업자가 게임산업법 제21조 5항에 따라 24시간 이내 위원회에 사후 신고하는 제도다. 연간 약 3000여건이 신고·접수돼 처리되고 있다. 이 중 게임위가 등급 재분류 등 결정을 내린 건수는 약 5%에 불과해 대부분은 결정된 연령등급 내에서 내용수정을 신고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게임업계에선 기존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적잖았다. 게임위는 지난 4월부터 약 6개월 동안 업계와 소통을 거쳐 '게임사업자 자가 문답서'를 도입, 경미한 내용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후속 제출자료를 간소화하는 개선 방안을 도출했다. 다만 규제 완화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아케이드 게임물, 베팅·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내용수정, 게임 이용과 연관이 있는 경품 제공 이벤트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게임위는 이번 제도를 6개월간 시범 운영하며 업계 의견을 지속 청취,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서 위원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업계 부담이 조금이라도 완화되길 기대한다"며 “제도가 보다 더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등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21만명의 게임 이용자들이 게임 사전검열 관련 내용이 담긴 게임산업법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가운데 해당 업무를 소관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가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게임위는 8일 오후 입장을 내고 “게임위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2조 2항 3호에 의거해 불법 게임물에 대해 등급 분류를 거부하도록 돼 있다"며 “헌법소원 내용을 확인한 후,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는 헌재 판단을 존중해 추후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이날 오전 게임법 32조 2항 3호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해당 조항은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해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어지럽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의 제작 또는 반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회는 이 조항이 게임 창작의 자유와 이용자들의 문화 향유권 등 기본권을 제한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준과 표현이 모호하고, 규제 범위 또한 매우 넓어 게임 내용·장르에 대한 검토 없이 수백 개의 게임이 차단된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게임에도 영화·음악 등 문화 콘텐츠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들이 지난달부터 진행한 헌법소원 청구에는 약 한 달 동안 21만750여명이 동참했다.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제품 수입위생 조건 위헌 확인' 사건(9만5988명 참여) 이후 가장 많은 청구인이 모인 것. 이는 1988년 헌재 설립 이래 역대 최대 규모다. 이번 소송을 대리하는 이철우 한국게임이용자협회장(변호사)은 “해당 조항은 법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심의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 헌법상 대원칙인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이용자 관점에선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문화 향유권과 자신이 즐길 콘텐츠에 대한 결정권을, 업계 종사자 관점에선 표현의 자유와 예술 창작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구글·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이틀 연속 뭇매를 맞았다. 이들은 첫날 법인세 납부 축소 의혹에 이어 로컬 인터넷사업자(ISP)와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CP)간 망 사용료 분담 의무 등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8일 정계에 따르면 과방위는 지난 7일부터 진행 중인 국감에서 글로벌 빅테크의 시장 독점적 지위 남용 행위를 집중 질타했다. 특히 국내에서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해 점유율과 수익을 올리고 있음에도 사회적 책임이나 의무는 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선 인앱결제 강제 금지 정책 위반에 대한 방통위의 제재 방안이 화두였다.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빅테크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도 불구하고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것에 대해 구글·애플에 과징금 총 680억원을 부과하는 시정조치안을 발표했지만 최종 처분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구글·애플은 유럽에서는 외부 결제를 전부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과징금 규모도 우리나라는 3%가 상한인데 유럽은 10% 이상 부과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법 제도 정비가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구글의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료 인상으로 야기된 스트림플레이션(스트리밍+인플레이션) 현상도 도마위에 올랐다. 이를 통해 많은 수익을 거두고 있는 반면, 상당 금액을 해외로 이전함에 따라 법인세 납부 규모는 지나치게 적어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지적이 적잖다. 실제 구글코리아가 지난 4월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한 2023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매출 3652억원, 영업이익 233억원을 기록한 가운데 법인세 납부 규모는 15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네이버 법인세(4963억원)의 약 3% 수준이다. 이와 관련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구글코리아는 국내에서 광고를 재판매하는 업을 하고 있고, 관련 매출은 성실히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며 “이외 구글코리아가 서비스하지 않는 사업이나 계약 주체가 아닌 사업들은 계약의 주체가 되는 회사에서 매출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의 국내 망 사용료 납부 여부에 대한 질문엔 “미국에서 접속료를 내고 있다"고 했는데, 이튿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감에서 답변 내용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사장에게 “구글코리아에 한국에서 망사용료를 내냐고 물었을 때, 왜 미국에서 내는 접속료를 낸다고 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 사장은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바로는 인터넷에 최초 접속할 때 접속료를 내면 그 다음에 데이터는 어디든지 흐를 수 있게 하자는 게 국제적 협의로 안다"며 “해저 케이블 등 다른 네트워크도 보유하고 있다 보니 이것들이 국내 ISP와 저희 간 사적 계약에 의해서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답했다. 접속료를 내고 있으니 망 사용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이같은 답변에 김 의원은 “해당 내용은 구글의 편의주의적 접근"이라며 “미국에서 접근할 땐 미국 현지 통신사에 접속료를 내는 것이고, 한국 이용자에게 콘텐츠를 공급할 때는 한국 통신사와 연결해서 국내 트래픽 유발 관련 비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방위와 정부는 구글코리아의 의견과 무관하게 망사용료에 대한 여러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며 “국제적 기준과 시장경제 기본 원칙에 충실해 사업자 본인들이 유발하는 비용에 대한 대가를 충분히 지급할 준비를 하라"고 말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5세대 이동통신(5G) 요금제보다 4세대 이동통신(LTE) 요금제의 가격이 더 비싼 '역전현상'이 발생했다는 국정감사 지적에 이동통신 3사가 요금제 개편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상 국회 국정감사에서 “LTE 요금제가 5G에 비해 약 5분의 1정도 속도가 느린데 무제한요금제의 경우 5G 요금보다 LTE 요금이 더 비싸다"며 “청소년 요금제는 LTE 요금제가 5G 요금제에 비해 더 적은 데이터를 제공하면서도 더 비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신 3사 요금 합리화를 위해 5G 요금을 세 차례나 내리고 중저가 요금제도 만들면서, 5G 요금제보다 LTE 요금제가 더욱 비싸지는 역전 현상이 일어났다"고 짚었다. 이와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한 통신 3사 관계자들은 나란히 개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영섭 KT 대표이사는 “앞으로 역전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강화하겠다"며 “선택약정 고지에 대해서도 약관 변경에 대해 정부와 협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임봉호 SK텔레콤 커스터머 사업부장은 “지난해 11월 LTE 단말 사용 고객에게 기가바이트 단가가 낮은 5G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며 “전체적인 요금 개편 때 해당 부분을 참고해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수현 LG유플러스 컨슈머부문장은 “해당 현상을 인지하고 있다"며 “역전 현상이 일어난 부분에 대해 LTE에서 5G로 옮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금호석유화학그룹은 지난해부터 석유화학업계의 성장 둔화라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돌파 전략을 모색하는 한편 기업의 장기적 방향성을 점검하며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영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글로벌 경기의 상승 전환과 그에 따른 석유화학업계 수급 불균형 해소 국면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외부 변화를 예의주시하는 동시에 어떠한 외부 불확실성에도 즉각 대처할 수 있는 튼튼한 체력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경영을 지속하고 있다. 금호석유화학그룹은 수요 회복을 점칠 수 있는 사업 및 제품을 중심으로 수익성 강화 전략을 세우는 동시에 차세대 제품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영역으로의 도전도 계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금호석유화학은 업계를 선도하는 분야에서도 끊임없이 연구하고 품질을 개선해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자동차 및 타이어 등 전방 시장에서 점진적인 수요 회복세가 관찰되면서 주력인 타이어용 합성고무 역시 보다 적극적인 수익성 제고 전략으로 대응할 예정이며 전기차용 SSBR등 차세대 고기능성 합성고무의 기술 격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세계 최대 생산능력을 보유한 NB라텍스는 전방의 라텍스 장갑 시장에서 대형 메이커들의 수급 재편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기존 의료용 장갑에서 더욱 넓은 범위로 품질 다각화 및 기술 고도화를 진행할 예정이다. 합성수지 부문에서도 제품 판매 포트폴리오 다변화 및 고기능성 제품 판매 증대를 통해 수익성 제고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 있다. 금호피앤비화학은 풍력발전기 블레이드와 도료 등의 원료가 되는 에폭시수지의 6만t(톤) 증설을 올해 2분기에 완료함으로써 에폭시 수요 증대에 대응하고 있다. 금호미쓰이화학은 MDI 20만t 증설 프로젝트와 지속가능 제품군 확대를 통해 글로벌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금호폴리켐도 올해 말까지 EPDM 7만t 증설을 완료할 예정이다. 금호리조트는 금호석유화학그룹으로의 편입 첫 해 즉각적인 흑자전환을 달성했으며, 이듬해에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아울러 금호석유화학은 지속 가능한 경영을 추구하며 글로벌 트렌드 및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신사업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말 여수에서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을 기반으로 액화 탄산을 생산하는 사업 협력을 진행하였으며 올해도 해당 시장의 성장에 빠르게 대비해 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도 재활용 소재 및 재생에너지 사업, 바이오 소재 사업, 제품 LCA(Life Cycle Assessment) 등을 중심으로, 금호석유화학그룹 전 계열사의 지속가능경영 토대가 되는 ESG 가치들을 순차적으로 고도화 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또한 금호석유화학은 이차전지 시장과 더불어 성장하는 탄소나노튜브(CNT) 시장의 흐름에도 빠르게 발맞춰 가고 있다. 올해 금호석유화학은 시장 점유를 높이면서도 수익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CNT제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며 판매를 확대할 계획이다. 동시에 기존에 영위하던 합성고무 등 주력부문과의 CNT 응용제품 분야에서의 역량 역시 강화해 CNT시장을 다방면으로 공략한다는 방침이다. 윤동 기자 dong01@ekn.kr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동통신 사업자 후보 자격 취소 과정과 통신 3사 알뜰폰 자회사 규제 등을 두고 설전이 오갔다. 과방위는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감에서 통신 관련 현안 검증에 나섰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의 자본금 완납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4이통 사업자 후보 자격을 취소했다는 입장을 재차 피력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제4이통 사업이 최종 무산되면 가장 행복할 쪽은 기존 통신사"라며 “반값으로 통신비를 책정한다는 점 때문에 많은 국민이 기대했으나, 과기정통부가 핸들링을 잘 못해서 관련 업계와 소비자가 큰 타격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강도현 2차관은 “마지막 단계에서 서류 미비 문제가 있었다. 자본금 완납 문제는 필수조건이었고, 준비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일관된 입장이었다"며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지 한 번 더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4이통 사업을 재추진할 의사가 있냐는 질문에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다시 할 가능성이 있다. 스테이지엑스 역시 제4이통 사업자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사업 방향은 현재 연구반에서 검토 중이며, 추진할 경우 아홉 번째 시도가 되는 만큼 신중하게 결정을 내려가고 있다. 연말까지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인가 전에 자본금을 납입해야 한다는 부분을 명확히 해야 했다"면서 “이통3사가 탐탁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의구심이 들어 더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통신 3사의 알뜰폰 자회사의 시장 퇴출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들에 대한 시장 점유율 등 규제의 실효성이 사라졌다는 이유에서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알뜰폰 시장에서 통신사 자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2021년과 2022년에 50%, 그 이후 현재까지 47% 수준으로 절반에 근접하기에 시장 퇴출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역시 “통신 3사가 알뜰폰 사업에 1사 1개 정도의 자회사를 두고 진출하기로 돼 있지만 KT만 해도 KT엠모바일·KT스카이라이프 2개가 들어와 있다"며 “사실상 자회사 유통으로 대부분의 알뜰폰 시장이 점유되는 것을 어떻게 보냐"고 지적했다. 이에 강 차관은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자회사가 늘었던 것 같다"며 “일정한 점유율 제한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날 국감 현장에선 △5세대 이동통신(5G) 서비스 품질 논란 △스팸메시지를 통한 피싱 △딥페이크 범죄 근절 방안 등도 다뤄졌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21만명의 게임 이용자들이 게임 사전검열 관련 내용이 담긴 게임산업법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해당 법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게임에도 영화·음악 등 문화 콘텐츠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8일 오전 현행 게임산업법 조항이 게임 창작의 자유와 이용자들의 문화 향유권 등 기본권을 제한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해당 조항의 기준과 표현이 모호하고, 규제 범위 또한 매우 넓어 게임 내용·장르에 대한 검토 없이 수백 개의 게임이 차단된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게임 유튜브 채널 '김성회의 G식백과'를 운영하는 김성회 씨와 이철우 게임이용자협회장(변호사)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2조 2항 3호가 위헌 요소가 있다며 헌법소원 청구인을 모집한 바 있다. 해당 조항은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해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어지럽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의 제작 또는 반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달 5일부터 진행된 헌법소원 청구는 단 하루 만에 10만명이 참여했으며, 이날까지 약 한 달 동안 21만750여명이 동참했다. 이는 1988년 헌재 설립 이래 사상 최대 규모의 헌법소원이다. 직전까지 가장 많은 청구인이 참여했던 사례는 2008년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제품 수입위생 조건 위헌 확인' 사건으로, 당시 9만5988명이 참여했다. 협회에 따르면 최근 2년 동안 해당 조항으로 인해 글로벌 PC게임 플랫폼 스팀(Steam)의 성인 게임들과 로블록스의 어린이용 게임 약 500여종이 차단됐다. 일례로 '뉴단간론파V3'의 경우 세계 각국 게임등급 민간 기구에서 15세 등급 등으로 통과됐지만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는 해당 게임에 대해 전체 이용 불가 판정을 내렸다. 이번 소송을 대리하는 이 협회장은 “해당 조항은 법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심의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 헌법상 대원칙인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이용자 관점에선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문화 향유권과 자신이 즐길 콘텐츠에 대한 결정권을, 업계 종사자 관점에선 표현의 자유와 예술 창작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씨는 “미국·일본·유럽 등 게임 등급 민간 기구들의 경우 청소년을 보호하면서 표현의 자유도 보장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며 “그러나 국내의 경우 해당 조항으로 인해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절충점을 찾는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영화·음악 등 다른 콘텐츠 산업은 국제 표준 기준을 따르고 있지만, 게임은 신생 문화 콘텐츠임에도 불구하고 악의적 편견에 의해 지나치게 규제되고 있다"며 “청구인들은 특별한 혜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공정한 대우를 바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게임물 등급분류 및 사전심의 제도는 오는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논의될 전망이다. 이에 대한 참고인으로 이승훈 안양대 게임콘텐츠학과 교수가 채택된 상태다. 이 교수는 해당 제도의 모순과 문제점을 꾸준히 지적해 온 전문가로 꼽힌다. 문체위는 당초 김성회 씨도 참고인으로 채택했지만 여야 합의에 따라 취소됐다. 게임위 측에선 지난 8월 취임한 서태건 신임 위원장이 출석할 예정이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엔씨소프트는 게임 음성제작 과정 전반에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모델 '제로샷 멀티버스 TTS'를 공개했다고 8일 밝혔다. TTS는 자연어를 입력해 캐릭터 목소리 같은 음성 콘텐츠를 제작하는 음성 합성 기술이다. 엔씨가 공개한 '멀티버스 TTS'는 3초 분량의 프롬프트 음성만으로도 △다양한 발화 스타일 변환 △화자 음색 일치도가 높은 교차 언어 생성 △다국어 음성 제작 등이 가능하다. 엔씨는 '멀티버스 TTS' 기술을 게임 음성 제작 과정 전반에 활용할 계획이다. 해당 모델을 활용하면 제한된 음성 리소스를 활용해 고품질의 풍부한 AI 캐릭터 보이스 제작이 가능해 기존 음성 작업에 소요되던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단일 모델로 구동이 가능한 점도 특징이다. '멀티버스 TTS'는 여러가지 언어와 기능을 가진 TTS를하나의 모델로 제공해 다국어 음성 콘텐츠를 제작한다. 최적화된 하나의 모델을 활용하는 만큼 경쟁 TTS 모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운용 비용으로 고품질의 음성 생성 서비스를 제공한다. 엔씨 관계자는 “글로벌 게임 출시를 위해 다국어 음성 AI 연구 개발에 매진 중"이라며 “이번 기술 공개를 시작으로 연내 100종의 게임 캐릭터 음성을 제작하고, NPC의 성격과 상황에 맞춰 음성을 제작하는 조절 기능을 지속 개발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