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일)

전체기사

기아, 일본 PBV 시장 진출···2026년부터 판매 개시

기아가 혁신적인 고객 맞춤형 공간과 효율적인 차량 내 경험을 제공하는 토탈 모빌리티 솔루션인 PBV(Platform Beyond Vehicle)를 앞세워 일본 시장에 진출한다. 기아는 일본 종합상사인 소지츠(双日·Sojitz)와 현지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2026년부터 PBV를 일본 시장에 판매하겠다고 24일 밝혔다. 기아는 2030년까지 신차 판매 비중의 30%를 전기차로 전환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에 따라 중소형 EV 밴 등의 수요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PBV를 통해 이 같은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자 일본 시장 진출을 결정하게 되었다. PBV는 EV 기반의 PBV 전용 플랫폼을 바탕으로 사용자의 목적에 맞춰 다양한 형태로 제작이 가능한 차량이다. 기아는 현지 유력 기업인 소지츠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PBV를 판매함으로써, 브랜드 인지도 향상 및 판매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지츠는 일본의 주요 종합상사 중 하나로 자동차 판매는 물론 에너지, 금속, 화학, 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글로벌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아의 파나마 대리점 사업도 담당하고 있다. 기아는 소지츠의 네트워크를 통해 오는 2026년부터 최초 전용 PBV 모델인 'PV5'의 현지 판매를 시작한다. 우선 일본 내 지속적인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EV 밴 시장을 중심으로 전략적인 판매를 추진하고, 향후 관련 현지 기업들과 다양한 파트너십을 통해 시장 활성화 및 PBV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력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기아는 PV5에 일본 현지 특성을 고려한 차데모(CHAdeMO) 충전 방식을 탑재한다. 이와 함께 양방향 충전기술(V2X) 등도 기본 적용해 상품성을 더욱 높일 예정이다. 이후 기아는 일본 시장에 PV7 등도 추가로 선보일 예정이다. 기아 관계자는 “새롭게 진출하는 일본 시장에서 기아의 브랜드 혁신과 고객 중심 가치가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시장 특성에 최적화된 다양한 PBV 활용 사례들을 지속적으로 선보여 일본 고객들을 만족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동 기자 dong01@ekn.kr

HD현대 “HD현대마린엔진, ‘글로벌 톱 엔진 메이커’로 키울 것”

HD현대 주요 경영진이 HD현대 가족으로 새 출발하는 HD현대마린엔진(前 STX중공업) 직원들을 격려했다. HD현대마린엔진은 지난 7월말 인수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고 HD현대 계열사로 편입됐다. 24일 HD현대에 따르면 권오갑 회장·정기선 부회장·김성준 HD한국조선해양 대표·이상균 HD현대중공업 대표 등은 HD현대마린엔진 창원공장을 방문, 엔진조립장과 시운전장을 비롯한 주요 시설을 살펴봤다. 커피차를 마련하고 직원들에게 인사와 커피·빵 등 간식도 건넸다. 100여명의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HD현대의 비전과 계획도 공유했다. HD현대는 HD현대중공업·HD현대마린엔진·HD현대엔진 3사가 △대형선박 추진용 엔진 △중·소형선박 추진용 엔진 △발전용 엔진을 각각 생산하는 포트폴리오를 구축했다. 권 회장은 “HD현대의 가족이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연구개발(R&D) 역량을 통해 HD현대마린엔진이 글로벌 선박 엔진 시장을 선도하는 핵심 기업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부회장도 “HD현대마린엔진에 갖는 기대가 정말 크다"며 “그룹의 큰 축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뛰어달라"고 당부했다. 신재중 HD현대마린엔진 노조위원장은 “HD현대의 일원이 돼 처음 맞이한 임단협을 순조롭게 마무리해 시작이 좋게 느껴진다"며 “노사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상생과 화합의 문화를 만들기 위해 다 함께 노력하자"고 발언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대한항공, 10월 부터 인천발 나트랑·푸꾸옥·발리행 증편

대한항공은 오는 10월 27일부터 내년 3월 29일까지 적용되는 동계 스케줄에 맞춰 동남아 주요 노선 공급을 늘린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여행객 수요가 많은 베트남 나트랑과 푸꾸옥, 인도네시아 발리 노선 운항 횟수를 늘린다는 설명이다. 나트랑과 푸꾸옥 노선은 매일 1회 운항하던 스케줄을 매일 2회 운항으로 증편한다. 인천-나트랑 노선은 동계 스케줄이 적용되는 오는 10월 27일부터 매일 2회, 인천-푸꾸옥 노선은 오는 12월 15일부터 매일 2회 운항한다. 현재 주 11회 운항하는 인천-발리 노선은 10월 20일부터 매일 2회 운항으로 증편하고, 동계 시즌에도 같은 스케줄을 유지한다. 해당 노선에는 대한항공이 도입한 최신예 여객기 보잉 787-10을 투입한다. 미주·유럽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노선도 운항 횟수를 늘린다. 현재 주 5회 운항하는 인천-미국 라스베이거스 노선을 매일 1회 운항하는 데일리 노선으로 증편한다. 캐나다 밴쿠버 노선은 오는 10월 27일부터 주 11회 운항으로 늘렸다가 12월 1일부터 매일 2회 운항한다. 인천-스페인 마드리드 노선도 현행 주 3회에서 동계 시즌 주 4회(화·목·토·일) 운항으로 늘린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인천-일본 가고시마 노선과 인천-대만 타이중 노선 운항 횟수를 늘린다. 현재 가고시마는 주 3~5회, 타이중은 주 4회 운항하고 있는데 동계 시즌에는 두 노선 모두 매일 1회 운항한다는 방침이다. 통상 항공사는 매년 하계와 동계 시즌으로 나눠 주요 운항 스케줄을 운영한다. 겨울철 풍속 변화를 감안한 운항 소요 시간 차이를 조정하고, 세계 각국에서 시행하는 서머 타임(DST)에 의한 시차 혼선을 줄이기 위해서다. 하계 스케줄은 매년 3월 마지막 일요일, 동계 스케줄은 매년 10월 마지막 일요일에 시작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계절적 요인과 고객 수요 변화를 모니터링해 차별화된 스케줄을 제공하고 있다"며 “이번 동계 국제선 좌석 공급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노선 공급량을 100% 회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속적인 노선 증편과 효율적인 스케줄 편성으로 항공 시장을 안정화하고 고객 만족을 높여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삼성전자, 업계 최초 8세대 V낸드 기반 차량용 SSD 개발

삼성전자가 업계 최초로 8세대 V낸드를 적용한 PCIe 4.0 차량용 SSD AM9C1 개발을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PCIe란 기존 SATA 전송 속도의 성능 한계를 극복한 고속 인터페이스 규격을 말한다. 삼성전자는 주요 고객사에게 업계 최고 속도 256GB(기가바이트) 샘플을 제공하고 본격적인 시장 확대에 나섰다. 이번 256GB 제품은 각각 4400MB/s, 400MB/s의 연속 읽기·쓰기 속도를 제공하고 전작 대비 전력효율은 약 50% 개선돼 차량 내 온디바이스 인공지능(AI) 기능 지원에 최적화된 것이 특징이다. 이번 제품은 △5나노 기반 컨트롤러 탑재 △보드 레벨 신뢰성 평가 강화 △SLC 모드(SLC mode) 기능을 지원한다. SLC 모드 기능을 통해 제품을 TLC에서 SLC로 전환하면 SSD의 연속 읽기·쓰기 속도가 빨라져 차량 내 고용량 파일에 더욱 빠르게 접근 가능하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이번 제품은 차량용 반도체 품질 기준인 AEC-Q100 Grade2를 만족해, 영하 40℃에서 영상 105℃까지 폭넓은 온도 범위에서 안정적인 성능을 보장한다. 조현덕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상품기획팀 상무는 “삼성전자는 업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자율주행 업체들과 협력 중이며, 이번 제품을 통해 고용량·고성능 제품에 대한 수요를 만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자율주행, 로봇 등 물리적 AI(Physical AI) 메모리 기술 및 관련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256GB AM9C1 제품을 연내 양산하고, 차량용 고용량 SSD에 대한 고객의 수요 증가에 맞춰 다양한 용량 라인업을 선보일 계획이다. 특히 8세대 V낸드 기준 업계 최고 용량인 2TB(테라바이트) 솔루션을 개발 중으로 내년 초 양산 예정이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LIG넥스원, 2030년 글로벌 탑20 방산기업 진입 박차

LIG넥스원이 2030년까지 30개국에 진출하는 등 전 세계 방산기업 순위 20위 안에 든다는 목표를 밝혔다. K-방산의 글로벌 수출 4강 진입이라는 정부 정책과도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LIG넥스원은 경기도 성남시 판교하우스에서 신익현 대표 등 경영진과 임직원, 협력사, 방위산업 산·학·연 관계자, 투자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LIG Global Day'를 개최하고 비전과 미래 혁신방향을 설명했다고 23일 밝혔다. 신 대표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군비경쟁으로 방위산업 호황기가 지속되고 있으나, 빠르게 바뀌는 전장환경과 치열해지는 글로벌 경쟁에서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내 업계가 방향성을 다시 한 번 모색할 시기라고 발언했다. LIG넥스원은 △저고도~우주 다층 대공망을 아우르는 '통합대공솔루션'을 통해 아시아와 중동을 거쳐 북아프리카에 이르는 K-대공망 벨트 실현 △무인함대·무인항공전단·지상군지원 무인로봇 등을 포괄하는 무인화 솔루션 확보 △대공 및 무인체계 중심의 수출국 확장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실제로 LIG넥스원은 최근 이라크 국방부와 3조7000억원에 달하는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M-SAM) 천궁-Ⅱ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적 탄도탄과 항공기를 비롯한 공중위협에 동시 대응하기 위해 국내 기술로 개발된 것으로, 앞서 아랍에미리트(UAE)·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수출이 이뤄졌다. 2.75인치 유도로켓 '비궁'은 미국시장 진출을 노리고 있다. 지난 7월 미국 하와이 인근 해역에서 열린 해외비교시험(FCT) 최종 시험발사에서 6발 모두 명중하는 등 미 해군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켰다. 2030년까지 총 5조원을 들여 첨단 기술역량을 확보하고 생산력도 늘린다. 새로운 도약을 위한 슬로건(BEYOND The LIMIT Together)도 선포했다. 국내 방위산업의 외연 확대가 국내 중견·중소 업체는 물론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혁신기업들이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찾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방산 생태계 활성화에도 노력할 예정이다. 정찰용 무인수상정 분야에서도 방위사업청이 공고한 체계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고, 수출형 모델을 앞세워 중동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신 대표는 “국내 기업 자체 노력만으로 글로벌 대형 방산업체와의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기업간 경쟁을 넘어 정부 중심으로 군·산·학·연·관을 아우르는 K-방산 생태계 모두가 힘을 모아야만 도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K-방산이 지속적 성장의 길로 들어서는 중요한 시점에서 과감한 투자를 통해 불확실한 미래를 극복하고자 하는 LIG의 결정에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27돌’ SKB, 환경정화활동으로 창립 의미 되새김

SK브로드밴드(SKB)는 창립 27주년을 맞아 서울 이촌 한강공원에서 환경 정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자원봉사활동은 지역 사회 기여를 통한 선한 영향력을 확산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사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버팀목 역할을 해 준 고객과 사회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았다는 설명이다. 현장에는 박진효 SKB 사장을 비롯해 임직원 60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이촌 한강공원 내 생태계 교란외래 식물을 제거하고, 공원 곳곳의 환경을 정리했다. 봉사 전 화학약품을 사용할 수 없는 한강에서 일일이 사람 손으로 뽑아야 하는 생태계 교란 식물을 효율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교육을 받았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 전체가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고 회사 측은 강조했다. 박 대표는 “이번 자원봉사활동은 창립기념일의 의미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다"며 “환경 보호와 지역 사회 기여는 우리의 중요한 책임이며, 고객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ESG 경영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WSJ “삼성전자·TSMC, UAE에 133조원 규모 반도체 공장 건립 추진”

삼성전자와 대만반도체제조(TSMC)가 중동인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총 1000억달러(약 133조8400억원) 규모의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지을 계획이라고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WSJ)이 보도했다. 23일 보도에 따르면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파운드리) 반도체 제조사 TSMC 경영진은 최근 UAE를 찾았다. 또 이들이 대만 내 첨단 시설에 준하는 공장을 건립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삼성전자도 최근 UAE에 인력을 파견해 신규 사업에 관해 회동했다고 전했다. 신문은 두 회사의 논의가 초기 단계이고, 직면한 기술과 기타 장애물을 감안하면 프로젝트 불발 가능성도 있지만 성사 시 1000억달러가 넘는 대형 프로젝트가 예상된다. 최근 수년 새 비용이 급격히 늘어 단일 팹을 짓는 데에는 최소 200억달러가 투입된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UAE에서 거론된 대규모 프로젝트는 수많은 공장이 지어지는 것으로, 복합 단지 조성을 목표로 한다는 전언이다. 논의 중인 초기 조건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는 UAE 국부 펀드의 자금 지원을 받게 될 것이고, 주간사는 아부다비에 본사를 둔 국부 펀드 '무바달라'로 알려졌다. 이곳은 약 3000억달러 수준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다. WSJ는 UAE가 이와 같은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로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인공 지능(AI)을 낙점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상당한 기술·정치적 장애물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장 큰 우려 사항은 깨끗한 물의 확보다. 반도체 제조에는 실리콘 웨이퍼를 헹구는 과정에서 다량의 청정수를 요한다. 그러나 UAE는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된다. 이와 같은 연유로 UAE는 대부분의 물을 바닷물 담수화를 통해 해결하는 만큼 반도체 생산에는 상당한 정화가 필요하다. 아울러 한국·대만 등 본거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최고급 기술 인력을 파견하는 것도 제약 사항으로 꼽힌다. 무엇보다 미국은 2022년 '반도체와 과학법(칩스법)'을 입법하고 390억달러의 보조금을 반도체 산업에 투자하는 등 자국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에 막대한 자원을 쏟아붓고 있다. 또한 대중 반도체 수출 제한 등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막아서고 있다. 미국은 UAE발 반도체가 중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우려하는 모양새다. UAE가 중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라서다. WSJ는 삼성전자와 TSMC가 현지 공장에서 생산될 반도체 선적에 대한 감독권을 미국에 부여하는 방안으로 이 같은 문제를 해결코자 한다고도 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고객사와 관련해서는 확인이 불가하다"고 말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코오롱인더, 자회사 코오롱글로텍 자동차 소재·부품 사업 합병 추진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자회사인 코오롱글로텍의 자동차 소재·부품 사업의 합병을 추진한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23일 이사회를 열고 코오롱글로텍의 자동차 소재·부품 사업의 분할합병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분할합병은 코오롱글로텍의 자동차 소재·부품 사업부를 분할한 뒤 흡수합병하는 방식이다. 코오롱글로텍은 자동차 소재와 생활 소재 등을 공급하는 종합 소재 전문 기업이며,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지분 98%를 보유하고 있다. 내년 1분기 합병이 완료되면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자동차 인테리어 소재에서 부품까지 아우르는 포트폴리오를 확보하게 된다. 또 기존 코오롱글로텍이 보유한 판매 네트워크까지 확보할 수 있다.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 매년 4%씩 성장하는 상황에서 코오롱 인더스트리는 친환경 소재 등에 강점을 살려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이번 합병으로 한국과 중국, 인도, 유럽, 중남미 등 주요 시장을 아우르는 판매 네트워크를 확보하게 됐다. 특히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코오롱글로텍의 인도 판매망을 통해 에어백 수출 확대를 기대하고 있고, 인조피혁 제품 샤무드 또한 북미 지역 내 접점 확대를 통해 성장세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코오롱인더스트리 관계자는 “자동차 소재·부품 사업 합병은 급변하는 시장 요구에 부합하는 자동차 소재·부품 사업의 전문성 강화가 그 목적"이라며 “앞으로도 고객사의 다양한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자동차 소재부품 솔루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윤동 기자 dong01@ekn.kr

국내 중형 조선사, 세계 시장점유율↑…탱커·가스선 힘냈다

국내 기업들이 탱커과 가스선 등 최근 업황이 좋은 선종을 중심으로 글로벌 중형조선 시장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 세계 중형선박 발주량은 1302만CGT(656척)로 전년 동기 대비 1.6% 줄었다. 한국의 수주량은 124만CGT(54척)로 같은 기간 27.8% 증가했다. 이 중 HD현대미포는 99만CGT(43척)로 32.2%, 중형조선사(25만CGT·11척)의 경우 12.8% 늘어났다. 중형탱커(89만CGT·38척)가 18.6%, 중형액화천연가스(LPG)운반선도 28만CGT(14척)로 28.4% 확대된 덕분이다. 자동차전용선(PCC) 수주량도 6만CGT(2척)로 214.3% 급증했다. 수주 점유율은 7.3%에서 9.5%로 높아졌다. HD현대미포는 5.7%에서 7.6%, 다른 기업들의 점유율 총합도 1.7%에서 1.9%로 확대됐다. 상반기말 수주잔량은 219만CGT 규모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말 대비 0.8% 줄어든 것으로, 건조량 보다 30% 이상 높은 수치다. 탱커의 경우 전통적으로 중형 조선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벌크선의 발주량을 넘어섰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석유운송거리가 길어진 데 따른 수혜를 입은 셈이다. 신조선가도 최근 113~115K(LR2)급 선박이 7500만달러를 기록하는 등 2021년 하반기부터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6개월간 모든 선형에 걸쳐 신조선가가 7% 이상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다만 국내 조선소들의 수주 증가율은 발주 증가율(약 40%)을 하회했다. 인력난 장기화가 영업활동 제한을 야기했기 때문이다. 중형 LPG운반선도 유사한 흐름을 보이는 중으로, 2021년 7월 7000만달러 수준이었던 60KCuM급 선박의 신조선가가 올해 들어 9000만달러를 웃돌고 있다. 최근에는 사실상 전량을 HD현대미포가 수주하고 있다. 여기에는 아시아 소재 선사와 총 3899억원의 건조계약을 체결한 4척이 포함된다. 다른 기업들은 탱커 위주로 영업성과를 냈다. 이같은 흐름이 이어지면 수익성 개선도 기대할 수 있다. 실제로 HD현대미포는 올 2분기 영업이익 174억원으로 7분기 만에 흑자전환했다. 2019~2021년 2조원을 밑돌던 연매출이 지난해 4조원을 넘어 올해 4조4000억원에 달하고, 3년간 이어진 연간 적자도 마감할 전망이다. 지난해 하반기에 이어 중형 컨테이너선 수주가 부재했던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대선조선의 워크아웃으로 수주전에 뛰어드는 '선수'가 HD현대미포만 남았을 뿐 아니라 선박 대형화 흐름 등의 영향으로 3000TEU 이하급 선박의 발주가 없었던 탓이다. 지난해 상반기 수주량도 2척에 머물렀다. 중형벌크선 역시 발주량이 368만CGT(210척)로 전년 동기 대비 42.5% 축소된 점을 고려해도 국내 기업들이 부진한 선종으로 꼽힌다. 업계 관계자는 “전체 수치로 보면 상황이 괜찮으나, HD현대미포의 비중이 80%에 육박한다"며 “다양한 기업·선종의 국내 건조를 통한 생태계 강화를 위해서는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을 원활하게 하고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솔루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방발기금 예산 30% 줄었는데… 방송 vs 포털·OTT 부과 대상 놓고 평행선

내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예산이 삭감된 가운데 국내 방송업계와 포털·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가 부과 대상 포함 여부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 방송업계는 새로운 사업자도 부과 의무를 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포털·OTT업계는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가능성이 있다며 맞서고 있다. 23일 기획재정부와 방송업계에 따르면 내년도 방발기금 예산은 올해(1조2527억원)보다 30.1% 줄어든 8753억원으로 책정됐다. 2021년 1조4530억원, 2022년 1조4167억원, 2023년 1조1687억원으로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국내 방송업계가 가입자 이탈 및 광고 매출 감소 등으로 실적이 지속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분담금은 사업자의 매출액과 재정 상태 등을 고려해 산정되기 때문. 방발기금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라 방송통신 진흥을 지원하고자 마련된 기금이다. 주파수 할당대가 배분액과 방송사업자 분담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하며, 방송통신 콘텐츠 제작·유통 지원과 관련 인력 양성에 쓰인다. 분담금은 지상파와 종편·보도방송채널사업자(PP), 유료방송업계, 홈쇼핑PP 등 사업자들이 부담한다. 이 중 지상파와 종편·보도PP는 방송광고 매출액이, 케이블TV(SO)와 위성방송, 인터넷TV(IPTV) 등 플랫폼사업자는 방송사업 매출액이 기준으로 적용된다. 문제는 기금 체계가 2010년대 이후 장기간 개선되지 않으면서 산업현장의 구조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로 지적되는 부분은 분담금의 산정기준과 징수율의 타당성, 용도의 적합성, 부과 기준의 형평성이다. 특히 방발기금 재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선 방송 시장 영향력과 수익구조가 전통적 미디어 사업자에서 뉴미디어 사업자로 옮겨가고 있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포털·OTT 등 사업자를 부과 대상에 포함해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른 방발기금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도 이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강윤묵 한국IPTV방송협회 사무총장은 “글로벌 빅테크는 국내 통신 인프라의 수혜를 입으며 성장한 만큼 그에 걸맞는 사회적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며 “이들에게 기금을 징수하기 위해선 빅테크의 국내 매출을 투명하게 파악하기 위한 법적 수단 확보가 선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포털·OTT업계는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정부가 해외 사업자의 국내 매출자료 제출을 강제할 수 없는 만큼 이들이 방발기금을 납부할 가능성은 낮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 사업자를 방발기금 징수 대상에 포함할 경우, 국내 산업 성장이 저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OTT업계는 적자폭을 줄이지 못해 콘텐츠 제작에 투자할 유인을 잃게 되고, 포털업계의 경우 부가통신사업자인 만큼 보편적 역무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조영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은 “이용자, 트래픽이 많다고 해서 보편적 역무가 생기는 건 아니다"라며 “동일한 수범 집단으로 적용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 원칙을 위반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용희 경희대 미디어대학원 교수는 방발기금 용도를 재검토함과 동시에 기존 사업자들의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글로벌 OTT의 경우 기금을 비롯한 망 대가 등 규제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되면 글로벌 투자 배분에서 한국의 우선순위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며 “기대하는 부담금 기대 수익보다 투자 감소로 인한 사회경제적 효과 감소가 더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글로벌클라우드 사업자와 같은 새로운 대상자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국내 클라우드 시장은 AWS(아마존웹서비스)가 70% 이상 점유율을 보이고 있지만 국내 ICT 산업에 대한 직접 투자 비중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