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파트너스·영풍과 경영권 분쟁 중인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또 하나의 원군을 얻었다. 5% 수준의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국민연금이 주요 안건에 대해 현 경영진의 손을 들기로 한 것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오는 23일 열리는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 도입에 찬성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2인 이상의 이사 선임시 해당 인원 만큼 의결권을 부여하고 이를 선호하는 후보에게 몰아주는 방식으로,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수단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소수주주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최대주주에 우호적인 이사들을 중심으로 꾸려지던 기존 이사회와 다른 인적 구성을 가져갈 수 있다는 이유다. 국민연금의 행보가 정해지면서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변경 가능성도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고려아연 이사회 내 입지 강화를 노리던 MBK·영풍의 구상도 실현 가능성이 소폭 낮아졌다도 분석이 나온다. 국민연금이 이사 수를 19인 이하로 제한한다는 내용의 정관 변경의 건에 대해서도 찬성표를 던지는 까닭이다. MBK와 영풍은 현재 13인으로 꾸려진 고려아연 이사회에 14명을 더해 과반을 확보한다는 전략이었다. 국민연금이 신규 이사 선임 안건의 경우 최 회장 측 후보 3명과 MBK·영풍 측 3명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이지만, 전체적으로는 고려아연에 무게추가 실린 모양새다. 이에 대해 소액주주 플랫폼 헤이홀더는 집중투표제 도입이 '자본시장 변화의 단초가 될 수 있는 훌륭한 선택'이라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반면, MBK와 영풍은 “집중투표제 도입시 소수주주 보호라는 제도 본연의 취지가 몰각되고, 최 회장의 자리 보전 연장 수단으로만 악용될 것"이라며 “정관 변경 의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국내외 기관투자자들과 일반 주주들의 설득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LG CNS가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진행해, 최종 공모가를 희망공모가액(5만3700원~6만1900원) 최상단인 6만1900원에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수요예측에는 국내외 기관투자자 2059곳이 참여해 11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수요예측에 모인 자금은 약 76조원이다. 특히 참여한 기관투자자의 약 99%가 밴드 최상단인 6만1900원 이상의 가격을 제시했다. LG CNS의 상장 후 예상 시가총액은 약 6조원 규모다. 현신균 LG CNS 대표이사 사장은 “고객의 DX(디지털 전환)를 선도해온 LG CNS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높이 평가해주신 국내외 기관투자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상장을 통해 기술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글로벌 사업을 본격화하여 글로벌 AX시장을 이끌어가겠다"고 밝혔다. LG CNS는 이달 21일과 22일 양일간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주 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KB증권, 미래에셋증권, 신한투자증권, 대신증권, NH투자증권, 하나증권을 통해 청약 가능하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정보기술(IT)업계에 '일·가정 양립' 문화가 확산되는 가운데 KT도 대열에 합류했다. 임직원들이 육아와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저출생·고령화 추세로 인한 인구감소 현상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KT는 올해부터 '신생아 첫만남 대부'를 신설했다. 자녀 출산 시 자녀당 최대 1억원의 대출을 연 1%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는 기존 임직원의 주택자금마련을 위해 운영하던 사내 대부 제도를 확대한 것이다. 이와 함께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초등자녀 돌봄 휴직'도 신설했다. 자녀당 2년의 육아휴직 기간을 모두 사용했더라도 최대 1년까지 휴직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무급이었던 육아휴직 2년 차에도 올해부터 월 160만원의 급여를 지원한다. 앞서 KT는 휴직 기간 중 소득 감소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육아 휴직 기간 중 사내 대부 원리금 상환을 유예했다. 입학·신학기 등 특정 양육 시기에 돌봄 수요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육아 생애 주기에 맞춰 근로 시간을 단축하는 제도도 운영한다. 생애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육아기 직원은 하루 2시간까지 근로 시간을 단축해 근무할 수 있다. 일일 근무 시간을 분할해 시간대별로 사무실·재택근무를 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육아기 직원에게 시공간 제약 없이 일·가정에 몰입할 수 있는 근로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현재 리모델링 중인 광화문 이스트 사옥에 370평 규모로 100여명의 임직원 자녀를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어린이집이 들어설 예정이다. 직원들의 수요를 반영해 외국어 원어민 강사를 포함한 우수 교사진을 배치하고 등하원 편의와 안전을 위해 학부모 전용 주차 공간도 마련한다. KT는 지난해부터 각 부서의 출산 및 육아기 직원뿐 아니라 인사·복지·보상·재원·기업문화 등 지원 부서 실무자들이 고루 참여하는 전사 차원의 '하이 베이비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해 가동 중이다. 구성원들이 직접 머리를 맞대 안심하고 아이를 기르며 업무에도 몰입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을 마련하고 이를 저해하는 숨은 요인은 발굴해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그 결과 2023년 기준 육아 휴직 복직자 비중은 97.2%, 복직 후 12개월 이상 근무를 이어온 직원의 비중은 97.7%로 집계됐다. 전체 육아휴직자 10명 중 4명은 남성 직원이다. 이는 민간 기업 중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향후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 육아·근로 환경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는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근로자들의 목소리를 청취해 제도를 구축한 후 실질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사내 공감대 형성과 가족 친화 배려 문화 확산에 힘을 싣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IT업계는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분위기에 맞춰 양육 부담을 덜 수 있는 복지 혜택을 늘리고 있다. 특히 지난해를 기점으로 인공지능(AI)과 같은 미래기술 역량이 중요해지면서 이같은 기조가 강해지는 추세다. 고급 인재 확보·유치가 기업 경쟁력으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나라 고질적 문제로 꼽히는 인구감소 현상도 일정 부분 완화 흐름을 보이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2024년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출생(등록)자 수는 24만2334명으로 전년보다 3.1% 늘며 9년 만에 증가했다. 최근 여성 고용률이 높아지면서 출산·양육기 경력 단절을 나타내는 'M 커브 곡선' 또한 완화됐다. 이는 연령별 여성 고용률을 표시했을 때 30대 고용률이 하락해 M자 모양이 되는 그래프다. M 커브 곡선의 최저점인 35~39세 연령대의 고용률 역시 54.4%에서 64.7%로 10.3%p 상승했고, 또 다른 하향 지점인 50∼54세는 63.1%에서 69.0%로 5.9%p 올랐다. 55∼59세 역시 55.3%에서 66.6%로 11.3%p 늘었다. 고충림 KT 인재실장(전무)는 “앞으로도 직원들이 망설임 없이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도 회사에서 마음껏 역량과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일·가정의 조화로운 균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오는 23일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가 열리는 가운데 국내외 6대 의결권 자문사들이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의안 분석 보고서를 내고 잇달아 고려아연 현 경영진의 경영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최근 몇 년간 실적과 재무, 주주환원 지표에 있어 동종업계 평균 대비 양호한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는 시각에서다. 6대 의결권 자문사들의 의안 분석 보고서를 살펴보면 고려아연 측이 내놓은 소수주주 권리 증진과 주주 친화정책 관련 안건에 대해서는 전폭적인 찬성과 동의 권고가 잇따랐다. 이사회의 다양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이사 수 상한 설정에 대해선 6개 기관에서 모두 동의했고, 소수주주 보호를 위한 집중투표제에 대해서는 6사 중 4개 기관이 찬성했다. 고려아연 이사회는 오는 23일 임시주총을 개최하기로 하면서 △집중투표제 도입 △이사 수 상한(19인) 설정 △집행임원제 도입 △사외이사의 이사회 의장 선임 △발행주식 액면분할 △배당기준일 변경 △분기배당 도입 등 다양한 주주친화정책을 안건으로 상정한 바 있다. 이번 임시주총에서 최대 화두로 떠오른 이사수를 최대 19명으로 제한하자는 안건에 대해서는 국내외 6개 의결권 자문사가 모두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는 이번 임시주주총회에서 현재 13명의 이사진에 더해 14명의 신규 이사를 고려아연 이사회에 진입시켜 이사회를 장악하려는 MBK파트너스와 영풍 측 계획에 대해 모든 기관이 명백히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특히 ISS는 한 발 더 나아가 현재 13명인 이사회 멤버를 16명 수준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권고했다. 한국ESG기준원도 “2023년 기준으로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국내 상장사의 이사회 규모 최대값은 14명"이라며 “미국에서도 S&P100에 속하는 기업의 이사회 규모는 평균 12인을 고려할 때, 33인의 이사회는 개별 이사의 영향력을 무력화할 정도로 과도한 규모"라고 강조했다. 집중투표제 도입안의 경우 6개사 가운데 △글래스루이스 △서스틴베스트 △한국ESG연구소 △한국ESG평가원 등 4곳이 찬성을 권고했고 2곳이 반대했다. 집중투표제는 이사를 선임할 때 주식 1주당 선임하고자 하는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자문사들은 집중투표제 채택에 동의하는 근거로 소액주주 권익 증진에 부합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글래스루이스는 “주주 대표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이점이 크다"는 의견을 내놨다. 서스틴베스트도 “소수주주 이익을 보호하고 경영 투명성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진단했다. 주요 자문사들은 고려아연 현 경영진의 경영능력과 성과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글래스루이스는 “지난 몇 년간 고려아연의 재무·경영 성과는 최윤범 회장의 리더십을 비롯해 동종 업계 대비 상당히 양호한 수준"이라며 “현재로서 영풍·MBK가 요구하는 실질적인 이사회 개편을 지지할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평가했다. ISS도 “고려아연의 투하자본이익률(ROIC)이 지난 몇 년간 동종업계 중앙값을 3.6~5.5%포인트(p) 초과하면서 성과를 보였다"며 “더 주목할 만한 점은 고려아연이 상대적으로 적게 투자했는데도 우수한 성과를 달성했다는 점"이라고 진단했다. 국내외 6곳의 의결권자문사들은 거버넌스 개선을 명분으로 삼고 자신들이 추천한 이사를 진입시키겠다는 MBK와 영풍의 추천인사들에 대해서는 상당수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특히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M&A를 주도하고 있는 김광일 MBK 부회장과 강성두 영풍 사장에 대해 6개 기관 중 무려 4개 기관에서 명확히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윤동 기자 dong01@ekn.kr

삼성전자가 기존 현금으로 지급하던 임원 성과급을 주식으로 전환하면서, 글로벌 기업 수준의 보상체계 도입이라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실질 보상 축소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17일 삼성전자는 사내 게시판을 통해 임원 초과이익성과급(OPI)의 일부를 자사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임원들은 직급별로 성과급의 50~100%를 의무적으로 주식으로 받아야 한다. 상무는 50% 이상, 부사장은 70% 이상, 사장은 80% 이상을 주식으로 받으며 등기임원은 100%를 주식으로 받는다. 등기임원의 성과급을 100% 의무적으로 주식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한 곳은 국내에서 대기업 중 삼성전자가 처음이다. 주목할 부분은 주식 지급과 매도 제한 조건이다. 실제 주식은 1년 후인 2026년 1월에 지급되며, 부사장 이하는 지급일로부터 1년간, 사장단은 2년간 매도가 제한된다. 2026년 1월 기준 주가가 하락하면 하락률만큼 지급 주식 수량도 줄어든다. 이런 조건은 임원들에게 책임경영을 강화하는 동시에 도전과제도 될 전망이다. 실적이 좋아도 주가가 하락하면 성과급이 줄어들고, 매도 제한으로 자금 운용의 자유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기업들이 이미 시행 중인 제도로, 경영진과 주주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는 선진적 보상체계라는 평가도 있다. 삼성전자는 내년부터 이 제도를 일반 직원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회사는 직원들의 경우 주식 선택을 전적으로 자율에 맡기고, 주가 하락에 따른 물량 감소도 없애는 등 직원 친화적인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최근 삼성전자는 실적 개선에 힘입어 DS(반도체)부문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목표달성 인센티브(TAI 200%)를 지급했으며, 연말 성과급(OPI)도 12~16%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회사가 성과에 따른 보상을 강화하면서도, 주식 보상을 통해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투트랙 전략으로 해석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를 두고 상반된 평가가 나온다. 먼저 현금 위주의 보상체계는 우수 인재 유출의 원인이 되지만 주식 보상 도입은 장기 근속을 유도하고 회사의 성장과 직원의 보상을 연계하는 긍정적 변화라는 평가가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실적과 주가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현금 대신 주식을 받는 것이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특히 중국 기업들이 한국 엔지니어들에게 파격적인 현금 보상을 제시하며 스카우트를 시도하는 상황에서, 주식 보상 확대가 인재 유출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국내 반도체 산업은 2031년까지 5만4000명 이상의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SK하이닉스 등 경쟁사들도 다양한 보상 체계를 도입하며 인재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강현창 기자 khc@ekn.kr

고려아연의 2차전지 소재 관련 기술이 잇달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고 있다. 관련 밸류체인의 공급망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17일 고려아연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가전략기술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으며, '양극재용 금속 화합물 제조·가공기술'을 신규 지정했다. '양극재용 금속 화합물 제조·가공기술' 중 하나인 황산니켈 제조 기술은 고려아연의 독보적 솔루션으로, 국내 배터리산업의 중국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 그간 배터리 3사와 소재 업체들은 국내에 배터리 핵심 광물 제련사업이 없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국내에 니켈 등 핵심 광물의 제련 공장이 세워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전략적 지원을 요청해 온 바 있다. 국가전략기술은 외교·안보 측면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 경제와 연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신기술이나 신산업 창출 등 미래 혁신의 기반이 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산업부와 기재부 등 정부 내 유관기관의 심사를 거쳐 지정된다. 국가전략기술육성법은 국가전략기술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 고려아연은 2차전지 관련 황산니켈 제조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인정받기 위해 2023년부터 추진했고,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황산니켈 생산의 중추를 맡을 세계 유일의 '올인원 니켈 제련소' 건설·투자에 있어 추가적인 세액공제 등이 제공된다. 고려아연은 총 투자비 5000억원이 넘는 올인원 니켈 제련소가 본격 가동되는 2026년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공제되는 방식을 통해 800~900억원 안팎의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이러한 핵심기술들이 투기적 사모펀드의 이익회수 수단이 되거나 중국 등 해외로 유출되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 적대적 인수합병(M&A)으로부터 회사와 주주를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삼성전자가 차세대 모바일 AI 시대의 개막을 앞두고 런던 도심의 밤하늘을 특별한 디지털 캔버스로 바꿔놨다. 삼성전자는 15일(현지시각) 영국 런던 쇼디치 지역 상공에서 대형 홀로그램 쇼케이스를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오는 '갤럭시 언팩 2025'를 앞두고 진행된 것으로, 100피트 상공에서 펼쳐진 화려한 홀로그램 쇼는 시민들에게 한층 발전된 모바일 AI 기술을 미리 경험할 기회를 제공했다. 이번에 공개된 홀로그램 옥외광고는 모바일 기기와 사용자 간의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을 강조했다. 특히 사용자의 추억을 쉽게 찾아주는 콘셉트를 담아냈다. 이는 새로운 갤럭시 S 시리즈와 갤럭시 AI가 제공할 직관적 모바일 경험을 암시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는 오프라인 행사와 더불어 온라인에서도 홍보를 이어간다. 갤럭시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이번 홀로그램 옥외광고를 증강현실로 구현한 게시물을 공개했다. 강현창 기자 khc@ekn.kr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자신을 아시아나항공 회장이라고 소개하며 '통합 대한항공'이 출범하기까지의 여정을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16일 조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사내 게시판을 통해 “아시아나항공 회장 조원태입니다"라며 임직원들에게 첫 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새로이 맡은 직책에 대한 책임감과 비전을 전달했다. 조 회장은 “여러분들과 함께라면 어떤 변화의 길도 두렵지 않다"며 임직원들에게 희망과 자신감을 불어넣었다. 이어 통합 항공사 출범이 2년 뒤로 다가온 상황에서 혁신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조직과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는 물리적인 준비는 물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화합의 기반을 다져야 한다"며 물리적 결합만이 아닌 심리적 결합의 중요성을 설파했다. 특히 “우리의 통합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흡수하는 과정이 아니라 서로가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과정"이라며 “아시아나항공만의 고유한 문화와 자산이 결코 소멸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피력했다. 이는 아시아나항공 임직원들이 회사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통합 항공사로의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배려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는 이어 “2년 후 통합 항공사가 되면, 아시아나항공의 가치가 활짝 피어나는 결실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덧붙이며 임직원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음을 강조했다. 조 회장은 임직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는 약속도 잊지 않았다. 그는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의 일터를 방문하고, 항공편에도 직접 탑승해봤다"며 현장에서 느낀 임직원들의 피로감과 헌신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전했다. 그는 길었던 기업 결합 심사로 인해 임직원들이 겪었던 어려움을 언급하며 “그간의 인내가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해내야 하는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또한 조 회장은 “능력과 노력에 따라 공정한 기회와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맡은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는 인재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통합 과정에서 공정한 기회와 대가를 보장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모든 임직원이 차별 없이 인정받는 조직 문화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조 회장은 메시지의 끝부분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임직원들을 '똑같이 소중한 가족'으로 여긴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 가족이 된 여러분들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아낄 자신이 있다"며 통합 항공사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모든 임직원을 향한 관심과 애정을 나타냈다. 이 외에도 “여러분은 대한민국 최고의 항공업계 전문가들"이라며 “그 자부심이 빛을 잃지 않도록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조 회장의 이 같은 발언은 임직원들에게 신뢰와 안정감을 줌과 동시에 통합 항공사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협력과 동기 부여를 이끌어내는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조 회장은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함께 할 시간 뿐"이라며 “새해에 소망하시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한다"며 메시지를 마무리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57.6%에 달하는 국민들이 사모펀드의 기업 인수·합병(M&A)에 대해 부정적인 효과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모펀드가 기업의 경영권을 인수하면 단기적 수익 창출을 위해 인력 감축에 시동을 걸어 고용 불안이 초래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지난 14~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57.6%는 사모펀드의 기업 인수합병(M&A)가 확대될 경우 국내산업에 있어 고용과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 답했다.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란 응답(11.7%)과는 5배 이상 차이가 났다. 또 응답자의 55.2%는 사모펀드가 기업 경영권을 인수한 후 불필요한 자산 매각이나 인력 감축을 통해 단기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아 고용 불안을 야기한다고 응답했다. 그렇지 않다는 의견은 절반 이하(25.2%)로 나타났다. 특히 응답자 절반 이상은 고용 불안과 함께 사모펀드가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주장에 동의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20주년을 맞은 사모펀드는 지난 2004년, 정부가 옛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을 개정하며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IMF로 국내 우량기업들이 외국자본에 인수되며 국부가 유출된 것에 대한 반성으로, 국내 기업을 인수할 수 있는 토종 자본을 육성하자는 취지였다. 이듬해부터 1세대 사모펀드 운용사들이 생겼으며, 지난 2023년 말 기준 사모펀드는 결성 규모 136조4000억원의 주요 투자기구로 성장했다. 하지만 사모펀드 도입에 긍정적인 면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 교수는 지난 8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모펀드의 적대적 인수합병(M&A)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의 토론회에서 “사모펀드가 불법을 저지르는 것은 아니지만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지 않고 쉬운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같은 토론회에서 조혜진 변호사는 “노동시장 쪽에서는 사모펀드를 '먹튀 자본'이라고 주로 표현한다"며 “경영상 정리해고는 법적으로 금지되는 게 아니라 막을 수 없지만, 그 규모가 커지면 노동시장 전체에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내보다 사모펀드 제도를 빨리 도입한 해외는 사모펀드의 정리 해고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2007년 세계 노동운동 지도자들은 사모펀드가 막대한 자금력을 통해 기업을 인수한 후 단기 수익 창출을 위해 인력을 감축한다며 G8 정상들이 사모펀드 규제에 나서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필립 제닝스 전 국제사무직노조연합(UNI) 사무총장은 이 당시 “PEF가 거금을 차입해 기업을 M&A하는 것이 해당 기업의 경영을 불안정하게 하고 고용도 불안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p)다. 윤동 기자 dong01@ekn.kr

정부가 올해도 게임산업 육성을 통해 수출 규모를 늘리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그동안 업계 최대 현안으로 꼽혔던 국내외 게임사 역차별 해소와 세계보건기구(WHO) 게임 질병코드체계 국내 도입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선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6일 문체부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게임 관련 핵심 추진과제로 △콘솔·인디게임 지원 확대 △인공지능(AI) 활용·모빌리티 등 신성장 게임 지원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관련 국내 대리인 제도 시행 △집단·분산적 피해구제 관련 소송특례 도입 △게임 질병코드 등재 저지 △등급분류 단계적 민간이양 추진 지속 △콘텐츠 제작비 부담 완화 등을 제시했다. 지난해 5월 발표한 '게임산업 진흥 5개년 종합계획'에 발맞춘 기조로 풀이된다. 당시 문체부는 온라인·모바일 중심 산업 구조 개편 필요성을 강조하며 콘솔·인디게임 지원을 늘려 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중 최대 쟁점은 오는 10월 도입되는 국내 대리인 제도와 게임 질병코드 국내 도입 문제가 될 전망이다. 이들 모두 산업 진흥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돼 있어 업계 관심이 쏠려 있는 상황이다. 국내 대리인 제도의 경우, 해외 게임사의 부당행위로 이용자들에게 피해가 가는 상황에 대한 실질적 제재 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된다.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대리인에게는 사업자 의무, 금지사항 준수, 불법 게임물 유통 금지, 확률형 아이템의 표시, 광고 및 선전 제한 규정 준수 의무 등을 부과한다. 그동안 일부 해외 게임사들이 자사 광고에 국내 게임사의 지식재산(IP)을 무단 도용하거나 국내에서 갑작스럽게 서비스를 중단하는 등 이용자 피해가 속출했지만 마땅한 처벌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다. 특히 지난해 3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가 시행되면서 따른 국내외 게임사 간 역차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장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적잖게 제기됐다. 국내에 법인을 두지 않은 해외 게임사에 대한 확률 공개는 의무화되지 않은데다가 뚜렷한 제재 수단도 없어서다. 업계는 이 제도가 정착하면 해외 게임사도 게임산업진흥법 등 국내 법 규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만 법 적용 범위 및 처벌 수위 등 실효성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게임 질병코드 국내 질병분류체계(KCD) 도입 또한 최대 화두로 꼽힌다. 통계청은 이르면 올해 10월쯤 KCD 10차 개정 초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이 때 등재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관련 업계에선 게임을 장애로 분류하는 순간 산업 경쟁력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크다. 중독기준·지표가 주관적인 데다,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 인식과 결합해 비합리적 규제 근거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낙인 효과·과잉 진료 등 사회적 혼란도 예상됨에 따라 이용자 권익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체부는 산업적 관점으로, 복지부는 의료적 관점으로 이 사안을 다루고 있다. 양 부처는 국내 상황을 고려한 국가표준분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은 공유하고 있지만, 규제 범위 및 기준에 대해선 입장차가 팽팽한 상황이다. 다만 정부가 지금까지 WHO의 ICD 분류를 따르지 않은 적이 없음을 고려하면, 향후 문체부의 대처가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대리인 제도의 경우 해외 게임사 제재 측면에선 의미가 있지만,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대상에 게임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며 “게임이용장애 개념 자체가 모호한 데다 게임과 질병의 인과관계가 분명하지 않다는 점에서 질병코드 도입은 신중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체부는 콘솔·인디게임 지원 규모를 지난해 120억원에서 올해 194억원으로 약 61.67% 확대했다. 최근 게임 등 콘텐츠 업계 전반에서 AI 활용이 늘어나고 있음을 반영, 신성장 게임 지원 예산으로 97억5000만원을 편제했다. AI 학습 데이터 공개 규정 및 창작자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 등 저작권 보호 체계도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이태민 기자 etm@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