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다음 달에도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로이터통신은 29일(현지시간) 지난 23∼29일 이코노미스트 11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원이 다음 달 6~7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0.25%포인트 금리인하를 예상했다고 보도했다. 11월 FOMC는 미 대선일인 11월 5일 직후 진행된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12월 금리 전망에 대한 질문에서도 응답자 103명 가운데 90% 이상이 0.25%포인트 인하를 예상했다. 미국은 지난달 '고금리 장기화' 기조를 마무리하고 '빅컷'(0.5%포인트 금리인하)을 단행, 기준금리 상단을 기존 5.5%에서 5.0%로 내린 바 있다. 연준은 당시 점도표(기준금리 전망을 보여주는 도표)를 통해 연말 기준금리 전망치(중간값)를 종전 5.1%에서 4.4%로 낮추면서 연말까지 적어도 0.5%포인트 추가 금리 인하를 시사한 상태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를 봐도 금리선물 시장에서는 다음 달 0.25%포인트 인하 가능성을 98.4%로 보고 있다. 동결 전망은 1.6%이고 한 달 전만 해도 과반(53.3%)이었던 빅컷 전망은 자취를 감췄다. 투자은행 제프리스의 토머스 사이먼스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11·12월 0.25%포인트씩 금리를 내릴 것으로 본다"면서 “정보를 보면 전반적으로 경제에 금리 인하가 절박하지 않다"고 말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래리 핑크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연준이 시장 기대만큼 금리를 내리지 않을 수 있다면서 “(연내) 적어도 0.25%포인트 인하를 생각하는 게 타당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로이터 설문조사 중간값을 보면 이코노미스트들은 연준이 내년 1·2분기에 각각 0.5%포인트, 4분기에 0.25%포인트 인하를 통해 내년 말 기준금리 상단을 3.25%까지 내릴 것으로 봤다. 응답자 96명 가운데 74명(77%)은 내년 말 기준금리 상단을 3.25% 이상으로 예상했다. 물가 상승이나 하락을 야기하지 않는 중립 금리가 2.9% 정도로 추정되는 만큼, 이는 내년 말 기준금리가 여전히 제약적인 수준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이다. 소시에테제네랄의 스티븐 갤러거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올해 초 이후 연준 위원들의 중립 금리 평가 중간값은 2.5%에서 2.9%로 상승했으며 추정치가 소폭 더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이어 “대다수 연준 위원이 선호하듯 더 신중한 접근이 적절하다"면서 “특히 경제가 지표상으로 탄탄하고 연준의 2% 물가 목표 달성에 더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평가했다. 지표상으로 인플레이션은 진정되고 성장도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연준이 주시하는 물가 지표인 미국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 9월분이 31일 발표를 앞두고 있다. 9월 PCE 가격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2.1% 상승, 8월 상승률(2.2%)보다 내려올 것으로 예상된다. 로이터 설문조사에서는 PCE 상승률이 내년 1분기 2%를 찍고 내년과 2026년 평균치가 각각 2.1%, 2.0% 수준일 것으로 봤다. 이밖에 다음 달 5일 미 대선과 관련,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가운데 누구의 정책이 더 인플레이션을 유발할지 묻는 말에는 응답자 42명 가운데 39명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꼽았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미국 대선이 1주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최근 들어 주목받기 시작한 정치 베팅 사이트들의 정확성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선 두 후보가 초박빙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베팅 사이트는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 가능성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 선거분석 통계사이트 리얼클리어폴리틱스가 주요 베팅 사이트들의 후보 당선 확률을 취합한 결과 29일(현지시간) 기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확률이 63.9%,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당선 확률이 35.0%로 각각 반영되고 있다. 반면 여론조사 결과를 취합해 분석하는 업체인 파이브서티에이트(538)에 따르면 이날 기준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은 48.1%로 트럼프 전 대통령(46.7%)을 소폭 앞서고 있다. 베팅 사이트는 폴리마켓을 비롯해 프리딕트잇, 벳온라인, 칼시 등 다양하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달 초 자신의 엑스(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폴리마켓을 언급하자 주요 매체들이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밝혔다. 블룸버그는 “이달 들어 프리딕트잇보다 폴리마켓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10배 더 커졌다"고 전했다. 앞서 머스크는 지난 6일 “베팅시장에서 트럼프가 해리스를 3% 차이로 앞서고 있다"며 “실제 돈이 걸린만큼 여론조사보다 더 정확하다"고 주장했다. 이때 당시 폴리마켓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확률은 51%로 반영됐었다. 그러나 몇 시간 뒤 익명의 프랑스 국적 투자자가 거액을 들여 폴리마켓에서 공화당 후보의 승리에 베팅하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확률이 상승세를 탔고 프리딕트잇 등은 느린 속도로 이를 뒤따랐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폴리마켓은 또 글로벌 베팅 사이트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크다고 미 인터넷매체 악시오스는 전했다. 주목할 점은 베팅 사이트에서 이같은 흐름 변화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을 전제로 움직이는 금융시장의 '트럼프 트레이드'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다. 블룸버그는 “폴리마켓의 판세가 시장 내러티브를 바꾸는 데 도움을 줬다"며 “트레이더들이 트럼프 당선을 반영하기 시작하면서 국채수익률과 관련주들이 모두 올랐다"고 전했다. 미 경제매체 CNBC도 “폴리마켓과 칼시 같은 베팅 사이트에서 승부가 트럼프 쪽으로 기울어진 점이 트럼프미디어 주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베팅 사이트가 각종 여론조사보다 판세를 제대로 반영하는지 관심이 쏠린다. 폴리마켓은 2020년에 출범했지만 경제학자인 저스틴 울퍼스와 에릭 지체위츠는 과거 논문을 통해 1988년부터 2000년까지 네 차례의 대선 시즌에서 베팅 시장의 평균 절대 오차율이 1.5%로 여론조사기관 갤럽(오차율 2.1%)을 밑돌았다고 밝혔다. 또 사람들은 집단지성을 신뢰하려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짚었다. 토마스 밀러 노스웨스턴대 교수는 포천지에 “정치 베팅 사이트는 집단의 지혜를 예측하는데 가장 뛰어나다"고 말하기도 했다. 베팅 사이트가 성공했던 사례도 있다. 리얼클리어폴리틱스에 따르면 2020년 대선 당시 선거일 이틀 전인 11월 3일 기준 조 바이든 후보의 승리 확률은 63.8%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반대로 각 개인의 정치적 의견과 상관 없이 투자 목적으로 베팅 사이트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이 대다수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블룸버그는 미국 보스턴에 거주하는 바트 핸슨이 각 베팅 사이트마다 배당률이 다른 점을 이용해 두 후보에 모두 걸었다고 소개했다. 핸슨은 벳온라인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에 6000달러를 걸었고 칼시에선 해리스 부통령 승리에 4500달러를 걸었다. 베팅이 맞았을 때 지급되는 금액은 두 사이트에서 모두 1만1000달러다. 그는 “총 1만500달러를 들여 1만1000달러를 얻는 셈"이라고 했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아일러스&크레지크 게이밍의 브래드 알랜 선임 애널리스트는 “베팅 사이트에선 거액의 돈으로 승률이 움직이는데 선거에서 이길 것이라고 보고 베팅되는 금액은 아닐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악시오스는 베팅 사이트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위를 보이고 있지만 해리스 부통령이 실제 당선되더라도 시장은 틀린 것이 아니라며 “이길 확률이 10분의 4라는 것은 매우 현실적인 가능성"이라고 짚었다. 이어 “베팅 사이트에서 표시되는 확률은 숫자에 불과하다며 99%의 가능성도 결국 확실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에 최고 45.3%의 '관세 폭탄'을 부과하기로 확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29일(현지시간) 반보조금 조사 결과 중국산 전기차 수입품에 대해 5년간 확정적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존 일반 관세 10%에 7.8∼35.3%포인트(p)의 추가 관세가 부과돼 최종 관세가 17.8∼45.3%로 인상된다. 확정관세 부과와 관련한 이행규칙은 이날 혹은 30일 중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며, 게재일 이튿날 0시부터 즉각 시행된다. 관세 폭은 업체별 혹은 EU 조사 협조 여부에 따라 차등이 있다. 상하이에 제조공장을 둔 미국 테슬라가 17.8%의 최저 관세율을 적용받는다. 가장 높은 관세를 내야 하는 업체는 상하이자동차(SAIC) 및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업체들이다. 이날 발표된 조사 결과는 집행위가 조사에 착수한 지 1년여만이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작년 9월 연례 정책연설에서 불공정한 보조금을 받은 중국산 전기차가 값싼 가격에 유럽으로 수출되고 있다며 직권조사를 벌이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중국측이 관세를 내지 않는 대신 '판매가 하한선'을 정해 수출하겠다고 제안하며 이른바 '가격약정' 협상을 벌였지만 양측은 여러 차례 협상에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EU 고위 당국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거의 모든 부문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입장차이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특히 최근 중국 상무부는 EU가 일부 업체들과 '개별 협상'을 하는 것으로 두고 공개적으로 강한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중국 당국과 공식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개별업체와 따로 가격약정 협상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상호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EU 당국자는 이날 협상을 '병행'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EU는 확정관세 부과가 시작되더라도 상호 합의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기 위한 협상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양측간 입장차이가 상당히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돌파구'가 마련되기 쉽지 않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오히려 중국이 EU를 상대로 추가 무역보복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지난 6월 EU산 돼지고기 반덤핑 조사를, 8월엔 유제품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에 착수했다. 이달 초에는 EU산 브랜디에 대한 임시 반덤핑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회원국들 반응은 엇갈린다. 앙투안 아르망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은 성명에서 “EU는 자동차 산업이 그 어느때보다 우리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시기에, 우리의 무역 이익을 보호하고 방어하기 위해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옹호했다. 그러나 힐데가르트 뮐러 독일자동차산업협회(VDA) 회장은 “추가 관세는 자유 무역에 대한 후퇴이며, 이는 유럽의 번영, 일자리 보존 및 성장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상계 관세는 광범위한 무역 갈등의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경고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미국 대선이 임박한 가운데 가상화폐 비트코인 시세가 연일 급등세를 나타내며 한때 역대 최고가에 근접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서 29일(현지시간) 비트코인 가격은 7만2000달러선을 넘어 7만3000달러선도 돌파했다. 비트코인이 7만3000달러선을 넘은 것은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던 지난 3월 이후 7개월 반만이다. 비트코인은 이날 한때 7만3600달러대까지 치솟으며 지난 3월 13일 기록했던 7만3800달러대 경신을 눈앞에 두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차익 실현이 매물이 나오면서 7만3000달러선 아래로 내려왔다. 비트코인은 이달 초만해도 6만달러대에서 거래됐으나, 전날 4개월만에 7만달러선을 탈환하는 등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는 미 대선이 다가오면서 새 정부에서는 보다 친(親) 가상화폐적인 정책 기조가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 이미 친 가상화폐 입장을 밝혀 왔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가상화폐 업계에 대한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혀 처벌 중심의 바이든 행정부와 차별화를 보이고 있다. 이런 기대를 반영하듯 미국의 11개 현물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는 이달에만 약 36억 달러의 순유입액을 기록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옵션 거래자들은 대선에서 누가 승리하든 11월 말까지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인 8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고 베팅을 늘리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비트코인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전폭 지지하고 나선 가운데 머스크가 띄우는 도지코인도 한때 15% 이상 폭등하기도 했다. 온라인 금융 서비스 기업인 IG 그룹 오스트레일리아의 토니 사이카모어는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과 관련해 “트럼프의 선거 승리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비트코인이 7만 달러선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면 사상 최고치를 다시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이미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어 침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CNN 방송은 29일(현지시간) 2명의 서방 정보 당국자를 인용, “소수의 북한군이 이미 우크라이나 내부에 침투했다"면서 “당국자들은 북한군이 러시아 동부에서 훈련을 마치고 최전선으로 이동하게 되면 침투 병력 규모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 당국자는 “상당수의 북한군이 이미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미 당국자는 이와 관련, 미국 정부는 해당 사항을 아직 확증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CNN은 덧붙였다. 미국 정부는 한국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확인한 이후에도 공식적 확인을 한 동안 하지 않은 바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우크라이나 고위 정보당국자발로 3천여명의 북한군이 민간 트럭에 실려 러시아의 극동 지역에서 서부 쿠르스크 지역으로 비밀리에 이동했으며,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50km 떨어진 병영에 배치됐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 당국자는 이들 가운데 수백명만이 특수부대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전날 비공개 국정감사에서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중 고위급 장성 등을 포함한 일부 병력이 전선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우크라이나군이 '북한군 3천여명이 격전지인 쿠르스크에서 훈련 중'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아직은 확정적으로 이동했다고 답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또 북한이 러시아에 올해 12월까지 총 1만900명을 파병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국방부와 국무부 역시 북한이 훈련을 위해 러시아에 병력 약 1만 명을 파견했으며, 그중 일부는 이미 우크라이나 쪽으로 더 가깝게 이동했다고 확인했다. CNN은 “북한군이 러시아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라면서도 “소식통에 따르면 파병군의 많은 숫자가 특수부대이며, 정보 분석에 따르면 북한 정부는 파병군이 러시아 정규군보다 더 잘 훈련돼 있어 전투력에서 우월하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북한군은 한국전쟁 이후 70년 넘게 실전 경험이 전무하고, 북한에서 이같이 대규모 파병을 결정한 이유에는 전투 경험 확보 차원도 포함됐다는 것이 당국의 분석이라고 CNN은 덧붙였다. 정보 당국은 또 전장에 투입된 병사 중 일부의 탈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러시아와 언어 장벽 또한 매끄러운 전투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우크라이나 정부에서는 이미 러시아군이 북한 병사를 향해 욕설을 한 감청자료를 내놓기도 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에서는 그럼에도 북한군 파병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제3국의 서방 당국자는 “파병 숫자는 늘어날 것"이라며 “이 사안은 유럽과 인도태평양 안보 모두에 영향을 미칠 사안이기 때문에 동맹들이 긴밀히 주시하고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미국 대선 레이스가 초박빙 양상을 이어가는 가운데 월가에서 '헤지펀드 제왕'으로 불리는 억만장자 켄 그리핀 시타델 최고경영자(CEO)는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것으로 예측했다. 2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개최된 '미래 투자 이니셔티브'(FII) 행사에 참석한 그리핀은 패널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승리할 것이 오늘날의 기대치"라며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달한 현 시점에서 트럼프가 당선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선 결과는) 거의 동전 던지기에 가깝다"고 말했다. 미국 정치자금 연구단체 오픈시크릿에 따르면 그리핀은 이번 대선 시즌에 지금까지 1억140만5484달러를 공화당에 기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세계 최대 사모펀드 운용사 블랙스톤을 이끄는 스티브 슈워츠만 CEO도 같은 패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을 점쳤다. 그는 “이번 대선에서 누가 승리할지 모르겠다"면서도 “대통령직이 어떤지, 또 관련 업무를 어떻게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는지에 대한 트럼프의 지식이 2016년에 비해 훨씬 많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슈워츠만도 이번 대선 시즌에서 공화당측에 3900만달러 가까이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조 바이든 행정부의 청정에너지 육성정책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불붙었던 그린수소 열풍이 빠르게 식어가고 있다. 비용증가, 규제 불확실성, 수요 부진 등이 맞물리면서 그린수소 전망에 먹구름이 짙어지자 관련주들의 약세가 두드리지고 있다. 미국의 대표적 수소 기업인 플러그파워 주가는 28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2.24달러에 장을 마감했다. 올해 최저점인 1.61달러(9월 6일)에 비해 40% 가까이 오른 상황이지만 4.5달러를 넘었던 연초와 비교하면 주가는 여전히 반토막 이상 난 상황이다. 2021년 고점(66.87달러)과 비교하면 96% 폭락했다. 캐나다 연료전지 기업인 발라드 파워 시스템즈, 덴마크 전해조 공급업체인 그린 하이드로젠 시스템즈 등의 주가도 올들어 각각 58%, 65% 하락한 상태다. IRA를 계기로 그린수소 산업이 성장을 이어갈 것이란 기대와 정반대의 상황이 주가를 통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IRA는 청정수소 생산 1kg당 최대 3달러의 보조금을 2032년까지 준다. 그러나 컨설팅업체 맥킨지가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에서 2030년 가동을 목표로 한 그린수소 프로젝트 중 최종투자결정(FID)이 내려진 비중은 각각 18%,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자산운용사 슈로더스의 마크 레이시 주식 총괄은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그린 수소는 여전히 투자할 수 없다"며 “투자 측면에선 형편없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린수소 투자를 중단하는 기업들도 속속 늘어나고 있다. 이달초 미국의 하이 스토르 에너지는 새계 최대 전해조 생산기업인 노르웨이의 넬에 발주한 1기가와트(GW) 규모의 전해조 주문을 취소했다. 빅오일(거대 석유기업) 중 하나인 셸의 경우 지난달 24일 노르웨이에서 추진했던 블루수소 프로젝트를 취소했고 또다른 석유공룡인 에퀴노르는 노르웨이와 독일을 연결하는 수소 파이프라인 구축 계획을 지난달 20일 철회했다. 세계 최대 해상풍력 업체인 오스테드는 스웨덴 그린수소 생산설비 구축 프로젝트를 지난 8월 15일 철회했고 글로벌 광산기업 포테스큐는 2030년까지 연간 1500만톤의 그린수소를 생산하겠다는 목표를 지난 7월 17일 보류했다. 이처럼 그린수소가 외면받는 배경엔 수요와 규제가 불확실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맥킨지 보고서는 “수소 산업이 직면한 어려움은 여러 규제 프레임워크와 관련된 불확실성 때문"이라며 “여기에 재생에너지와 전해조 비용마저 증가하자 그린수소 프로젝트가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짚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도 이달 '2024 글로벌 수소 보고서'를 내고 그린수소 프로젝트가 취소된 배경으로 “불분명한 수요 신호, 자금 조달 및 인센티브 지연, 규제 및 정책 불확실성, 라이선스 및 허가 문제, 운영상의 어려움" 등을 지목했다. 실제 스페인 에너지기업 렙솔과 셉사는 에너지 기업에 부과하는 횡재세가 영구적일 경우 그린수소 투자를 중단하겠다고 최근 경고한 상태다. 특히 렙솔이 추진해왔던 그린수소 프로젝트의 경우 투자 결정이 임박했었다고 회사측은 전했다. 스페인 정부는 2022년부터 연간 11억7000만 달러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는 에너지기업에 2년간 1.2%의 세금을 부과했는데 이를 영구적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미국 정부가 반도체·인공지능(AI) 등의 분야에서 미국 자본의 중국 투자를 통제함에 따라 최첨단 기술 패권을 둘러싼 미중 경쟁이 다시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더 강력한 조치가 나올 가능성도 거론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28일(현지시간) 반도체·AI·양자컴퓨팅·마이크로전자기술 등 최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국 자본의 중국 투자를 통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 최종 규칙은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르면 해당 분야에서 중국에 투자를 진행하려는 기업은 사전에 투자 계획을 재무부에 신고해야 한다. 또 중국은 물론 홍콩과 마카오까지 '우려 국가'로 규정했다. 사실상 중국에 대한 미국 자본의 최첨단 기술 분야 투자를 전면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앞서도 첨단 반도체 및 반도체 장비의 대중국 수출을 막기 위한 조치를 연이어 내놓았고, 중국 반도체에 대한 관세를 내년에 25%에서 50%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뿐만 아니라 자국 중심으로 반도체 생태계를 재편하기 위해 반도체법을 제정하고 투자를 유치하고 있으며, 인텔 등 자국 반도체 기업을 지원하는 움직임도 강화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반도체법에 따라 공장을 짓는 기업에 보조금으로 총 390억달러(약 53조8000억원)를 지원하기로 했으며, 대출 및 대출 보증으로 750억 달러(약 103조5000억원)를 추가 지원하고 최대 25%의 세액공제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일본·네덜란드 등 동맹국을 상대로 도쿄일렉트론·ASML 등 반도체 장비업체의 중국 내 활동 제한을 강화하도록 압박하고 있다. 미 의회는 반도체법의 지원 아래 건설된 미국 공장에서 중국산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하기도 했다. 중국은 이에 맞서 첨단 기술 자립을 모색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5월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3440억 위안(약 66조4000억억원)에 이르는 국가집적회로산업투자기금(일명 대기금) 3차 펀드를 추가 조성했다. 이 기금은 고사양 반도체 기술 자립과 반도체 산업의 차세대 먹거리인 AI 반도체 연구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입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 기업들도 반도체·AI 투자를 앞다퉈 늘리고 있다. 알리바바·텐센트·바이두의 지난 상반기 설비투자 합계는 500억 위안(약 9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230억 위안(약 4조3000억원)의 2배 이상이었다.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는 미국의 제재에도 지난해 중국 파운드리업체 SMIC(중신궈지)가 만든 7㎚(나노미터·10억분의 1m) 공정 프로세서가 내장된 스마트폰 '메이트 프로 60'을 출시해 시장을 놀라게 하기도 했다. 미국의 기존 대중국 반도체 제재가 첨단 분야에 집중된 상황에서, 중국 정부는 제재에서 한발 비켜선 범용 반도체(레거시) 부문을 '전략적 구멍'으로 판단해 이 부문에 대한 투자도 늘려왔다. 또 희토류 등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광물에 대한 생산·수출 통제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이 중국의 최첨단 기술 발전을 막기 위해 투자까지 제한하고 나섰지만 이미 미국 자본의 대중국 투자가 감소세라는 분석도 있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미중 갈등으로 이미 중국에 투자된 미국 벤처 자금 규모가 최근 10년 사이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라고 지적했다. 미국 컨설팅업체 로디움그룹 보고서를 보면 해당 자금 규모는 2018년 144억 달러(약 19조8000억원)로 정점을 찍은 뒤 2022년 13억 달러(약 1조8000억원)로 90% 넘게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WP에 따르면 한 익명의 전문가는 이번 규칙이 조 바이든 대통령 임기 말에 발표된 것과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음 달 5일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 해당 규칙을 없애고 더 강력한 제한을 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미 기업연구소(AEI) 데릭 시저스는 대선이 불과 8일 남은 시점에서 규칙이 마무리됐다면서 “완전히 쓸모없다"고 비판하면서 “3개월이면 됐을 일에 3년이 걸렸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인공지능(AI) 열풍에 글로벌 기업들이 첨단 반도체 생산과 데이터센터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움직임이 물부족 사태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28일(현지시간)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체이스가 지속가능성 컨설팅업체 ERM과 공동으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서 물 수요가 공급능력을 웃돌고 있는데 AI붐으로 이런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됐다. AI산업의 성장이 데이터센터 냉각과 반도체 생산을 위한 용수 수요 증가로 이어지는 만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노력과 상충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강수량을 앞으로 예측하기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에 물 공급부족이 심각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보고서는 “용수 리스크를 잘못 처리할 경우 글로벌 공급망에 실질적인 차질을 야기할 수 있고 특히 AI의 성장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AI와 연관된 핵심 사업인 데이터센터와 반조체는 물이 필수적이다"고 밝혔다. 대규모 데이터센터는 하루에 최대 500만 갤런(약 1892만 리터)의 냉각수가 필요하며 반도체 생산에는 수십억 갤런의 물이 소비된다. 보고서는 또 미 애리조나주(州)처럼 따뜻하지만 물 부족에 시달리는 지역으로의 이주가 증가세를 보이는 와중에 리쇼어링(해외진출기업의 본국 복귀) 움직임도 물 공급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물 공급이 기업 가치에도 영향을 미칠 잠재력이 있다고 내다봤다. 물 부족으로 반도체 산업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경고는 그동안 꾸준히 제기됐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 레이팅스는 올해 초 보고서를 통해 TSMC 등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공정 기술 발전에 따라 물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물 부족 위험에 처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세계은행(WB)은 물 공급이 지속적으로 압박받을 경우 2050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이 최대 6% 하락하는 국가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JP모건의 라마 바리안카발 기업컨설팅 글로벌 총괄은 “AI와 데이터센터가 물 부족을 해결하려는 어려움을 키우고 있지만 동시에 이 문제를 주목하게 만든다"며 “해결방안과 대중의 관심으로 투자자들이 이에 주목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에 말했다. JP모건은 수자원 산업에 투자기화가 상당하지만 민간투자 규모는 여전히 작은 상황이라고 짚었다. 수자원 산업 중에서도 홍수 관리 인프라, 수처리 시설, 신기술 등이 투자가 유망한 분야로 거론됐다. 아울러 배출권거래제처럼 시장이 물의 가치를 측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보고서는 “현재 미국에서는 물의 진정한 가치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미국 정부가 반도체와 양자컴퓨팅, 인공지능(AI) 등 최첨단 기술과 관련해 중국에 대해 미국 자본의 투자를 통제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지난해 8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 14105호'에 대한 의견 수렴 및 부처간 협의를 거쳐 28일(현지시간) '우려 국가 내 특정 국가 안보 기술 및 제품에 대한 미국 투자에 관한 행정명령 시행을 위한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 해당 최종 규칙은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된다. 미국은 최종 규칙에서 '우려 국가'를 중국과 홍콩, 마카오로 규정했다. 사실상 중국에 대한 미국 자본의 최첨단 기술 분야 투자를 전면 통제하는 것이 골자다. 해당 분야에서 중국에 투자를 진행하려는 기업은 사전에 투자 계획을 재무부에 신고해야 하며, 규제 권한은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이 가진다. 재무부는 최종 규칙에 따른 투자 통제 업무를 다룰 부서로, 투자보안국 내에 글로벌 거래 사무소를 신설했다. 미 백악관은 “행정명령에 명시된 대로 최종 규칙은 미국에 심각한 국가 안보 위협을 초래하는 특정 기술 및 제품과 관련된 특정 거래에 미국인이 관여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설명했다. 또 “최종 규칙은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특정 기술 및 제품과 관련된 기타 특정 거래에 대해 미국인이 재무부에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미국의 통제 목적은 중국이 해당 기술을 활용해 군사 역량을 키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관련, 백악관은 “국가간 투자 흐름과 미국의 개방적 투자 정책은 미국 경제 활력에 기여하고 있지만, 우려 국가들은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을 훼손하는 민감한 기술 및 제품 개발을 가속하는 방식으로 미국의 특정 해외 투자를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우려 국가, 즉 중국이 군사 현대화에 중요한 핵심 기술을 발전시키지 못하게 함으로써 미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폴 로젠 재무부 투자안보 담당 차관보는 “AI와 반도체, 양자 기술은 최첨단 암호 해독 컴퓨터 시스템이나 차세대 전투기와 같은 차세대 군사, 감시, 정보, 특정 사이버 보안 애플리케이션 개발의 기본"이라며 “최종 규칙은 미국의 투자가 미국 안보를 위협하는 자들의 핵심 기술 개발에 악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반도체 분야에서는 특정 전자 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 특정 제조 또는 고급 패키징 도구, 특정 고급 집적회로의 설계 또는 제조, 집적 회로용 고급 패키징 기술, 슈퍼컴퓨터와 관련된 거래 등이 금지된다. 또 집적 회로 설계, 제작 또는 패키징과 관련된 거래의 경우 신고 의무가 주어진다. 양자컴퓨팅 분야의 경우 개발 또는 생산에 필요한 핵심 부품 생산, 특정 양자 감지 플랫폼의 개발 또는 생산, 특정 양자 네트워크 또는 양자 통신 시스템 개발 또는 생산 등의 거래가 금지된다. AI 분야에서는 모든 AI 시스템 개발과 관련된 거래가 금지된다. 위반 시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따라 민사 및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벌금은 최대 36만8136달러(약 5억원) 또는 그지된 거래 금액의 2배 가운데 더 큰 금액이 부과된다고 재무부는 설명했다. 또 재무부 장관은 금지된 거래를 무효화하거나 투자 회수를 요구하기 위해 IEEPA에 따라 승인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미국이 이처럼 최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최종 규칙을 발표함에 따라 중국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이번 행정명령 최종 규칙은 미국 자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우리나라 업체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